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기금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보조금정의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금 보조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총 정원의 변동 없이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과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을 직렬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영도구민이 아닌 사람으로 영도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영도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예우 및 감사의 표시를 전달하고, 더불어 영도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근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수여대상, 안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안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영도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자활기금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활성화 계획에 의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하자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상위법 중복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자체 기금의 일몰제 적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명시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를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결과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하자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 건립 및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보훈대상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에 따라 봉래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봉래동 3가 22-2번지 464.5㎡상의 구유재산 대지에 지상4층 회관과 봉래시장 고객이용 자주식 주차장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의회의 예산의결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우리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타당성 검토결과 국시비 지원관련 관련부처와의 합의완료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도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경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해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와 5기를 회고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회와 희망의 고장 이곳 영도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출범한지 어느덧 7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민선4기, 5기 동안 행정의 현장에서 구민들이 체감하는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루 다 말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해 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만 보였던 도전이 있었고 아쉬웠던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구민을 위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민선4기가 변화와 개척의 시대였다면, 민선5기는 제2의 르네상스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부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간다면 이제 다가올 미래는 튼튼한 반석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교육, 문화, 경제, 해양,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안정되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영도비전을 향한 우리의 행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는 구민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과 함께 세운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초심을 회복하여 열정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과 열정이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크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양중심의 튼튼한 뿌리가 굳건하게 자리 잡아 행복 영도로 화려하게 꽃피우는 행복도시 영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한해 우리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외 수출 또한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경제권에 대한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승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글로벌경기의 개선 등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 가겠으나, 소비자 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기저효과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과 생필품 등도 인상되어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새 정부도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서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추진 목표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더 힘을 쏟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구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저를 비롯한 560여 공무원,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 우리 구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LOHAS 5년 연속 인증을 받은 도시로 인정받았고 EM녹색제품 생산 판매로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 타 지자체가 흉내 낼 수 없는 차별화된 구정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영도다리축제의 전국대표축제 성공적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47년만의 영도다리 도개교 복원 및 개통으로 이제는 남항대교, 북항대교, 부산대교와 더불어 교통, 문화, 관광, 해양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으며, 침수 위험지역이었던 남항동 호안정비사업을 완료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지가 절대 부족한 영도로서는 천금같은 9,000여 평의 X-Sports 광장을 갖게 되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조성과 함께 바다를 끼고 걸을 수 있는 워킹코스시설도 함께 할 수 있는 1석 3조의 매우 뜻있는 사업이었다고 평가하며 또한, 하리항 매립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1만 5,000여 평의 또 다른 새로운 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땅을 최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복합개발방식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혁신도시 완공과 더불어 미래 영도의 또 다른 발전축의 동력의 하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구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뉴타운 구역의 부산시 전면해제 방침에 대응하여 제5구역에 대한 부산 유일의 뉴타운 존치를 이끌어내어 중심도로개설사업 등 지속적인 국비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도시발전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삼희망마을 만들기, 영선동·동삼동 지역 주거환경정비, 영도다리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산복도로 등 고지대 주거지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다졌고, 또한 부산시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1위를 달성하였으며, 이것은 11개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1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결과 봉래길 보행환경 개설사업을 비롯한 46건이 선정되어 38억 7,3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과 14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560여 공직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구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세입예산은 15.4%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근본적 재정자체가 열악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767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3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은 이러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맞춤형 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중에서도 어느 해보다도 더 큰 노력으로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7대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양산업도시 기반조성을 과제로 삼아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07년부터 동삼혁신도시에 4대 공공기관 등 13개 기관의 입주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 2012년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본격적인 