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정례
김정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행정사무감사 실시 - 종합민원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종합민원실장 진 병 선 자치행정과장 이 병 성
정례
김정례위원장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34쪽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김정례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시면 관리현황을 보면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위원회별 운영실적이 있으나 모두 서면으로 하였고 이중 5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위원회가 저희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한 것은 업무의 사안별로 봐가지고 단 시일내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기준성으로 봐서 소규모인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다보면 사업비는 필요가 없잖아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전년도도 있었고 금년도도 있었고... 예. 잘 알겠구요. 24쪽 보실까요. 금산군 지적조사위원회와 금산읍 경계결정위원회를 보면 대한지적공사 금산지사장이 위원으로 위촉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24쪽 경계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거기 지적공사 지사장이 당사자기 때문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계를 확정하는 약식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8페이지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올해는 한 번도 안했어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없는 게 낫겠죠. 당연히. 이게 금산군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쟁이 없는 게 낫겠죠. 분쟁이 있으니까 하는건데. 사업을 하려면 분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녀요? 그래서 인허가가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야, 전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회부되는 것은 민원인간에 또, 행정위원회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저기하는 거지만 거기까지 오기 전에 사업부서에 다 해소가 되었다고 봐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나는 정반대요. 죽은 도시에요. 죽지 않고서야 분쟁이 없을리 있겠어요. 아예 소강상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지. 경제적인 활동과 여러 가지들이.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활동이라던지, 쉽게 얘기해서 건축행위외 다른 행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 미리 해소가 다 되지 않았나 이해 설득을 시켰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랬으면 진정으로 참 좋은 현상이고. 진짜 실장님이 얘기하는 거라면 진짜 너무 좋은 데이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 본 위원으로 보자면 이게 너무나 소강상태이고 전혀 활동이 없는? 좋게 생각해야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중앙에서는 연기할거냐 압박이 들어가는데 전혀 요지부동이더라고. 시행하겠다는 거더라구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 마저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홍보계획에 최종적으로 통보할 뭐가 없나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요. 12월 중순경에는 각 개인 가구별로 안내문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시다, 언제부터 사용됩니다’. 이렇게 홍보가 됐다 라면 지금 하는 것은 ‘당신의 주소가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스티커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냉장고라든지 시설에 붙여놓고 계속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의 최종적인 통첩이 아닙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통첩을 아까 스티커 얘기하셨으니까 뭐 노인들이라든지 이제 소유를. 네비나 이런 은행 이런 것은 다 바뀌어간 것 같아요. 택배도 된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최후의 통첩 좀 잘 만들어서 홍보가 아니라 이제는 통첩!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디자인도 잘 하시고 이쁘게. 그래야 노인들 가지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광고 스티커마냥 그런 스티커로 만들지 마시고. 또 그런 거에요? 냉장고에 붙인다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붙일 수도 있고 소유 할 수도 있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소유할 수 있는 것까지는 사실상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소유라고 하지만 겸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노인들이 집에 붙여놓고. 붙여놓는 게 제일 견고한 것 아니겠어요. 붙여놓고. 당신 주소가 어디냐고 하면 이게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 보통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데 먼저 번에는 붙였지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아주 통첩으로.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상헌
이상헌위원
어떤 디자인까지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최후의 마지막으로 우리 새주소 마무리 지읍시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쇼.
상헌
이상헌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9쪽에 보면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사업 이거 금산읍 쪽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단위 상하수도도 하는 내용입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12년도까지 국비를 들여가지고 금산읍 상수도 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234.8㎞에 구축을 다 완료했고요. 지금 사용 중에 있고요. 우리 추부면이라든지 진산면이라든지 도시계획 구역내에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자꾸 요청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군단위 지역에 전국에서 금산군이 유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군 소재지도 안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군 소재지가 아닌 제2지역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꾸 하는데 추후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현재는 금산읍을 비롯해서 추부면 진산,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박병진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금산읍만 하고 있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완료됐습니다.
박병진위원
완료됐고 다른 데는 아직 안했다는 얘깁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이 지방비로 가져가야 될 사항이 아니라 국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꾸 제시를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지역에 안한 부분을 우선 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박병진위원
추후에 추부하고 진산은 한번 더 예산이 서면 고려해보겠다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나머지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계획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가 상하수도라든지 공사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 나오잖아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지금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박병진위원
지금은 나오는데 ?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박병진위원
지금 나오는 건 설계대로 설계도면 보고 땅을 파면 매설한 관이 나옵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금산읍내 BTL사업을 통해서 상하수도로 작년 재작년까지 했는데 그 부분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물 구축한 자료를 자기들이 자료를 구축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되는 것은 그 자료에 설계도에 돼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내 얘기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도면을 보고 거기다 땅을 파면 관이 딱 나와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나옵니다.
박병진위원
안 나오던데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설계도가 잘못됐던지 그 설계도에 의해서 시공이 됐고 그 시공된 자료를 가지고 구축한 곳은 나옵니다. 설계도를 우선 저기하시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축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DB구축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정확한 자료 나옵니다.
