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기웅 의원 발언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감자료 25-35쪽 봐주시면 동별 휘발유나 등유 소비된 양이 표시돼 있습니다. 갈산1동이나 2동 같은 경우에 자율방역소독을 전혀 안하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돼 있는데요. 2013년도 올해는 갈산1동, 2동에서 자체방역을 실시 안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체방역을 전혀 안 했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인력부족인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갈산1ㆍ2동은 안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민들 민원이 없었습니까? 요청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중앙방역단이 있고, 보건소에.
도재
이도재위원
용역준 회사에서 하긴 하지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역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취약지로 넣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동마다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갈산1ㆍ2동은. 그랬을 때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어느 곳에 방역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실이 없었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동방역단에서 실시하는 구역이나 범위를 초과해서 저희들이 실시했고 특히 갈산1ㆍ2동이나 산곡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 동에서 활동하기는 조금 내용이 미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부평1동 같은 경우도 등유를 40ℓ밖에 소요 안 했고 아파트지역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부평4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시장이나 방역소독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지역도 방역활동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자율방역 잘하고 있나요? 부평4동 같은 경우.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부평4동 같은 경우 자율방역단이 편성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했고요 또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위탁방역이나 보건소 자체 방역으로 실시했고 또 여기 소모품 사용현황에 사용량이 적은 건 저희들이 올해부터 친환경방역이라 해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연무나 분무 이런 쪽으로 실시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해서. 그래서 등유 사용량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바뀐 것이,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연무하고 분무. 그래서 등유 사용량이,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더라도 휘발유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휘발유는 차량 이동하는데 필요한 거고 연막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동에 비교했을 때 40ℓ밖에 소모가 안 됐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연무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시장지역이라 연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장이니까 안 좋고 그런 게 있어서 연무나 분무쪽으로 많이 실시합니다, 부평4동은. 특히 시장지역 같은 경우는.
도재
이도재위원
38쪽 봐주시면 방역소독 약품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량 미표시가 돼 있는데 사용량을 봤을 때 살충제를 봤을 때 100ℓ를 구입했는데 잔량이 100ℓ남았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왜 계획이, 점검이 제대로 안 돼서 100ℓ 샀는데 100ℓ의 잔량이 남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뿐만 아니고 구입, 람다킬15유제 같은 경우에도 100ℓ인지 100㎏인지 모르지만 100ℓ로 봤을 때 비축이 114나 남았어요, 잔량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년도 재고량하고 올해 소모량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계획성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사항은 어떤 것이냐면 보통 1년에 쓰는 것이 한 1,400ℓ 내지 1,500ℓ를 쓰는데요 지금 잔량이 8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비축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ℓ 내지 600ℓ는 꼭 비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기 때문에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살충제, 살균제 보면 각 종류별로 있잖아요, 약품이. 그랬을 때 빅터1040같은 경우에 구입이 100ℓ 했는데 잔량이 100ℓ 남았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살균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쓰는 것들은 직원들이 한 종류를 먼저 쓰고 나머지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잔량이 현재 남은 것이 한 850ℓ 남았는데 그 이유는 비축분 정도가 500ℓ는 꼭 비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여유 있게 비축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를 따지는 것 아니에요, 500ℓ를. 그런데 분야별로 봤을 때 약을 닥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150ℓ 했는데 잔량이 150ℓ 남았어요. 그러면 연도가 지나가면 약 효과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유효기간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잔량이 150ℓ나 100ℓ 했을 때 20～30ℓ 남았을 때 이해 가지만 구입량보다 잔량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전염병 같은 것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축분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하절기든 아니면 동절기라 하더라도 요즘은 세균성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비축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살충제, 살균제가 있는데 각 약품이 다 틀리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여름철 질병에 따라서 유행병에 따라서 약품이 틀립니까, 소독약품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살균제는 균을 죽이는데 쓰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세균성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 콜레라 등 이럴 때 쓰는 것들이고 살충제는 파리, 모기,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죽이는데 쓰는 약품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살충제 중에서도 지금 8가지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회사마다 제품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살충제 효과는 거의 비슷한 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비슷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한 종류를 계속 쓰다 보면 곤충들도 내성이 생기거든요.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이유 때문이 여러 가지 바꿔서 쓴다 이 말씀이시군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리고 회사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제품명이 다르고,
도재
