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정석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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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김영의 여성과장님,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양경모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복지국 각 부서들은 주민의 삶의 질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타부서보다도 위민행정부서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속에서도 위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후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인사말로 대신 했는데 오늘은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오늘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그동안 구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지만 그래도 어떤 처벌 위주보다는 그래도 어떤 시스템의 제도화라든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부평구 어린이집과 관련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주문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어린이집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별반 목이 터져라고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하고 해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보면 의정소식지에도 본 위원이 질문한 184회 때네, 184회 때도 하고 188회 때도 본 위원이 어린이집과 지원책과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보면 184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제목이 “관내 어린이집 건전운영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높이기 위한 부평구의 대책은, 지원방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8회 때 구정질문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줄게요. “보육복지는 건강한 가정조성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앞에서 열거한 열악한 부평구 관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개선과 관련된 부평구 보육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런 형태의 구정질문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러면 답변을 보면 지원책에 관련된 어떤 답변이 아니라 규제하고 어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질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야 다, 지도감독과 관련된 부분들,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원책과 관련해서 말씀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부평구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해서 국공립이 몇 군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국공립이 현재 12개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은 뺍시다 얼마 안 되니까, 민간은?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민간은 141개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41개예요? 142개가 아니라.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141개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하나가 폐지됐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141개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번 6대 의회 들어와서 전 신은호 의장이 있을 때 각 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협의회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불러서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많은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의장님 이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겠다, 이런 줄 몰랐다, 우리 부평구만 없어, 그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다 하셨어요 원장님들 앞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188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했듯이 다른 구에는 다 있는 미인증시설 장려수당, 평가인증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보육교사장려수당, 명절수당, 연구활동비 등등 이런 부분들이 전무한 상태다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타구 예산지원과 비교표를 봤어, 비교표를 보니까 남동구는 미인증장려수당으로 3만원을 주고 남구도 3만원, 중구도 5만원, 동구도 3만원 그리고 평가인증준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연수구는 5만원, 중구도 5만원,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 남동구 3만원, 남구 3만원, 연수구 4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명절수당 이런 것이 타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없어,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사수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교사수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어, 그래서 보니까 갈산지역 같은 경우에 13명이에요. 장기근속자 3년 이상 근속자 명단이 13명이라고, 그러면 갈산지역에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역분포도까지는,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지역별로 해서 딱딱 해야지 왜 안 나와 지역분포도가, 어린이집 지역분포도가 갈산동에 몇 개다, 삼산지역에 몇 개다, 청천지역에 몇 개다 그런 분포도를 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36개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6개지요 갈산지역에, 자료 잘 찾아보셔야지. 그럼 36군데야 갈산지역에, 그런데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수가 13명밖에 안 돼.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다 확인했어요, 이것 보고. 부평구 어린이집 명단 보고 일일이 전화해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구에서 자료요구한 것이 아니라, 13명이야 장기근속자 인원수가. 그런데 어린이집이 36군데라며, 이러니 교사수급이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오겠냐고요. 13명이면 대부분이 원장일 거라 이거지. 대부분이 원장. 그것도 그나마 교사가, 왜 이렇게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교사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2013년 올해 어린이집 지도감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소독비를 2013년도에 예산을 했고요. 처우개선도 내년도 2014년도에는 원장님들 포함 민간, 가정 다 원장님들 포함해서 명절수당을 지금 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민간어린이집들이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갈산지역만 질문했는데 삼산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삼산지역은 15명이야, 청천지역은 13명이고 장기근속자 3년 이상이. 전화로 제가 인근에 내 지역구인 그쪽만 제가 다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다 그거지요.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들은 턱없이 환경도 열악하고 급여도 열악하고 지원도 열악하고 지원이 없어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수급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근무도 12시간이야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되어 있는데,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하잖아요. 1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방학도 없어, 주말도 없어, 주5일제 근무가 무색한 곳이에요. 조그만 공장 같은 데도 주5일제 근무하는 데도 많아요, 물론 제도가 국가법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그나마 그래도 대우가 괜찮아요. 그런데 급여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교사들 급여가.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교사들 가정이나 민간은,

