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정수헌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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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헌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 제6일차에서와 같이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주민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과장님, 연일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민간단체와 사회단체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영수증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출발한 지도 근 3년이 되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사회단체와 관변단체에 대한 증빙서류나 투명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니만큼 우리 군민이 존경을 하고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음으로도 배려를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차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지도와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보조금 집행시에는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도 있고 교부조건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징수 후에 계좌입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누차 계속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보조단체들의 인식부족으로 아직까지 미준수한 상태로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단체와 실무자들에게 회의시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부조금 집행기준에 부합이 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간이영수증이 55건이나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직원들과 함께 연구하여 지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위원님, 명심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다음으로 어제 희망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하여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자는 2,798가구에 5,00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우리 군재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어 현실적으로 탈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그렇다면 최근에 탈수급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시는지 혹시나 보셨습니까?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탈수급한 사례는 생활보장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급자는 한 2,700여 가구, 인원은 5,000여명이 됩니다. 처리결과를 재조사한 결과 중지를 402명, 그 대로 유지를 1,018명, 소득에 따라 급여감소가 573명, 급여 증가가 258명이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도 관련 기관이나 기타 다른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현재 탈수급하기 위해서 생활보장팀에서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탈수급이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습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탈수급을 하면 그분들이 생계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제도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위원들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치해서도 안 되는 일이니만큼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북도나 광주시 일부 기초단체에 들어가 보니까 탈수급에 성공한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4대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탈수급한 사람들에게는 생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군수님이 한번 대답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남의 도움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현재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우리 주무부서에서……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사람 수가 극히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몇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소관이 북한주민……

명지

채명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 군내에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기초생활수급보장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생계비 지원은 하고 있는지 이탈주민 중 노인의 경우에는 경로수당 등을 받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현재 그 사람들도 주소가 되어 있고 정착이 되어 있다면 수급권내에 소득수준이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혜택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에 맞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차후 서면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또 우리 군에 정착해서 북한이탈주민이 평화롭게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보행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에 85명에 900만 원 같으면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서서 밀고 가는 유모차처럼 생긴거요?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예. 유모차처럼 생긴 것이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그것은 해마다 한 번 지원하면 다시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는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 매년 파악을 합니까?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재차 지급은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신규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전체 우리 군내에는 몇 명쯤 됩니까?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제가 5회차 정도로 알고 있고 한 500여명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요?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어르신들이 거기에 의존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전동차는 아직까지 지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전동차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비싸서 전동차 지급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해 준다든지, 정부의 방안이라든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전동차 지급은 의료급여에서 자기부담도 있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가구,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정부에서는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200~3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전액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그렇고요. 지자체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조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앞으로 그것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도 해볼 수 있겠네요.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활동하시기에 좋고요. 때로는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어서 타고가시는 데 걱정도 되는데요.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차츰 연구를 해보고요.

대환

김대환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송성열위원

예. 송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께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건설 사업을 수행한다고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기술직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감사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한 6가지 정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사업 중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원이라고 해서 장기미집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력도 보강이 안 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지금 건설행정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시도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악성적인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법적기준 내에서 과감하게 이제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건설행정이 조금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협의로 토지보상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지가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상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보상이 선행되어야만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는 달리 이제는 조금 더 관계성이 부여된 보상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설계 당시부터 우리 보상담당자하고 공사를 감독하실 분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상세히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보상 대상자가 군정행정에 신뢰도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공특법에 규정 대로 최대한 주민들의 마찰이 적으면서도 공특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맨 처음에 통지하고 난 뒤부터 6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관계성을 많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우리 군민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이 차제에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공사설계를 하는데 외부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결과를 한번 보니까, 읍‧면 자체공사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합동설계시에 적극적으로 자체설계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많은 양의 소규모 공사를 군에서 다 감당하기가 아마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읍‧면으로 이관을 해서 설계용역비도 줄이고, 특히 제가 이번 감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우리 기술직에서 기술력 자체가 계속 향상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용역설계에 의존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설계를 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다보니까 아마 설계 기술력이 계속 향상되지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이 부분을 자체설계로 전환시켜서 이분들이 기술력 향상에 도모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는 전부 설계용역으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설계용역업체에 의존을 해서 그분들이 좋은 설계, 정확한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설계용역 과정 속에서도 부실설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선에서는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용역업체가 부실설계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과감히 1년 정도는 용역계약 제한을 하는 이런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부실설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면 부실설계가 부실시공을 낳습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설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새해부터는 설계할 때부터 설계지침서를 자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하라.” 그렇게 지침을 만들고 설계당시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부실설계를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용역업체에서 부실설계가 발견이 되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설계가 발견되면 컴퓨터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놓습니다. 엑셀로 프로그램 짜서 표시를 해놓고요. 앞으로는 부실설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의 설계능력 대안은 우리 군에는 신규 건설공무원이 오면 통상 본청에 1년 근무를 하다가 읍‧면에 내려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읍‧면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측량도 하고 도면도 그리고 공사감독도 하기 때문에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배양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도 소규모 공사는 약간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자체설계로 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지금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심성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의 적정성이 결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월 사업들이 계속 느는 원인이 되는데 추후에는 설계비와 보상비 일부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설계를 마치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예산에 낭비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특히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가 있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많이 투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역마다 중점사업을 발굴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중요 사업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유도해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건설공사 건수는 많지만 규모는 소규모였습니다. 보상비를 빼면 실제 공사비는 1억 미만인 공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으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든 작든 할 일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양도 많아지고 그런 소규모 사업의 일보다는 앞으로는 마을 우회도로라든지 굵직한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건설행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아마 6대 위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장기미집행으로 중단된 달성군청과 옥포 보금자리주택 간에 도로건설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거의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또 공교롭게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이것은 안 되는 일을 가져다가 계속하는데 이것을 취소하시고 현재 건설과에서는 논공-옥포 중앙길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이것을 어제 토지정보과에도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작업도 차제에 편입을 시켜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 도로를 대체도로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청에서 국도 5호선까지 접하는 저수지 주위에 택지개발해 놓은 도로선형인데 이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고 사고 위험성도 극히 높고 특히나 사고위험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를 마쳐서 선행계량이라든지, 제가 볼 때에는 큰 사업비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도 하시고 교통사고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시행해 줄 의사는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우리 군청 앞에서 보금자리 주택간 연결도로는 사실 폭이 20m이상 도로입니다. 보금자리가 다 개발되고 난 뒤에 우리 군 행정타운으로 연결할 때에 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3년 전부터 사업계획에 넣었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보상 통보를 해보니까 보상협의율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것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군으로서는 20m 이상 도로에 투자하는데 부담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국도 5호선하고 연결된 금봉지 서편에 선형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선형을 계량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용도로에 대해서 고통과 부담이 사실 많다라는 민원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기 점유자에 대한 것은 용도폐지해서 불하를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 도로전용 부담은 도로로서 쓰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일부는 점령해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로로 안 쓰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과감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군에다가 용도폐지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끝으로 본위원도 군정 질의 때나 늘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건설직, 기술직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다한데 인력보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달에 인력보강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마 우리 용역을 주고 했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 4월 달에 보상팀을 조금 보강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조직개편의 용역결과와 보상팀을 활용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기술직 인력과 보상팀의 충원을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건설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보상팀에 대한 인적 구성과 활용 방안도…… 지금 보상팀에 계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운영해 보셨으니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 되었으리라 보기 때문에 보상팀의 운영방법도 다시한번 개선해 보시고요. 또한, 보상팀의 능력은 업무능력보다는 외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협상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부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상팀에 정규직 직원을 보강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력하고 저희 공사 감독 인력하고 합해서 같이 보상하여 지금보다는 좀 더 보상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보상 통보가 되어 있는 보상율이 84.5%입니다. 보상팀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하기 위해서는 보상팀은 사무실에 앉아서 더하기 빼기 해서 돈을 나누어 드리는 것보다는 대민접촉을 통해서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어떨 때에는 싸우기도 하여서 보상이 잘 되도록 인적 구성을 그런 쪽으로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끝으로 이번 감사를 경험으로 검토되었던 대로 한정된 인력 속에서 우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짚어봤던 것으로 이번 감사에 과장님과 저와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봤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건설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들 여러분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치수방재과의 사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측량도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설계도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현장에 측량이나 설계를 할 당시에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을 입회시킵니까?

정호

남정호건설도시국장

실제 여기에 와서 현황을 보니까, 직원들이 워낙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회사가 단독으로 와서 측량을 하고 그 결과를 사무실에 직원들이 앉아서 하는데요. 앞으로 용역을 할 때에는 측량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상팀하고 건설팀하고 같이 현장을 가고 그 때도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가령 보상업무도 보상을 감정할 시기에 보상 담당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3명이 같이 가서 주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가령 “건물이 얼마나 걸린다.”라고 하면, “건물은 얼마나 걸리지만 여기까지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더 봐주겠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농작물인 나무가 10그루”인데, 그분들이 “15그루”라고 하면, 15그루로 수용해 주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돈을 많이 주도록 추진을 해가면서 보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우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같이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시공과정에서도 사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동네 유지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관계되는 농경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안성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설계변경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고 하면 작년도에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을텐데요. 본위원이 군정 질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당시에 관계 이장님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몇 명을 입회 시켜서 측량 공사 내용을 설명하면 설계에서부터 하자가 없어지고 공사의 위험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군정질의 때에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다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어서 설계변경이 2012년도에 60%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많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측량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가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초부터 충분히 잘 되면 공사가 나중에는 하자가 없고 민원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꼭 측량할 때에 관계되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민원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사-서재 금호강변도로에 대해서 누차 건의도 드리고 당정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언제쯤 공사가 착공되는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우리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2010년도에 “본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km 구간에 사업비가 약 250억 원 중에 3억 원의 실시 설계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재주민의 불편과 성서 5차산업단지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금호강변 우회도로의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 같으면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중간에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5차 산업단지가 새로 되었고 대구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지부진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저희들로써는 할 수 있는 것이 대구시에 계속 이야기해서 “빨리 사업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쓰는데 용이하도록 전부 다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미선정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결정될 것으로 아마 기대가 됩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부군수님이 시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어떻게든 서재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의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한 보충질의도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청원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 우리 군내에 설계변경 건수를 파악하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건수 숫자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였고 건별로는 파악을 다 하였습니다. 통상 보면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에 조사가 미흡했던 점과 그리고 미흡했던 점이 대충 어떤 것이 있냐면 지하에 있는 지질이 달라지는 것이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이 적게 반영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적합하도록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잦은 설계변경은 당초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잦은 설계변경은 군비와 혈세낭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계지침서도 만들겠다. ”라고 하셨지만 잦은 설계변경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군민들의 염원인 종합 스포츠파크가 지금 몇 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연말이 되면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설계변경은 저희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시공업자하고 좋지 않는 관계에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류가 전산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조금 더 봐주도 덜 봐주고 이런 것이 없고 사실 주민들이 보면 농로연결이라든지 마을지역간 연결, 하수도 연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최소화시켜서 설계변경을 하였고 설계당시부터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가창지역에는 재설 기계도 구입하고 가창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비탈길이 많고 산이 많아서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기에 힘이 듭니다. 지난 번에는 본위원이 가서 제설차를 청도에 임대를 하고 굉장히 발 빠르게 우리 면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읍‧면에 제설차라든지 제설기계가 조금 충분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만큼 안 되고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까?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형차는 보유를 하고 있고 대형차인 15톤 덤프차량은 전량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전부 임대를 하고 있나요?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임대를 하면 어디에서 임대를 하고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임대는 중기협회하고 사전에 연락을 하는데, 지역이 가창 같으면 가창면에 거주하시는 분, 다사지역 같으면 다사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협약을 맺어서 협약서를 써놓았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계속 임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유할 수는 없지 않을까, 임대를 몇 년 간 하면 기계 한 대 값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사실은 눈이 상시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5톤 덤프를 임대하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를 하면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쓰는 시간만 주도록 되어 있고 대기시간도 약간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액은 사실 1년 나오는 금액은 적습니다. 지난해는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특정기간에만 쓰니까 임대는 좋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지 않았습니까? 염화칼슘은 작년에 확보했던 양하고 올해확보한 양의 차이는 어떤지 더 준비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지난해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화칼슘 사용량을 평균보다는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것은 3개년 평균치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혹시나 눈이 더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습염살포기, 대형차에서 물로 뿌리는 살포기가 효율적이어서 그것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였고 시에서도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15톤에 붙이는 습염살포기 2대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하