이도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6-6쪽 봐주시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흡연자 금연 지원 사업을 예산 비교했을 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했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흡연에 대한 것은 등록해 왔고요 금연사업이 주입니다. 금연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금연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몇 가지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우선 저희 보건소로 내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 보조제를 투여하고 행동요법을 하는 데 6개월 관리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그렇게 내소 금연자랑 그다음에 이동 금연을 합니다. 이동 금연은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 금연대상자를 모아놓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4주를 갑니다. 그래서 금연을 유도하고 거기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상담, 보조제, 행동요법을 사용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4주를 가고 그다음에는 전화와 메시지로 계속 6개월 동안 추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연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예, 김상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5-1쪽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기타잡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기타잡수입이 뭐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기타잡수입은 저희들이 보건소 청사 안에 4층에 보면 행복의집이나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료나 수도료 그런 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액은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4,4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25-1.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액, 징수액을 결정하는데 2010년도는 2010년도 이전분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전 것까지 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다 포함해서 누계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차이가 이렇게 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징수결정액은 누계고요 예산액은 당해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25-7쪽에 보면 2012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집행 및 미집행내역이 돼 있어요. 사고이월 보면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것 왜 제때 안 하고 사고이월시켰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12년도에 3,400만 원 정도로 해서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해서 기간이 사실 동절기를 포함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보면 또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서 공사를 저희들이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켜서 그다음 해에 2013년 올해 초에 공사를 한,
상재
김상재위원
올 초에 공사는 마무리지었고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올 4월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건물에 균열이라든가 누수로 인한 것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건물을 제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건 앞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고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청사관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보충감사, 아까 보면 자율방역 있지 않습니까? 35쪽. 갈산1ㆍ2동 아까 답변 중에서 방역을 자율방역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자율방역단과 또 밀집, 주거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맞지 않고요 인원수가 갈산2동이 많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요. 그리고 방역 주거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갈산2동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만 갈산1동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갈산1동은 전형적인 구도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그렇게 파악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하셨을 때는 좀더 세심하게 필요하고 36쪽 보시면 방역위탁을 주셨지요? 방역위탁을 주셨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단가계산이 다 틀리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틀리지요? 지역 때문에 그런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동수가 차이도 있고요 구역별로 1구역은 5개 동을 하고 2구역은 6개 동을 하고 3구역은 5개 동, 4구역은 6개 동인데 이런 차이도 있지만 입찰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2개 권역을 묶어서 하나로 하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겠고요, 37쪽 보면 방역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방역현황에 역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위탁했던 업체의 단가는 틀린데 약품수불현황과 소모품 사용현황은 다 일치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방역업체에 취급하는 유류가 있습니다. 휘발유나 등유나 경유나 그런 것을 해서 지급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방역에 필요한 방역약품도 소모하는데 횟수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1개 업체별로 일정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드리는 감사는 뭐냐면 1, 2, 3, 4구역의 위탁업체에 주는 단가는 같은데 방역현황에서 보면 약품수불현황과 소모품 사용현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과 약품소모량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단가 부분은 지금 현재 4개 구역입니다. 전자입찰하게 돼서 응찰한 가격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낙찰 결정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이고 다만, 약은 업체별로 동일하게 배부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구역별로 단가가 틀리는 게 동별수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구역별로 입찰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산1ㆍ2동 같은 경우는 방역현황이 전혀 없어요. 없는 상태가 어떤 사유에서 없겠지만 이렇게 없었을 때 지금 1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1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율방역을 못 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탁방역하는 데서 횟수를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자료 보고 그 지역이 방역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운영이 안 된다면 위탁방역으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1쪽 보시면 2010년도 세외수입 부과실적에 의해서 과태료, 과징금 수입, 약사법 의료 또 폐기물관리법,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리고 ’13년도에 보면 ’12년도까지 보면 지금 ’10년도에 실적이 수납액이 많다가 ’11년도, ’12년도 보면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25쪽 9-1 보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로 인해서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위반된 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를 잘못해서 과징금이나 한 게 아니고 의료약사법에 의한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받은 징수결정액이고요. 2010년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것까지 합산해서 금액 차이가 좀 2011년도 하고 ’12년도 차이가 난 부분이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폐기물배출사업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업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데 점검한 내용에 따른 결과나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고나 시정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약사나 의료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쪽으로 가는 거고 구분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의료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장관리도 잘 하시고 또 폐기물에 대한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이런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의료기관이나 약국 관리하는 담당자가 같이 의료폐기물도 올해부터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배출사업장이 589개소지만 초과해서 104% 가져간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보건행정과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수감자료 25-13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사회적기업 연구모임이 있어서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부평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그랬는데 동광개발은 사회적기업이 아니거든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2012년이 그렇고 25-19 보면 ’13년에도 보면 계약일이 청소 바닥왁스는 주식회사 동광개발로 돼 있는데 25-19도 그렇고요. 저희가 다수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 연구모임을 통해서 부평구에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부터 우선적 선택을 해달라고 했는데 2년에 걸쳐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기업이 청소작업, 왁스작업을 좀 못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동광개발이 바닥왁스작업을 잘 해서 그런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단체 쪽으로 수의계약하는 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단체로 해서 청사 외부 유리창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7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은 장애인단체로 해서,