박병진위원
추가로 우리가 국비를 따서 한 부분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해서 상하수도 매설한 부분들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쉽게 찾아요. 그런데 물이 안 올라오고 터진 데는 못 찾더라구요. 도면 갖다놓고 포클레인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해도 그게 바로 우리가 설계도면을 보고서 못 찾아낸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꼭 DB구축 한데 말고 그 이외는 ?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안한 곳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지하시설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것은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돼 있는 곳을 거꾸로 설계도를 찾아내려고 할 때 안 맞는다는 것은 찾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공사부분에서 설계도대로 돼 있지 않고 옆으로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병진위원
못 찾는데 많더라구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찾는 방법이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구술전자민원시스템 있죠. 그거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실적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47쪽 정도에 나오는 저희가 10개 시·군 읍면을 보면 처리실적이 3,12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이 14% 정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민원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작성해서 써 가지고 제출하는 부분을 이거 안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종이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분들은 그냥 인정해 주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내가 본 면사무소에 가서는 사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억을 투입해서 1천만원 투입해서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투자해서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이 제공이 됐다라면 그거로서 만족...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은 좋은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나쁜 나라 사람이구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니구요.
상헌
이상헌위원
한 사람이라도 천만원 투입해서 하자는 얘기 아녀요. 실장님은?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실적보다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실장님한테 할 말이 없고 면사무소 제가 가서 확인해 보면 없어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더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담당자도 귀찮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사실상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고요. 한 가지를 하다보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작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제로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장님 내지는 다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 글 못쓰니까 구술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면사무소 직원이 그런 얘기, 그런 없다구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2개 면을 보면서 하는데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산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라도 공부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왕수 부의장님!
왕수
김왕수위원
진행을 왜 건너뛰어 가지고 왜 다른 데로 가세요. 37쪽에서 49쪽 하셔야 돼
상헌
이상헌위원
건너 뛰는게 아니라 이게 16페이지에 구술전자 민원시스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얘기하니까 47페이지 참고하라는 거예요.
왕수
김왕수위원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례
김정례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0쪽에 보면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해서 보건소에 설치한다는 거 설치를 했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설치 한 것입니다.
박병진위원
나는 답변 중에 금산시장에 원터치부동산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단 이것은 부동산 정보기 때문에 보안성에 일단 저촉된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시장이라든지 그쪽은 추후 에 그 부분을 해소하면서 풀은 걸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영농교육이라든지 귀농 귀촌인들이 오셔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접했으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그 부분에 기술센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올해는 보건소 했고요.
박병진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산시장에 이걸 해놓고 야외에 해놓으면 여러 사람 만지면 고장도 심할테고, 잘 알았고요. 11쪽에 보면 형질변경토지인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은 형질변경토지로 인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 농가에서 접한 부분 예를 들어 대지 옆에 있는 일부 대지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닌 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제 정비한다고 하면 거기다 하다못해 콩이라도 심고해서 현재 전답을 유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일제 정비해서 대지에 붙어서 현재 대지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대지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여주고 거기가 대지가 아니고 전이나 답같이 형질이 있으면 설사 대지일지라도 전답으로 형질변경 시켜주고 이런 계획은 없는 지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매년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부분에 농지가 대지화 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지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답이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은 일단 농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대지를 농지로 쓰고 있는 것은 그건 저희가 직권으로 신청 받아서 지목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 형질변경토지 일제 지목변경정비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형질변경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그것을 다 받아서 준공까지 완료된 토지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가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마다 일제 조사를 부분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목변경을 해드린 경우고요. 또한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 상호간이라든지 대지에서 농지로 쓰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것은 일단 저희가 통보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지를 일시적으로 집을 헐어서 농지로 쓰고 있다고 해서 지목변경을 밭이라든지 논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신청을 사실상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대지를 농지를 지목 변경한 이후에 건축을 하려면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농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법에 의하면 당연히 지목변경을 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보를 보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진위원