하용하위원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지원율은 우리 군비 50%, 시비 50%로 2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시에 요구해서 받으십시오.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끝으로 지금 화원에 청탑아파트 육교하고 논공의 육교가 올 초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10%로 되어 있는데 눈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요?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눈이 오기 전에 내년 1월까지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공사가 늦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했는데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지 않느냐, 다시 검토해 보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맞추어서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공장 제품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설치를 시작해서 1월 달 전에는 하도록, 주민들도 “왜 안하느냐?”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육교에 현수막을 붙여서 주민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눈이 오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이정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지난번 저에게 감사를 받고 좋은 의견도 듣고 건의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접어두고 큰 것, 군에 전반적인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하게 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전 직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소 방안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데요. 지난 번에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2014년도 업무추진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향후 계획이 어떤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지도가 바뀔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려면 지난 몇 십년 전부터 졸속으로 도시계획이 끊겼던 것이 아직까지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전문가와 우리 군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이태목입니다. 금년 6월부터 달성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군 의회의 해제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장기미집행 시설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구시 제9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비 계획안을 시에다가 건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해서 대구시에 결과를 건의합니까?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의회에서도 해제권고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도시재정비계획이 대구시에서는 5년마다 재정비 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호

남정호건설도시국장

대구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내년 6월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15m이하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15m이상 되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대구시에서 들었습니다. 지난 19일 날, 대구시 행정부시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4시경에 만나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원지역 설화동 명곡택지지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지 해제건 때문에 본위원이 대구시 행정부시장님을 만나서 해지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의 말씀이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구시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부시장님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올해 재정비해서 내년에 올리면 대구시에서 5년마다 하는 기간하고 맞아 떨어지네요.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 용역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불합리한 것은 다시 하고요.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산 밑에 그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오고 사실 우리가 필요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하고 전부 다 전문가들하고 앉아서 정비를 해보십시오.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광고물 중에 행정광고물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신청하고 걸지 않고 도로변의 전주나 가로수에 미신고로 게첨하고 있는데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지정게시대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 관계보다는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임시로 게첨을 하고, 특히 공휴일에 효과를 노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에 계시는 모 분이 한번 뵙자고 해서 갔습니다. 실명도 밝혀도 좋다고 그럽니다. 양보석 다사지구대장님입니다. 실명으로 ‘군민의 소리’에도 글도 올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나무나 전주에 무분별하게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그에 반해 우리 관의 현수막은 불법으로 게첨을 해도 철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거는 불법 현수막은 가차없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보다 못한 경찰 쪽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실명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반드시 시정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기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특히 관에서 거는 불법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이 철거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저에게 말씀한 이분께서 “우리 군의 수장님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의 장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써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역민들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관에서는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만이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일반 주민들이 불법으로 건 현수막을 철거하는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우리 군에서 반드시 관의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조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한정된 지정게시판에 행정광고물까지 게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업성하고 공공행정하고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광고물은 저희들이 현재 최대한 행사기간 동안 게첨하고 그 이후에는 단시일 내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부득이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본위원의 지역구인 다사에 한번 오시면 사거리 좋은 자리에 얼마든지 지정게시대를 합법적으로 설치를 해서 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게 예산을 의회에 상정시켜주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한다.”라고 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줍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불법 현수막이, 특히 관에 있는 현수막이 난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단지에도 지정게시대를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에도 자기건물이 들어선다고 미리 와서 “자기 건물에 전망이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소를 잘 물색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 같으면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업무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간 지가 얼마되지 않아 파악을 잘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지금 8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저희들 저수지는 춘‧추계 제방기본시설이 누수되는 곳의 통관하고 저수지의 제당실태를 점검하고요. 우수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읍‧면과 군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점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우리 관내 저수지가 일제시대에 만든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 후에 수리시설이 잘 되어서 사실상 저수지의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수지가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요. 공공단지가 들어오든지 그런 곳에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시설을 폐지하는데 지금 농업용수에 저해되는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농업용수와 관계없는 저수지 같으면 적극적으로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저수지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은 그 저수지 자체가 우리 군의 것인데요. 그 저수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됩니까?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몇 번 검토를 했는데요.

길수

김길수위원

예.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지금 저수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다 보상되었던 것으로 소송해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사례가 조금 있는데 지금 관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마 이것이 군 소유로 되어있는데 저수지 내에 개인소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 조사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지 어떨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리고 저수지도 사실상 보면 농업용 수리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옛날 저수지가 농업용 시설로는 불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일제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건수하고 필지 면적까지의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아마 2012년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9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공업지역이 80%로 아마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20%가 일반용도 지역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80%가 공업지역이지요?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공업지역을 원치않습니다. 일부 기업부동산 업체들이 아마도 공업지역으로 해서 그분들이 단계적인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도시 개정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그 위치에서 보시는 상리 공업단지와 달성 1차 산업단지가 양쪽으로 끼고 있고 현풍으로 내려가면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달성 2차 산업단지, 논공 하류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전부 다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일면 에 있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나마 있는 달성군청 주위에 주거지마저도 공장이 자꾸 들어서고 있고 계속 허가도 안 내어 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이 시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해 드릴테니까 이것을 다음 도시계획 용역 때에 참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오래되고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여건이 여러워지니까 계속 현풍 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단지가 몰려있는 이 지역에 달성군에서는 중점적으로 관광단지로 추진한다면서 거기에 공업단지를 넣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질타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현풍도 환경부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부각되었습니다마는 경산제지나 세하 쪽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서 500m 반경 내에 있는 아파트는 빨래를 널지 못합니다.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왜 이런 청정지역에 굳이 공업지역으로 넣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달성군 도시계획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근시안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부합되게 용역을 하는데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고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실 때에 이것을 조금 참조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인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상리 지역주민과 일부 관심있는 분들에게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도시닥터,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개발계획과 같은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려고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다사를 예를 보십시오. 예전에 금호강 주위가 오염이 되었을 때에는 금호강 주위에 주거문화가 발전이 안 되었습니다.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금호강에 수질개선이 되고 개발사업이 다 되고 난 후에 쾌적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강변을 낀 주거문화 형태인 공동주택 형태가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천해의 지역에 이런 부분들도 다사와 같은 그런 효과가 아마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익이 갈꺼라고 생각하는데 기획부동산 일부 사람들 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면 군청 주위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옥공 11배수로 정비공사가 농어촌공사로 재배정되어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침수피해가 일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알고 있습니까?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2011년도에 군정질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지원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되풀이됩니다. 농어촌공사로 바뀌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요. 지금 보면 군민들로 해서 우리 군으로 예산을 계속 요구하도록 해서 군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군에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몽리구역에 시설 현대화를 하는 것 같으면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아마 농어촌공사와 우리군 간에 약정을 그때 해놨다는 약정서가 있던데요. 그때 김현호 국장님이 계실 때에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업무가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저희들 부서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 약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국장님, 그때 건설과에 있다가 와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에 제가 군정질의를 해서 ‘돈을 주고 피해를 생겼을 때에는 고통은 우리 군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농어촌공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비가 왔었잖아요. 배수로 공사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비가 온다면 배수로 물막이를 현장 업체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제거한다든지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다가 토마토농사를 짓는 하우스쪽에 침수가 되어서 보상협의가 되는데 아마 감사 중에도 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빨리 단안을 내어주어야지 대체작물을 선택하는데 지금 협의를 안 해준데요. 와서 그냥 조사만 하는데 이것은 근거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엄격히 문책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농어촌 공사에게 돈을 안 준다고 하세요.” “지원 못한다고 하세요.” 우리도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도 있었고 질의‧답변을 그때 받아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차제에 한번 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거기에 따른 제재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내년도 예산에는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곳에는 돈을 주면 안 되니까, 아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결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드리겠습니다.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보험회사가 처리한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는 대처를 안 한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성 있게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이것을 보험회사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빨리 대처를 해야지요. 그분들의 1년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목

이태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분통이 나서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지

채명지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준설선 및 장비들이 하천면에 방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준설선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군 차원에서는 어떤 건의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치수방재과장 이강술입니다. 4대강의 사업완료 후, 낙동강에 있는 준설선, 예인선, 배사관, 컨테이너 등 준설과 관련된 장비는 부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설선만 보상할 계획이었으나, 선주들과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예인선 등에 대한 보상은 부산청에서 별도로 수립하였고 현재 부산청에서 예인선 등에 대한 보상을 감정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2월, 올해 말까지 보상완료하여 2014년 우수기 전까지는 전량 매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준설장비의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업체를 설득하여 준설장비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부산청과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면 현재 군내에 정박되어 있는 준설선과 장비들은 대수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현재 6대가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게 정박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우리 4대강, 강정보, 달성보를 찾는 분들이 “미관에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박 중인 준설선이 오래되고 하다보면 녹이 슬고 또 폐유가 방출되면 환경오염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청과 잘 협의를 하셔서 이른 기간 안에 준설선과 장비들이 철거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다음은 우리 관내에 하빈면입니다. 하산적치장 모래 판매가 완료되어서 대구시 모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모래 부족으로 인한 파동이 예상됩니다. 모래 부족 현상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산적치장 모래 판매에 부족한 골재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구지 대암지구 골재 예정지의 지정을 부산청에 협의를 하였으나, “4대강 공사 이후 하천이 안정화 되기까지 모니터링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낙동강 본류 구간에 대한 골재 채취는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있어 구지 대암지구 골재예정지의 지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골재 수급을 위하여 여러 곳에 서울도 갔다 오고 한강 관리사업소도 갔다 와서 부산청과 긴밀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부산청과 골재 채취 예정지를 협의한 결과 징리지구, 지금 징리에 끝 부분하고 수리 3동하고 고수부지입니다. 옛날에 한번 골재장을 했던 부위인데요.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육상 준설은 “부산청에서 구두로 가능하다”라는 협의가 있어서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추진을 하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해 현재 예정지 조사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중으로 대구시와 부산청과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골재 수급과 세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구지 징리지구 고수부지를 활용한 육상준설은 가능하다.”라는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군 세수 증대와 골재 파동으로 인한 골재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골재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청과 잘 협의를 하셔서 골재 채취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4대강 금호강과 낙동강 주변에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대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 관리 인력의 부족과 국가하천 유지‧관리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기 점용허가 받은 사항과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점용 체육시설로는 화원읍에서 관리하는 화원유원지 체육시설하고 다사읍에서 관리하는 죽곡지구 체육시설하고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은 하빈지구 체육시설과 옥포지구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4대강 종주 자전거도로는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달성보-달성공단간 자전거도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에 국가하천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 비용이 우리 군비에서 들어간 것이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내려온 것을 전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올해입니다. 올해는 국비를 다 활용하였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면 관리 비용에 군비가 투입된 것이 없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상에는 2억 원을 당초에 확보했었는데 군비는 이월된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군비는 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앞으로도 국가에서 만든 4대강 주변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은 중앙부처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앞으로도 군비가 아닌 국비로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다음은 본위원의 지역구이지만 다사-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빗물펌프장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우선적으로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설 및 개량과 관련하여 2,342m중에 1,733m를 시공완료하여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배수관로를 완료하여 2014년 우수기에는 배수로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당초 부지보상비가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50억 원 정도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절감하고 배수처리에 유리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유리한 군 소유지인 서재 근린공원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현재 입지조건을 다 마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2월에 설계 완료 후 발주를 해서 16년에는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빗물펌프장이 완료가 되어서 서재지역이 재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다음은 우리 서재입니다마는 다사-서재 신당고개 근처에 건설 중인 동화주택인 동화 I-WISH아파트 신축공사장과 관련하여 신당고개 서재구간은 지금도 음지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심해서 눈만 내리면 만성적체 및 눈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화 아파트가 완료가 되면 1, 2차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 한번 안 들어오는 응달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특히 겨울철에 동파사고라든지 차량사고라든지 인명사고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서재 신당고개 서재구간은 급경사일 뿐만 아니라 음지로 강설시에 눈이 오면 교통사고가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다사읍에서도 제설작업에 매우 주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동화아파트가 준공되면 저희들도 현장을 자주 확인을 하는데요. 햇볕이 차단되는 현상이 더욱 과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 측하고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시공사측에서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을 하겠으며 자동염수분사시설이 설치가 되면 강설시 완벽한 제설작업이 되어 눈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내역을 보면 연장이 거의 600m 가까이 됩니다. 소요예산액은 한 2억 원 정도만 들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동화아파트 측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도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오르막이 급경사가 심하고 또 동절기에 눈이 올 때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열선을 깔아서 겨울만 되면 자동적으로 온도를 세팅해서 적정 온도가 됨으로서 눈‧비가 와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동염수분사시설은 그 부분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열선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효과 면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염수분사시설에서 지금 저희들이 염수는 염화칼슘보다도 효과는 더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분사시설로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실무진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주무과장님, 또 이런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우리 서재지역의 오르막에 겨울철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과중되지 않도록 동화주택과 잘 협의를 하셔서 자동염수분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재 쪽입니다마는 서재 출장소에서 세천방향으로 가는 서재천 주변은 만성적으로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장이나 주택으로 개발이 되어서 항상 침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다사-서재지역 서재천 주변은 금호강의 계획 홍수위 보다도 낮은 지역입니다. 현재 간이 펌프장이 일부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하여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달성군 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내년 7월 달에 끝나면 그때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요청해서 그렇게 된다면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다사-서재 위험지구보다도 위험 면적이 배가 더 큽니다. 현재 간이 펌프장에서 배수하고 있는 것은 서재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용량이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상습 침수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을 전부 성토로 하여 조금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용량이 큰 배수장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빗물펌프장이 반드시 들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해마다 간이 펌프장에 수문을 열면 강물이 들어와서 내수가 차고 수문을 닫아놓으면 자체 내수가 차서 또 침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화주택 1, 2, 3차가 준공 전에 입주하기 전에 빗물펌프장이 들어서서 침수와 또 비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겠다는 장기적인 기상예보도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이 큰 문제인데 아까 건설과장님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요. 그 “다사-하빈에도 한 대를 배치하고 화원 -옥포에도 한 대를 배치하고 이쪽에도 한 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화원에는 소금물인가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염소.

