안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인하

예,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안전재난건설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CCTV설치에 있어서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로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 2014년도 방범카메라 7대에 대해서는 130만화소 이상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사능방재훈련 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사능교육 실시 등 교육일정 및 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사능 장비가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부족분은 조속히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갑상선보호약품은 45만 3,948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주민보호장비는 마을회관에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치량은 1만 7,700세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관련된 마을의 넓은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앰프를 확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설 확충 시 상호 협조하여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3년도 예산관련 현황자료입니다. 먼저 예산전용현황은 2건에 2,690만 원을 전용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7일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내용은 총4건에 9억 5,971만 1,000원을 추경성립 전을 받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7쪽 상용직 및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비정규직을 1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관리팀에 청원경찰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3명입니다. 도로팀에 도로보수원 1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현황 및 급여현황은 청원경찰은 연봉 4,980만 원 정도 수준이고 도로보수원은 연봉 2,990만 원 정도 수준의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우리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총14종의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조례는 없고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및 집행입니다. 2012년도에서 이월된 것은 총7건에 5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8건에 15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두 건을 아직 미집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도 917호 해안도로 환경정비사업 1억 6,5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한 사유는 우리 해안철조망 철거와 관련된 예산인데 군부대와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서 지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성소방대기소 부지조성사업 1억 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여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한 건인데 국도 7호선 리모델링사업에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사유는 여름철에 피서객들로 인한 국도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연장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총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4회를 운영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2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는 동일하게 해양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해양구조 북부지회 및 남부지회에 각각 500만 원씩 연간 1,000만 원씩 해서 총 2,000만 원을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16번 어린이공원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입니다. 총 우리 관내에는 21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및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도시공원이 2개, 주택단지 내에 있는 게 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17번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최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8건의 건의 및 진정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5건, 2013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두 답변이 완료되고 미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289쪽 2013년도 하천부지 불하 및 매입현황입니다. 먼저 불하현황입니다. 북면 덕천리 604-1번지 공장용지 이것은 한수원 부지 내에 있는 국유하천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9월 25일날 용도폐지해서 자산공사로 이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매입현황입니다. 총 6건에 25필지 7,319㎡에 1억 4,800만 원이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리동별 방송시스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리동별 있는 방송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스템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 대수는 192대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유지관리비를 1,900만 원을 가지고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방범용CCTV는 총 9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서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50대, 동영상카메라는 4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13쪽 1,000만 원 이상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건에 31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두 건은 완료하고 지금 세 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방재 장비 품목 및 기관별 보유현황입니다. 먼저 갑상선 방호약품은 45만 3,948점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주민보호 장비세트는 총 1만 9,180세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요원 보호물자는 방재복 2종에 980벌, 장갑 20족, 신발덮개 60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장비는 11종에 72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 지급 매뉴얼은 방사능방재계획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풍수해보장보험 가입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1,784명 대비 522명이 증가된 2,336명을 보험을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행사실비보상금 우리 관내에 여성의소대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소가 있지요? 지금 여성의소대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안 나가지요? 남성의소대 위주로 나가지요?

그 지역대로 나가기 때문에 일괄 남녀구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그 지역대가 하나가 있으면 여성의소대가 있고 남성의소대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의소대 지역대로 나가 버리면 남성의소대에서 모두 가져가게 되면 여성의소대는 운영비가 한 푼도 없어질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

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주라했는데 예산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챙겨가지고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소대하고 같이 연계 좀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각종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대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가 보지요?

예,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철조망 걷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빨리 좀… 뭐 어떤 면에서 잘 안 됩니까?

지금 철거조건으로 네 가지 조건을 부대에서 제시를 해 왔는데 세 가지 조건은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1개 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이동TOD진지라 해 가지고 차량에 TOD라 하는 장비를 싣고 수시로 필요지역에 가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비용이 굉장히 과다한 비용입니다.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비용입니다.

아니 요즘 간첩이 옆에 사는데 무슨 놈의 TOD 차가 뭐가 필요하나…

그래서 그게 이제 협상과정에서 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멀티콥터라 가지고 조그마한 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게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1억 6,500만 원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 개만 해도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에서 지금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몇 대를?

한 대입니다.

그 아이들이 몇 대를 요구하는 데요? 그 아이들도 한 대?

한 대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날 것, 내가 볼 때는 한 번으로 끝날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해 달라 소리를 할 일도 없고, 지금 이 철조망을 걷는 위치가 해안도로가 어디어디입니까?

촛대바위 있는 쪽하고 그 밑에 있는 하류 쪽에 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두 군데 해서 1.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냐 하면 헬기는 아까 얘기한 그 장비를 주게 되면 관내 전체를 걷어내도 그 장비 한 대로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 전체 어디어디 안 되는 지역으로는 제가 알기로 월송 거기 앞하고 그다음에 기성해안쪽에도 지금 아직까지 거기는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안 쪽으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쪽 남부지역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게 이 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지역으로 우선 하고 있던데 오히려 풀기쉬운 쪽이 남쪽인데 어려운 쪽부터 하다보니까 그런데 같이 이것 빨리 하나를, 이것 지금 그래 봐야 1억 6,000만 원인데 1억 원정도 더 예산을 추가 하면 되니까 빠른 시일 내로 하십시오. 그 해안도로에 그 아름다운 광경이 그게 뭡니까? 그것 정말 안 되거든요. 어차피 국가정책이니까 지방정부에서 어쩔 수 없는데 따라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 국방부 편의도 봐주어야 되고 이러니까 1억 6,500만 원 예산이 있고 1억 원만 더 보태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집행부하고 잘 저걸 해 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근남이나 원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낚시동호회원들도 바라고 있고, 지금 빨리 왜 안 하느냐는 문의도 많이 들어 옵니다. 최대한 또 이 역할을 근남 중대장의 역할도 아주 많이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당시 협의 당시 역할이 좀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고, 또 초소 같은 경우를 현재 기존건물을 철거할 것 아닙니까?