맞습니다. 상대성인데 대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하라면 절대 안하죠. 저도 그렇고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건 대지 옆에 농지가 있는데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제정비 시간이 되면 난리납니다. 쉽게 거기 현재 그냥 대지같이 사용을 하면 문제가 돼죠? 고발조치 돼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 지적법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농지법에서 농지부서에서 아마 그것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농지는 농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불법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용어를 써드렸는데요.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원상복구 하라는 그런 통보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 걸 어떻게 농업정책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일부 불법건축물을 활성화해준다는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것도 내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은 대지인데 지목상만 농지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대지로 환원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국가적인 조치는 전혀 없는 겁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적부서는 모든 것이 다 완료됐을 때 지목을 정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가 되고 또 땅에 대해서 농지법에 대해서 양성화 된다라면 저희 지목변경 해드립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가 안된다고 했을 경우는 지목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실장님 얘기는 실과 부서에서 완결된 걸 가지고 오면 정리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지적법이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쪽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현황부터 마지막 49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37쪽에 보시면 2011년도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2건에 대해서 3,055만9천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때 당시 징수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2013년도 체납 1건, 납기도래 5건이 있는데 납기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요. 일단 이것을 저희가 부과를 한 이후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 이내에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안낼 것이라 가정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분도 6개월이내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6개월로 두지 말고 60일로 당기자 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합니다. 법에서 6개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지침이나 어떤 저기에서 액션을 취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더러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체납된 것은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조회해서 압류한 경우가 있고요. 또 기업 부도에 대해서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것을 결손처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알았듣는데 당겨주든지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한쪽은 보니까 1,600만원짜리 압류를 했네요. 2011년도.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2012년도는 1건도 없어요. 체납액이. 2013년도 보니까 1억 1천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내야할 분들이 2014년도까지 4건이고, 그위에 1건만 7,791만7천원짜리가 금년 12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장님 얘기한대로 하면 6개월만 지나면 끝나버리고 결손처리해주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6개월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된... 11년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것은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압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신거 아녀요. 그런다고 보면 6개월 지나고 재산 미리 사전에 딴 데로 해 놓으면 압류할게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그게 문제다 이거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미도래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정리좀 하고요. 하나하나 저희가 만약에 납기 미도래 되었을 때 납기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하나하나 액션을 취하고 조치를 취해놓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사전에 빨리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재산을 딴 데로 다 돌려놓으면 압류도 못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는 할 데가 없으니까 결손처분밖에 안되니까 그런 방법을 실장님 말씀대로 60일라도 당기셔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낼만한 사람도 여기 있네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딱 드러나는데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2쪽 유기한 민원 처리현황 고충민원 5건, 복합민원 4건 중에 2건은 취하하고 2건, 7건에 대해서 어떤 유형인지 설명좀 해 주시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32쪽요?
박병진위원
예.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고충민원이 있고 단순 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는데요.
박병진위원
고충민원과 복합민원만... 단순 민원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그런데요. 제가 판단을 복합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이라면 건축부터 시작해서 형질변경에 이르기까지 산림훼손이라든지 그 부분에까지 있기 때문에 별도 로 이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43쪽 봐주세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를 보면 거짓신고 건수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5건 발생하였고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거짓신고는 주로 금액에 대해서 거짓신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실제 거래했는데 한 5천만원에 기재했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거짓신고 부분은 다 그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상당히 거짓신고를 많이 했어요. 5,169만원 하고 전년도는 7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보니까 이 부분 복수면 작년에 1건이 더 늘어났네요? 복수면은 작년 1건이고 올해는 2건이고, 추부면도 2건이고 없던 부리면이 4건이나 전년도 없다가 1건 있다가 3건이 늘어나고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읍면에 4건, 2건, 2건 있는 부분은 다른 없는 면에서는 거래가 뜸한 부분은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쇼. 실 거래가는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가 창구에서 민원실거래가 부동산 실거래가라고 해서 그게 신고된 금액이 그대로 등기가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고된 사항 금액이라든지 그 현황이 국토부 시스템에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날 그날, 그런데 국토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돌려봐서 금액이 전체적인 거래 금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업 됐다든지 다운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당한 거래냐를 조사해서 국세청에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2013년 8건은 국세청에서 통보가 돼서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금액이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게 거래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세금 덜 내려고 한 건데 부동산 잘 하셔가지고 거짓신고를 많이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44쪽에 건물번호판 어떤 기준에서 건물번호판을 지정을 하는 가요? 제가 우리집을 놓고 기준을 봤을 때 저희집이 5길 4, ‘호’자를 붙이는 겁니까? 그건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번호는 끄트머리는 몇 번으로 붙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5길 4번으로 부르는 거예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저희집이 5길4번인데 저희 앞집에 5길3-1, 3-2 이렇게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쉽게 우리말로 대문을 기준했을 때 5길 3번, 4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3-1, 3-2 이렇게 나가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 경우는 저희가 왼쪽에는 짝수 오른쪽 홀수 부여하다 쭉 부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뒷집에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번호 부여했는데 중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옛날집이에요. 집 있는지 10년 20년 더 된 집이에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쭉 붙어 있어요?
박병진위원
예.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간격이 거리가 얼마 돼요?
박병진위원
한 5미터? 7미터... 10미터는 안쪽.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파악해보고요.
