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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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행정지원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해서도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 해 두시고 질의 내용의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순서인데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 및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국·과별로 하는데 과별로 하다보면 말입니다, 두 개 과가 합치는 게 있습니다. 국장한테 질의를 하고 나서도 그러면 두 개 과 할 때는 국장한테 물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허락 안 받아도 바로 국장한테 할 수 있도록 국장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원활히 위원이 지적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행정지원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행정지원국은 주요 업무성과로 우선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장학회도 올해 설립을 하고 CCTV 관제센터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자치 분야 부산시 최우수 연속 4회 받아서 현재 상사업비를 받고 그러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서는 송도다이빙대 설치, 스포츠센터, 해양레포츠센터 등 시설을 갖다가 올해 마무리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각종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등 각종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세무과에서는 올해 동양그룹 사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에 최우수 그 다음 지방채 부분에 장려 등의 괄목한 성적을 거두었고, 재무과에서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재개발 특히 7구역 재개발 지역의 공유재산을 정확히 관리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서는 기록물을 완벽하게 정비를 시키고 또 친절한 대민 행정 등을 통해서 우리 구정에 창구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로써 설혹 미흡하고 실수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성실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임종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시책이나 두 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 가신 지 얼마나 됩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7월 1일자로 와서 지금 5개월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상당히 됐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광주, 울산 이런 대도시에서 장기재직 공무원들 안식휴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 쪽에는 좀 잠잠하지요? 우리 구는 시행할 의사가 있는가 내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자체가 공무원 복지문제하고 복지문제에 내부적인 사기진작 방안과 같이 연계되어서 합니다마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시에 지금 현재 이거는 노조에서는 20일 갖다가 휴가를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지난 번 11월 달인가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5일을 갖다가 우선 주도록 그렇게 내막적으로 한번 같이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 본청은 어떻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시 본청은 지금 현재 거기에 관해서 제가 확실하게 잘,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서울 쪽에는 작년에 조례를 상당히 바꿔 가지고 안식 휴식년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서울에서 20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제2의 도시인데 광주라든지 울산에도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에서 서울이나 광주, 울산같이 좀 20년, 30년 하신 분들 휴식하고 재충전할 그런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서울 정도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데 국장님 우리 구는 어째 생각하십니까?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우리 조례도 안 올라오던데, 개정조례도,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사실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여건을 방금 장기 근무자들의 휴가 문제는 각 구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부산만 맞추겠다 이 말입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5일씩은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사하는 조례를 바꿨더라고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우리도 지금 현재 확정이 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저도 아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국장님 같이 한 30년 넘어 하신 분들은 재충전하는 기회도 있고 해서 한 20, 30일 노는 것도 괜찮다, 또 우리 토요일, 일요일 놀기가 7, 8년 됐는데 그래 놀아 가지고는 좀 한이 안 찬다할까 또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럴 때는 물론 병가제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행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번,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한번,

주정

엄주정위원

시·군·구청장님들께서도 5일을 기준했다 하는 거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형평성에 좀 안 맞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총무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의논 한번 하셔가지고 또 노조하고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 기념사업을 우리 총무국 문화공보과에서 하지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문화관광과가,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과 소관,

주정

엄주정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현지에 박흥식 부위원장하고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결과 두 사람의 의견이 적지가 아니다, 땅 선정이 위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치는 알고 철거할 때,

주정

엄주정위원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적지가 좀 못된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이태석 신부의 생가복원 문제는 생가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복원을 시키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적지가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이걸 따질 거는 그것이 복원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지금 사놓은 땅이 이태석 신부의 땅은 아니거든요. 신부집이 있는 땅은 아니거든요. 이태석 신부가 그 집에 살았던 게, 그 집에 어차피 옮겨서 사업을 할 바에는 적지를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꼭 거기 이태석 신부집을 주장하신다면 그러면 이태석 신부집에다가 해야 되는 거고 이왕 옮겨서할 바에는 적지를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거든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이태석 신부가 그곳에서 어릴 때 보냈다고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사놨던 집의 그 앞 앞 건물이 이태석 신부가 살던 집이고 그거는 개축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우리가 사지를 못했고 다른 장소로 옮겼거든요. 옮겨 가지고 하는데 옮긴 장소도 그게 한집이 우리 사놓은 땅을 침범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적지라고 보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도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도로를 그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적 지출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지가 아니고 도로 선상에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하는 공지, 주차장 하는 땅 그 위치 정도면 그래도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하는 게 사업 효과면에서 더 좋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사업 효과면과 또 아울러서 원형복원이라고 하는 문제, 연고권을 갖다가 따져보고 그 자체를 한번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다가 원형복원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예, 저희들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이걸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참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니까 참고해 가지고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들도 다 바뀌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달력을 4천부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사건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난 뒤에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예산 2,500만원을 심의를 할 때는 전량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다가 이 달력을 제작해 가지고 무료배포를 했어요. 무료배포를 하는 바람에 선관위에서 알고 신문이 나고 해 가지고 다시 팔기 시작했어요. 내용 잘 아시죠? 그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달력 제작해 갖고 배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여를 제가 안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당시에 복지국장 하셨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정확한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도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전체를 갖다가 신중하게 분석을 못한 일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일단은 달력을 제작을 해 갖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 그 이면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선거법에는 조금 소홀히 한 그런, 그리고 정확한 사항은 제가 그 과정에 같이 관여를 못해 봐서 지금 현재 정확한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이 그 당시에 총무과장으로 계셨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지 싶어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제가 그때 총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총무과장으로 있었습니까? 복지국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한 건가 모르겠지만 아마 국장님으로 되셔 가지고 위에서 보면 다 보일 겁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주정

엄주정위원

총무과장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에 다 간섭을 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들도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그 당시에는 참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정책은 좀 안 해 줬으면 앞으로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 갖고는,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창피한 사업의 진행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임종규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현재 퇴직하는 공무원 분들을 다시 활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나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퇴직한 공무원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퇴직한 공무원들이 하나의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다른 단체나 심지어 재래시장 번영회 같은 데 그 다음에 자갈치 축제 사무국장을 영입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서도 지난번 문화원에 사무국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노인회 사무실에 사무국장으로 지금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으로 현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인사위원회나 각종 조직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는데 60세에 퇴직을 하셔 가지고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데는 각종 혜택을 주고 있죠? 부산시 산하기관에 근무할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산하기관에는 공모 형태로 해 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있는,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초창기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개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은 개방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체를 좀 자꾸 발굴을 하고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먼저 퇴직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원하시면 우리 지역 내의 기업체라든지 연계를 해 주시고 또 부산시 같은 데서도 꼭 부산시 공무원만, 시청 공무원만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정말 인재고 일을 하고 싶어하신다 이러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셔 가지고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혜택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게 공모에 의해서 모집의 형태를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거기에, 특히 시에 있다 보니까 시 단위 사업체에서는 들어가기가 좀 안 쉽지 않나, 그래서 시에, 앞으로는 시 단위도 전문가를 갖다가 영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바꾸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다음 낙하산 식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보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할 말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퇴직 공무원들이 있으면 다른 직업을 갖다가 일자리를 요구를 하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요, 우리 서구 관내에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 생활체육회에서 회장님께서 지명을 하시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저런 체육센터 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퇴직하시는 이런 간부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저런 일자리를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필요로 하는 부서에, 가령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같은 게 사무국장 자리가 있어 가지고 그게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행정을 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회장이 요구를 하는 게 있을 겁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추천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는 관장님도 경찰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체육 계통에는 노하우도 없었고요, 없었는데 우리 지역에 사시는 퇴직하시는 공무원 분들을 그런 관장 자리에 추천도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케이블카나 저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어느 부분에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거 한번 권장을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암남동 수의과학검역원 영남 지청이 곧 이전을 하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에 과연 우리 서구를 위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물론 워낙 땅이 넓으니까, 광활하니까 많은 업체나 필요한 사업체가 들어설 건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서구를 위해서 어떤 게 들어섰으면 좋겠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지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부산시에서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계시켜 가지고 하나의 그거를 갖다가 발전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 갖고 정확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3차 개발 계획에서 계획을 세웠고 지금 현재 변경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는 저도 잘, 그 관계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용역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땅이니까, 물론 부산시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서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한진 매립지에 호텔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호텔 같은 것도 전망이라든지 입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일 그런 호텔 같은 게 들어서면 우리 서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퇴직한 공무원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우리 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한진 매립지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 도시국장께서 지금 강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보충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감사인데, 지금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여기에서 거론할 수 있는, 개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출신 일자리 창출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빈곤을 따지면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상대보다 아주 많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빈곤한 거하고, 절대적으로 구제를 안 하면 안 되는 빈곤, 그래서 기초생활 보호자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출신들이 말입니다, 퇴직을 한 유능한 분들은 거의 20년 내지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입니다. 전문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연금을 거의 200에서 300을 받거든요. 생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은 아까 말한 대로 절대 빈곤자에 대해서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낙하산이라 하고 정부에서도 말이 맞는데 무슨 퇴직한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자리에 가서 상당히 월급 같은 거, 임금을 많이 받는 곳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와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맞습니다. 문화원에도 지금 하고 있죠? 몇 명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걸 안 하는 게 우리 구로써는 좀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주민들의 원망이라든지 그와 같은 거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공무원 퇴직자들 취업알선 문제는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을 갖다가 명백히 못 드리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주민복지국장 하실 때 이명화 건이 발생했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이명화 건을, 예, 이야기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맞지요? 밝혀진 게 5월 28일이니까, 맞죠? 국장님께서는 7월 1일부로 총무국장으로 오셨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7월 1일자로,

흥식

박흥식위원

그 이전에는 복지국장으로 계셨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이명화 건을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복지국장으로 있을 때 이명화 건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없어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사건화가 그때 나중에 뒤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보고를 제가 받은 바는,

흥식

박흥식위원

참 이상하네요. 이게 말이죠, 환경미화원을 자꾸 집행부 측에서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공무원이에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이명화 씨는,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제가 아직 질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말이죠, 구청 안에서 수뢰사건이 발생했어요. 돈을 주고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말이죠, 어째서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돼요? 아니, 지금, 본위원이 주무를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진 주무, 어느 선까지 보고했냐? 하니까 다 보고했다고 했어요. 계장, 과장 다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건이 계장, 과장선에서 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5월 18일 이전에 공문이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진미덕 주무가 설문서를 받아온 것을 보면 그 내용에, 5명이 2년에 거쳐서 금품을 주고받았어요. 2년에 거쳐서 말이죠, 그런데 그 2년 동안이나 담당 주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과장, 국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확하게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를 제가 이명하 사건이라고하는 자체를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것을 갔다가 말이죠, 주무, 국장이 제일 가장 구청 고위직 공무원인데, 이 사건을 갔다가 과장이, 박남배 과장이 그러면 쥐고 미루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 사건이 발생된 날짜와 그 자체가 조사를 하게 된 그런 사건 내역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말이요, 가장, 고위직 책임이 있는, 행정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부구청장이 계시지만은 어쨌든 국장님이 가장 고위직인 책임 자리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건을 갔다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보고 체계라든가, 수뢰 수건을 갔다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언론에 특필 된 것은 요 최근에 들어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것을 국장님이 보고 체계가 올바르다면 진미덕 주무가 5월 18일날 설문 조사에서 2년에 거쳐서 금품이 오고 갔으면 그것을 즉시 보고라인을 타고 올라 가야되고, 국장님은 즉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인지를 했으면 이 관계를 그냥 우리가 행정법상에 보면, 형법 한 2백3십 몇 조에 보면 2항에 보면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리가 있으면 고발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제가 인지를 했으면, 조사토록, 고발토록 하라고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만 사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인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이라고 언급하셨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고요, 형법상에 보시면 형법이나 우리 국가 배상법상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하는 행위가 배상 책임을 할 때, 공무원으로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만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지방공무원법상 복무나 그런 문제에서는,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맞아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흥식

박흥식위원

확실히 우리가 어제 제가 기감실장하고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논란을 벌였는데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셨네 보니까, 맞습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자체는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렇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말이죠, 의원으로서 구청 업무의 제반에 업무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요. 맞습니다. 공무원 수뢰 사건이 발생했으면 직계 라인을 통해서 즉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4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국장님께서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다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게 노출이 되고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시점이 언제냐 하는 문제에,

흥식

박흥식위원

5월 18일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5월 18일날 어떤 문제로 해 가지고 발생되었는가 과정을 제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박남배 당시 과장님이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박남배 과장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시청에 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시청으로 갔지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왜 시청으로 보냈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기술직 인사는 시에서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와라고 했습니까? 우리,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방침이 한 3년 이상 같은 구에 있으면 이동시킵니다. 시키고,

흥식

박흥식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 분이 한 4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구에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갈 때는 되었네요, 이게 주무, 청소위생과 환경미화원 담당 주무, 계장, 과장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갈 때는 되었다 하더라도요, 지금 중요한 자기 부서에 수뢰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증인을 신청할려고 했는데요, 간 사람이라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니 이 과장이라는 책임 있는 박남배 과장이 4년간이나 아니 한 2개월, 5월 18일, 6월 18일 한 한달 보름 정도가 말이죠, 있다가 가버렸어요. 자 그렇고요, 다음에, 당시 계장이 지금 충무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재춘 동장이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자 이 박재춘 동장은 분명히 5월 18일날 진미덕 주무가 이 건을 계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계장한테, 분명히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했는데요, 그때가 5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박재춘 동장이 승진, 인사, 기록 인사위원회는 4월 18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공공연히 소문은 돌았지만, 가시화 된 것은 5월 18일이고, 사무관으로 승진 된 것은 4월 17일로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이 났지만 지금 자기 책임하에 있는 환경미화원 수뢰사건이 발생했는데, 종전에 국장님께서 아무 것도 모른다, 그래서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제 몰랐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해서 7월 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충무동장으로 부임시킨 것이 맞죠? 맞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인사 문제에 있어 가지고 5급 승진은 심사 의결입니다. 의결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하다시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5급 승진을 의결을 하게 되었지만, 거기서 사건 발생, 사건을 인지한 이전에 의결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지요. 아 맞습니다. 예, 4월 17일이고, 5월 18일이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5월 18일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인지하기 이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완벽한, 어떤 우리가 명백하고 무효의 요건이 안 되면 그 의결 그대로 확정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다시 그 자체가 무효가 아닐 경우, 그 다음에 법규에 위반이 되어지던가, 그 행위 자체가 의결 자체가 법규에 위반되어지면, 다시 또 한번 취소를, 그런데 그런 규정도 우리가 없습니다. 없고, 이 문제는 앞에 인지도 못한 사항이고, 또 본인이 직접 관련이 있어 가지고 수사 기관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승진을 보류를 시킬 문제가, 수사로 그렇게 되지만, 본인이 직접 사항도 아니고, 관리·감독 문제에 있고, 또 이전에 심사 의결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사권에 조금 따지려고 하면 뒤에 이 건이 명확히 되어져 가지고 다시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처분을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은 처분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도록, 징계 처분에서 강등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백한 그게 있으면, 강등 처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잇다는 ,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이후라도, 지금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한 결과가 명백한 범죄로 드러나면,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그것이 감독의 어떤 문제가 생겨져 가지고 징계 양정에 파면까지도 있고, 감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급을 하더라고,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법에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 지침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봤어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처분을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고, 그 사건이 명백히 되어 가지고, 관여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처분은 다시 안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답변을 얻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관리·감독 소홀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기감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참 잘하네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감에서는 심문 조차 안 했어요. 아니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맨 말단의 진미덕 주무관만 하고 말이죠, 계장, 과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과장은 그냥 4년 근무해서 시에서 불러서 가버리고, 계장은 여기에 있다가 승진 심사해서 과장 진급해서 가버리고 말이죠, 그 기간에 말이죠, 그 기간에 이렇게 무심코 흘러가다 보니까 이 임모씨가 본위원한테 진정을 하고, 관계 기관에 진정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확실치 않는데 임모씨가 부산일보에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말이죠, 어찌 됐습니까, 우리 서구청이. 구청장님 이하 550여명 공무원이 명예에 먹칠을 당했잖아요. 이 점을 고려 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 자체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형법상에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국가 손해 배상법상에 공무원으로서 보는 것이 있지,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일단은,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공무원 법에 어쨌든간에 공무원으로서 그렇잖아요. 광주지법 2단독 남성희 부장판사가 공무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형법이나 손해배상 청구 책임을 물을 때는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점을 국장님 참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공무원 자세는 정확하게 의회에서 하면 바로 알아보고,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3자 뇌물 취득죄는, 법령은 말이죠, 대한민국 법령에, 법원에 있고,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일개 사무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김경환 실장은 계속 그렇게 해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또 했잖아요. 행정법에 리딩케이스, 청소 할아버지의 배상 판례라고 말이죠,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그것을 했다는 말이죠. 계속 부인을 하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제가 국가 배상 법하고 그 두 가지가, 행정 처분을 할 때, 국가 배상법상에 문제일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그게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할아버지가,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어찌되었든간에 일단 우리 서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불미스러운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났는데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금품수수관련 조사 보고, 이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 보면 2013년 10월 8일날 구청장 같이 결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공개로 받았어요. 하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다는데 이게 5월 달에 난 것 아닙니까? 중순에 그렇지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지금 이번에,

호랑

부호랑위원

아는데, 내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 심문을 하는데 그와 같은 용어를 안 쓰고 있거든요. 질문하고 답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대답해야 되고 위증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3년도 5월 28일 화요일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 이것도 몰랐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면, 이게 담당 계장 전결이냐, 과장 전결이냐, 국장까지 전결했느냐 이걸 조사를 하면 나오거든요. 이 때 몰랐습니까? 28일 날 한 거,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 제가 결재를 했다거나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결과가 아니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미화원들에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아까 말씀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노임을 주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취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청소위생과입니까?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청소과 과장이 전결한다든지 하면 중요한 거는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5월 28일로 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거기 근무하고 계실 때거든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국장으로, 하면 과연 과장이 전결해 가지고 그걸로 끝났느냐 이 설문조사 하는 거를 그거를 묻는 겁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자체를,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감사 자료가 왔거든요. 많은 사람한테 o, x로 해 가지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고 별도로 제공한다고,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아니 하는데,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저도 그거 받아 본,

호랑

부호랑위원

기억 한번 당겨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설문조사라고 해 가지고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지금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확인을 위한 조사이며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기간제 가로 청소원 지원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등등 그거거든, 돈을 준 적이 있고 뭐 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떤 직원, 우리 말단 직원이 한다, 말단해서 미안합니다. 직원이 한다든지 분명히 계장이나 과장이나 했을 거라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결재 과정은,