철운

손철운위원

민간만 얘기합시다, 여러 군데 얘기하지 말고.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최저 받는 급여액은 120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20만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최저급여가 얼마예요? 대한민국 근로자 최저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160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160이에요. 160이면 공무원 9급 시험봐서 들어와서 초봉이 160도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120정도 되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120정도 돼요. 최저급여가 1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급여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고 보육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최저급여에 대한민국 최저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가면서 무슨 보육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분들 사기앙양을 고취를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교사가 행복해야 애들도 잘 보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노동을 해가면서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웬만한 것 정부가 다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다 지원해줘요. 다 지원해준다고. 그러니까 지도감독에서도 보면 거기는 없어, 국공립은 거의 없어요 지도감독이, 이게 보면 다 민간이야 민간, 전부 다 지도감독에 해당하는 민간이야. 그래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주장하는 게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재무회계규칙에 우리는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달라라고 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는 규제대로 받아, 처우는 처우대로 낮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그러다보니까 교사들이 심신이 지치는 거예요. 심신이 지치다 보니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언론에서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마음으로 우러나서 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극히 일부겠지만 그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손을. 내 심신이 지쳤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2014년도 예산안을 들춰봤어요, 제가. 보육정책과 예산안을 봤다고, 201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 우리 부평구 전체가 원장 포함해서 민간어린이집만 얘기합시다. 제가 부평1구역, 2구역, 부개1지역, 부개2, 3지역, 갈산지역, 산곡지역, 삼산지역, 청천, 십정지역 9군데에서 3년 이상을 조사해봤더니 191명이 나왔어요. 3년 이상 장기근속 원장 포함해서 191명,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럼 우리 부평구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과장님 알고 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장기근속은 따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나오겠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면 4년 이상 근속자 연수구는 4만원, 남동구 4년 이상 근속자 3만원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됐으니까 나오잖아요. 지원책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것조차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지원책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구정질문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장하고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러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 지원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현황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고 하잖아요. 어떤 부서는 1억도 편성했더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에, 비록 현수막게시대지만. 과장님,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가장 근본적인 보육이념이 있어요. 목적 말고 보육이념,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영유아가 원활하게 보육을,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이념 제3항에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보육이 차별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차별받아서 되겠어요? 지금 중등교육법에 봅시다.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나 차별하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똑같이 지원해요. 오히려 자립형사립고라고 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주지.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실태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엄청난 차별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공립은 대기자수도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대기자수가. 그래서 A라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그쪽에 대기시켜놓고 그쪽에 정원이 나오면 민간어린이집 안 다니고 다시 그쪽으로 가, 그런 폐단도 수없이 발생한다, 이게 뭐를 반증하겠냐. 근무환경 좋고 시설 좋고 이런 곳으로 당연히 몰리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제3조3항에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은 차별받는 거지요. 더 넓게 생각하면 부모들도 차별받는 거고.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 차별받잖아요. 차별받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차별 분명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분을 일으키는 극히 일부지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서만큼은 적어도 타구에서 하는 것만큼은 좀 선임구잖아요 우리가. 가장 인구도 많고, 인천 전체를 이끌어가는 구잖아요 우리가. 선도적인 우리 부평구가 타구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명절수당이요? 아까 명절수당 얘기했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기근속수당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근속수당이에요. 선생님들이 보람을 갖고, 한 원에 1명도 장기근속 교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보람과 긍지, 소명의식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명절수당, 1년에 두 세 번 주면 뭐해요? 그것은 안 주더라도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해서 내년도 예산 살펴본 거예요. 없어 그 부분이.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예결위원들도 활동하실 거지만 저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심사한 내용을 의장한테 보고 할 거예요, 반영해 달라, 예결위원들한테 전달해 달라. 없으니까, 저희가 증액동의 요청할 거예요 장기근속수당, 파악을 잘 하시라고. 부평구에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부서에서 장기근속자가 몇 명인지도 몰라, 타구에서 하는 것만큼 여기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는 4년이야, 4년 이상 장기근속수당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3년 이상 4년 이상 파악을 하고 계시라고. 저 증액동의 요청할 겁니다, 분명히. 의원님들도 의장을 비롯해서 다 약속했었던 부분들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손철운 위원님이 감사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전 의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몇 번 논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보육정책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됐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6월 28일에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특히 보육정책과장님이 처음 사무감사에 오셔서 처음부터 저기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무감사에 많은 숙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는 것 같기 때문에 보육정책이냐 노인에 대한 정책이냐에 따라서 정보나 모든 사람들이 어느 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본 위원으로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흐름이 현재 많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요구와 수요가 많이 제대로 되지 못한 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뇌가 많이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항상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그렇지 못한 모든 여건속에서 비난도 많고 비판도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꿋꿋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육정책과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8-28쪽에 보면 행정재산 시설장비보수유지비 집행내역에서 2013년도에는 예산액은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진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까지 노인장애인에 대한 개보수대상지를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통은 10월, 11월에 공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에서는 빠졌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 경로당에 대해서 올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2개 경로당은 장수경로당, 부남천경로당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부일경로당과 마분경로당이 내일 착공해서 10일 정도에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내일모레 착공을 해서요. 