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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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형 준설장비 활용 대민서비스 시행,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옥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업무보고 4쪽,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얼마 전에도 눈이 2번 와서 치우는 등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 가지 칭찬해야 할 부분은 도로 맨홀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맨홀 122개를 말끔하게 정리해서 민원이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아파트 밀접지역 도로개설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현재 도로개설 연장은 125 ｍ에 폭 10 ｍ 도로로써 총 소요사업비 8억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토지보상을 1366 ㎡에 5억 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은 3억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아직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예.

황현택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언제나 도로개설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민원보다도 보상가에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는데 꼭 1필지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지연으로…….

황현택위원

그 부분은 혹시 담당 주무관님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예.

종철

선종철도로주무관

4필지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시에 수용제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으로 아마 수용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위원

올해 12월이요?

종철

선종철도로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자료대로 내년 중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종철

선종철도로주무관

예, 토지수용만 되면 현재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시행됩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감 10쪽 보면 세 번째, 제2순환도로 풍암교차로 부근의 차량정체 부분인데 자전거보호 수목분리대 철거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여러 가지로 진행되어서 마무리되고 있고 4억 정도면 도로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사실 수목분리대 때문에 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했는데 진행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그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로 소통이나 도로 정체 밀림현상이라는 것이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정체가 있다고 그래서 전에 시 교통정책과에 건의를 하니까 그 과에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차선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초 5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로 정체현상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도로 다이어트로 인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원인이 얼마나 있는지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4거리 구간 중에서 풍암지구에서 농산물공판장으로 가는 도로 거기가 정체되면서 우회전으로 빠져 나가는 차선이 정체가 되어서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로다이어트 구간의 수목보호대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철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집행부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그것이 크게 잘못했다고 수치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준공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되었다고 철거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굉장히 가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철거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간을 두고 또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도로개설하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서광주역 전부터 농수산물공판장 4거리까지 전체적으로 도로가 보십시오. 쭉 오면 벽진동 쪽으로는 다이어트 도로라고 해서 분리대를 쭉 설치해서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광주역 전 밑으로 만들었던 부분은 밑에 부분처럼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부분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1차선이 확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어서 2010년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아직 자전거전용도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됨으로써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에 계속 건의를 강하게 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토의하고 논의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전부 걷어내고 원상복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져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데 사실 누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현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만 개선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우리 관심사항에서 자꾸 멀어지는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벽진동 쪽으로는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단 부분도 그런 것을 예측 못 한 것입니다. 예측을 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구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뭔가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위원님 이야기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벽진동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원래 자전거전용도로 기본 취지가 될 수 있으면 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추진을 해볼 것입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서광주역 전부터 좁아지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다이너스티 연습장 지나서 350, 400 m 되는 곳이 훨씬 문제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를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도 그 부분은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도 풀이 무성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도 재포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 신문에 연말의 풍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서구 농성동 상무대로에서는 멀쩡한 인도가 정비작업을 위해 뜯겨지거나 마구 파헤쳐지는 바람에 이 일대가 매우 어수선하다. 남아 있는 올해 예산을 밀어내기 식으로 집행하려는 듯한 보도정비공사가 연말에 맞춰 도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을 비롯한 주변 영세 상인들은 통행불편 등에 따라 손님의 발길이 끊겨 울상이라고 한다.”라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즈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신문지상에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앞 보도를 말씀하시는데 서구 관내에서 제일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재작년부터 농성1동 청장님 동 순회 방문하시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서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도로는 서구청 바로 눈앞이고 주요 간선도로인데 아주 안 좋았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이 앞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기간까지 2개월 소요됐습니다. 제가 볼 때 도로를 파헤치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민원에 의해 언론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돈을 쓰기 위한 굴착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말에 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요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 주거나, 주민들한테 공사에 대해서 플랜카드라도 걸어서 홍보를 했어야 됩니다. 현재 금호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공영주차장 공사하면서 파헤쳐놓으니까 주민들은 ‘저렇게 좋은 나무 뽑아버리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여기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나 신문지상에서는 연말에 돈이 남아 도로 공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거나 플랜카드를 걸어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문지상에 대응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참고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점ㆍ사용 관계 된 분들한테는 얘기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가 미숙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중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금호동 육교 철거관련 민원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특별히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처리결과 표를 보니까 철거 사업비가 6,800만 원 소요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에 문의한 결과 철거비용은 500만 원이 들었고, 철거 후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비가 4,000만 원 들어서 총 4,500만 원 소요됐다는 것을 시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자료 8쪽, 우리 관내 육교 17개 중 1개를 철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은 육교가 16개입니다. 이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8쪽, 건설과 관련한 설계변경 공사 내역을 살펴보니까 총 7건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7건 금액이 2억 47만 7,000원이고 사업물량이 추가됐거나 물가 인상 등 거의 비슷한 사유입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설계할 때 이런 사유를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실제 시추하고 하는 게 아니고 표면만 보고 설계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지장물이 발생할 수 있고, 하수도관이 좋은 줄 알고 설계했는데 파보니까 낡아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 전부 국ㆍ시비인데, 솔직히 이런 말씀하기 그런데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가급적 소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했던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하시면, 두 번째를 봅시다. 치평동 상무소각장 주변 하수도 관련해서 21 m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사항인데 이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기보다 사업비가 적으니까 낙찰차액…….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을 활용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게 더 옳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예측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특정한 경우를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고,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로 많다는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공교롭게도 건축과에서도 건설과 못지않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놀랍게도 구청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건축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자 같은 것을 많이 했을 것이고…….