호랑

부호랑위원

하면, 이게 내부 공문으로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전부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안 되고 업무보고하고 대담하고 한 거는 업무보고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제출한 거를 보면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전혀 몰랐다는 게 이게 만일 결재가 됐다든지 뭐 하게 되면 서류 보면 알 겁니다. 하면 국장님 곤란해지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라고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를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이, 그걸 했는가 안 했는가 자체를,

호랑

부호랑위원

기억 안 납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사건이 있었다하는 거를 알았으면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그때,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그거까지 듣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휴양시설이 있죠? 일성콘도랑 토비스콘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다른 추가된 거나 변화된 거는 없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 뒤에 변화된 거는 없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제가 옛날에 국장님이 총무과장님 이셨을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사용 일수를 보니까 우리가 연간 계약되어 있는 사용일수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장소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한 2년이 지나도 그대로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상대로 어떤 휴양시설이 좋겠는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당시에 작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부분에 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제가,

유정

허유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시설도 있더라고요. 수영구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지자체인 전남 구례군의 폐교를 인수해서 거기에 지역 주민과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사를 봤거든요. 한 3년 정도전에 1억 8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폐교를 사들여서 펜션을 만들었더라고요. 갔다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도 어느 펜션 못지 않게 잘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지역주민이나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휴가로 이용하기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펜션을 짓는 게 아니라 폐교를 사들여서 리모델링 한 자체가 조금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렇게 직원 휴양시설이 있고 법인으로 이렇게 아마 콘도 회원권을 사서 이렇게 하는 상황일 건데 사용을 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또 시설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우선 타 지자체에 있는 시설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또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유정

허유정위원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도 우리가 휴양시설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보면 행정지원과에 보면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총무과와 국장님 하시는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기감 김경환 실장하고도 질의·문답을 했습니다. 이게 2010년 이후 13년 7월 달까지 말이지요, 계속 공무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말이지요, 2016년인가 하게 되면 50억 이상이 매일 고정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50억 이상이 나갑니다. 이제 그런데 의회에서 그 조례는 가결했어요. 물론 본 위원은 중요한 조례안에 퇴장했습니다. 참여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임용은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의 소관이거든요. 공무원을 채용하고,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서 이동 전환배치라든가 그런 거죠, 맞지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각 관리 전결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말이지요,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조례를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잖아요. 신규임용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걸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도 동구청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동구청은 부서도 폐합도 하고 인원도 감축하고, 그걸 함으로써 고정비, 인건비가 절약하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30억 가까이 20억, 30억 가까이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 국장님께서는 신규임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이 50억이면 대단히, 그러니까 16년, 18년 이후는 계속 50억씩 증가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조례안 대로 비용추계가 맞다면 말이지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건비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50억, 50억, 50억,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주재원이 구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납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구 인구가 13만, 제가 2010년 의원이 됐을 때는 오고 가는 이야기가 전부다 13만 구민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12만, 지금 보니까 11만으로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주적 재원, 우리 공무원의 고정 인건비는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자주재원으로 해야 되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지요, 원래는 전체액을 전부 다 편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정여건 때문에 본예산을 갖다가 추경에도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다 안하고 1차 추경에 공무원 봉급을 편성 이게 지침이 어긋나거든요. 예산 관계에 그러면 안 된다고 어제 지적 다 했어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하겠다고 해서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말이지요, 오늘 이후 국장님께서는 신규임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이거 의회에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신규임용을 자제해 주시고 자연 감축분은 증원하지 마시고, 당분간, 그래서 제발 좀 인건비라도 아껴야 됩니다.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2007년 우리나라 IMF이후에 IMF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워크아웃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언론에 보면 모 은행 간부 거기 보면 국민들이 말이지요, 눈물을 흘리고 그렇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뭡니까?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구조조정, 그것이 말이지, 세계적 경영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 경영와 일본 경영에 말이지요, 미국에는 거대한 회사들이 말이지요, 전부 다 금융회사들이, 무슨 회사들이 전부 다 인원 감축하는 거예요. 몇 만명씩 감축하면 그에 대한 이익은 있는가, 그렇게 살아난다고 말이지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하지 않습니까, 외주도 주고 말이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지금 IMF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우리 공무원 정원이 그때 6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667명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500명까지 167명을 갖다가 감했습니다. 줄였는데 줄여 가지고 다시 500명에서부터 시작을 해 갖고 지금 국가의 정부시책에 복지업무가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양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업무증가에 따라서 자꾸 늘어나는 게 거의 복지직 공무원들이 거의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라오는 수준이, 그리고 행정지원과의 기본현황을 보시면서 우리 정 현원에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587명인데 지금 우리 구청 현재 10월 31일로 기준을 해 가지고 559명입니다. 약 30명이 정원을 갖다가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됩니다. 왜 신중을 기해야 되느냐 하면 어느 때 우리가 신규임용을 갖다가 안 받고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제를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판단을 제가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신규임용 계획이 올 초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을 갖다가 내일 모레 12월 중순경 되어 가지고 열 몇 명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속기, 이게 IMF가 1987년 1차인데 본 위원은 2007년 2차 IMF를 언급했네요. 정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1987년 IMF로,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97년,

흥식

박흥식위원

1997년, 97년으로 정정해주세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때 제가 총무 계장으로 있어서 잘 압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공무원의 증원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총액인건비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청의 공무원 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안부에서도 자꾸 칭찬을 했어요. 다른 기관에도, 전국 지자체의 재정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서구는 보면 제일 지금 칭찬 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총액인건비 대비 공무원 수가 적다, 칭찬할만 하다, 그런데 말이죠, 이대로 가면 총액인건비 대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자료를 받고 해 보니까 딱 2명이 부족해요. 나머지는 다 채우는 겁니다.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좀 고려하시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7대 의회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호락호락 그거를 가결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가능한 먼저 집행부에서 좀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정과 동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 자치행정 담당입니다. 정영수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이윤곤 구민협력 담당입니다. 이영수 총무담당은 교육 중으로 옥두성 인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177페이지 행정지원과 자료 18페이지 CCTV 관제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본관 2, 3층 약 313㎡에 사업비 15억 3,800만원이 투입되어 통합관제센터를 2013년 6월 24일 개소하였습니다. CCTV가 총 33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운영 성과에는 비고란에 절도용의자 발견, 범인 검거 등을 해 놓았는데 좀 구체적인 성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성과는 지금 현재 영상정보 제공을 우리가 경찰서하고 파출소 등 정부 기관에 필요로 할 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절도 용의자를 검거를 하고 또한 각종 범인을 검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리고 운영성과 CCTV 영상정보 제공표에 보면 복사 제공해서 6월 총 13건 중 복사 제공 5건, 7월 총 47건 중 복사 제공 17건, 8월 총 65건 중 복사 제공 20건, 9월 총 41건 중 복사 제공 12건, 10월 총 58건 중 복사 제공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 제공의 경우 서부서나 시경에서 영상정보 제공 자료 요구가 오면 복사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CCTV 339대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73대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66대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단속 업무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현재 주간에는 해당 과에서 담당자가 그거를 감시를 하고 야간에는 관제센터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본 위원이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청원경찰 3명, 기간제 12명, 3개 조로 나누어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이 보통 1개 조 3명 내지 4명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타 인력을 제외하고 1개조 4명이 273대의 CCTV 중 밤벙용 124대, 무단투기 3대, 초등학교 96대 등 총 253대의 CCTV를 보기 위해서는 1명이 평균 6,325대를 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인당 6,325대의 CCTV를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원보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8명이 4개 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인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의 우리 예산 사정상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 최대한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다음 CCTV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CCTV가 고장이 나면 지금 현재 A/S 하는 업체에서 다 바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장비점검이나 수리를 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니,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A/S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재호

김재호위원

무료로,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시설한 업체에서 무료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제대로만 한다면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보충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에 어린이 체험실이 있는데 월별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관제센터에 홍보 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이 있는데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7월, 8월, 9월, 10월 동안 인원이 지금 현재 총 16회에 318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7월 달, 8월 달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인원이 좀 적고, 7월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많은 인력을 학교나 그 다음에 각종 단체 회의 시 회의 마치고 난 뒤에 홍보 체험관을 이용하고 또한 체험관에서 우리 관제센터를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자료 61페이지 관용차량 보험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를 비롯해 7개 과, 11개 동 총 60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보험처리 내역이 총무과를 비롯해 4개 과, 8개 동이 있었습니다.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 중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도 올해 자료에 이렇게 많이 보험처리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올해 보험 처리한 것 중에서 청소과에 차량이 사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에 차량이, 청소위생과 사고가 총 6건 정도 지금 되는데 청소과에 사고가 많다 보니까 전체 사고건수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예, 특히 2012년 자료에 없었던 과나 동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94도5843 2013년 6월 27일 15시 20분 397만 5,170원, 무단투기 단속업무용 차량 85가91 35 539만원 폐기물 반출, 보건행정과 75노1718 2012년 6월 22일 293만 5,090원, 동대신3동 84버8426 2012년 7월 2일 241만 3,600원, 아미동 83나1454 2012년 9월 21일 76만 4,660원 보험처리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사 사고에 의해 보험처리 내역이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소위생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전문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기사가 전부 다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고가 이렇게 큰 것은 우리 쓰레기 처리장에서 운행을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각 동에서 일어나는, 아까 말씀하신 동대신3동이나 아미동에서 일어난 좀 큰 사건은 운전자가 별도로 전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물적 사고가 좀 크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 자료와 비교해 보니 작년에 누락해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정확히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누락 부분이 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분야는 정확하게, 작년도와 비교를 정확하게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종 자료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받다보니까 정확하게 작년 자료하고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예, 내년부터는 착실히 좀 챙겨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실·과·동이 전문 운전인이 아닌 일반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대부분 업무와 연계하다 보니 이런 보험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차 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중하게 구 재산을 다룰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 별관 신축하는데 올해 11월 달로 하기로 처음에 업무보고인가 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기에는 좀 늦고 있네요, 그지요?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청사 별관동 신축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기관이 7월 22일 날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12월 21일까지, 정확하게 하면 21일까지 설계용역 기간입니다. 그 설계용역이 나오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비 48억 들어가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총 사업비가 48억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시비 24억, 구비 24억 그죠? 그런데 애당초 작년에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 재임시절에 그 당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처음에는 우리 옆에 있는 국장님께서도 과장님 재임시절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김웅렬 과장님 오고 난 이후에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죠? 4층으로, 그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1층에 은행, 식당, 2층에 사무실, 3충에 학습관하고 4층에 예식장으로 그렇게 자료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은 나름대로 생각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제가 길을 다니면서 저희 집 앞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서구청을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청사내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량 문제는 반드시 지금현재 우리 청사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지금현재 지상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지금현재 신축 동에다가 주차장을 넣기가, 넣으면 좋지만 예산 관계상 4층까지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별도 방안으로 한전에 확충하는 방안, 또한 장기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는 계속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우리 지금현재 1층에서 4충까지 올려서 편안하게 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을 봐야 되거든요. 항상 우선에 우리가 사용하기 좋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먼 훗날 과장님이나 제가 서구청을 의회를 떠나고 난 후에 뒤에 계시는 후배, 과장님이나 올라 왔을 때, 이것은 참 그 당시에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비젼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우선에 사용하기 좋다고 해 가지고 4층만 만들어 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앞날을 생각해서 주차장을 미리 작업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청사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청사 광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한전에 만약 식당쪽 그러면 거기에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 쓸 수 있는 것도 몇 년이지 계속 앞으로 서구청이 100년이 갈지, 몇 백년이 갈지 모르는데, 계속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면 지금현재 그렇게 되면 한전 주차장을 만일 사용하면 새벽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새벽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생각하지만, 새벽시장 주차장은 장장 국가 돈으로 국비 50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힘든데 가서 일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또 직원들이 주차를 시키고, 또 다시 다니기 번거럽다해 가지고 한전으로 간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설계 용역 중이라니까 한번 더 다시 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미래의 우리 서구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

허유정위원

예.

혜경

김혜경위원장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하까지 하면 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밑에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고 있는, 지하 상가를 원래 주차장 용도로 만들었다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주차장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행정 재산 임대 현황 2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밑에 지하상가 임대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연간 단위로 체결을 해서 연간 74만원 정도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싼 금액 갔거든요. 임대료 같은데, 그리고 같은 크기라도 임대료가 조금 다 21개 중에서는 다 틀린데 그 이유가 있나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그 이유는 금액이 적은 것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75만4천원으로,

유정

허유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달에 6만8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주변 임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나요, 임대료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면적이 작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여기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토성상가 아파트 상가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럼 계속 임대를 갈 생각이신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아직 토성상가가 재건축이 만일에 되면 그쪽으로 다 보내고, 다시 주차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토성상가가 재건축이 언제될지 미지수이긴 한데, 낮은 임대료를 가지고 계속 임대를 하기에는 우리 주차 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다시 구청 주차 문제로 돌아와서 사실 상당히 차 소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보니까 구청사 안에 일방통행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양방 통행이 되겠끔 되어 있지만, 이렇게 2중으로 주차한 차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구역을 통해서 일방통행을 시키면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정말 복잡할 때는 몇 대씩 엉켜 가지고 나갈 때만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찾는 사람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될 때가 없으니까 2중, 3중으로 데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사에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현재 우리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을 3분의 1은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3분의 2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내용 중에서도 앞으로 한전 쪽에 한 30면 이상을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래서 직원이나 이런 차들을 여유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정말 일시적으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 안에 소통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부호랑 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시에 당시 환경위생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환경관리 정책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1억 내려 와서 총무과에 지금의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마당 지하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빗물 용량은 얼마나 저장할 수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빗물 저수조를 청소위행과에서 당시에 2011년 1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64평방미터,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지금 본관하고, 별관, 옛날 지금 CCTV 관제센터하는 거기에 지붕에 있는 물만 받습니까? 아니면,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만 받도록,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시스템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CCTV 관제센터 지금 짓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은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제가 도면을 보니까 주차장 쪽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별관 짓도록 그쪽으로 내려오도록 짓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별관 짓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면 이 물은 저장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사용을 화장실에 하고 있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그 물이 앞으로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사용은, CCTV 관제센터 지을 때도 사용해야 되고, 아마 새로 별관 짓는데도 사용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시설을, 64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관리는,

호랑

부호랑위원

청소라든지, 물이 부패될 것 아닙니까, 고여 있으면, 그러면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여기에 물은 화장실로만 들어갑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화장실만, 화장실만 사용하고, 다른데 사용 안하고, 거기에 부패는 하지 않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화장실하고, 앞에 손 씻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수질 관리는 하지 않네요, 따로.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수질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물이 고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부패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물탱크를 열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관리 잘하십시오. 이게 그런데 시설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관리하는 팀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자료에 이게 영조물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둥 세우고 하기 때문에,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청사 시설물로,

호랑

부호랑위원

영조물에는 말입니다. 청사 중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분해 가지고 영주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청사 시설물로 해 가지고 지하 시설물이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영조물에는 엘리베이터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민산 사례도 이와 같은 빗물 시설을 했었거든요. 청소과에서 관리하더라고, 하는데, 전체 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조물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재산상 그게 나옵니다. 결산할 때도 전체 총괄적인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시설해 가지고 1억 들어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1억 들어갔는데, 68년도부터 우리 성과 위주로 하는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성과 예산이 따로 있고, 성과 관리 평가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이 1억 들어갔는데 얼마가 우리 화장실하고 절약되는지 나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영조물 관리는 재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자료집 있습니까? 578페이지 청소위생과 부분입니다. 청소위생과 8보십시오. 미세 먼지 때문에, 보고 받은 것은 없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행정 지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가족행복과에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확인을 할겁니다. 공공건물 석면조사 처리 예산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면 안전 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서 공공 건물 및 어린이 집 석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 건물은 동수는 20개소 했고, 어린이 집은 40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석면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일 인체에 유해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대충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 그것을 어쨌든 피해를 입고 누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데, 유해성 조사를 했는데, 실태, 석면 실태 조사와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했는데, 유해성 평가는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으나 몸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를 없애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연세가 드니까 이제 뭐하지만, 스물 몇 이 사람들이 2, 30년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9페이지, 579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무개 조사했는데 14곳에 석면이 조사가 됐습니다. 심한 곳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아미동 같은 데는 지붕재하고 벽지에도 돼 있습니다. 벽지, 다른데도 거진 천장재하고 벽지 돼 있는데 이거 시급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연초에 이와 같은 것 되어 있는데 아마 나중에 청소위생과에서 통보, 같은 기관에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스무개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벽지를 새로 바르던지 예산 크게 하는데 벌써 초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산도 하나도 안 하고,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서 가지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시기 전에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청소위생과에서 공문만 조사한 결과를 통보 왔었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받았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저도 이렇게 그때 당시 받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결과를 보니까 20개 조사하는 곳 중에서 14개소가 이렇게 물론 위해성 평가는 낮은 단계이지만 지금 현재 석면조사 내용이 포함 돼 있다는 석면검출이 됐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한참에 다 못하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14곳 중에서 암남동이라든지 개선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별관동이라든지 개선해 가지고 점차 점차 또한 예산도 확보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기 보면 남부민 주민센터도 오래된 건물입니다. 한데, 벽지나 천장재는 새로 했을 겁니다. 했을 때 사실상 암남동도 그렇고 새로 하는 데는 이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조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위해를 안 받도록 그리고 민원인들도 거기 와서 반대 안 하는 게 금방 합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아주 미세하고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한데, 그런 피해 입을 수 있는 뭐는, 이게 제일 큰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점차적으로 제일 심한 천장재는 못하더라도 벽지부터, 벽부터라도 바로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라도 편성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행정65페이지 보면요. 관용차량 유류구입 현황에 보면 지금 부민동 같은 경우는 1년에 유류비가 88만 3천원이고 동대신3동은 140만 9천원인데 서대신4동은 493만원, 아미동은 499만 5천원 이렇게 유류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대4동이나 아미동은 차량운행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부민동에 비하면 부민동은 지역도 좁고 운행할 코스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서대4동이나 아미동은 운행도 많이 하고 지역도 산복도로가 많기 때문에 많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생각하시면,

상조

송상조위원

동대신3동도 산복도로가 다 있고 지역이 넓은데 140만원 썼는데 이거 너무 유류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동대신3동 같은 데는 차량을 운행하는 구간이 짧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이렇게 유류비 차이가 많이 날까요? 한번 점검 해 보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요, 행정58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보면 다른 동들은 보통 보면 2년, 3년간에 한 다섯 번 내로 이렇게 차량수리를 했는데 서대신4동에는 23건의 수리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서대4동은 차량도 좀 노후한 그런 것도 되고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정비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것도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냥 무작정 수리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과다하게 수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작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이 주유캡이라든지 조그마한 금액도 다른 동은 합쳐 가지고, 다른 파트는 합쳐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횟수가 많고 금액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횟수를 전부 다 내역을 나눠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동차를 운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규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운전도 아주 미숙한 직원들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수고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우리 구청업무 전체를 두루 살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서장 중에서 총무과장이 일 제일 잘한다고는 내가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 있는 평생학습계 직원들은 우리 구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감사장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점수를 주면 A+ 두 개 정도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 업무 내용이 보니까 틀에 박힌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러나 평생학습 업무는 전혀 틀에 박히지 않고 생소한 업무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하는 그런 부서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저도 2년 전까지는 평생학습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는데 작년, 금년에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안 하면 이 업무를 해낼 수 없는 그런 부서더라 그래서 점수를 잘 주고 싶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과장님이 연말에 청장 표창이라도 하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렇게 더 플러스해도 되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올해 우리 평생학습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평생학습 도시로 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산시 평가에서 연말에 이렇게 또 상을 부산시 전체 평가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우수는 못 받았지만,

주정

엄주정위원

최우수 받아야 될 사항인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최우수는 못 받았지만 상금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파트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 각 부서를 보면 전부 다 표현이 나는 부서도 있고 안 나는 부서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우리 계가 몇 개나 됩니까? 한 5, 60개 되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 당 직원을 두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67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더라 내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참고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학금을 금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빼고 장학금 조성 첫 해인데 자료를 보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학금,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올해 조성한 기금 조성한 게요?