그리고 한마음경로당과 신천경로당은 12월중에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초겨울 이럴 때 공사가 몰려 있어서 안 잡힌 거네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산액은 잡혀 있고 여기 이렇게 오래된 경로당이 많은데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나 했더니 가을, 겨울로 공사가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 저희들이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보일러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을 착공하고 마무리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잡힌 예산 내에서는 어르신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보면 대부분 건강검진 미실시가 많은데 여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도점검에 보면 건강검진 미실시가 많거든요. 이게 조금 덜 해야 되는데 계속 건강검진 미실시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주세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요양원이든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인력들이 자주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에 의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우리가 회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런 사항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요양원이라든가 입소할 때 건강검진 미리 받게끔 홍보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첨부가 안 돼요? 건강검진 받는 거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처음에 요양원에 들어올 때 그런 서식이 없습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채용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거고요. 고용한 다음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채용할 때 자꾸 이런 건강검진 미실시가 되지 않도록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이 법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게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법이라든가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도 종사자교육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제대로 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것은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건강검진 미실시가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자체내에서 건강검진을 철저하게 받도록 지도감독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점검 할 때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지도감독해서 이런 사항이 나와서 지적되면 서로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은 요양원이나 그런 업체에 미리 얘기하셔서 그런 것이 줄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할 때 이런 사항들을 원장한테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냥 말씀드리지만 보육정책과가 떨어져 나가서 근무에 숨통이 트였습니까? 아무튼 여성가족과에서 지난번까지는 일이 범위가 넓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번에도 아직 마무리 안 됐지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조성이.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12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도 거기 하는 과정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되기만 하면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은 좋으리라 생각이 돼요. 환경도 많이 깨끗해지고 정말 여성이나 약자들이 거리를 걷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사업 자체가 잘 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하고 말씀해주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안전하고 환경 이런 요소를 도입해서 하는 건데요. 안전 측면에서는 저희가 CCTV가 대상지에는 3개소가 설치됐고요. 인근에 주변에는 3개소,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안전자치행정과 예산하고 경찰청 CCTV까지 포함해서 총 6대가 있고요. 방범비상벨이 11개소 설치가 됐고 도로포장, 도로과에서 도로포장 500미터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도로과에서 대상지 내에 8개고 인근 3개소해서 11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그 외에 사인물 설치라고 담장에 갤러리라든가 벤치, 의자 이런 사인물 설치가 됐고요. 수목전지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협조를 해줬고 각 가정에 벽화는 30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집주인이 참여하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3분의 1 정도는 끝났는데 30가구 정도에서 10가구 정도 했고요. 연말까지 시간나는대로 나와서 하는 거고 집주인이 참여해야만 저희가 자원봉사를 투입을 합니다. 집주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그것을 보고 추가로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추가신청은 12월까지 추가신청도 받는다는 얘기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추가신청도 받아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페인트 공급은 해주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해주고 집주인이 참여하도록, 동네 분들을 많이 유도를 해서 동네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서두르지 않고 집주인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전지 그게 굉장히 청소하는 효과가 큰 거 같아요. 그런 것은 어느 낙후된 지역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수목 같은 것이 너무 나뒹굴고 그래서 거기가 우범지대로 되는데 수목 절제하는 것이 너무 좋겠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낀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도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우리 구비로 4000 집행되고 사전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돼서 2000만원이 추가로 12월에 교부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정도는 추가범위를 확대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 지역에 보면 확대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500보 사업을 계속 추가로 할 겁니다. 총 6200정도가 투입될 거고요 저희 예산으로는 그렇지만 도로과 포장예산이라든가 보안등 시설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지역이 훤하게 된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급하게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세심하게 해서 조금 더 예산절약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 주기를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죽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잔액 반납하는 것이 16-15번 나온 것을 보면 16-15번을 우선 보면 16-16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동결사업에 대해서 시비, 구비가 조금 남은 것이 있어요. 시비 같은 게, 1만 4000원 이렇게 작은 것은 뒤에 큰 것보다도 작은 것 빨리빨리 반납하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반납이 안 되는 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1만 4000원, 18만원 이런 것은 간단한 게 떨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1월 11일에 반납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반납한 거예요. 작은 액수는 일하는 차원에서 빨리빨리 떨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공문이 와서 그때 시행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반납하라는 공문이 별도로 내려오는 거네요. 액수가 많으면 조금 이월시킬 수도 있고 편의상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떨었으면 하는데 왜 안 떨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 것은 뒤에도 보면 7000원짜리도 있고 2만 6000원 짜리도 있고 이래서 작은 것은 빨리 빨리 떨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떨으라는 공문이 와야 떠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16-30보면 부평구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신고가 있어야만 개최가 있을 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사안이 발생될 때만.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어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그런 것도 있으면 여성 때문에 확실하게 해라 한 기억도 나는데.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 구는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요. 직원들 마인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것인지 우리 여성 직원들이 참고 잘 위기대처를 잘 한 건지.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요즘에 참는 직원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참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평구에 직원들이 철저하게 서로들 같은 동료의식이 강하고 서로가 배려하면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개최 했다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6-41, 신명보육원하고 파인트리홈, 해피홈보육원이 있는데 단순계산으로 보니까 신명보육원은 2013년도 기준이 58명인데 8억 8600이 지원됐고 해피홈은 65명인데 더 많은데 4억 6600이 지원된 이유는 뭐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해피홈은 2013년도 중간쯤에 지원됐습니다. 시설기준이 그때까지 미치지 못해서 하반기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왜 지원금에 날짜는 ’13년 1월 1일부터 ’13년 9월 30일까지 똑같잖아.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다른 시설도 통털어서 썼기 때문에 그렇고 해피홈은,