폐초소로 판정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1.5㎞내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초소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수차원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하되, 주민들도 해안경관에 맞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보수 수준이 문제인데요, 그 정도 하려면 전면신축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1개 하는 데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보수 쪽으로 지금 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초소도 별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서 해안경관에 맞게, 우리 같으면 정자 같은 것, 정자를 다리를 길게 해 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정자를 만들고 밤에는 군인들이 근무하고 낮에는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전망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인데 그래 하려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정자 보통 한 2,00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그것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평지에 하는 정자 같으면 2,000만 원이면 되는데 거기 같으면 해안가에 바닷물이 침범하는 데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한 구조로 정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좀 요즘 데크 같은 경우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옛 조상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항해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또 수십 년 살아왔고 또 그분들이 하천의 물길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높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장도 모르는 사업, 어떤 이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15일전부터 하천에 포크레인으로 돌을 모으고 있더라, 알고 보니까 돌망태사업을 하고 있더라. 어떻게 이장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하는지 참, 본 위원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 민원도 너무 너무 많이 생기고 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장이나 반장쯤은 알아야 주민들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고 물을 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면․리․동까지 소통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때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설명회할 때는 시간도 적절히 맞추십시오. 밤시간이라든가 식사 후 저녁시간이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최소한 한 3분의 2가 모일 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몇몇이 모일 때 해 버리면 몇몇이만 알고 또 그외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어떤 하천사업에는 요즘 주민들은 과에다 얘기 안 하고 의원들을 불러내더라고요. 본 위원도 수십 차례 불려 갔다왔지만 공사도 모르는, ‘공’자도 모르는 본 위원이지만 가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주민들은 분명히 옹벽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왜 돌망태사업을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1억 원이 나왔으면 1억 원만큼만 옹벽 쌓고 사후에 또 돈이 있으면 또 더하면 되는데 기 옹벽이 있는데 돌망태가 있는데 뭐하러 또 이중옹벽, 돌망태를 쌓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또 그 얘기도 맞더라고요.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천사업에서는 과거에는 강성인 옹벽을 많이 쌓았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옹벽공법은 자제를 하고 환경적인 공법으로 옹벽보다는 좀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가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망태가 이루어진 것이고 한골천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민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 있는 돌망태 있는 데 그걸 뭐하는 또 덧칠을 해 가지고 또 돌망태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옛 선조들이 별을 보고 항해를 했듯이 이곳 주민들도 사라호 태풍 올 때도 그 망태가 그대로 있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데 왜 또 쌓으냐 이것이지요. 쓸데없는 돈 낭비,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내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주민 이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 며칠 전에 말씀하신 소하천 이게 연계됩니다마는 그것 친환경공법으로 그때…

아, 수로.

예, 여기 수로공사는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하지요.

