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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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6일째로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와 특구경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벼멸구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병충해 예방을 했죠?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벼멸구 피해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알기로 농약 배분을 농가마다, 예를 들어 멸구가 든 곳도 있고, 안 든 곳도 있는데 일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농촌지도사라고 농사짓는 면마다 공무원이 한명씩 있었죠?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는 읍면에 주재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돌발로 생겼든지 어쨌든지 멸구가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읍면에 주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찰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 모여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난번 벼멸구 피해가 있었을 때, 물론 농업지원과장과 계장,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저도 읍면에 나갔습니다만 벼멸구 대처가 시기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년에는 멸구가 들기 전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고성읍내를 자주 돌아보죠?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

타 시도나 군도 많이 돌아보죠?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읍사무소 1호광장 옆이나 2호광장에 국화를 비치하는 경우가 있던데 당항포에 가면 관광지입구가 2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도 국화를 비치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고성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술센터로 이사를 가면 원예분야인 화훼도 식재해서 우리 고성군의 수요에 맞게 그때그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은 소장님의 복안을 물어본 겁니다. 본질의는 나중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하셨고, 농업기술센터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내년 5월에 완공을 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무계장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거니까 가능하면 6대 의원들 임기 안에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 공룡나라쇼핑몰을 이관해서 해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공룡나라쇼핑몰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9월 비수기에...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적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오니까 애로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애로점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애로점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룡나라쇼핑몰에 대해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순수농업인들의 참여가 많아야 되어야 되는데 순수농업인들은 참여가 많이 안 되고, 수협이나 농협, 사실은 공룡나라쇼핑몰을 만든 이유가 우리 고성농산물을 홍보하면서 소수 농업인들에게 판로를 개척해 주고,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홍보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수협의 대량 멸치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룡나라쇼핑몰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소수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봤을 것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심테마파크 기반조성을 위해 5억원을 확보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농업예산 부풀리는 겁니다. 금년에 보니까 농업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37억원이 삭감되어서 44억원 정도 되는데 44억원 중에서도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7억원이 삭감된 주 원인은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데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억원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거대한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44억원이면 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신축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을 많이 만들어 내십시오. 해양수산과 할 때도 제가 많이 뭐라고 했는데 주무과인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44억원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중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될 것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은 농업인의 대표입니다.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십시오. 전년대비 37억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음발생 등 민원제기로 3억4천만원의 건조저장시설을 포기했습니다. 2012년도의 일인데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2012년도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농협 통합 RPC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민원 때문에 못해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3억4천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예산을 올릴 때 그런 것을 다 대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하셔야 되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수도작도 하고 있고, 과수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이 부족하고,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고, 유류대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가격인상이라든지, 또 사실 비싼 농기계를 사놓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버리면 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농기계로 하기 때문에 좀 나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령자들, 70세 이상의 노령자들이 농사지으면서 제일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면 수매와 농약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약 치는 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공공비축미를 과장님과 진군현 계장님께서 고생하셔서 타 시군에 비해서 수매물량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격려합니다. 추가물량도 좀 있을 것 같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 공공비축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다른 지역에 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산물벼수매입니다. 지금 농사를 지어서 포대수매를 하니까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 건조기에서 내려서 가마니에 넣어서 수매현장에 가져왔다가, 또 수매현장에 가져오면 깔판을 깔라고 합니다. 깔판 깔라고 했다가 비닐을 깔라고 했다가, 또 내렸다가 쟀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톤백수매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물수매로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내에 톤백수매를 하는 곳이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시군별로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을석위원

도내에 톤백수매를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톤백수매는 시군별로 다 하고 있는데 양은 차이가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지만 농업정책과장이나 저나 솔직한 이야기로 나이가 든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톤백수매나 산물수매 쪽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좋은 일을 한번 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 소수농가, 말 그대로 10가마~20가마 수매하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농사를 20~30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톤백수매나 산물수매 쪽으로 접근을 하고, 산물수매 건조비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농촌행정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최을석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서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물수매의 양이 작년보다 54% 정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물벼가 당초에 물량이 적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산물벼를 보니까 9.54%밖에 안 되는데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작년대비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는 향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톤백도 작년에는 894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1,149개 정도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톤백을 하니까 지게차 문제...

최을석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비축미 매입하는데 문제점으로 건조비에 대한 불신해소와 기타 등등 나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원인 보다는 차량 지원하고, 지게차 지원이 제일 불편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소장이 가시든지 농업정책과장이 가시든지 농협에 가서 절을 하든지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되면 돈을 주든지 해서라도, 농협은 돈 안 받고는 안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주든지 해서라도 지게차 하고 차량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게차도 대량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향후 톤백수매를 위해서 저희들은 읍면별로 1대 정도의 지게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 운반하는 차들은 농가에 있는 차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농협에 방재기를 했던 차들이 있으니까 그 차를 활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농협에 의뢰해서 안 해주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매하는 시기가 얼마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운전해도 됩니다. 저도 농협 다닐 때 4톤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실어 나르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집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산물벼수매 쪽으로 유도를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톤백수매를 해서 농민들의 일손을 경감해 주자는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은 부탁 안 하고 농업정책과에 이것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군수, 부군수에게 계속 접근을 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안 둘 겁니다. 그러니까 톤백수매하고 산물벼수매 쪽으로 접근해서 농업인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차량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협 쪽에 접근을 해서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직원들을 농번기 때는 투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게차 관계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지게차를 지원해도 농협이 관여하지 않으면 지게차를 읍면별로 지원하기가 어렵거든요. 농협에서 조금만 부담을 해주면, 농협에서도 지게차 사용이 필요하니까...

최을석위원

과장님,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장도 있고, 쌀전업농 회장도 있고, 학습단체 영농지도자 회장도 있고 하니까 농업단체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제가 지게차를 농협에 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농업에 관련된 단체장들과 협의를 하셔서,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산물벼수매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또 톤백수매를 해서 농업인들의 인력을 경감시켜 주고, 노령화되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 2011년 대비 2012년에 보면 포대수매가 40%이상 증가되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산물벼도 40%이상 증가되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산물벼는 45%정도...

정도범위원

전년 대비 45%면 연간 40%이상씩 증가되는 거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도범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쌀 생산농가 벼포대 지원에 보면 17만8천매 정도 만들어서 일반이 17만5천매, 대형포대가 3천매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매의 변화추세에 따라 포대도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물벼와 포대벼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톤백도 톤백수매량에 맞추어서 해마다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일반포대를 줄이고 대형포대를 많이 지급 하는 방향으로 비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포대 톤백 관계인데 사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수매장에 나가보면 젊으신 분들은 농사를 대형으로 많이 짓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욕심에 농사를 짓다가 허리가 굽어진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톤백을 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가을철에 수확을 할 때 콤바인도 포대콤바인은 거의 안 나옵니다. 대형콤바인 자체가 포대를 하지 않고, 톤백을 할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톤백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추세가 톤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포대지원은 50% 줄이고 톤백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톤백 하는 현황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톤백을 해서 수매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대형포대 수매용 저울을 15대 올려놓았네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톤백 쪽으로 가기는 가는 모양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게차라든지 톤백을 할 수 있는 포대하고 다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을 선정해서 톤백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시범적으로 해보면 결함이 나올 것입니다. 보충지원을 해야 되겠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 지게차가 작은 것은 안 되니까 큰 것을 해야 된다든지, 콤바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시범적으로 해보면 반드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각 읍면에 보급해서 톤백을 유도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비도 올해는 농협에서 500원, 행정에서 500원해서 1천원을 지원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내년에는 1천원 다 지급할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내년에 1억2천만원...

정현

송정현위원

행정에서 1천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농협에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농협에서도 다같이 1천원으로 올려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농협의 대표자인 조합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행정이 1천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도 1천원정도 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2천원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톤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PP포대는 올해 1억6천만원을 지원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올해 1억6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수매장에 가보면 포대의 질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쌀전업농에서 이번에 자기들도 자금을 확보해서 민자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각 읍면의 수매장에 나가보면 포대가 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대가 일회성일 수도 있습니다. 농민으로서는 수매를 하고 나서 창고에 가는 데까지만 아무 탈이 없으면 되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는 곳은 포대가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은 해마다 행정에서 포대를 지급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11년도 포대다, 2012년도 포대다, 2013년도 포대다는 연식을 반드시 거기다가 기재해야 됩니다. 또 농협에서도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포대입니다’ 라고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재작년 PP포대를 보니까 ‘이 포대는 행정에서 지원한 포대입니다’라고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식이 드러나야 되고, 포대는 햇볕에 보름 내지 20일 정도 두면 삭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대연식을 반드시 ‘2013년도 지원한 포대입니다’ 그리고 ‘이 포대는 행정에서 지원한 포대입니다’라고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송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화면 월계 수매장을 다녀왔는데 2013년도 수매포대에는 수매를 하지 않고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배부한 포대를 가지고 수매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담당들에게 농민들이 아끼는 건 참 좋지만 아낄 것을 아껴야 된다, 올해 나온 것은 올해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월계 수매현장을 돌아봤더니 농민들이 올해 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작년이나 재작년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 나간 것은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사용을 하려고 자꾸 미루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읍면 산업담당들을 통해서 그 해에 지원한 것은 그해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년도표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고성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포대라고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게 안 된 포대도 있던데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급한 포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민자로 주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거든요. ‘이 포대는 고성군에서 지원한 포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반드시 행정에서 지원한 포대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년도하고 다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포대의 질도 기준치에 미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관심 있게 챙겨서 내년도에는 수매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박기선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기선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바로 하십시오.

박기선위원

최을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군에 지게차를 몇 대 보급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지게차는 농업용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지 않습니다. 농협에는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을 지원해서 지게차를 보급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농협에 공급한 3대 외에 개인농가에 공급한 것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개인농가에 공급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농협에다가 지게차를 공급했으면 공급을 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최을석 위원님이나 송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대 좀 들어주라고 지원해 준 것이지, 살림 늘리라고 지게차 사준 것은 아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지원을 해주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할 것이라고 하고, 농협에 지게차를 사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농민을 위해서 사줘야죠.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농협에 사주면서 농민을 위해서 쓰라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 사줘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사줘서, 현재까지 고성군에서 지게차 지원해 준 것이 3대네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음, 본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평짜리인지 5평짜리인지 가정에서 하는 저온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것을 하이면에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3평짜리도 있고 5평짜리도 있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규모화 되어 있는 것을 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개별농가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하는 것은 농업지원과의 과수나 원예파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저온저장고는 큰 겁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규모화 되어있는 단지나 작목반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일 향토음식하고, 상리 연꽃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일 향토음식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농가맛집은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음식이 결정되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음식은 8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향토음식을 8종으로 해서 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맛집은 향토음식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여기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과 농가맛집 홍보물 제작 및 상품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토음식과 농가맛집이 별도로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향토음식 중에서 농가맛집을 하는데 음식은 8개로 취나물밥, 해물콩나물밥, 소고기콩나물밥, 해삼비빔밥, 취나물장어국 등 이렇게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음식이 고성향토음식이라고 선정이 된 거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농가맛집 대표음식으로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맛집은 무엇이고 향토음식은 또 무엇입니까? 향토라고 하면 우리 고성의 향기를 맡는 것이 향토 아닙니까? 흙냄새를 맡는 것이 향토가 아니고, 그렇죠? 농가맛집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이 농가맛집이고,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거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고성군에서 옛날부터 해오던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홍보용 책자 1,200부는 배부가 되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아직 배부를 안 했습니다.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언제쯤 배부할 예정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제작을 마치고 내년도에 농가맛집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개업을 하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홍보를 해놓고 나서 음식맛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자신감이 없는 그런 맛집은 안 해야죠. 맛집을 하려고 하면 고성의 향토음식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 해야지, 해가지고 맛이 없으면 또 다른 것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본 위원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고, 하여튼 12월에 준공인데 위원들이 가서 맛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상리 연꽃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꽃공원에 자부담은 없고 전체 군비·도비·국비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국비 보태서 총 8,100만원 정도 되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연차별 사업비라고 해서 토지보상비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받아 가신 분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최선용 씨입니다.

박기선위원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대가면에서 연꽃을 할 것이라고 오셨던 스님 맞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자꾸 쉬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리에 국비·도비·군비 8,100만원으로 집을 지어줬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시설 1동 96㎡하고, 백연음료가공...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어줬죠? 본인이 연꽃찻집을 하는데 기계를 사준 것이 아니고 집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기계하고, 시설하고 같이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내가 묻는 것은 8,100만원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보태준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제조시설 1동 96㎡하고, 그다음에 백연음료가공기기 세척기 외 7종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2011년도와 2012년도 연꽃공원 확장 및 주변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그렇게 냅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2011년도 연꽃공원 확장 및 주변정비사업 그래가지고 8,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상리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연꽃공원 해서 기존 연꽃공원정비, 기존에 연꽃 한 뿌리라도 심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박기선 위원님, 그 자료는 농업정책과에서 나간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만일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욕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전문위원이 만들어서 가져온 거네요. 지금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보길

황보길위원장

죄송한데 박기선 위원님,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박기선위원

아닙니다. 음식에 대해서 나온 것은 농업기술센터 맞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향토는 맞고, 연꽃은...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8,1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 맛집사업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고,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상리 연꽃공원 확장 주변정비사업, 상리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박 위원님 저희 자료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전체 예산은 1억원이고,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담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전문위원이 농업정책과 것이 아니랍니다. 미안합니다. 향토음식 이것은 우리 고성의 음식이니까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에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생활개선회가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생활개선회는 영구단체입니까, 일시단체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생활개선회는 배우고, 실천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기선위원

영구단체냐 일시적으로 하는 단체냐를 묻는 겁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일시적인 것 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학습단체로써 구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엊그제 농업기술센터에 가니까 행사에 학습단체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6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고성읍내에 있는 주부들도 거기에 가서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은 450명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되면 자꾸 학습단체만 늘어나서 1년에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 의문스럽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학습단체는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시거나, 신규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습단체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회를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시총회도 하고, 연말총회도 하고, 매월 월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행사, 자원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은 아니지만 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생활개선회는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하고 생활개선회 하고는 다르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생활개선회 모임 안에 우리음식연구회와 전통규방공예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읍에서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닌 분들이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한지공예 이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규반으로 해서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우리음식연구회도 생활개선회 회원이 있고,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생활개선회에 들려고 해도 들지 못하는 회원이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닌 분들도 참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동향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생활개선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단체입니까? 예를 들어 400명이면 400명, 100명이면 100명...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정비를 할 때 신규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자퇴를 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지금 현재 우리음식연구회로 쪼개서 하는데 그것도 많다 보니까 우리음식연구회도 A조와 B조 2개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하고 있던 우리음식연구회가 있고, 또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닌 분들이 우리음식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별도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반을 하나 더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아무라도 생활개선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무조건 들 갈 수 있네요? 과장님, 맞지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내년 초에 보겠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심혜순 신규반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올해 B조 만든 것에 대해서 공문을 요구하겠습니다. 왜 우리음식연구회에서 B조를 하나 더 만들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류두옥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그래도 농업의 비중이 크고, 아직까지도 농업인이 많은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관한한 소홀함이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신축건물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에 레미콘을 할 단계입니다. 전체 공정은 약 40%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고성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농업기술센터 및 생명환경 포함해서 국비·도비·군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업비가 193억2,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성격인 광특이 65억2,300만원, 도비가 4억3,400만원, 나머지 군비가 123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총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부지면적은 90,679㎡로써 약 2만7천평 정도 됩니다.

류두옥위원

현재 이 면적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개인사유지는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개인사유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두옥위원

며칠 전 자료에 몇 필지 정도는 개인소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정확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위에 있는 하우스가 일부 지구지정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센터부지와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의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하면서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부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관련이 없으면 앞으로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류두옥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건물로의 이전 예정 일정을 말씀해보십시오.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경에 준공을 해서 5월 중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전계획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 후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잘못 처리하면 어떤 꼴이 나는지 압니까? 해교사 부지처럼 됩니다. 아직까지도 저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해교사 부지 꼴이 난다는 말입니다. 전부 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처리를 부탁합니다.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새겨들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다음은 생명환경쌀 100호점 달성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생명환경쌀 판로를 개척한다고, 군민들 앞에 100호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오기 전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앞서 추진한 사항은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확고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호점을 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몇 호점까지 달성이 되었습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만 음식점 100호점을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소장님께서는 총괄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명환경농업과가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십시오.