정석

장정석위원

수감자료에 날짜가 9월 30일까지.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수감자료 날짜는 신명보육원, 파인트리홈 거기 시설을 포함해서 그러는데 해피홈은 별도로,

정석

장정석위원

별도로 날짜를 써야지요 여기다, 그래야 안 물어보지.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별도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날짜가 언제예요? 그러면 해피홈보육원은 새로 생겼단 말입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시설기준이 안 맞아서,

정석

장정석위원

고아원에서 보육원으로 바뀌면서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사실 없어야 되는 것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이런 보육원이 되려면 최소한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보육해야 유지되는 건지 기준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위원

정원이 120명인 파인트리홈이 91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참 좋은 현상이거든, 그런데 돈은 계속 엄청 들어가잖아 사람은 줄었는데도. 그러니까 파인트리홈이나 신명보육원 같은 업체를 하려면, 업체란 표현을 해서 미안한데 최소한 인원이 몇 명까지 있어야 유지가 되냐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유지 이것은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유능한 풍물단장은 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경연대회 때 선수를 잘 데려와야 상을 타고 유능한 옛날에 고아원 원장은 많은 어린이들 데려와야 유지가 됐어요. 지금은 그런 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인트리홈이나 이런 행사에 하다 보면 구는 아무 존재도 없어, 다 시에서 하니까. 그래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큰틀에서 보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0명인 곳으로 2개를 120명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없애도 된단 말이에요, 큰 정책을 보자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감히 못 하지, 사회복지 문제가 정부를 상대로 하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 인원 단순계산해 보면 하나 없애고 120명씩 해서 240명, 거의 두 군데를 하고 하나를 없애면 엄청난 돈이 절약되는 거거든, 물론 거기에 실업자도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선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육정책도 우리 유아원을 꾸려가려면 그런 어린이들이 100명이 있어야 된다면 안 좋은 말로 어떻게든지 100명을 채우느냐고 애쓰는 원장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지요. 보고 넘어가는데 이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 없애도 되겠다, 조금 더 한 군데 보조해줘서 방 좀 늘려서 하나만 없애면 엄청난 예산, 여기 얼마예요? 이것뿐이겠어요? 들어가는 돈이. 그런 뜻으로 질문 했으니까 수감자료에 해피홈이 늦어서 그렇다면 늦었다고 밑에 날짜를 바꿔써야지, 내가 헛 질문했네. 두 번째요. 둘째 보육정책과장님,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하겠어요, 수감자료 보지 않고. 혹시 암행급식 확인해본 적이 있나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려주지 않고 가는 것.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노래방 단속 나가면 노래방 주인이 다 잘 알잖아.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수시점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어린이집 급식 확인하러 나갈 때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알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잘 먹이나. 언젠가 과장님 처음 되고 어느 구립 어린이집 갔을 때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있었지요, 두 분한테. 어느 의원님이 내가 이 얘기를 두 번째 하는데 왜 어린이집에서 구타사건이 나냐 했더니 그 원장님 하는 말이 “부평 구립에는 CCTV가 잘 되어 있고 민간에는 CCTV가 없어서 우리만 들켜요.”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또 총 회장이라는 분은 7시부터 나와서 격무에 시달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래요.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손철운 위원님 말씀한대로 박봉에 시달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급료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면서요. 유치원은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많고, 그것 감소해가면서 어린이들 하려면 내 자식도 말 안 들으면 손이 올라가는데 남의 자식 오죽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급여는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고 또 가끔씩 얘기해 주지 말고 민간은 어렵더라도 구립이라도 12군데 되니까. 가끔씩 점심 때 뭐 먹이나 우리가 한 끼에 얼마 주었는데 이 정도 되는가 보러 나가세요. 그래서 잘 먹였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그것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나간다고 하면 잘 먹여요 그날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장학사 선생님이 오신다면 그날은 학교가 좋잖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암행으로 12군데니까 가끔씩 식사시간에 밥 한번 먹으러 왔다고 하고 들어가 보세요. 아셨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단도 운영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전예고 없이 수시로 해서 위생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 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 구립어린이집 지을 예정이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내년 신규신축은 현재로 부지 여러 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왜 얘기하냐면 어린이집을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부개어린이집은 부개구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것은 건물을 멋있게 지어서 반은 도서실, 반은 어린이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서실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야, 그래서 거기 있는 어린이집은 5살까지 다니면 다른 어린이집을 가야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때는 자기들이 이사 가서 살기 전에는 7살까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닐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확실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먼저 뭘 잘못 했냐, 관리자 청장이나 선출직이 나는 재임중에 어린이집도 하나 만들었고 도서실도 하나 만들었다 이 말하려고 잘라놓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만 만들었어야 돼요. 도서실만 만들든지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두 가지를 만들려고 반을 잘라서 도서실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고, 금년에는 공사가 됐나 모르겠는데 작년 2011년도까지만 해도 옥상에다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서실에서 반대한 거예요 올라다닌다고 애들, 그래서 그것을 못 했다가 작년에 예산 6000만원인가 세워준 기억이 나서 거기 공사했나요? 구립어린이집.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부개1동 어린이집은 옥상에다 만들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만들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만들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게 작년에 만든 거야, 2011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못해서 가보니까 반대이유가 뭐냐면 도서실에서 책보는 사람들이 애기들이 드나들면 시끄럽다고, 같은 건물에 주인이 둘이니까 옥상에 못 한다고 해서 못 했는데 작년에 허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은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서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계신 동안. 아셨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6-3쪽에 보면 성교육 강사수당이 나간 게 있어요. 5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했어요. 수당 나간 것 보니까 고OO 외에 9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9분 수당이 나간건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이분들 계산해 보니까 수당이 다 달라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9분이 첫 번째 7월에 나가는 것은 77회를 했고요. 5만원씩 77회 해서 385만원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횟수표기를 해놓으셨으면 제가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16-14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운영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2011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옥