그러실래요?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읍․면에 또 이장들에게 이렇게 공유 안 되는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참 심각합니다, 보면요. 그런 부분들 이제 최소한 분명히 이 부분들은 읍․면에서 산업팀장님 정도나 아니면 최소 읍장님, 또 면장님도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또 특히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에서는 뭡니까? 안전재난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이렇게 지역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왜냐 하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천에 골재를 이렇게 여러 가지 포크레인만 들어가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되지 않나 싶어서 그 동네 이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읍․면에 전화를 많이 하는데 그 해당사항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알아도 바로 바로 응대가 되면 오해가 풀리는데 이장님들도 모른다하니까 또 이게 오해가 또 오해를 낳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행곡 쪽에 골재 채취하고 있지요? 행곡 그 위쪽에 불영계곡 올라가는 길 쪽에 말입니다. 골재사업하고 있던데 이게 안전재난건설과 아닙니까? 아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취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그 행곡에 보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지금 저희 공사가 아니고 36번국도 하류에 보면 하천 쪽에 보면 옹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옹벽이 되어 있는데 그 옹벽이 갈라졌습니다. 그게 붕괴직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수를 요청해 가지고 그 보수하는 과정에 가도를 내는 과정에서 지금 골재를 조금 파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도 현수막으로 이렇게 공지를 해 놓으면 굳이 주민들이 가면서 이렇게 오해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전화도 안 할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공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상행선, 하행선 쪽에다가 현수막을 한 두 개만 붙여놓아도 주민들이 바로 바로 이해하고 ‘아, 이런 사업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또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소통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현수막 한 두 개 걸어봐야 10만 원 정도면 공사비 전체에서 충분히 주민들 공감하면서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폐단이 하천정비를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이 조금 업이 안 되는 부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하천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옹벽을 위로 이렇게 해 달라 했는데 이걸 돌망태로 했다. 그래 이게 서로의 소통관계의 문제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은 하천물이 범람하는 과정을 막아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우리는 제방이 유실하니까 전체를 옹벽을 쳐달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 그것을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 점에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환경 돌망태 밑에 메트리스 까는 부분은 망태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옹벽을 해야 되고, 차기에 예산이 생긴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옆으로 LN축구로 해 가지고 한 1m 정도로 보기 싫지 않게 친환경 옹벽으로 해 가지고 쫙 동네 앞만 이렇게 해 주면 내가 볼 때는 이런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상세히 깊이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뭐 아까운 예산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어차피 그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밑에 벌써 유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이 망태가 하나 빠지기 시작하면 죽 빠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위에 물이 범람한다, 사실 거기 커브가 져가지고 보면 그쪽에서 물이 마주치면 물이 위로 도로까지 찰랑찰랑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이니까 이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부터 거기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발주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 턱 발주가 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런 취지에서 보고, 또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사석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메트리스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석으로 갔을 때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분야에서 봤을 때 맞는데 주민들이 하도 그러니까 메트리스로 간 그런 경향이 되었는데 사석이 하천 밑으로 바닥에 깔려버리면 더 견고하고 나중에 옹벽으로 했을 때 그 사석을 다시 쓸 수 있지만 메트리스는 두 번 다시 못 쓰는 그런 경향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점도 주민들한테 너무 끌려가지 말고 설명도 좀 해 드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차후에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주민들이 워낙 저거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만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소신 있게 조금 강하게 나갈 때는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주다보니까 하천 하류에 요즘 뭐 골안천 같은 것이 나 이런 경우에 보면 다른 데도 지금 하천에 뭐 부실공사니 뭐로 해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몇몇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용역과업지시를 줄 때 제대로 주고, 그런 과업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용역설계가 성의 없이 들어오는 업체들은 과감하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한 군데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지금 10년이든 15년이든 계속 그쪽 팀만 쓰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기술이 한계야, 매일 똑같은 공법으로만 온다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 가보면 심지어 입체선행교차로를 딱 보면 우리 군하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하고는 하늘과 땅차이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같은 돈을 주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 우리 팀들이 얼마든지 실력이 내가 볼 때는 더 낫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본 결과라든가 대화를 해 보면 아주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이런 폐단이 나오느냐, 이게 바로 용역팀들에게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고 또 용역한 팀들에게 너무 한 쪽에만 이것을 주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경쟁의식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체계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용역과업이나 용역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로 개구리․뱀 올라가는 길, 그것 늘 걱정을 해서 정말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때는 황당할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 현장을 차를 타고 오면서 세우려다가 못 세웠어요, 4차선 막 그거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현장에 도수로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정말 간단한데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도수로를 이렇게 같이 죽 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 30cm이면 30cm 죽 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틀을 한쪽 수로를 한쪽에 30㎝를 티를 만든 것이에요, 30㎝를. 수로를 기역자에서 니은자로 꺾더라고요. 꺾어서 1m 정도를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꺾어놓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양쪽에 이렇게 접어놓은 겁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오도록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수로는 그대로 민자로 죽 다 가고 이 옆에 튀어나온 부분이 30㎝도 안 되어요. 굉장히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개구리나 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예,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장시원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그런 사업에서는 지금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 또 소하천에는 옹벽보다는 블록을 쌓기 때문에…