박병진위원
번호판이 군정질문 때도 여러 번 얘기 했는데 너무 작아요. 옛날에 빨간색에 붙인 우편함, 그것은 서류봉투는 옆으로라도 꾸겨 넣어요. 군에서 늦게 새주소 우편함 그것은 그것도 못 넣어요. 꼭 정부에서 지정한 번호판만 써야 합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거보다 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대형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대형을 쓰다보면 단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저희가 조례 규칙도 했고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직접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우편물 번호판을 할 당시에는 앞면에 개인일반주택에 대해서 크기를 그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께를 더 두껍게 할 수도 없고 크기가 넓어야 됩니다. 적은 건 사실인데 우편함 기능을 넣다보니까 적은 걸 넣다보니까 편지봉투이외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현실적으로 압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규격이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박병진위원
국가에서 정해준 규격 때문에 군에서 다른 생각이 있어도 그걸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지금에서 바꾼다고 하면 저희가 24,000여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2만정도가 개인주택인데 그런 걸 다 바꾸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병진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 건물번호판을 예산 문제 가지고 따진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 형태에서 우편물을 넣을 수 없는 번호판이라면 플라스틱 번호판보다는 스댄으로 해서 우리집 같은 경우 5길 4번이 그것만 쓸 수 있는 번호판을 멋지게 더 그 돈보다 적게 들이고 영구히 쓸 수 있는 번호판도 만들 수 있어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편함 기능도 못하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깨져서 볼품사납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재질을 선정을 해서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다만, 그 앞면에 번호만 변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어디냐면 가든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별도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바꾸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런 경우 바꿀 수 있게끔 제도가 돼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멋지게 하는 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에서 시장에 건물 쉽게 명판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기 좋게 하려고 간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물 번호판 때문에 각자가 명패 달듯이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 현재 건물번호판은 정부에서 잘못했든 군에서 잘못했든 그걸 따질게 아니고 형편없어요. 뭐라도 기능을 번호판만 멋지게 하든지 우편함 번호판하고 같이 기능을 해서 같이 써먹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앞에 종이만 떨어지면 모든게 기능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도 되고 지금은 한지가 2년밖에 안돼서 깨진게 별로 없는데 재질이 플라스틱이라 햇볕 보면 살짝만 건드려도 삭아서 깨져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기능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더러 훼손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훼손된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 내지는 교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진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못하는 부분이니까 푸념으로 끝나고 도로명판 있죠. 쉽게 제원에서 군북 나가는 도로인데 군북로로 써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원면에 있는 도로면 제원로로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군북로로 돼있고 천내 쪽 가는 길은 천내로인가 그렇게 써 있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원부터 시작해서 군북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시이고 명판을 잘 보시면 제원에 있는 경우는 화살표가 군북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 구간이라는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이름을 보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기록된 이쪽으로 가는 군북면으로 가는가보다, 군북면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정도 가보시면 거기도 군북로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는 사각으로 돼 있습니다. 진행 방향이 글씨가 돼 있는 데로 진행방향이 되겠고요. 그럼 거기서 몇 번쯤이구나, 여기가 몇 번쯤이구나 거리가 시점부터 얼마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땅은 제원 땅인데 군북 이름이 써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지리를 아는 사람은 여기가 제원이고 이리로 가면 군북이겠구나 알테지만 처음에 오는 사람은 ‘어? 내가 군북에 와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거기 땅이 군북이라는 것이 아니라
박병진위원
알아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울 가서 길을 헤매듯이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제원이 아니고 군북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큰 도로에 군북로, 그러면 군북을 가는 도로라는 예긴데 착각으로 ‘아, 여기가 군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21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시면 2011년도 새마을지회 도농 농산물 어울림 마당 300만원 5쪽에 자유총연맹 통일 안보교육 300만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통일기원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가 400만원, 중고생 통일에 대한 발표회 보조금 300만원 교부 결정했는데 집행이 안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먼저 금산군 새마을지회에서 도농농산물 어울림 마당에서 3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이 사항은 이때 당시에 아마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유총연맹 금산군지회에서 통일안보교육과 관련해서 300만원 그 말씀이시죠?
왕수
김왕수위원
예.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참여연대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정보공개요구가 있어서 이왕에 이럴 것 같으면 왜 하느냐 말이 있어서 반납시키겠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내년에 안 세웠나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 이듬해는 제대로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때 당시에 자유총연맹 금산군지회에서 지회장을 상대로 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인 부분은 잘 꿰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6쪽 하단부에 있는 통일기원 글짓기 그림대회, 중고생 통일에 대한 발표회 이 사항도 사업을 그 때 당시에는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보조금 줬는데 참여연대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밀히 분석을 해봤을 때 자기네들이 그러면 이 부분은 금년에는 포기하고 내년에 학생들이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듬해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1년도만 그런 저기를 한 거네요. 12년도도 없고 11년도만 못했다는 얘기죠?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CCTV 어디까지 온 거요? 통합관제센터가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의논해보긴 했습니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 때 당시에 아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때 당시에
상헌
이상헌위원
통합관제센터를 하기 위해서?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주제가 이거였어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상헌
이상헌위원
확실히, 통합관제센터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거하고
상헌
이상헌위원
CCTV를 설치해달라고 했던 회의가 아니고 통합관제센터 주제가 이거였어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2011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상헌
이상헌위원
11년도, 12년도, 13년도 계속 오는 얘기예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상헌
이상헌위원
지적사항이 11년도지만 이게 11년도 12년도 13년도 지금까지 온 내용이라구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여기 11년도 지적사항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구요. 계속.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회의를 했다는게 그걸 확실히 얘기해 달라구요. 이걸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느냐 담당자 얘기해 봐요. 회의를 한 적은 없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이게 사실 기획실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상헌
이상헌위원
기획실 있죠. 자치과 있죠, 교통 지역경제과 있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합해서 그러다보면 통합관제가 있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기획실장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군이든지 어디든지 이런 관제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센터를 구축해야 된다 2015년도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장기적인 과제로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사실, 자치과도 CCTV 가 있어서 이게 됐던 것 같아요. 없는 과가 없어요. 건설과도 있어요. 쭉 있어 가지고 사실은,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텐테 몇 개 시군은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기획실장님 잠깐 가셨는데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다목적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여쭙고자 한 것은 우리 담당자가 14년, 15년 계획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보니까 계상이 안돼있어요. 예산이 따라야 사업이 되는 거 아녀요. 이걸 제가 추경이나 반영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대책회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예.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18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군정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도 2억7,250만1천원, 2012년도 1억 9,099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는 2억 7,250만 1천원을 반납시켰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절감액이 있어요. 전체 예산의 10% 예산절감액 이 부분하고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역시 2012년도에도 불용액이 1억 9,0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0% 예산 절감액, 그리고 예산 잔액을 반납시킨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 국도비 집행내역 보면 새마을교육지원봉사단 운영비가 385만 9천원,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요?