류두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소장님께서 각 과의 실무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나중에 생명환경농업과를 할 때도 소장님이 자리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두옥위원

소장님께서 숙지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 묻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집하장 13동과 저온저장고 51동이 있는데 대가면은 왜 빠져있습니까? 다른 곳은 다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가면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류두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인데 유독 대가만 빠져 있는 것은 그쪽에는 하우스나 취나물이나 참다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가가 빠져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대가면만 빠지면 그곳 면민들은 별로 기분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가들이 필요했으면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다른 작목이 개발되어서 대가면에서 희망을 하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일면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로 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와닿지 않는 향토사업입니다. 어떻게 이런 목이 정해져서 사업비가 나가는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일면에 식당 하나 차려주는 것은 아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하일면 춘암리에 여희주 씨라는 분이 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은 1억332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 7천만원이고 3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류두옥위원

자부담은 332만원이 맞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여희주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여희주 씨는 3년 전에 사천에서 귀농을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여희주 씨 음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남에서는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여희주 씨라는 분이 확실히 하일면 송천리에 현재 살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류두옥위원

가족은 몇 분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남편하고 모친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왜 그 마을사람들은 모릅니까? 제가 몇 사람한테 물었는데 그런 사람을 모르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사업장은 춘암에 있고, 사는 곳은 송천입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송천리 사람이 대다수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무엇 무엇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농가맛집이면 일종의 식당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류두옥위원

우리가 맛을 안 봤지만 과연 앞으로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향토음식해서 가짓수도 몇 가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여기 농가맛집은 체험을 같이 하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8가지로 선정을 했고, 체험은 여러 가지 음식들 중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만들어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음식은 사실 생활개선회에서 전통음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비가 나가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보면 사업비들이 가야 될 곳인지, 안 가야 될 곳인지 구별이 안 되고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한 사람 위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가져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정책은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농촌을 생각하고 앞으로 먼 훗날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가깝고, 친해서 가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비가 나가는지, 제가 봤을 때 여희주라는 이분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로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고, 만일 이 사업이 잘못되면 그때는 정책을 하신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류두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맛집은 생활개선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농림분야의 정책들이 강소농 육성을 해서 지원금액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농가에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이 강소농 육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농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업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지금까지에 대한 보충질의는 한분만 받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앞에 박기선 위원님, 류두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인단체 육성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인단체 육성의 목표를 보면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양성과 네트워크 강화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실제 이 목적하고 맞는 사업들인가, 이것을 통해서 인력양성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쭉 보면 한마당대회 등 대회만 되어 있고, 이런 목적하고 억지로 맞춘다고 한다면 농업경영인 해외현장교육 이것 하나 맞을까 나머지 사업들은 실제 목적하고는 맞지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답습해서 전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로 채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이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강소농 정책으로 해서 지원규모가 커집니다.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잘못 지원하면 상당한 금액이 허비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냥 조금 조금씩 나누어주는 형태로 아무런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지원책보다는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맞는데 잘못 지원되면 그 큰돈이 다 잘못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류두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것은 어떤 행정절차를 이야기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농가맛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용위원

예, 음식점 허가가 안 났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관광농원을 겸해서 하려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정호용위원

관광농원절차가 안 났다는 말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지원을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고, 돈은 투입이 다 되었는데 행정절차가 안 된 것은 관광농원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관광농원보다는 농가맛집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지역에서는 음식점을 할 수 없는, 허가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농원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용도지역이 식당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관광농원으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분이 원래 식당을 하신 분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하일 송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행펜션이라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자기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규모를 넓힌 거네요. 하일에서 식당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식장을 한지는 3년 되었습니다. 지금은 임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3년 정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표가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공간 조성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말은 그럴 듯한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음식마다 전례 되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전통음식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용위원

할머니가 쭉 음식을 해오면서 이 음식은 어떻고, 음식마다 숨은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음식을 상품화하고, 체험공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와서 음식도 배우는 이런 것 같고, 그래서 농촌에서 소규모 외식산업을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재도 육성해 내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홍보책자 만든 부분하고, 인테리어 하고, 가구 넣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보면 향토음식 및 식단개발, 스토리텔링 발굴, 체험프로그램 개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의 주 핵심인데 이 핵심은 빠지고 없거든요. 추진실적에는 안 나오는데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음식이 몇 가지 된다고 했는데 그 음식은 그 식당에서 취급하는 음식으로 추진실적에는 안 나오는 음식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정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토리텔링과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1식을 대구시 외식마케팅리서치 연구소에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컨설팅 한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용위원

대구시 외식마케팅이 와서 한 것은 우리 고성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우리 고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농가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도 1억원이라는 돈이, 특히 군비가 7천만원으로 민간보조로 갑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2천만원입니다.

정호용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했고, 나머지는 돈을 줘서 자기가 직접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군 예산이 아깝다는 말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은 없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뭔가 눈에 확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컨설팅 속에 핵심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성공해야 적어도 다른 농업인들이 쳐다보고, 솔직한 말로 배가 안 아프다는 말이거든요. 돈만 타가고 성과가 없으면 진짜 농업인들, 이분은 농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다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향토음식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계상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이 많았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그 당시 과장님은 다른 분이었을 것인데,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고성을 대표하는 음식이 없어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중간 중간에 어떤 음식을 할 것인지 보고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아직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된 것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개발한 음식의 내용이라든지, 여태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도변에 있는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옆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은 완전히 백지화 되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 주변에 과수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과수원이나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겠다고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월례회 때 제가 보고를 한 적은...

정도범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현장의정활동 할 때 의회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성토를 해놓은 상태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는 과수원을 해서 볼거리와 숲이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 언제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내년 5월에 청사준공이 되면 이전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유리온실이나 하우스 같은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이 사업을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면 당초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계획할 당시 여기에 테마공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획이 없었다면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거기에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환경이 열악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테마공원에 버금가는 나무를 심고, 과일수를 심고, 숲을 꼭 조성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성토를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수감자료 26페이지를 보십시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보면 상리면과 하일면에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상리 채병국 씨하고, 하일 오태호 씨가 올해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리의 채병국 씨는 중촌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귀농인입니다. 작년도에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고추재배를 했는데, 지금 하우스를 하나 더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담보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장의정활동 때 제가 그 사람을 만나봤는데 생각은 아주 올곧은 젊은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원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담보능력이나 여건 자체는 보지 않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하는데 그때는 여유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다른 분도 와 계시고 하는데,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은 100% 융자니까 우리군 하고 상관없다고 곁들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100% 융자잖아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융자면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군비만 돈입니까?

보길

황보길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질의를 받을 때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국비도 우리나라 돈입니다.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창고 건립인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바닥면적이 500㎡ 이상 시에는...

정도범위원

그래서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늘어났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건축사나 건축사무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설계를 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사무소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런 설계를 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건축사나 건축사무소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2차적으로는 우리 군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건축사나 건축사무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500㎡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빠뜨려서 발생이 된 문제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4개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전체 389억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390억원 정도 되죠?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식위원

경남에서 최고의 농정행정을 펼치는 곳이 어느 군부입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경남에서 주로 내륙 쪽으로 가면 합천, 창녕, 함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하고 군세가 비슷하거나 강한 곳을 뽑아봤더니 지금 창녕 같은 경우 농업예산이 400억원이 좀 넘습니다. 함안은 360억원 정도 되고, 합천도 4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출예산 비중도를 보면 우리 고성이 11.3% 정도 됩니다. 우리 도내 군부에서는 평균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는 우리군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경우는 바다도 있기 때문에 농업에만 집중 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천부농 만부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식위원

어느 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김홍식위원

하동군에 보면 2007년부터 올해 말까지 4,571억원을 들여서 7개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7개년 계획을 하면 연 65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1천 농가 이상을 소득 1억원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상위 1천 농가의 소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강소농을 육성해서, 하동하고 잘하고 있는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가소득 1억원 이상 강소농 육성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은 1천 농가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은 계획상 1천 농가가 2017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여기 보면 초창기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농가소득이 2,7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5%정도가 향상되어서 지금은 4,2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천 농가. 앞에 1등 농가는 소득이 더 높을 것이고, 1천 농가를 딱 잘랐을 경우에 1천 농가 되는 부분이 그 정도 된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최근 5년간 3,300억원을 투자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2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되게끔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에서도 사실상은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다, 귀농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고, 또 경종농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되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동 같은 경우는 우리군 보다 좀 빠릅니다만, 담당부서가 농축산과 농업경영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에 농가가 1만 가구 정도 됩니까?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가구 조금 넘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은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따라오지 못할 그런 농가도 있을 것이고, 상위그룹 3분의 1이라도 잘라서, 3천 가구만 잘라서라도 우리도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부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서 우리 고성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소장님도 계시고, 농민대표도 많이 오셨는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크게 대형화해서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아무리 면세지만 1,100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름값을 맞추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 고성군민한테, 특히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그런 소득원이 없고, 향토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은 많이 지출됩니다. 대표적인 농산물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사업도 없고, 지금 현재 고성군의 대표적인 농업으로 생명환경농업을 마케팅 전략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생명환경쌀을 생각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계속해서 생명환경에만 치우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명환경농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10% 내외고, 관행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관행농사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생각을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비라든지 도비, 국비로 사업자금이 나갈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거르기는 합니다만 사실 국비·도비를 가져와서 군비 좀 보태서 사업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 특히 비닐하우스나 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특정인들이 많은 예산을 가져갑니다. 5억원~10억원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30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3억원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농민대표로서 농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금을 타가기 위해, 자기 몫을 채우기 위해 대표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제재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법으로써 조례를 만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 한사람이 보조금을 두 번, 세 번 이상 못 타게 한다든지, 금액을 정해서 1억원 이상은 못 타게 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정책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신을 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송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가가 1년에 250~300농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나가는 농가들에게는 감점을 줘서 평가 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연초에 저희들이 2014년도 농업분야 지원에 대한 편람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12월에 읍면에 배부를 하고, 관련 단체에도 배부를 해서 2014년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농가에 홍보하면 특정인에게 가는 것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100% 공평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시설운영이라든지, 화훼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고소득 작물을 하면서 어느 특정인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 골고루, 지금 가보면 자금 타는 루트를 몰라서 한 번도 못 타신 분들은 실제로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보조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이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주로 어느 품목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파프리카, 꽈리고추, 양난, 방울토마토, 딸기 해서 다섯 가지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왜 제가 수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오와 개천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과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농산물은 포화상태가 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포화상태를 줄이기 위해서, 내수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꼭 해야만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민들도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출촉진자금을 몇 퍼센트 줍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농가에는 17%고, 업체에는 8%를 주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고성군은 17%를 주는데 인근 진주시는 20%가 넘거든요. 진주시는 물론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수출촉진자금 그것만 해도 몇 천 만원, 심지어 몇 억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쉽게 말해서 인건비라든지, 비료값이라든지, 유류값이 아무리 올라도 현재 시세만 맞으면 자기들은 수출촉진자금 그것만 가지고 1년 내내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수출촉진자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오면이나 영현면이나 개천면은 금곡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약방은 금곡에 있습니다. 농약방에 가서 듣는 이야기가 수출촉진자금 때문에 농사는 영오에 짓지만 진주시로 전출을 하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촉진자금이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수출촉진자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송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은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진주시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목표를 능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보니까 수출촉진자금이 올 10월말까지 지급된 것이 2억3천만원 정도인데 대단히 큰돈이거든요. 몇 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7개 업체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고성군에 7개 업체나 있어요?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업체든, 농가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촉진자금을 대폭 증가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초기단계에는, 생명환경도 지금은 초기단계를 벗어낫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했으니까 자생력을 키워서 지원을 안 해도 나름대로 생명환경 농사를 스스로 짓자는 그런 데까지 왔거든요. 앞으로는 예산보다는 행정적으로 기술지원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송정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금방 김홍식 위원님이나 송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의회 의원이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농민한테는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보수적이다, 사실 강소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작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생명환경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명환경쌀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이냐, 하동 같은 경우는 녹차를 생산 가공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은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고성은 아직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아까 보조하는 부분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사전에 현장확인을 해서 고성 전체 농정발전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 현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 지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단위사업만 놓고, 그 당시에 신청한 사람만 놓고 이렇게 해서는 똑같은 병폐가 된다, 물론 규제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은 강소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의지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버무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보수적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 보면 2개 사업이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불가’ 라고 2개나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것이 무슨 말이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우리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편성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호용위원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5개년 계획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정호용위원

행정절차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반성해야 되겠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용위원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조치사항을 보면 2016년부터 농협에서 주도해서 국가에서 로컬푸드직매장 100곳을 설치할 것이고, 우리도 희망농협과 농업인 등 대상 농산직매장 견학 등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착안하여 우리 지역의 여러 특성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정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농업경영인 손상재 회장님하고 몇 분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왔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소장님하고 몇 분이 현장을 다녀올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로컬푸드조합을 하겠다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어쨌든 로컬푸드가 농촌 생산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맞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아직은 접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빨리 점화를 시켜서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에 유치홍보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치홍보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창원에 있는 귀농학교 견학을 시켜드렸고, 귀농·귀촌한 분들에게도 현장 벤치마킹을 2회 실시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은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온다고 봤을 때 괜찮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결국 고성에 오려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소득원이겠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분들도 소득원이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하는데 고성이 살기 좋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바로 눈에 띌 것은 고성에 와서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면 돈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아닙니까? 농업 관련한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지역마다. 지난번에 영현 관련해서 곤충산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어서 “이 지역은 기후, 토양, 지형 이런 것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와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하고 맞습니까?”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홍보가 되지 막연하게 봐서 “좋습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5~6년 전인가 상리에 계시는 최 교수가 그때 산업대학에 계셨는데 이분이 고성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접근을 해서 그분이 처음에 권했던 것이 부추인데 그것이 지금 와서 상당히 소득산업이 되었고, 늦게 시작해도 구만이나 영오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이거든요. 그것이 5년 전에만 들어와도 엄청났을 텐데 그것을 몇 번 이야기기를 해도 고성에는 안 들어가더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준비하시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인구가 50명입니까? 이 인구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체험은 개천 나동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개천 나동처럼 2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면, 적어도 이정도는 되어야,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나와야 책임자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몇 십 명만 와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것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개선책을 궁리해 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마을에 이야기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주체가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실제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주민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자가 한 사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봐도 잘 되는 곳은 제대로 된 운영자가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 그 사람의 노력으로 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력육성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현 상태로 가면 녹색농촌체험에 2억원씩 이렇게 투자만 해놓았지 나중에 가면 시설 다 낡고, 2~3년만 있으면 폐허가 되어서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전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끌고 올라가 주는, 마지막까지 관리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되겠다, 건물만 멋지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정호용 위원의 포괄적인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강소농이라는 것이 집중과 선택을 안 하면 강소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집중과 선택을 안 하면 강소농이 안 되고, 집중과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잡음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판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잘 하시고, 농업인들이 부농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아까도 김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 1만여명 중에서 그래도 소득이 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부농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고, 제가 아까 공공비축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나저러나 톤백수매를 하라, 산물벼수매 쪽으로 하라, 그래서 농민들의 편의을 좀 봐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톤백수매를 하면 창고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생각이십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톤백은 창고가 제일 문제입니다. 창고 중에서도 입구가 문제가 되어서 톤백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걸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톤백수매를...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또 문제는 톤백수매를 하게 되면 창고에서 빨리 물량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창고주들이 보관료 관련해서도 손해를 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논하지는 못하겠고, 아무튼 톤백수매로 접근하려고 하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애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보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이지만 생명환경쌀은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환경쌀은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물수매가 되는데, 일반 매벼 같은 경우는 산물수매를 하려고 해도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원인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협단위로 하든지, 면단위로 하든지 저장시설을 확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초기에 연구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물수매와 톤백수매를 하기 위해서 창고와 저장시설 설치 관계는 연구를 하셔서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인구는 10%밖에 안 되고, 그 외 수도작 중에서 다수 90%의 농업인이 이런 수매를 합니다. 이런 수매를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니까 집중과 선택을 잘 좀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의를 하겠습니다. 경남신문 11월 28일자를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 확대, 국정과제채택 내년 시범사업 경상남도 전 읍면동 시범방침’ 해서 농림식품부하고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신문을 한번 보셨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한곳에 1억2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마을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들이 친구들과 편안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고, 전국의 50여개 시군에서 300여 곳에 시행되는 가운데 농림부가 국정시책으로 지원한다, 확산속도가 빠를 전망이다, 그리고 우선 내년에는 공동거주제를 시행하지 않는 11개 시군에서 도입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농어촌을 비롯한 읍면동에 최소 1곳 이상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경남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신청을 했습니까? 경상남도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아직 신청을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신문을 보고 주민생활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농림식품부하고 경상남도에서 공동주관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스크랩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들은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보면 65세 노령화 인구들이 거의 70%거든요. 그분들을 같이 한 곳에 모셔서 공동급식하고, 공동숙식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벤치마킹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사례를 말씀하는 거니까 이것도 내용을 파악해서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정책과장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노령화 등 농업환경 및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천하의 근본인 농업이 더 발전·유지됩니다. 농민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찬시간이 지났으므로 오찬을 하고 난 뒤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최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들과 주무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24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및 농가부채 경감으로 인한 농가경영 개선, 그리고 다양한 농기계 임대를 통한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작업 원활에 기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임대해서 돈 몇 푼 더 받을 것이라는 세수에 대한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한다고 신청을 하면 원거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실어드리는 겁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원래 지침상에는 하루 전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임대사용료를 입금시키고 나서, 그 다음날 9시 이전에 기계를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인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정도범위원

본인이 가지고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수송수단이 되는 분들이 오셨고, 수송을 못해서 기계 임대를 못하는 그런 농가는 아직 없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인이 직접 실어가야 된다면 고령화되어서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이런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져갈 능력이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조건이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자들은 사실 임대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혜택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행정에서 노력을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임대해 갈 때 그 지역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을 것 같고, 농기계를 개인이 소유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고가의 농기계는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분들은 농기계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정말 어려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농업지원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농기계는 거의 다 갖추었습니다. 지금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신축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기계를 보관하면 되고, 제일 문제는 임대를 해주는 인력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임대 해주는 서류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요청해 놓았고, 참고로 아까 세수에만 급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대료는 고성군이 도내에서 제일 쌉니다. 임대료가 구입기계 가격의 0.2%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부분은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임대료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농사는 고성군에서 짓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짓든지, 사실 앞으로 개인이 직접 짓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업지원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노령농업인들에 대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도 젊은 세대들이 지을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해서 우리 전업농도 살고, 노령화된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로 대안을 준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봄에 하이에서 농기계를 임대했는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루 앞날에 와서 신청하고, 그 뒷날 와서 찾아가고, 또 쓰고 나서 갖다 주고 해서 3일이 소비되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농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 같은 곳에서 기계를 임대하려면 세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멀면 멀수록 빌려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가 있는 사람이나 빌릴 수 있지 나이 많은 사람은 빌릴 수도 없는 여건이고, 또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 회의장 뒤편에 다 갖다놓았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현재 비가 오면 비가림이 안 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천막을 덮어놓은 것도 있고, 계속 나갔다들어왔다 하는 것은...