기석

김기석위원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중량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두 손과 발로는 안 되고 봉고차에 실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기계를 군청에다 보관을 해서 눈이 오면 마땅한 자리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물론 치수방재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한 40% 정도 됩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이것이 눈을 치우라고 하면 못 치웁니다. 가창은 다행히 제설차가 있어서 깨끗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길은 많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살포기를 15톤 덤프 4대를 임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화원에도 국장님하고 현지를 직접 돌아보고 장비도 다 둘러보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일부 가창, 화원, 옥포 쪽에 눈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저희 군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금년에는 살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도 일부 살포기를 배치하고 화원에 있는 염소 탱크도 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는 대답이 안 되는데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지난번에 눈이 와서 대구시에서는 각 구청장님들께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은 그래도 버스정류장이나 제설을 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달성군은 땅이 넓고 길도 많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조치를 해서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장비 구입도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동원도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3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논공 가족야영장에 대해서 “논공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다른 곳으로 검토되는 곳이 있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별도로 장소를 지정했던 것은 없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없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한백에서는 실시설계를 4월 24일 날, 두 군데에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주)한백에서는 4월 24일 날 완료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그런데 (주)한도가 하는 것은 5월 14일 날,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틀린 것인지, 야영장 안에 두 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그 성질이 다릅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주)한백에서 처음했던 것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성열

송성열위원

예.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면 (주)한도는 영향평가입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이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거기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면 (주)한백에서 실시설계를 했던 것은 논공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최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면 다시 또 위치가 다른 곳에 용역을……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입지가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일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조정하면 됩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일전에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 소하천정비 사업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기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공사비가 총 41억 원인데요. 물론 지금 선형문제로 진정서가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처리를 잘 하시리라 믿고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총 연장이 700m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했다시피 배수로 연장이 제방을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되어야 합니다. 왕골배수지까지 배수로도 되어야 하고 왕골배수장에 대한 증설 문제, 배수장이 증설되지 않으면 배수를 해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LH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유용면적에 따른 유출량을 계산했던 것을 전부 대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LH에서 조사해서 양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제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에는 테크노폴리스 내에 저류지가 2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상용지구를 원교 소하천 저류지 용량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냉지를 저류지로 만들어서 2개의 저류지가 약 12만톤 가까이 저류를 할 수 있도록 저류지 용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저류지를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물을 가두어서 내보내는……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면 저류지는 저 밑에 원교 배수장에 저류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테크노폴리스 내에서 물의 양이 일시적으로 내려오면 왕골 배수장하고 주변의 농지가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저류지를 기존에 있던 상용지를 저류지 용량으로 쓰고 별도의 저류지 하나를 부지 내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2개의 저류지가 있는데요. 자기들은 “저류지 2개를 활용하면 옛날에 내려오는 용량하고 같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은 하나의 전문적인용어로서 주장일 뿐이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현풍면이나 설득이 되어야 하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배수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기술자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유출량이 있을 것이고 LH에서 설계하고 동아에서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아에서 설계했던 유출량하고 두 개를 접목시켜라!”, “어느 쪽에서 잘못을 했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라!”, “보고하면 그 보고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같이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일에 LH에서 용량을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LH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왕골 배수장 증설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했던 것이 잘못되었고 LH가 맞다면 내년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가 들어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유량 계산이 다 되어 있잖아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니까 배수로에 대한 면적대비 유량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요. 이것이 하류지역으로 내려와 일반적으로 배수장 용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유 배수량이 산출되어야 되거든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여유량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유입되는 곳이 테크노폴리스단지 안에 유입될 것이 아닙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것을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현재 구조면이나 토목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면적대비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유량 계산 안에는 앞으로 거기에 포장이 된다던가 하수시설, 공동주택이 전부 다 생겼을 때에는 유량의 유속이 빨라집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에는 유속이 빨라지고 유량이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어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는 여유 단면도 배수로 단면이 되어야 하고 배수장도 여유 용량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펌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빨리 대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상류 부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류 부분에서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나중에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에는 엄청난 침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빨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기술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대비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유량 계산을 다시 측정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전부 다 못 뜯어 고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은 편성하는데 시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또 부군수님의 힘을 빌리시고요.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리고 천내천 고향의 땅에 10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중지가 되어 있는데요.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근 210억 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 중지가 되어 있다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천내천 고향의 강 중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성열

송성열위원

예.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인 업무도 들어가야 되니까 설계는 거의 추진이 다 되어 있고요. 행정적으로 총사업비 변경도 부산청하고 국토부에 올라가서 변경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설계가 2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 보면 물 유지 용수비라고 해서 110억 원의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추가가 더 됩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국토부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 기본계획에 물 순환 용수비로 저희들이 진천천에 유지수와 같은 성격으로 국토부 기본계획에 110억 원으로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진천천과 같이 별도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사업추진에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예산을 획득하는 데에도 안 주려고 하는 소지도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는 유지용수 사업을 포함시켜서 32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유지용수비까지 다 합쳐서 한 270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야 됩니다. 부산청하고 국토부하고 총 사업비 변경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경관심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하는 건설기술심의까지는 끝났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들어갈 것은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것만 끝나면 저희들이 해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최종 보고회를 드리고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에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제가 진천천 재해예방 사업에도 유지수를 확보해서 76억 원을 잡아 놓았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유지수를 확보를 하는데 지금 계획은 유지수를 낙동강 물에서 올릴 것이 아닙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진천천이나 천내천이나 이 구간 쪽에 보면 낙동강 수질이 지금 대명천으로 내려오는 것하고 합류가 되어서 사실 유지수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이것을 올려서 유지수를 그냥 확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이렇게 설치를 하면 110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향후 낙동강 수질이 호전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설치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여도 유지수 수질개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유지하는 비용이나 보조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수질을 확보하는 것도 바로 낙동강 인근에서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정보에서 내려와서 고령쪽으로 가면 수질이 조금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들도 차후를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내천 고향의 강이 완공될 때까지 조금 참으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천내천에 보면 족구장 입니까? 두 개가 설치가 되어있지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이 문제로 해서 군수님에게도 주민들이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부터 전기를 아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기도 전기이지만 여름이 되면 일반 가로등 말고 거기에만 비추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로등은 전기를 몇 시에 끄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그런데 저번에 건의를 드렸을 때에는 “10시 30분 즈음에 끄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거기에 살아 보신 분들은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밤 1시까지도 남자분들이 족구를 하시면서 괴성을 지르고 있어요. 한 골을 넣으면 자는 사람들이 다 깹니다. 옆에 살지 않으면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혹시나 애기들을 재우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거든요. 어차피 시설이 있다면 고향의 강이 시작할 때가 되면 족구장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옥순

김옥순위원

가로등의 전기를 가져다가 10시 30분이면 10시 30분, 10시면 10시라고 규정을 해서 꺼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고향의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족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저희들 계획에는 구마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조성이 되는 대로 내년에 천내천이 발표가 되면 그쪽부터 조성을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전기는 10시 30분이면 10시 30분, 10시면 10시로 규정을 해서 꺼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하용하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또 확인했던 것과 개선할 점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이 없더라도 제한구역에 집을 옮겼다든지 허물어져 있을 때에는 새로 개축과 신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구 가옥이 있어야만이 신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안에 저희들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이거나 이 두가지의 경우에는 주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다른 쪽으로 옮길 때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전용이나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리 도로변이나 낡고 허물어진 구옥들이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경관을 해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해도 기존 주택을 헐어버리면 그 다음에 주택을 짓지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도로변에 보면 허물어져서 미관상 보기 싫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감사 때에 과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 군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규정, 기존 주택이 있거나 또는 지목이 대지이거나 이럴 경우에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텐데요. 이것은 법을 개정하도록 국토부에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어차피 건축물 대상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건물이 있었다하는 확인이 되면 뜯었다가 다시 신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증명을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러면 국토부 같으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출신이신 이종진 국회의원님이 국토위의 소속이 아닙니까?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건의사항이라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지요. 그러면 의원님이 가져가셔서 국토위에서 검토하시는 그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을 가지고 국토위에서 논의를 하고 국토부의 법령에 대해서 개정할 방법을 찾아 보실 수 있도록 국토부에 말씀도 하시면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그냥 국토부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을 한번 뵙고 면담 신청을 해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의원님은 더 잘 아시니까,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지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준공을 하셨는데 로고하고 간판이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풍에서 국도변으로 가다 보면 제가 문화체육과 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도변의 조명을 보니까 국도변이 어두운 감이 있어요. 위쪽에 도로변 쪽으로 보이는 로고, 이것을 전기시설로 해서 조금 밝고 환하게 국도에서 보이도록 설치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 때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있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좀 어둡습니다.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국도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성열

송성열위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곧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집중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반 도로에는 시정이 본위원이 볼 때 에도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는 ‘단속’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단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 보니 잦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김옥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차량이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 달에 775건 정도 단속을 해왔지만 이면도로를 포함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더 노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유관기관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민간 계도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현수막 부착과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교통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차량 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구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고질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야간 및 새벽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는 등 이면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2011년도에 4,447건, 2012년도에는 7,846건, 2013년도 10월 말 현재 7,7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 각 구청에 있는 교통관련 단속인원은 평균 15명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희 군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주‧정차 단속이 풍선효과를 발휘하는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면도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벽 또는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잘 압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 도로마다 코너에 보면 코너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옥순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나 조치를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 도로의 코너는 차가 한 두대 있으므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즉 말해서 한 차선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 측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조그만하게 40~70㎝되는 소형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이면도로 주차단속 구간이다.’라는 이런 것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6월 이후에 그런 것을 9,400개 정도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코너 부분 중 인도 부분에도 차량을 얹혀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인도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해서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소형 현수막 40~70㎝되는 것을 한 100여 개를 현재 붙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구간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 붙여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면도로 코너나 도로에는 현수막이 많이 붙었습니다. 현수막만 붙여서는 일이 해결될 것이 아니고 현수막을 붙인 다음에 한 번쯤은 단속을 해야만이 “여기에는 단속을 하는 구나.”라는 인식을 하는데 현수막만 붙여놓고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만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만 강요하지 마시고, 물론 적은 인원으로 고생한다는 점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쯤은 단속을 한다는 인식을 시켜줘야만이 현수막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수막을 붙인 다음에는 항상 그 구간에는 한 번쯤은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붙이고 반드시 계도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그리고 “대형주차는 교통과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위험에 대비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뒤편에 보면 작년에 송성열 위원님께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옥순

김옥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수막만 붙여져 있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단속이 안 되고 있던데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교통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형차들은 골목골목마다 많아서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조치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을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형차라는 것은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은 트럭이 아니고 중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볼 때에는 건설과나 교통과나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저희 달성군에서 해야 될이 일이니까 그런 단속이 있으면 건설과하고 교통과 직원까지 거의 다 같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기획 사무로 기획을 잡아서 할 때에는 같이하고 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고 할 때에는 사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합동단속계획은 건설과와 같이 세워서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화물차 역시 현수막만 붙여져 있던데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가보시면 대형화물차들이 그대로 이면도로 전체를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 화원뿐만 아니라 다사나 큰 도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집중단속을 해주시고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주차장이 있지 않나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그런데 ‘주기장’이라고 허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구지도 있고 하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주차공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형평성에 맞도록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분들이 자기들의 주차공간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당부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현수막만 붙일게 아니고 단속을 해야만이 그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하용하 위원님께서 서부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건의를 하셨던데요. 서부주차장과 관련해서 작년에 했던 답변을 보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화원 주민들은 서부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부주차장이 시에서도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걸로 활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199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하3층 지상9층으로 해서 7,100여 ㎡의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변 여건의 변화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설 계획은 아직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못하다보니까 용역도 실시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향후 서대구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건설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서부정류장 부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답변만 있고 그 모든 것이 저희 군보다는 시에서 1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꾸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너무 소극적이게 대응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좀 더 노력하셔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있도록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우리가 적발 건수가 맞지 않는데 제가 책자에서 보니까, 8,50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건이 5,001건이고 미징수건이 3,055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징수건은 어떻게 해서 미징수건이 이만큼 많습니까?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차가 지금은 과태료에도 가산원금제도가 있어서 조금 나은 실정입니다마는 사실 차를 불법 주‧정차를 하고 걸리게 되면 자기 잘못을 떠나서 상당한 불만감 내지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차량 명의를 이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폐지할 때에 그때가 되어서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절로 내도록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차에다가 바로 압류를 붙이고 수시로 전화도 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4만 원을 부과하면 10년 후에 폐차할 때까지도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과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징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아직 군민들의 인식 때문에 그렇고 차츰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적발건수는 많은데 미징수건도 많습니다. 미징수건 중에 고지서 반송비율이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반송 말고도 그 외에 미징수 사유도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섭섭함 때문에 안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을 하시는데 미징수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부주차장건도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교통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습니다. 교통과에서 현풍 보행자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환경개선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전부 54개의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사실 여러 위원님들과 또한 현풍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현풍 중앙로 체육관에서 경찰서까지 1.5km가 되고 현풍 천변도로 양쪽을 합해서 2km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업은 중앙로에 있는 한전주가 67개가 있는데 이것을 지중화를 시킵니다. 물론, 지중화를 시킬 때에 다른 우오수라든지 같이 하게 됩니다마는 이 한전주를 지중화시키고 현재 차량 중심의 도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켠에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현재 0.7~1.5m에 불과한 보행자 도로, 즉 인도가 0.7~1.5m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차량이 다니는 것을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해서 현재 현풍 구시가지가 침체 일변도에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활력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로와 천변도로는 각 구간별로 테마를 부여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는 70억 원, 그리고 내년 2차 년도에 50억 원, 이렇게 해서 120억 원의 예산을 잡고 있고요. 내년도에 당장 실시할 70억 원은 이미 국비 공모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비 10억 원, 시비 15억 원, 민자 한전에서 20억 원, 우리군비가 25억 원, 그렇게 해서 70억 원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2차년도 5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잡고 있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심활력화 증진사업이라고요. 여기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또한 금년에 했던 사업과 연계해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여기에도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되면 더욱 좋고요. 되면 하나는 현풍에 쓰고 다른 것은 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내년에도 국비공모에 선정이 되려면 변함없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수헌

