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형 준설장비 활용 대민서비스 시행,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옥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업무보고 4쪽,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얼마 전에도 눈이 2번 와서 치우는 등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 가지 칭찬해야 할 부분은 도로 맨홀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맨홀 122개를 말끔하게 정리해서 민원이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아파트 밀접지역 도로개설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도로개설 연장은 125 ｍ에 폭 10 ｍ 도로로써 총 소요사업비 8억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토지보상을 1366 ㎡에 5억 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은 3억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예.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언제나 도로개설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민원보다도 보상가에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는데 꼭 1필지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지연으로…….

그 부분은 혹시 담당 주무관님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4필지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시에 수용제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으로 아마 수용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2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대로 내년 중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토지수용만 되면 현재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시행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감 10쪽 보면 세 번째, 제2순환도로 풍암교차로 부근의 차량정체 부분인데 자전거보호 수목분리대 철거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여러 가지로 진행되어서 마무리되고 있고 4억 정도면 도로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사실 수목분리대 때문에 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했는데 진행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로 소통이나 도로 정체 밀림현상이라는 것이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정체가 있다고 그래서 전에 시 교통정책과에 건의를 하니까 그 과에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차선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초 5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로 정체현상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도로 다이어트로 인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원인이 얼마나 있는지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4거리 구간 중에서 풍암지구에서 농산물공판장으로 가는 도로 거기가 정체되면서 우회전으로 빠져 나가는 차선이 정체가 되어서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로다이어트 구간의 수목보호대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철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집행부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그것이 크게 잘못했다고 수치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준공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되었다고 철거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굉장히 가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철거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간을 두고 또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도로개설하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서광주역 전부터 농수산물공판장 4거리까지 전체적으로 도로가 보십시오. 쭉 오면 벽진동 쪽으로는 다이어트 도로라고 해서 분리대를 쭉 설치해서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광주역 전 밑으로 만들었던 부분은 밑에 부분처럼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부분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1차선이 확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어서 2010년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아직 자전거전용도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됨으로써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에 계속 건의를 강하게 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토의하고 논의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전부 걷어내고 원상복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져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데 사실 누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현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만 개선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우리 관심사항에서 자꾸 멀어지는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벽진동 쪽으로는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단 부분도 그런 것을 예측 못 한 것입니다. 예측을 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구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뭔가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이야기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벽진동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원래 자전거전용도로 기본 취지가 될 수 있으면 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추진을 해볼 것입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서광주역 전부터 좁아지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다이너스티 연습장 지나서 350, 400 m 되는 곳이 훨씬 문제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를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도 그 부분은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도 풀이 무성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도 재포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 신문에 연말의 풍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서구 농성동 상무대로에서는 멀쩡한 인도가 정비작업을 위해 뜯겨지거나 마구 파헤쳐지는 바람에 이 일대가 매우 어수선하다. 남아 있는 올해 예산을 밀어내기 식으로 집행하려는 듯한 보도정비공사가 연말에 맞춰 도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을 비롯한 주변 영세 상인들은 통행불편 등에 따라 손님의 발길이 끊겨 울상이라고 한다.”라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즈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신문지상에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앞 보도를 말씀하시는데 서구 관내에서 제일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재작년부터 농성1동 청장님 동 순회 방문하시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서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도로는 서구청 바로 눈앞이고 주요 간선도로인데 아주 안 좋았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이 앞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기간까지 2개월 소요됐습니다. 제가 볼 때 도로를 파헤치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민원에 의해 언론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돈을 쓰기 위한 굴착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말에 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요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 주거나, 주민들한테 공사에 대해서 플랜카드라도 걸어서 홍보를 했어야 됩니다. 현재 금호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공영주차장 공사하면서 파헤쳐놓으니까 주민들은 ‘저렇게 좋은 나무 뽑아버리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여기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나 신문지상에서는 연말에 돈이 남아 도로 공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거나 플랜카드를 걸어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문지상에 대응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점ㆍ사용 관계 된 분들한테는 얘기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가 미숙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중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금호동 육교 철거관련 민원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특별히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처리결과 표를 보니까 철거 사업비가 6,800만 원 소요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에 문의한 결과 철거비용은 500만 원이 들었고, 철거 후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비가 4,000만 원 들어서 총 4,500만 원 소요됐다는 것을 시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자료 8쪽, 우리 관내 육교 17개 중 1개를 철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은 육교가 16개입니다. 이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8쪽, 건설과 관련한 설계변경 공사 내역을 살펴보니까 총 7건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7건 금액이 2억 47만 7,000원이고 사업물량이 추가됐거나 물가 인상 등 거의 비슷한 사유입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설계할 때 이런 사유를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설계변경은 실제 시추하고 하는 게 아니고 표면만 보고 설계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지장물이 발생할 수 있고, 하수도관이 좋은 줄 알고 설계했는데 파보니까 낡아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 전부 국ㆍ시비인데, 솔직히 이런 말씀하기 그런데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가급적 소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했던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하시면, 두 번째를 봅시다. 치평동 상무소각장 주변 하수도 관련해서 21 m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사항인데 이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기보다 사업비가 적으니까 낙찰차액…….