박기선위원

제가 엊그제 봤는데, 농사 다 지었는데 이제 나갔다들어갔다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몇 개는 천막이 덮여져 있고, 몇 개는 비를 맞아서 녹이 쓴 상태인데 개인 농기계 같으면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면 그쪽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했는데 물건을 샀으면 관리를, 천막이 비싼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덮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하루 전에 신청하고, 다음날 가지러 오고, 또 갔다줘야 되기 때문에 3일 걸린다고 하는 말씀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것은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저희들도 편의상 그날 오후에 신청을 하러 오셔서 그날 가지고 가려고 하면 가져가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지를 시킬 때 원칙은 내일 아침에 오셔서 가지고 가야된다고 말은 하고 빌려줍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농기계 관리부분은 사실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로 운영을 하면 이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적이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대충 보면 광역방제기 등 41종 183대를 262일 임대했습니다. 각 기종별로 며칠씩 임대했는지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언제 임대를 했다는 것하고, 그 기종이 나가서 하루하면 농지를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지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사실 그 데이터는...

정호용위원

그것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고성군에 농지가 얼마만큼 있는데 우리가 보유한 농기계를 가지고 거기서 얼마만큼을 이 농기계로 커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임대한 농기계로 얼마만큼 올해 커버를 했는지, 그래서 개인별 농기계 수요가 얼마나 줄었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안 뽑고 그냥 빌려간 대장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성군에 농가가 1만 농가가 넘어요. 그런데 임대를 한 농가는 176농가입니다. 이것도 이 기계, 저 기계 해서 한 농가가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치면 실제로 수혜를 보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이렇게 많은 기계를 마련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앞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권역별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만 하면 바로 경작단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농기계를 운용해 주고 가든지, 보다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야 임대사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기계만 마련해 놓고 빌려 쓰고 싶은 사람 빌려가세요, 사실 대농가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기계가 필요한 곳은 자기가 자가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규모의 농가에서 필요로 할텐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사실 시골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농기계를 가진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와서 농기계를 운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실효성이 있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갖고 가서 자기가 쓰고 갖다 넣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 초창기단계고, 다른 잘하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사전에 벤치마킹을 했거나 미리 플랜이 서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사실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임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효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시작하셔야지 사업부터 덜렁 시작해놓고 찾아들어 가면, 물론 찾아가야 되겠지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급합니다. 기계를 보관할 창고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공한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실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가의 농기계를 사는데 농기계의 감가상각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농기계를 사서 우리 창고에서 그냥 썩히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볼 때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손쉽게 접근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창고가 지어지면 창고가 지어짐과 동시에, 기계는 거의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기계를 운용할 사람까지, 그것이야 임대해 가는 사람들이 운용하는 사람 비용까지 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자기 농사도 짓기 힘든 사람한테 가서 부탁할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에 전화를 하면 여기서 기계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이 되어야 농기계 임대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은 업무를 소화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직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농사에 종사한 지가, 물론 평수는 엄청 작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25년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직파는 모흙이 없어도 되고, 모판도 안 만들어도 되고, 모기르기도 안 해도 되고, 모심기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엄청 공정을 줄이고, 농가의 영농비도 3분의 1 이상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제가 예전부터 이것을 두어 번 시도도 해봤는데, 현재 직파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류두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직파재배가 농촌일손을 상당히 덜어준다는 것은 압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고성에서도 면적이 상당히 되었는데 이것이 제초하고, 초창기 물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면적이 확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거류면의 한 농가에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시범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설 지내고 어떤 분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을 건데, “나는 직파를 해마다 한다.”, 고성군내입니다. 제초가 문제라고 했는데 제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는 얼마 안 되는 논에 직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이 잘 된다고 하면 빨리 뛰어가서 그 농법을 듣고 와서 과제로 삼아서 잘되면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래서 요즘은 대독리에도 우렁이 농장이 생겨서, 그분 말씀은 논에 풀 같은 것을 우렁이가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공법을 4가지 정도 줄이면 우리 농가에는 엄청난 혜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쪽도 연구를 해보시고, 잘 되는 데가 있으면 뛰어가서 그쪽 분야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농사를 다 짓고, 3주 뒤에는 수확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가 멸구가 들었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멸구 피해가 심했습니다.

류두옥위원

물바구미는 아닙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물바구미는 초창기에 나오지 수확기에는 안 나옵니다.

류두옥위원

저도 걱정을 안 하고 있다가 3분의 1 정도는 이상한 벼가 되어서 벨 수밖에 없어서 일찍 베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병충해가 오는 경우는 손을 쓸 수가 없고, 도정할 때가 얼마 안 되어서 약을 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안 쳤습니다. 병충해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농민들은 약 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특히 소농가들은 약 치는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도 생각을 하셔서 소수의 농가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사짓는 곳부터 신경을 써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실 의향도 있으시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예찰을 하고, 홍보를 빨리 해서 빠른 시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노인들과 여성농업인들 쪽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직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기선위원

류두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벼 병충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벼멸구라고 해서 국비도 3천만원이 내려왔고, 군비·도비해서 2억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면으로 배정이 되었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국비까지 받아서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고성군에 농약 치는 기계가 있죠? 새고성하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광역방제기 말씀입니까?

박기선위원

예.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살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남의 일 같이 쳐다보는 것 같고, 2억원으로 농약을 사서 있는 기계를 가지고 해안가인 삼산, 하일, 거류 이런 곳부터 먼저 농약을 쳤다면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읍면에 재배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농약을 사서 살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입니까?

박기선위원

동고성과 새고성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예비비를 7,5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 할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살포를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때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살포를 하면 벼의 아랫부분까지 농약이 잘 안 스며듭니다. 그때는 이미 나락이 익어서 고개를 숙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광역살포기로는 충분한 양이 벼의 아랫부분까지는 내려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했었는데 읍면에 재배정 할 당시에 어떤 농협에서는 가루약도 이미 확보한 그런 농협도 있었고, 농가에서도 가루약을 확보해서 약재를 살포한 농가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철저하게 했으면 그것 보다는 피해를 덜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관리를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농민들이 농약을 치든, 안치든 그런 것은 상관없고 약만 사주면 되는 겁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방제기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까 소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지도사가 있어서 읍면에 한 사람씩 근무를 했는데 요즘은 왜 그런 것을 관리감독 안 하느냐 이런 뜻이지, 농약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묻는 말에 답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이번에 멸구든 곳에 순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5~6번 갔습니다.

박기선위원

성과는 무엇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속 방송도 하고, 이장님들을 만나서 지금 멸구가 심하니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하시는데 요즘도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은 부족하지만 계속 돌아다닙니다. 농가들 흡족할 정도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힘이 좀 들더라도 예찰과 방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그냥 앉아있었다는 뜻입니다. 멸구가 들기 전에, 멸구가 추석 지나고 나면 모여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논 앞두렁, 뒤두렁 다니면서 살펴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한테 먼저 알려주라는 것이지 과장님에게 약 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 고성군이 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그다음 본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미를 매상할 때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군하고 농민들 하고 결정해서 종자를 선정하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공공비축미.

박기선위원

공공비축미를 올해는 호품벼하고, 동진1호하고 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나락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벼 품종은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품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농사짓는 정도에 따라서, 밥맛 같은 것도 밥 하는 데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이 품종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어떤 쌀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 공공비축미 매상하는데 나가보니까 호품벼하고 동진1호를 받던데, 밥의 질은 모르겠습니다. 등급이 참 잘 나오는 나락이 있더라고요. 어떤 주민은 이것은 수매에는 안 맞는 나락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민한테 어떤 품목을 보급해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류두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거류면에 가면 나락을 보급하는 데가 있죠? 종자.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전시포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받아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농민이 어떤 품종이 좋은지 보고 내년도에 품종선택을 할 때 참고하라고...

박기선위원

올해 그 품종이 멸구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든 것도 있고, 안 든 것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든 품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리셔서,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농민들은 그냥 따라가는데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특성을 그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감기가 좀 든 것 같은데요?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농업지원과는 농업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업무보고를 장시간 할 정도로, 업무보고 양이 많다는 것은 농업인에게 아주 중요한 과라고 인식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본 것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 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천마재배시범으로 1,875만원을 책정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즉발시동 충전기 지원이라고 2013년도 사업을 미 실시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즉발시동 충전기는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유에 보니까 2013년도 사업 미 실시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네요.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최을석위원

할 사람은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했다는 말이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도비가 안 내려올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농업지원과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하셨네요. 31억6천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148억원 맞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148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과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든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는 것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내년에도 역시 추경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직파 있죠? 직파는 권장해볼만 합니다. 저도 직파를 4~5년 했거든요. 해보니까 영농비도 절약되고 좋은 농법이에요.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이, 사실 제초관리하고 물 관리가 문제인데 그것만 잘 되면, 물 관리와 제초관리가 잘 되고, 우렁이 좀 넣고 하면 직파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은 병충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병충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옛날 지도소 시절에, 소장님은 행정직이 되어서 모르겠지만 지도직 과장님이 제형도 과장님과 최용욱 과장님 등 몇 분 계시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두 사람입니다.

최을석위원

옛날에 지도소시절에는 농업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찰도 해주셨고, 논까지 오셔서 사전예찰을 해서 방제도 하고 해서 수도작을 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왜 병충해 방제를 못 했냐고 하니까 적기방제 실패로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벼멸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병충해 방제가 소홀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내놓으셨는데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적지적기에 벼멸구를 방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람들이 지도직 공무원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들입니다.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아까 박기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재원이 좀 부족하고,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못 미칩니다만 멸구가 발생되면 조기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 조기에 방제를 안 하면 확산되어서, 여기 보고에 보면 5,929ha에 벼를 심었는데 멸구발생면적이 47.6ha고, 고사면적이 12.17h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자료가 있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벼멸구 발생면적이 47.6ha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숫자를 좀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7.6ha 같으면 농업의 7%에 멸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 더 됩니다. 조기방제가 안 되어서 번진 거거든요. 진짜 놀랄 정도로 멸구가 번지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애로점이 수도작의 경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사를 짓는 최용욱 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병충해 방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병충해 방제죠? 아까 어떤 위원님도 병충해 방제를 안 해줘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역방제기를 사줬습니다. 농업지원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돼지우리 치우는 겁니까? 최용욱 과장님,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안면이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광역방제기입니다.

최을석위원

나는 돼지우리 거름 치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농약 치는 것인 줄은 몰랐는데요. 금년에 농약을 몇 번 쳤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고성농협, 새고성농협, 동부농협해서 지역농업에 한대씩 있는데 고성농협에는 방제실적이 좀 있고, 사실 새고성하고, 동부농협에는 방제실적이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을석위원

돈 1억원짜리 기계를 왜 사줍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자기들이...

최을석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1억원이 넘는 기계를 사줬으면 이 기계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군비 낭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돼지우리 치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처박아놓고 있어요. 농기계에 천막 하나 안 덮어놓고 있어요. 1~2년 지나면 폭삭 내려앉아버립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에요. 이수열 소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할 때, 제가 그때 산업건설위원장 할 당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동방제기를 사서 농업인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농약 치는 것을 돕고, 공동방역을 책임지겠다, MOA 체결했다, 농협에서 차 사서 방제기 싣고 다니면서 우리가 방제를 책임지겠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사준 기계가 이 기계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잘 지내지만 이것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동부농협에는 불과 3일 쳤습니다. 새고성농협도 3일 쳤습니다. 그것도 3농가. 1년에 3일 치기 위해서 이 비싼 기계를 사야겠습니까? 조치하셔야지요.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약을 치도록 하든지, 필요 없으면 팔아서 세입을 잡아야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 소유입니까, 아니면 농협으로 이관을 해줬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농협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 소유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안 되면 파세요. 팔아서 세입조치 하세요.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직원이 모자라면 채용을 해서라도 이것을 사용해야죠.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계를 사고, 차를 샀으면 농업인들은 농약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이것을 팔 계획은 있습니까? 안 되면 판매를 하세요. 과장님, 제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한심하고, 억장이 무너져서 이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직원들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덮어놓지도 않고 1년 내도록 방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지원과장도, 담당계장도, 담당자도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너무 오래하면 감정싸움이 될 것 같아서 더 안 하겠습니다. 동부농협은 8월 6일, 8월 10일, 8월 11일 3일간 농약을 쳤고, 새고성농협은 삼산 해명과 영현 침전, 상리 신촌에 세 번 쳤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이것은 보리 할 때는 필요 없는 기계입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제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소장과 과장을 질책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약 한번 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기계를 구입한다고 해서 참 좋은 안이다, 빨리 하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확보 했습니다. 이 기계 한 대에 1억원이 넘을 거예요. 1억1천만원인가 그렇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정말 부탁하는데 앞으로 활용하세요. 활용 하지 않을 거면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으세요.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예비비 7,500만원과 국비 3,500만원 받았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3,500만원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3차 방제가 벼멸구 방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사실 크게 기여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농업지원과장님,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농약이 우리 집에도 와있습니다. 지금도 굴러다닙니다. 이럴수록 공동방제를 해야 됩니다. 멸구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면사무소 산업계장을 중심으로 공동방제를 해야 됩니다. 멸구 피해를 입으면 조사를 집단적으로 해서, 경운기로 하든지 차로 하든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3차 방제는 저 기계사용이 어려워요.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기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산업계장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7,5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군수가 예비비 보고 할 때 첫 마디에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기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7,500만원의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지원할 때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읍면단위로 벼멸구가 심한 지역에 경운기로 하든지, 아니면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비를 주든지, 공무원들이 가서 방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방제비를 주든지 해서 꼼꼼하게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방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방제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인정하게 되고, 농업기술센터를 두둔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에 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광역방제기하고 병충해 방제 때문에 열이 많이 났습니다만 평상시에 다들 고생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광역방제기 운영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참다래 피해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피해 전수조사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작년까지 한 현황이 집계만 되어 있고...