소하천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블록도 계단형태로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법은 지금 현재 수로에서 표준공법으로 해 가지고 표준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일자로 가다 보니까 완전 벽이기 때문에 양서류라든지 이런 게 넘나들 수가 없었는데 그런 표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간 구간에 그런 것을 오르내릴 수 있는 장치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한 군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계속했고 본 위원이 또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너무나 간단한데 한 번도 시행을 안 했다는 그게 이게 너무 조금 무사안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법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공하면서 약간만, 조금만 신경만 쓰면 같은 자재에 같은 조건으로 같이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통로부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향후에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앞으로 이제 시행을 합니까, 수로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설치를 했고요.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얘기 들으니까 대충 이해는 가도 정확하게 실물사진을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되실 때 한번 주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울진군이 보유하고 방사능방재장비 품목과 기관별 보유현황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사고 시 지급매뉴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방사능방재장비가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 뭐 비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좀 주민들한테 사용방법을 한번 설명도 하고 홍보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이제 비치를 했는데 홍보문안이라든지 사용방법문안에 대해서 또 추가 홍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캐비닛에 뭘 갔다 놓았느냐? 어떤 어르신은 ‘이것은 뭔고?’ 본 위원한테 묻길래 방사능장비라니까 방사능장비가 또 뭔고? 이러시더라고요. 이것 북쪽 분들은 거의 아시는데 남쪽 어르신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한번 홍보도 좀 하시고 사용방법을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여가지고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후쿠시마 사항을 봐도 보면요, 사고가 났을 때 20㎞ 안, 특히 많게는 30㎞까지 강제소개를 시킨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방호약품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27만 정이 울진읍 북면, 죽변에 어쨌든 한 18만정이 이렇게 보유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어쨌든 대피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울진읍도 5㎞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5㎞ 안에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관외로 분명히 나갈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치 일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인 비치는 후포 쪽에 비치를 해 놓아야 사람들이 어쨌든 밖으로 나올 것 않습니까? 나왔을 때 후포에서 지급을 해 주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뭡니까? 옥방 쪽에 예를 들면 어차피 분명히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7번국도나 36번국도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동을 할 겁니다. 바람 영향에 따라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좋으면 영덕에 사시는 뭡니까? 우리가 좀 보관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후포라든지 옥방이라든지 최소한 저 위에 뭐 삼척시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 가지고 비치를 해 두는 이런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울진읍에 이렇게 많은 북면에, 죽변에 이 부분들은 사고가 나면 이게 약 타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밖으로 대피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소개할 때는 소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통제요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개지에서 일정거리를 벗어난 외곽지대에서 이제 배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성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도 침착하게 이번에 10월달에 일본을 갔다가 원전지역을 순회를 하고 왔는데요.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 TV에도 봤습니다마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차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차 갈 때 분명히 이제 오는 차도로가 차가 이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편도1차선을, 우리는 왕복2차선이지요, 맞지요? 우리는 왕복2차선을 우리는 질러서라도 가는데 일본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대요. 왜냐 하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내 차선을 늘 지켜왔기 때문에 이 차선이 비어있어도 그쪽으로 침범을 안 하고 그쪽 차선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서로 약속해 놓은 부분들이 지켜지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울진읍에 가면 이런 약품이 있다 했을 때 아마 차가 뭡니까? 금방 1, 2분 만에 막혀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또 대피를 한다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실정에 맞게끔 이런 약품 이런 부분들도 비치해 두는, 그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약품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 왔던 부분들 아닙니까? 약품은 확보가 되었는데 보관에 대해서 비치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냥 뭡니까? 비치를 이 약품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 또 특히 어차피 사고가 나면 군인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군인들, 경찰들은 아마 본인들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여러 가지 작전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이런 약품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비치를 하게끔 해서 사고가 나면 군인들이 어차피 현장에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때 아무래도 우리 읍에서 나누어 주면 분명히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군인들, 경찰들이 이런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나누어 준다면 어느 정도 질서도 잡히는, 무엇인가 이런 매뉴얼들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갑상선방호약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비치문제, 배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 보호장비도 다 똑같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부족하다면 못하더라도 어쨌든 총괄하는 통제를 하는 그런 경찰, 군인들, 또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분들만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좀 그분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은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장보험 가입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사업 하다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용역과 설계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길 때는 시공업자도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지도편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하여튼 과장님 여기 안순자 위원님께서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장소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에어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기 바람 넣는데 상당히 요즘은 입으로 넣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내년이라도 시범적으로 좀 지정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좀 좋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분석을 해 보니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비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대에, 튜브바람 넣는 것은 20만 원, 3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한 2, 30만 원 정도 수준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이제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영덕에 회전교차로 우리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앞으로 영덕에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 가보셨겠지만 유럽에는 교차로만 있으면 꼭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설치할까 연구할 정도로 모든 교차로마다 신호등은 거의 없고 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놓은 것 과장님도 보셨지요, 그것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에도 특히 엑스포 그 앞에는 교량이기 때문에 설치는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최소한 근남 쪽에서 울진 쪽으로 나오는 방향에서 거기에서 오른쪽 편에 엑스포 입구에는 거기는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바로 우회전해서 바로 울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만 만들어 주어도 지금 보통 신호등 한번 기다릴 때 한 1분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행사 있을 때는 근남교가 완전히 거의 뒤에 줄이 죽 서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정상적인 회전교차로보다도 생활형 회전교차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공간이 필요 없는 장소에 생활형 교차로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수산교 전․후단에 있는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강압부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차선을 조금 조정을 하고, 높낮이를 조금 조정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하여튼 엑스포뿐만 아니라 우리 울진군 전체에 보면요. 충분히 회전교차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좀 이렇게 검토해봐야 될 그런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다 회전교차로를 좀 설치할 수 있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 가니까 반달형태의 회전교차로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형 그런 교차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다면 좀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꼭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울진군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제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통합운영은 각 진료소별 의료수익금 전액을 마을별 동회관에 운동기구, 진료의약품 및 진료용 의료장비 등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금 승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2013년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후포 보건진료소 업무가 과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포면사무소 부근에 내년에 보건지소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암진단 의료비 지원관련 홍보는 이장출무회의 시 홈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에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관련자료 중 예산전용 현황은 재가암 환자관리가 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서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자본 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은 2012년도 25명에서 2013년도는 42명이 되었습니다. 그 42명중에 내용이 증가된 것은 보건진료소 구역 8개소에서 방역인부가 새로 증가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퇴직하고 새로 임용되고 하는 숫자가 같이 보태져서 숫자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현황으로서는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와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조례가 있으며, 현재 적용되지 않는 조례는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차량 제조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한 납품지연으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차량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사업에서 2012년도에 울진군의료원에 경영보조금과 퇴직급여 적립금을 9억 5,000만 원 보조사업한 게 있으며, 2013년도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보태져서 13억 3,400만 원이 전출금이 되었고, 또 추가로 전산장비 현대화와 장의차량 구입관련 4억 7,500만 원이 공단공사단체로 경상전출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도 설명해 주실 부분…