그러면 낙찰 차액을 활용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게 더 옳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예측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특정한 경우를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고,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로 많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건축과에서도 건설과 못지않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놀랍게도 구청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자 같은 것을 많이 했을 것이고…….

아닙니다. 정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 단지 내에 한정이 돼버리니까 처음부터 물량 예측이 되죠. 도로공사 같은 경우 실제 길이가 100 m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예산은 80 m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 발생차액을 이용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 사업이 건설과 못지않게 사업 물량이 많은데 건축과는 반드시 낙찰률 적용을 다 했고요. 담당과장님은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혀 설계 변경을 용납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건설과에서는 반납하는 게 아까워 무리하게 설계변경해서 업체에게 얼마나 어떤 이익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낙찰률이 아까워서라고 인정하셨으면 간단할 텐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낙찰률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차액이 남으면 낙찰률에 따라서 계약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국ㆍ시비가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ㆍ시비를 한 푼이라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 변경했다고 대외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국ㆍ시비는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어도 우리 구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건축과는 국ㆍ시비는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1건도 없어요. 과장님, 건축과하고 건설과 설계변경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쪽,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내문 교부 7,414건, 자진철거 817건, 강제정비 1,302건, 과태료 부과 218건에 1,971만 9,000원 부과하고, 도로 무단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49건에 7,724만 원입니다. 그러면 불법 노점상 적치물을 단속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으로 벌금을 내고 계속해서 장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고발을 하면 그 분들이 안 해야 되는데…….

생계형이라 고발을 해봐야 별로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정아울렛은 정비를 했는데 그 당시 고발하니까 많이 부과한 경우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루 수입을 물어보니까 30만 원 정도 번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야간까지 가져오고 해서 세정아울렛은 정비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정아울렛은 벤치 같은 것을 만들어놔서 요새는 노점상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버들마을 쪽 같은 경우 상무시장 못지않게 불법 적치물을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속해서 고발조치하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캐나다 해외연수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와 비교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넓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화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깨끗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해야지 계속 단속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구역에 따라서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노점을 해서 보도를 점유해서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보도가 2, 3 m밖에 안 되는 데다, 거기다 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좋습니다만 실제로 해 보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정아울렛은 보도가 넓어서 벤치도 설치하고 단속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서 될 만한 구역이 있다면,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버들마을의 경우 도로 양쪽에 차나 리어카를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시장 못지않은데 전부 불법입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혹시 눈이 오면 어느 정도 조심해서 다닐 수 있지만 인도에 물을 사용하면 얼어버립니다. 방금 폭이 좁아서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화단을 만들어도 주민들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나옵니다. 유덕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현장을 보시고 3, 4 m 정도면 1 m만이라도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노점상들이 안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십시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벌금 내고 장사하겠다는 식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법 노점상은 단속해 보니까 100 % 근절은 어렵습니다. 질서 차원이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자 사자 달려듭니다. 직원 두세 명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닌 사적으로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서로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 류정수 위원님.

과장님, 참고로 보충설명 해 드릴게요. 금호지구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호지구는 사업이 다 끝났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 관이 지나가니까 연결시키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여태까지는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있었어요. 근데 현재 규정은 “공사할 때 관이 지나가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 부분까지는 공사를 하십시오.”라고 통보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호지구는 사업을 했어요. 류정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금호지구도 논란이 많이 돼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금호지구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금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사유지 도로 되어 있는 것은, 특히 농성동, 상무1동, 쌍촌동 쪽이 옛날에 개발하면서 건축하려면 도로를 내줘야 합니다. 기부체납하기로 해 놓고 구청에서 공부를 정리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나 되겠죠. 정리해 놓고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로 된 것은 재산세로 나가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인데 아버지, 할아버지 땅입니다. 그 땅을 주라고 하니까 계속 주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또 문제점은 우리 구청에서는 사유지라 도로포장을 못 해 줍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 문제입니다. 전수조사하나 안 하나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론상으로 참 쉬운 것 같은데 실제 하려고 하면 너무 벅찹니다.