문화관광의 부가가치창출 기틀이 마련되었고, 혁신도시 내 도로 및 친수호안 등 기반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제 동삼혁신도시를 연구·관광 기능이 어우러진 세계적 해양수산과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입주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D 개발기술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1세기 동북아 해양강국으로서 북항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양·항만산업 육성공간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북항 일원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항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중소 조선소가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선산업의 불황과 중국 조선의 경쟁력 상승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 조선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부활시키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재래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으로 구인구직 맞춤형 정보제공과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TF팀을 운영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최저생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받고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과 맞춤형 무한 돌보미서비스 제공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청학동, 동삼동 권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여가겠습니다.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보육,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영유아 통합사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생배움터 글로벌 인재양성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창의적인 인재육성은 영도가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교육목표입니다. 따라서 행복영도 아카데미를 다양화하고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과 평생학습 재능나눔터 운영으로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홈스테이, 영어 스피치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참가, 대학생 해외기업 연수 지원, 호주 맨리시와 화상영어대화 추진 등으로 창의력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 지원과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공교육멘토링 사업을 활성화 하고, 행복영도 장학기금 확충 및 장학사업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독서진흥행사 개최와 토요 스토리텔링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스피드 북, 테마도서코너, 야간개관 운영으로 편리한 자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개최 그리고 국회도서관 학술원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 걸어서 5, 10분내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영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친화형 창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난징후정보 관리체계 활성화로 예방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스템을 갖춤과 동시에 상습 침수지인 남항동 일원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여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당초 부산시에서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하부공간에 조성하기로 약속한 편의공간 및 시설조성이 지역 친화적인 명품 가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북항대교 하부공간도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친수공간으로 계획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망타워 등을 건립하여 종합해양관광시설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영도관문 상징가로조성 사업은 구민들이 요구한 부산대교 하부공원 조성과 연결계단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당초 계획에 더 추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그동안 동삼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해 온 결과 2013년 7월 국비 368억원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북항대교 하부구역에서부터 동삼 혁신도시 일원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해양도시로써의 위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절영해안산책로와 중리산책로 구간을 친환경 연안으로 복원하고 바닷가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것이며 절영해랑길, 동삼해수천, 청학수변공원 등 연안지역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 조성 하겠습니다. 동삼동과 해돋이마을의 행복마을 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범사업 추진 등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공가 리모델링 반값임대 햇살둥지 사업 등으로 공·폐가를 정비하고 간판문화를 선진화하는 등 주민공동체를 복원하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꺼리가 넘치는 해양·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태종대유원지와 연계된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동삼 하리지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삼혁신도시를 연구·관광기능을 겸비한 기관 입주 및 기반시설을 조성 할 것이며, 어항기능을 상실한 하리항 일부를 매립하여 낙후된 도시기능 활성화와 태종대권 및 동삼혁신도시와 연계한 고품격 해양관광타운 조성을 위하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2011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체험형 관광어촌마을을 만들어 하리항 연안 해양레포츠 시설 조성,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동삼문화마을조성, 해녀 쉼터 리모델링 등을 우리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매력 넘치는 해양관광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남항 및 북항대교 개통, 공공기관 입주 등 인프라 확충으로 연일 많은 관광객이 영도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박물관 입주로 1년 동안 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 태종대를 찾는 관광객을 더하면 연간 400여 만명의 외지인이 영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리, 동삼동 KT건물에서 중리해녀촌 약 600m거리를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중리해안을 휴양시설, 방파시설, 주차장 등 친수연안시설로 새롭게 정비하여 천혜의 해안환경과 바다자원을 이용한 고품격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영도다리 축제를 전국대표 축제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드디어 부산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발돋움하여 이제는 영도다리복원 개통과 더불어 영도다리축제가 전국축제진입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영도대교, 부산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 등 다리 도시의 특징을 살리고, 복원된 도개식 영도대교의 추억을 되살리되 아픔과 애환의 다리 이미지를 탈피하고 KBS와 연계하여 ‘만남’을 주제로 한 희망과 행복을 약속하는 다리축제로 육성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와 연극·뮤지컬 창작교실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에 노력하여 구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 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형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가로청소실명제, 클린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 그리고 재활용품과 EM비누 교환사업, 폐식용유 수거 등으로 자원 재활용 촉진사업을 활성화 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온 EM활성액 생산보급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EM녹색제품의 확대생산과 저렴한 보급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4년에도 대한민국 LOHAS 도시 6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친환경 LOHAS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전활동 전개와 온실가스 저감 탄소포인트제 운영, 봉래산 KBS 송신소 주변 녹색쉼터 조성 등 생태 공간 확충으로 청정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건강 100세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담배연기 없는 청정마을을 만들고 감염병 발생 제로 환경 조성과 구민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공중·공동 화장실 환경개선,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행정도시를 위하여 스마트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진화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영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인간이 존중되는 행복도시 영도를 구정 비전으로 정하고 구정목표인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향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14년에도 