일반사항은 그냥 자료로 표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12월 1일 울진군 인사에 따라 울진군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임명된 홍보선입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이것은 울진군의료원에 잠수병 관련해서 진료를 맡을 경우에 적자 폭 증대대책에 대해서 물으셔서 처리는 해양수산과하고 해서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배정을 하고, 향후에 첨부시설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혈액투석장비 투입 검토라든지 위급환자 발생 시 대형병원으로 후송체제 구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비정규직 현황으로는 상용직이 34명이 있었습니다. 상용직 중에는 상용직이 34명, 시간제 3명, 기간제 20명 그렇게 비정규직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비정규직이 상용직이 43명, 시간제가 3명, 그다음 기간제가 23명이 되겠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그다음에 12, 13번은 없고요, 그다음도 없습니다. 17번에 주민 진정․건의 및 답변사항입니다. 이것은 4건에 대한 진정 및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갑상선질환 증가추세로 인한 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 개설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추가 배치를 해서 건의를 했고, 마취통증의학과에 공중보건의들 이비인후과로 대체해 가지고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2012년도 있었던 원무과 의무기록 발급을 위해 가지고 내원했는 데 6시 이전에 온 부분은 가급적 5시 이전에 내원토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피부질환 치료가능여부라든지 산부인과병실 분만가능 여부 등은 자료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 중에서 울진군의료원은 총 병상 수가 130병상입니다. 130병상에 울진군의료원에 일반의료원이 90병상,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40병상으로서 가동률은 87%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입원환자수가 있습니다. 보험종류별, 그다음에 진료과별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자료를 참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번에 전담의사는 저희들이 봉직의하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여덟 분이 나와서 내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건강검진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는 현원이 지금 45명으로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마’번에 간병사는 20명이 간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유형별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래환자 유형별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입원환자 유형별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은 자료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있는 의료원 구급차량 위탁현황은 주식회사 대한이송센터에 다가 월 300만 원에 2대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례물품 품질개선 및 가격 개선현황은 품질개선으로는 관의 두께라든지 관료의 도색, 색상의 변경, 수입품목을 간소화하고 대여상복에 대한 어떤 품질을 개선했고, 다음 쪽에 있는 가격개선은 관류 및 수의류, 그다음에 대여상복, 장의차량 등은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인 직원인건비 금액은 합계가 인원 155명에 55억 3,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직이 있고 약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직이 있고 이렇게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물리치료사 인적사항을 한 부분은 물리치료사는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셔서 자료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항목은 소독실적입니다. 소독은 영동위생방역에서 하고 있고요. 뒤에 붙어있는 월별현황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3개 다 실행을 잘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실행만 해서 그냥 운영하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고 3번에 보면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군에서는 그냥 임산부 아직까지 형태만 걸어놓았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조례 실행을 분명히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든지 좀 패턴을 바꾸어라, 시대에 따라 좀 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차장만 표시를 해 놓으면 뭐합니까? 타 시․군에 가면 얼마나 예뻐요. 세계여성지도자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사회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다보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이름은 얻었지만 자기가 임신을 해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차를 몰고 세 시간 정도를 그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았답니다. 그것을 딱 보고 야, 아직까지 이 사회가 너무 여성에 대해서 배려라는 것은 전혀 안 보이는구나, 출산장려만 했지 그 여성들의 그 어려움, 그런 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 정책,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헛살았다 해서 책을 써서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그 개념이 실천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가 얼마 안 되어요. 이런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같은 주차장에 사선 두 개 정도만 색칠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울진군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 나옵니까? 그래 이런 것을 보건소 자체에서 정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조례만 던져놨으니까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부서에서 연구만 하면 정말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고 ‘야, 울진군이 정말 출산장려정책과 모든 지원도 많이 하지만 이런 세심한 데까지 이렇게 해 주는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 돈 안 들어요. 자,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합의를 할 때 주차장 선 그을 때 이것 조금만 신경 써달라, 자료 몇 가지만 던져주면 협의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원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부서에서 법적조례가 다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할 때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냥 ‘시행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예, 보건소에도 한 일주일 전에 임산부 주차장을 지금 위원님 갖고 있는 스타일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으니 천만다행이고, 공공주차장에는 다 하세요. 공공주차장에, 특히 병원 같은 데. 그리고 우리 군청 내에는 지금 없어요.

옛날에 자리는 있는데 지금과 같이…

그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으세요. 그래 놓으면 이 색깔 자리 아니라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아무도 못 댑니다, 차를.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다음에 6, 7 해당사항 없고요.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안 계십니까? 이 부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 10, 11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11번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다음은 같은 바로 아래입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그러면 다른 건 해당사항이 없고요. 일반사항1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읍․면별, 암 종류별 환자 수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리동별 경로당방문간호원을 활성화하여 혈압,, 당뇨 등 노인질병 건강검진 1회를 상시요망 이게 진정․건의 들어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계속 시행한 사업이었어요?

계속 하고는 있는데 진정이 또 들어 왔어요. 그걸 해 달라고요.