상무1동 신천힐탑 같은 곳은 포장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시가지는 그런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구 시가지인데, 주로 농성1동 동사무소 뒤편은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민원이 많고, 사유지 매입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못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진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개인들이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부체납을 받도록 법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기부체납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기들도 필요하고, 인심이 좋아서 도로로 해놓고 묵인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영리하고 발달하다 보니까 재산권…….

과장님,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구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은 지가가 올라서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도로가 언제 개설이 되었는가보다, 사실 그쪽 부근 건축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그때 당시 등급가가 얼마인지 해 가지고 주민하고 합의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성동 같은 경우 옛날 산이라서 평당 400원, 500원짜리가 40만 원, 50만 원 됐습니다. 우리가 여태 세금을 부과했더라면 진즉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찾아 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한 번 상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합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도로니까 그 분들이 집을 못 짓습니다. 그때 당시 등급가액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면 상당히 많은 해결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들이 토지소송을 해 갖고 진 필지도 돈이 있으면 삽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랍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감정평가보다 당초 그때 당시 도로 개설될 당시 등급가격으로 판다면 우리 관이 매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해결된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상시 생각했던 게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 감정가격이 천만 원인데 예산이 500만 원밖에 없다고 했을 때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쌉니다. 공시지가에 팔 거냐고 물어보고 판다면 그런 것을 우선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더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소유주가, 어차피 그것은 버린 땅이지만 권리는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법원에서 재산을 찾다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평지 같은 곳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경사진 곳은 겨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포장하려고 해도 ‘내 땅이니까 안 된다.’하고, 또 지독한 사람들은 철조망을 쳐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언제 생겼는지 연도를 봐가지고 등급에 준해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오.’라는 식으로 간다면, 나는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한 것과 일맥상통 한 것 같아요. 등급도 좋은 데 아까 말한 대로 좋은 방법이 감정평가 아니면 공시지가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등급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은 사실상 안 나오고 공시지가 아니면 평가금액입니다. 감정평가가 100원이라면 자기가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의 2분의 1이나 공시지가로 판다는 사람을 우선해서…….

그런 계산법으로 나가면 토지 하나도 못 사요.

그렇지 않으면 매입하는 입장에서 기준을 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70년, 80년 그때는 26등급 정도 되면 대략 몇 천원은 안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집 등기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수준에 준해서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분들은 없어지는 땅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도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길이 나 있는 곳은 막지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안 되게끔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업무보고 4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주셨는데 법이 강화되어서 허가취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자진취소 7건 중에서 서남대학병원 신축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남대학교병원은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부도가 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한쪽에 행정실이라고 해서 행정적인 것만 보고 있고 방치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기한다는 것도 없고, 인근에 사는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있고 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청장님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공사 중 방치건축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주체가 있으면 주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데 행정실이 있기 때문에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민원이 너무 많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라도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오랫동안 방치해놓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문제를 많이 삼으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5쪽, 공ㆍ폐가 정비사업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ㆍ폐가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공가정비사업은 위로 쭉 올라가자면 업무 자체는 안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고 부도난 건축물이나 그것을 공사 중 방치 건물이라고 하는데 공ㆍ폐가는 도심지 내에 살지 않고 있는 빈집 아닙니까? 청사 주변에도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작년에 20개 동을 세워서 올해 사업을 했고 또 시비가 잘 안 돼서 4개 동을 했습니다. 올해도 20개 동을 내년에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까지만 건축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지자체가 요즈음 예산 문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얼른 말해서 쌈지공원이라고 합니다. 주차시설로 사용한다든지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으니까 우선 철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 공ㆍ폐가는 해마다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난데 전체 공ㆍ폐가 상황을 보니까 371개더라고요?

예.

철거동의서 징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방법을 추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안으로 쓰는 것을, 작년에도 부산시 예를 들었고 올해도 인근 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것으로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받았더라고요. 11개 공 ㆍ폐가에 쌈지공영주차장을 조성했던데 가장 중심지에 있는 이곳에서 계속 공ㆍ폐가를 철거만 하고 철거도 동의서가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의 정책사업으로 잡아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371개소 중에서 20개동을 우선 연차적으로 선정해서 우선 급한 것 도심지라고 해도 도심이 발전한 곳, 사람들 눈에 자주 띄는 곳부터 정비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시비, 구비 7대3 비율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비가 갑자기 안 와버리면 사업을 못 합니다. 구비 4,200을 다 세웠는데 시비 9,800이 안 오고 2,450만 와서 7대3으로 1,050만 들여서 올해는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가 안 온다면……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ㆍ폐가 철거만으로 건축과 업무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 속에서 공ㆍ폐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요.