선진행정 구현으로 주민감동을 이끌어내고 문화관광 육성으로 해양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개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경영혁신 실천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4대 구정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분야별로 우수과제를 발굴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민원행정 또한 전국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민원 만족도 조사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민원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구정에 담아내는 구민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3.0 시책에 발맞춰 개인 맞춤형 행정을 펼치고 선진 행정으로 구민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정을 함께 공유함과 아울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소통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도구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의결되어 2014년도에도 구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 예산안 개요,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전망,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과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과세표준비율 상승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관리권 자산관리공사 이관, 재산임대수입 감소, 도로사용료 부과면적 축소 등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재원이 시 보통세 기준으로 개정되었으나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비용의 증가로 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복지와 교육문화 사업 등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부분에 우선 투자하고자 하였으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온나라시스템 구축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스마트 사무환경개선과 영도의 미래성장 잠재력 개발을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중심 행복영도 구현을 위한 중점 투자 부문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사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과 선거업무추진 등 현안업무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하고자 주민복리와 직결된 복지, 교육문화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국시비 등 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성과평가를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 총규모는 1,767억 3,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33억 2,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30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억 1,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5억 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기준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은 지방세는 2013년 징수전망과 2014년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상가능 한 수입은 전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7억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4.4%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3억원으로 3.7%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금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34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104억원으로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영유아보육,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으로 보조금 비율이 2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구민 삶의 질 향상 부문 관련사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부문과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 내년도 당면 사항인 선거업무추진비 반영, 영도발전 비전과 전략수립 용역비 반영 등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준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013년 당초 예산 기준에서 물가상승률 및 일부 부족 경비를 반영하여 필수 소요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1억원으로 선거비용으로 2013년 당초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분야는 3억 4,000만원으로 2013년 보다 4,600만원이 줄어들어 12% 감소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5억원으로 24.5%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억원으로 14.7% 감소하고 환경보호 분야는 70억원으로 0.1%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070억원으로 25.6% 증가하여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26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7억원, 노인·청소년에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억원으로 해안침식방지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48.6%가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원으로 남항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24.9%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억원으로 33.7%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억원으로 봉래길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으로 78.2%가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7억원으로 1.9% 증가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69억원으로 2.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80억원으로 총예산의 16.2%, 물건비는 109억원으로 6.3%, 경상이전은 1,204억원으로 69.5%, 자본지출은 110억원으로 6.4%,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을 합쳐서 29억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편성현황은 10～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10개 부서와 11개 동에 480억원으로 2013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복지정책과 등 12개 부서에 1,253억원이며 전년대비 2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억 1,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4,2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6,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4억7,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억 4,9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억8,1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14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총괄 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계획은 총 45억 4,000만원으로 전입금 1억 3,200만원, 융자금 회수 400만원, 예치금 회수 42억 2,800만원,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기타 수입이 6,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8,800만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에 41억 1, 900만원, 기본경비에 2,800만원, 기타 지출 500만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7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규모는 30억 6,5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예치금 조성 등으로 운용됩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30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규모는 2억 9,600만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 등에 운용되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38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규모가 1억 7,600만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이입니다.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46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비규모가 9억 2,300만원으로 각종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사업규모는 8,000만원으로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비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수수료 등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세 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두 명 등 총 다섯 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1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