주정

엄주정위원

기금 조성현황이 잘됐다고 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목표가 8억인데 거의 지금 7억 거의 5천만원 정도까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7, 8억 하는 걸로 저도 감을 잡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해 보면 동에 동 단위에 천사운동이라든지, 1% 사랑 나눔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벌써 5, 6년 되니까 해가 갈수록 회원이 줄어지고 실적이 낮아집니다. 이것도 장학금도 첫 해에 목표초과 달성을 못하면요, 내년에 가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해에 초과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인데 초과달성 못하는 부분 이거는 앞으로 장학금 모금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장학회 사무실이,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장학회 사무실은 아직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내에 평상학습계 내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평생학습계에서 합니까? 평생학습계 일이 많은데 별도로 한다 하는 것이 잘못됐고 별도로 사무실 하나 주십시오. 주고 사무국장을 하나두고 그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우리 서구 출신 출향 인사들이라든지, 서구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나가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돈도 좀 달라고 하고 애걸복걸해야 되지, 평생학습계 나둬 가지고는 그냥 업무대행은 될지 모르겠지만 장학금이 초과달성을 한다든지 목표달성을 하는 데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장학회가 서구장학회가 정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직원도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여건상 우리가 지금 현재 4월 9일날 발기인 총회를 하고 시작을,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서구장학회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0억 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30억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30억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30억 자산을 굴리려고 하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안 됩니다. 사무국 별도로 두고 처음부터 다부지게 시작을 해야 되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공무원한테 맡겨놓고 말이지, 이러면 실적 안 오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4월 9일날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작할 때 빚을 내서라도 다부지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무국장 놓고 사무실 제대로 두고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장학금 어디 갔다 내는가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정기 총회 하면서 우리 이사분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대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또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말이지요, 사랑의 띠잇기 하는데 거기 그쪽 회원들 거기 신경 쓰지, 장학금에 신경 안 씁니다. 또 부서장들이 다니면서 축제에 찬조하라고 하지 장학금에 돈 달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제에도 내고, 사랑의 띠잇기 내고, 또 장학금에다 내고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과장님도 살림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한 군데 주는 곳은 줍니다. 그런데 두 군데, 세 군데 안 줘집니다. 그런 차원이고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동 단위 천사 운동이나 1% 사랑 나눔회 같은 걸 각 4개동에 보면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집니다. 자꾸 줍니다.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우면 조금 늘어났다가 6개월 지나면 그냥 또 제자리 돌아가는데 장학회도 우리가 30억 목표로 세워 가지고 하면 첫해에 한 50% 정도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목표달성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구가 형편이 좋아 가지고 매년 출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8억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장학기금을 3억 정도를 갖다가 넣으니까 이게 8억이나 금년 목표는 얼추 채워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년에는 더 깜깜합니다. 별도 사무국을 두고 우수한 장학회 회장이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수한 심부름꾼만 하나 두면 출향 인사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다니면서 충분한 자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평생학습에 둬 가지고는 발전 없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국장을 한 분을 두면 당장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자산이 늘어나는 거하고 인건비 주는거 하고 나중에 맞춰보면 아는데, 우리 바르게살기 국장들 60만원 줍니다. 60만원, 자유총연맹 국장도 6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원 전후 주면 100만원 아래로 줘도 우수한, 열심히 일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정기장학회 이사회 때 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시간 다 됐습니다마는 과장님, 재산하고 자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장학회 결성법에 보니까 자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산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정관에 보면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컴퓨터를 출력을 해 보니까 재산하고 자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자산은 유동자산과 유형, 무형재산하고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눠 그런 게 자산이고, 재산은 지적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재산에 포함되지 자산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이 우리 장학회의 정관이 장학회의 법인데 재산을 하는 게 맞는지 자산으로 하는 게 맞는건지 용어를 정립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과 재산의 구별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차입금, 은행 차입금도 플러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속에는 부채도 있고, 내 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산은 순수한 내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고요,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장학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장학금 재단을 설립할 때 사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각 전국 지자체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외부 시민단체나 언론에 보면 이게 지자체장의 업적 쌓기다, 선동이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은 법에 위배됩니다. 사실은 이게, 상위법인데 이거는 하위법이거든요, 보면, 이게, 그렇고,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 대해 찬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게 우리가 생활지원과에 있는 장학회 재단을 행정지원과에 평생학습으로 장학금을, 돈을 다 옮겨 줬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남느냐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어째되느냐 말입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보통 12월에 줘요. 장학회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획은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장학기금을 같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저소득층 학생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확실히,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의 핵심내용은 생활지원과에서 있을 때보다 장학금이 줄어드는 것은 안 됩니다. 저소득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 지급한 액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매년 나와 있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들도 포함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간 한 40명 정도 이렇게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니까 말이죠, 본 위원 질의의 핵심적인 질의사항은 뭐냐하면 기존에 생활지원과에 있던 장학회 재단에서 주는 액수보다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인원 및 금액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 인원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존의 목적이 말이죠, 저소득층을 위한 건데 같이 엎어놓고 말이지, 저소득층에 명 수가 적다든가, 금액이 적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점을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질의 부서인 문화관광과는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문화관광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과 업무를 현장에서 솔선수범 해 나가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신용배 담당입니다. 공보 최병석 담당입니다. 관광진흥 김성회 담당입니다. 생활체육 곽우영 담당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올해는 축제가 많아서 직원들과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항 빛 축제와 트리 축제가 지난 11월 18일날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축제를 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빛 축제와 트리 축제를 병행하여 시행한 것은 좋았으나 축제보다 먹거리 위주 축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음식점 및 각종 시설 임대료의 경우 한 텐트 당 축제기간 동안 임대금을 받은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익금은 축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구 공동으로 예산을 지출하면 수익금은 얼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트리 축제는 지난해까지 했고, 지금 빛 축제 이후에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31일간 개최 계획으로서 지금 조형물이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친 이후에 정산이 나오면 부과되겠고, 지금 3개 구 공동으로 개최하는 빛 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100주년 기념해 가지고 송도 해수욕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빛에 대한 조형물이라든지 일반 행정시설, 편의시설 이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 빛 축제 위원회에서 시와 함께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하였고 내부적으로 음식풍물 장터라든지, 풍물장터 개설에 따른 천막 등과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놀이시설, 식당 등은 빛 축제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임대료를 받고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음식점 및 각종 시설 임대수입에는 축제 전 임대료 선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입이, 금액이 사용처 등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작년 축제 수입 때와 처리내역이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비 지원금액 중구, 서구, 영도구 분담금 등에 따른 수익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축제위원회 자체 수입으로 처리되어 어디에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분 수입금 처리내역을 모르신다면 작년 12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빛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는 지난해에는 영도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빛 축제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보조금 지원과 저희 구에서 일부를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관련 서류가 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서류를 요청해서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행사를 마치고 대행업체하고 정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부산항 빛 축제의 경우 축제행사 지원이 시비 2억, 3개 구에 분담금이 있는데 이 금액을 행사 중 총 소요금액으로 소요되지 않는지 제반 경비에 충당된다면 임대료 수입도 적정하게 3개 구와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부산시에서 2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 3개 구 공히 5천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송도 해수욕장에서 지금 빛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서 저희 5천만원은 전액 저희 구에 투자가 되고, 중구나 영도는 지금 영도구 자체적으로 시설 분담금을 충당해서 자체 트리를 만들어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도 지금 광복로에 있는 트리 축제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총액은 저희들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저희들한테 배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를 하면 수익의 적고 많음을 떠나 갖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손익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그러면 5천만원만 그냥 투자하고 거기에서 텐트 사용료라든지,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부산항 빛 축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결성되어 있고, 연간 총회를 거쳐서 결산 단계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며 시에서 직접적인 이 사항을 챙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에서 5천만원만 던져주고 그 수익금이 얼마 들어왔다든지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3개 구 순환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5천만원을 갖다가 지원하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돈이 어떻게 쓰여졌고,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다는가를 좀 알아 가지고, 이게 돈만 주고 어떻게 되었다든지, 빛 축제에서 돈은 들어가 버리고 수입이 얼마 들어왔다, 이 돈을 어떻게 쓴다는 그 내용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경 때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시간 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내년에도 더욱 알찬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 문화관광과에서는 100년 관련해서 많은 행사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뤄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호 위원님께서 빛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빛 축제가 정말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까지 하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3회를 하고 올해가 4회째였는데 그렇게 이 축제의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파장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내년이 100주년이니까 어떻게든 이번에는 송도에서 다시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치뤄 내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영도구, 중구, 서구에서 이렇게 각자 구비를 내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영도구에서는 구비를 내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영도구에서는 빛축제에 대한 현실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제는 무사히 끝났는데, 여기서 제가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빛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조직위원회가 100년의 빛 길 조성을 위해서 대나무 깃발 소원 세트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100년의 길에서 송도 바닷가에 깃발을 한 개당 2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사실 이런게 자발적으로 행해지며 좋지만 동에 할당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유관 단체나 이런데 할당이 내려가서 사실 좀 문제시되어서 신문에 나서 중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중단을 한 상황인데, 사실 관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할당을 하거나 모금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 기부 공동 모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물론 그전에 달력 사건도 작년에 우리가 많이 거론을 했는데요, 할당을 하니 판매를 하니, 무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깃대를 2만원에 동 주민센터에 할당을 내려보냈다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할당 내려온 것이 많더라고요. 이때까지, 가까운대로 연제구에 보면 온천천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소망등 달기를 하는데 이것도 매년 마찬가지로 동이라든지 유관 단체에 할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올해도 더더욱 문제가 되었었는데, 금년에 무슨 동에서는 몇 개, 어떤 기관 단체에서는 몇 개, 할당량을 채우라는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라서 올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거요. 우리 구도 사실 그러기 전에 신문에 나서 그만 두게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빛축제 조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면 3개 구의 시민이 함께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축제의 창조성을 높이자 해 가지고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천년의 빛길이라고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작가님들과 함께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당초 계획보다는 아주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천개 설치하고, 부지포 깔고, 인건비 이런 것이 모두 한 2천2백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기간 중에 우천의 날씨, 돌풍, 이래 가지고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초기 단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금 관련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마 축제위원회에서도 영도구에서 이 축제를 하면서 시민 참여가 8천만원 정도가 올라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는 한 2천만원 정도를 계획해서 하면 안 되겠나 예정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가지고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유정

허유정위원

예, 축제 세트를 판매한 조직위원회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원가가 3만5천원인데 2만원에 판매한다고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석가 탄신일날 절에 등을 다는 것 원가를 따지면 몇 백원 주면 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다른 축제에서도 이런 행위가 없도록 자발적으로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 축제 관련해서 먹거리 장터 기업형 푸드 장터가 들어왔습니다. 매년 다른 고등어 축제 이런 것 할 때도 일부 부스에서 하는데, 이번에 빛 축제 보니까 대단히 큰 푸드 장터가 생겼는데, 푸드 장터 안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에서의 가격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일부 저가의 이런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금액이 25,000원 또 3만원 비싼 이런 것들은 아예 메뉴 판에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위생과에 물어보니까 사실 다른 상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 표시제를 단속하고 규제할 의무가 있지만 한시적으로 열흘간 빛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거기서 몇 번 먹었고, 주변에 먹으러 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격이 적혀져 있지 않고, 가장 저렴한 메뉴 몇 개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들어와서 메뉴 판에도 가격이 없으니까 그 정도 이겠거니하고 시켰다가 가격을 보고 놀라서 대개 마음 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분들도 아마 빛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용료를 낸만큼 수익을 올릴려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에 빛 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딱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빛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에서도 이렇게 과다 요금 징수라든지 또 가격을 미리 표시하지 않아서 불만을 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축제 때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일단 빛 축제 관련해서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할까요?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일단 나중에 하시고,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김영배 과장님, 네분의 계장님 반갑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사업인데, 송도 해상 다이빙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 해상 다이빙대 예산 확보를 언제 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원을,

상조

송상조위원

공한수 위원님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셨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올해 해수욕장 개장시 때,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왜 준공이 늦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 동안에 다이빙대가 송도 4대 명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이빙대 설치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신중을 기한 것 같습니다. 첫단계부터 설계단계부터 많은 시민들의 참여속에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고, 전국 최초의 다이빙대이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최소 4월달 내지 5월달에는 준공이 되어야, 시험 기간을 거쳐 가지고 해수욕장 개장에 맞추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날짜에 쫓겨서 그런지 다이빙대 밑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 잔재물하고 합판 등을 해양경찰의 정보를 받고 나중에 철거를 하셨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 수중에 있는 것은 수중 탐색을 해 가지고 추가로 발견되어 가지고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해양경찰분들하고 자주 가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니까 바닥에 콘크리트 자재도 많고, 위험도 하고 일 처리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처음에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산은 해수욕장, 거기에 나와 있는 해양경찰 요원들이 있습니다. 수중에 들어가는 요원이 있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수중 앙카 3개하고 잔재물을 처리를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저희들 다이빙대가 처음 디자인하고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두 종류를 설계를 해 가지고 시민 참여속에서 아마 평가를 받아서 작품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때 디자인하고 현재 디자인하고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시안이 두 개의 시안이 있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래 거북이 모양의 디자인이, 처음에 저희들이 디자인 받아 가지고 해수욕장에서 저희들이 공하고 붙이고 했는데, 그때 디자인하고 현재 디자인하고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장식 전에 과장님하고 시험 다이빙을 해봤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다이빙대 맨 위에 올라가니까 미끄러워 가지고 위험 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약간의 미끄럼 방지를 해놓았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다이빙대 올라가는 사다리 굉장히 공간도 작고 미끄럽고 지금 떼어놓았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겨울철이기 때문에 안전상 떼어놓았습니다만 계단 분야는 저도 올라 가봤기 때문에 원형으로 계단이 미끄러워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올라가는데 불편해서 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은 15도정도 경사를 줘 가지고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예산이 960만원 새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다이빙대 집행 잔액에서 활용해서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왜 이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5억 특별교부금 받은 잔액에서,

상조

송상조위원

받은 것에서 하는데, 애초에 이것은 설계 용역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이것을 공사를 잘못했다든지, 이것을 처음에 실시 설계할 때도 확인 안 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수상에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뛰어내리지 않고 안 하다 보면 신을 싣고 하는 것하고, 맨발로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사다리 설치 다시 하는데 960만원 예산을 우리가, 안 그러면 그 960만원 예산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다이빙대 명목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 설계하는 용역회사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난해 여름철에 이것을 사용했을 적에는 크게 된 것은 없었고,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고, 그리고 또 체중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물론 설계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 이런 해상 다이빙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다이빙대를 올라가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미끄럽다 해 가지고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교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빙대까지 헤엄쳐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해양경찰에서 그르더라고요. 그래서 해양경찰 관계자들하고 제가 만나봤는데, 앞에다가 저희들 송도 해수욕장에도 망루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도 망루를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요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건의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 거기에 별도로 해상 다이빙대를 위한 전망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낮에는 5명, 야간 2명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도요원 중에서 가면 중간에 라이프 자켓을 비치해 가지고, 구조를 할 수 있는 보트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해결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혹시 여기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송도의 이미지라든지 분위기가 많이 싸늘해 질 수 있거든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만 되면 바쁜 곳이 문화관광과입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보면 불볕 더위에 땀흘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일 처리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 어제 초에 부구청장님께 서구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과에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감천 문화 마을, 옆 동네, 감천 문화 마을도 말 그대로 그 마을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하에 랜드마크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진주에 남강에 유등축제도 남강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었고, 순천만 갈대라든지, 몇 군데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과장님도 아미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지금 현재 아미주차장부터 아미 송이와 덕이부터 남부민2동까지 천마산로, 그죠? 천마산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개발을 있는 도로를 가지고 활용화 하는 방법을, 우리가 축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 자체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산도 없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서구가 아니고 최고의 부산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이런 랜드마크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주무 부서에서 한번 축제를, 우리가 송도바닷가에서도 축제를 많이 합니다. 해수욕장도 축제를 많이 하지만, 우리 충무동이나 자갈치나 중구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천마산을 봤을 때 잘 보여요. 그죠? 잘 보이는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도로를 가지고 적은 돈에 크게 이용할 뭔가를 갖다가 구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 불빛축제라든지 아니면 서구의 불빛축제라든지, 야경축제라든지 이런걸 갖다가 다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천마산로가 부산에서도 보기 드문 야경을 가지고 있고 전망이 탁 트인 것도 좋습니다. 위치적으로, 축제에 대한 사항은 지금 조금 장기적인 검토를 거치고 주변 여건하고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함께 해 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우리가 항상 기존에서 축제하는 그걸 갖다가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하니까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도 계시고 유능하신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서구의 비전을 위해서라도, 장래를 위해서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 영도에서 봤을 때 우리 천마산을 봤을 때 아주 멋진 그런 장소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보면 야경도 멋있지만 낮에 가도 멋집니다. 그죠? 멀리 낮에는 대마도까지 보이고 해운대까지도 보이고 밤에는 북항, 남항 또 저 멀리 해운대까지도 광안대교까지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잘 활용해서 진짜 우리 명소가 될 수 있는 우리 서구의 명소만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께도 우리 부구청장님 내려오셔서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공동어시장이 우리 서구의 공동어시장인 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냥 부산의 공동어시장, 공동어시장이 뭡니까? 우리 먹거리를 갖다가 생선, 모든 바다의 어업을 갖다가 거의 90% 이상 잡아오는 데가 공동어시장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잘,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에 랜드마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해양수족관이라든지 또 우리 고기를 갖다가 저번에 고등어 축제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고등어 잡이를 어떻게 해오는가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부터 80세 어르신들까지 부산에 오면 당연히 공동어시장을 한번 들렸다 가야만이 부산에 와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공동어시장 관계자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서구에 흐름을 아이템을 바꿔 가지고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맨날하는 축제에 벗어나서 비전을 가지고 한번 우리 김영배 과장님은 능력이 있어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해 보시고 여기 계신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내가 어제께 말씀드렸지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멋지게 해 보십시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구신문 인쇄하는데 이걸 갖다가 인쇄하는 거는 수의 계약으로 하지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공개 입찰해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선정은 됐는데 공개입찰로 하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왜 매달 계약을 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돈은 매달 주고 이럽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한번 계약해 가지고 지출결의서만 바꿔 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매월,

