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태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3. 부여군 보건소장 김양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간단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선진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면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군정발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중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정효숙 재활보건담당 다음은 이상각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유병률담당입니다. 김숙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점순 모자보건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서성호 진료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2013년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 부여군민이 함께하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 보건기관 신축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계절별 유행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추진전략으로 보건소 시설, 장비 현대화로 주민만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건강증진, 자살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숙원사업인 보건소 신축이 지난 해 12월 생활중심지인 성왕로 로타리에 완료됨에 따라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생생 새벽건강체조 사상체조 비만탈출교실 건강아카데미 건강마을 운영 등 체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대형 교통사고 환자나 뇌졸중 환자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센터를 설치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환자와 기능적 장애인에 대한 기능회복을 위하여 무료운영하였고 OECD 국가중 자살율 1위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생명사랑 행복마을 지정 우울증 자살예방 교육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생명존중과 자살예방등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현대사회에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안심학교 지정 및 상담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우리 보건소가 지역사회에 건강 메카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은 보건소등 총 36개소중 금년말까지 33개소가 완료되는 등 시설과 장비가 최신형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여 드리겠으며 가능하다면 2014년까지는 전보건기관 시설과 장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30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공보건기관 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신축대상 7개 보건기관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4월중 가신, 석성, 홍연, 상천보건진료소, 5월중에 규암보건지소, 6월중 홍산, 충화보건지소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신리 등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준공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2월 중 규암 보건지소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준공계획으로 넓은 진료공간과 한층 높아진 의료기반에서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재가정신질환자 413명에게 사천이백육십만원의 진료 투약관리비를 지원하고 가을 나들이 등 총 7회의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환자들의 지역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주민, 생명사랑 지킴이, 직장인, 학생 등 4,979명 대상으로 우울증예방 교육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여교육청, 부여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의 응급상황 발생 시 자살예방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22개 마을에 대하여 생명사랑 행복마을로 지정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감염병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역취약지에 잔류 등 235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비상근무 및 질병정보모니터 8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자율방역단장과 질병정보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과 일반주민에 대한 감염병예방관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건강사회 중심 만성감염병 퇴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주민 4,910명을 검진하고 78명에 대하여 등록 치료중이며 35명의 병의원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600건의 HIV 및 성병검진과 25명의 한센병 환자를 등록 투약관리하고 외국인 130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에 대한 검진이 미흡하여 접촉자 검진 대상자 파악 등 접촉자 검진률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생활터 중심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꿈나무 튼튼이 건강교실운영 어르신 건강체조·걷기교실 비만탈출 여성운동교실, 대사증후군 관리교실, 새벽건강체조, 식단체험 등 체험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체활동 유도 및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 6회의 건강아카데미를 통해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였으며 주민,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한 흡연율 감소와 건강어르신 선발 및 체조발표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자부심과 노년기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교육, 홍보관 운영 등으로 주민건강증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6개 읍·면에 대한 신청 접수를 통한 8개 마을의 건강마을을 선정과 8개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검진 및 건강력조사와 건강강좌 및 상담 등을 64회/1,84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건강 직장 및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건강직장 2개소에 대한 교육과 3개교의 건강학교 학생 300명에게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관리, 만성질환예방,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취약계층 7,066명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13,197명을 등록관리 하고 고혈압·당뇨 자조교실 운영으로 합병증 발생 예방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거동불편노인 502명을 방문 진료하고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 우리마을주치의제를 433회 운영 6,949명에 대하여 진료, 투약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랑방 36개팀을 구성 27,867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반기 농한기를 이용 48회 2,2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60세 이상 어르신 6,442명에 