정수헌위원장

문양역 주변을 보면 주말에는 차량이 한 2~3,000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지금 문양역 내에 주차장과 군에서 개설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수헌

정수헌위원장

거기에도 주말에는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주변도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현수막을 우리 군에서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을 한다.’라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천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분들과 문양역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주차난의 불편함을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산하고 문양역 근처에 불법 주‧정차가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나다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양역 앞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나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을 위해서 마천산 들어가는 박스 밑에 땅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부지가 조성되면 사업비를 좀 들여서라도 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적당한 부지와 위치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안을 세우려고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교통난이 심각한 쪽과 사용을 많이 하는 도로 같으면 주차단속이라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이 등산객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현수막을 그렇게 해놓아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주말이라도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모션을 취해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질서 의식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조치로 현수막을 걸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어떻게 보시면 대구 시민분도 달성 군민분도 계시겠지만 대구 시민분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시설이라든지 어느 정도 충족하도록 주차장이 마련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해소를 해놓았을 경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앞뒤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은 주차시설은 전무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문양역 앞에 군에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도 문양역 이용객들 일부만 해도 거기에는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마비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군비나 국비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마천산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이용객들이 사용하기에 필요하도록 부대시설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그만큼 투자를 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유입 현상인데 그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주차단속을 해서 불편함을 드릴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본위원이 해봤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부지를 찾아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부지가 거기에 많습니다. 평당 금액은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 시세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보려는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보를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큰 무리를 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원한 답을……

수헌

정수헌위원장

거기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부지 매입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명지 위원님과 본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 하에 부지를 확보하고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테니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주차장 해소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한 자문을 구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하천구역 내에 수목식재의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 등 우리 하천구역 내에 휴게시설 및 자전거도로 등 각종 시설물들이 조성이 되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활용가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하천구역 내에 경관 조성을 위해 수목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구역 내에 수목식재 계획 및 추진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원

권세원공원녹지과장

예. 하천구역 내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화원에서 옥포, 논공 낙동강 자전거 길하고 제방로에 낙동강변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받아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 이팝나무와 살구나무, 왕벗나무, 메타세콰이아, 대왕참나무, 은행나무 해서 2,300그루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 다사에는 죽곡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도록 대나무 조성 공사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5월 달하고 10월 달해서 2,300그루 정도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하천구역 내에 수목을 식재하다보면 관리부서가 부산국토관리청에 있으니까 제방하고 경계 부분은 우리 군 치수방재과에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이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하천기본법」에 따라서 식재기준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정하는 한 10m 간격으로 양쪽으로 해서 지금 식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하천구역에는 저희들이 생태와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왕버들나무를 저희들이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수정을 선택했고 11월 말부터 식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과장님과 부서원들이 같이 현장 점검도 해봤습니다마는 금호강변 쪽에 동네지명에 맞게 대나무가 잘 심어져 있지만 또 아쉬운 점들은 디 아크 광장까지 가는 길 쪽에도 전부 대나무가 식재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부산청과 대구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대나무가 디 아크와 광장까지 심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심는 데에 있어서도 각 읍‧면에 지역 특성에 맞게 수종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식재 후에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고 푸른 달성을 가꾸기 위해서 심은 나무들이 5~6년 간에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심고 난 이후에 보면 우리 다사만 보더라도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호강변 쪽에 4차 순환도로 위에 보면 죽은 나무가 매년마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와 또 고사된 나무들은 중간 중간에 현장을 답사하셔서 빨리 재이식을 해서 활착이 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즘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살림 병‧해충이 급격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영남권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살림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봤습니다마는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군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부화하는 시기인 5월부터 시작해서 7~8월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매개충이 부화하는 5월 이전에 대책을 세워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지역의 현안과 내년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원

권세원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심각한 정도가 경북하고 제주도가 상당히 심각한 입장입니다. 지금 경남도 그런데요. 저희들은 화원 구라리 화원 동산하고 그 다음에 유가에 달성 달창저수지 주변하고 올해 2월 달에 발생한 논공읍 북리 공단 쪽이 지금 현재 피해 면적은 400Ha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화원지구와 유가지구는 2011년 10월에 발견되어서 그때에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발견된 논공지역에는 20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알을 놓는 5월 달에 저희들이 항공 방제를 실시합니다. 1차적으로 했고 7월 달에 한번 하고 우리가 9월 달에 해서 1년에 3회씩 항공 방제를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공에서 올해 발생되는 것은 1차적으로 나무 주사를 실시를 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찰단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고사목을 한 2,000그루 정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발생된 것이 1만여 주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우리가 벌채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8억 원 정도 국비 와 시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전 주에 대해서 간벌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렇다면 피해목의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원

권세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나무를 바로 그 자리에서 군데 군데 일정한 장소에다 소나무에 ‘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재를 넣어서 이것을 2~3년 있으면 완전히 더 이상 성충이 옮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면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파쇄를 해서 또 다른 곳에 사용을 한다면 제 2~3회 피해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세원

권세원공원녹지과장

파쇄를 하게 되면 충이 다 죽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파쇄를 하는 것도 지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산이라면 지형상에 그 기계를 가져다가 파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훈증제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군에서는 훈증제도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보니까 파쇄를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산에서 재선충병이 걸린 소나무를 잘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계로 파쇄를 하는데 그 파쇄된 것을 다른 쪽에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과연 감염의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던데요?

세원

권세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파쇄는 원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파쇄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비용면 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훈증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가장 철저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린 소나무가 있습니다. 반경 몇 m~몇 십m에 있는 소나무들은 다 피해목이라고 생각해서 감염 우려목으로 생각하여 다 제거를 합니까, 아니면 마른 소나무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원

권세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둘러싸고 있는 인근 부분은 감염이 안 되어도 환경에 해당되는 부분은 간벌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아닌 부분까지 확산해서 하지 않고요. 현재 눈에 보이는 반경 안에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 군내에 확산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전사고를 뉴스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공간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실태는 어떠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원