그러면 미비한 동네에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 이것은 보니까 이런 경향이 이제 왜 이런 진정이 들어오느냐면 본 위원도 다녀보니까 좀 미비한 데 사람 수가 좀 많은 데는 가고 적은 데는 못가는 그런 경향이 되고, 또 차량 대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차로 싣고 와서 어디 대놓고 그 차를 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걸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작은 장소라도 차가 못 들어가면 차를 밖에 대놓고 몸으로 들어가서 상담하는 정도라도 같이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차 대놓았으니까 오세요. 안 가거든요, 추우신데. 그리고 승용차로 가서, 우리가 소형차를 구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구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그대로 찾아가는 시스템이 되는 그런 방문간호사 연계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제가 동네를 어디 이렇게 갔는데 방에 이렇게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아주 젊은 사람 신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이집에는 젊은 사람이 올 사람이 없는데 들어 가니까 방문간호사가 계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인력을 일자리창출도 도모하는 과정에서도 인력을 좀 늘려서 간호사들이 좀 드물겠지만 다른, 꼭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인력 창출하는 부분에서 그런 쪽에 조금 물리치료라든가 다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면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연계해 가지고 좀 넓혀갔으면 하는, 그 사업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 울진에 와보니까 인구는 5만 2,000명이 되는데 이 보건 그냥 기본 기초시설 쪽으로 봐서 기반이 다른 데보다 지금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영양에 있을 때를 비교하면 영양은 울진 인구의 한 3분의 1 조금 넘는데 이 방문간호사를 비교해도 울진하고 숫자가 같이 있고, 보건소 전체 직원 숫자도 지금 울진하고 같이 있고 이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적으로 탁 하는 부분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양하고 지금 숫자가 같이 있거든요. 영양이 지금 보건지소 5개 있는데 울진도 지금 다섯 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더 조금 기간적으로 차차 확대해 나가 가지고 그게 기반으로 되어야 거기에서 가깝게 후포 같으면 지금 없는데 후포에도 지소가 있으면 지소에서 바로 그 면을 지금 찾아가서 이렇게 직원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강하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이 오셔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울진이 타 지역과 다르게 지원금액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못 찾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데 쓴다 이러면 지역군민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특화복지정책으로 가야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그리고 이 뒤에 다 나오는데 이 뒤에까지 제가 같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소 환자들 운영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오는 감기환자가 주로 바다 쪽이 많아요.

위원님, 몇페이지 입니까? 참고하게요. 페이지 아닙니까? 그냥 하십시오.

16페이지부터 보건소이용 주민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용주민현황을 딱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내륙과 해안의 차이가 환자수 차이가 많이 나요. 인구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 감기 같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통 관절염은 오랜 질병이니까 이해를 합시다. 하고, 피부질환이라든가 위장장애 이런 것을 볼 때는 인구수도 인구수지만 정말 그런 의료혜택이 손이 못 미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울진군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OC만 전문적으로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고령화시대에 맞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정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농공단지 이렇게 일자리창출 때문에 공업을 많이 세우고 제조업은 많이 세우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의료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 일자리창출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즉 쉽게 말해서 제조업에 한 시설을 만들면 인력이 3～4명, 요즘은 전부 자동화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는데 의료 쪽으로 신경을 쓰면 투자하는 만큼 인력이 그만큼 대체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인력창출도 고용창출도 많이 되는 그런 시점도 되고, 주민복지정책도 많이 따르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고, 또 우리 군도 타 지역 못지않게 예산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다방면으로 좋은 아이템을 내세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내지를 못하잖아요. 보건직에 있던 근무요원들이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을 집행부에 못 내면 의회에다가 한 장씩 던져주시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줄 테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모르잖아요, 솔직히. 피부에 와 닿고 보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럴 때 한 번씩 던져주시고, 또 평상시에도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전에처럼 소장님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인사에 개입하지 말고 뭐하고 이것은 큰 오산, 잘못입니다. 가시고 난 뒤에 의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 그런 말씀은 하시지마시고, 이런 정책은 정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영양과 울진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하면 정말 의료직․보건직 직원들이 많이 모자란다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나름대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 울진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모셔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문화가정의 지금 산모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 없이 일반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다 하지요?

예, 같이 합니다.

전에 한번 본 위원이 신생아용품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요즘 보면 어지간한 집에는 아이 하나 둘 낳으면 정말 어릴 때부터 호화생활을 하면서 태어납니다. 그 어린아이는 모르지만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좋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자, 우리 다문화가정에 결혼을 해서 오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분들은 괜찮은데 정말 어려운 분들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 산모에서 신생아 지원하는 방안, 산모지원은 그런 대로 우리가 지원정책이 나름대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신생아에 대한 전체적인 신생아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도 안 되고 있고, 그래 그런 점을 이렇게 태어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 잘못만나서 선택권도 없는 부모 잘못만나서 그런 옷을 입고 저가약품 모든 것을 몸에 바르면서 병원도 치료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잖아, 학생한테 우리 학교 교복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교복도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울진군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전세계에 없는 무상급식 어른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시외버스요금 단일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일민족은 없습니다. 특히 울진군이 더 할 겁니다. 다문화가정 세계가 글로벌민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데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소외되지 않게끔 공평하게 아, 울진에 내가 잘… 그래도 울진에서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런 신생아용품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예.

이게 감사사항은 아닌데 감사장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반영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예.

이렇게 대안을 얘기를 할 때 한 번도 아직까지 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과 직원들이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다 키워놓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그래 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페이지입니다. 각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 한방의료기기 보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산을 전부 다 합병하면서 의료기구 수익금으로 의료기구하고 진료소 관할구역에 마을경로당에다가 운영비하고 운동기구, 의료기구장비를 전부 다 환원을 했지요?

예.

환원했는데 환원한 이 부분도 전부 환원한, 하기 전에 해 놓은 사업인데 본 의원들이 다녀볼 때 이게 방치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울진군 재산목록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예.

다른 타 부서하고 이 한 가지를 덕산보건소에는 두타메트가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두타메트가 또 없어요. 그래 안마의자가 있는 데는 안마의자가 또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서로 교환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제도가 필요해요. 지금 가보니까 먼지가 쌓여서 하나도 안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는 진짜 없어서 못 쓰고. 지금 이렇게 된 지역은 하나, 네 군데, 여섯 군데는 이 의료기구가 남아돌아갑니다, 의료기구 보급현황에 보면.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로당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분을 군 공동재산이니까 한 달 정도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원상복귀해서 자기 그쪽 지역으로 가는 방안,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의료기구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부서별로 타협을 해 가지고 이 좋은 의료기구를 골고루 쓸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리는 다 되었지요?