왕수
김왕수위원
예. 그거하고 264만 5천원 집행내역이 남아있는데 잔액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2012년도는 국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잔액이거든요. 이 사항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2012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이미 했습니다.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이거 정산검사 이후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할 것인지 결정할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현재는 없는데 2013년도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것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0쪽 국도비 집행내역을 보면 행복공감학교 운영 있죠. 2012년도 집행내역이 7,250만원 2013년도 1억 875만원, 금액이 해마다 틀린가요? 원래? 지원되는 금액이.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도비가 변경해서 내시가 들어오게 되면 도비에 따라서 군비도 매칭펀드로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연도별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몇 년간 하는 거죠?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행복공감학교가 4년 동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끝나는 기간이 언제에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2014년요.
박병진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행복공감학교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 행복공감학교 지원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이걸로 마무리 되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복공감학교를 도에서 교육청이나 도하고 연결시켜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학교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더 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병진위원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도비가 50%이고요. 교육청에서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학교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시골학교에 1년에 1억정도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몰제로 인해서 학교가 위기를 맞는다고 보면 안한 것만 못하거든요. 위기를 맞지 않도록 우리 학교측하고 교육청 쪽하고 협의를 잘 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나 금산군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28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특성 있는 지원을 통해서 학교마다 매력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학교장이나 교사들 교육청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갈 때 농촌학교가 제대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법인이 등록된 단체도 있고 비영리 단체도 있고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총 자원봉사 단체가 몇 개 단체죠? 2013년도.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37개 단체에서 5,254명정도 자원봉사 1369에 등록된 회원 수가 그렇게 등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금산군의 자원봉사 조직은 잘 돼 있는데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불만이 많이 있는데 어느 단체는 그래도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크게 화려하게 행사도 하고 하지만 또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볼 때는 본인 자신들이 소외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 때 보면 어느 단체는 정말 자기단체에서도 표창 같은 걸 많이 타 가는데 전체적인 행사에서도 10개 읍면이 다 받아가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10년 20년을 봉사해도 표창장 하나 받아보지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걸 형평성 있게 제대로 잘 하는 그늘속에서 자발적으로 잘하는 단체를 발굴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하는 센터에서 운영을 잘 하는 봉사 일 많이 하는 단체들은 인센티브도 주고 표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 하나라도 해줘서 그분들 의 마음이 흡족하게 편중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고 총괄하는 센터에서 어느 봉사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센터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어느 봉사단체에서 무엇을 하는지 총괄하는 센터에서 그거는 알고 있어야죠. 고루고루 다 센터에서 관여하면서 그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하는데 어느 단체는 가서 격려해주고 어느 단체는 가지 않고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하는 센터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정말 그늘 속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을 발굴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원봉사 운영을 어떻게 할 방침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들 기본적인 부분이구요. 항상 감사하고 그런 부분 고맙고 이런 부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47개 단체가 소외됨이 없이 함께 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47개 단체가 각각 특성이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자원봉사자가 더 참여하고 싶은 센터 또 자원봉사자가 함께 했을 때 더욱 빛나는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소외감이 있는 단체가 있는지 또 소외감이 있는 자원봉사가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함께 했을 때 더욱더 빛나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소외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없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보상금 집행내역부터 40쪽 행정정보공개 청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2쪽 보상금 집행현황에 2013년도 10월 30일 현재 이장자녀장학금하고 우선 비교를 해봤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장자녀장학금은 정수에 1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4개 마을에 15%로 하면 38명정도 가 될테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또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전체 자료.....