한금옥위원

12년도 것도 그런데요. 16-18쪽에 맨 밑에 하단에.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공공운영비 지출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센터 운영비랑 공공운영비가 과다계상을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1년도에는 하반기에 운영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3년도에는 운영비랑 공공운영비 지출을 많이 축소해서 조정해서 사업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까 장정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해피홈보육원은 미집행이라는 게 운영을 안 하셔서 하반기에 운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해피홈은 7월부터 인건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들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게 프로그램 지원인데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지원이요.

금옥

한금옥위원

인건비 말고 프로그램이 미지원이 되어 있어요. 46쪽에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간식비, 종사자 장려수당하고 미집행하신 것 같은데.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미지원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왜 지원을 안 해 드린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시설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금옥

한금옥위원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지원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이런 것도 미리 단서를 해주시면 질의를 안 하는 사항이지요. 16-48쪽에 보면 청소년가정 대학생 입학금 했는데 해당부분이 없는데 학생이 없는 거예요? 자립지원비하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3년간 보육시설인가 현황을 보면 시설비별로 원장이 대표자가 변경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대표자는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자기자본을 대서 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나 규정은 없고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에 뜻이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설립한 기간하고 연수 그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넘길 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대표자가 1년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몇 개월 하고도 바꿀 수 있네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혹시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학생수에 따라서 가게는 권리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는 권리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모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해본적은 없으시고?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을 표면화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대표자 변경할 때 서류나 저희가 대표자변경이라든가 원장 변경시에는 서류를 전체적으로 받고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을 받지만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렇게는 받고 있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제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뜬소문에 예를 들어서 원생이 50명 정도 되면 2억 5000 권리금이 붙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런 정보 못 들어보셨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십시오. 17-75쪽이요. 어린이집 지원현황, 직장어린이집은 냉난방비를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냉난방비 기준은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가인증획득과 안전공제에 둘다 가입이 됐으면 100%를 지원하고 평가인증획득이나 안전공제회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됐을 때는 5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충족이 되지 않을 때는 지원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부평구청하고 인천성모병원 같은 데는 지원이 없는데 그 조건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가 직장어린이집으로 올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득하고 나야 저희가 평가인증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것을 절차를 밟고 통과가 되면 지원하는 그렇게 절차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하단에 보면 경희대 청천동에 있는 것 여기도 보조해준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거기는 평가미인증시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가인증을 득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부평구가 419개인데 85%가 평가인증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미지원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초등학교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이라서 우리가 구에서 냉난방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8-13쪽에 보면 2011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가 상당히 잔액이 많아요. 18-13쪽에,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2억 4800만원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활동지원이라든가 목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라 일단 정부에서 내려온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남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과다평가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정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맞춰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손철운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우리가 어린이집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30인 이하 50인 이상 구분이 어떻게 하지요?