최을석위원

우리가 참다래 피해를 많이 봤는데 참다래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작년에 한번 하고, 금년에도 읍면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지역은 마암, 삼산, 하일, 하이에서 참다래를 많이 하는데 금년에 가뭄 때문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세요.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굴이 죽으면 해양수산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대책을 연구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참다래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왜 전수조사 안 하고 있습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참다래 나무가 죽어가고 있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지 아직까지 원인분석이 안 되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종합검정실 있죠? 그 검정실을 활용해서 참다래를 신규로 심을 때 산성땅이 많으면 안 되고, 알카리성이 많으면 되거든요. 적지인지 비적지인지 신청을 받으면 나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토양분석을 해서 액비처방을 내든지, 아니면 이것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참다래를 심도록 하셔야 됩니다. 심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도 계속 또 심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처방전을 내놓으란 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누굴 믿고 있습니까?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만 믿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칭하는 줄 압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토바이센터라고 칭합니다. 센터를 빼라는 이야기예요. 농업인들이 오토바이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고, 관심이 적다고 농업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이야기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래 피해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 쪽으로 유도하든지, 참다래 이것도 앞으로 보험 쪽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참다래도 보험이 가능하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접근하셔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광역방제기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든지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다래 피해 전수조사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내년에는 벼멸구와 같은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예찰을 해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를 했는데 제가 그 사항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하세요.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특히 벼멸구 같은 경우는 방제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예찰을 철저히 해서 지도를 해나갈 것이고, 광역방제기 관계는 해당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다래 전수조사도 연말까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굴은 피해를 입으면 해양수산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강구를 하거든요. 농업지원과에서도 참다래가 피해를 입으면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광역살포기는 당초에 생명환경단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관행에도 광역살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고성에는 광역화사업으로 무인헬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새고성하고, 동부하고, 고성읍농협 세 군데에 지원을 했습니다. 광역살포기를 가지고 벼멸구도 마찬가지고 농작물 병충해 예방차원에서 살포를 하면, 사실 우리가 논에 들어가서 경운기를 가지고 하면 힘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은 힘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한 사람도 안 되고,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광역살포기를 가지고 하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농로 자체가 광역살포기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농로를 옛날에는 2m50㎝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광역살포기가 필요한 것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멸구가 안 들었으면 광역살포기를 쓸 이유도 없는데, 저도 쭉 지켜봤는데 벼멸구는 한군데 생기면 그것이 계속해서 많이 번집니다. 벼멸구가 생긴 곳에 나락을 베어오면 까맣게 벌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농사를 지은 경험자로서 볼 때 올해는 9월 중순부터, 군민체육대회를 할 무렵부터 심했는데 그때부터 예찰을 철저히 해서 방제를 했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등한시 하다보니까, 그리고 농약을 살포하는 것도 좋지만 수확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농약사용을 덜 했는데 문제는 읍면에 농약을 공급해 줄 때 재배정을 하면 돈을 주지 않고 농약을 줍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돈을 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돈을 줘서 이장회의 때 무슨 농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농약을 사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읍면에서 방제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장회의 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광역살포기를 하루정도 대여해서, 물론 농협에 있으니까 가져와서, 아까 최을석 위원님 말씀처럼 농약을 그냥 주면 안 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광역살포기를 가지고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주시에서는 사실 광역살포기를 우리 고성군을 벤치마킹해서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진주시에는 광역살포기가 없었는데 고성군에서 생명환경농업에 광역살포기 쓰는 것을 보고 저 방법이 참 좋겠다고 해서 광역살포기를 구입해서 쓰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새벽까지 농약을 치더라고요. 기계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농약살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까지. 왜 새벽에 살포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낮에 치면 바람이 부니까, 광역살포기는 적어도 100m 이상은 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 불면 헛일입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까지 농약을 치더라고요. 인력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반드시 벼멸구가 나타납니다. 한 군데 벼멸구가 생기면 일파만파로 번집니다. 내년에는 꼭 참고하셨다가, 물론 광역살포기도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만 예찰을 잘해서 벼멸구가 발생하면 전 읍면에 빨리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예찰을 빠짐없이 하고, 읍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역살포기가 그 시기에 활용이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진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본받을 만하더라고요. 물론 밤에 농약 치는 사람들한테는 인건비 외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겠죠. 내년에는 참고를 해서, 벼멸구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잘 예찰해서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최을석 위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예찰을 잘하신다고 했는데 예찰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현재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농축산과에서 예찰하고, 읍면 산업계에서도 예찰을 하고 있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장

방제지원만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장

업무가 통합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찰하면서 업무연찬이 되어서 바로 되지, 예찰은 다른 과에서 하고, 방제는 이 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보길

황보길위원장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셔서 업무를 통합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참다래가 재해보험이 되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나락하고 보리도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나락도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모를 심어놓고 나면 그때부터, 논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확이 될 무렵 되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태풍이 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하는 농작물 상해공제라든지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비는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장회의 때 가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넣으라고 홍보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농업지원과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보험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업무가 통합이 되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왜냐하면 농업지원과하고, 농축산과 두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지원과에서 하든지, 농축산과에서 하든지 일원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할 때도 일원화해서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도 갈라져 나왔던데....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유기질비료가 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신청 받던데요?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농축산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농업지원과에서는 안 하고, 농축산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이것이 국비·도비 포함해서 몇 억원씩 가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물론 출입하시는 분들은 유박이나 유기질비료를 행정에서 공급한다는 것을 아는데 실컷 주고 나면 농민들은 마치 농협에서 지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이것을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읍면에서 이장님이 신청을 받더라고요. 비료를 지원할 때 포대에 이 유기질비료는 고성군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없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일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론 회사에서 포장재를 할 때 그렇게 프레스를 해서 찍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방법도 내년부터는, 물론 농축산과에서 한다니까 농축산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비료는 고성군에서 지급하는 비료라고 기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농민들도 알고,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고성군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유기질비료와 보험관계는 철저히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에 원예든, 과수든 작목 중에 한 가지 내세울 만한 품목이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참다래가 고성군의 주 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참다래의 연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참다래는 저희들이 집계를 잡기로는 828ha정도 되는데 수익으로 따지면 81억원 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총 생산되는 것을 다 합치면, 축산은 빼고, 농업 쪽에서만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미맥하고 합해서...

김홍식위원

미맥 빼고, 쌀, 보리 빼고, 과수와 채소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과수와 채소만 하면 520억원 정도입니다.

김홍식위원

상당히 미미하네요. 이래가지고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농업인구가 58% 정도 되죠? 인구가 3만3천명 정도 되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주 소득이 쌀보리 빼고 520억원이면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대로...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지금 과수부분은 면적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요즘은 귀농한 분들 위주로 해서 블루베리가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반 시설채소 면적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작목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토질이 그렇습니까, 기후가 안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면적을 늘리고자 해도 농업인들 연령도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특히 과수 중 단감 같은 경우 산지과원들은 폐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소득작물이라고 해서 파프리카나 이런 작물 쪽으로...

김홍식위원

그것은 일부 몇 농가 이야기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몇 농가나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농가는 총 24농가 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은 소수 고소득작물 농가고, 지금 우리는 1만 가구가 넘지 않습니까? 1만 가구에 대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남해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김홍식위원

남해의 산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고사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남해의 고사리 연소득이 얼마인지 압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가 지금 제일 많다는 주 종목인 참다래 정도 됩니다. 우리 참다래가 81억원이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습니다. 아예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시금치 같은 경우는 고성 월평리하고, 용산하고, 동해면 쪽에 조금 하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고성읍하고 동해, 거류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쪽이 주 지역이죠?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출하하고 있는 것이 60억원 정도 되고, 일반 다른 계통으로, 장사나 공판장으로 나가는 것이 50~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일반도 그렇게 많아요? 50~60억원?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어제 저희들이 공판장에 나가봤더니...

김홍식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농협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동부농협에서 연간 출하하는 것이 45억원 정도 되고, 고성농협이 12억원 정도 되는데 고성농협에서는 경매하고, 산매비율이 5대 5입니다. 반은 농협으로 출하하고, 반 정도는 바깥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고성읍에 15억원 정도 잡혀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는 것이 15억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농협에는 8대 2정도...

김홍식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에 시금치가 정착된 지 좀 오래 되었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110억원 이렇게 된 것은 오래 전부터 된 이야기죠? 그 이상 더 높아진 것은 없고, 꾸준히 110억원 정도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시금치 면적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김홍식위원

조금씩 늘어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1년에 20%, 어떨 때는 30%까지, 작년 비교해서 금년에는 30%까지 늘어난 그런 추세고, 이것은 나이 많은 분들도 하기 쉬운 작물이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편입니다.

김홍식위원

남해 같은 경우는 시금치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농민들에게 기술보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소득원이 갑자기 엄청 늘어났어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대충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302억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생산되는 520억원의 반이 넘습니다. 단일종목으로, 그것도 오래전부터 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주종사업으로 만든 것이 남해에서 302억원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오던 농업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사리도 고성군으로 치면 최고잖아요. 단일품종으로 2개가 최고잖아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농민들을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면 소득을 높이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저노동으로 소득 높이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고령화는 되어 가는데,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시금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창조적인 그런 농업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는 우리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가중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가 농업지원과에 다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사실 농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지원업무도 있지만 지도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고성농업의 사활이, 발전이 농업지원과에 달려있다,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입안하겠지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각 작목별로 지원하고, 인도하고,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되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 고소득작물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이런 업무가 진짜 생물처럼,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도 기왕에 하시는 것 조금 더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직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명환경농업이 군수님 말씀으로는 저비용 고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노동인력이 줄어듦으로 해서 계속 농사에, 특히 벼농사에는 인력을 이전처럼 계속 투자하기는 어렵다, 언젠가는 노동력 절감차원으로 간다고 봤을 때 직파, 지장농법도 신문에 보면 아직은 시험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가 나서서 확립이 된다고 한다면 노동력이 없는 분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양대산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쌀국수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경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고아미인가 하는 부분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도 농업기술센터가 발 빠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맥류 재배하는 부분에 겨울철 노는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때 엑스포를 하면서는 녹비식물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매를 안 하기도 하지만 사실 맥류, 보리 같은 경우는 파종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보리를 재배하려면, 보리는 물이 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차지 않도록 단지화 시켜서, 흔히 우리 말로 도구를 깊이 쳐가지고 단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는 보리를 가공하는 업체가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거기에서 충분히 수요가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리를 재배해 나가면 될 텐데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분들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특별히 시책적으로 접근해서 금방 말한 대로 단지화 시키고, 도구도 쳐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맥류가 재배되고, 겨울에 노는 땅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식물을 심어줘야 되고, 또 농축산과가 하는 사료도 심어서 고성 겨울의 땅은 푸른 작물로 덮이는 것이 되어야 관광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전부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고성의 들판은 겨울 되면 진짜 휑하거든요. 좀 늘어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늘어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이 겨울철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유기질비료 이야기를 했는데 준생명환경농업단지에 유기질비료하고 유박은 올해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당분간 그렇게...

정호용위원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합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준생명환경농업단지에는 그대로 들어가고, 금년까지 지력증진사업으로 유박을 공급했었거든요.

정호용위원

자료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이 준생명환경농업단지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간 것이 자료에 나오고, 그다음에 연고농산물해서 네 군데 중 세 군데에 들어간 부분만 자료에 나오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비료가 공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유기질비료가.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수감자료 8페이지 보면 유박비료 지원 405ha, 6,720만원이 올해 책정되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 유박비료하고, 유기액상비료가 전부 준생명환경농업단지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준생명환경농업단지 138ha에 5,165만9천원은 별도입니다.

정호용위원

확인을 해봤는데 수치가 똑같은데요? 그것은 다음에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들어간 것이 그대로 자료로 나온 것 같은데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닙니까? 수치가 똑같아요. 준생명환경농업단지에 들어간 유기액상비료하고 유박이 특수시책에 나오는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데 들어간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를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준생명환경농업단지에 들어가는 유기액상하고 유박은 그대로 들어갑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준생명환경농업단지하고 유기액상하고 유박하고는 틀리는 사업입니다.

정호용위원

나중에 확인하시면, 같은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금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할 것 아니니까, 올해도 준생명농업환경단지는 유박이 들어가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생명환경농업 일반농업에 확대 추진 해놓고 유기액상비료 지원이 509ha, 특수시책에 나오는 것이 추진상황에 509ha 똑같이 나와요. 그다음에 유박비료가 405ha로 똑같이 나와요. 그럼 특수시책은 없어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친환경 부분에는 그대로 들어간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우리가 특수시책 추진현황하고,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에 있는 생명환경농업 일반농업에 확대추진 한다고 하는 그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은 각각 다 다른 사업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보고자료에 있는 네 가지 사업하고, 수감자료 8페이지에 있는 네 가지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준생명환경농업단지하고, 유기액상비료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오기는 생명환경농업 일반농업에 확대 추진 해놓고 사업명에 준생명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다르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준생명환경농업단지에 한 것은 아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유기액상은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유박비료만 없어지고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유기액상비료는 있고?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정호용위원

그렇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유박비료 이것이...

정호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축산과에서는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를 작년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농협에서 배분을 했는데 하고나니까 문제가 있더라, 많이 가는 곳은 많이 가고, 또 안 가는 곳은 안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니까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가는 겁니다. 신청을 하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이 간다고 그러니까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자라느냐 하면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 엽채류 하는 사람들, 시금치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비료가 많이 필요한데 작년에는 농협을 통해서 그대로 받았는데 올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내년 예산은 다 편성되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기질이나 이런 비료가 농축산과에서 공평하게 주는 그 부분도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특수시책을 해왔듯이 생명환경관련 아니라도, 이것은 지원을 순수군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정호용위원

이 사업을 다른 작목에도 확대를 시켜 달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을 했습니다. 말의 취지는 이해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정호용위원

실질적으로 비료가 필요한 사람, 왜냐하면 필요하면 자기가 사서 써도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기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금치가 고소득작물이라고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은 면적도 확대되어야 되고, 생산성도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연고농산물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금치에도 대폭 인상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남해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와 우리 고성의 지리적 여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남해는 원래 수산업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마늘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수입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또 연작으로 인해 병이 생기니까 농촌지도자나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발 빠르게 다른 품종을 개발함과 동시에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불과 3~4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은 다릅니다. 아까 참다래 부분도 이야기하셨는데 참다래를 우리 농민 스스로 개발해서 저렇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보고만 있습니다. 시금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가 고성에서 저렇게 수익을 올릴 때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수치는 거의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동부농협이 연간 40~50억원 정도 매출을, 소매는 빼고 위판고만 3년 계획으로 1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남해 같은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발 빠르게 홍보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다래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대체작물을 개발하게끔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욱

최용욱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농업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만 농업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은 핵심과 융합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주시고, 축소 또는 폐지 대상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대책과 거기에 걸맞은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농축산과 담당과 담당자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근절됨으로 해서 개인농가에서 자구책으로 자체 설비시설을 한 결과 지난번에 송학리에 하려던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은 공급이 적다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백지화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백지화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그동안 해양투기를 계속 해오다가 법의 규제에 의해 중단되면서 고성군에는 그 동안 자체적으로 개별적인 시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환경과라든가 농축산과에서 검토해본 결과 공공시설을 했을 때는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서 개별시설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공공처리시설을 포기함으로 해서, 물론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7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연간 예상되는 10~15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래서 사업포기를 한 결과 처리해야 될 잔여물량이 1일 31.2톤 정도 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지금 백운농장의 일부 물량하고, 다른 지역의 1개 일부 농가해서 2농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운농장은 현재 1,600톤짜리 분뇨탱크를 설치 중에 있어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암면에 설치하고 있는 그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그쪽 조합지역이기 때문에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도범위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말이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은 공공처리시설보다 오히려 자체시설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자연순화농업을 위해서도 깨끗한 축산분뇨를 생산해서 농경지에 환원함으로 인해 이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축산분뇨를 그쪽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했을 경우 운영관리비를 10~15억원 정도 예상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액은 아니더라도 자체처리시설을 하는데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공공처리시설을 안 한 것만 해도 큰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자체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농축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고성군 가축분뇨처리를 하는데 농축산과장으로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 유출되는 2농가에 대해서 자체적인 시설을 갖추게 되면 앞으로 경축순환적인 분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중앙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군비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축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여러 가지 맞물려서 제대로 된 축산분뇨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한돈협회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규모가 3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 하나 있었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그 사업을 하려고 세 군데 대상지를 선정하다가 주변 민원 때문에 못하고, 심지어 공모까지 했습니다. 다섯 군데 들어와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적합한 장소가 아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적인 사업보다는 개별적인 시설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축산분뇨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포기한 사항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그 사업도 사실상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납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두옥위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가축분뇨를 주로 같이 합해서 할 목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생명환경 쪽에 가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생명환경 쪽에 그 자료가 있던데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그 업무자체를 생명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것이 왜 그쪽으로 갔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이 농축산과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애초에 농림부에서 사업을 받아올 때 광역지구사업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당리 마을 건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축분공장에 대해 마을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검찰에서 현장확인을 했고, 현재까지 검찰에서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미정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안내도 하고 했는데 검찰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축분시설을 만들어야 될 곳은 많이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는 이당리 그것뿐이라 이상하게 얽혀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도 지금 원활하게 설립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당리의 축분공장이, 시설은 하루에 몇 톤으로 정해져 있을 것인데 아마 버릴 곳이 없어서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이당리 1일 처리용량이 40톤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군비를 지원 받아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보완되고 나면 완벽하게 액비화해서 우리 농경지에 환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설보완이 결국은 많은 양을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8농가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천 청광에는 청광대로 농가가 선정되어 있고, 또 개별농가마다 처리하는 분류가 다 틀립니다. 양돈 액비화 제조하는 것이 있고, 정화방류 하는 것이 있고, 숭의원 같은 경우는 정화방류를 한다든가, 지역마다 여건별로 축산분뇨 처리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당리는 40톤 이상은, 많은 양을 유입했을 때는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류두옥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둘러봤습니다. 직원이 봤는지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거기 밑에 소류지는 아직까지 밑이 새까맣게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었고, 냄새는 겨울이라서 그런지 전에 만큼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여름에는 읍의 고층아파트까지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읍 가까이에 저 시설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저렇게 계속 두실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보기 싫은 것은 눈을 감으면 되지만 냄새는 눈을 감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저것을 어떻게 읍 주위에 두고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것은 일단 두고라도 소류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을 퍼내서 정화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지금 해당 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류지를 준설 또는 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보기도 안 좋고, 빨리 맑은 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퇴비살포기가 있죠? 한우하고, 젖소하고는 이해가 되는데 돼지에도 퇴비살포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돼지농가는 액비살포기가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죠? 보면 동해 양촌 황우석 씨 돼지 퇴비살포기 1대가 있거든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제가 수정해서, 동해 양촌에 황우석 씨 돼지 퇴비살포기가 맞습니다. 돈분 중에서 짤수기로 짜면 20~30%정도의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시설이 고성군에 이 돼지농가 1농가만 해당이 됩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다른 농가도 해당 됩니다.

박기선위원

다른 농가도 해당이 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저것은 신청에 의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면...

박기선위원

다른 돼지농가는 필요가 없는 모양이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다른 농가들도 이미 신청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중앙에서 신청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사리하고, 대가면 갈천리 백운농장하고, 거류면 송산리하고 해주는데 3농가가 축사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관행으로 하는 겁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다 신고를 받아서...

박기선위원

신고하고 허가는 다릅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농가냐, 그냥 관행으로 하는 농가냐...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기존 허가받은 시설에서 추가로 축산분뇨시설을...