박병진위원
제가 사업량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장학금 지급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지급금액부분은 대학생과 관련된 부분하고 집행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데요. 이장자녀장학금은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2,320만원
박병진위원
37명, 20명 그렇잖아요.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이장은 68만 5천원 지급하고 이장은 110만원정도 지급을 하는데 그게 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뭔지?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인원수에 사업 양과 관련해서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박병진위원
인원수에 지급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지급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같은 경우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정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박병진위원
감사자료 어디 붙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면 대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어디 붙어 있냐고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
박병진위원
안 붙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금년에 고등학생들한테는 50만원, 대학생 들은 60만원 계상을 했고 이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120%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대학생 자료를 챙겨놨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구분해서 몇 명씩 지급이 됐는지 챙겨서 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장자녀 같은 경우는 37명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2,537만 5천원 나누기 37명해서 68만 5,810원씩 가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밖에 계산 못해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지급기준을 명시를 해서 앞으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렇게 해야 알지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위원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거 아녀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고등학생들한테는 학기당 58만 2천원 대학생들한테는 69만8천원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50만원 고등학생, 대학생은 60만원 지급을 했어요.
박병진위원
고등학생이 50만원, 대학생이 60만원, 이장은?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장은 고등학생이 58만2천원, 그리고 대학생이 69만 8,400원, 보시면 고등학생은 전액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장학금의 120%를 초과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에 69만8,400원을 주고요. 충청남도 기준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부분도 전액을 주고 역시 대학생도 120%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표는 별도로 해서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2,500만원하고 2,300만원 가지고 나눠주는데 대학생이 몇 명인지 고등학생이 말씀 안 해서 모르겠는데 37명을 가지고 25만원 주는 것하고 2,500만원 가지고 37명 주는 것하고 2,300만원 가지고 20명 주는 것하고 지금 얘기해서는 이해가 안가요. 고등학생이 몇 명인데 얼마씩 줘서 얼마, 대학생이 몇 명인데 얼마씩 줘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요. 그런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상해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병진위원
하여튼 서류 만드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29쪽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자보험 가입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인당 보험료가 1,743원 거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13년도에는 절반 가격인 976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센터에 보험 계약을 할 때 아마 사람 수를 가지고 인원을 명시를 해 가지고 명단까지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365에 등록 돼기만 하면 자원봉사자라고 인정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보험회사하고 계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금년도 계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게 배 가격인데,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1,743원이고 976원은 배 차이 나잖아요? 아무리 상품이 좋다고 해도 돈이 적은데 상품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보험가입은 누가 하셨어요? 담당자... 가입증명서 볼 수 있을까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센터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 약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1인당 1,743원짜리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4,000명 가량 5,000명 가량 많은 보험을 가입하니까 가격이 싸다는 건 인정하지만 900원짜리가 과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일이 났을 때 혜택을 어느 정도 보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보험가입 약관을 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원봉사센터 가입과 관련해서는 1인당 방금 말씀드린 15세이상은 976원, 15세미만은 593원 해서 자원봉사 가입한 것이 530만 2천원정도 가입을 했었요. 여기에 1365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보장된 자체도 사망했을 때 1억원, 상해휴유장애 1억원, 배상책임 1천만원, 상해입원 1일당 3만원, 골절진단 위로금 30만원, 화상진단 위로금 30만원, 분회 치료비 천만원 해서 1인당 기준을 이렇게 확정을 해서 싸지만 저렴한 가격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피보험자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하고 사고발생 후에 명단만 송부하게 되면 센터에서 다 시행을 해주는 걸로 챙겨보시면 되겠고, 2008년도부터 자원봉사자 가입을 시켰어요. 금년에는 가입자 수가 5,494명정도 가입이 돼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인당 976원정도 되고요. 2011년도는 2,900원정도 2012년도에는 1,743원정도가 보험 1인당 가입율이 돼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1년간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된 거고 현재는 1365 자원봉사자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전원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만큼 혜택의 폭이 값싼 부분이지만 질은 높아졌다 그리고 수혜의 폭도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은 놓이지만 금액이 단가가 싸서 우려가 돼서 제가 하는 얘기지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도 자원봉사 가입 현황해서 챙겨왔는데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수강생 미확보 뭐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게 뭐냐면요. 이게 여성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012년도에 기 완료된 사업인데 이 부분 감사자료 뽑다 보니까 뭔가 나왔더라구요. 이미 완료된 사업을 여기다 게재해놨기 때문에 지우라고 해서,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이미 한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언제 끝나는 거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내년도면 다 끝납니다. 5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번이 5차 사업이잖아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작업장이 어디였어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지하 저쪽 주민복지실 밑에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을지연습도 하고 했던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서고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몇 사람이 와서 해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8명 9명 보통 10명정도 돼요.