주정

엄주정위원

단가 계약이 변화가 없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수도 변화가 없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얼마까지 입찰입니까? 2천만원 이상 입찰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2천만원,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런 입찰 안 하려고 하면 매달 수의 계약으로 하면 되겠네요. 2천만원 안치잖아요. 천만원도 안치는데,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번 종합감사에도 걸렸지만 집행관계에서 수의 계약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계약방법을 바꾼 사례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지출결의서만 매달 만드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구덕문화공원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획실 자료에 보면 12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 1억 받은 것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1억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뭐 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거는 시 문화예술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구덕문화공원 내에 전통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1억을 배정 받아서, 지난 5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하고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연구 용역비 얼마 썼습니까? 1억 받아 가지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5천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쩝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돈은 지금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문화공원 내에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돈이 뭡니까, 재배정 사업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교부금이지요? 추경 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5월 달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6월 22일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돼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 반영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구덕문화공원 시설정비 내역에다가 이거 좀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주정

엄주정위원

놓칠 뻔했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38억 5,600만원 확보한 거 맞습니까? 시비,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전액 시비로,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 가지고 전통찻집을 짓는 다는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한옥으로 된 전통찻집을 하고 체험관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전통차에 대한 체험시설,

주정

엄주정위원

용도에는 차에 대한 말은 없는데 전통 교육프로그램 운영만 되어 가지고 있고, 시에 아마 투융자심사를 했을 겁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시에는 4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40억 이상이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융자심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 투융자심사를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9월 달에 투융자 심사해서 승인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40억,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30억 아닙니까? 우리 구에는 10억 이상이고, 시에는 20억 이상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사 승인난 자료를 좀 구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 전에 보내 주시면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이 건물이 내년하고 2015년까지 완공이 되는 모양인데 온실을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구덕문화공원을 유료화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구덕문화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설들 많이 있고 찻집 이것까지 들어서고 그걸 갖다가 그냥 무료화 하면 상당히 시설들이 좀 위험스럽고 훼손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는데 이런 시설을 가지고 유료화 하기는 그렇고 온실을 좀 더 크게 키워야 유료화 하는데 효과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처럼 다양한 시설이 있고 온실을 확대하고 주변에 전통문화시설이 들어오고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상황이 조성되고 나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지금 현재 출·입구가 많은 상태고 또 영역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추가적인 요인이 있고 투자비 보다 입장료가 적으면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이걸 다 해 놓고 검토하면 시기적으로 늦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걸 건축하는 동안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 개관과 동시에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모든 시설들이 다 살아납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또 입구가 등산객들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가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주로 시설 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길을 따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많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되기가 상당히 쉽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언제 업무보고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이게 잘 보이실란지 모르겠지만 초량 이바구길의 약도입니다. 그래서 동구쪽에 보면 17개 지점 중에서 동구쪽에 차지하는 게 13개가 차지하고 중구 쪽에 부산대교가 차지하고 있고 서구에는 남항대교 하고 비석마을하고 초장동 한마음센터하고 이렇게 3개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쪽에는 이바구 할 코스가 없습니다. 그냥 버스가 지나가는 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 구로 다니기로 협의를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르네상스 창조도시,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초량 이바구길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님이 창조도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바구길 순환버스가 다니는데 우리 서구에 오면 서구의 전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대신동쪽부터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주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이바구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창조도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되지, 동구 이바구길 코스가 서구를 돌아서 가는 것까지는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서구에 와서 이바구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바구를 만드는 거는 창조도시에서 할 수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창조도시는 위에 부구청장님 직속이니까 부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초량 이바구길에 셔틀버스가 오면 서구를 돌 때 이바구를 할 수 있게 새해부터는 이루어지도록 좀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업무대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서구에 넘어오는 차에 넘어오는 순간에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설명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오전에 국장님에게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현장확인을 할 때 신 계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이태석 신부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게 적지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웬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소를 좀 옮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더 보시고 움직일 수 있으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한번 하면 다시 변경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이태석 신부 생가는 모두 주문했지만 지금 전체 사업예산을 가지고 생가 복원에 주안점을 주고 추진하는 시의 예산 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좀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생가 복원이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생가는 따로 있습니다. 있고, 이태석 신부가 거의 오래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 집 근처에다가 부지를 구한다고 구했는데 그게 교통도 불편하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업의 효과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도로를 낀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꼭 해야 된다면 도로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더 만만치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산시에 사업비를 추가 요청해 가지고 도로 분야라든가 이런 걸 조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왕 하는 김에 옳게 하는 게 좋겠다, 못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잘 하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거 보충으로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서구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요구하는 법률 제25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79조에 의해 가지고 일정기간 계속해서 구매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할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작년 초에 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것도 아주 누구나 할 수 없는 뭐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일인 견적서를 붙였거든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0년도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기획감사실 지적 당하는 걸 보고 놀랐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뭐해 가지고 1년 저거를 해 가지고 월별로 주는 거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성실히 하십시오. 하고, 이제 말입니다, 우리 서구신문이 1년에 3만부 발행하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2세대에 한 부가 들어갑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2,8세대,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4분의 1하면 16부이기 때문에, 칼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지금 광고비가 7월 달까지 한 790만원 정도 나오죠? 그 정도, 800만원 가까운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아졌어요. 그 전에는 한 5천만원 단위였는데 금년에는 8,200만원이고 내년에는 9,400만원 해서 1억 가까운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입니다, 양질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위탁하면 안 됩니까? 이와 같은 광고비도 생기고, 어차피 1억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만 고생하는데 전문가들 전문 어떤 단체에 출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공무원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양질의 서구 소식지가 되고, 이와 같이 말입니다, 세계에 두 세대에 하나 들어가는 그런 홍보물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배부를 하는 신문 아니면, 광역단체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 통장님들이 전부 배부한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우편으로 하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계약상 어떤 하자가 있고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이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쭉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왜냐하면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천만원 돈, 금년 말까지 하면 1천만원 정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필요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양질의 신문으로 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서구신문이 단순히 신문 발행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이버 서구신문도 같이 연계해야 되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연계하는 그런 거 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하고, 아이템하고 각종 자료만 제공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따로 모든 것을 다 취재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뭐로 해 가지고 특별히 1, 2개 칸이 있지 않습니까? 응모라든지 이와 같은 거를 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뭐했는데, 구덕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뭐 했는데 어느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2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니, 1회 추경에,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6월 달에 배정됐습니까? 2회지, 1회는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대답이, 지금 증인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대답하면 안 되니까, 1회 추경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성립 전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로 넘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대답 잘못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잘못됐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예, 지금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 질문합니다. 우리 현장확인을 과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송도스포츠 센터에 갔습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수요자들이 와 가지고 운동을,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달에는 1,300몇 명이 왔는데 지금은 900몇 명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달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700명, 800명 주는데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5천만원을 차입해 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구청장님도 걱정을 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들이 갔을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할애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에 뭐했는데 그게 힘듭니다. 송도공원은 근린생활 공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 나무 심는데, 그런데 지금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해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해서, 이게 송도에 나무가 있고, 해수욕장에,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도 문제는 한 90억 정도 들어간 이 사업을 살리려면 거기에 해야된다 라고 저는 봤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안 되고 이와 같은 시 체육위원회에서 안 하면 말입니다, 운영비를 우리가 대든지 아니면 문 닫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방안을 찾는데 주차장만 있으면 거의 될 겁니다. 그거를 한번, 부구청장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노력하십시오. 노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다 아닙니까, 그걸 해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뭘 하든지 하더라도 그거 주민 눈치볼 필요 없습니다. 계산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거는 조절을 해야 되고, 주민이 그것만 사용한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지하수 하는 것도 민방위과하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해 가지고 지주 조사하고, 수량 조사하고 해서 크게 위쪽 그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 1억 정도 이익 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면 활성화되고 또 존경하는 곽 계장님이 다른 부분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일단 지적하고 그냥 했다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더 하겠습니다. 서구 실업팀있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몇 번 가봤습니까? 한번도 안 가봤죠? 몇 번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을,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침하고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달에 한두번 만났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어디서 만났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사무실에,

호랑

부호랑위원

얼굴 봅니까? 이게 1억2천 정도 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16개 구·군 중에 3개 구가 안하고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부산진구하고 동구가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12,9%인가 그렇습니다. 구청장 연설할 때 보니까 그런데, 제일 열악합니다. 다른 좀 나은 부산진구 같은데 안 하는데 왜 합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그전에 제가 3대 때, 2대 때, 양궁이 상당히 붐이 불었습니다. 양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지출이 많으니까 줄이고, 유예 기간을 두고 한번 안 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다른 것으로 안 하니까 하라는 모양인데, 그게 스톱됐어요. 이것도 당장 지금하지는 못할 것이거든요. 유예를 둬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한번 어떤 뭐를 해보십시오. 이게 시에서 하고 장려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우리 구를 선양시키고 뭐하는데 롤라스케이트해 가지고 무슨 뭐를 합니까? 일반인 보는 TV에도 한번도 안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경기는 나옵니까? 동우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독 1명에 선수 4명인데, 단체 팀이 출정할 때는 선수 4명이 동시에 뛰어야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직장 체육 진흥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상 공공기관에 두도록 이런 거소 있고, 또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안 보내면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초등학교 안 보내는 것하고 같거든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국가적으로 뭐하는데, 우리 서구가 안 한다 해 가지고 초등학교 안 하다하다, 초등학교 보내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게 아니고, 우리 비전이 이러니까 초등학교 못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라는 말입니다.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아니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뭐를 한다라고, 안 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 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료 277페이지 보십시오.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 및 운영 내역이 있습니다. 초장동에 있고, 동대신2동에 있고, 남부민2동에 있고, 서대신4동에 있고, 동대1동 이것은 각 동별로 도서비를 지급합니다. 2백만원,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동장님 한달에 한번씩 순찰합니까? 과장님께서? 담당계장이나 직원만 시켜 가지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한번더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상당히 문예 사업 맞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은 그때같이 못할 겁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왜냐면 꿈터 입니까? 초장동 어린이만 상대로 하죠? 그렇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꿈터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도서관 성인도 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한데 이게 2백만원 주는데 프로그램비하고 저것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2백만원 초장동에 나갔습니다. 한데 보면 여기 프로그램이 뭐냐면 전부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를 하는 것이지만 성인, 특히 여성분들 책을 많이 봅니다. 워낙 많은 예산입니다. 그분들에게 서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도 안되요. 그래서 작년에 서대4동도 꽃마을도 그랬고, 닥밭골하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어린이 책입니다. 한군데 있는게, 다이어트 요가라는게 향기 나는 닥밭골이죠. 여기만 하고 다른 곳은 전부 어린이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린이들만 하지 말고, 여성분들이 단합이 잘되거든요. 책을 많이 보고 어떤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전에 서대4동에 가니까 잘되어있던데, 그런 식으로 활성화 시켜야지 어린이들만 하면 진짜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산게, 1년에 사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있잖습니까. 장서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인터넷 책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데를 안 가고, 두 개 도서관에서 하면 말입니다.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됩니다. 똑같은 책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똑같은 책을 사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말입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서구 문화원은 안 하더라도, 한 6개 된다면 2팀이나 갈라 가지고 그것을 1년 로테이션하든지 6개월하면 대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신경 씁니다. 자기가 볼 책을 보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차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격려 차원이나 잘하기 위해서 국장님도 가시고, 과장님도 가시고, 계장은 물론 가실 겁니다. 가 가지고 한달에 한번 격려하십시오. 그것도 업무입니다. 이게 활성화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 대단합니다. 차로 뭐하고, 그런데 새마을문고 위원있죠, 위원회가 있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자원 봉사를 합니까? 서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다고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었는데, 운영 현황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2명씩입니다. 한데 꿈터 말입니다. 자활근로자하고 공익 1명, 그리고 닥밭골 1명입니다. 이 한명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리를 비운다고 해 가지고 2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익요원이 근무가 없어졌다는데 금년부터 됩니까?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복무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 닥밭골도 1명 보충해 가지고 그리해야지 이게 몇 시에 오픈하고 몇 시에 문 닫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격려를 하시고, 2명하는 것은 우리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노인들, 20만원 주는 노인들, 그분들한테 가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자원 봉사를 하고 문고 같은데 해 가지고 한사람 했다는 것은, 한사람 할리야 없지만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애들도 늦게 오면 짜증내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닥밭골 도서관은 동장님들하고 다른 제가 다른 도서관 별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책임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운영면에서 한명 있는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동장님도 신경 쓸 것입니다. 담당자도 신경쓸 것이고, 여러분이 특히 높으신 국장님이 자주가면 좀 달라질 겁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송도 100주년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그 바쁜 중에도 구석구석의 동네 체육시설 새로 교체하고, 또 우리 청소년 수련 야영장 인조잔디 구장을 위해서 3억5천만원이라는 국민 체육기금도 가져오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덕 청소년 수련 야영장의 경우에는 3년에 거쳐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주무 부서인 가족행복과에서는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다가 급기야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일거에 해결했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사실 공무원 여론 조사에 보면 가고 싶은 부서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에 일은 많지만, 문화관광과에 관한 업무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일을 잘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동어시장 질의를 했지요. 공동어시장에 대한, 이 공동어시장에 관한 문제를 제가 고등어 축제를 2회에 거쳐서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면서 좀 자료를 수집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리고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이 특출하기 때문에, 일본의 축제 시장에 관한 자료를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어로 다 번역해 가지고 저에게 줬습니다. 축제 시장하고 비교해 보고요, 물론 그 규모는 비교가 안됩니다. 축제 시장은 농산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본 결과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공동어시장 이전 문제에요, 이전 문제.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수산물류 특구를 하다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이 이전 문제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공동어시장 이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는 제가,