상용
김상용위원
사회적기업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어차피 청사 바닥 왁스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업체의 규모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 쪽에서 감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려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부평구 일자리기획단에서 만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주식회사 뉴크린아트도 있고 클린인천도 있고요. 주식회사 한클린도 있고 사회적기업이 부평구가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처음 출발 자체가 자활로부터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뉴크린아트는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인증업체기 때문에 주식회사 동광개발이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우선적인 배려 차원으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사회적기업의 우선적인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그런 지적이 다시 발생 안 되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회적기업으로 왁스작업이나 청소 관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25-36 보시면 위탁방역 추진 현황 중에서 저희가 구역을 4개로 나눴는데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2구역에 있는 푸른환경개발이 주소가 부평구로 돼 있고 두 곳은 남구, 한 곳은 남동구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부평구에 위탁방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참여업체가 인천시 관내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평구에서 참여하지만 남구나 타구에서도 참여업체가 되고 응찰가격 갖고 낙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관내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입찰이 부평구가 인천시 전체라면 그건 저희가 어찌할 수 없다라면 이분들이 관내를 잘 인지해서 구석구석 잘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25-48 보시면 진료 검사장비 현황 및 장비보유 활용실적에서, 보셨어요? 25-48.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화학분석기, 혈구분석기 이게 구입년도가 2003년이에요. 물론 단가가 되게 비싼 장비긴 한데 8,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내구연한이 없는 겁니까? 이건 그냥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거예요? 보니까 활용실적 보면 2건 합치면 거의 1만 건 정도 검사하고 있는데 2003년이라고 하는 구입년도 장비라는 부분이 어차피 시간도 있고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도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법적으로 특별하게 내구연한은 없는데요. 저희가 혈액이라든가 검사하는 건데 정도관리를 해서 과연 검사한 수치가 정확한지 안 한지 정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도관리해서 계속 안 되면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장비를 잘 쓰셔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잘 된다니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은 1만 건 이상이라면 1만 명 이상이 검사한 거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5-16 보면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 현황 중에서 반환액이 꽤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임산부 영유아 영향플러스사업, 그다음에 국가필수영양접종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결핵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반납액이 좀 큰데 전체적인 것, 개별적인 건 안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반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가장 큰 건 접종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2011년도부터 복지부에서 시행된 건데요 복지부나 저희 보건소나 약간 혼란스러웠던 건 있었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보건소가 아니고 병ㆍ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청구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까 하는 추산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도 5월에 한 번 다시 소요량을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억 정도 요청했는데 타시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보면서 부평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5억 5,000을 써라 이렇게 해서 변경된 금액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비용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좀 많은 건 여기 보면 영유아플러스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들어가면서 심사차액 그것을 회계규칙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차액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심사차액이 된 부분은 입찰차액에 대한 차액이 생긴 부분이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00만 원인데요, 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어려운 가정, 취약계층의 산모나 이런 분들한테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이 지원이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요청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참 훌륭한 건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12년도에 이렇게 모자라니까 ’13년도에는 또 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하고 현실하고 약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시비보조금 반납예산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26-41 보시면 국가 암검진 추진실적 사항인데요. 보니까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추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2012년도 수검률도 36%,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급률 보면 2013년은 1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용적인 것은 저소득층이 미리 예방차원에서 검진하는 것 같은, 이렇게 수검률이라든가 참석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암검진을 저희가 엄청나게 독려합니다. 기간제근로자까지 써가면서 개별, 단독 통화까지 하고 메시지 남기고 계속 독려하는데도 암검진 수검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더 떨어지는 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병ㆍ의원에서 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거의 30% 넘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30%,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저희 구가 거의 2등입니다. 높은 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시비매칭사업인 거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남은 예산에 대한 반납이 있다라면 이 부분을 수치를 조절해서 예산을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만약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수검률이 보통 40% 미만이라면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적게 잡고 이 예산을 필요한 용도로 다르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6쪽 보시면 체외수정시술비가 1회당 얼마 드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런 경우는 환자나 진료를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얼마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체외수정 시술이 시험관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통 얼마 듭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보통 한 이것의 한 3배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도재