상헌
이상헌위원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회사 직원들이 나오고 책임 있는 업체가 나오고
상헌
이상헌위원
계속 회사가 달라지더라구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용역을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올해 끝나면 서고가 없어져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서고는 그대로 있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람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헌
이상헌위원
이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어. 관리는 누가 해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우리 군청에서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관리하면서 용역업체를 별도로 1년에 돈 1천만원정도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매년? 천만원씩, 관리해 나가는 거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관리 어떻게 하나...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활용을 잘 해야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4페이지 소송 항소 우리가 했죠?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자치과 의견이 뭐였습니까? 항소의견이.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의견 자체 그 부분은 실제상으로 참여연대 추진하는 부분이
상헌
이상헌위원
패소한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왜 항소를 했는지, 자치과의 의견을 기획실에 냈을 거 아닙니까. 항소 의견이 뭐냐구요? 왜 항소를 했는지?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보존재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비공개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돼 있는 지 밝혀 달라 그래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에 대해서 표본을 법정에 제출하라고
상헌
이상헌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요점이 항소가 우리의 사항을 재판부에서 뭘 인정을 안해 준 항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 너무 과다하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정보요구가 우리가 양이 많아가지고 과다하니까 우리 못해주겠다 그걸 인정을 해달라?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화해 조정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수료하고 구비서류를 명시를 해서 안내해달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항소심에 3차 변론기일이 잡혔거든요. 1월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측하고 우리군하고 입장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판장께서 한다는 얘기가 이거하고는 원 서류를 보고 비공개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한테 우리 군수한테 금산군에 샘플서류를 해서 보내달라, 그리고 원고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자료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가면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항소해서 이길 것 같습니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당초 1심에서 보다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정보공개부분에 대해서 원고측 이런 부분보다는 피고측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자치과 의견은 그렇고, 실장님은 소송 담당하는 부서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분야는 소송하면 전문소송도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견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항소할 당시의 실장님의 의견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저는 항소한다고 동의를 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저도 50대 50인데 이긴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지면 안한 것만 못할 거고 자치과장님의 재판부의 다툼이 저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저는 법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겠고 이게 우리 행정행위의 공정성 이런 걸로 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당초에 공개나 비공개냐 이 부분가지고 다툼을 진행한게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원고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따졌던 부분이구 이 사람들이 계속 진행하다보니까 말 바꾸기를 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1심에서 판결한 판사하고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중인 판사 분은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엿보인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소하기를 저도 믿고 만약에 이게 패소가 되면 우리 행정행위에 큰... 밖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정성도 확보도 못되고 2심까지 가서 지면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여연대하고 행정전문가들이 상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을 자체부분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당초 주장하는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당초 주장하는 이런 부분하고 엇갈리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만 판사까지 인정만 해주게 되면 그 양반들이 원하는 부분까지는 다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건 공신력 문제니까 해서 이기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28페이지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자원봉사 있죠. 이건 매년 2개면 이렇게 나가는 거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복수면하고 제원면을 대상으로 나갑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산천 축제 그리고 홍도화축제, 추부 깻잎축제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운영하게 되면
상헌
이상헌위원
이 부분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어요. 잔액이. 1,500중에서 590만원 잔액이 남았고 13년도도 남았고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약 4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활성화 하세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다수 군민들이 밀집해 있을 때 이런 순회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가면서 다수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상헌
이상헌위원
1,600만원에서 600만원 남기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전문봉사단이기 때문에 질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상헌
이상헌위원
활성화 해 주시고요. 30페이지 갑시다. 총액인건비요. 총액인건비는 여러 차례 얘기했고 육아휴직 있죠. 육아휴직하면 13년도에 15명 갔어요. 12년도에 18명 갔단 말이죠. 업무적으로 육아휴직 간 분들이 인원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이거에 연결이 돼서 인원 충당이 없는데 이런 데에서 공백이 생기니까 인원 관계를 이거 별도로 어떻게 한번 마련해보세요. 마음 놓고 갔다 올 수 있게 옆에 담당자들 피해보지 않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정원에 비해서 육아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 빠지게 되면 결원상태는 몇 명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쨌거나 조직이 운영이 활성화되려면 애 낳는 부분도 육아부분도 자꾸 해야 되고
상헌
이상헌위원
인구늘리기로 애 낳으라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도 배려를 해야 낳죠.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상헌
이상헌위원
제도적으로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시간제 공무원도 많이 뽑고 하더라구요. 금산같은 경우는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가장 일선에서 애쓰는 읍면부터 먼저 조직을 운영하고 실과는 기본적으로 한 둘씩 결원 있는 상태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편안하게 하겠어요? 육아휴직 간다 해서 대리근무자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교육계통은 잘 되고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요즘은 이래요. 본인들이 육아휴직가면 남자들이 따라서 가요. 그러다보니까 눈치가 되는데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주민자치센터요. 읍면 예산액이 편차가 커요. 얘기 없습니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해요. 다만 한 번에 장비가 들어갈 때 장비를 사다보니까 거기에서 편차가 있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위원
집행액은 100% 다 쓰네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예. 다 쓰죠.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7쪽에 민․관․산․학협력 및 추진실적, MOU 2012년도, 2013년도 해당 없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금산사랑장학재단이 2009년도 출범한 이후에 각종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민간부분도 새마을금고 즉, 추부 이쪽에 금산읍에 두 군데 있죠. 여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저소득층 지원문제라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병진위원
12년도 13년도 MOU 체결한거 없습니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없고요. 11년도에 체결한 것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상곡초등학교 학교 새로 신축해서 리모델링 아토피하고 연관돼서 진다는 거 8억 3천만원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학교교육경비에서 14억 그정도 예산을 계상했어요.