예, 그것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가 내주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고장난 게 없고요. 사회복지하고 다른 데서 기증받고 한 부분은 고장난 기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당부서로 지금 기계가 고장난 것을 전부 다 좀 수리해 주라고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효율적인 대용으로 그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와서 이렇게 진료소를 가보니까 그 진료소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돈을 자기 동네 돈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은 나누어서 그쪽에서 지역에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동네 주는 것에 대해서 동네주민이 허락을…

주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기 드리잖아요. 설명을 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해 가지고 자, 우리가 두타메트만 계속 있으니까 두타메트 좀 빌려주었다가 다른 것 좀 가져오고 다시 두타메트가 이리로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그런 것도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용주민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각 지역에 이제 보건진료소 그 정원이 지금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얘기했던 그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원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진료소가 16군데 있는 데요,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행정규칙에 거기에 14명이 되어 있고요. 두 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임시직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 가지고 배치만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행정규칙을 바꿀 때 그 부분을 두 명을 증원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거기에서 약을 지어주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일용기간제이기 때문에 그사람 이름으로 지금 안 하고 옆에 진료소사람 이름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다른 어떤 전부다 전에는 노인들이 실제로는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연사 할 사람들도 만약에 약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 한 행위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그것을 증원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만의 노력이 아니라 실장님, 이 부분은 군수님과 또 부군수님,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에서도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업무도 책임을 못진다 해서 이렇게 안 맡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중요한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의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보건소건물 이전계획은 어떻습니까? 늘 매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전체예산이 지금 부족한 관계로 예산 부지매입관련 예산은 반영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렇지만 그게 부지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부지매입을 하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울진군의료원 앞에 부분하고 지금 버스터미널 부근하고 두 군데다가 예산이 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지가 되면 부지가 매입된 상태에서는 농특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이제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해 가지고 한 50억 원 범위 안에서는 그게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또 협소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이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 전 과에서 우리 기획실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우리 군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물리치료사도 이제 증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울진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타 병원, 포항인근의 의사들 연봉이 보통 1,400만 원, 1,500만 원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우리도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런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적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래도 뭐 군민들도 동의하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보건소에 이런 지원들도 우리 너무 인색하다. 의료원에 비하면 거의 이것은 뭐 거의 똑같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보건소에 대한 이런 지원들은 너무나 인색하다는데 그런 평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개선이 안 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시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신규 위원님.

실장님,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보건소 문제가 울진군보건소는 울진군 전체 활용하지요, 군민이?

예, 그렇지요

실장님, 여기 나와서…

그러면 이리로 와서 대답 좀 해 주시고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정리 좀 해 주시고 가면 좋지요.

예, 거기 앉아서…

이런 걸 원전특별지원금 같은 데다 사업계획을 넣으면 아무도 볼 때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명환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는 많고 쓰일 곳은 많아서 지금 조금 전에도 보건소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보건지소 네 군데 증축하는 데 한 10억 원 가까이 하고 수정예산을 지금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문제는 예산 사정상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사전준비를 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지만, 부지만 조성이 되면 국비 70%, 군비, 자부담 30%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될 바에는 한번 정도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또 특별지원금이라든가 군에서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특별지원금위원회가 계속 이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어디 부분이 어떻다, 어디 부분이 어떻다 이런 것 들어가기 전에 공통사업으로 이런 것은 하나 끼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수정예산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보건소 신축이 그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게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군 실링에서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들어서면 1월 지나서 2월부터 5월 사이에 2015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2015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택지는 우리 자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현재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곧 이제 내일 모래부터 예산심의가 되는데 수정예산안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걸 2014년도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금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안을 내 가지고…

아, 신한울 특별지원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방안도 한번…

집행부에서 안을 내주어야지요. 그것 공통사업으로 내어주면 전체가 반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걸 조금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주제넘게 다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공통사업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양 발전협의회에서 SOC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공통사업을 강력히 주장하고 정말 공통사업에 의해서 이제 장학금과 화장장, 그리고…

장학금하고 화장장은 심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장학기금 출연하는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위원회에 포함된 의원님.

실장님 고생하시고요. 사실 이 장학금이라는 돈은 이 돈을 특별지원금을 쪼개버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SOC로 다 갑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도 학사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놓으면 결국은 군자산이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도 본 위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북쪽주민들도 북쪽심의위원들도 이제 얘기하는 이런 것은 공통사업으로 충분히 넣어서 검토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좀 해 놓고 가라, 이것 좀 하자.’ 이런 것을 좀 비추어주시고 가십사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본 위원이 감사장에 마침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후대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처럼 또 강력하게 심의장에서 발언한 사람도 별로 없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큰소리를 한 번 더 치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의원이 반대했습니까? 위원이 반대했습니까?