흥식

박흥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 안 되고, 이게 참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 맞습니다. 이게 위치는 공동어시장이 위치는 우리 서구에 있지만 사실 관리는 시가 합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큰 발언권이라든가, 수익 측면은 별로 없을 거에요, 이게 .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남항 재개발하고 수산물류 특구 여러 가지, 서구 중기장기 발전 계획에 보면 이 공동어시장이 중심에 놓여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한참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하는 도시 재창조, 도시재생, 도시 르네상스 이것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어시장이 부산시대로 감천국제 수산물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 전부 다 관광자원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축제를 송도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울러 지금 충무동에서부터 공동어시장 위에까지 충무로 확장 공사 이게 다 끝나면 말이죠, 8차선입니까? 6차선인가 한 개 도로로 하고 할 수 있고 말이죠, 점차 그리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하기에는 맞습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 기감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수산물류 특구 자료를 점검하시고, 담당 팀이 하나 있죠. 고용창출팀입니까? 새로 생긴 부서가 하나 있죠? 아닙니까. 아 경제진흥과에,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장기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등어 축제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게 있어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발췌를 하셨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번에 3일간하면서 성공적인 축제를 했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 대서특필도 되고 했습니다. 수산업계에의 어려움을 고등어 축제로 인해서 타개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언론이 참 좋게 표현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2년간 고등어 축제의 발전방향과 고등어 촉진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고등어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전국에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감사원 감사, 국민 권한의 감사, 여러 가지 감사기관에서 온 감사 지적사항도 다 훑어봤어요. 문제점이 뭔가 하고, 그런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짧은 2년동안에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예산, 우리 지금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우리 5천하고, 2억이 채 안 되지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서구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예산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축제를 주도 해 나가는 진주유등 축제부터 산천어 축제에 이르기까지 보면 국비 지원을 많이 해요. 이곳에 있는 중구도 국비, 시비 다 지원 받지요? 금액 제가 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10원도 없고 우리 재원으로써는 향후 고등어 축제를 발전할 방향이 없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최하 5억입니다. 5억, 기본적으로 최하 5억은 투입해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5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7억, 9억, 11억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의 축제를 주도하는 이 축제는 수 십억씩 줘요. 수 십억씩, 물론 그 부가가치가 4배, 5배 수 백억씩 옵니다. 전남 나비축제에 이르기까지, 예, 기존에 지금 있던 축제들은 정말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수입금도 엄청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이게 향후 최종 5억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재정으로 5억을 확보하기 힘들어요. 우리 지금 장학재단에도 그쪽에도 지금 뭡니까, 매년 3억에서 5억씩 투자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주 재원에서부터 보통교부금, 재정보조금 합쳐봤자 이거 할 여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일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보면 전국 지자체 축제 규모 보면 우리 서구는 축제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꽃마을에 하는 축제도 있고, 빛 축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다 지양하고 하나의 축제만이라도, 시너지 효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고등어 축제만이라도 뭡니까, 중구에 자갈치 축제에 버금가는 축제로 연계할 수도 있고 도약할 수 있게끔 노력을 꼭 하셔야 되는 데요. 그런데 보통 과장님의 한 부서 임기가 2년 정도 되니까 축제를 다음 부서에 넘겨줘야 합니다. 다음 부서로, 그렇잖아요? 지금 축제 여러 가지 평가보고서도 안 냅니까? 그렇지요? 평가보고서도 내고 여러 가지 다음에 달라진 콘텐츠가 어떤 거 있는지 여러 가지 하잖아요. 수치적인, 통계적인 수치를 많이 내고 그 자료를 축적에 해 가지고 다른 축제에다가 벤치마킹, 물론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고등어 축제의 예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축제 노하우를 촉진해서 다음 후임에 오는 과장님에게 물려주시고 우리 지금 계원들도 다 이동하잖아요. 2년이면 다 갑니다. 1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축적해서 그렇잖아요? 특히 예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주 타겟은 예산이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략적 목표를 둬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도해수욕장 샤워시설 및 그리고 세족장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 받은 이 샤워장과 세족장의 위치와 개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여름 성수기 기준으로 해서 물론 탈·샤워장이 송도 백사장에 4군데가 있고 그리고 동편에 보니까 코인샤워기가 4대가 있고, 세족장 2대 그리고 그런데 서편에는 코인샤워기는 없고 세족장이 4대 있다고 일단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본 위원이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주 송도해수욕장을 가게 되고 이용을 하면서 또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송도해수욕장이 이런 샤워시설 세족장에 대해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세족장으로 오히려 세균감염이 더 많을 정도로 이게 흐르는 세족장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코인샤워기가 있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편의 시설로써 좋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공공용 해수욕장에 코인샤워기를 설치하고 세족장을 몇 개를 설치하고 안하고 이런 기준도 없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곳을 하면 어떨까 라고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흐르는 세족장이 생기고 코인샤워기가 생긴 거는 그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송도해수욕장에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있는 소위 세족장이라고 만드신 곳입니다. 이렇게 샤워 꼭지가 원래 두 개 있고 밑에 물이 발을 씻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여름 성수기부터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절제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수도 요금이 돈 천만원 나온다라고 물론 알아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좀 과장해서 말씀하셨던데 그래서 일단 이게 해양레포츠센터 위탁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한 게 사실 그게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레포츠센터가 7월 달 완공이 됐지만 해양스포츠제전 본부로 사용하고 또 그 뒤에 위탁이 되고 지금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족장을 계속 못 쓰게 되고 있는 형태인데요. 우리 사실 송도해수욕장의 모토가 사계절 가족형 휴양지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송도해수욕장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나가보면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뜸해졌지만 저번 주까지만 해도 바다수영을 즐기러 오는 동호회팀이 몇 팀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같이 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 봤는데 이분들이 몇 년째 송도해수욕장에 매주 와서 바다수영을 즐기는데 특히나 동편보다는 서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편이 바로 주차를 하고 해수욕장으로 접근용이성이 가장 좋다보니까 이쪽으로 하는데 그런데 유독 서편이 이렇게 샤워시설이나 세족장이 부족합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때 아직 해양레포츠센터를 짓기 전인데 해양레포츠센터가 들어서면 충분한 샤워시설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물론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짓고 나서도 이게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샤워시설을 이용하지 일반 수영객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밖에 있는 세족장도 자물쇠로 채워서 못 쓰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리고 밑에 세족장 바닥을 보면 이것도 여전히 일부 물이 고여있고 발을 대고 좀 씻기가 상당히 껄끄럽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 편에 보면 세면대가 있는데 지금 이 세면대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가놓은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 수도꼭지가 빠지고 7개중에서 2개가 빠지고 4개가 위에 꼭지가 빠졌더라고요. 이건 일부러 빼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뺀 건가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일부로 빼지는 안 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렇죠?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빼갔거나 그런데 사실 이거를 또 물론 겨울 성수기라 사용은 안 하지만 또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세면대 물론 한겨울이라서 뭐 그렇게 쓸 일은 화장실에서 충분히 손을 씻을 그런 거는 되지만 이것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사계절 진짜 송도해수욕장에 송도해수욕장의 바다 수영을 즐기고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게 또 레포츠센터도 만들어 놨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바닷가에 푼트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아마 요트라든지, 모터보트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를 곧 시작할 모양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 후에 설치를 하거나 또 해양레포츠센터와 운영업자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진짜 향후 계획이 어떠신 가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올해는 코인샤워기하고 세족장을 추가로 증설 해 가지고 흐르는 물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인원이 송도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왔고, 내년에 또 지금 기후 변화 등을 감안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편 쪽에 부족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일단 기존시설을 활용한다고 저번에 앞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양레포츠센터도 한국해양소년단에서 하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용편의도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먼저 추진을 하고 그리고 코인샤워기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쪽 편에 부족한 샤워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과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샤워장을 개방을 해서,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임대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하는 경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여름 성수기에 탈·샤워장 운영하는 측에서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용객들의 조금 편의를 생각을 해 주셔서 좀 좋게 원만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쪽 서편에는 세족장을 어떻게 좀 바꿨으면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해수욕장을 다니면서 그렇게는 돈이 많이, 이왕 만들 거 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몇 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건 일본 대마도 미우라 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송도해수욕장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작은 해수욕장인데 이게 샤워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에는 샤워를 할 수 있고 밑에는 세족장 발만 씻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큰돈이 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발을 씻거나 간단하게 모래를 털 정도의 샤워시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운대에 있는 다른 어떤 찜질방의 세족장입니다. 여기 족탕이 있는데 족욕탕에서 족욕을 하고 나서 발을 씻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목욕탕에 가면 한번 누르면 절수형 수도꼭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번 누르면 2, 30초 정도 나오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이걸 건의를 했었거든요. 계속 틀어놓으니까 물을 많이 쓴다라고 하셔서 이런 방법을 좀 하면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침 이런 걸 한 곳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버튼을 누르면 잠깐 발만 있게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일 거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 해수욕장이 내 것이다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서 다음에 이렇게 또 바꾸게 되면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수욕장 샤워시설을 찾아다보니까 해외에 이런 특이한 샤워시설이 있더라고요. 해외에 어떤 해수욕장인데 아마 음료수 회사에서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그때 당시 이 해수욕장에 큰 스팟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눈에 띄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샤워장이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송도해수욕장, 우리 서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계절 가족형 휴양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일단 샤워장 얘기는 이걸로 끝났고요. 한 가지만 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 가을에 개봉한 영화 깡철이 보셨나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지는 못하고 송도 덕성관 앞에부터 해 가지고 많은 배경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이라서 저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송도해수욕장을 주 무대로 한 영화라는 거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서구의 아름다운 곳들을 이렇게 명소를 영화에 담아내니까 정말 예쁘게 담아낸 모습에 저도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고신의료원을 비롯해서 공동어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마침 이 개봉시즌이 비엔날레를 할 시즌이라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영화의 주무대가 됐던 곳도 찾아오고, 혹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원이나 이런 걸 한 건 있나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이렇게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아니, 장소 제공에 있어서 지원한 내용, 따로 없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아니, 영화를 안 보셔서 제가, 그 주무대가 됐던 게스트하우스가 송도 해수욕장에 있는데 지금 그거는 물론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곳이 주무대였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우리 서구도 이렇게 영화를 보고 찾아올 만한 명소들이 있구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구의 40계단 같은 경우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유명하게 돼서 많이 또 찾아오게 되고요, 또 작년에 개봉한 도둑들 같은 영화도 부산 데파트 뒷길이 명소가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이렇게 100주년이라고 해서 매스컴에 많이 났는데 이렇게 영화에서 주무대로 나오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한 계기고, 하나의 가능성을 엿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담당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홍보하고 또 서구를 이런 방법으로도 알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갔으면 합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한번 보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금년도는 우리 서구가 징수 여건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장려상 3위를 수상했고 또 세수입 징수에서 부산시 1위로 타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우리 지방세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물권가치에서 국채와 마찬가지인 사람별 과세로 바뀌는 그런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사람 인별 가치로 바뀌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채, 지방채 수익이 2대8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쓰는 돈은 지방에서 6을 쓰고 국가에서 4를 씁니다. 쓰는데, 모든 돈을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아와서 써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토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종합 소득세가 바뀝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종부세는 구세 수입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종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로 받는 돈이 64억 정도 됩니다. 64억인데, 이것이 이제 국세에서 지방세 구세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서 교부세와 같은 비율로 우리 서구가 똑같은 징수여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로써 저의 인사는 갈음하고 저희들 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택 세무관리 계장입니다. 정용세 재산세 계장입니다. 박영운 취득세 계장입니다. 백경민 자동차세 계장입니다. 윤성한 체납정리 계장입니다. 한정숙 과표평가 계장입니다. 김태경 세외수입 계장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조중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 8페이지 압류자동차 현황 및 인터넷공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2012년에 비해 2013년도 압류 건수가 6,132건 금액으로 24억 5,700만원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종전에는 세울 시스템에 한 번만 입력하는 걸 갖다가 이번에는 자동차원부에 쭉 한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압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건수가 늘어났고, 금액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리고 압류에 비해 인터넷공매 건수는 총 26건으로 상당히 적은데 자동차 압류도 체납처리가 되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인터넷 공모에는 우리가 차를 끌고 와 가지고 우리가 대여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우리가 끌고 와서 보관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주로 번호판 영치압류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예, 과장님, 체납액 정리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면 주로 10월말 기준이라고 감사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단위도 천원 단위로 보통 써야 되는데 백만원 단위로 썼다가, 천원 단위로 썼다가 하니까 감사 자료를 보는데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단위를, 다른 부서에 다 천원 단위로 다해 놨습니다. 되어 있는데, 세무과 자료만 백만원 단위를 했다가, 천원 단위로 했다가 해서 감사 자료 보는데 정말로 많이 헷갈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천원 단위로 통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천원 단위로 통일을 시키고요, 그리고 기간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시점하고 우리가 월보가 나와 가지고 만든 시점하고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9월 말로 했기 때문에 그 점도,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부분은 사무과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추가 자료를 주신다든지 별도 자료를, 다른 부서에는 별도 감사 자료를 해 가지고 줍니다.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지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구주소를 씁니까, 신주소를 씁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신주소를 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민원인들이 고지서가 안와 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데 여기 세무과 오니까 고지서로 발급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신주소를 한 건 자기가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못 받았다 그래서 과태료가 붙었더라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가산금요,

주정

엄주정위원

붙여 가지고 내라고 해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지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요, 비일비재하면 구청이 소란스럽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고지가 안 된다고 본인이 확인이 되는 서류는요, 가산금을 감액 조치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본인이 못 받았다 하는 것이 나타나면요, 저희들이 가산금을 감액 처리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태료 감액을 해 줍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가산금요,

주정

엄주정위원

과태료 감액을 안 해 주고 과태료를 내라 하니까 이래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등기송달로 보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지서를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겠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그거는 고지서 전달이 말이지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재산세도 그렇는데, 우리 건물에 주민세를 내야 될 사람이 한 7, 8명 됩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갖다가 1층 복도에다가 던져놓고 다 가버립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것 자기가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몇날 며칠 안 찾아가면 없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니까 애로가 좀 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소비자 실정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도 항상 그 전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붙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그 이하는 우체부가 전달을 해도 전달과정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많이 있습니다. 우리 6층 건물인데, 거기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는 사람이 7, 8명 있어요. 고지서가 오면 들어가면서 우리 거는 찾아 가지고 갑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나도 모르는데 며칠 지나다 보면 없더라고요, 고지서가, 다 찾아갔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받았다 이거지, 고지서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업 부서에서 아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월 달부터 도로명 주소만 쓴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명 주소의 맹점이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은 도로명 주소를 쓰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미동, 초장동 저리로 가보면 골목길에 도로명 주소가 말이지요, 산복도로 해돋이길 1번 길하고 3번 길이 있다가, 어떤 때는 10번 길이 있다가, 또 5번 길이 저쪽 밑에 갔다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경우에 전달하는 우체부들은 많이 헷갈리겠다 싶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전면 실시했을 때 우리 고지서 전달에 애로가 상당히 있을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래서 우편 송달을 100%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체신국 산하에서 아마 구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직접 송달하면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우편송달을 다해 버리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법적으로 우편송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우리 공무원이 직접 못 건네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는 통장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고 우편요금 만큼을 통장들 수고비로 줬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게 우리 서구에서, 남부민2동에서 아마 반대가 많았을 겁니다. 몇 개 동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 당시에는 통장님들이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했는데,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을 부산시에서 우리 서구가 제일 늦게 우편배달제로 넘어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없습니까? 다 우편으로 넘어갔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연구를 좀 잘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로명 주소 쓰면 정말로 우리 아미동이나 초장동이나 골목 많은 데는요, 직접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이 직접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다 던져놓고 가면 이게 세 들어사는 사람건지, 주인건지 모를 정도가 많거든요. 그런 데 좀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해 가지고 세 수입에서 1등을 했다는데 대단히 기쁘고 축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자료를 별도로 내가 받았는데 잡수입에 이게 2,700만원이 결손을 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는 과년도 분이 없고 현연도 자료만 있는데 현연도 것도 결손을 합니까? 어떨 때 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현연도는 평가액 부족,

주정

엄주정위원

예?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평가액 부족, 왜냐하면 우리보다 타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더해 놨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당해연도 것도 압류를 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합니다. 다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년도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아닙니다. 다 합니다. 독촉기간이 끝나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하면 공매까지 들어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교통과에서 결손이 일어났는데,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교통과의 자료를 보니까 올 자료에 그런게 안 나타나는데 결손한 부분이, 교통과 잡수익 미납분 없습니까? 과년분도 결손한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를 결손한 겁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이것은 당해연도도 할 수 있고, 과년도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외 수입은 과년도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년도 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 자료가 현년도 총괄이거든요. 과년도 분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이 2007년까지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년도 분인지 현년도 분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현년도 분 맞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현년도 분인데 이것은 무재산, 행불, 이런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몇 건이 됩니까? 건수가?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건수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 잡수익 2천7백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빨리 처리했다 싶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보완을 시켰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 조사를 다합니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일단 무재산이고 행방 불명인 자는 불용 처리해놓고, 다음 2차,

주정

엄주정위원

교통과 월보에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에 보시면 기타 잡수익에 결손액이 없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제로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째서 이게 2천7백만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기타 잡수익이 아니고, 잡수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하고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이 3군데에서 일어났는데요, 기타 잡수입이 아니고, 잡수입 속에 이것 외에는 다 잡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수입 속에 자동차 책임 보험 과태료하고, 자동차 정비 검사 과태료하고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하고 이것도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과년도 잡수입도 지금 결손 안 시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잡수입을 결손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러니까 무재산, 은행에 우리가 금융권에 조사를 합니다. 은행에 돈이 있나 없나 그것까지 확인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담당 팀장을 저에게 한번 보내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질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

혜경

김혜경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감사 지적이 아니고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취등록 비과세 일제 조사 계획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획서만 왔네요, 계획서만 왔고, 실적은 안나오는데, 첫째가 말입니다. 이 공문은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괄호해 가지고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비공개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그냥 쓰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개인의 이름이나 성명을 밝히지 않고 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정보 관계를 하는데, 1이 완전히 노출 안 시키는 것이 1번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런 것은 앞에 성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와 같은 것 안하고 다같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많이 아십니까? 총무과에 총무국에서 하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모르는데, 실제 우리 혼란이 많거든요. 세무과에서 제가 알기는 이 비공개라는 것은 이 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체납자는 인적 사항이 비공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렇거든요. 우리한테 서명하고 회수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이나 이와 같은 개인 사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하든지 관계 부서가 총무국에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접근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우리가,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일제 조사 계획에 의해서 조사한 것 중에 저희들이 직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명을 하든지, 이름 완전히 다 빼고 중간에 빼든지, 아니면 번호도 2번 이런 성별 같은 것은 해도 되거든요. 기준이 그것을 기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기획실에 보니 전부 소속 과까지 쳤더라고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 구의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공무원, 의원을 하면서 습득한 정보는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켜야 됩니다.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식으로 감사 자료 할 때 상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할 때도 그렇게 제출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리 안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좀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주소, 도로명 주소, 제가 알기는 도로명 주소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데는 그렇거든요. 그게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이래 가지고 특히 우체국 배달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뭡니까, 주소만 딱 치면 나옵니다. 지번은 못 찼습니다. 지그재그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학적이고 실수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정밀하게 찾아가거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주 과학적으로 되고, 그런데 지금 그냥 보통우편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 임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런데 등기 때는 본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달 안하고 큰 집 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의실에만 들어가도 본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여기에서도 그렇게 취급하죠? 무조건 못 받으면 감면된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과장님 이야기는 혼선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전제로 이야기하고, 뒤에 보면 비과세 쭉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조사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건수가 401건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돈이 얼마냐면 100억천7백만원이거든요. 이것 단위가 백단위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백만,

호랑

부호랑위원

예, 다음에 밑에 차량 취득세 비과세 감면 조사 대상은 천원 단위입니다. 5억3천9백, 560건이네요. 그래서 아까 엄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천원짜리, 백만 단위, 천만 단위하면 진짜 못 봅니다. 한참, 함부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워낙,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은 그것은 워낙 많아서 숫자가, 백만 단위로하기에는 사실상 천원 단위로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이게 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비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것은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이 말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401건에 백억이죠, 백억천7백만원인데, 이중에 말입니다. 이와 같이 조사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보름만에 했습니다. 보름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이 어마어마한 것을 2년동안 전까지는 2년 후에 발생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름만에 조사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러니까 매년 누적이 되어 오는데, 조금 힘들긴 힘듭니다만,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대단하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접어두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나가야 됩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다 나갑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보름만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왜냐면 거진 천 건이거든요. 현지 확인해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것, 전 한 4, 5년 된 것은 뭐하지만은 2, 3년 재산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 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거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결과가 왔는데, 조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제 조사하는데 재산이 안 되는데, 재산이 되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부동산 취득세,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부적격자 부과 내역에 총 8건에 9천2백만원입니다. 309페이지,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아니 징수 결정에 과세 예고를 하거든요.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예고했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몇 건입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것은 대상자 평가가,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부적정 재산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건에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름동안에 적발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고를 하고 하는 것아닙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다음에 2013년 7월부터 8월중에 징수 결정해 가지고 수시분으로 고지서가 나갈 것 아닙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은 자료가 거기는 안 나와있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사후 관리하는 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공무원들만 볼 수 있습니까? 개인도 볼 수 있습니까? 2010년 전 것은 1,271건 분으로 되어 있고, 2011년 이후에는 2,571건은 11년 이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이것은,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나중에 담당 주사님이 자료를, 필요로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 세무는 잘 접근을 안 합니다. 세수가 많아지고 그런데, 대단하시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세출 예산과 통신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가 겸허히 받아드려서 다음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우 회계담당입니다. 최일우 재산담당입니다. 윤상재 통신정보담당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혜경

김혜경위원장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통신 보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414페이지 기관장실 중요 부서 회의실 총 점검 실시 연 1회하고 있다 그랬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청장님실, 그리고 또 국장님실, 또 어디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행정감사하는 대회의실하고, 그 다음에 중회의실, 일반적으로 저희 업무, 중요업무를 하고 있는 결정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통신실이라든지 아니면 기기를 가지고 직접 보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감청 기기를 색인할 수 있는 장비가 저희 구에는 없고요. 타 구에 가져와 빌려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청 기기가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례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임대해 와서 임대비용이 얼마정도 들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빌려옵니다. 시청이나, 이번에 빌려온 것은 중구청에서 빌려왔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청장님실이나 대회의실, 중회의실, 여러 국장님실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따져보면 우리 의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같이 포함해서,