이도재위원
180만 원의 3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인공수정 시술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이것도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 보조해 주는 거네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3분의 1 지원하는 대신 체외수정의 4회를 지원하고요. 인공수정은 3회를 지원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인공수정 시술이 더 확률이 높은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확률은 체외수정이 더 높습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그러면 어떤 질병에 속하는지 그 종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은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고요. 그다음에 치료기간이 굉장히 긴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만성신장질환, 투석하는,
도재
이도재위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사람은 의료비 지원을 몇 % 하고 있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이런 경우는 일단 대상자에 들어온다 그러면 재산이나 이런 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오면 본인부담금은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활수준에 따라 틀린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어떤 경우 기준이 되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반진료비는 일단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 진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자의,
도재
이도재위원
차상위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차상위 같은 경우 보험납부액 50% 이하자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산에 대한 것도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재산조사를 다시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중풍에 관한 보호센터는 없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중풍이라고 그러면 뇌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매랑은, 지금 중풍만 따로 하는 데는 없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부평구에. 주야를 같이 보호하는 센터는 없나요? 지금 현재.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환자들이 케어되는 게 크게 보면 저희 부평구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4군데가 있고 노인요양소가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를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왔을 때는 요양보호센터에 가고 그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추세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7-90쪽 보시면 동암역 앞에 포장마차가 검찰고발을 해서 폐쇄조치했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가 여기 위생과도 포함되는데 부평 시장로터리 같은 경우에 도시경관과나 주차지도과나 여러 과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녁 4시, 5시 정도 되면 상당히 크게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시장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일단은 무신고영업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고 적발이 되면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동암역 같은 경우에도 민원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 적발해서 저희가 고발조치한 거고,
도재
이도재위원
왜 시장로터리를 말씀드리냐 하면 시장로터리 같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기업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원래 주차시설이 돼 있는 구역 안에 침범해 들어와서 원래 전통시장 보러 온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에 4시만 되면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수차 얘기했지만 아주 연속적으로 계속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생과나 도시경관과나 주차지도과나 도로과나 다 해당되는데 이런 조치를 했을 때 좀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근본적으로는 주차지도과 같은 데 사용 못 하게 하면 영업 못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쪽에서 제거를 해주면 좋겠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한 번 나가봤는데요. 주차장에 불법으로 대형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협조가 온다면 저희도 조치는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는 분명히 여러 개 과가 해당되는데 협의해서 근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시만 돼도, 4시 돼서 주차라인 안에 대놓고 있으면 5시 정도 되면 차 빼라고 불러요, 오히려. 그런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7-95쪽 봐주십시오. 95쪽 봐주시면 여기 벗나무집, 밤나무집 등등해서 폐쇄조치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이곳이 산곡동이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화랑농장쪽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여기 폐쇄조치했다고 2012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지금도 버젓이 영업활동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올해 12월 말에 다시 한 번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4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늘어서 5군데더라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제가 다 아는 식당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게 옳을지 모르지만 일단 무허가니까 잘 현명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세금 내는 셈 치고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수감자료 51쪽 보시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위탁을 주셨는데 서진복지재단에 위탁을 주셨네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력 보면 센터장, 비상근이 1명, 간호사 상근직이 2명, 또 사회복지사 1명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우선 알코올로 본인들에 대한 알코올의 치료를 요하는 본인들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등록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자들과 환자들 가족까지 같이 해서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센터장님은 비상근이고 간호사 2분은 상근이고 복지사 1분도 상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호사 2분과 사회복지사 1분 이렇게 돼 있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음 쪽 보면 실적현황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1,300건에서 무려 3,000건으로 약 3배 가량 늘었는데 성공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런데 인력현황은 변동이 없어요. 애초에 처음에 위탁할 때 인원인데 똑같은 인력으로 이렇게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이 실적은 2012년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이고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적이라고, 실제는 1년 단위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비율이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력센터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센터를 이전했잖아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센터요.