박기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허가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허가 맞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대한민국 법에 허가는 어떨 때 허가를 내주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축산분뇨시설 기준에 허가조건이 있고, 신고조건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신고를 했을 때는 다르고, 허가를 했을 때는 어떤 돈사를 짓는데 돼지 몇 두를 키우고, 거기서 나오는 퇴비하고 물량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내서 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현재 허가대상 농가 같으면 우리 군비로 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농가당 1억5천만원 정도의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 될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돼지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소와 말은 900㎡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박기선위원

기준이 있는데 허가구역이냐, 신고구역이냐를 물으니까, 허가 같으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사 운영을 할 것이니까 허가를 해주십시오 하는 서류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허가는 본인이 알아서 증축을 해야 되고, 농축산과장님은 전에도 농축산과장을 했는데 의지가 없어서 270억원을 들먹이는데 본인들이 하는 37톤인가 100톤인가 아까 공모까지 했다고 했는데 270억원보다 정부에 먼저 반납했죠? 정부에 어떤 것을 먼저 반납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융자금은 이미 반납을 했고...

박기선위원

말고 액비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저희들 40억원 시설에 대해서...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송학리에서 하는 그것 보다 먼저 반납을 했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늦게 반납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라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40톤 모자란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의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가면 갔다가 안 되고, 삼산면 갔다가 안 되니까 공모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막설 해버리고, 그런 것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공무원이지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세 군데 장소를 선정했는데도 실행을 못했고, 또 다섯 군데 응모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이 적합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농축산과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다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여기 갔다가 안 되니까 또 저기 갔다가 안 되니까 공모를 했다가 안 되니까 반납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약했다고 봅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 때 고성 먹거리를 위해서 합천의 한우상가까지 제가 들먹였는데, 고성에서는 고성한우가 최고라고 하는데 현재 보면 고성한우가 인기가 없어요. 고성한우의 질과 양, 그리고 고성의 한우농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한우를 위해 그동안 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수한 등급의 반영률이 전국의 평균치보다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고성한우의 좀 더 좋은 개량을 위해서 어제 저희들이 고성 한우정액 선발협의회를 개최하고,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종축개량사업소 및 밀양에 있는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를 방문해 가면서 우리 고성한우를 개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량한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는 고성하고 여건이 되면 MOU를 체결해서 고성한우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교정을 받아가면서 우수한 한우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성한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체형을 키워야 되고, 또한 체형을 키우면서 덩달아 육질이 좋아야 고급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놓고, 또 근친을 막아가면서 고성한우 개량사업을 해서 고성한우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한 이런 사업이 몇 년 전에 하다가 중단된 거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전에도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성적이 안 좋은 것은 공무원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다가 잘 안되면 슬쩍 빠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하게 되면 후임자들도 열심히 하게끔 선임자들이 길을 잘 안내해서 고성한우의 질과 양과 생산농가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축개량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사실 한우 축산농가가 어렵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정호용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사료값이나 소 매매가로 봤을 때는 이것이 급격하게 변화가 와서 수지가 맞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없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파동은 소 값이 내렸다가 올라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추세가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세워야 맞는 거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한우가 12년 주기로 변동이 오기는 오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좋은 시세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정호용위원

흔히 우리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 값이 좋을 때는 개량 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소 값이 좋을 때는 신경을 안 씁니다.

정호용위원

그렇다고 축산을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 해간다고 봤을 때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 결국 기회는 뭐냐, 축산인들이 그 기회를 만들 수는 없다, 축산인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농축산과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물론 축협도 있습니다만. 금방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쇠고기 등급이 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등급이 잘 나와서 가격을 높게 받아야 가격지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일 소득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높은 등급을 받은 소에 한해서는 소득보전 차원에서 장려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현 상황에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손을 쓴다고 한다면, 예산은 뒷받침이 된다고 보고 해야 될 사업들 중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장기적으로는 개량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거세사업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거세사업도 장려를 하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고성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고성한우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호용위원

그것을 우리가 궁리를 해보자, 처방을 내리는데 개량을 해서 한우 육질이 좋은 것을 찾아서 거기서 육종을 하는데, 아까 정액심사를 하셨다고 했지만 이것하고 어미소하고 골라서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개량이 되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좋은 것끼리 교배시켜서 자꾸 좋은 쪽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만 해도 유지가 된다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세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급을 해서, 이것을 잘 구별해서 지금 당장 할 일,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로드맵이 작성되어서 거기에서 한발 한발 다가가는 그런 그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부산대학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그림을 빨리 그려서 어떻게 접근을 하든지 하나씩 하나씩 찾아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도 사기를 잃지 않고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도 갖고, 그래야 축산농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실천의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런 것 하나마나 있는 대로 하자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축산인들이 기대를 하고 사기를 가질 수 있는 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 축협이 같이 협조해서 축산농가들이 혼자서 못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그림을 먼저 그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그림이 그려져서 그것을 우리 축산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성한우 개량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고성에 들어오는 정액에 대해서는 1등급 정액을 공급함으로 해서 개량을 촉진하도록 하겠고, 거기에 관련되는 축협과 수정사와 수의사, 그리고 한우협회와 수시로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어느 길이 가장 지름길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 고성은 물론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소득으로 고성을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이 시대에 젖지 않도록 행정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생물체처럼 일치단결해서 움직여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두옥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대가면 연지리 양돈장 화재로 돼지 몇 마리가 불에 타죽었는지 아십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꽤 큰 화재였는데 숙지를 못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류두옥위원

그때 죽은 돼지들이 그 돈사 옆으로 해서 인근에 매몰처리된 것도 모르십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그것은 매몰처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것이 매몰처리가 맞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비닐을 깔고 매몰을 하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매몰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그 후에 악취로 민원이 엄청 발생한 것도 아십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처리를 잘했다면 왜 악취가 났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답변도 못 하시겠네요?

보길

황보길위원장

류 위원님, 이 부분은 악취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파내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처리했다고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환경과에서...

류두옥위원

일단 그렇게 했어도 농축산과도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민원이 나게끔 한 것은 농축산과의 잘못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챙겨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류두옥위원

악취가 났다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잘못 처리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양돈장에서 어미돼지가 분만하다가 새끼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보통 새끼가 폐사되어 나오는 그런 부분은 분뇨시설에 같이...

류두옥위원

돼지분뇨하고 같이 처리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퇴비장 같은데서 삭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알기로 소는 죽으면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이런 업무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돼지도 소와 같은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소는 대가축이 되다보니까 덩치도 크고, 자주 죽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새끼가 수시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의 시행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두옥위원

이런 것이 신고의무가 없고 그냥 넘어가면 분뇨처리에 같이 들어간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이런 일이 다 방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돈장이나 양계장은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불이 나지마라는 법도 없는데, 불이 나서 폐사가 많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사후 약방문이 되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이런 연지리와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축산 하는 사람들은 축산분뇨로 인해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행정지도를 최대한 하고, 또 좋은 시설을 투입해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폐사율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양축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축사를 하고 있는 인근에는, 축사가 먼저 생겼는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냄새로 인해 짜증이 납니다. 농축산과에서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군민이 우선입니다.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방금 류두옥 위원님께서 살처분과 매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전국에 구제역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비닐 깔고 묻는 것을 TV를 통해서도 보고, 실제로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구제역과 같은 재난이 와서 갑작스럽게 폐사를 할 경우 4~5마리의 소규모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규모가 폐사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보니까 주민과 갈등이 생기고, 물론 양돈이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처리하기가 급하다 보니까 하는데, 주민들은 악취라든지, 자칫 잘못 해서 매몰된 곳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자 별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자료에는 브루셀라 검진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2농가에 브루셀라병이 들었네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다행인데 브루셀라병은 사람한테 전염은 안 되죠? 브루셀라병이 사람한테 전염이 됩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브루셀라병도 사람한테 전염이 되군요. 제가 듣기로는 브루셀라병은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고, 소의 결핵으로 인해 폐사할 경우에는 전염이 된다고 해서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평가액의 80%를 지원하고, 소 결핵은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루셀라병도 사람한테 전염이 된다는 말이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소 결핵은 올해 몇 농가에 몇 두가 걸렸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올해 12농가에 92두가 발생이 되어서 처분을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2농가 92두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꽤 많은 돈이겠는데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 3억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살처분을 하게 되면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행정, 축협, 가축위생시험소 관계자 네다섯 분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서 중간평가 가격을 결정해서 농가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사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소 결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매몰을 시켰는데, 물론 매몰 시킨 것도 민원의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납니다. 소 결핵 같은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생체를 살처분 해서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는데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몇 년 전에는 정부시책에 가축 화장장 시설을 몇 개 시군에 걸쳐서 설치를 해보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님비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시책이면서도 결국 정부에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언젠가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당장 올해, 내년이 아니라 언젠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살처분 관련해서 가끔 민원이 있습니다. 실제 매몰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농축산과 과장님들은 전국에 모임도 있고, 교육도 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추진위원회가 축협하고, 행정의 몇몇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살처분을 하고 나서 보상비가 한참 있다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격은 대충 정해져 있지만 그 돈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축산을 하면서 적금을 넣는다든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거든요. 수입원인 소를 한꺼번에 매몰시키다 보니까 소득이 창출 안 되니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 예비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 보상비를 지원 받은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 보상비가 고갈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다보니까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좋은 대책을 강구해서 피해농가에 더 이상의 피해를 안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살처분 하는 그 사업하고,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 걸려서 보상을 받을 때 빠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가축질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셔서 계속 계시는데, 아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가 32페이지까지 있는데 농업경영에 관한 자료는 2페이지 분량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축산과가 아니고 축산 4/5과입니다. 조금 불합리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소농 관계하고 병해충예찰 관계만 농업경영에서 하는데, 대부분이 축산직이고, 또 지도직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에 계가 4개가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업무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정을 하시고, 이것이 지금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지원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예찰업무는 농축산과가 하고, 강소농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도 의원을 7~8년 했는데 강소농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농축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런 것은 센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죠?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직제개편과 관련이 되어서 앞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

최을석위원

행정과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축산과장님, 예산을 81억9천만원 정도 확보하셨네요. 작년보다는 9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무튼 축산농가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또 농업인으로 봐서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인데 농축산과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 된 것이 무려 11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업무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허위계수 조작이거든요.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심도 있게 편성하시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해서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 조정이 되기 전의 예산인 것 같은데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액 삭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5억원 쓰고 1억원 반납하는 이런 경우는 있어도 전액 삭감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제도라고 생각해서 각 과마다 지적을 합니다. 무려 11건이나 되니까, 여기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보면 주로 국·도비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강소농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3농가가 강소농인데 지원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하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총괄적인 개념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원도 거기서 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 위원이 이런 것을 모를 정도 같으면 다른 일반농업인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에게 이야기했지만 합병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들 전체의 견해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343농가에 대한 육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사실은 올 2월에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 강소농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변명 같은 이야기지만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대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 농업의 선도농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가는 농업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강소농은 자료만 내놓고, 예산 1,600만원 가지고 한 계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지적을 해봅니다. 업무분장을 하시든지, 강소농은 선도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분들로 하여금 선도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앞에 가면 뒤에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아까 부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리에 최 교수가 오셔서 그때 당시에 부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 중에 몇몇 농가가 먼저 했는데 그 농가는 상당히 부농이 됐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수들이나 선도농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것은 농업인들이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도농가를 이렇게 방치해 두지 말고, 소장님도 그렇고 좀 활용을 해서 농업인들의 귀감이 되는 쪽으로 농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추경에 편성해서 선도농민들을 예우하고 이분들을 소수농민들이 따라 갈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돈을 안 썼네요? 이것도 무의미하게 있다고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론합니다만 오늘 이 계기를 통해 강소농을 잘 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강소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흡수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전반적인 농업경영에 관한 교육, 요즘 암 교육도 하고, 웃음치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강소농을 선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이 어떻게 하면 부농이 될 수 있겠는지, 농업에 대한 비전, 농업박사들, 대학교수들,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웃음치료하고, 복지치료 하는 것들을 농업 쪽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좀 지나면 쌀농업 하겠습니까? 전망이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쪽으로 강소농을 활용해서 선도농업인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연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농업 예찰 및 기술지도는 농축산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 벼멸구 때문에 고생 좀 했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최을석위원

업무분장을 보면 벼 병해충 발생예찰포 운영 및 괄찰포 조사, 종합진단, 기본예찰 및 기술지도는 농축산과 농업경영담당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농업지원과에 통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분 나쁜 소리 좀 하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에서 일하는 것이 별로 안 보입니다. 강소농도 안 되지, 예찰도 잘 안 되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 벼멸구 때문에 고성군이 발칵 했죠? 이것도 예찰을 잘못한 탓이 있습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 잘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1년에 한번밖에 없는 농사입니다. 금년 지나면 내년밖에 없어요. 기본업무인 예찰과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제비 7,500만원 지원한 것 있죠? 그것도 적기에 방제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혼동이 되는 겁니다. 직접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늦여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멸구가 다발적으로 발생된 경우가 있었는데...

최을석위원

그것을 공무원들이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알 겁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농업경영담당의 허대영 계장이 제일 먼저 알고, 과장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조기진압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확산이 안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은 소장대로 높다고 관심이 없고, 과장은 과장대로 축산업무 있으니까 바쁘고, 농업경영담당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래서 멸구가 금년에 급성장해서 파급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올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추워지면 멸구가 모이거든요. 모이면서...

최을석위원

추우면 멸구가 밀집을 해서 퍼져나가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갑자기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을 자주 못 겪어봤고, 담당과장이 되고 올해 처음 겪어봤는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 기후조건이라든지 특이현상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멸구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우리 농업인들이 전에 지도소에 대한 관념을 자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소리가 좀 났습니다. 소리가 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업무가 여기 있는 날까지는 과장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벼멸구 방제와 예찰에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이 월흥에 가야육종이 있죠? 요즘 가야육종에 민원이 없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일부 마을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그런 민원은 주로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환경과하고 기술제휴를 잘 하시든지 해서, 아까 어떤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냄새 맡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가야육종에서 주민들한테 다리 부러진 돼지 한 마리 줘서 달래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가야육종에서 시설을 안 하면 돼지를 못 키우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법에 준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안 되면 어떤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취소시키십시오. 취소시켜서 돼지를 못 키우도록 하세요. 우리가 고성을 지키는 이유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인데, 서울에 안 가고, 우리가 서울에 갈 수 있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엄청 냄새가 납니다. 저도 삼천포를 자주 가거든요. 앞을 지나가면 하이면민들이나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 기압이 낮을 때는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납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조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촉구도 하고, 시설이 불합리한 것은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밀조사해서 만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경고처분해서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불이익을 줘서 우리 면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환경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주세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저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농장 자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 나게는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가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최소화 하세요. 최소화 하고, 또 한가지 부언을 할게요. 가야육종이 말 그대로 동네 이웃사람 같고, 우리 군민 같고, 우리 군민과 같이 했던 사람 같으면 이해가 좀 됩니다. 객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냄새를 주고, 좋은 것은 안 주고, 그것도 돼지 다리 부러진 것만 주지 성한 것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다리 부러진 것 가져가서 주민들 살 녹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못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소농 부분은 우리 군은 농촌인구의 퍼센트가 높습니다만 실제 연로 하신, 나이 많으신 분들을 빼면 강소농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한 자리수로 줄어듭니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있는 분을 농업경영 능력이나 농업기술을 가르쳐서 자격이 되면 그 자격된 사람한테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고성농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사료부분에 청보리나 사료작물 하는 종자를 보면 12,000톤은 볏짚곤포에서 나오고, 그 밑에 백 얼마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볏짚만 갖고도 조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우리 관내 볏짚이 관내에서 100% 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 볏짚 가지고 100% 충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하고 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료작물을 키워서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예.

정호용위원

사실 볏짚도 그런데 아까 말한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양질의 사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호용위원

물론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고성의 들은 여기 있는 사료작물, 앞에서 말한 맥류, 생명환경농업에서 말한 녹비, 이것으로 해서 겨울의 들판이 좀 파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목표에다 맞추는데 비용하고, 양질의 조사료로 고급육을 만드는 부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연구하셔서 이것도 좀 넓혀야 될 것 같으면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배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면서 벌써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오히려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막고 있어서 오히려 잘하려고 한 것이 문제점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지원과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맞는지 같이 궁리를 해주십시오.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라도 지원을 해주면 필요 없는 비료도 받아놓거든요. 심성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비용지원이 되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아까 강소농 선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까지 1천 농가를 선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고성농업이 업그레이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사료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땅들이 황토땅이 되다보니까 물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면적을 가지고도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지장이 좀 있는데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장소를 최대한 축산분뇨자원화 하고 연계해서 양질의 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두 군데 TMR공장이 있는데 거의 100% 외국에서 조사료 TMR원료를 가지고 오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지역의 조사료로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지침이 바뀐 것이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읍면 산업계에서 일괄조사를 하면서, 산업계 일이 많은데도 새로운 일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로 처리되는 것이 지번하고 재배될 작목을 서식에 의해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그 땅에 비료를 몇 ㎏ 줄 수 있다는 데이터가 바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기작을 하는 농가들은 때에 따라서는 나한테 비료가 좀 적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미미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빠진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기질 비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청은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농지 배분식으로 억지로 배분하다보니까 실제 농지소유자들한테 그런 비료가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 논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실경작자가 비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강소농 부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자꾸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고성에 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하고도 같이 매치를 해서 육성을 시키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농축산과의 가장 큰 목표는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료생산 및 축산폐수처리 등 기반조성, 사육 및 질병관리, 브랜드개발 등 생산에서부터 안전한 축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장기비전 단계별 지원방안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과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보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과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명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면적을 점차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제 생각에는 적정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선위원

생명환경쌀 가격이 공공비축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공공비축미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 일반벼 하고 비교하면 약 1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논에서 메뚜기하고 미꾸라지잡기 행사를 했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3,300만원입니다.