대하여 노인인지기능 평가 검사결과 치매환자 103명을 발견 등록관리 하고 치매환자에게 치료비 지원과 기저귀 등 치매간호용품 등을 제공하고 배회환자 30명에게는 GPS단말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사·경찰서와 연계구축으로 치매환가 가출 및 실종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매환자 가족교육과 주민교육, 홍보 등을 통한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424건의 5대암 검진과 3,584명에 대하여 전립선암, 갑상선암, 통풍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98명에게 일억이천이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337명에 대하여 가정을 방문 건강관리 및 장루, 영양제 등을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52명에 대하여 일억구천구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312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행복가족 만들기사업 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산부건강관리를 위한 산전검사 및 체조교실, 영양제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55명을 지원 임산부 기초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352명의 영ㆍ유아에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책과 함께하는 육아교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8,211명에 대한 영유아 예방접종과 접종비지원 200명의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ㆍ유아 건강과 영양 문제를 해소 하였습니다. 또한 23건의 난임부부지원, 장년기 여성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여성결혼이민자 98명에 대한 건강검진과 고위험군 주민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33,553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어르신 82명에 대하여 무료의치시술비를 지원하고 학생, 주민, 경로당, 노인대학생 등 15,114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초등학생 600명에게 무료치아 홈 메우기, 주민 31,527명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치아동 선발대회, 치아사랑캠프, 치아사랑 꿈나무 연극제 등을 개최하여 구강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건소 등 3개소에서 주1회 12회에 걸쳐 체질별 생활 습생지도와 중풍예방교육 등 사상체질 건강교실과 보건소 및 1개 보건지소에서 주 2회 50회에 걸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골관절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한방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등 4개소에서 한방 스트레스 관리교실을 주1회 각 10회 운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심신안정 및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315쪽 특수시책 One-Stop재활센터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1종의 재활치료 장비를 비치하고 기간제 근로자 작업치료사를 채용하여 41명의 재활치료 환자를 등록관리 하고 896명에 대하여 재활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7종 65개의 재활보장구를 비치하고 나눔 창구를 운영하는 등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의 불편감 해소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여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안심학교로 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습제 102명, 천식기구세트 5개 등의 예방물품을 지원하였고 관내 의료기관 및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16개소 871명에 대하여 아토피·천식 예방교실과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조성과 자가 관리능력 향상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17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146명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태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행정 개선을 위해서 올 1년 동안 동분서주로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인터넷 뜬 사실은 소장님도 아실테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출장가서 링겔이나 영양제를 놔 줬다고 인터넷 한번 뜬적 있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그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을 했고 그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적 없었습니까? 작년에 인터넷 떠 가지고 어딘가 장소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장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나 보죠?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들 수불관리 철저히들 해 주세요 내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알겠죠?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홍산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장의원님께서 저하고 직접 현장소장이라든가 설계사무소 소장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설계해서 거기가 성토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반 제일 아래층에다가 철근을 넣어 가지고 거기다 기반을 튼튼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설계를 당초에 했었죠 했었는데 그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지반 그 공사를 안 해도 된다 지내력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내력지역 결과 그 공사를 안 해도 된다 그걸 하면 사업비가 과다가 된다 그렇게 현장에서 조사가 됐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그 사업을 않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천3백만원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불찰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뭐냐면 제가 그것을 담당자보고 분명한 것은 그것을 설계변경을 나한테 결재를 받고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설계사무소하고 현장에서 설계를 냈어요 내기는 냈는데 저한테 까지는 결재를 못 받고 그 현장에 도면이 그때도 그 다음 날인가 장의원님께서 현장 변경된 도면을 보여 드렸죠 그런데 변경된 것이 뭐냐면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제일 밑에 들어 간 것을 안 하는 것만 변경되고 위에다 위에 있는 거기다가 넣었을 뿐이지 변경된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아울러서 그 변경됐으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누구든지 변경됐으면 변경된 거에 대해서 감하고 설계변경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눈 멀쩡히 뜨고 있는 공무원이 그걸 갖다 업자를 봐 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도면을 보자고 요구를 했는데 도면이 없다 아직 안 나왔다 그 이튿날 홍산에 토목기사가 전화 왔어요 내일쯤이면 나온다 소리를 듣고 도면이 왔습니다. 내 갔어요 왜 도면 없냐 오늘 온다고 해서 내가 내일 온다고 얘기 했기 때문에 오늘 온 것처럼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날도 안 왔어요 모든 사업이 시작에서 끝까지 행정에서는 연필로 하고 연필로 끝나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내가 분명한 것은 그날 바로 그다음 날 장의원님한테 분명히 보여 드렸습니다.