권세원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29곳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1개소하고 어린이공원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종합놀이대하고 흔들놀이하고 시소 같은 것 하고 그네, 회전 놀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놀 수 있는 바닥에 구멍매트와 모래로 해서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선의 원칙으로 해서 설치와 유지‧보수 등에 관해서는 2008년도 1월 27일날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 의거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월 1회 저희들이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 실시 후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 노후상태, 연결상태, 변형이 된 상태, 청결상태, 수칙표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1회에 한해서 안전점검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 정기검사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전검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치검사와 아울러 보험도 같이하며 또 관련된 사람들은 교육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월 1회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있는 죽곡지구만 봐도 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보면 나사의 볼트와 너트가 풀려져 있는 부분과 야외 테이블과 의자가 부셔져 있는 부분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한 달에 월 1회가 아니라 수시로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특히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다니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달성군을 대표하고 대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적인 하향주 생산공장이 2010년도에 약 4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하여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생산된 것을 보면 2012년도 7월 달에 약 6,000L, 하향주 병으로 치면 700mL짜리 약 8,500병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생산된 하향주가 다 팔렸고 현재로서는 생산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물론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와 시비, 군비를 투자해서 공장이 설립되었는데 지금 백화점에서 하향주를 달라고 해도 술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향주를 가지고 군에서 여러 곳에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유가면 양리에 소재하는 하향주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전통주입니다. 전통주인데 하향주 대표자는 박환희씨로써 유가면 양리에 건축면적 1,010㎡를 5동에 지상1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2011년도 5월 26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 5월 달에 준공식을 가졌으나 시설건립 당시에 계획한 자금 대비 실질 투자금의 부족 현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설의 70%밖에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준공 후에 1년 동안 시설 보강 후에 작년 7월에 총 생산량이 6,000L, 700mL기준으로 해서 8,500병 정도를 생산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로 생산과 판매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4,000L 정도 하향주를 담았는데 장마기간 중에 발효실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발효과정에서 조금 잔량이 오염 현상이 일어나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지난해에 하향주가 작업란으로 인해서 경매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경매의 중단은 해놓았는데 우리 민속전통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시설 당시에는 우리 농‧축산과 기술센터에서 2010년도에 농촌지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자부담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4억 8,000만 원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의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8월 달에 정책사업부서에서 우리 민족전통주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농수산부에다가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국비 1억 4,000만 원하고 시비 3,500만 원하고 1억 7,500만 원하고 내년도 군비에 3,5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교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향주가 자체 판로를 개척하고 또한 자기 회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 추석 때에 현대백화점 ‘명인명촌’ 코너에 전국의 6개 전통 우수 술을 자기들이 점검한 결과 하향주가 굉장히 술도 좋고 명품 전통주라고 해서 “보급을 많이 해주면 명품점에서 팔아주겠다.”라고 해서 최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에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교부내시가 확정된 만큼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져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위원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사업주를 만나봤는데 본인 이야기로는 사실상 각 백화점마다 이 술을 달라고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금 술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금난으로 굉장히 연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시에 민속전통주라고 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어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정 때에도 술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이, 우리가 모든 것이 공산품도 생산이 문제이고 판로가 문제인데요. 판로는 굉장히 개척이 되어 있는데 생산이 못 도와주어서 문제인데요. 우리 민족전통주 하향주가 정말로 처음대로 전국에 홍보되는대로 판로를 개척해서 할 수 있게 본위원도 물론 관심을 가지겠지만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관해 우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제7조에 위원회 구성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게 되어 있고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달성군 안전행정국장, 정책사업단장, 그리고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그리고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전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감사 자료,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5명은 누구로 선정 되었는지,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운영에는 위원회 명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은 우리 군에「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의해서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7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1인인데 포함해서 9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우리 부군수님이 되고 그 외에 당연직으로는 안전행정국장님과 또 담당과장인 정책사업과장, 3명이 공무원으로써 당연직 공무원이 되고 또 2명은 우리 관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5명이 되겠으며 위원 9명 중에는 우리 군위원님이신 김옥순 위원님과 송성열 위원님이 같이 포함되어서 일반학교의 행정실장하고 이런 분들이 두 분 포함되어서 민간인 4명이 되고 공무원은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서 5명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7조 3항에 보면,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구성원 규제도 밖에서 볼 때에 명분이 되려면 공무원 수가 일반인보다 적은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교육청 공무원이 2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인원수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수가 민간인 수보다 많다고 하면 이 모든 운영은 공무원들이 다 끌고 가는 그런 인식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민간인 수보다 적은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소속 위원들 중에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소속공무원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추후 검토를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불식될 수 있다면 1명으로 조정하고 민간인 관련 교육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이나 또 추천하는 그런 분들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도 정말 타당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오해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때에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공 효천장학회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효천장학회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2012년도에 27명을 주었는데 2013년도에 14명으로 줄어들고 2014년도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의 총 기금이 1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임대료로 들어오는 것과 건물 자산가가 3억 5,000만 원, 지원금 7억 5,000만 원이 되는데 내년부터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봤을 때에는 달성장학회는 올해 같으면 10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장학금을 굉장히 활성화 시켰던 반면에 일선의 장학금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있어도 여기에 대한 문제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천장학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에 “독서실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상이나 관리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꼭 독서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다른 방법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 효천장학회가 균형적으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 여기에는 유일하게 건물을 장학금으로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달성군 관내의 읍‧면에 장학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데에 따른 우리 논공 효천장학회가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달성군에는 타 지역에 없는 읍‧면마다 읍‧면 장학재단이 다 설립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는 달성장학회를 별도로 군 단위로 해서 전체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타 읍‧면에는 재산자원금을 정기예금으로 활용해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생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논공 효천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산으로 해서 평가 이익이 10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지금까지 임대수입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해 왔는데 2012년도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현장을 분석하고 여건을 분석한 결과 주변 효천장학회 재단의 건물 위치와 또 주변 여건으로 학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 건물을 우리 군에서는 논공에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작은도서관이 우리 군청에도 있고 청소년 센터에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논공에는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이용률이나 건물 활용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사실 군에서 많은 예산으로 그것을 사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성과가 없이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장학회도 최근에 은행의 금리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다른 장학회에서도 매년 지원 금액이나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는데 9개 읍‧면의 장학재단 중에 논공 효천장학회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재단 운영 강령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심도 있게 한번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독서실을 이제는 굳이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점은 우리 군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군에서 장학재단으로 지급을 하는데 기금 조성을 계속 올려 활성화시키면서 일선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장학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이용을 독서실 운영 방식으로 계속 접근하니까 채산성이 안 맞지요. 우리가 일선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존해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건물의 가격, 사용, 수지채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3억 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이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는 이런 요청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용도는 굳이 독서실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군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유지 관리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용방법을 검토하라는 것을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생각을 바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 달성 기념 백서발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 백서에 추진 과정을 보면, 2012년도 5월달부터 백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2013년 10월에서 2014년 1월 중에 편집 및 출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백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설명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 백서가 어떻게 발간이 되며 어떤 내용들이 발간되고 있는지를 의회에 한번 설명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지난번에 실적보고할 때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구성 내용이나 추진 과정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계획대로 1월 달에는 완료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 전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끝으로 작년 감사 때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행정타운 조성 문제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군에서 매입할 때에 반대로 인해서 현재 무산되고 있지요?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현재 아무 것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요?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까?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예.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 매듭을 지을 때도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역대 3명의 군수님이 이 공약을 계속해 왔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면 포기를 하시든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상협의 요청‧요구에 대한 감정가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협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34억 원 정도로 아마 편성하기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협의 무산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기술센터 쪽에 부지매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가 퍼지냐고 하면 “행정타운이 옥포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행정타운에 대한 개념자체를 이해 못하지 않았냐고 생각해서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교롭게도 우리 논공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군정질의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하나 수변공원 옆에 상징물 하나 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하는 정도이고요. 우리 군수님의 답변에서 논공에 시행될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무엇이라도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안타깝다.”라는 이런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행정타운 부지도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최종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김씨네들이 더 이상 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치를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할 의지가 있으면 위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협의가 안 된 것이 무산되었다시피 우리 김씨네들도 협의가 안 되면 위치를 바꾸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김씨문중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요구했던 것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용도든 무엇이든 좋다.”라는 것이에요. 군에서 가져갔을 때는 활용을 하면 200~3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보지 말고 지금 처해져 있는 용도를 보지 말고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판단해서 다시 봐주시면 조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줄 수 있는데 의지 부족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자기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부지 위치를 바꿔서라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각 6개 기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협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입 방법에 있어서 토지 가격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산이 되었는데 문중하고 최종 협의를 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의견을 또 제시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한번 더 위원님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최종협의 방안을 강구해보고 안 되면 전면적 사업 재검토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교육지원청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경서중학교 쪽으로 자기들이 벌써……. 교육지원청이라는 곳은 자기들이 유리한 교육정책사항으로 가도록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거기에 매달려서 이제는 경서중학교 정도 자기들이 가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부지 매입이라도 해놓으면 우리가 행정타운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 속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 군청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공장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요. 나중에 군청에 엄청난 문제로 작용될 것입니다. 혐오적인 부분이 계속 들고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래서 접근 방식을 적극적인 방법에서 컨트롤 해주시고요. 우리가 너무 군의 입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반대편의 입장도 절충을 해가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해양 소유주인 김해김씨 문중하고 한번 더 최종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만날 때에 저도 같이 가도록합시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사업단에서 대견사 중창 그리고 스리랑카까지 단장님이 가셔서 진신사리를 만나고 오시고 또 며칠 전에 사문진 주막촌이 조성했던 곳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오신 분들은 전부 한결같이 “잘해놨다.”라고 칭찬도 하시는데 계속 우리 군을 위해서 큰 사업을 맡으신 정책사업단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역사인물동산 조성을 지금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거기에 보니까 ‘달성을 빛낸 인물 7명 선정’해서 훌륭하신 7분의 선조들을 선정하셨던데요. 일연 선사, 사육신 박팽년, 한훤당 김굉필 선생, 곽준, 그 분의 내용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곽재우 장군, 김충선 장군, 문영박 선생, 곽준 선생하고 문영박 선생은 잘 모르겠는데요.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분들은 무엇을 하신 분인지 자료를 못 찾아 보았는데요. 화원 출신인 항일열사 정학이 열사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업단 과장님한테 100년 달성 기념 백서를 만들 때에도 거론을 했을텐데요. 그분이 빠졌는지 아니면 정학이 열사의 훈격이 조금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학이 열사는 17살에 항일운동을 일본에서 하다가 처형당한 분으로써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인물 선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항일 열사 그런 분들의 업적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빠졌던데, 심사를 잘 했겠지만 지금은 심사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자격이 안 됩니까? 역사 인물로서 우리가 7인이 아니라 8인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7인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도 인물 선정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역사적인 인물들을 유지로 해서 26분을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분은 먼저 선정된 순위에 의해서 7분을 금년도까지 인물 동산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한 6분 정도 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정학이 열사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 출신으로서 많은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최근에 지역에서 비도 세운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서에는 최근 역사에 가까운 인물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옛날 오랜된 역사를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서는……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선정 기준인 연대에서……

용하

하용하위원

항일운동을 하셨지만 그전에 인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항일운동하신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9만 달성군민의 염원이자 4,500여 하빈면민의 염원인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유치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종 용역 결과가 9월 4일 날에 발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향후 일정을 잠정 보류한 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달성군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는지 또 하빈으로 유치되게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최종 용역 결과가 발표되게 군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9월 달에 해놓고 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로 서로 대칭된 상태에서 수성구와 달성군에서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도 지금 마무리된 상태이고 발표만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겸허히 기다리는 입장이지 추가적으로 액션을 취하거나 더 이상 노력한 것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군민의 염원인데, 지금까지 하빈면민과 함께 유치를 위해서 많이 일들을 해오셨는데 대구시에서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서 지역의 분란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만 추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럼 정식으로 대구시에 입지 위치의 최종 발표를 하지 않고 유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낸 적도 없습니까?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입장 표명이 있게 문서상으로 해서 대구시에 답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말만 듣고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유보를 한다라는 것을 군민이 들었을 때 에는 수긍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빈면민들이 하빈으로 달성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향후 일정을 잠정 보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를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히 무엇 때문에 대구시가 유보를 하고 일정을 보류하고 하는지 알게끔 해줄 의무도 우리군에 있다라고 봅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보류한 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는 무슨 이유로 보류를 했는지 군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정책사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데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감사하는데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오늘 답변하느라 오시는데에도 늦게 불러서 대단히 죄송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경제과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LP판매업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도심 주택가에서 LP가스 폭발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LP가스는 연탄 및 석유에 비해 깨끗하고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취급 부주위로 순식간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스 판매업소가 몇 개소가 있으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 판매 사업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내어주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대명동 가스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군의 LPG가스 판매업소는 현재 43개 정도가 됩니다. 화원에 7개 업소, 논공에 7개 업소, 다사에 9개 업소, 가창에 4개 업소, 하빈에 6개 업소, 옥포에 4개 업소, 현풍에 2개 업소, 유가에 2개 업소, 구지에 2개 업소해서 현재 우리가 43개 LPG가스 업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가정에 취사용 또는 공장에 산업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주로 가스안전공사하고 대구시하고 저희 군하고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주로 동절기와 해빙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시설 점검을 하고 기술기준 점검에 대비해서 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대명동 가스사고 이후에 대구시에 특별대책회의도 해서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에도 전수점검을 해서 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그중에 안전관리 미이행업소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고 조금 불량이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지 개선 취소 조치로 안전가스공사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스의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재 동절기에 들어서 가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LPG가스 판매업소 허가기준은 액화가스의 안전 사고에 대비해서 액화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현재 우리 달성군의 가스 판매 허가 규정 고시에 따라서 가스 판매업소 현장 확인 및 가스 판매업자의 신원 조회 등 여러 가지 자격과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서가 첨부됩니다. 그것을 다 종합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면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현장에 가서 현지 조사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마는 현재 가스안전사고는 주로 가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서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현재 고무호스로 되어 있던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푸즈 콕의 교체는 올해 493가구에 대해서 개선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한 440여 가구를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한 80%와 군비 20%를 들어서 계속해서 국고지원을 받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2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에 들었습니다마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돈을 3,800만 원 들여서 2회를 보냈는데 라오스 같은 데에 보내는 것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거기는 아주 후진국이거든요. 라오스 같은 곳은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에 간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라오스에 보내는 것은 이것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근로자 해외연수 사업은 우리가 24개 직장단의 임원들을 다 보내는 사업인데요. 한 단체에 해당 단원을 보내더라도 인원 숫자가 많습니다. 군비 부담금하고 자부담을 해서 해외연수 경비 관계는 보통 4박 5일 정도 보내는 사업인데 일단 라오스 중국쪽으로 가는 것의 주 목적은 선진국이라기 보다도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행경비 절감 차원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연수라고 하면 사람을 줄여서라도 조금 선진국으로 가야지요. 52명이 갔다는 말이에요. 52명에 3,800만 원을 들여서 갔는데, 차라리 대만 같은 데의 공업단지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와야 되지 라오스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은 조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한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에 보니까, 지금 가짜석유 유통행위 단속을 하셨는데 우리 달성군 내에 가짜석유 판매소가 각 읍‧면에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현재 가짜석유 판매업소, 시너라든지 판매업소는 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지적된 위반사항은 있는데 영업정지된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가짜석유 판매소는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폐쇄를 해야 합니다. 방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구의 사건보다 더 위험하게 될 곳이 가짜석유인 시너를 파는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곳이거든요. 정말 판매를 못하도록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스 이것은 배관으로 하는 조치가 있지만 시너는 불이 조금만 붙으면 화재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큽니다. 여기에 한국석유판매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주유소협회 같은 모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곳하고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정말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가 가다가 불이 나는 것은 시너를 넣어서 불난 것입니다. 열을 받아서 난 건데요. 그리고 주택가에 보면 가짜석유 파는 곳이 많거든요. 그곳은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불덩어리를 안고 있습니다.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에도 가끔 한 번씩 적발이 되어서 통보를 하는데 현재 시너로 해서 적발이 되면 규정이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어서 합니까? 영업정지 같으면 영업허가를 내었다는 소리인데요?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그러면 무엇을 판매하느냐 하면 앞에 파는 것은 정품을 가져다 놓았고 그것을 허가 낸 모양이군요. 시너는 페인트를 위해 산 것처럼 해서 낸 모양이네요.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렇게 해서 제조를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니까 제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단속을 해야 합니다.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적발이 되어서 들어오는데요.