경님

주경님위원

아닙니다. 정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건축과 같은 경우 단지 내에 한정이 돼버리니까 처음부터 물량 예측이 되죠. 도로공사 같은 경우 실제 길이가 100 m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예산은 80 m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 발생차액을 이용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건축과 사업이 건설과 못지않게 사업 물량이 많은데 건축과는 반드시 낙찰률 적용을 다 했고요. 담당과장님은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혀 설계 변경을 용납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건설과에서는 반납하는 게 아까워 무리하게 설계변경해서 업체에게 얼마나 어떤 이익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낙찰률이 아까워서라고 인정하셨으면 간단할 텐데…….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낙찰률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차액이 남으면 낙찰률에 따라서 계약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국ㆍ시비가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ㆍ시비를 한 푼이라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 변경했다고 대외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국ㆍ시비는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세금이어도 우리 구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건축과는 국ㆍ시비는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1건도 없어요. 과장님, 건축과하고 건설과 설계변경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5쪽,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내문 교부 7,414건, 자진철거 817건, 강제정비 1,302건, 과태료 부과 218건에 1,971만 9,000원 부과하고, 도로 무단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49건에 7,724만 원입니다. 그러면 불법 노점상 적치물을 단속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고질적으로 벌금을 내고 계속해서 장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고발을 하면 그 분들이 안 해야 되는데…….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생계형이라 고발을 해봐야 별로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정아울렛은 정비를 했는데 그 당시 고발하니까 많이 부과한 경우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루 수입을 물어보니까 30만 원 정도 번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야간까지 가져오고 해서 세정아울렛은 정비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세정아울렛은 벤치 같은 것을 만들어놔서 요새는 노점상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버들마을 쪽 같은 경우 상무시장 못지않게 불법 적치물을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속해서 고발조치하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캐나다 해외연수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와 비교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넓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화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깨끗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해야지 계속 단속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구역에 따라서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노점을 해서 보도를 점유해서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보도가 2, 3 m밖에 안 되는 데다, 거기다 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좋습니다만 실제로 해 보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정아울렛은 보도가 넓어서 벤치도 설치하고 단속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서 될 만한 구역이 있다면,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버들마을의 경우 도로 양쪽에 차나 리어카를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시장 못지않은데 전부 불법입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혹시 눈이 오면 어느 정도 조심해서 다닐 수 있지만 인도에 물을 사용하면 얼어버립니다. 방금 폭이 좁아서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화단을 만들어도 주민들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나옵니다. 유덕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현장을 보시고 3, 4 m 정도면 1 m만이라도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노점상들이 안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십시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벌금 내고 장사하겠다는 식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건설과장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법 노점상은 단속해 보니까 100 % 근절은 어렵습니다. 질서 차원이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자 사자 달려듭니다. 직원 두세 명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닌 사적으로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서로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