태현

여태현위원

한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가 10월인가 9월 달에,

태현

여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럼 현재 계속하셨다 이 말이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그럼 우리 서구의회에도 지금 현재 대회의실도 도청장치 점검을 한다 하는데 우리 서구의회에도 지금 아주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죠? 구청이 중요하다면 우리 의회에 의원들 사무실하고 우리 중회의실, 그죠? 또 본회의실에도 한번 점검을 같이 할 때 참고해 놓으셨다가 같이 점검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왕이면 빌려왔을 때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 자료보다도 재무과 자료가 통계가 안 맞고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세무과의 임대수입 나온 거하고 여기에 자료하고 좀 안 맞거든요. 세무과에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대부에나 사용허가 내역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별관동 1층 식당 있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서구 상록회에 대부사용 계약을 했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게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내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지금 상록회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자료에 보면요. 391페이지 위에서 3번째 보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식당을 상록회에서 대부를 받았다 말입니다, 대부를 받은걸 지금 위탁 줬거든요. 저 사람들이, 상록회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임대 받은 걸 재위탁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임대를 준 게 아니고요. 상록회에 주는 거는 직원 복리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차원에서 줘도 무상으로 줘도 주는 것 아닙니까? 줬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계약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에 질문을 하시는 게,

주정

엄주정위원

공유재산 담당 부서가 재무과니까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이거 법 해석을 일단 누구든지 무료로 쓰든지, 복지관계로 쓰든지 간에, 자원봉사센터로 쓰든지 간에 상록회에서 받았으면 상록회에서 직영을 하는 게 맞지, 상록회에서 다른 데다가 위탁을 주는 거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 운영 건만 지금 식당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구체적인 거는 총무과에 물어보시는 게,

주정

엄주정위원

별관동 1층을 상록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요. 계약서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회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상록회하고 식당하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식당 운영 건만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 건물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무슨 말인데요? 운영권이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상록회에 총무과의 행정재산을 하는 거는 식당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상록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는 거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수익을 하는 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임대 받은 사람이, 대부 받은 사람이 대부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상록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렇지요? 너희가 이거 써라 그 중간에 대부 계약했는데 재대부를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하고 공유재산 담당자하고 조례를 한번 보시고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지적해 주십시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395페이지 보면 우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3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세입기점을 언제로 잡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세입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모르겠고 세무과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세무과 물어봐야 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안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보통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세무과장이라면 세입기점을 언제 잡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1년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을 한 기준에 의해서 1년 임대금액이 천만원인거 같으면 그거를 열두 달로 나누기되면 천만원을 나누기 열두 달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지금 주차장 하는 것과 같이 분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재산임대 수입에서 아까 세무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놓쳤는데 이게 징수결정을 돈 받은 걸 기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분산해 가지고 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약을 매달 내는 걸로 했느냐 아니면 분기로 내기로 했느냐 1년치를 한번에 내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징수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 계약서를 정확하게 모르는 시점에서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이거 세무과장한테 물어본다 하는 게 깜빡해 버렸네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음에 종합시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문화관광과에 보면 테니스장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아니고 게이트볼장도 옆에 있거든요. 게이트볼장도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빠졌더라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총괄서류가 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챙겨 봐주세요. 그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재무과장님한테 해야 될 사항인지 해당 부서에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국·시유 재산의 구청소유물 사용내역이 있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초장어린이집, 아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부는 시유지고 일부는 구유지 입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시유지 현황은 나와 있고 비고란에다가 구유지 현황도 적어주시면 합해서 몇 평이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수를 알겠는데 어린이집 우리가 몇 평을 저쪽에서 쓰고 있다는 걸 알려고 자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이게 대지 면적이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비고란에 그런 걸 적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이건 대지면적이라서 건축 면적이 아니고요, 대지면적 이라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대지면적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대지면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대지 중에서 초장어린이집하고 아미어린이집에서 보면 일부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비고란에다가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자료를 요구해서 알고 싶은 게 이 땅이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시유지가 얼마나 있고, 구유지가 얼마나 있다 하는 걸 자료를 보면 좀 알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이 서류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요. 초장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은 시유지가 15평방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시유지는 15 평방미터 맞습니다. 자료는 맞는데 비고란에다가 구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구유지 현황도 같이 넣어달라는 얘기네요?

주정

엄주정위원

옛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구유지도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유지가 몇 평이다 하는 걸 나오면 알겠는데 그게 안 나와있어서 자료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은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 기금 있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지역개발 기금을 우리가 징수를 해 가지고 시에다 줍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공유지를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팔 때에 기금으로 얼마를 납부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쪽에 금액을 줘야 되는 금액을 적은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7조에 보면 지역개발 채권의 발행 및 등록에 보면 부산광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대상, 우리 공사하는데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공사할 때 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계약을 할 경우에,

주정

엄주정위원

계약을 할 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채권은 금액에 따라서 채권을 해야 되는 업체에서 소화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금액단위로,

주정

엄주정위원

있지요. 그게 100분의 5인데 그래 가지고 기금을 받아서 시에다 줍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바로 납부합니다. 업자가 본인이 재배정 금액을,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 내고 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은행에서 바로 납부를 하고 은행에서 그 부산시 채권인 경우에 부산은행하고 업무 대행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은행에 가서 본인이 채권을 사고 매입필증만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줍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안 하면 건설과 자료 보면 설계변경이 엄청 많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추가분이 있는 경우,

주정

엄주정위원

설계 변경할 때 마다 그 행위를 계속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설계변경을 한다고 다 채권이 소모되는 거는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추가적인 필요하면 저희가 그때에 요구를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액이 되면 추가로 사면되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어쩝니까? 누가 내줍니까? 이거를, 돈을, 내줘야 되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관계를 안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서 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요, 무시하고 더 이상 법에 주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재무과 자료 보면 어떤 거는 40%, 50% 줄어든 금액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개발채권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일단 계약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주정

엄주정위원

줄여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채권은,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안 돌려드립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안 돌려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렇게 채권은 주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법에,

주정

엄주정위원

아닌데, 주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여기 규칙에 보면 규칙,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리고 그게 이자까지 해서 5년이나 지나면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본인한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채권을 다시 돌려 받고, 현금을 받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고 정부에서 채권 발행하는 규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고 하는 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9억에 하게 됐을 때는 1억에 대한 개발채권을 갖다가 분해되어서 100분의 2에 대한 개발채권을 쌌을 것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게 바로 현금이라 현가 가치가,

주정

엄주정위원

낮아지면, 작아지면 우리 구의 사정에 의해서 금액이 적어진다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적어졌을 때는 개발채권에 대해서 내줘야지, 그거를 안 내주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일반적으로는 채권을 사서 본인이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채권이라는 게 동일한 금액이고, 정부에서 그 이자까지 보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는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금액이 줄어들었으면 돌려줘야지, 그만큼,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줄어들었지만 그 채권이라는 게 현금화할 수 있는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그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 채권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5년 후에 현금화 했을 때 이자분까지 같이 준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예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계장님이 한번 와서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 결산서에 청소위생과 민간위탁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결산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흥식

박흥식위원

그냥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 결산서 민간위탁금이 결산이 얼마냐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52억 6,400만원을 했고요, 지출된 게 이게 50억 5,900만원입니다. 잔액이 2억 550만원 남았는데요, 그렇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민간위탁금이 56억 7,600만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산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56억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52억 지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52억 지출에 대해, 50억 5,900만원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대형물 폐기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액에 맞추어서 청소과에서 저희들한테 지출의뢰가 들어오면 매달 지출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달 지출의뢰가 들어온 금액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를 질의하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거기에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됩니다. 계약서만 붙어있고요, 계약서에 의해서 지출,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지금, 이은우 계장, 지금 창고에, 캐비닛 속에 다 있지요? 모든 영수증이, 우리가 엊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수증은 전부 다 창고별로 다 보관하고 있다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출원인행위 된 금액 안에 지출 서류에 첨부가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도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도 다 있어요? 50억,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서류에 대한 영수증은 저희가 받지를 않는다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용역비이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왜 영수증을 안 받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을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당신들이 하면 우리가 50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고요, 그 계약에 의해서 돈을 그 당시에 얼마를, 폐기물을 처리한 서류가 올라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단가로 계산해서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과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위탁에 돈을, 이게 말이죠, 13년도에는 56억 넘겨주고는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결산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세요. 우리 말이죠,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 지도 감독, 제11조 사무편람,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 이 내용이 말이죠, 전부 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거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하는데 그거를 결산은 재무과의 주 업무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가 안 한다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청소과에서 한 돈을 넘어오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는 지출만 하지, 그 업무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했는지는 그 업무 부서인 소관 부서에서 한다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하면 재무과의 결산은 뭡니까? 아무런 검증 없이 청소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우리가 지출한 내역이 실제로 결산서하고 일치되는지를 보는 게 결산이라고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일치를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출된 내역이 영수증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금이잖아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게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용역계약인데, 여기에 보세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거는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되어 있는 사항만큼 지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계약서 이전에, 계약서는, 과장님, 계약서는 쌍방간의 계약이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말입니다, 고시, 예규, 훈령, 부령, 총리령, 대통령령이 있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청소과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이 의뢰가 보면 오면,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해 달라고 청소과에서 의뢰가 옵니다. 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상하는 여러 가지 계약방법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일반 폐기물 얼마 얼마 처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주십시오, 하고 청소과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만 하지, 그 대행업체에 실제로 맞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은 청소과에서 그거를 점검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도 실사를 하도록 얼마 전에 제가 있을 때, 청소과에 있을 때 조례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조례요? 뭔 조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러니까 평가하거나 검사하는 거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현장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청소과에서 의뢰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영수증을 첨부 받지는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무분장표 여기에 보세요. 제1이 뭡니까? 사무분장표 재무과 1번 세출예산의 경비 및 결산, 결산의 의미가 뭐예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결산은 저희가 일단 지출결의서는 구입한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과 예산과 그 다음에 잔액을 확인을 해 보는 게 결산업무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결산에 말이죠,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영수증을 갖다가,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결산할 때 영수증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왜 안 해요? 다음에, 좋습니다. 다음에 이게 있어요. 회계문서의 심사 이건 뭐예요? 회계문서의 심사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회계문서, 회계문서라는 것은, 회계라는 것은 뭡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모든 예산이 회계 아닙니까? 위탁되든 뭐든 간에, 그렇잖아요, 맞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회계라는 것은, accounting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 서구청이라고 하면 서구청에 들어오는 세입, 그렇잖아요. 세입은 다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자주재원에서부터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전체해서 그거 그 다음에 나가는 것 쭉 나가고 구비에서 56억, 52억 위탁금 나가는 것 이거 전부 다 문서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서 안에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있잖아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용역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 조례 이거는, 이 조례는 우리 서구 관할에는 귀속력 있는 법이에요, 법, 부산광역시 서구청의 법입니다. 우리 서구 지역의 그 주민들에게만 귀속력이 있는 법이에요. 그 법의 최종 시행과, 그렇잖아요. 확인의무는 뭡니까, 서구청장입니다. 서구청 산하에 뭡니까, 지금 이 직제표를 했잖아요. 업무 분담해 갖고, 좋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더 하지 않고요, 이게 말이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저쪽, 우리는 말이죠, 지난해 우리가 청소 돈을 줬잖아요. 지난해 말이죠, 50억 6,000만원 정도, 남은 것도 2억 남아있어요. 2억 가량 남아있고, 이게 문제예요. 다음에 올해 말이죠, 50억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주는 데도 작년에서 올해까지 저렇게 해마다 행사를 벌이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되면, 그러면 이게 말이죠, 재무과가, 여기에 이대로 재무과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도 감독, 사무편람, 처리상황의 감사, 재무과의 회계, 전반적인 서구청의 회계는 총괄하잖아요, 재무과가, 회계하면 뭡니까, 예산, 수입, 지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출은 뭡니까? 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지출이 올바르게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 허위로 작성했는가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속한 표현을 써서, 돈을 떼먹었나, 안 떼먹었나, 착복했나, 안 했는가를 갖다가,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가 그거까지는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우리 과 업무가 그 직원이 착복을 했는지, 그 업체에서 착복을 했는지까지를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말이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특히 우리 구비로 지금 말이죠, 녹을 먹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민간인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그 행동거지가 전부 다, 구청에 들어오면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훈령, 부령, 예규, 예시, 고시, 지침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돼요. 그게 지금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좋습니다. 과장님이 안 했다 하는데요, 보세요. 기감에서도 안 해요, 지금 보세요. 56억, 이거 지금 보세요. 50억 6,000만원 되는 돈을 갖다가, 순수 우리 구비란 말이죠. 그거를 주고 말이죠, 계약만 했다 그러고서는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까지,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 공무원 중에 아무도, 책임감이 없어요. 돈을 줬으면 공무원들이 말이지, 순수구비가 이 열악한 재정에서 돈을 가지고 갔으면 이거를 뭔가 말입니다, 결산을 하려면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말이죠, 안 하니까 계속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기감에서도 안해, 자 그러면 누가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청소과에서 하고, 청소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기획가사실 감사계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형사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보세요, 그래서 말이죠, 3년만에 본위원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오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하면서 5대, 4대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들이 어떻게 청소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쭉 봤어요. 결과 법조문 한 개 없어요. 지역적으로 시기가 회계 기관을 왜 일괄적으로 월초 1일날 안하고 3개월 하느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어요. 그동안 거쳐간 청소행정과 주무, 계장, 세사람 정도 될거에요. 그 결과 말이죠 이번에는 이것을 하나 받았어요. 이것을 받고 새로운 주무가 알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압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명화 건이 겹치고 의회에서까지 오라하고 시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 7월 1일자로 갔어요. 몇 개월 안되요, 간지가. 한 4개월 조금 넘었지요. 결국 시달리다가 이 주무가 했어요. 봤나 다 받았습니다. 주무가 봤다 말이죠, 이 어려운 것을 다 봤어요. 그래 좋다 문제점은 천천히 하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 지금 쓰러졌잖아요. 하반신 불구가 온다고 하고 지금 인정이 되었어요. 미리미리 이것을 관행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보세요, 사무 편람, 또 있어요. 대통령령, 위탁사무에 관한 똑같아요. 청소 위탁 조례에 보면 이게 뭐냐면 령, 대통령령, 서구의 민간위탁 조례, 또 폐기물 조례에서 말이지 법에서 다 정해져 있는 것을 갔다가 전연 등한시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관련 부서들이 말이죠, 애매한, 멋모르는 주무관이 가 가지고 하다가, 노력하다가 저렇게 된거예요. 이것 책임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장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조사과정에 누구하나 책임지는 고위 공무원이 없어요. 보고를 못 받았다, 보고를 못 받았다, 수뢰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데요. 다 미루고 말이죠, 회피하고, 그래서 이것 내가볼 때 아닙니다. 재무과가 결산을 책임지고 있으면 증빙 서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증빙서류 다 있다, 전부 다 있다, 그 부분만 주면 주겠다 했잖아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영수증이 있는 부분은 제가 영수증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고, 용역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여기보세요. 위탁에 대통령령, 민간위탁 다 있잖아요. 지도·감독 다 있는데 뭐를 안 받는다 말입니까? 읽어 줄까요?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장들이 제재를 해요, 내가 읽으면, 하지 마라, 시간 걸린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은퇴하신 곽 모 과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법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장, 그 법이 없어요 내한테, 아무리 찾아도 법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왔더라고요,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대통령령이 있고, 사무 위탁이 있고, 조례에 똑같잖아요. 지도·감독, 사무편람, 감사, 이게 말이죠, 국가 책에 보면, 고시, 예규, 훈령, 훈령 밑에는 조례가 있겠지요. 이 조례는 전부 뭡니까, 대통령령, 총무령, 부령 같이 따와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법에 상위법에 준해서 전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면 뭡니까 대법원에 가면 무효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 조례 안되, 그런게 있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말이죠, 몇 개 했어요. 조례에 위임 받은게 있어요. 위법이다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장님하고 더 이상 이 이야기는 관례대로 내려온 것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과장님한테 문책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환기하시고 한번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꾸 말이죠, 결론입니다. 올해는 56억씩 올라왔는데, 돈을 주는데 뭐 학자금이 없다, 뭐도 없다, 청장 니가 왜 떼먹느냐, 청장 말이죠, 뼈 아픈 우리 돈 다 줬어요. 안 줬습니까. 그리고 의회 뭐했습니까. 의원은 당연히 여기에서 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데모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가 본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예산을 다룰려면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말이지, 금액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다 영수증을 첨부하고 하는가 이것을 확인한 후에 이것은 잘했네, 이것은 아니네, 깎아야 되네 이런 것이 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뭡니까. 예산을 다루는, 예결산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조례와 정책 이 세가지 아닙니까. 의원이 해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양해하시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내년부터는, 관심을 기울여 보고 기감에 과장님이 협조 공문을 보내세요. 청소과장하고, 의회에서 의원이 이런 질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영수증을 철저히 받아와서 가지고 온나, 가지고 와야지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첨부해야 된다 이제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일단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지출은 지출 절차에 의해서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한번 심사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여태까지 본위원이 일 잘하시는 여성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다 들었지요. 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총과를 하거든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지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영수증을 붙이는 지출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누락되는 것이 아니고 참 국장님은 정말 다른 분하고 틀리게 말이죠, 법령에 딱 맞게 말씀하세요. 정확합니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확실하게 붙일 것은 확실하게 붙이도록,

흥식

박흥식위원

아 이게 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혜경

김혜경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 묻는게 맞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절차를 묻는 겁니다. 왜 나갔는데 이렇게 와서 데모를 하고 하느냐하면, 상대는 구청장한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된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힐려고 하니까 박 위원님이 여기에 똑같은 자기 담당만 이야기하니까 뭐한테,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간접 관계 맞습니다. 용역은 용역 회사에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청소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비로 책정을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배정을 합니다. 그 예산 많잖아요, 배정을 하면 세무과장하고, 경리관한테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리관은 돈이 있는 만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한테 뭐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이 있으면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이 충당 안 될 때도 있어요. 있으면 지출하라고, 용역된 가격 결정 된 것을 지출하라고 하게 되면 바로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거든요. 이미 확정된 돈이니까 그 영수증은 청소과에서 붙여야 되는 겁니다. 계약하고 협약하고 한 것을 여러 가지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경리관이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배정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보고 지출해라,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하는 근거가 남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하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이것을 이 관계 흐름을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 만일에 이게 청소 대행업체, 위탁 업체 아닙니까. 용역업체거든요. 위탁 용역업체인데, 거기에서 노임을 안 주면 그 사람들 착복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그 과정을, 우리는 지출만 합니다. 용역은 그렇고 하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배정 관계라든지, 예산 부서에서 예산 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정을 해 줍니다. 맞지요 제 말이? 배정 받은 기관에서는 국장님, 기관이거든 경리관이.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지시에 의해서 돈이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지금 거의 기본적인 골격은 맞습니다. 옛날하고 지금 달라진 것이, 자금 배정을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 배정은 예산계에서 하고, 함과 동시에 저희 과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을 뭐 하니까, 여기서는 이래 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재무과에서는, 근거가 안 남는다는 말입니다, 박 위원님은.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호랑