유순
김유순위원
정신건강센터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가요, 환경이? 괜찮은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엄청 더 좋아졌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엄청 좋아졌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다행입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열심히 잘 해주셔서 부평구 건강 증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과장님,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7-10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보면 이게 회계업무처리 소홀로 인해서 지적받은 거네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건 사실 지적받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지적받으셨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업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다음부터는 잘 챙기시고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 수감자료 27-20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실적에 보면 신고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 보면 포상금은 4건만 지급했어요, 신고건수는 41건인데. 찾으셨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41건 중에 4건만 포상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일단 신고됐다고 무조건 포상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완료했을 때, 위반사실을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고했어도,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현지에서 계도하고 이런 건 포상금에서 제외되고 처분한 경우에만,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나가잖아요. 이게 1년에 목욕장업은 몇 번, 숙박업은 몇 번 이게 정해져 있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법에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대상업소를 연 1회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점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은 부평구에 있는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이나 이용업이나 미용업이나 세탁업이나 한 번은 다 지도점검을 받겠네요, 그러면?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최소 1번 이상은 나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도 있고 실내무도도 있어서 숙박업소나 목욕장업소는 몇 회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위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풍물축제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 부분이 풍물축제 기간에 포장마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풍물축제 기간에 포장마차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축제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인식하는 그런 주민들이 포장마차로 인해서 축제가 이건 포장마차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풍물축제 이틀 동안이잖아요, 거리축제할 때. 그때 위생과에서 포장마차들 위생점검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일단은 도로를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 한다면 이틀간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는 것 말고는 무신고업소기 때문에 점검,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면 점검해서 벌금을 먹인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4동에 시장로터리에 포장마차 있는 것처럼 영업행위, 이틀 영업행위로 해서 고발조치는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하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 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들 어차피 도로를 점유하고 와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리 펴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생과에서 위생점검 같은 것을 한 번 보여주는 것도 그분들한테 경각심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 벌금 내는 거 겁내지 않나? 얼마 정도 되지요? 만약에 위생과에서,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이틀, 1년 영업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고발한다 그래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틀 영업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돈 10만 원도 기소유예, 법원에서 판단할 거지만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내년에는 조치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위원님들이 경찰과 다 연계해서 하라,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는데도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같이 그렇게 해주는 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건데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우리 수감자료 27-55 보면 어린이집도 과태료를 맞았어요. 그런데 조리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해서 1차에 걸려서 과태료 맞은 건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위생모 미착용이라든가 조리장 불량 이럴 때는 과태료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단속하면 얼마만큼에 한 번씩 나가서 또 재점검하시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처분 받은 업소는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6개월 이내에.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법령에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대형업소, 소형업소 이렇게 따지잖아요.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법에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위생관리지침에 보면 330㎡ 이상, 100평 이상을 대형업소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소형은?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소형은 33㎡, 10평 미만.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는 한 30몇 평씩 되는 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일반업소로 해서 저희가,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생계형 포장마차라든가 생계형으로 해서 연중 10평 미만짜리의 업소, 무허가업소 단속하시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은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 무허가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는 건,
상재
김상재위원
한번 송치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대장을 두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몇 년에 몇 회라는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1년에 1회 정도는 검찰에 송치하고 또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2번도 하지만 1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없어질 때까지는.