박병진위원
과장님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요. 알고 얘기하시는 거요? 군수님이 매칭해준다고 약속해서 MOU까지 협약서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엄한 소리만 하면 안 돼죠.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교육사랑... 아, 그 말씀하시는 가보네요. 그것은 사전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결시켜서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금성초등학교니 이런 거 학교교육 강당
박병진위원
내내 어디 교육경비에서 나가든 군 예산에서 나가든 나가기로 이미 약속한, 협약이라는게 뭡니까. MOU 다 협약 아닙니까? 이미 8억3천만원 주기로 약속이 돼있는 MOU 체결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건립비 22억을 갖고 오겠다 8억 3천만원 군에서 해주면 좋겠다 다 얘기가 돼서 8억 3천 해주기로 약속도 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다 협약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경비하고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하고 이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각종 관이나 단체에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넣어드렸다는 말씀이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아토피 학교라든지 용문초등학교라든지 금성초등학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왔죠. 그것은 예산서에 다 명기가 되니까
박병진위원
해마다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2014년도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그것을 MOU를 협약을 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고 계시면 안된다는 거죠.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여기 자료에는 표시를 안했는데 그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라든지 그 때 드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박병진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뒤에 페이지가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거기에 할 말 더 있습니다만 우선 MOU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2012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가족 자원봉사활동봉사단이 28가정 87명으로 돼있고 2013년도에는 21가정 70명으로 돼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까지는 마무리를 다 하자는 이런 있어요. 가족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28개 가정이 참여를 해 가지고 봉사단 운영을 했고요. 3회를. 금년 같은 경우는 연탄봉사를 8번을 했어요. 적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런 사업은 활동하는 가족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더 가족 자원봉사단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줄어들지 않게 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가족들이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이장사기진작대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64쪽 마을방송시설 수리지원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내가 어쩌다가 학교교육경비를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학교교육경비 또 도하고 매칭해서 들어가는 학교교육경비가 많습니다만 그것을 학교예산서에 표기가 안돼 있어서 표기를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또 교육청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쉽게 추부중을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교과교실지원 1개교에서 4천만원이 추부중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만든게 아니고. 2013년도 세입예산서 추부중 것을 내가 갖고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여러 번 찾았는데 4천만원짜리 지자체이전금이 없어요. 학교에는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건 예산서에는 없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 혹시 예산서에 4천만원짜리 있는지 찾아봐줘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교육청하고
박병진위원
잠깐만요. 문제는 제가 학교교육경비 주는게 아까워서 하는게 아니에요. 당연히 교육경비 해왔고 우리 인구늘리기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교육경비 주는 거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경비 지급을 하면서 학교에서 같이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또 주는 돈이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학부모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자꾸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죠. 교육청하고 문제는. 한번 여기 가보고 일단 추부중 하나만 봤어요. 추부중 교과교실지원 1개교 4천만원짜리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봐주세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워낙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자료 48쪽 보면 추부중학교 세출예산서에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세 번째 “4H 공동과제로 교육운영비 성립전 보조금 250만원×1개교 군청 보조금”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표기를 하겠고 앞으로 박병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잘 펼쳐나가서 학교가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또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쓰고 있구나 인식을 확실히 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부중학교 250만원 부분은 당초 부분이고 추경에 아마 4천만원 교과교실제 운영부분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다시한번 확인해서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박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이런 입장에서 고마움을 알고 써야 되는데 군 어려운 재정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이게 예산서를 모르겠습니다. 학교 예산서하고 우리 것하고 다르겠지만 내가 지식이 없어서 몰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 끄트머리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학기 토요방과후학교지원금 76만5천원 1개교 이것도 군비가 매칭이 된 걸로 나는 확실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비가 매칭 됐다는 표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돈 주면 뭐하냐구요. 받는 사람이 누가 줬는지 모르는데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제대로 표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 할 때 제가 군정질문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다니까 교육청에서 두 사람인가 세분이 나왔었어요. 뒤에서 구경까지 하고 갔습니다. 제 방에 와서 분명히 표기를 해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말로는 표기했다고 해요. 4 학교만 빼고 일단 다 했다. 그래도 학교중에서 큰 학교가 추부중학교 아닙니까? 추부중 걸 보고 얘기하는데 자료에 보면 “4천만원짜리 교과교실 지원 1개교” 있어요. 여기에는 4천만원짜리 없다는 거요. 4천만원짜리 과장님 찾아봐요. 누가 주는 돈인지 모르면 뭐해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박병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강하게 지도를 해서 앞으로 교육경비가 지원이 많은 부분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것을 표기를 했다고 더 홍보하고 표기를 안했다고 홍보 안하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운영비를 준걸로 학교는 알고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병성
이병성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