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발언

지적과 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는 거의 다 가고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신규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주민분들이 아직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런지 심지어 그 지역의 통장님들도 신규 도로명 주소를 잘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구정홍보물과 주민 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나눠주려고 하니 새주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75쪽에 하단부에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가 923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901점은 양호하고 17점은 망실됐다고 하는데 다시 12월에, 6월에 재설치 완료됐다는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옆에 5점 다시 폐기하고 존치 효용성 상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사항이군요. 또 387쪽 하단부에 다시 수정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협의 운영 실태로 봐서는 도로명 주소 위원회는 작년 11월 8일에 한번 하셨네요, 지명위원회는 한 번도 안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H-805 부지에 조성이 들어가면 도로명도 바뀔 것이고 변경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2년 이상 한 번도 안 열리고 할 경우에는 조례로 봤을 때는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법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 법령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에 하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392쪽에 물품관리현황에 노트북이 2003년도부터면 약 10년이 넘었는데 노후 되거나 못 쓰는 경우는 교체를 하시지요.

너무 년도수가 안 되는 것으로 사용하면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공지시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하향을 시켜달라고 하여서 올라온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하향을 시켜달라고 이의를 했는데 대다수가 기존으로 하시라는 것으로 기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향이 못되는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리스트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6m, 12m, 8m에 대해서 기준치가 다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에서 행정지도 사항이 25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의 위법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부실관계에 관한 사항인지?

임대차, 매매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상상외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0.03%죠?

현재 우리 양도소득세, 등록세 등 남구 전반적으로 세수가 많이 떨어진 현상이 나타나던데 지적과에서도 그런 현상이 파악이 됩니까?

하여튼 지적과에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형성과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측량관계, 토지문제, 공유지문제 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문제가 없도록 지도 계몽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