용하

하용하위원

예.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일단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한 개 업소가 3개월 영업정지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열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잘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 업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사업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단 관계 업무는 사업단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정책사업단장

예.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사실 국가공단이 들어서면서 대구시나 달성군이나 많은 혜택을 보는 큰 사업입니다마는 반면에 국가공단이 들어서면서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공단이 몇 년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 국가공단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정책사업단장

현재까지 군 자체에서 국가공단에 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도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대구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조역할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산단에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불편사항 때문에 작년에 군하고 대구시하고 국토해양부에 각종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도로관계 때문에 올렸는데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KCC 역시 정부가 LH로 미루고 그곳의 위치로 변환시키는 답변이고 물론 나중에 일이 완료되고 난 뒤에 LH가 가면 나중에는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올라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몇 년간 국가공단이 추진되지만 국가공단하고 관련해서 군에서 주민불편사항 과 민원사항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LH에서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도로 관계는 지금 이 시기에 안 하면 나중에 분양하고 나면 도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구지로 오는 도로는 농로 길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가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지의 소재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H에 가니까 LH는 대구시로 미루고 대구시에서는 “모르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주민이 말하기 전에 군에서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큰 사업을 하는데 조그마한 사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로 청아람 아파트 도시계획도로도 당초에 할 적에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군비를 들여서 시비를 조금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민원건의서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도로 관계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서로 업무 관계가 있는데요. 주무부서가 정책사업단이니까, 사업단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정책사업단장

예.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업무추진방향이 도로 개설이라든지, 지금 국가산단을 LH하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H이라든지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중간 과정 역할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인수받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는 건설국으로 다시 이첩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하고 독촉을 하고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군에서 예산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정책사업단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H에서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는 LH에서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LH와 절충을 해서라도 “기술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술적인 면도, LH에서 “기술적으로 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기술자가 있으니까 가셔서 검토를 해서 LH와 같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가공단에 대해서 큰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정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풍시장에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비를 작년과 올해 도합 1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억 원 지출 이후에 현풍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수가 현대화 사업하기 이전과 이후에 몇 %가 늘어났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시장이 2012년도부터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1차 년도에 국비, 시비, 군비해서 12억 원이 되어서 현풍 도깨비시장으로 첫 발돋움을 하였고 올해가 계속 사업으로서 2차 년도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정확한 데이터 숫자는 없지만 올해 들어서 현풍 도깨비시장과 MOU를 체결했는 기관도 테크노폴리스와 한국폴리텍 달성캠퍼스, 그리고 최근에 여성 메디파크 병원과 체결을 했고 또 언론보도에도 되었습니다마는 한‧미 친선교류회(KAFC)와 계속해서 MOU를 체결해서 현풍장날 장보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경영사업단에서 시장투어로 서울에서 8차례 매주 장날에 현풍시장까지 와서 도동서원, 벽화마을, 달성보, 강정보를 투어해서 다녀갔는데요. 확실한 것은 과거에 현풍 재래시장보다는 확실하게 재래시장을 찾는 숫자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고 정확하게 ‘몇 명 증가되었다.’ ‘몇%가 증가되었다.’라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증가된 것은 분명하지만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도 몇 %가 증가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홍순

이홍순경제과장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을 해서 1~2억 원도 아니고 돈이 19억 원입니다. 19억 원이 투입되었을 때에는 과연 사업하기 전에 오는 고객수와 지금 사업이 시행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돈만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 기간에 현풍시장을 방문해서 5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특성화 사업하기 전에 오는 고객과 사업이 종료된 이 시점에서 과연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 이상 늘어 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인들의 대답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왔다고 쳐도 20% 이상은 못 봅니다.” 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1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집행만 하고 결과가 없다면 이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19억 원이다.’ 라는 이 막대한 돈이 소모성 사업에 85% 가까이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세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원천자료를 받았을 때에 하나 하나를 대비하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면 이중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다 알고 있는 데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주무과장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는 오픈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소모성 사업에 85% 이상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풍 전통시장이 정말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는 우리 집행부가 정신을 차려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제가 무슨 뜻에서 말하는지 충분히 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각종 사업들을 받아내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공직자분들에게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집행 과정과 집행 이후에 결과 분석을 하고 어떤 거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송성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질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답변을 가능하면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정구부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과 열정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아마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안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달성문화센터의 운영상태를 제가 감사한 결과 예산 대비 수강료 수입이 잘 되고 운영이 잘된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화센터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수강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런 데에 대한 것은 대비를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성스포츠파크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12월 말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지요, 혹시 동절기에 연기된 적이 있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현재 스포츠파크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은 공사는 마지막 공사입니다.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주경기장 하고 보조경기장의 포장공사가 많기 때문에 12월 20일경이 되면 다른 공사와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면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어차피 스포츠파크라고 해서 동절기에 중지 명령이 안 내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동절기 구조물이라든지, 특히 체육시설 트랙의 문제를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면 100% 하자가 발생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자가 발생 될 우려가 있으니까,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좋은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자 발생을 최대한 줄여서 완벽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준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예. 또 생활체육 행사와 축제의 정도가 너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진행이 되니까,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그렇고 생활체육 한 종목 종목마다 행사를 따로 시행을 해버립니다. 사실 축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통폐합을 해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가 지금 사소한 행사까지 다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체육행사라든지 축제행사를 조금 통폐합해서 내실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실 용의가 있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회가 각 종목별 연합회가 23개 연합회가 있고 클럽수가 242개 정도 되며 회원수는 5,7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생활체육대회가 현재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로서 종목별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대회도 있고요. 이것은 과거에 몇 년 전에도 이것을 통폐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종목별로 각각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통합별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도 전에는 하루를 정해서 전 종목을 같이 하는 그때에는 11개 종목이었습니다마는 같이 한 날에 하는 것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후에 또 이렇게 분산이 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을 하여 한 날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감사기간 중에 거론되었던 옥포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아마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진행 중에 있으시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그리고 강변 축구장이 지금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 적합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이 부분이 굳이 강변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현재 이것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강변 축구장 두 면을 현재 군비를 포함해서 5억 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도 연말이 다 되어서 며칠 전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된 장소는 하천 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저히 그 장소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청이나 국토부에서 재집행 중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시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소를 이전하는 방향으로요.

성열

송성열위원

그것이 굳이 강변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옥포면 체육공원 조성의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에 체육시설 한 군데로 집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한 군데로 모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 방침은 옥포 면민운동장을 조성할 때에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같이하든 계획 당시에 짓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운영되는 국민체육센터에 이용자 분들, 여성복지센터나 여러 군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시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여성복지센터하고 다문화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셔틀버스가 없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많을텐데 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군수님, 이것은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게 셔틀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해주실 수 있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느꼈겠지만 문화재단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계약이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업무처리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스러울 정도로 지도‧감독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보셨겠지만 최소한의 서류구비나,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계약안만 붙여놓고 계약날짜도 기록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지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고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하는 재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우리 행정에 맞는 수준 정도로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본적으로 ‘귀신통 납시오.’라는 계약서하고 이 증빙서류를 받아봤어요. 제가 딱 한 가지를 받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다른 부분도 유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계약서 부분도 지금 부분적이지만 견적을 받는 데에도 견적처리해요. 우리 달성군의 계약법에 따르면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전부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여기에는 전부 억 단위가 되고 2,000만 원이 넘어도 전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견적이라는 미명이지만 더군다나 서울업체이고 특수성이 있어서 서울업체로 했었는데 견적도 경기도 쪽에서 타견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견적을 받을 때에는 물량변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량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단가가 조정되면서 견적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물량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재단에 실무팀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돈이 왔다 갔다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숙지가 전혀 안 되고 견적처리까지 해서 견적서는 달랑 한 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80년대 초반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업무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제도가 되어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보완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얼마든지, 여기에 예를 하나 들면 무대를 설치하는 것 정도는 굳이 재료 운반비를 들어서 왜 서울업체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에도 무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외지업체로 그것도 먼 곳인 서울 쪽으로 가면 아마 그분들이 여기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지역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많이 비쌀거에요. 그렇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여기에 견적자료 말고 그냥 지출된 것이 1식 1식해서 들어오는 데에는 무대 설치비가 지출이 5,9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견적은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종계약은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를 하루 가지고 이것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가장 잘된 것을 하나를 가지고 오라.” 라고 했던 것도 이렇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수고스럽겠지만 2012년도부터 여기 이 자료대로 보면 ‘강정 현대 미술제’, ‘99대 피아노콘서트 기획공연 전시’, ‘비슬산 참꽃 문화제’, ‘군민의 날 전야제’, 2013년도 ‘100년 달성꽃피다.’, ‘강정 현대 미술제’, ‘달성충효 문화제’, ‘비슬산 참꽃문화제 뮤지컬 ’귀신통납시오’, ‘100대 피아노콘서트’에 대한 계약서 및 견적서와 지출 내역을 입금시켰던 것이 있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다 보내시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저것도 보냅니까? 여기 계약서 내용 중에 이런 단서가 하나 있던데요. 이 계약서는 우리 군에서 주는 계약서입니까, 아니면 보통 문화재단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계약서입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성열

송성열위원

이 갑, 을 간에 우리가 흔히 공사 계약을 보면 갑에 영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쌍방 협의 과정 속에 굉장히 민주화적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 제9조 ‘비밀유지’ 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가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출연진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출연진은 어느 선까지 비밀유지 사항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네요. 다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귀신통 납시오’ 에 출연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전부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까? 메인 주역이 윤복희씨, 강효성씨, 김유진씨, 오대성씨, 김영길씨, 이런 메인 주역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출연진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어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입금표를 보여달라는 것도 물론 공사뿐만 아니라 대개는 우리가 입금을 시켜줍니다. 지출증빙서에 입금을 시키는데 입금표만 있으면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입금을 시켜주는데 과연 이분들은 입금표를 안 하고 그냥 줍니까, 아니면 입금표를 받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입금표는 제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출연진한테는 제가 송금을 하고 그 계좌 사본만……

성열

송성열위원

개별로 전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이분들 세금계산서는 끊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송금증표……

성열

송성열위원

송금증표만 끊고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세금 계산서는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세금계산서는 출연진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성열

송성열위원

예. 거기의 연예인들은 기획사가 없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세금계산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가 있든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부과세를 끊든지 아마 이렇게 되지 싶은데, 그래서 이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요. 이것이 왜 이러냐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뒤에 다른 감사가 나왔을 때에도 아마 초보적인 서류 작성에서부터 증빙이 오고 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대비를 하고 만들어 놓는 것이…… 제가 굳이 이것을 가져다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되는데, 이런 방만한 문화재단의 예산이 12년도 보다는 13년도에 제가 보니까 평균 50% 이상 76%, 70%, ‘강정 현대미술제’가 51%로 조금 적고요.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73%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니까 증액되는 만큼 그 효과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요. 우리가 실무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챙겨놓아야 합니다.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돈이 다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가 나가는데 지출원인행위가 투명하게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조금 더 시정요구를 하고요. 출연진은 그렇더라도 방금 말씀했던 무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업체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대 같은 경우는 1년치 단가계약을 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설치는 그분들한테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하면 안 됩니까? 다음부터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먼 곳인 서울 쪽에서 와서 하시는 것,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는 견적서와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봐도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보면 1식, 1식해서 천 만원 단위가 그냥 1식입니다. 1식이라는 것은 정말 애매모호한 것과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것을 세세하게 쪼개질 수 없는 것을 금액도 크지 않는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1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1식으로 해서 1식, 1명,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회계상에 고쳐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감사 때에 지적하신 내용이신데 사실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 7월 달에 출범해서 현재 실무요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8명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실무팀장 이하 직원 6명이 임용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정산서를 받고 보면 실무 능력과 회계 능력이라든지 실무 역량이 상당히 공무원들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수성문화재단이나 대구문화재단에서 서식을 구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행사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회계처리라든지 법적인 규정 교육이라든지 행정업무를 교육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회계서류가 잘못된 것을 지도‧감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현재 우리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사회 때 에 감사관 두 분이 감사를 하고 정산서를 가지고 대충 검사를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내부 방침을 내년부터는 정해서 분기마다 한 번이라든지 또 행사 때를 피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밀하게 회계검사를 하도록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출연진 관계는 출연진들과 자유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지도할 때에 회계서류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이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에 우리가 같이 가서 계약하고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별도 처리되기 때문에요. 재단에서는 이번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도를 했고요. 무대가 통상적인 무대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업체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뮤지컬이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100대 콘서트’도 작년에는 2단으로 해서 60평으로 했는데 올해는 3단으로 해서 100평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도 특수로 주문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문화행사 공연장처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업체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서는 문화체육과와의 관계가 미흡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서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정책실장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오고 우리들도 자주 가고 해서 관계를 긴밀하게 해서 업무 하나하나를 실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그분들이 참으로 고생은 합니다마는 계약이라든지 방금 예를 들었던 타 지역 수성구 이런 곳에서 가지고 오는데, 우리도 계약법이 있고 계약서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계약의 기준으로 맞추고 갑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해서 계약서부터 업무체계까지,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업무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업무 숙지가 안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가르치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 기준에 맞게 설계도 면밀하게 하시고 교육도 하셔야지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개 보면 문화재단이 했던 것을 한 가지 짚자면 공사도 보면 대충 87%로 하는 것을 공개입찰로 하면 되는데 이것이 견적을 받는데요. 예산 대비 지출했던 것이 심지어는 99.9% 짜리도 있어요.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개입찰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하여 내실있는 행정으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장기간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낙동강 레포츠밸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12년도에 착공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3월 달에 토지매입만 하고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스포츠밸리 사업은 전에 문화체육과가 관광과에서 분리되기 전에 저희 과에서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제가 담당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청하고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618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준공일은 언제 입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준공일은 11월 말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진척사항으로는 동절기 공사기간이 있으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경기장 우레탄 포장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12월 말에 준공이라는 것을 우리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준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는 우리 군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현재 시공사에서는 업무협의가 정리된 것은 아닌 데 현재 연장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명지

채명지위원

기 계획대로 12월 말에 준공이 안 되면 시공사에서 우리 군에게 지체변상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업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 되었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스포츠파크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 되었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안 하셨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과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몇 차례 설계변경을 해줌으로서 시공사에 상당한 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말에 준공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절기에 연기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하 몇 도가 되어야지 공사를 못합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제가 기간은 12월 22일경부터 내년 2월 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그런 상황은 영하 8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영하 8도 이하로 대구‧경북지방이 내려갈 일은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 일수만큼은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명지

채명지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12월 말에 준공이 되어야 될 것이며 국민체육시설 준공 시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을 성대하게 잘 치르고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메인 스타디움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무과장님, 잘못된 것이 없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날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 메인 스타디움 본부석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현재 기초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렇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명지

채명지위원

주무과장님이 정말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 하시는 말씀입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센터 하기 며칠 전에 막구조를 하는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공 중에 일부가 넘어져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다 알고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본부석 쪽이 부실시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서 가림막으로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브리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공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손실이 되었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공상에 문제로 업체에서 지지대를 할 때에 완벽하게 했어야 했는데 시공 중에 지지대의 조형작업이 미흡해서 시공 중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완공되고 나서 넘어갔으면 책임도 묻고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막구조 시공 중에 넘어가서 바로 업체에서 정리하고 우리 감리단하고 저희 부서하고 군의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그마한 일이 발생되면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 이루어 졌는지, 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준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가서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못한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의회에 바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논공 남리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공 인조잔디축구장이 준공된 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이 2007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저도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대 때에 준공이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축구장의 옹벽이 부실해서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렇다면 현재 인조잔디구장 보강토옹벽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높이는……

명지

채명지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 우리 논공 남리의 인조잔디축구장이 임야에서 형질변경해서 조성이 된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6m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보강토를 쌓으려고 하면, 이 부분도 이번 감사 기간에 현장을 개인적으로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도 하고요. 임야의 경우에 5m 이상이 되면 보강토를 5m 쌓고 안으로 1m 들어가서 다시 5m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6m 쌓았다고 하면 우리 군 자체에서 법을 어겨서 논공 인조잔디축구장 보강토옹벽을 시공했다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보강토가 눌러 앉고 재시공을 해야 되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금액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물론 인도잔디축구장에는 개‧보수가 함께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5억 1,300여만 원이 계상되어서 벌써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군비 낭비와 혈세 낭비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부 전문가분들인데 법에 규정된 대로 시공과 설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주셨다면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다시 투입되는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입찰하여 시공과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도‧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신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동절기 공사가 영하 8도가 아니잖아요?