뭐 여기서 사실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도면없이 시공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면이 없었던게 아니고 그 설계변경 과정에서 저한테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제가 장의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지내력검사를 해서 이것이 안되고 뭐 하기 때문에 현장소장하고 또 감리하고 우리 공사감독관하고 이게 ...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서 제가 장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바로 다음 날

아니 아는데요 도면없이 소장님!

천년화 등록자가 경기도 사람인데 지금 제가

누구 말에는 전통문화대학교 교수다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 특허출원한 사람이 원래 경기도 분이고요 전통문화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할 때 본 보건소 신축할 때 기와를 백제시대때 나온 기와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런 문화재 변경허가 받을 때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백제시대때 문안 그걸 갖다 적용 시켰을 뿐이지 천년화 자체는 예를 들어서 시멘트라든가 돌가루 이런 걸 갖다 합성품으로 만드는 건데 그 자체로 별도로 그 회사에서 특허를 받아서 낸 겁니다.

천년화 성형틀을 제작한 사람이 전통문화학교

아닙니다.

누구예요?

전통문화학교 교수가 아닌데요?

그래요?

제가 굳이 찍은 건 아니고요 장의원님께서도 말씀 저한테 계신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한 홍산 보건지소 신축할 때 본 건물 보건소 기와가 괜찮고 뭐 하다고 본 건물처럼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천년화 기와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공에서 잘못됐는지 역사문화도시 홍산 동헌 복원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은 꼭 협의를 해야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요 협의할 때도 문화재 위원들이 일반 기와는 안되고 옹기 기와 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재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분이 왜 같은 기와면 되지 왜 옹기 기와를 올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국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분위기에 걸맞게 기와를 올리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가 오래전에 학교 다니면서 배운 기와 방향과 기울기가 맞지 않으면 변이가 안 맞는다 이런 걸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기와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어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용마루가 두 개가 쌍대칭으로 가다가 중간에 만나서 90도로 깎인 용마루는 내가 조선에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건 누가 설계가 잘못된거 같아요? 시공이 잘못된거 같아요?

그 용마루가 일자로 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계를 보고 지적을 했어요 왜 용마루가 일자로 와야 되지 이것이 왜 꺾였잖아요? 그랬더니 설계팀에서 공사감독이 왈 하는 얘기가 본 구조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한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못 했습니다.

건물 앞에 하고 뒤하고 똑같은 길이가 맞았다면 한 방향으로 봤을 때 정중앙으로 갔을텐데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기억자 쪽으로 약간 접쳤잖아요? 건물 자체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각선 전체 보니까 하여튼 구조학적으로 안 맞아서 방법이 없어서 했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에 보고서

그러면 설계에도 이상이 없고 시공에도 이상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꺾인 것은 설계 시공에는 문제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와 특수성을 볼 때 용마루가 양방향으로 일방향으로 가는게 아니고 거리간격을 두고 중간에 만나 가지고 그놈이 90도로 꺾인 용마루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저도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요

지적이나 마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미 행위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 할 때 저도 지적을 했는데 감독관하고 설계사무소 기술자들이 건축 구조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와 성의없이 공사한 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했거든요 언제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매끈하지는 않지만 지금 지난 번에 말씀했듯이 지금 한쪽이 약간 길다 그 말씀 하시는 거 그 말씀이시죠? 긴거요? 한쪽이 약간 길고 한쪽은 짧다

마감 이음새분에서 참새가 들어 갈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 집의 참새 집을 짓기 위해서 친환경쪽으로 했는데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 그냥 틈새 있으면 새집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재질이 아마 FRP이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열이나 아니면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수축으로 인해서 변형이 있을 걸로 보기는 합니다만 새가 들어 가서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은 지적했던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마무리가 왜 안되는지

그부분은 한번 저도 한번 더 확인하고요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 며칟날 준공하는 날짜를 이미 공문으로 해서 보냈는데 언제 어떻게 마무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저는 항상 언제 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로만 현장에서도 곧 합니다 합니다. 시간은 자꾸 오죠 어떤 액션만 취하고 말로만 하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세요?