부호랑위원

절차를 이야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지출 관계 책임은 청소과에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용역업체와 서류 관계는 그 지출결의서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런 식의 뭐가 되야 되는데, 여기에 물으면 자기 업무만 이야기하고, 앞에는 앞다리만 이야기하고, 뒤에는 뒷다리만 이야기하고, 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혼란이 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그리고 결산은 결산을 요구하면 그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지출하고 관계되는 것을 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출에 대한 어떤 지적 사항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바뀌었잖아요, 2년전인가,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지출 담당 부서가 이것을 모르느냐 이것이거든. 지금 재무과는 그 행위만 하는 것이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지출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 그런 과정에 뭐 하는 것을 우리 의원이 이상하게 보일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예산 부서에서 많이 알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그 관계 지출하고, 경리관하고 세무과하고 앉아 가지고 한번 설득해 주세요. 지금 사실상 우리 박 위원님이 청소 관계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혼란이 오니까, 확실하게 정답을 뭐 하는데, 알고 계시면서 문제가 생기는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티 타임을 가지고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의원님 시간을 연락을 주시면 그것은 제가 가서 일단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지금 박 위원이 하는 것을 뭐하는데 참 피곤하게 합니다 이쪽에 이야기 뭐하고 저쪽에 뭐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쪽에서 내 몰라라, 저쪽에서 내 몰라라, 누구한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구청장한테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제 발언의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결과적으로 영수증을 챙기라는 것이죠. 영수증이 결판 나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이 올라오게 되면, 영수증만 잘 챙기고 하면 예산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결판 난다고, 거꾸로 결산을 하게 되면 납니다. 아 이게 영수증이 없네, 확인해 보면, 허위 영수증이네, 허위 예산이네, 딱 해보면 맞네, 이게 맞네, 안 맞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관계서류가 말이지, 이게 보세요. 뭐가 말이지, 시에서도 이 문제를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말이요, 청소 용역관계 때문에 공무원 25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이것만, 어느 한 부서만 말이지요, 청소과 한 부서만 잘했으면 돼요. 잘 챙겨 가지고 말이지, 검사 딱 해 보고 말이지요, 착착착 1억원이 정부에서 지출했다, 1억원 짜리 세목별로 전부 개정 과목별로 영수증 딱 붙여 가지고 올라오면 보세요. 맞잖아요. 한번씩 말이야, 담당이 가 보고 말이야, 세무과 보고, 세무과 예산도 보고, 세무과 의뢰도 해보고 말이지,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정도의,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구체적인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친절, 공정, 신속이라는 목표 아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 잘못된 점이 있을 시 지적해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담당 유미숙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 정유철입니다. 여권 담당 최태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시책이나 두 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고명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정례회 의정활동에 김혜경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복지국은 생활지원과와 가족행복과, 청소위생과, 경제진흥과 네 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구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계, 교육, 의료, 자활급여 등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였으며 가족행복과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구현을 위해서 영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각종 계층 대상자별로 복지정책을 펼치고 아울러 여성의 사회권익 향상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위생과에서는 청결한 환경과 위생적 먹거리 환경 조성 등 특히 송도해수욕장 100주년 기념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위생 공중업소의 관리와 송도해수욕장 청결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영 활성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과 도심지 녹화를 통해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무척 애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었으나 위원님께서 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과 발전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서구민의 영애와 자존심 또한 명예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7월 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대 20만원까지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있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에는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정확한 인원은 좀 유동적입니다마는 지금 노령연금 대상자가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전체 인구가 지금 20%가 넘고 있으니까 한 3만명 가까이 되는 걸로,

상조

송상조위원

노인인구 20만명 정도 된다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에서 노인연금을 만 5천명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기초연금 지급에 대상에 제외되는 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제외됩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노령연금 제외자들은 소득기준이 상위 30%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에서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분들이 연금을 받는 다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소득수준을 봐 가지고,

상조

송상조위원

재산은,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소득인정액을 보면 재산과 소득이 합산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기초연금에 국비가 70% 되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9% 정도를 부담하고 있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4%,

상조

송상조위원

왜 그렇게 작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전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신문지상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9% 정도 부담할 거라고 하길래 저도 우리 구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는 146억 정도가 증가 된다로 나오던데 얼마나 증가됩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은 8억 정도 종전에는 저희들 7억,

상조

송상조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거,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연간 8억 정도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니까 4억 정도,

상조

송상조위원

더 증가된다 이 말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특별교부금에 저희들이,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저희들 구 재정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열악하고 내년도 구정연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한 12.8%, 88%는 외부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복지국에서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전국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국장님 가족행복과에서 할 뭡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옆 동에 과장님 했기 때문에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암남동에 말입니다, 천마터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철거했거든요. 할 때 암남동에서 건축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1층은 남자고, 2층은 여자 뭐 했는데 보상이 8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때 구에서,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한 5, 6년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5, 6년 더 됐습니다. 한데, 거기가 암남동이 2만 인구입니다. 암남동에 4분의 1이나, 5분의 1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 한 4천명이나 되는데 광활합니다. 거기에 송도중학교 거기서부터 바닷가, 섬 중간 폭포 있는 데 거기까지가 다 되거든요. 1, 3, 4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 지역에 아마 부산에서도 그런 곳이 드물 겁니다. 다른 곳에는 두 개, 세 개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애초에는 뭐 한다는데 그 지역이 상가지역도 되고 이래서 땅이 비쌉니다. 비싸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과장님이 몇 번 바뀌고 동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데 형식적으로 저기 남자동 해 가지고 간판만 건 집도 있고 그러는 데 그렇게 보면 말입니다. 여름에는 저도 다니다 보면 그 지역은 오래 됐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님, 동생하고 사는 여자 분들이 많고 남자 분보다 많아요. 이분들이 여름에 어떻게 하냐면 그늘이 없어 가지고 건물사이에 좁은 길에 모여 앉아 가지고 담소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지는데 소위 표현이 뭐하지만 갈매기 같이 해수욕장 보면 나무 있잖아요. 난간에 앉아 가지고,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전혀 혜택 못 보고 노인복지 혜택이라고는 전혀 못 보는 분들입니다. 대화도 하고, 집에서 사실상 못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뭔데 신경을 안 씁니다. 청장님 이하 사실상 신경을 안 쓰고 동일한 것만 하기 때문에 뭐 한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걸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데, 우리가 썼지만 그 예산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상받은 그거를, 그래서 과장님에게 지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고, 이걸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말입니니다, 계획서에 그걸 한번 편성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그게 그때부터 해 가지고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에 했으면 지금 정도는 어쨌든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좀 가능한 게 조금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터널 들어가는 데 빈터에, 이거 시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보상은 했지만 거기에 시에서 터널 뚫기 때문에 철거된다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어쨌든 대우에서 짓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3년 후에 하겠다 라든지 이런 계획이라도 그래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내라 뭐 하고 해 봐야 서로가 불편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5년 후에 한다하더라 아마 우리 다른 데 가 있어도 그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시비를 뭐하든지 우리 구비를 저축하든지 이래 가지고 되리라 보는데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신데 거기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고 그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럼 우리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뭐 합니까, 그리고 여러 번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님한테나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해 달라해 봐야 공염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주셨으면 하는 게,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제가, 송암 경로당이지요? 과거에,

호랑

부호랑위원

예.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송암경로당은 제가 좀 압니다. 옛날에 철거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로당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맞습니다. 압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밑에 쪽으로 아파트도 가봤고 그 밑에 1층에 음식점 하는 거기도 가봤고 골목 안에 아파트 상가 거기도 갔고 그 다음에 현재 동사무소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갔고 제가 경로당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제가,

호랑

부호랑위원

절이 있는데 말입니다, 상가 있는데,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그 당시에 과장을 하면서 그 동장이 지금 퇴직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동장님하고 사무장하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녀봤습니다마는 이러쿵저러쿵 이래 가지고 안됐습니다. 안 되고 결국은 송암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을 그 밑에 송남 시장쪽에 그쪽에다가 임시방편으로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임시로 할머니들 거기서 임시경로당으로 활용케하고 남자분들은 거의 회원이 없으니까 또 남자분들은 크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을 전세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전세 뭐로 하고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요즘은 저희들 전세경로당을,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전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터널 들어가는데 이쪽에 단추공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쪽에 스페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것도 그때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시에서 확인 받을 수 있는 걸 확인 받아 가지고 한번 해 주면 되고 저는 대우에서 하지 않으면 3층이나 옆에 조금 지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때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관계 기관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오래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지금 아파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조그만 방에 간판만 달았어요. 그런 눈 가리고 하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되고 그때 담당했습니까? 생활지원과,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저도 그거 다 봤습니다. 절 하던 그 상가하고 지금 저기 위에는 컨테이너박스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장기 계획이라도 해 가지고 해 주면 기준으로 아마 하는 게, 지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고, 임대도 좋지요. 그런데 하루속히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봐야 잘 안 되는데 국장님이 다른 분 바뀌기 전에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노력, 전부 다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때도 제가 어느 군데라도 됐으면 했을 겁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중장기계획 안 있습니까? 거기에 넣어놓으면 예산 부서하고 청장님이 신경 씁니다. 결재를 받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암남동 뭐 해 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얼마정도 2억이면 1억은 시에서 뭐하고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한다 라고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하지, 그냥 잊어버립니다. 이야기 안 하면, 그래서 그거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저희들 구 재정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억, 2억 가지고 경로당을 매입하고, 세우고, 신축하고 그런 형편은 못되고 또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없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호랑

부호랑위원

없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 순수 구비로써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충을 당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회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임대하게 되면 두 군데 해야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있으면 일단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호랑

부호랑위원

이야기해 봐야 다람쥐 채바퀴 도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새벽시장 주차장 있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걸 공사는 교통과에서 했는데 관리는 지금 새벽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수는 또 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2년도 감사 때 대단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옳다 이래 가지고 답변이, 2012년도 자료라서 내가 안 가지고 있고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두 부서가 합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금 2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하고 있고,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대로 새벽시장 관리는 새벽시장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과는 도시국 소관이고, 교통과장하고 경제진흥과장하고 의논하든지 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맡는 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 건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정

엄주정위원

2년 전 답변하고 똑같거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이게 관계 규정이나 이런데서 못한다면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를 재조정하든지,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 새벽시장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우리 구청직원들 차를 20, 30대를 거기에 갖다댑니다. 그런데 여기 한전 주차장이 다 대면 또 이쪽으로 옮길 거니까, 그러면 지금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 주차장이, 그러니까 박극제 구청장의 실정 중에 한 건입니다. 이게,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대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를 많이 합니다. 외부 주차를 많이 하는데, 새벽시장 주차장은 이용을 주민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가 복잡하고 하니까 기피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 차원에서 좀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새벽시장 주차장이 흑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실정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이 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보완을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일반 시민이 좀 불편하다, 관리 측면이 조금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그거 안 하면 새벽시장도 못 가고 우리 구청도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체험의 숲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두 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두 군데 갈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1차는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2차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합쳐야 됩니다. 이것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 부서끼리 조정이 다 마쳐졌습니다. 마쳐졌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당시 조성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앞으로의 관리운영은 가족행복과에서 한다, 그래서 청소년계도 신설을 하고 그렇게 이미,

주정

엄주정위원

예?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당시에 청소년 담당 부서도 신설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청소년 관련 부서는 있다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신규로 조정이 되면서 부서 지정이 이미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주정

엄주정위원

가족행복과 일이 엄청 많아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거는 조정을 하십시오. 국장님 선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 왜 50억 공사를 한다고 했는 게 중단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추궁하시면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현재로서 종료됐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예산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종료됐다고 볼 수 있는데 또한 이게 그 안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예산 발굴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진행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체험의 숲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 사업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모르겠지마는 또 다시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되고 또한 구민들, 시민들 놀거리, 볼거리를 위해서 보다 그 주변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 이러면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당초에 50억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해마다 10억, 10억씩 해 가지고 2013년도에 20억이 올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20억이 안 오고 중단이 됐거든요.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광산 탐방로 사업에도 이미 한 10억 정도가 투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이 국비가, 그거 엄광산 탐방 사업은 시비 사업이고,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이고 지금 이 돈 내려오는 길이 다릅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50억 내려오던 게 20억만 오고 안 오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좀 곤란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국장님이 하지, 누가 해야겠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현재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되고, 그 시기가 당장 오늘 내일 안 내려오니까 사업이 끝났다,

주정

엄주정위원

2013년도에 올 20억이 안 왔으니까 중단됐다, 그러면 내년에 국비 요구를 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중단된 걸로 보거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사업을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면 이미 투입된 예산은 사업에 이미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 20억이 왔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한번 더, 그 부분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필요한 시설은 50억이 온다고 했으면 50억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고 어떻게 어떻게 쓰고 그러면 2013년도에 이게 안 왔을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도 못하는 건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계획이 없어서 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국비를 또 요구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0억이 온다고 했을 때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돈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로써는 당초 50억인데 현재 20억밖에 안 왔다,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1차 10억 사업은 잘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을 때 2차 10억 사업은 미흡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3차, 4차 안 오는 이유를 내가 알고 싶은데 왜, 국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없고 단지 예산이 변경됐고,

주정

엄주정위원

돈이 오게 된 배경이 이 지역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중앙으로부터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되어 있었고, 이 분이 그 당시에는 재선 때인데 지금 3선이 되어 가지고 새누리당의 최고 위원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산림청을 찾아가든지, 유기준 의원을 찾아가서 왜 중단하느냐, 중단하면 안 된다고 요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계속 돈이 중단됐으면 국장님이 바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이 현재 여기까지 온지가 불과 며칠 안 되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할 사업이 없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할 사업을 현재로써는 우리가 종료시켰고 추가적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는데, 2차 사업이 2012년도에, 2011년도 돈이 2012년도에 끝이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20억씩 더 와야 됩니다. 더 와야 되는데 안 왔거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이나 부서장을 보내서라도 왜 돈을 더 안 주느냐고 요구를 해야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현재 지금 예산이 온 것까지는 다 썼거든요. 그게 50억이 온다고, 확정적으로 온다고 저희들이 보내줄 것이다, 내시가 되고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현재 준 돈은 다 썼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다 썼지, 쓴 거는 압니다. 다 쓴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왜 안 주는지 돈 줄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주느냐, 더 달라, 우리 사업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앞으로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가만 있으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앞으로 사업을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발굴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안 줍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처음에도 이 돈은 사업 발굴하고 관계없이 온 돈입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왕좌왕하다가 선택한 게 저기 체험의 숲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게 그렇게 국·시비 라고 하는 것이 지원받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이 올라가니까 돈이 내려오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안 올렸습니까? 왜 안 올립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올린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로 사업을 또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돈이 20억씩이 내려올 건데 왜 안 올립니까? 원래 당초에 2011년도에 10억 오고, 2012년도에 20억, 20억 온다고 했는데 10억밖에 안 왔거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당초 저희들이 그 지역에 좀 더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또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엊그제 부구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안 하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그런 식의 공무원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돈을 안 주면 유기준 의원을 찾아가든지, 산림청을 찾아가서 왜 돈을 중단시켰느냐는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돈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기존 사업이 지금 완료됐다 아닙니까, 완료됐으면 사업을 또 발굴해야 되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1차, 2차 사업에요, 그러면 3차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발굴해야 되거든요. 2차 사업이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또 3차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안 합니다. 예산 확보, 사업이 없는데 무슨 예산 확보를,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돈이 와도 할 일이 없네요, 지금, 없어서 못합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업을 안 만들고,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할 사업이 없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이제 사업을 발굴해야지요, 또,

주정

엄주정위원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까? 발굴이 안 됐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현재로써는 50억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발굴을 또 해야 됩니다. 엄광산 탐방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답답합니다. 원래 50억이 내려온다 해 가지고 5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연차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10억, 20억, 20억 온다 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말이지, 이유도 없이 돈 안 내려오는데 왜 안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돈 주는 사람한테 왜 안 주느냐 라는 이야기도 못해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50억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시비가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조정이 되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되었어요? 그 부서에 한번 가서 이것은 도저히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 돈을 내려보내 줘야 됩니다. 그런 요구는 해야 될 것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이 못하시면 부서장을 보내서라도 요구를 했어야지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지금 도시국장님 빚을 내서라도 안할려고 합니까. 지방채를 내서라도 할려고 하는데, 국비 준다는 것이 중단되었는데, 그것을 찾아서 받아와야지 그것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할바에야 누가 뭐 공무원 못합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50억을 요구를 했죠,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되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축소되었다는 근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저희들 50억 요구할 때, 돈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연차 사업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연차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뭡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50억이라고 했든,

주정

엄주정위원

50억중에서 해당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것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삭감되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보조금 자체가, 국비 자체가 삭감되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삭감 된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삭감, 국가가 지방비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래 당초 돈이 산림청에서 왔죠? 어느 부서에서 왔습니까? 중앙에?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산림청하고, 부산시 예산하고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비도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50:50이라요? 매칭비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국비 10억, 시비 10억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2012년 2차 사업은 순수 시비입니까? 당초에는 국비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도 5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매칭 사업이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시키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매칭,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안 오면, 국비가 안 오는 이유를 알아 가지고 해당 부서나,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물론 엄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찾아가고 설명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안 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수 없이 찾아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누구를 찾아갔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이 사업 중단되고 나서, 누가 누구를 찾아갔는데 안 준다 말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지금현재로서는 종료되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되는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종료되었는데 뭘 또 할 겁니까? 안 해야지,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아니죠,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또 국비를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50억을 떠나서,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당초 우리 구가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억 오니까 쓸만한 자원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국비가 왔다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물론 과정은 그렇게 되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리니까 그게 내려,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비를 안 올려서 안 내려오는 겁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50억에 맞추어 올렸죠. 당초 국비가 짤리고, 시비가 짤리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짤렸다는 것은 나도 눈에 안 보이고, 짤리면 해당 부서장이나 국장님이 찾아가서 짜르면 안 된다 우리 사업 계획대로 해야 된다, 답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2년 후에 2012년, 2013년 쉬고 2015년부터 주겠다든지, 무슨 답을 받아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것은 끝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삭감으로 인해 중단 된 것으로,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은 안 합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3단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0억 계획서 낼 때, 원래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국비 50억 받아 가지고 구덕산에 체험의 숲한다고 얼마나 다니고 선전을 했고, 우리 의원들도 선전 많이 했습니다. 큰일했다고,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해준 유기준 의원이 3선 의원이 되고,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되었는데, 어째 이게 중단이 될 수 있습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우리 구가 의욕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 분도 관심을 안 가진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밖에 데모라 하나? 하고 있는데, 청소 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왜 해마다 연례 행사를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이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용역에 의해서 그 금액을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의 20% 가까운 구비를 지급을 합니다. 지급할 때는 이러이러한 용도로 원가 계산 다 해 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면 저분들은 회사 경영을 하면서 다소 자기 회사 경영상 운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만족을 못하면 항상 구청을 찾아와서 이렇게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같은 경우는 재작년하고, 올해 또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희들은 민간위탁 회사에 그 금액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향후에 또 이렇게 해달라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환경미화원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공무원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고, 구 재정이 열악한데, 그분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분들은 자기들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만 저 사람들 요구사항중에 학업비 지원해달라고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학자금.