상재
김상재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없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관리해서는 없어진다는 게 힘들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좀더 영업소 폐쇄조치까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허가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불법건축물도 있지만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영업장도 있잖아요. 35평 이상 되는 그런 업소들이.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만 잠깐 피하고 바로 또 영업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지금 원적산공원 있지요. 원적산공원에 식당들이 한쪽으로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쪽 밀집돼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여러 번 들어갔었던 부분도 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그쪽으로 관리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검찰에 고발까지도 했다고 받았는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적산 공원지역 내에 그런 식당들이 생기고 불법영업을 한다 해서 주민들이 단합해서 안 가는 지역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그 식당을 찾아주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에 산곡동이라든지 청천동 사람들은 거기를 가지 말자, 이용하지 말자 해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허가에 대한 신고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1층에 카페라는 간판까지 걸어놓고 영업하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 자리에. 먼젓번 단속에 다 치웠어요, 철거를 했어요. 요새 다시 재설치해서 다시 영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원 내에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 불만,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이 지금도 가만있겠느냐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음식점을 찾고 영업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원 내 그것 들어선 것도 묵인했다 이런 소리 듣는데 식당 영업까지도 우리가 묵인한다라는 소리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와 다시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소가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피로가 많이 누적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독감백신 부족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일시에 몰려서 어려운 상황을 당한 현장에 본 위원이 있었고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우선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해준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장님,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지만 집단이질 문제로 좀 불편하신 부분이 많이 있겠어요. 또 주민들이 집단질병이 발생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행감하고 관계가 없지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재 세균성 이질이 관내 학생들한테 발생돼서 확진된 환자는 병원에 입원조치하고 상태가 경미한 학생들은 자택격리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확진된 환자의 가족이라든지 밀접하게 접촉한 친구 등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는지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개 각 동별로 1개 내지 2개 병ㆍ의원을 통해서 그 병ㆍ의원에 설사환자가 오는지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또 발생한 각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각 화장실이라든지 소독을 하고 또 교감이라지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화장실이라든지 손씻기 위생교육을 잘 시키도록 당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특별히 노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지만 어쩌면 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중국산 김치로 인한 발병이라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직 정확한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답변 못 하겠지만 역학조사한 쪽에서는 옛날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도 관내에 중국산 김치가 공급된 업체 여러 가지를 또 파악해서 거기서도 환자가 발생했는지도 모니터했는데 현재는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후에 점검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음식물이나 김치로부터 발생했다면 그런 업체에서 공급받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적인 내용이나 보건소에 행감 때마다 지적했는데 이번에 소모품 물품구매한 것 전통시장에서 다 하셨나요? 제가 소장님께 그냥 통합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많이 구매했을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확인 안 해봐도 되는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내년도도 하여튼,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류 제가 확인 안 해봐도 될까요? 확신합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확신합니다.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려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행스런 일이고요. 아까 우리 김상용 위원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중소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또 보건소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활용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감사하던 중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용에 보시면 25-1쪽 내용은 2010년 이전 것을 통폐합해서 예산 추정해서 징수결정액을 표기했는데 이건 답변하신 내용이 과장님 답변내용이 맞는데 그 뒤에 25-3쪽에 보시면 2012년도 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징수 수입 및 의료,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된 내용이 예산추계는 2,700만 원 해놓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7,679만 원이고 실제 100% 전액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계한 예산추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의약품 그다음에 의료기관 점검은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격정지를 하는 주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약사나 의사.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같은 경우는 무면허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위증한 경우에 자격정지가 같이 부과되고, 그러니까 업무정지나 자격정지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자격정지를 의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자격정지는 몇 개월이다 기한을 설정해 주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기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1개월 자격정지면 의사면허에 대해서 1개월 동안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같은 의원에서 같은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의를 바꿔서 다른 분이 또 하셔서 그런 것인지, 같이 하고 계신 진료의사가 같은 행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평성모병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의료광고금지 위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부평의 종합병원으로 내로라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지역 약자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의료비 경감 한푼도 안 해줘요, 사실은. 부탁을 해도 가장 고지식하거나 권위적으로 한 것 같아서 별로 인식이 안 좋게 들어 있는데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유명병원에서 사실 자격정지까지 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잘 하시고 의료광고금지 위반도 하셨는데 보니까. 그건 뭡니까?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약국 같은 경우도 처분을 내렸어요, 보니까. 무자격 의약품 판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약사 면허가 없는 분이 의약품을 판매한 거다. 무자격자가 판매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과징금 내역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570만 원하고 285만 원 이렇게 다르네요?