명지

채명지위원

영하권으로만 내려가면 바로 중지입니까? 그러면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에는 중지되는 일수에 대해서 바로바로 우리 의회사무과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저한테 제보를 합니다. 잦은 설계변경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업자들의 편익을 봐주기 위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일하는 업체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월 말의 준공시점에 대해서 정말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면 못한 일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618억 원이 투입되는 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6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부군수님, 감사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했던 것은 각 부서마다 잘 챙기셔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표준식 과장님과 우리 관광과의 공직자 여러분, 지난 주에 사문진 나루터 복원 준공식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마는 화원동산 주막촌이 달성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우뚝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또 화원동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달성군의 관광진흥 방향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성군 개청 100년을 맞은 올해에 우리 달성군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문화와 관광의 꽃을 활짝 피우는 역사적인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100년의 초석을 다지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는 지난 6월 1일에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되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진흥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관광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표준식입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관광 진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군은 지난 6월에 조직개편으로 대구시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관광과를 신설함으로서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중점 추진사업 중에 하나인 사문진 주막촌 조성사업을 8월 19일에 착공해서 지난 11월 19일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12월 30일에 개촌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사문진 주막촌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 서울과 부산 등에서 개최된 관광박람회에 참석하여 달성군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관광클럽과 여행 블로그 기자단을 불러 사전 답사 여행인 팸 투어를 실시하였고 마비정 벽화마을을 찾는 단체 관광객에게 문화 해설서를 지원하여 관람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인근 식당과의 연결 및 주변 관광지를 홍보함으로서 주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파급효과가 가장 큰 텔레비전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과 대구의 방송국을 방문하여 달성군 알리기에 나선 결과 SBS ‘런닝맨’을 유치하게 되었고 TV 방영 후, 마비정 벽화마을에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항주 TV와 광저우 TV를 초청해 마비정 벽화마을, 사문진 주막촌, 허브힐즈, 스파밸리 등을 촬영해 현재 중국에서 방송 중이거나 내년 초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달성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전국 팸 투어 실시, 주요 방송국에 홍보, 전국 우수축제 및 각종 관광박람회의 참여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비정 벽화마을에 ‘런닝맨’이 와서 촬영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반짝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보다는 꾸준하게 국민들과 군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마비정 벽화마을이 될 수 있게 시설이 노후화 되면 시설의 개‧보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관광지 관광안내책자를 타 기관에 많이 보내고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관광안내책자를 보내줌으로서 향토문화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이 아이들이 컸을 때에 달성의 훌륭한 문화유적이 되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관광안내지를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책자 부분은 올해까지 학교에는 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부분에는 내년부터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관광홍보책자를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그리고 우리군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 자체의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해설사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인원은 118명입니다. 그 중에 외국어권의 인원이 70명으로 영어 29명, 일어 30명, 중국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해설사의 배치는 29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도심권과 팔공산권, 달성권으로 구분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달성권은 한-일우호관, 용연사, 유가사, 도동서원, 육신사, 화원동산, 인흥마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달성군의 해설사는 한 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달성군이 관광달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한 해설사가 우리군 자체에서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어는 녹동서원에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로 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를 해서 채용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자체 문화관광해설사가 많이 양성이 되어야 하고 또한 중국어, 일본어, 영어의 통역이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많이 양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동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유교와 불교의 문화를 배경으로 독특한 향토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수많은 전통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특히, 도동서원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재로 전통건축양식을 간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교육과 제향의례, 기록물 등 다양한 무형적 유산까지 갖추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작업은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었고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등재가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관광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서원을 비롯해서 현재 한국에 대표서원 9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2011년 초부터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역점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한국서원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해당 서원을 소재한 1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등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여 차례의 행정위원회 회의, 국제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서원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유산의 주요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12월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로도 등재 신청서 및 보존 관리 계획서 작성, 서원 자료집 발간 등, 등재 신청을 위한 후속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잠정 목록에 등재된 여러 건의 후보 들과 경쟁한 끝에 세계유산 등재의 우선 추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이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국제기념물 및 유적협의회의 현지실사와 유산 가치평가 등을 거쳐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유산은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우리군의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더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국‧내외에 높아지는 관심과 인지도 때문에 방문객의 증가로 이어져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든든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른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도동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아무쪼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동서원이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끔, 또한 향토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과장님, 연일 행사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을 알리는 데에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달성군이 알려지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그 후에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음식도 먹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창출이 자연적으로 연계되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아무쪼록 달성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데 성공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을거리와 잠자리입니다.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가십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지금 스파밸리 쪽에 주암산 자연휴양림이 초가형태로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어디에요?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가창 스파밸리에 휴양림이 개장을 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몇 동입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1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도형도 있고 일반 호텔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스파밸리 내에 있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휴양림이 옆에 개장을 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아주 잘된 일이고 대구시나 다른 도시에 가서 숙박하지 않고 우리 달성군에 관광을 와서 달성군에서 먹고 쓰고 잠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소득창출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육신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옥마을 체험이라든지 그런 곳도 경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옥마을 체험과 관련해서는 구지 오설리에 니암고택이 있습니다. 군위방씨 문중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그곳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한옥 지원사업 중에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4,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5개 실로 되어 있는데, 수용인원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 곳도 인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월 160~200명 정도가 그 곳에서 숙식을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니암고택에서 한옥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하룻밤 자는데 30명이면……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방이 5개 실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큰방하고 작은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요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작은방이 3만 원이고 큰방이 10만 원입니다. 전체를 대여할 경우에는 25만 원입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30만 원 같으면 몇 분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전체를 대여하는데 25만 원이……

옥순

김옥순위원

10만 원 같으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10만 원에 14~15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그런 것 같으면 크게 비싸지는 않네요.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작은 방은 4명에서 5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어쨌든 여러모로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꽃축제 있잖아요. 참꽃문화축제에 작년도 예산이 2억 6,200만 원 정도이고 올해 예산이 3억 5,6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더 증액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과장님께서……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6월 1일 자로 되었고 참꽃문화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업에 참여를 안 했고요.

옥순

김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계속해서 주관을 하고 계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정책사업단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증가 요인이 주로 홍보 쪽이며 올해가 개청 100년이다 보니까 홍보를 하려고 홍보비를 많이 지정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1억 원 정도가 홍보비로 나갔던 것으로 계상이 되는데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전야제 때에 가수 초청 내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8,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비가 온 관계로 우리가 전야제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대는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 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환

김재환정책사업단장

전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을 MBC ‘가요베스트’에 지출을 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그 8,000만 원은 작년 것인데요?

재환

김재환정책사업단장

예. 그 8,000만 원을 올해에도 지출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무대 비는 그날 설치를 다했기 때문에 음향장비라든지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가수들은 일시적으로 선불을 다 줬더라고요. 선불을 줬는데, 예를 들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수들은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으로 주고 이름이 있는 가수에게는 300만 원 정도, 이것은 방송국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계산이 되어 8,000만 원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다 줄 수 없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홍보비 2,3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를 모두 선불로 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는 다 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아니고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좋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 반으로 하자.”라고 해서 자기들도 별도의 예산을 지출했고 추경을 세워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 반으로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순

김옥순위원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정책사업단장

없었으면, 보고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요. MBC에서는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에 추경을 세우고 난 후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줄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쪽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본위원들의 바램일 것이고 군민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가 작년보다 100년 달성을 알리는데 더 쓰셨다.”라고 하셨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쓰고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조금만 줄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보면, ‘축제성 예산낭비로 지자체 교부세 대폭 삭감’이라는 6월 달에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해당 대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최상진기획감사실장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도 보통 교부세 상정에서 패널티를 받아 교부세가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레포츠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2012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달에 토지매입은 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 사업은 수상 레저지원센터, 수상 계류장 등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2014년까지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사유지를 보상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문체부하고 대구 지방환경청 등과의 업무협의를 거쳤습니다. 2013년 2월에 문화제 표본조사를 거쳐서 3월 달에 수상 레저지원센터 건축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월 달에는 부산청에 사업구간 일부 하천점용에 대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마는 5월에 하천점용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하천점용허가 부분을 부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청의 허가사항이 아닌 우리군의 허가사항인 수상 계류장 허가를 마쳤고 대구시에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문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 13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우리군 사업을 포함해서 4대강 관련 사업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군 사업이 취소 또는 예산삭감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문광부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문광부를 찾아가서 우리 사업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서 정상 추진 사업으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청과의 협의 내용은 어제 부산청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하천점용불가로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복원지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친수지구로 바꾸는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조만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청과 국토부에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설명 후에 국토부 중앙심사위원회와 부산청에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안을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산청과 업무를 긴밀히 해나가고 정책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이 사업이 당초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우리군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2011년도에 내려왔고2012년도에 국비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보상비 7억 원하고 설계비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4년까지 사업으로 이월 가능한 금액으로……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은 지출이 되었고 2012년도에 국비가 10억 원이 내려왔지요?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2012년에 국비가 10억 원이 내려오고 군비 17억 원을 합해서 27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이 보관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국비가 15억 9,000만 원이고 군비하고 합해서 24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비하고 시비가 금년도 분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작년도 국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되었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교부 결정이 조금 늦게 되어서 11월 달에 교부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시비도 내려 왔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시비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다 내려왔다니 다행인데요. 만약에 친수지구로 용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예산 관계에서 차질이 생기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계획입니까? 친수지구로 변경을 안 해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올해 4월과 5월에 협의를 할 때에, “그 부분은 복원지구 내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하겠다.”라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쪽 담당자의 인사로 인해 바뀌는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바로 받고 다시 신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친수지구가 되면 다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복원지구라도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친수지구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은 부산청에서도 그쪽 하천으로 자전거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진입로는 자전거 도로 정도의 어떤 폭이라든지 두께가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는 부산청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무쪼록 그쪽 지역은 친수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며 대구교육청 청소년 수련원이 거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 지역이 친수구역으로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 수련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노력을 하셔서 친수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건강증진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완공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실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예. 보건과장 정기수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는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사업장 현장점검에서도 보셨듯이 현재 공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내년 4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면적은 1,800㎡이며,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서 1, 2층에는 운동처방 시설과 한방증진실, 구강사업실, 보건교육실, 사무실 등이며, 3층에는 달성군 노인회관과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은 보건교육과 금연, 영양 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과 운동, 치매예방사업 및 구강보건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센터 건립에 따른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은 2014년 7월경에 개관 예정에 따라 센터 내에 가칭 건강증진과에 3담당 체제로 계획을 하여 우리군에는 조직 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 조직의 조율과정과 안행부의 총액 인건비 등과 맞물려 있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및 적정인력 배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달성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곳에 직원의 지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저희가 소요인력을 26명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규 인력은 17명인데, 기간제를 빼면 12명 정도가 되고 기존 본소와 지소에 있는 인력의 9명 정도를 증진센터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부군수님에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의 자료를 받았는데, 소요인력이 26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한 9명 정도로 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이 17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군에서는 이 인력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무쪼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준공을 해놓고 어떤 인력 문제 등,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인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서도 기본적인 약은 처방해 줄 수 있지요?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옥포 지소가 거기로 흡수됩니다. 사실 주민건강센터는 진료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옥포 지소가 옮겨 감으로 해서 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진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신경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약품의 수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1만 개가 넘는 약이 이월되는 약품 수가 약 33개 약품이 됩니다. 1만 개 이상 되는 약이 이월되는 약품이 33개가 되는데, 이월된 약품에 대해서 관리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약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0월 현재로 봐서 약품의 잔량이 하나도 없는 품목이 20개가 있습니다. 약품이 계속 있다가 10월 달에 약품 잔량이 하나도 없는 품목이 20개나 되는데 이 약품이 없으면 진료하는데 환자들에게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료 의약품 구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글루코닐정’ 외 117종이 되겠는데 예산은 2억 4,100만 원을 입찰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급 현황에 있어 일부 의약품 중 재고량이 없는 이유는 진료 의약품 종류가 100여 품목으로 제약회사에 따라서 약품명은 다르지만 동일한 성분의 약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명은 한 가지인데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은 3~4가지 종류가 되므로 이는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의 재량으로 간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진료 의약품의 구입을 분기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한 수량을 입찰로 구매함으로 이월 약품 발생은 없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은 민원인들에게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월 약품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3개 약품이 이월됐다고 하는데 이월 약품에 대한 유통기한이라든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의약 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약은 의약 분업 외에는 유가 보건소하고 하빈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해서 서울에서 약을 짓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약의 이름은 다르지만 성분이 같은 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월된 것은 그대로 소비가 되고 재고량이 없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품이 분기별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품을 쓰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약이 좋다고 썼는데 이 약품이 이렇게 되는 것은 분기별로 약품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품은 그때그때 수요가 없으면 즉시 구입해서 약품을 확보하는 것이…… 이 약품을 처음 쓸 때에는 이 약이 좋아서 쓴 것이 아닙니까? 재고가 없는 품목이 20개가 되는데 이 약품이 환자 치료에 적정하다고 해서 써왔는데 갑작스럽게 없다는데, 그러니까 약품 구입을 분기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약품 구입은 품위를 적게 내더라도 제때 구입을 해서 약품이 재고가 있어야지 환자 치료에 어떤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분기별로 구매를 하지만 약이 부족 시에는 소량으로 언제든지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20개의 품목이 재고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약품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재고된 약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문제라든지 환자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약품 수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보니까,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감염자 지원 12명, 개인별 월 20만 원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예. 에이즈 이것은 조금 비밀사항인데 등록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비 쪽으로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보건소만 알고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외지에서 온 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원래 계셨던 분입니까?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예를 들면 우리 군의 사람이 타 구로 가면 타 구로 간다고 공문을 발송하고요. 다른 군에서 우리 군으로 오면 새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통신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빠지는 분이 있다고 저번에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지금은 각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에이즈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즉각즉각 들어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를 낳으면 어린아이 한 명당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 외에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1인당 얼마 정도 듭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 말고 개인 돈이 수반되는 거요.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위원님,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순