우리 의원님 중에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반대를 좀 했습니다. 인적사항 때문에 그런 걸로 그래 이해를…

그 부분은 오해이시고 이런 장소에서 의원이 반대했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반대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사항들 그런 검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저희들 북면에서 추진하자고…

실장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 안을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또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보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차원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한번 내년도에 2015년도에는 한다는 계획 하에 계획을 세워보고 나서 이전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 부분들 가부간 확실히 결정을 하는 그런 내년에 준비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예, 소장님 첨단시설을 갖춘 대형버스가 오지를 방문하고 찾아가서 진료를 합니다. 진료 받으신 어르신들도 반응이 아주 좋고요. 때로는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아쉬울 때도 있어요. 왜냐 하면 며칠 전에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하든가 홍보를 하면 미리 좀 마을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올텐데 가보면 좋은 시설을 갖추었는데 몇 분이 안 나오시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직접 또 이장 찾아가서 마을방송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 좀 미비점을 갖추어 주시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이용률이 많으면 더더욱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직원들도 흥이 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IBK기업은행에서 후원하는 사랑의 밥차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다.

예, 자원봉사센터와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 오지마을 찾아갈 때 이 밥차도 함께 가면 또 일석이조가 되지 않습니까? 덕산 쪽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진료 받고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마을에 모여가지고 회관에서 밥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본 위원도 너무 안타깝습디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밥차가 주로 오지 찾아가서 밥을 주고 무료급식 그 차원으로 운영하니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그 행사할 때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참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계약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지역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3년 현황만 가지고 하니까 얘기인데 이 많은 예산이 전부 외지로 다 나갔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식품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래 이것 좀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격요건 보니까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자활 같은 데 자격요건을 빨리 갖추게 해 가지고 금액을 분기별로 잘라가지고 관내입찰을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올해 자활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보건소에 한번 찾아 왔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입찰을 할 때 조건을 달든지 어떻게 해서 해보고, 지금까지는 이게 하는데 이게 운영업체가 그것만 갖추어서 하기에, 이게 또 금액 전체로 볼 때는 이래도 계속 매일 갖다주는 게 그것도 마땅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갖추어서 오면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시지요?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울진군의료원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혈액투석장비가 아직 운영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석환자들이 제법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답변에 나와 있는 대로 북부․남부에 투석장비를 이용을 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실태에 다시 울진군의료원이 또 운영을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병원도 다 있는데 울진군의료원은 기본으로 장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그 방안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부장님 지금 2번 위급환자발생 시 정확한 진단 이 부분이 늘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부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좀 들었던 부분도 있고요. 제가 아직 들어가서는 아직까지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고 바깥에 있었을 때 좀…

최근 한 2주전에도 교통사고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응급실에 갔는데 무릎 성장판이 파열이 되었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판독을 못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응급실 의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이 부분들을 환자도 안 된다고 그랬고, 부모도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응급실 의사가 3회에서 4회 정도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날 병원에서는 그냥 깁스만 하면 된다 했는데 이제 포항에 나가겠다 하니까 그냥 가라해서 가서 보니까 성장판이 파손되어 가지고 아마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지금 해서 부모들이 상당히 지금 당혹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다음 날 의사 말대로 그냥 깁스만 하고 울진에 있었더라면 성장판 이런 파열, 파손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게 하여튼 이 예는 한 예입니다. 이런 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무엇인가 좀 더 체계적이고 무엇인가 그런 하여튼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안 계시지요? 다음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8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질의해서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제일 마지막에 진정․건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기능이 가능한가?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산부인과?

예.

병실부족에 따른 분만가능여부가 지금 되어 있는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생아를 별도로 이렇게 신생아는 1인이 1실에 6명 이렇게 분만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걸로 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이 밑에 병실부족에 따른 분만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병실을 증설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그 정도면 충분하다?

예, 그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전 위원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보면 4인, 네 병동만 지금 쓰고 산모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산모부분은 좀 늘어나는 부분인데 간호사들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병실이 무작정 자꾸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주민들 이용객이 좀 늘어나면 병원은 항상 융통성 있게 여유 있게 또 확보를 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대체하시면 되겠지요?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울진군의료원 구급차량 위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간호사 모집에 어려움이 많지요?

뭐 지금 가서 제일 먼저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간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그냥 진료하시는 분이나 원장님, 간호과장 얘기를 들었을 때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원을 등급제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많이 확보를 하면 국고지원이 엄청 달라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각각의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을 부속학과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간호학과들이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거의다가 대학병원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 그러니까 울진군의료원뿐만 아니고 포항의료원, 김천, 안동 이런 의료원은 확보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간호대학이 3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면서 무엇인가하면 1년에 졸업생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2학년이 3년만 되면 졸업을 해야 될 게 한 학기를 더, 한 학년을 더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급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처럼 열악한 의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금제도라든지 기타를 미리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주변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발 빠르게 대처가 좀 늦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간호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서너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오지다 보니 문화시설도 안 되고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퇴근시간에 갈 곳도 없고 이러다 보니 적당한 3개월간 수습기간이 끝나면 일 어느 정도 배울만 하면 또 타지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진군의료원에서 대도시 종합병원과 같이 오지 특별수당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수당이란 것 어차피 전문직이라면 다 같이 주어야 됩니다. 이제 가셨으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 물리치료사라든가 간호사만 줄 것이 아니라 전문직원들 다 같이 한번 챙겨주시고, 간호사들만 주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사무직은 또 그렇다하더라도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같이 좀…

예, 전체직원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체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또 시간외수당도 물론 챙기니까 월급에 플러스도 많이 되는데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은 시간외수당도 없고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겨우 뭐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직원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부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 그래야 결국은 환자들한테 봉사가 갑니다. 처우개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 외에 이렇게 별도로 질의할 내용 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