아, 매출에 따라 과징금이 다릅니까?
매출하고도 관련 있다! 관리감독 잘 하시고 결국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의료행위나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관리감독 좀 잘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제가 안내지 하나 부탁했는데 도착 안 해서.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 제가 접종하는 데 가봤어요. 실제 보건소는 거의 하루종일 있다시피 했었는데 정말로 백신이 부족해서 백방으로 전직원들을 다 소장님이 가동시켜서 백신을 구해서 예방접종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안내문을 보건소에서 공지하나요? 이 안내문 말고 또 있던데. 접종자가 들고 온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가 예진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통장님을 통해서 집에서 자녀라든지 누구한테 작성해오게 했는데 어느 분들은 작성해 갖고 오시고 어느 분은 그냥 오셔서 그것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진표 부분도 안내를 정확하게 잘 하시고 사전에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기재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불편한 내용은 그 안내문에 누락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내용 안내문이 부평1동이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합니다라고, 그리고 주로 붐비는 시간은 몇 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접종하러 오시기 바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접종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평1동은 며칠에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맞은 분들은 언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접종대상자가 아닌 분도 오셔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해서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를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받느라 수고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보충감사하시지요.
상용
김상용위원
위생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수감자료 27-38 보시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있지 않습니까? 건수도 있는데 민주노총 앞에 아시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거기에 있는 유흥주점이 몇 개 있는 겁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11개 있고요. 유흥주점 9개, 단란주점 1개, 일반음식점 1개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그게 요즘 또 화려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먼젓주에도 나가봤는데 반수 이상 정도는 손님이 없으니까 영업을 안 하고 나머지 업소가 여종업원들, 유흥업소니까 유흥접객원 고용이 가능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손님 끌어들인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호객행위는 불법이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거기 여성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호객행위 하는 것은 불법인 것은 알고 계신 거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번주에 남동구청장하고 동구청장과 함께 하는 행사가 있어서 민주노총에서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고 가니까 호객행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말씀도 나누고 호객행위 하는 경우도 봤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가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업소는 어디 업소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기에는 유흥주점이 됐든 단란주점이라면 상호라도 있어야 되는데 상호도 없고 난로 하나 딱 있고 뭘 파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중앙파출소 지구대 소속인데 몇 번 카드를 연속 긁어서 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백몇십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언론에 나온 적도 있고 경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겠지만 또 연말연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물론 찾아가는 사람이 문제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호객행위를 통해서 두세 시간 안에 백몇십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카드는 또 자기가 싸인하면 취했든 안 취했든 누가 대신해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호객행위 못 하게 하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위생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영업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도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과 상권의 형성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안 좋게 발생할 수 있다라면 부평구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연시기 때문에 더욱더 지도감독이라든가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도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주민의 건강증진 그다음에 의료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겠고요.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만들어지는 보건소 행정이 많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SBS 최고의 권력을 봤더니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도 의료제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의료제도 중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의료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고요.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셨을 텐데 감사를 안 하셔서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8-15쪽 봐주실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구강보건실 이용현황을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주 수요일 예약진료실에서 한다고 게재돼 있어요. 그런데 구강보건교육은 일괄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이렇게 해서 193회, 6379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토탈 집계를 별도로 해서 한 숫자인가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3회는 거의 매일 했다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 빼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학교를 나가서 한 숫자인데요. 학교에 나가서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그 횟수가 각각 반영된 숫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나눠서?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기재해서 토요일, 일요일, 매일 실시하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1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