지금 국가에서 신축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 20인 이상이면 민간어린이집으로 시설이 어디서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명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 이상은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구분을 진다 이 말이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보면 인허가사항이 나와요. 수감자료 17-16쪽 보면 최근 3년간 인허가현황 나오는데 보통 50명 이상인 데가 많고 100명이 넘어가는 데가 있고 200명 가까이 넘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39인 이하, 규모가 정원이 20명, 25명이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은 원에서 보통 상주를 해야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보통 상주를 해야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상주를 해야 아이들에 대한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감자료에 17-35쪽 봐보세요. 먼저 17-27쪽 햇살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인가일자 2012년 2월 9일이야, 정원수가 121명이고 그래서 반 정원변경인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수감자료 17-35쪽에 보면 또 햇살어린이집이 나와요. 2013년도에 정원도 그대로야, 그런데 반 정원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여기도 반 정원변경, 여기도 반 정원변경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아니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변동돼서, 그런 변동사항도 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입니다. 0세 반에서 0세, 1세, 2세, 3세 이렇게 해서 통합운영을 하다가 원장님이나 아이들 수요에 따라서 0세가 늘 수도 있고 0세가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영아반, 유아반 나누면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있어,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역할도 하고 원장이 조리하는 조리사 역할도 하고 원장이 12시간씩 근무하니까 근로기준법에도 8시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씩 근무하니까 선생님들이 잦은 결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당직교사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교사 역할도 하고 원장 역할도 하고, 원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데 이명숙 햇살어린이집 이쪽은 121명이에요 정원수가. 그러면 수입이 상당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원장들 보통 급여기준을 찾아보니까 100명 가까이 되는 데는 1000만원 이상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0명 미만은 300에서 50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여기는 121명이에요. 121명이니까 제가 볼때는 공지된 사실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은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아동수도 많으니까 어린이집 원장 역할하기도 벅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는 일이 많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분이 하는 일 알고 있냐고.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몇 가지입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청천동에 운영위원,

철운

손철운위원

뫼골문화원 대표, 그리고 또, 몰라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속가능위원.

철운

손철운위원

그 부분 말고 또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지도감독을 안 해요? 학교 교사가 겸직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겸직하게 되어 있냐고. 아이들 아동들을 위해서 121명이나 되는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시는 일이 많다고, 상주가 되겠어요? 그것 왜 시정명령이라든가 권고 안 해요? 다른 데는 냉장고 열어보고 고춧가루 하나만 껴도 확인서 쓰라고 하고 시정명령하고 권고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데 그런 것 안 합니까? 가장 중요한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본연의 교육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맡기 때문에 분산이 된다 이것이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 이거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상주해야 된다고.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한 직업이라든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철운