박기선위원

3,357만2,900원이네요. 생명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해 준 돈은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3천만원입니다.

박기선위원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했네요?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날 1천여명이 왔다고 했는데 오신 분들 중 몇 분에게는 상을 줬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몇 명이나 줬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메뚜기잡기 1, 2, 3등 하고, 미꾸라지잡기 1, 2, 3등 그렇게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고성쌀 10kg짜리 6개를 줬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날 약 1천명이 왔다는데 어린이는 몇 명이나 왔다고 봅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어린이도 상당히 많은데 정확하게는 몰라도 절반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천명이 왔는데 한 그릇에 7천원씩 해서 1천명이 전부 추어탕을 먹고 갔어요. 이런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당초 계획에 식사는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적게 잡을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계획은 1천명인데 먹고 간 사람은 예를 들어 800~900명이라든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역서에는 1천 그릇을 주문했는데 1천명이이 다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천 그릇을 주문했는데 500그릇만 먹으면 500그릇은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1천명이 와서 1천 그릇을 먹고 갔다는 그 뜻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발전기라고 해서 20만원 넣어놓고, 화장실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영구적인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이번에 미꾸라지잡기 할 때 미꾸라지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온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많이 잡아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참 잘하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품에 대해서입니다. 1천여명 중에서 어린이가 약 반 정도 왔다고 했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린이들한테 연필 한 자루라도 사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차기에 할 때는 그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내역을 보면 3,300만원에서 조금 절감해서 하면, 어린이들이 그날 미꾸라지를 잡으러 왔는데 다문 연필 하나라도, 지우개 하나라도 선물로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료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린이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박기선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생명환경농업을 계속 꾸준히 한다고 하는데 독실에 가면 생태농업단지 우렁이 판매장이 있죠? 우리 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2011년, 2012년 해서 총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박기선위원

7억원을 투자해서 올해 생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올해 40톤 계획에 33톤이 공급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생산은 40톤이고, 고성군에 판매된 것이 33톤이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우렁이 판매하는 업자한테 7톤이 남아있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시군에 팔았을 것으로 보고, 고성군은 우렁이 33톤만 하면 다 보급이 됩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33톤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박기선위원

7억원이라는 군비를 지원해서 우렁이를 40톤 생산했는데 33톤은 쓰고 남은 7톤은 못 쓰는 그런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좋은 상품인데 그 상품이 고성군에서 소비가 되고, 모자라서 들어와야 될 것인데 현재 보면 다른 시군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지도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당초 단지에서 지금까지 넣어오던 업체와의 끈끈한 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우렁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량 우리 지역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소비한 33톤은 톤당 얼마씩 줬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당 4천원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김해나 진주에서 사오면 ㎏당 얼마를 줍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진주에서는 4천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는 4,300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진주하고, 우리 고성 빼고는 전부 4,300원에 들어왔습니다. 고성군하고 ㎏당 300원 차이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300원이 작다고 하면 작고, 많다고 하면 많은데 농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2년간 7억원의 돈을 주고, 고성군에서 생산된 것도 사주는데 운반비를 다문 100원이라도 깎아 주는 그런 인정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독실에서 각 단지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우렁이 가격을 참작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대가면의 단지도 고성의 것을 안 쓰고 김해에서 가져왔고, 동해면도 단지 두 군데가 진주에서 가져왔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을 7억원을 줘서 고성에서 생산을 하면 이런 것은 안내를 잘해서 고성 것을, 이 사람들이 40~50톤을 생산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앞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총괄적으로 다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 농업정책과에 질의했던 생명환경쌀 100호점 건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십 몇 호점까지 갔다가 지금은 10호점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호점을 설정했으면 100호점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꾸라지, 메뚜기잡기 체험행사에 사용된 미꾸라지와 메뚜기가 중국산은 아니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날 동심으로 돌아갔고, 어른이 되어서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류두옥위원

이런 행사를 이전에 어디서 또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개천 청광에서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번이 2회째입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5회째입니다.

류두옥위원

잘 하시네요. 개천 청광에서 했고, 고성읍에서 했고, 다음에는 거류면에도 하고, 동해면에도 하고, 하일면도 하고, 하이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체험 이벤트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축순환자원화 이것이 생명환경 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경축순환자원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척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희들 생각은 12월 10일경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20일경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일부 민원이 좀 있습니다만 그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류두옥위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그 민원은 지금 당장 해결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두옥위원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미꾸라지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하는데 사람이 조금 적게 왔습니다. 아까 박기선 위원님이 1천명이라고 하는데 1천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천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환경농업과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 한 것이 3건 있습니다. 5,650만원인데 알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증시험 원예하우스 설치를 2,3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전액 반납했고, 생명환경농업 홍보행사를 3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반납했고, 공룡엑스포 벼 홍보관 설치 이것도 반납했거든요? 반납을 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생명환경농업 홍보행사 3천만원 같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못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승인해 줬더니 결산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 잘 판단해서 요구를 하고, 전액 삭감 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2008년도에 생명환경농업을 시작했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압니까? 모르시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전체 돈이요?

최을석위원

예, 모릅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138억원입니다. 국비 6억원,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10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 발의 피입니다. 이것 말고 또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고, 홍보비니, 생명환경가공공장 지어주는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한번쯤은 보고하는 것보다 자료를 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군수님이 이제 임기를 마감하니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생명환경농업에 들어간 돈 있죠? 아까 우렁이도 생명환경농업과 관련되는 거니까, 이런저런 예산을 빼면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이라 추정됩니다. 138억원은 공식적으로 생명환경에 지원해 준 것만 138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그것을 찾아서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언론에 보도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한번쯤은 이만한 돈이 들었다, 이만한 돈을 들여서 생명환경농업이 가치가 있었는지 자체 세미나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옥과 석을 한번 가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이만큼 들었는데 과연 그만큼 고성농업에 발전이 왔느냐, 군수가 마감하는 시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자체 분석자료를, 의회에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문사항입니다. 홍보비라든지 우렁이라든지 홍보행사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보태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예산서에서 생명환경농업과 관련되는 것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찾으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생명환경농업의 특징이 저비용 다수확이다,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생산은 많이 한다는 것이 주 슬로건이거든요. 김영도 과장님, 맞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김영도 과장님, 오늘 답변이 너무 시원시원한데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명환경농업이 가격도 좋고, 농사짓기도 편하고 하면 관에서 주도 안 해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한 이야기로 관에서 코를 끼워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장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께서 그만 두시고 새 군수가 들어오시면 첫해는 그냥 가겠지만 2~3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수면 아래로 가버리면 엄청난 군비만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군수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엄청난 손해가 왔다, 이것을 개선·발전하려고 하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인식이, 선도농민들이, 생명환경농민들이 이것은 저비용 고소득이니까 하자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최을석위원

딱 까놓고 이야기하지만 건성적인 대답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회장도 있고, 농촌지도자회장도 있고, 쌀전업농회장도 있고, 작목반 대표들도 있는데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이 이것은 정말 좋은 농법이다, 돈을 몇 백억원을 써도 이것은 피부에 와닿는 것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군수님이 계실 때는 모르는데 군수가 그만 두고 생명환경농업을 점차 안 하게 되면 군비를 몇백억원 들여서 했는데 듬벙에 돌 주워 넣는 현상으로 오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 군수님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농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행농업보다 수확이 적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일반 관행농업도 지역에 따라서, 재배방법에 따라서, 또 토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듯이 우리 생명환경농업도 관행농업 이상으로 수확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생명환경농업이 수확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수확이 많이 되어야죠. 빌어먹을 농사를 지을 겁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 군에서 손을 떼어버렸을 때, 지원을 안 했을 때, 솔직히 지금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십시오. 생명환경쌀 팔아먹는 포대까지 군에서 다 지원을 다 해주고 있다고요. 이것도 생명환경농업 때문에 나가는 돈입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도 같은 곳은 저희보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원해 준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생명환경농업 지원에 관련되는 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문제는 농민들이 선호해서 이쪽으로 접근하면 돈을 몇 백억원을 써도 좋은데, 안 되었을 경우에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도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언론이나 군민이나 농업단체들이 항의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생명환경농업이 관행농업보다 그렇게 소출이 많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군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군수가 되었을 때 의회라든지 고성군에서 죄 없는 공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미리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차별화가 된다고 했는데 차별화가 분명히 안 되거든요. 정재훈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생명환경농업이고, 전국적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쪽으로 이미 가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도 해야 되고, 일반관행농업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인들의 의식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환경농업을 매뉴얼대로 제대로 잘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그런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안 들이고 정착해서 생명환경농업 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과다한 비용으로 생명환경농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진흥청에서 생명환경농업을 인정 해줍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진흥청에서 생각하는 차원이 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생각을 달리해서 인정을 해주는 추세입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민단지에 보면 우리 생명환경단지 안에 생력화사업해서 연구도 같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너무 많은 돈이 과다하게 투입되었다, 투입된 것보다 효과가 적었다,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돈을 안들이고 생명환경농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차별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차별화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밥맛도 있고, 이것을 먹어본 사람들 중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것 더 노력해서 생명환경쌀이 우리 고성의 특산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소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영하는데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영비에서는 일반관행보다도 적게 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산출을 해보면 일반관행보다 소득이 월등하게, 30~40% 정도 더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부분은 계속해서 차별화해 나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츰차츰 보완을 해가면서 차별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소견도 생명환경농업과장의 답변과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생명환경농업이 경상대학교 교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경영비에서는 오히려 적게 들고, 생산면에서는 다소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생명환경농업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두 분의 의견이 돈도 적게 들고, 좋은 농사라고 하니까 전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하도록 하세요. 두 분의 말씀이 돈도 적게 들고, 나락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전체 군민들이 다 하도록 하세요. 두 분 다 시종일관 돈 적게 들고, 나락 많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라고 해야 되지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천연농자재 제조 보관창고하고, 생명환경 농자재 제조 보관창고하고 다릅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생명환경 농자재 제조 보관창고는 원 취지대로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농가에 현재 21개소가 단지별로 나가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원래의 취지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민간행사보조금 메뚜기잡기하고, 미꾸라지잡기를 농협고성군지부에 위탁해서 하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3천만원은 전액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을 위탁하지 말고 고성군농협지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말입니까?

정도범위원

예.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돈을 안 주면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도범위원

농협지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약 350만원 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농협 고성군지부는 고성군내에 행사를 한두 개 정도는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협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경축순환자원화서비스센터의 진출입로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진출입로 관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정도범위원

생명환경쌀과 참다래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품질우수성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결과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 찹쌀을 전국농산물품질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찹쌀부분 중 현미부분에서 미질의 품질이 좋다고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찹쌀만 그렇습니까? 일반 쌀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쌀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품종개선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험연구기관에 위탁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참다래의 우수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그 업무는 농업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말만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지 말고, 적어도 과학적인 실험결과가 있어야 저희들도 확신이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참 좋은 쌀이다, 맛있는 쌀이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정도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추진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이 원래는 그 사업자체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사는 영오면의 양산리 500번지 일원에 약 4,400평의 농지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반대추진위원회 때문에 그 사업이 마암면으로 왔는데 저도 사실 그 당시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반추위에서 태클을 걸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 때문에 경찰에서 네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번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도 가고, 법원에 까지 가서 재판도 받고 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술을 많이 먹고 했는데 지금 그 사업자체가 지난 이야기지만 군수가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해서 태클을 거는 바람에 그날 갑작스럽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어느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이고, 어디인가에는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뒷짐을 지고 있고, 농협에서도 추진할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진입도로 7억6천만원과 기타 등등을 했고,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안길포장에 몇 억원 하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로 착공이 안 되면 예산 다 삭감 하겠습니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작한 지가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일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추진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농협에도 의지가 없는 것 같고, 행정에서 뒷받침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송정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당초 10월에 착공을 할 것이라고 해서 제가 계획되어 있는 것도 보고, 그렇게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행정절차에서 보완서류가 내려지고 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허가사항만 남아있기 때문에 수일 내로,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늦어도 12월 20일 정도는 착공할 것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군에서 허가가 안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행정절차는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행정의 허가만 떨어지면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허가만 떨어지면 된다? 그리고 마암면에서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100%는 아닙니다만 동의서를 받아서 공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물론 동의서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놓고 있는 상태지만 반대하는 몇 사람들이 있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문어발식으로 연계시켜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중에 영오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그쪽에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돌아가는 동향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010년도 광역친환경사업이 100억원인데 이중에서 구만의 DSC저온저장창고하고, 웰컴센터하고, 영오의 공동선별장하고, 무인헬기까지 포함해서 100억원인데 이미 50억원은 소진되었고, 50억원을 가지고 경축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빨리 집행해서 조기 착공하라고 진입로 7억6천만원까지 다 해줬는데도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에 잘못이 많습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생명환경단지 벼 재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겸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생명환경 일반벼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새고성하고 가격을 결정한 것이.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건조비까지 6만4천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찰벼는요?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찰벼는 6만7천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공비축미 가격이 적어도 6만원 정도는 됩니다. 특등은 말할 것도 없지만 1등을 기준으로 하면 6만원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관행농법으로 재배한 벼하고, 생명환경에서 재배한 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찰벼는 아직까지 가격이 안 나오니까, 찰벼는 공공비축미를 다하고 나면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 찰벼의 가격이 형성될 것인데, 지금 형성이 안 되었지만 찰벼도 생명환경단지에서 재배한 것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명환경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44군데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아까 보니까 생명환경단지에 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은 교육을 안 시켜도 됩니다. 생명환경에 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교육시킬 필요도 없고, 현재 600ha 정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생명환경단지에서 재배한 쌀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밥맛도 좋고, 미질이 좋다,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올라서 생명쌀이 이슈가 되고, 특별한 브랜드가 되면 그때는 추진을 해서 면적을 넓히든지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배면적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면적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면적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반 관행농업처럼 너 나 할 것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생명환경은 단지화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이 시기 정도 되면 서서히 배턴을 농협 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을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농협이거든요. 농협에서 전담을 하고, 행정에서는 행정지도만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예산지원도 다 하고, 농협에서는 앉아서 장사만 하는 경우거든요. 농협에서 쌀 사서 팔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는 장사밖에 더 합니까? 가공시설까지 전부 다 우리가 지어주고, 기계설치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를 더 확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고, 지원부분도 농업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감소시키는 추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환경농업이 6년차인데 10%로 되어 있고, 관행농업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관행농업에도 우리 예산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자생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우리 군수님이 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고기는 본인들이 잡아야지요. 생명환경벼 재배단지 운영에 대한 예산이 5억9천만원입니다. 생명환경재배단지를 육성하고, 기반구축 하는데 6억원이라는 돈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6억원이라고 하면 나락이 몇 포대입니까? 한 포대 6만원씩 잡고. 앞으로 이렇게 생명환경단지에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행농업도 우리 고성에서 농사짓는 사람인데, 물론 농약도 안치고, 비료도 안하고, 제초제를 살포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편중해서 생명환경재배단지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서서히 농협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농협에서 추진하고, 행정에서는 뒷받침만 하고 행정지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송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명환경단지 예산이 전체 5억9,100만원 정도 됩니다만 ha당 보면 약 8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80만원은 지력증진 하는데 거의 다 소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행농업에서도 부수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물량이라든지, 일반 포대지원이라든지, 유박이라든지, 병해충 지원비라든지 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차츰차츰 내실을 다져서 행정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지도만 하고, 농민은 안전하게 재배하고, 농협에서는 유통만 전담해서 3개의 톱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그런 논점 아닙니까? 저는 봤을 때 이제는 생명환경연구소가 어떤 일을 어디에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이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 제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생명환경하고 관련된 교육이 현장 애로기술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되는데 현장에서 애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영농초기에 먹노린재라든지 물바구미를 방제하기가 까다로워서...

정호용위원

방제가 어렵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정호용위원

그런 상황에서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을 한다면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천연자재를 활용해서 계속 다니면서 자재별로 혼합비율이라든지, 혼합률이라든지...

정호용위원

구체적인 방향이 방제 쪽입니까, 아니면 미질을 상승시키는 쪽입니까? 어느 쪽으로...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한 가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합니다.

정호용위원

방제도 사실 문제가 있고, 미질도 문제가 있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미질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아니 현 상태에서 미질도 문제가 있고 방제도 문제가 있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결국 생명환경쌀이 브랜드가 되어서 많은 사람한테 선호를 받으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 쌀을 선택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첫째는 미질이 좋아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미질이 좋아야죠. 밥맛이 좋아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질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자신이 없어서 안 하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정호용위원

생명환경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호용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좋은 쌀인데 당연히 성분분석 해야지,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일반 단백질 분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했습니다만 세세하게 깊이 있는 분석은 안 했다는 겁니다.