대게 보면 주인들이 안 살기 때문에 빈집인데 소유자인 부모는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서구나 외지에 살면서 가서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 자체도 뜯으려고 안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최대한 1건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동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재개발과 상관없는 동도 많이 그렇습니까?

도시가 발전하면서 어느 군데라고 딱 안 하고 계속 지정만 해놓고 있다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륵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갑자기 재개발되리라고는…… 그런 식으로 우선 놔두고 보자는 식이라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보기 싫은 곳은 그 부분을 지적해서 동에다 올리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9쪽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추진과 감사자료 55쪽을 보면 올해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이 몇 건이었죠?

총 7건입니다.

7건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지원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까지 포함한 것이죠?

예.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가 타 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에 의한 공동주택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타 구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립 전으로 그때그때 오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성립 전으로 시 의원님이나 의원님으로 오기 때문에 딱 지정해서 옵니다. 이것 가지고 어디를 해라 뭐 건축과에서 어디를 조사해서 해라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렇게 오기 때문에 타 구와 비교하고 이런 것은 아직…….

전혀 이것은 파악 같은 것이 된 경우는 없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알아보려면 오늘이라도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비교한다고 안 해봐서…….

2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되는 금액에는 분명히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자가 들어간 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죠?

예.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내려온 것을 무분별하게 자부담이라든가 기준 없이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나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사전에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있어서 물품지원이 내려온다고 할 때 그것이 필요 없다면 조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놀이터, 정자 지나고 엘리베이터 보수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사 후 요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했다든가 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나름대로 건축과나 도시국에서 내부기준을 세우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정해서 내려와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괄사업비 성격에서 사업비는 된다, 물품은 안 된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제가 봐서는 건축과 업무로도 굉장히 포화상태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거의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자체사업으로 정책을 세워서 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과구나 거의 민원처리하기도 바쁘고 건축직 인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을 하시면서는 내부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 공유해서 이런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집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분리수거함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좋은 사업을 시행해서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에 있는 곳에서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4쪽,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개량 상담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주택개량 융자제도 상담 실시 27회로 방문상담 5회, 유선상담 10회, 현장상담 12회 했는데, 혹시 상담해서 실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집 소유자인 노인 분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금액이나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고, 우리은행에서 싼 이자인 2.7 %로 해 드린다고 안내만 해 드립니다. 현장에 집을 고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헌 집을 이 돈 들여 고쳐봐야 별 게 없을 것 같아서 안 고친다고…….

사업개요에 보면 맞춤형 주택상담으로 신축, 증ㆍ개축, 리모델링이 다 해당되네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덕흥동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덕흥동 전체가 해당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만 합니다.

지적도가 있어서 설명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낸 끝 부분에서 윗단계에 있는 대지입니다. 그것도 해당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말하자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길이 반듯이 나가지고 그 뒤에 있는…….

주거환경지구 밖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8 m 도로를 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 가지고 도로가 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런 데도 해당이 되는가?

저희들이 일단 찾아오시면 지적도면을 놓고 담당자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인데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덕흥동이면 덕흥동 전체, 유촌동이면 유촌동 전체를 놓고, 어차피 간선도로라면 간선도로 안쪽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개량을 한다하면 바깥쪽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이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되는 쪽으로 노력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적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상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마륵동 연화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건축 정비 사업 결정 내용이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8일 주민들 총회를 한다는데 아까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기 때문에 건별로 여쭤봅니다. 저한테도 여쭤보시는데 담당 부서에도 여러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가급적 시간이 가능하면 총회 때도 참석하셔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산출하셨는데 근거에 의해 산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2억 5천인가가 과다해 가지고 1억 2천으로 줄이신 건가요?

저희가 사실 1억 2,000 요구하기 전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저희 구청만 많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산출 근거 없이 올렸습니까?

염주주공 하는 걸 보고 몇 개 업체에 물어봐서 산출을 했었습니다. 야단맞은 후 일주일 후에 1억 2,000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9,600이라는 것은 80 %는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1억 2,000 소요된다 해서 9,600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까 주민들한테 안내했던 것은 저희들이 서너 차례 행정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내를 계속 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면 담당부서로 연결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열망이 다른 노후주택하고 다르게 빨리 재건축하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단장님께서 계시는 임기 동안 꼭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이번에 수립용역비 시에 요청한 부분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