주정

엄주정위원

학자금, 우리 용역 안에는 없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학자금이 용역 안에는 학자금이라고 그것만 직접 노무비 형태로 딱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복지후생비 안에,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에도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죠, 학자금.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농성은 하지 않고,

주정

엄주정위원

농성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감사기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그때도 학자금 요구가 있었거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국장님이 생활지원과장하고 있을 때, 지원해줬죠, 사랑의 띠잇기 사업비로 해줬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제가 해준게 아니고, 그 당시에 청소위생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폐휴대폰, 직원들 폐휴대폰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해 가지고 그 판매 대금을 사랑의 띠잇기에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써달라, 그런 지정 기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환경미화원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정기탁이라는 형식을 거쳤겠지,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아니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폐휴대폰 수집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왜 제가 이것을 국장님에게 물어보느냐면 사랑의 띠잇기 자료를 작년 행정사무감사까지 국장님이 생활지원과장 할 때 보내왔습니다. 보내 가지고 저희들 잘 보고 있고, 그래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었는데, 금년에 자료를 안줍니다. 내가 자료가 안 와서 별도 과장님한테도 전화하고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해 가지고 사랑의 띠잇기 자료를 달라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사랑의 띠잇기 저 부분은,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말이죠, 물론 그게 사단법인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총무국에서 하는 장학금, 재단법인이 있는데, 장학금 자료는 왔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거 압니다. 작년까지 사랑의 띠잇기 자료가 안 오고, 같은 법인의 자료는 다른데서 왔거든요. 법인의 자료를 받는게 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어야 우리도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학자금을 해결해준 내용이 나올거라요.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구에서 어찌되었든 저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할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도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사랑의 띠잇기도 안주고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주는지 모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지금은 그 한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압니다. 요구 사항 6가지인가 있던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실을 안 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면 끝까지 못 주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준다고 해야되지, 입막을려고 사랑의 띠잇기 돈을 짤라 가지고 주면 그러니까 금년에 또 하는거라, 또 떠들면 돈주더라, 이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또 사단법인에서, 사랑의 띠잇기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이 구청 공무원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사회에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 다 받아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물론 국장님, 아 해도 알아듣고 어 해도 알아 듣습니다. 듣기는, 알아듣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저 사람들이 데모를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빌미를 안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청소과장이 질의·답변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뭔가 우리 구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줘야지, 안 시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지금은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줄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더 안 묻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체험의 숲 3단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체험의 숲은 맞습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하하 호호 와 인가 3단계예요. 20억, 20억, 10억 인가 하여간 50억이에요. 이 50억이 우리 부산 동양출신인 고위공무원이 유기준 의원님에게 주겠다, 내가 여기 있을 때,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애초에 이게 매칭을 잘 몰랐어요. 순수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고위관료가 주겠다니 국비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말이야, 10억 10억으로 50대 50인 거를 알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국장님은 7월 1자로 부임하셔서 이거에 대한 상세한 보고보다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중요도라는 게 있어서 안 챙겨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3차 사업입니다. 3차 사업인데, 2차부터는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장소도 달라지고 원래 2차가 말이지요, 어디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서대4동 동장님 하셨기 때문에 저 안에 양조장이에요. 양조장, 끝에 공동묘지 끝입니다. 거지 지금 우리 서대4동이 거기 야콘하고 하지요? 그 자리에요. 그 자리,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3단계 마지막에 어디냐 하면 내원정사 뒷편 거기 애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의 정확할 거예요. 거기 뒤에 경제진흥과에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2차 사업부터 말입니다, 당해 의원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보고도 안 합디다. 안 하고 그냥 뭘 하는 지도 몰랐어요. 당해 의원도, 저도, 알고 보니까 거기 공사하고 하더라고요, 내가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지요, 맞습니다. 이게 2차 사업도 물놀이 원래는 그게 물놀이했다가 몇 번 이게 말이야 즉각적으로 안 하니까 여건이 안 맞으니까 바뀌고, 바뀌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돈이 내려 왔으니까 쓰자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어린이 시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3차는 그게 사실은 할 장소가 여의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거기 6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3차 사업 할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콘텐츠를 세울 것도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야 본 위원이 안 좋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서 그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확실한 건 모르겟는데요, 왜 2차 사업을 원래대로 거기 안 갔냐하면 거기 가게 되면 도로를 내야 합니다. 도로, 골프장부터 그까지 말입니다. 도로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에는 개인 땅이 많이 있어요. 사유지가,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운영개설 해달라, 유해시설, 모텔을 지어달라 허가를 하면 말이지요, 구청장님이 두 번 반려하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행정소송 걸어요. 행정심판위원회 부산시에, 100% 우리가 패소합니다. 이거, 나중에 끝에서는 우리 구청에 청장님이 손을 들게 되어 있어요.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배상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말입니다, 꽃마을 조망여건 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거 하면 조망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장소가 있고 구멍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하 총알같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유기준 의원 지금 최고위원 아닙니까? 유 의원도 아마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여의치 않으니까 여기서 아마 중단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엄주정 위원님께서 새벽시장 주차장 건에 대해서, 그죠? 오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앞으로의 주차장, 서구청의 주차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 나오다가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청 직원들 주차를 지금 새벽시장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월 100만원 정도인가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한전에 한전 식당자리에 주차장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불편하니까 그쪽에, 그죠? 불편하니까 여기다 30면 정도 해 가지고 아마 사용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벽시장 주차장이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립니다. 저거 내가 담당자한테 가 가지고 오전에 잠시 전화를 해봤어요. 만약에 구청에 직원들이 한달에 100만원 주는 걸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러면 진짜 큰일날 일이다,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에 본 위원도 동네하고 하니까 앞으로 주위에 꼭 우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바닷가쪽에서 사업을 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또 우리 충무쇼핑쪽이나 남부1동쪽에서 거주하는 주거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야간에, 밤에 야간이라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우리 새벽시장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앞으로는 우리 로스 나는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이 빠지는 로스 나는 부분을 그 일대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충무쇼핑까지 충무동까지 건너와서라도 거기에 야간에 월 주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안 괜찮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현장에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문제는 제가 혼자 생각이 아니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태현

여태현위원

자그마치 돈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50억 공사 주차장입니다, 그죠? 이게 다 따져보면 전부 다 우리 돈이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피와 땀이 있던 서려있는 돈이 거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치를 최대한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같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청소 관계인데요. 첫 날도 오창석 주무에 애석하게 생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엄주정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십니다. 했어요. 이 집회가 말이지요, 작년에 2012년 10월 20일 금요일부터 11월 8일까지 집회 신고가 19일간 들어갔어요. 집회 신고가, 그래서 말입니다, 보면 청소과에서 청소대행업체 노조원 집회 동향 보고서를 냈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올해는 이런 보고서조차 없어요. 여기는 집회 개요, 일자가 있고 대행업체 노동조합 현황, 몇 명이 근무하고 지부장, 총무도 다 돼 있고, 그간 추진현황 보면 그 다음 교섭한 과정도 다 있어요. 다 있고, 대체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 방호하는 총무과하고 청소행정과 직원배치 다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청사병력 지원 서부경찰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번에는 말이지요, 이명화 건이 터지고 오창석 주무가 저래 돼 있고 이러니까 아마 경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청소행정에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3명, 4명밖에 없어요. 계장 합쳐서, 그렇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거기에 감당할 인력이 안 돼요. 그 동안 말입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이 이명화 건 때문에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된 겁니다. 국장님, 7월 2일날 복지국장으로 명 받았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언제 이명화 건을 보고 받았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이명화 건은 9월 달인가요, 9월 달에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보고가 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명화 개인을 본 것이 아니고 사건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10월 달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월 중순쯤 9월말쯤, 하여튼 그쯤에 저희들이 알게 된 거죠. 9월 중순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때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혀 감도 못 잡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셨죠, 생활지원과,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아니죠.

흥식

박흥식위원

그 이전에, 7월 이전에 그렇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7월 이전에,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과장급 되면 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국에서 선임 국장 자리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선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할 4개 과의 직원들을,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직제상, 직제상 맨 앞에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직제상 평가도 해야 되고 인사고과 매겨야 하고 맞지요? 과장님이 하지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우리 구청사내에서 환경미화원 지금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일단 공무원이든 아니든, 민간인 신분이든 간에 수뢰사건이 돈을 주고받으면 액수가 몇 백만원이면 그건 누구나가 고발해야 할 조치인데도 그걸 모른 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말입니다, 이 소문은 말이지요, 5월 28일 설문지 이전에 다 돌았어요. 저도 얼핏 알고 있었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지요, 이게 뭐가 있어요. 소통관계에, 정보와 첩보, 고위 과장급 정도 되면 청사 내에 일어나는 공무원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말이지요, 첩보와 정보가 이게 유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말이지요, 과장님 국장님들은 전혀 이게 말이지요, 유통 체계가 전혀 없어요. 다 몰랐다, 다 모르고 9월 20 몇 일 이후에 정식으로 새롭게 주무와 계장이 부임해 가면서 사건이 이상이 어느 곳에 도출이 나니까 추적해 보니까 이게 중대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이게, 기감으로 넘기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그렇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간부가 다른 부서에 일어난 일을 다 알 것이다, 물론 박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문서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공람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서화되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문서 안 되는 거는 소위 밖에서 말하는 칸막이 행정,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차원이 틀리지만 거의 같아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런 거는 칸막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그 문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말이지요, 정보가 흐르지 않고 그러면 이게 말이지요, 지금 관계공무원, 고위공무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말이지요, 진미덕 주무와 지금 서대3동에 있는, 아니, 진미덕 주무와 충무동 동장인 있는 박재춘 계장이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말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문서열람을 할 때 진미덕, 김영화 그리고 우리 기감실장 하고 삼자대면 했을 때 말이지요, 진미덕 주무는 그랬습니다. 의원님,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계장한테 보고했다 하더라고요. 계장, 과장한테 보고했다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박남배 과장님이 없어요. 그렇다 칩시다, 그렇고요. 그거는 일단 수사중이고 가고 있으니까요. 이 건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국장님은 7급으로, 제가 알기로는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우리 지금 국장님이 7급으로 들어 오셨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말이지요, 7급 공무원은 세간이 말이지요, 포항공대 졸업생이 7급 1차 시험에 떨어졌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로 말입니다, 7급 공무원 진짜 어렵구나,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가늠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항공대 졸업생이 말이지요, 7급 시험 떨어졌는데 말이지요, 그렇고요. 이건 논외 이야기고요. 이게 근본적인 게 말이지요, 이게, 그거는 채용에 관해서는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이게 과장 징계사유, 제일 중요한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7월 1일 이후 부임하셔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서,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민간위탁,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어떤 문제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문제점,

흥식

박흥식위원

위탁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직 없습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 5개월 다 되어 가는 데 파악한 게 없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잘해야 되겠다, 그거죠.

흥식

박흥식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다, 맞습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지금 국장님이 뭡니까, 취임 이후에 사세보시에 우리 청장님이 가셨지요? 그렇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사세보시에 갔습니다. 사세보시 시장과 의장단이 우리 의회에 방문하고 상임위원회실에서 우리가 융숭의 대접을 했어요. 그 쪽이 초청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송상조 상임위원장이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말입니다, 거기 경제인 중에요. 경제인 중에 박창구 씨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그분이 같이 갔어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두산과 대원개발의 실질적인 오너였습니다. 아들이 박상태 씨가 지금 하고 있어요. 맞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두산을 박상태 씨가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아버지가 박창구 씨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질적으로는 십 수년간 그분이 이거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말이죠, 같이 가게 되면 물론 경비는 기감에서 경비는 안 줬어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안 주다가 이거 뺐다가 다시 재차 요구하니까 그것도 말이지, 의장님 경유해 갖고 의장님 싸인까지 받아 갖고, 우리 감사위원장님 싸인까지 받아 갖고 말이지, 안 하던 그것도 하더라고, 그냥 주면 될 걸 말이죠. 청장님 자료 요청에는 빼 버리고 구체적으로 안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시 했어요. 했는데 경비는 없었어요. 이거 없었다는 의미는 뭔가 민간인이니까 자비로 갔다 이건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말이죠, 부산일보 2011년 5월 17일자 신문이에요. 폐기물 처리 재입찰 2주 앞두고 부산 북구 국외연수 부적절 동행, 이 청장님이 말이죠, 위탁업체하고 같이 유럽을 간 모양이더라고요, 직원들 데리고 말이죠. 그리고 귀국 후 37억짜리를 갖다가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게 뉴스하고 언론에 여기 신문에 났어요, 이게,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물론 국장님께서는 청소에 관한 것은 처리 안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벌써 언론에 나고, 신문에 게재됐다고요, 청소행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말이죠, 국장님이라든가 기감의 실장님 중에 말이죠, 이거 가면 안 됩니다, 그 분하고 가면, 북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이죠,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말이죠, 박흥식 위원이 말이죠,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 가면 되겠습니까, 빼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직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쪽에 지금 말이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저기 지금 노조에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것도 지적하고 있지, 청장님 같이 간 거, 예, 처음에 제일 처음에 스피커 마이크 잡은 사람이 지적했는데 지금은 다 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부 다 청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언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아니, 의회에서 의원은 말이죠, 3년간 이거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치고, 구비 50억짜리를 고쳐보겠다고 말이죠, 심혈을 기울이고 말이죠, 매년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 이거 보십시오. 이 수 많은 자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전부 다 청소 관련 자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말이죠, 그거를 해 주는 청장님이 말이죠, 이거를 갖고 데리고 간다는 게 그거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사세보시에서 송도 해양스포츠제전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준비 위원장을 초청을 했고, 물론 그 분이 현직 두산이나 대원하고 관련이 있는 분 같으면 또,

흥식

박흥식위원

아들이 하고 이 사람이 했잖아요. 관련이 왜 없습니까? 처음부터 안한, 순수한 다른 분같이,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현재는 그 직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두산에 있습니다. 두산,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지금 저거는 대원에서 하고 있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더 하지 맙시다. 이 정도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이 말이죠, 저 위원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죠. 한 마디로 딱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딱 그 소리를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식

박흥식위원

공무원들이 말이죠, 지금 위원이 질의하면 말이죠, 제가 선출직이에요. 1, 3, 4동에 말이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해명을 하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도대체 의회와 의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아니, 잘못된 생각을,

흥식

박흥식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의회와 의원과 행정사무감사의 이 무게를 갖다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말이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박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과정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설명 드리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다 떠나서 제가 60살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다 나타나잖아요. 언행에 대해서, 저분이, 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보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말이야, 앉아서 말이죠, 위원이 질의하는데 경청하는 자세가 말이죠, 다리를 꼬고 말이지, 고개를 하고 말이죠, 물론 좋습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여기는 지금 연세가 지금 70세 다 되어 가고 60세,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 여러분들을 감사 감독하는 의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신성한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을 감독을 하는 그 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의를 갖춰줘야지요. 그리고 대답을 할 때 말이죠, 자꾸만 자기 주장만 세우지 말고, 김경환 실장님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박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환경미화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엄연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또,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단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든지 이럴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가지고 국가배상법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무원이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도 아니에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헛 공부하셨네요. 왜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공무원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느냐, 학문적으로 정의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최고로 넓게 보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정의를 하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이 중에 말이죠, 대법원 판례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TV 안 봤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박 위원님, 지금 민변에서도,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것만 답하세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어디 행정사무감사에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제가 할 때 청소 할아버지, 환경미화원 청소 할아버지 국가 배상법 봤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거의 봤습니다. 100%는 다,

흥식

박흥식위원

환경미화원 청소 할아버지입니다. 그게 리딩케이스 행정법에 선급 판례, 대법원은 말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법이에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인정했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례를 보면,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지금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면 뭐냐하면 지금 고 국장님이나 김경환 실장님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공무원이냐, 안 맞느냐 법령이 판단한 대한민국 법원에 있어요. 그리고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3자 했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박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대법원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이미 벌써 공무원으로 판정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뭡니까, 대법원에서 환경미화원 할아버지는 공무원이니까 국가가 배상해라 했고, 이게 바로 법이에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완전 답답하네, 아니,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은 고 국장님이나 기감실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헌법에,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박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가서 변호사 자문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혜경

김혜경위원장

박흥식 부위원장님, 진정하시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를 왜 고 국장이 무슨, 공무원 왜 판단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헌법기구에서 판사가 공무원이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혜경

김혜경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속기사,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국장님 하고 질의 중에 의제 공무원에 대해서 문답이 오고 갔다고, 지금 속기를 갖다가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거 발췌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할 때 행정지원국장이 질의에 답변했어요.

혜경

김혜경위원장

아니, 부위원장님,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말 하세요. 하면 한다, 안 된다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지금 속기록에 속기를 했잖아요. 속기를 읽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한 거를,

혜경

김혜경위원장

오늘 조금 아까 한 거를 어떻게, 속기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속기록을,

흥식

박흥식위원

됐습니다. 지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질의와 답변을 하지 못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6일차 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질의와 답변을 하지 못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김혜경 박흥식 김재호 송상조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허유정 출석관계공무원( 22 명) 부구청장 하종덕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황용태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생활지원과장 윤석민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태관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