정호용위원

핵심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질이 완벽하고,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쌀 같으면 벌써 미질을 분석해서 붙였어야죠. 그것만큼 더 좋은 홍보수단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명환경연구소에서 할 것은 현 재배기술로 나온 쌀의 미질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강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한규 씨가 이야기한 이 방법에만 국한한다면 미질을 좋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동고성농협에서 일본을 갈 때 위원들이 따라 갔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간단해요. 유기농으로 쌀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유기농으로 하니까 기존에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을 가지고 하는데 일반농법으로 한 고시히카리의 밥맛을 못 따라갑니다. 처음 하니까 안 나와요.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서 밥맛을 일반농법에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생산량을 맞춰내는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생명환경연구소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성군에 있는 벼농사를 전부 다 생명환경농법으로, 친환경으로 못 갖고 갑니다.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농업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이 되고, 그것이 되면 당연히 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밥쌀로는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가공으로 가는 방법을 한다든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보면 생명환경쌀 명품화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쌀가공이 나오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쌀가공은 생명환경쌀이 아니라 지장농법으로 하는 고아미 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생명환경연구소가 고성군의 쌀을 전부 생명환경으로, 생명환경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 생명환경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이 쌀이 현재는 미질이 안 좋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미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밥맛하고 성분, 부군수님은 녹색쌀인가, 보라색쌀인가를 기능쌀하고 잘못 판단해서 이것이 기능쌀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생명환경쌀이 기능쌀은 아니죠?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어쨌든 그런 특성들이 갖추어진 쌀로 개발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것은 생명환경연구소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을 여기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발전이 안 되면 제가 볼 때 자연적으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환경농업과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주는, 그냥 이것만 갖고 할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 미꾸라지체험 하는 부분을 그날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거의 다 하는 것 같던데 여기서 맡아야 될, 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돈도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행사전문가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예산편성 관련도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워서...

정호용위원

선거법은 고성군지부가 아니라 다른 단체가 해도 되죠. 우리 군에 있는 농업단체가 해도. 선거법은 관련이 없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든지, 농업인단체에서 하든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고성군농협지부가 하면 전국단위의 농협에서 회원들을 끌어 모아서, 현장에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정호용위원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효과가 안 나오더라? 제가 그날도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적하려고 했어요. 고성군농협지부가 불러 모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우리가 다 하는데 우리 단체도 아니고 행사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러 줬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선한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친환경하는 부분에서 사업진도는 그렇는데 아까 민원부분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죠? 농업인, 사찰, 양봉업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그냥 무시해도 됩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요구수준은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서 됩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무시한다기 보다는 설득을 해서...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특별히 찾아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공문상으로 경축자원화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자기들 토지를 매입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정호용위원

지금 주변마을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 얼마입니까? 거기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마을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줬는데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까지는 다 들어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을에 가서 공들인 것과 같은 공을 들여서 설득을 해야지, 일이 끝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큰일 나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같이 설득하고, 협조할 때 사업성공하면 나머지 몇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성의는 다해야 됩니다. 이야기도 들어 주고. 우리가 각 지역에 준 인센티브는 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든지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동고성농협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성의를 표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세요.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설득이 안 되면, 아까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분들 봐라, 이럴 수가 있느냐,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저희도 아까 예산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성의를 다해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의회 너희가 뭐 했느냐? 처음 할 때는 마을 찾아다니면서 다 하더니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세요.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찾아오면 안 됩니다. 의회에 찾아와서 민원 제기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해결하십시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군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협조해서 풀어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이 가야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3개 과에 다 물어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고성이 겨울에 푸른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푸른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맥류, 농축산과에서는 사료작물, 생명환경농업과는 녹비작물을 파종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에다가 파종을 합니까? 생명환경단지에다가 파종합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단지에도 하고, 일반농가에도 합니다.

정호용위원

생명환경농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네요?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사실 그러면 이것은 지력증진을 위한, 아까 생명환경농업이 관행농업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명환경농업과지만 말 그대로 생명환경농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고성에 있는 땅들의 지력이 살아나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녹비작물을 심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이 일부에 국한되지 말고, 맥류나 사료작물은 거기에 맞춰서 가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명환경농업과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좀 확장해서, 말 그대로 고성군의 들판이 이전에 엑스포 할 때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고성군의 들판 전체에 심었듯이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고성들판에 자운영이 심어져서 봄 되면 꽃이 화려하게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운영 종자가 공급되지 않고, 헤어리베치로 대체가 되는 바람에, 사실 처음 하다보니까 헤어리베치 식물하고 우리 땅 토질하고 한두 해까지는 번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내년도에는 많이 바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들 가꾸기로 인해서 지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전 군민이 일제히 나서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생명환경농업과에서 우리 농토의 지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나머지도 같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생명환경농업과의 주력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 건축허가가 다음 주에 확실하게 나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허가신청을 8월에 하셨잖아요?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신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도 곧 나온다고 그러고, 보완서류 미비로 그 당시에 허가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신청하실 때, 어디 다른 시군에 허가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현재 접수는 우리 군에서 하지만 그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가서 처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서류가 넘어왔는데 기일이 상당히 연기되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만약 일반민원이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생명환경쌀 부분에 있어서 생명환경쌀 때문에 관행농업 쌀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고로 우리 고성이 생명환경농업을 하기 전에는 인근 통영에서 우리 고성쌀을 절반정도 사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성쌀을 안사고 나주쌀이라든가 이런 쌀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고성쌀을 사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쌀을 사느냐고 하니까 전에는 고성쌀을 100% 썼는데 생명환경쌀이 좋다고 해서 써보니까 가격 비싸고, 밥맛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 관행농법 쌀도 좋다고 하니까 편견을 가지는 것이 고성에서는 생명환경쌀은 말 그대로 친환경농법으로 짓고, 관행농법 쌀은 농약도 많이 치고 하는 것처럼 편견이 생긴단 말입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차라리 이런 농법을 하려고 하면 친환경농법으로 브랜드화해서 고성군 전체가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일부분만 하니까 생명환경농법으로 안 하는 쌀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청메뚜기쌀하고, 고성생명환경쌀하고 어느 것이 더 친근감이 가겠습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생명환경쌀이라고 하니까 무슨 유전자조작 쌀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름 하나를 짓더라도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친환경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생명을 넣으니까 약품을 넣은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생명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생태농업으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내려옵니다. 또 우리 고성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명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충청도에 가면 생명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다른데서 흠을 잡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소비자들을 만나보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생명환경쌀이 친환경적으로...

보길

황보길위원장

과장님,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밖에 나가면 생명환경쌀을 홍보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법으로 짓는다고.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행농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고성군 전체가 생명환경농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관행농법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좀 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에 대하여는 저비용 고수확 비전보다는 국민건강증진과 자연생태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행농업도 친환경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고,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특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특구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3년도 특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환경과에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특구경제과가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구경제과에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 주간지에 ‘조선기자재업체 도장공장 환경오염’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녹 가루, 페인트 가루, 석면 등등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수두룩하답니다. 공장을 허가할 때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안 한 군 행정입니다. 그저 세수 늘리기에만 급급했고, 주인인 군민이나 면민은 안중에도 없고, 누릴 혜택도 없답니다. 다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면적이나 늘려주고 과연 이렇게 조선강국의 꿈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해치고, 군민에게 돌아올 것은 무엇인지도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땅속으로 바다로 그대로 유출되어 어패류 등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선기자재 업체가 몰려있는 동해면 같은 경우 어패류를 수거해서 역학조사를 한번 했는지, 위의 것들을 대충 이해하시겠죠?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류두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공장등록을 할 때 업종에 따라 환경시설을 갖추어야 될 업종이면 그에 따라서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시설사항을 확인하고 공장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지도를 하고, 환경과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공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사후에 지도단속 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공장을 허가할 때 위의 것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미리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측도 안 하고 그냥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에 따라서 환경시설을 갖추어야 될 업종이면 그에 따라서, 만약 구비가 안 되었다거나 시설이 안 되면 공장설립승인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류두옥위원

어패류 같은 것은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역학조사를 해봤는지, 아니면 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현재까지 어패류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군민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왜 군민들을 자꾸 피곤하게 합니까? 세금이 얼마나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과 우리가 먹거리를 접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할 것들에 대한 지도단속도 좋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장이나 산업단지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특구경제과를 처음부터 맡으신 것으로 압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여태까지 사후처리가 시원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 부분은 류두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공장이나 산업단지로 인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벨CC와 주민들과의 협약은 완료된 겁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당초 노벨CC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 발전기금 30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5억원은 직접 인근에 있는 동촌마을 외 4개 마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15억원은 회화면발전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보상금 15억원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회화면발전기금으로 남아있는 15억원은 사업시행자하고 발전위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의논을 해서 사업시행자와 면담을 하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특구경제과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은 즉각 처리가 되도록,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최대한 빨리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구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CC에서 낙공, 야간조명 등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것은 사소한 민원들이, 야간에 불을 켜놓고 운동을 하다보면 주변 분들이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소한 민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연결해서 주변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주민들께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특구경제과에서는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고, 처음에 말한 피해는 역학조사라도 하셔서 우리 군민들께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특구경제과장님, 고성읍에 도시가스공급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속 국·도비 확보해서, 지금 현재 2,051세대가 혜택을 본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빨리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류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벨CC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양해각서 MOU를 2005년 10월 10일 정종표 대표이사와 이학렬 고성군수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위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양해각서에 보면 ‘골프장 부지 위탁매수에 관한 민원발생을 적극 중재하겠다.’ 그다음에 ‘진입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회사에 직원 한 사람 파견해서 거의 만들어주듯이 했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일로 인해서 우정수 과장이 승진도 하지 않았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때 당시 특구경제과장은 아닙니다만 고성군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거의 빠지고 ‘골프장 부지 위탁매수에 관한 민원발생을 적극 중재하겠다, 골프장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민원해결에 행정지원을 하겠다,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양해각서를 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모르겠고, MOU를 체결할 때는 앞으로 의회 승인받는 것을 제도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양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런 것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는 쪽으로...

최을석위원

의원발의를 하든지, 특구경제과에서 하든지, 행정과에서 하든지, 아무튼 투자양해각서를 만들 때는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에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MOU체결 같은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노벨CC 진입도로를 3억6,100만원 들여서 해줬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또 불용처리된 것이 있잖아요? 불용처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2억7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억7천만원을 불용처리 해놓고 이번에 또 3억원을 줬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 당시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최을석위원

불용처리 된 예산을 다시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불용처리한 예산을 2013년에 다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일단 동의하고...

최을석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했든지 말았든지 무조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 당시에 MOU체결을 하면서 진입도로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 해줘도 그것은 해결이 되어야 해서...

최을석위원

MOU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MOU는 금액이 없는데 200억원 정도해서 둘레길을 해주든지, 제가 볼 때 6억6,100만원 같으면 지원이 좀 적은데요. 200억원정도 들여가지고 군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둘레길을 해주지 왜 6억6천만원만 해줬을까요? 공무원들이 한번 불용처리된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실 이것이 본회의에서 부결할 수 있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예산을 못 줘서 환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농민들이나 군민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기업체에 돈을 못 줘서 환장한 사람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앞에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고성군에서 부지보상부터 도로를, 도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도시계획도로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의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용처리가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불용처리 된 예산을 4년 후에 또 다시 올려서 가져갔다고요. 이런 것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준 예산을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이 자세를 달리해야 됩니다. 또 재론합니다만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돈을 못 줘서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수긍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세금이 2012년도에 20억원, 2013년도에 18억원입니다. 주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자기 재산 취득하면 당연히 내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세가 세수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재산세가 18억원이고, 20억원입니다. 재산을 취득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세수입니다. 양산은 면제해 줍니까? 거제는 면제해 줍니까? 재산을 취득하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성군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홍보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짚겠습니다. 동촌마을에 9억5천만원은 해결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자소, 금봉마을에 5억5천만원도 해결 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도 감사직전에 해결 했죠? 언제 해결 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앞전에 지급을 다 하고, 마을에 못 준 돈 2억5천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언제 해결 했어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10월 15일....

최을석위원

15억원은 10월 15일에 완납했어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회화면발전기금 15억원은 남아있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해결하고 3억원을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돈 주는 것이 그렇게 급했어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15억원을 약속했는데 골프장의 운영이 썩 잘되는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골프장 운영이 제대로...

최을석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운영은 조금 부진하더라도 그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10배 이상 벌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1억원 정도 투자했으면 10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자본금이 늘어도 늘었고, 상식적으로 봐도 1억원짜리를 10억원짜리로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우정수 과장도 고생하셨고, 강호양 과장도 이렇게 돈 준다고 고생하셨는데 재산이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약속한 15억원 이것도 안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돈 3억원을 못줘서 환장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안 짚고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의회가 없으면 몰라도 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15억원 이것은 언제까지 해결할 겁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하고 약속한 부분은 아닌데...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해결할 계획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회화면발전위원회하고...

최을석위원

회화면발전위원회는 군민들 아닙니까? 그 단체도 공신력이 있잖아요. 이 돈은 언제까지 해결할 계획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을석위원

연내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것은 나중에...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 투자양해각서에 보면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이번에 추경이 한번 밖에 없으니까 해줘야 되지만 여기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는 날짜가 없어요. 이것을 10년 후에 해줘도 된다고요. 10년 후가 되었든 20년 후가 되었든 날짜가 지정된 것은 없다고요. 주는 것은 빨리 못 줘서 환장을 하고, 받을 것은 못 받는 이런 일방적인 양해각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최을석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받을 것이 있는데 줄 것부터 먼저 주는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주민들 하고의 약속이고, 우리와 MOU를 체결할 때...

최을석위원

주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아닌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양해각서를 할 때 발전기금을 양해각서 속에 포함을 못 시키고 별도로...

최을석위원

양해각서에는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양해각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해각서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강제조항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각서에 없어요. 각서내용을 보면 줄 것이라고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은 악용하고 있고, 우리는 악용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척동자를 붙들고 물어봐도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성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특정언론에서 보도해서 군민들이 다 알게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홍보를 한 건 아니에요. 다수의 군민들이 분개를 해서 난리더라고요. 잘못된 것은 맞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양해각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그 이행이 설령 법적인 것이 없더라도 서로 지켜야 되는데 회사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최을석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줄 것부터 먼저 주는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를 고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에게 주기로 한 15억원 그것은 돈 아닙니까? 그것도 돈 맞습니다. 그 돈은 회화면민들에게 말 그대로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돈입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됩니다. 돈을 받을 것이 있으면 이것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주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줄 것은 다주고, 그 사람들이 15억원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가서 드러누우면 업무방해죄로 잡혀 갈 것이고, 한대 때리면 교도소 갈 것이고, 안 주면 못 받습니다. 이런 것을 미끼로 해서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양해각서에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만 합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업자보다는 군민을 우선하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민들 중 골프를 치는 분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취소했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지난 연말까지는 고성군민에게는 1만원씩 할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금년 2월부터인가 폐지가 되었는데 내년부터 새로 부활하는 것으로...

최을석위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책임지겠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부활시키세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진입로 내주고,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허가도 내주고, 특정인에게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줬으면 군민들에게 베푸는 것이 사필귀정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중재해야 될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어떤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말고,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군민의 공복이고, 말 그대로 우리는 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우리 고성군민들이 골프를 칠 때는 혜택을 준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믿어도 되겠죠? 그렇게 시행하시고, 세금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재산세 낸 이런 것은 너무 홍보하지 마세요. 재산세 18억원 들어왔다고 세금 엄청 많이 내는 것처럼, 우정수 과장 몇 년 동안 고생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혼혈을 기울여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것도 상기해 가면서 대응하세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위원

과장님, 특구경제과가 참 중요한 과입니다. 업무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유치, 지원 또 일자리창출, 주 업무가 그렇죠? 특구 쪽도 있지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만일 특구경제과만 잘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 행정의 50%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기업이 자꾸 축소가 되고,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투자해서 수익이 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돈이 벌어져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1년 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가보면 기업체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유니폼을 입은 젊은 노동자들이 많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돈들이 일반인들 보다 많잖아요? 기업유치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금도 열심히 해오고, 잘 하셨지만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20% 정도 더 열심히 할 수 없겠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사실 특구경제과는 기업규제보다는 주 업무가 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전반적인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벨CC에 대해서 처음 추경에 받은 것이 1차입니까, 2차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2차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때 당시 하신 말씀이 3만원짜리 할인쿠폰과 1만원 할인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해줄 수 없으니까 1만원 할인혜택은 있으나마나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실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3만원짜리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정회원에 한해서만 10장을 준다고 합니다.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회원이 11명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다 모아봐야 110장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tM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친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저는 주장하기를 골프장하고 경계되어 있는 마을은 30% 정도 할인을 해주고, 회화면민 같은 경우 20%, 군민은 10%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자체가 노벨CC에 대한 홍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벨CC와 우리 군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군민 할인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불러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일단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해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3만원짜리가 있는데 3만원짜리를 놔놓고 왜 1만원 할인을 받을 거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도내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골프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른 시군에 있는 골프장들도 군민에 대한 이런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가 거의 동시에 할인제도를 폐지를 해버린 거기에 우리 노벨CC도 같이 따라간 것 같거든요. 지금 남해 말고는 혜택을 거의 다 안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새로 부활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고...