손철운위원

뫼골문화원 대표잖아요, 문화회관 청천동. 그럼 뫼골문화원 대표가 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럼 명의만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부평구 보육정책과장으로서 아동들의 보육에 대해서 보호 육성할 책임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맹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왜 못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도점검 나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지도감독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주해야 된다면서요 과장님이. 그러면 뫼골문화원 대표로서 그 일도 보랴, 여러 가지 일도 보랴,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부평구 아동의 보호 육성 책임자로서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일반학교 교사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변경할 수도 있어, 공직자라든가 교사는 겸직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겸직을 못 하게끔 두었겠어요? 오직 교육에만 전념해라,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가서 교육에만 전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나가서 원장님 근무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상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누가 그 말씀 듣고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겸직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물론 겸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중등교육법상에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주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오로지 아동을 위한 보육에만 전념해달라, 121명이에요 121명. 그렇게 권고도 하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자기 사업과 의정활동을 병행한다고 해보세요. 의정활동 제대로 되는 줄 알아요?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보육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권고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게 부평구 보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할 역할 아니겠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보육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의례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원장은 상주해야 된다고 하고 본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원장님들 역할이 어떤 분은 차량 운행도 하고 조리사도 하고 당직교사도 하고 원장 역할하고 할 일이 아동수가 몇 명 안 되는 어린이집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21명이야, 121명인데 얼마나 아동들 보육에 책임이 막중하겠어요? 힘들지, 시간이 없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6-4쪽에 보시면 아동안전환경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아동안전환경조성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13개 학교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는데 아동안전지도는 초등학교 반경 500미터 이내를 아동이 같이 조를 짜서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곳을 표시해서 전체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지도에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3개 학교가 참여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전체가 작년에는 다 참여했는데 올해는 13개 학교가 작년에 한 사항을 보완하는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10월 말까지 사업을 해서 아직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까지는 다 전액 집행이 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6-8쪽 보시면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비고란에 추가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진행중이고요. 지금 계약단계에 있어요. 6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설치한 곳이 있고 앞으로 6개 더 설치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이게 전부 금년도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처음에 CCTV 10개소를 당초에 이 예산이 10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16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0개를 설치하고 6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지 통으로 16개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건지.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입찰할 때 10개소, 상반기 10개소를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으로 하반기에 6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설치한 현황 10개소하고 앞으로 설치할 것 6개 현황 자료로 주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6-14쪽에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반납한 상황인데 보니까 ’12년 11월 21일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2011년도 하반기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 진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6-25쪽에 보시면 구정에 바란다 주민불편신고 접수처리현황에 있는데 아래쪽에서 넷째 줄에 보면 출산장려금에 따른 민원해서 특정인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표기한 건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담당직원 이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담당직원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넣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는 또 민원인 성함이라고, 16-26쪽이요. 아동시설 폐지현황 하랑공동생활가정하고 부평지역아동센터가 폐지된 상황이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폐지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시설여건상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9쪽에 지역아동센터 파견 학습지도 강사라고 하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교사라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근무기간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지금 29쪽에 보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7월 15일부터.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이게 예산이 더 추가로 교사를 채용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이 추가 확보돼서.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추가로 되신 분들은 어디에 근무하시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다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별도로 추가로 해드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하고 자료 검토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우리 부평구 공공형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총 13개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에 공공형어린이집 인가받은 데가 몇 군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금년에 총 받은 곳이 8개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8군데입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6개소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6군데 아니에요. 왜냐면 본 위원이 추경심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8군데 아니에요? 민간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곳이 8군데 아니냐고.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총 6군데,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0일자로 볼 때 6군데입니다. 아, 7군데입니다. 10월 1일자로, 지금 11월달에도 또 추가적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7군데입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주로 분포는 민간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분포가 각 동에 어느 동에 각 동별로 몇 군데인지 얘기해 주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십정2동에 3군데 있고요. 십정1동에 3군데, 현재까지 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올해 것 말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부개1동에 한 군데, 산곡3동에 2개, 삼산2동에 한 군데, 부평6동에 두 군데입니다. 청천1동 한 군데.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곳이 13군데에서 여섯 군데가 십정동에 분포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십정동이?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것은 공공형어린이집은 저희가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평가인증점수가 90점이 넘어야 되고요. 건물의 소유 이용형태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점수를 산정해서 자체점수를 산정해서 옵니다. 그렇게 오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간 다음에 시에서 올려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책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유독 십정동이 많다, 십정동이 유독 민간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곳이 많다, 십정동만 평가인증 잘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잘 받은 데도 많은데.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평가인증은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 나가고요. 보육진흥원에서 2차적으로 저희랑 상관없는 보육관찰자들이 또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보육진흥원에서 교수님이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공무원해서 3차의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절대 저희 부평구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공공형어린이집 전환과 관련된 기준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십정동에 2분의 1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보니까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어린이집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다 그러면 왜 의혹의 시선을 보내냐, 금번 공공형어린이집에 본 위원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햇살이 포함됐지요? 햇살어린이집 포함됐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2011년도에 포함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햇살 포함됐지요? 햇살이 포함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평구 공공형어린이집 대표도 맡고 있어, 협의회 대표. 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부평구에서 각종 혜택은 다 받고 있다 그렇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은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신청을 해서 평가접수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다 알아요. 신청을 해서 하는데 제가 꼭 어떤 비하인드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십정동에 공공형어린이집 전환 분포도 2분의 1 이상이고 햇살어린이집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고 민선5기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거지.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도부터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철운