김옥순위원

예. 어린아이 한명 당.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올해에 뇌수막염이 추가가 되어서 11종을 23회로 보건소나 병‧의원에 가면 다 무료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번 간담회 이후에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지금 선택접종은 2가지가 있습니다. 폐렴하고 로타바이러스인 장염, 이 두 가지만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병원에 가서 맞았을 경우에는 그 두가지의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병원에 가면 한 번하는데 10만 원 이내일 것 같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최고 비싼 것이 2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던 데요?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그것이 뇌수막염이었는데요. 올해 금년 4월부터 연중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국가에서 접종을 무료로 해줍니까?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예.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이 되었으며 폐렴도 성인 65세 이상은 올해는 한시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로 합병증 예방으로 성인들한테 뇌출혈이라든가 뇌수막염,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아직 보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그러면 1인당 약 2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 관내에 예방접종을 해야 될 어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수

정기수보건과장

지금 1년에 태어나는 수를 한 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도 쟁점이 될 일이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예방접종비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출생축하금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때에 잠깐 받는 출산장려금은 그때에 잠깐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예방접종비가 없어서 못 맞는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향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를 하셔서 그쪽으로 예산이 수반되게 연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촌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하용하위원

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유원지 주막촌의 개촌까지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주말 또는 평일날에 내려가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추운 데에도 고생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지금 농업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으로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농업 경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부 임대 사업장으로는 화원과 논공, 옥포, 남부는 현풍, 유가, 구지, 그리고 동‧서부 사업장은 다사, 하빈, 가창을 포함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창이 제일 문제 지역입니다. 문제 지역이 제일 떨어져 있어서 하빈에서 그쪽으로 임대를 해드렸는데 그 문제를 2년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각 3개소하고 본소하고 운영되고 있는 곳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꽃 묘목 생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장애인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묘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꽃 생산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육묘장과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고 장애인 사업장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입니다.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과 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비싼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를 위한 목적으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군데, 2012년도에 두 군데로 전체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기종은 3개소에 53개 종류로 270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창 지역이 조금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2월부터 5개월 동안 택배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때 택배에 따른 차량은 올해예산으로 수매‧수입한 농기계 차량 한 대를 개조해서 택배를 하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운영 후에 생기는 것을 보면 무료택배, 화물 운송, 이 관계도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인원은 총 8명인데, 수리지원 인력을 포함해서 별정직 1명,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2명, 공공근로자 2명, 이렇게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점은 농기계의 수리라든지 임대 사업은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자나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숙련도가 낮아져 안전에 문제가 있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공을 기간제로 확보하는 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조금 숙련시키고 훈련을 시켜놓으면 행정상과 절차상에 맞지 않아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간제를 확보하려면 무척 힘이 듭니다.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앞으로 인력과 택배장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직 2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묘장 운영은 옥포 보금자리 주택사업 지구 내에 8,120㎡로서 2,460평입니다. 48억 원으로 구입하여 현재는 비닐하우스 철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비닐을 덮으면 꽃묘와 육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정도가 되면 육묘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꽃밭 및 꽃길 조성 등에 꽃묘와 참꽃묘 그리고 살구꽃 피는 경관의 조성용 살구나무 묘목도 육묘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일자리 창출로서 하는 육묘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당초에 군 육묘장에서 묘목 생산을 36만 주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에서 10만 본 정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군 지정 육묘장에서는 10만 본을 줄여서 25만 본만 생산하고 10만 본 정도는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소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꽃묘 구입비는 예산 부서에서 별로도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 사업인 3개 사업장에 기능직 1명, 무기직 2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그러면 기능직 1명은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기술센터 본소에 합니까?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현재 부족한 인원은 무기직기간제가 두 사람이 있는데 본소에 지금 기간제가 농기계 임대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기직으로 바꾸어줘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전문기술사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한 10달 정도 하다가 나가고 하니까 연속성이 없고 기술 습득도 잘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기능직 1명은 가창지역에 택배를 했을 때에 특수차량을 운전하고 또 이 사람이 농기계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직 1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인원 관계는 행정적으로 보충할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육묘장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10만 본을 하고 군에서 25만 본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육묘하고 군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육종이 틀리지요?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예.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초화류로 육묘하기 수월한 것으로 하고 군 육묘장에서는 초화류도 합니다마는 단가가 높은 고급 수종으로 합니다. 가을에 특화작물을 하면 한 본당 5,000원정도로 돌아가고 장애인 단체의 초화류는 300원 정도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심어주고요.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예. 쉬운 것은 장애인 단체에게 주고요. 고급 수종하고 어려운 것은 군 육묘장에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임의로 이름을 짓겠는데 농사정보예고제라고 해서 귀농하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느 시기가 파종할 때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요즘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인터넷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기술센터에 들어가면 보리 씨앗을 뿌릴 때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예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하기 어렵습니까?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센터로 들어오면 ‘주간 농사예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찾기가 어려우면 더 찾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기가 쉽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참을 찾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과 군청 직원분들의 혼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공고사항을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요. 블로그의 행사가 있는 것은 잘 보겠는데 다른 것은 찾기가 어려워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검토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쉽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다시피 “육묘를 36만 본 중에서 10만 본 정도는 장애인 자립장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본에 300원 정도”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만 본 정도가 될 것 같으면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 자립장이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기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사회적 기업은 국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수헌

정수헌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수헌

정수헌위원장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달성보 주변에 하우스를 설치하고 육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올해 설치해놓지 않았습니까?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예.

수헌

정수헌위원장

거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든지, 지원, 인력 소모는 저희과에서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답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군비도 투자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옥포지구의 기술센터 주변에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육묘장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본청에서도 작년이라든지 계획이 되었던 것 같으면 우리가 자립장에서 육묘장을 할 때에 보류를 시키든지 하면 됐었는데 지금 예상치 못하게 기술센터에서 육묘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육묘장을 생산하지 않으면 36만 본은 장애인 자립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26만 본 정도가 빠져나온 이 금액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설치를 해놓았는데 10만 본으로는 회사의 유지가 안 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지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차후에 10만 본 정도로 육묘를 했을 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금액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과에서 체험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본으로 생산하는 것은 장애인 육묘 단체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생산 계획이 10만 본 정도 되기 때문에 10만 본은 구입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만 본 정도 생산을 적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과장님, 본위원도 거기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10만 본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10만 본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요. 지금 그분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점적인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0만 본으로는 자기들이 유지가 안 됩니다. 거기에 하우스를 다 설치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팽겨 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장이라든지 다른 아이템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욱

류윤욱농촌지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는 꽃묘 생산도 하면서 체험장과 꽃묘 생산에 따른 다른 사업도 곁들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상 장애인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향후에 협의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너무 많이 기다리셨지요. 자연휴양림 숲 유치원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폭설대비 재설장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 유치원은 덴마크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2008년 숲 유치원 국내포럼을 개최하는 등,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 유치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을 밟아 볼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연체험 공간입니다. 화원자연휴양림에서도 숲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 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차형근입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휴양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숲 유치원은 덴마크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도 산림청 소속 휴양림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휴양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립 산림청에서 38개, 지자체 단체에서 71개, 개인이 14개, 총 236개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경북 지역에는 국립이 3개소, 지자체가 15개, 개인이 1개소로 대구‧경북은 2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작년에 앞산공원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한 결과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학습능력에 효과가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화원자원휴양림과 마천산 산림욕장 2개소를 2013년도에 대상지로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원자원휴양림의 숲 유치원은 올해에 개원하여 관내 12개의 유치원에서 3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용 프로그램으로는 숲 해설체험, 곤충관찰, 솔방울 씨앗 등을 이용한 자연만들기, 1박 2일 캠프 등, 숲 해설가 및 살림 서비스 도우미가 숲 유치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숲 유치원 연합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숲 유치원의 모집을 늘리며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숲 유치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기상청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평년보다 추위가 많고 기온의 변동 폭도 크며 또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폭설에 따른 대비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상상황에도 등산객이나 휴양객들이 자연휴양림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제설장비 현황과 재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휴양림 제설장비 현황은 차량용 제설기 1대, 염화칼슘 살포기 1대, 염화칼슘200포, 적재함 4개소, 장비 임차비 2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화원휴양림은 차량용 제설기 1대, 염화칼슘 200포, 적재함 12개 등입니다. 원활한 제설장비 확보를 위해서 2014년도 비슬산자연휴양림과 화원자연휴양림에 염화칼슘을 각 1대 씩을 보강할 예정이고 2014년도에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폭설 등 재해시에 인력이나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원휴양림에도 유지수 공급배관 및 물막이보를 설치했는데 비슬산에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노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여기 화원에도 얼음을 타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에 4,900만 원을 들여서 화원휴양림에 하천 보강 및 준설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천 보를 설치해 놓는 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썰매장을 개설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보강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언덕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얼음 어는 것을 봐서 의논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비슬산에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무상으로 다 하게 해줍니다.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에는 수영장을 하는데요.

기석

김기석위원

화원휴양림에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숲 해설사가 있습니까?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2명이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우리군 자체가 아니라 대구시에서 파견이 나옵니까?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로 해서 2명 쓰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러면 비슬산 쪽에 1명하고……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화원에만 있고 비슬산에는 없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화원에만 2명이 있습니까?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원에만 2명이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숲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분이 물어보시길래요. 그러면 우리군 자체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해서 이번에……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채용은 우리가 하고요.

용하

하용하위원

지역은 어느 사람들입니까?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달서구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리고 “물막이 공사를 했다. ”라고 하시는데, 어디에 물막이 공사를 했습니까?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 물 놀이 하면서 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전에 물막이로 보를 막아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간이 보를 막자고 했던 그 위에 절에 올라가는 그곳이 아닙니까?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거기를 막아서 겨울에 얼린다는 말입니까?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조금 어렵고요. 화원휴양림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 장을 했던 곳이 3개 정도 되거든요. 밑에 있는 두 군데에는 물이 갇혀 있거든요. 그것이 추워져서 얼면……

용하

하용하위원

그곳이 크기가 작은데 되겠습니까? 내려가다가 도로에 구부러지면 치료비가 더 많이 들겠어요. 아무쪼록 알아서 소장님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근

차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일 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 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9일 목요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