김홍식위원

노벨CC에 가는 사람 중에 고성군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데서 많이 오지 고성군민들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이 부분은 최대한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에너지절감이 오히려 예산만 낭비’ 하는 이런 신문내용을 보신 적이 있죠?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정책으로 한 것인데 고성군에서 400만원하는 전기스쿠터 7대가 면허자 없이 방치되어 있고, 130만원하는 전기자전거 8대가 대부분 고장으로 창고신세라고 하는 신문을 못 보셨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봤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정부의 친환경 녹색환경정책 때문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전기스쿠터 7대, 전기자전거 8대를 구입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이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지금 면허자가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원동기면허 중에서도 250cc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소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면허를 따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몇 번 갔습니다. 작년에도 갔는데 어쩌다가 한 사람씩 되고, 떨어진 사람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허가 꼭 안 따지면 당항포관광지나 박물관에서만이라도 탈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이 17개, 불법노점상이 3천여개가 있던 지역이 있었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울산의 중구입니다.

정도범위원

이 문제를 노점상실명제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팀장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달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성공요인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구청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법질서 확립으로 인한 행정력에 대한 신뢰확보가 되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업무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건이 다르므로 중구청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고성의 상황은 사실 노점상실명제가 새시장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업무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점용료 징수근거 미흡 이것은 조례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대도시와 소도시의 지역정서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득권과 노점상과의 마찰을 말씀하셨는데 고성은 기득권이 크게 없습니다. 울산 같은 데는 한 평에 500만원내지 2천만원이라는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기득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고성은 기득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중구청 보다는 우리가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고성의 재래시장이 변화 없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시장 쪽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고성시장도 질서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라도 새시장이 변해야 새시장이 활성화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점상실명제를 그대로 옮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노점상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저도 정도범 위원님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수한 노점상실명제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엊그제 준공식을 한 중앙로 비가림시설을 한 그 구간은 엉망으로 되어 있던 20여개의 노점상을 정비해서 새로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좌판이 놓여있는 그곳이 인도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인도 일부하고, 도로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인도고, 도로가 조금 들어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 부분에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노점들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20개 정도 되는 노점들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설득도 해보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노점상실명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노점상실명제가 아니더라도 노점상실명제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새시장을 정비하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쉬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할 것 아닙니까?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이라는 칭호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특구경제과장이 과감하게 시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고성시장상인회 측하고도 또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장여건도 지금 현재 고성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부분에 노점이 장날마다 서는데 사실 그중에는 전문적으로 장을 찾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고, 순수하게 우리 각 읍면에 연세 많으신 노모들께서 자기 밭에서 나는 농작물을 수확해서 팔러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서, 진짜 전문적인 상인 같으면 그 구간을 5일장이 설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 농작물을 가지고 이번 장에는 오고 다음 장에는 안 올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 회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현실에 부딪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면적도 빙 둘러서 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겠냐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건설교통과하고 특구경제과하고 새시장주식회사하고 읍사무소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하십시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 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삼강엠엔티하고, 고성조선해양하고 갔죠? 지금 현재 플랜트생산 및 특수선박건조 활성화로 인해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도모 관계로 해서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고성군에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고성군의회 의견청취를 7월 23일 했는데 그 이후의 중앙부처 절차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남은 것은 중소기업청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하기 전에 중요한 해양수산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는 사전에 실무자들하고 사전협의를, 그냥 중소기업청에 덜렁 접수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절차를 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접수를 하게 될 겁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2월 중에 중소기업청에 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고 나면 또 차후 절차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각 중앙부처 관련부서에 전부 협의문서를 돌려서 서면으로 자기들이 협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특구심의회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고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꼭 관철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절차가 물론 과장님 힘만으로는 다 안 되겠지만 힘 있는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주가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 왕림을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과장님이라든지, 담당부서 팀장이 역할을 잘해서 그 사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조선산업경기가 침체이기 때문에 플랜트사업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몰라도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행정에서 요구사항을 안 들어 준다고 10월 21일 동해면사무소에서 면장님도 계시고, 이장님들 몇 분하고, 발전위원회 사무장하고, 협의회 회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직접 쭉 들어보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회사 측하고의 가교역할을 조금만 잘하면 아무런 탈 없이 관계가 좋아지겠더라고요. 주민들과 회사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느낌이 보이던데 그때 MOA를 체결해서 의회까지는 보고가 안 되고, 지역주민들과 회사 측하고 MOA를 체결했는데 체결한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연 2인 이상 정규직을 채용해 주라, 그리고 기술인력을 공급 운영하라, 신호수라든지 각종 장비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기술인력을 채용해 주라, 기타 등등 해서 MOA를 체결했는데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고철까지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철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경비로 쓰고 할 것인데, 고철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조건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회사 측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다시 MOA를 체결할 것이라고 하던데 서류가 왔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을 때 지금 시점에 MOA를 체결하는 것이 훨씬 득이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그 이후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MOA 초안을 만들어서 동해면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동해면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의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지난 27일 동해면에서 저희들한테 내용이 왔습니다. 일부 큰 수정은 없고 조금 수정된 것 같고, 그 내용을 다시 회사에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100%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MOA체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MOA를 체결할 때 물론 회사 측하고 지역주민대표하고 하겠지만 그쪽 지역에 정호용 위원님이나 황보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회사 측과도 연계가 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의견청취를 해서 그 기업체하고 MOA를 체결하는데 관여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역대표이다 보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MOA체결할 때라든지 민원이 생기면 반드시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용이라고 하면 좀 나쁜 이야기 같지만 이런 분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특구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것도 그것이 잘됨으로 해서, 특구경제과는 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을 활성화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고성군의 세입이라든지 세수를 증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순수지방세가 고성군을 대표하는 남동발전소가 29억6천만원이고, STX 고성조선해양이 3억원이고, 삼강엠엔티가 2억2천만원, 노벨CC가 19억원이더라고요.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특구경제과가 중요하다,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와서 자료를 보니까 삼강엠엔티 2013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고성지역 내의 거래내역을 보니까 건설공사가 47억원, 물품이 15억원, 구매물품이 137억원이더라고요. 동해주유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기름을 11억원이나 팔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삼강엠엔티에서 고성지역 내에 9개월 동안 거래한 내역을 합하면 200억원 정도 됩니다. 주유소도 물론 마찬가지고, 건축을 하는 분, 설계를 하는 분,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특구경제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회사와 주민대표와의 가교역할을 잘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인구도 늘어나고, 군민들의 고용창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인구증가 측면도 있고, 기업이 살면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이전에 삼강엠엔티하고, 고성조선해양하고 MOA 체결할 때 분명히 우리 지역구의원님을 참석시키기로 했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확실히 참석시켜서 다음에 더 말썽이 없게끔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난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에는 국도 33호선하고, 14호선이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현재 난개발이 되어서 허가가 났든지, 택지조성을 했든지 어찌되었든지 현재 허가가 나간 것이 몇 개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현재 허가가 나간 것 중에서 공장개발이 중단되어서 도로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33호선에 6군데 정도 되고, 14호선 국도변에도 2~3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장이 들어서고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텐데 중단이 되니까 취소가 되어서 보기가 좀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흉물스러운 것을 그냥 놔둬서 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허가 받는데 1년, 연기 1년, 또 6개월 연기해 줘서 끝나고 나면 법정투쟁으로 가는데 현재 그런 과정이 몇 개가 있고, 취소된 것이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개별공장 승인이 나고 기본적으로 3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농지전용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그 절차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대상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청문을 한다고 해서 다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진전이 되면 유예를 시켜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국도변에 취소된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종합민원실이 주가 되겠는데 개발행위나, 산지부서에서 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이 몇 개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공장가동이 안 되고 있는 곳이 25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승인이 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된 곳도 있고, 지금 계속 정리가 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는 데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저는 2년 6개월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3년이라고 해서, 3년이 경과된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 부분은 국도변에 있는 것만 해도 8군데 정도 됩니다. 8개 업체가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33호선과 14호선 국도만 물었는데, 상리나 하일을 지나다니다 보면 난개발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현재 끝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보통 공장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년이 경과되어서 취소가 되면 법원에 소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개나 계류 중에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소송 중인 것은 3건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취소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러나저러나 공장이 들어서서 우리 고성군이 활성화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흉물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이야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공장이 들어오든지,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착공이 안 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장이 10군데 정도 되고, 토목공사를 하다가 전체 중단된 사업장이 8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중에 중지된 것은 2군데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20여 개의 공장이 진행이 잘 안되고, 인허가가 나간 것 중에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20여 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준공되어서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중에 절반 정도는 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기선위원

가동을 위해서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저희들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의지가 뚜렷한 사람들은 취소를 유예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추진현황에 보니까 하일 골프장인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진입로가 흉물이거든요. 골프장에 올라가는 데 입구 보면...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연습장 말입니까?

박기선위원

그것이 연습장입니까? 올라가는 입구에 논 두 구간이 합의가 안 되어서 흉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우리 특구경제과에서 가장 진행이 안 되고, 가장 미진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의 부의장님을 앞세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 동원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지금 현재 저희들 힘으로써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희 과 업무 중에서 가장 고민하는 분야가 그쪽 일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하고 상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사무소 밑 사거리 도시가스 배관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봤는데 보통 보면 수도관 하고 가스관이 크로스 되는 구간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먼저 있던 수도관 보다 밑으로 안가고 쉽게 배관을 한다고 위로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닌데 가스관은 지하 120cm를 굴착해서...

박기선위원

상단이 120cm입니다. 120cm를 굴착해서 파이프를 30cm 넣으면 90cm밖에 안 됩니다. 상단부위가.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상단부위가 120c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다른 관이나 그런 것이 최소 30cm 정도는 기준에 이격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용어로는 이격이라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지나가는 관의 이격을 30cm 이상 띄워야 되는 것이고, 저는 깊이, 수도관하고 일부 가스관하고 교차되니까 높이가 가스관이 밑으로 가면 되는데 하기 좋기 때문에 위로 갑니다. 그런 것은 깊이가 안 나옵니다. 현재 수도관도 상단부위가 원래 120cm입니다. 똑같이 가면 똑같이 걸리는데, 먼저 간 사람이 120cm를 갔으면 뒤에 한 사람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위로 넘어갑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도 좀 챙기셔서, 위원들이 다니면서 보면 깨끗이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고, 아까 이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고성의 가스관이 인도 쪽으로 붙어 가는데 한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이격이 안 나올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전에 팠던 수도관하고 같은 레벨로 가고 있어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최소한 30cm 이상은 이격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게 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서외오거리에 가서 파봐야겠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고성초등학교 앞으로 올라가는 곳에 작년 이맘때 수도관을 묻었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수도관하고 거의 동시에 작업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작년에 수도관을 별도로 묻었잖아요. 가스관은 올해 묻었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가스관도 다 그 방향으로 가던데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상수도관로 하고는 이격을 최소한 30cm 이상은...

박기선위원

이격을 하려고 하면 가스관은 중앙으로 가야 맞는데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좀 챙겨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음에 가스관이 터졌을 때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어서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지적할 것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아까 노점상실명제를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단속근거를 만들고,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정리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특구경제과가 현지에 가서 시장주변의 현 상황을 파악해서 시장구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옆에 복개 해놓은 부분 중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장날은 시장으로 쓸 수 있도록 구역을 확장해서 그 지역을 정해줘서, 일단 그런 것이 사전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도로가 있으면 도로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일단 구역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단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두겠습니까? 시장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고, 그다음에 MOU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고성은 MOU를 작성하면서 받을 것은 못 받고, 안 줘도 될 것은 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MOU는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군민이 의무를 지는 MOU를 작성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의회의 승인이 없는 MOU는 무효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전체적인 사정을 봐서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특구경제과에서는 MOU를 작성할 계기가 많은데 MOU를 작성해야 될 시기, 그리고 이 업체는 받아야 되는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조선특구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주고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물론 경기가 나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웁니다만 부동산하고 그런 사람들은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 국·도비가 10월 이후에 확정되는 것이 2건이 있는데 확정통보가 왔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아직 공문상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용위원

확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정호용위원

그리고 귀농대상자 부분에 곤충산업, 곤충학교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곤충산업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곤충산업이 되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그것을 소득원으로 할 수 있고, 원장이 곤충만 키워 주면 판로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산업 관련해서 신문에 보니까 STX가 해양플랜트를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런 것은...

정호용위원

지금은 특구확장을 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조선해양플랜트는 채권단협의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고, 지난번에 고성조선에서 장좌리 환경 초안 설명할 때 그날 계시지 않았습니까? 장좌리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 장좌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왔거든요. 현장확인 가기 전날 와서 그날 보자고 했는데 안 만났습니다. 그 부분도 완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다, 양해해 달라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하게 하시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다음에 삼호조선이 육지부 토지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삼호조선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은행에서 경매로 250억원 정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호조선에다가 부산은행으로 토지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자기들 의견은 오히려 일을 빨리, 어차피 삼호조선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답은 벌써 나왔고, 그 이후에 130여건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은행이 낙찰을 받음으로써 정리가 되고, 이제는 부산은행, 삼호조선, 제3의 투자자만 협의를 하면 협의하기도 쉽고, 그때는 채권정리가 안 되어서 몇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해결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정호용위원

몸무게를 줄여서 매매가 쉽도록 하겠다는 것은 좋은 쪽이네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착공 사업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입주를, 그러니까 원 사업자 말고 내가 사서 할까 하는 그런 희망자는 아직 없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삼호조선에 물어보면...

정호용위원

미착공 사업장.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 부분은 간혹 취소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할 때 첫 번째로 국도변에 있는 면적이나 자기들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안내하고, 연락처를 줍니다. 거의 성사가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부지대금을 워낙 높게 말하니까 몇 번 상담하고 나서 포기를 합니다. 그것만 조금 해주면 공장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터 닦아놓은 곳을 선호하는데 문제는 부지대금을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분들은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높게 달라고 하는 겁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정호용위원

전에는 군에서 전체를 파악해서, 의향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해보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지금도 기초자료는 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어차피 이것이 될 것 같으면 상리 쪽에 있는 부분은 항공산업 쪽으로 유도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항공산업의 카이나 하청업체들하고 미리 손을 잡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가격이 더 상승하겠네요. 당분간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개를 몇 군데 했는데도 성사가 잘 안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원화해서, 우리는 어차피 항공 쪽을 유치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유치부분은 유치부분대로 따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 부분들은 가격이 좀 다운되거나 조건이 맞을 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공개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꾀시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특구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벨CC와 고성CC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특산품코너가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제가 골프를 치러 안 다니기 때문에 자주 갈 기회가 없어서, 그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산품코너가 있다가 배제되었다고 그럽니다. 특산품코너에 보면 우리 농산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통영멸치, 부산의 물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김주원 계장,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해보고, 아까도 자꾸 주는 것만 주고, 받는 것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받는 것 중의 하나니까 특산품코너에 우리 농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세요. 한번 나갈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생명환경쌀이라든지 멸치라든지 참다래라든지 우리 고성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코너에 입점이 안 되었으면 입점 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기업활성화 한다고 그러는데 삼강엠엔티, 고성조선해양 이런 기업체에 우리 농산물인 시금치나 취나물을 활용하는지도 봐주시고,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한번쯤은 브레이크를 거세요. 우리 농산물을 안 팔아서 못해주겠다는 소리도 공무원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농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이에요. 군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이라고요. 알겠죠? 당신네들이 거류면 시금치 안 사줘서 이것은 못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한번쯤 하세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우리 농산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조선해양에서는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농산물 쪽은 거의 동고성농협하고, 거류 농협마트에서...

최을석위원

삼강엠엔티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부산은행이 인수한 그 회사도 있고, 초창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산품 코너도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남도에서 경상남도 두 군데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신청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지난 2013년 1월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통영 신아조선에 오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의가 되었고, 우리 고성 쪽에는 천해지 병기춘 사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서 우리 지역도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결국 우리는 지정요건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보길

황보길위원장

어제 뉴스에서 나왔어요. 경상남도에서 고성군하고 거창군 두 군데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창녕하고, 고성하고 투자촉진지역...

보길

황보길위원장

창녕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런 것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지정이 되면 효과가 있잖아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장

우리 고성발전소, 앞으로 고성발전소라고 하겠습니다. 고성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지역 주변에 발전소가 들어섬과 동시에 사원아파트가 준공되어야 되는데, 또 이주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발전소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이런 계획은 하나도 안 세우고 있잖아요. 나중에 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사원들이 진주라든지 사천이나 삼천포에 집을 얻어버리면 우리 고성은 발전소만 들어서고 나면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발전소가 들어서고 나서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하면 옮깁니까? 안 옮기잖아요. 특구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특구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발전소가 들어섬과 동시에 사원아파트가 가동되고, 주변지역의 발전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움직이게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것은 지역대책협의회에서 발전소와 관련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발전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지역대책협의회에서 사원아파트 이런 것은 신경을 씁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그 지역에 사원아파트를 짓도록...

보길

황보길위원장

동해면 조선특구 관련해서는 아무 대책 없이 특구를 내줘버리니까 사원아파트가 아니고 겨우 사원숙소 정도 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미리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특구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문제는 거시적인 부분부터 미시적인 부분까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인근지역에 대기업이나 주요 기관산업과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증가시책의 핵심이며, 우리 군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활을 걸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