손철운위원

알아요. 그것을 몰라요? 다 알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요. 시책사업이지요. 그것을 누가 모르냐고. 그리고 이것 또 시의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의 시책사업이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또 그러면 추경 때 본 위원이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돈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인가 1000만원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을 200만원씩인가 그때 해줬을 거예요. 그렇지요? 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구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 시의 시책사업을 우리 구비로 200만원씩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시에서 받아와야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구비를 편성을 해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어린이집들 원장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본인이 메모를 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자료 갖다 준 것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현실적인 얘기하는 것 본 위원이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서 본 위원 휴대폰에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봐서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39인 어린이집 아동수가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애로사항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구에 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민간과 가정과 국공립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초과보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내년도부터는 당초에 올 2013년도 사업지침안내에서는 영아는 1 대 3, 1 대 5 이렇게 세에 따라서 보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보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보육교사의 어려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또 공시제도가 앞으로 됩니다. 아이사랑보육포탈에 본인들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것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다 들어서 시나 항상 보건복지부에 늘 얘기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과보육 관련해서는 유보가 된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통보는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들은 39인 이하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50인 이상 어린이집도 다 건의하는 사항이고 애로사항이에요. 그런데 특히 3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급여도 못 가져가는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눈물겨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어떤 원장님은 설움에 복받쳐서 눈물을 보이더라고. 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설움에 복받쳐서. 그러면 이런 39인 이하 어린이집 운영실태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과장님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지원을 해줘야지요. 시의 시책사업인 공공형어린이집은 구비로 200만원씩 편성해가면서, 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시에서 받아다가. 그런데 구비로 하고, 왜 이런 불쌍한 곳, 경영이 어렵고 그래서 급여도 못 가져가는 어린이집들, 제가 경영난으로 급여도 못 가져가는 어린이집 파악 좀 해달라고 자료요구했다가 그게 언뜻 기억이 나서 보육정책과에서는 적은 인원속에서 수고하는 것 같아서 다 취소를 했지만 이런 열악한 진짜 원장님 급여도 제대로 못 가져가고 교사수급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기준에는 맞지요. 원장이 운전기사하면 안 되고 조리사 하면 안 되고 다 맞지요 기준에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게 현실이에요. 하면 안 돼 차량기사를. 과장님, 본 위원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본 위원은 명절수당보다는 어떤 장기근속수당이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명절수당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편성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앙양 부분이니까 다음에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어떤 의지표명을 해주셔야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 수가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타구에 비교해서 예산을 볼 때는 예산 상황에서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나 남구는 재정적으로 우리보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예산팀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는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명절수당은 내년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린이집 수가 우리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제일 많았는데 서구가 아파트시설은 의무적으로 인가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아진 거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많았던 부분입니다. 인구수도 그렇고 영유아 수도 많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아까 보육의 이념까지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국가나 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너무 우호적이지 않냐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서구인가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장들한테 수당을 줘요. 무슨 수당인지 아십니까? 명절수당 이런 것 말고, 장기근속수당에 해당되는, 그것은 줄 수 없으니까 원장한테는. 교사 겸직이 안 되니까. 가정어린이집은 되잖아요 교사겸직이, 원장이. 민간은 안 되잖아요. 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평가인증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준다고요 5만원씩. 확인해 보세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지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 위원들도 얘기 많이 하고 본 위원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없이 얘기 많이 해왔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의지를 갖고. 그리고 저도 알아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에서는 요구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다 조정해서 칼질하고 다 알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생각하면 의회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칼질하게 만들겠습니까? 좋은 예산인데. 칼질 절대로 못 하지요. 우리 속된 말로 울어야 젖 준다고 자꾸 좋은 정책을 생각하고 보육이 지도감독만 하는 게 보육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잘 돼서 원장이나 교사도 만족하고 학부형도 만족하고 아동들도 만족하는 그런 행복한 보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책사업인 200만원씩을 구비로 줬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은 안 하냐고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의원으로서는 진짜 용납 못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봤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이 보육정책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눈 딱 감았습니다. 그런 본 위원의 애정어린 보육정책과에 관련된 애정어린 관심, 제가 인원도 증원해 달라고 엄청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본 위원 보육정책과에 대해 정말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아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의원은 주민 한 사람이 얘기해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의원이에요. 그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정책에 반영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육정보센터 있지요. 본 위원이 부평구 보육조례가 없어서 6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대표발의 조례발의를 했어요. 거기에 보육정보센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육정보센터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총 3명,

철운

손철운위원

센터장까지 3명입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법정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법정 인원도 3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법정 인원이 3명이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육정보센터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도 시키고 저번에 가보니까 찾아가는 부모교육인지 그런 것도 아트센터에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센터장이 혼자 사회도 보고 인사소개도 시키고 다 하더라고. 보통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러면 구에서는 팀장이 하고 내빈소개는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일을 포함을 해서 부개3동에 있는 도담도담이라든가 거기도 다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3명의 인원이, 저는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3명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법정인원이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3명인데요. 계속적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어려움을 말씀해서 인원 조정을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3명이 적정 인원입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시에 예산이 저희가 100%가 아니고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보육 419개 어린이집의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상 시에다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부서는 기간제근로자도 많이 채용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인원 채용하는데 시에 저희가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데 저희가 시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뭘 시에 요구를 해.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산부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거기서 교직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이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이 총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정규직원은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쪽 업무를 어시스트 할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는 우리 구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해서.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야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센터장이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무슨 센터장이 거기서 일일이 사회 보고 팀장님이 보셔야 될 부분 할 일까지도 다 하시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 보육정보센터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역할수행이 되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