이게 총수입입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한테 들어 온 부여군에

조수익이다?

예 순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품대가 몇 % 정도 돼요?

약품대가요?

85%요?

예 왜냐면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65세 이상 부여군민 주민등록 주민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안 받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드렸듯이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그 돈이 약 10억이 넘거든요 본인부담 금액이 그래서 그 돈을 하나도 본인한테 안 받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이게 조수익인지 순수익인지 기억이 안나고 이 순수익이 5억5천4백이면 인건비를 주고도 어느 정도

아니죠 인건비가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아니 제 생각이 이 사업을 해서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거의 충당이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15%면 8천여만원만 순수익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칭찬할 일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각 마을회관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진찰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있어서도 안되고요 저희들 교육을 더 시키겠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죄송한데요 즉시 감사라든가 수사 고발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세요

아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뭐 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한다면 해야 되니까 감사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7 감사중지)

제가 행감자료는 본의원이 제출 안했는데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거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예고를 않고 비운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후로 조금 아까 이걸 붙여 놨더라고 사실 저희들도 가까이 봐야만이 이게 보이거든요 아! 언제 출장 합니다. 언제는 연가 냅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면단위 보건진료소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서 봤을때는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얼마 안되거든요 앞으로라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진료소나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출장이나 연가를 낼 때는 전에 꼭 좀 표시를 해 놓던지 메시지를 넣어 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노인양반들이 마음먹고 갔는데 가면 허탕을 치고 오거든요 더군다나 이 추운 겨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내 부모가 가셔서 허탕을 치고 왔다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교육을 더 잘 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안내표지판은 보건소에서 일괄 크게 해서 줄 겁니다. 이번에

그것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 보면 거의 다 핸드폰을 갖고 있거든요 문자메세지를 넣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면 ... 치매환자 GPS 단말기 보급 이 뜻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치매환자 GPS 단말기요?

아! 몸에 차고 다니면 그게 뜬다 이거죠?

현재 저희들이 자주는 몰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걸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면으로 넘겨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들이 면에 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설치는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마을에 설치돼 있잖아요? 이장님께서 하고 저희들은 물론 부숴졌다든가 뭐 한다면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요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데 하여 튼 저희들이 많이는 못 가고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내에다 겨울철에 있잖아요? 사실 6개월 정도는 겨울에 노인양반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이라는 것이 실지 노인분들도 실지 보면 안에 방에서 ...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실내 운동기구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고려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 김양태보건소장님 하여 튼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듯이 보건행정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여러 의원님이나 부여군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에 부여군이 지금 뭐라고 할까 부여군정의 슬로건 이게 뭔지 아세요? 2014년?

2014년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 가족행복도시가 용역이 안 나왔죠?

용역은 기획실에서 줬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편성이 기존에 있는 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예요?

그런 면도 실지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어떤 용역이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족행복 그 사업이 되겠고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예산부서 또한 연계되는 사회복지과 저희 주민지원과 이런데 같이 연계를 해서 실지 군민이 건강하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용역결과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부여군에서는 무조건 용역결과 보고서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행정경험도 있고 특히 보건소에 보건행정 경험이 탁월하시니까 용역결과 나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군과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시고 거기에 맞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많이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죠?

산부인과 한 군데 있습니다.

분만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1년에 출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로 산부인과를 다니는 경향이네요? 그러면

예 자연분만 하지 않는 분들은 전부 산부인과로 간다고 다 외지 특히 논산쪽 아니면 자기 친정이 있는 그쪽 도외지로 가서 출산해야 된다고 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질문해 주시니까 답답한데요 산부인과 운영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수익성도 있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실지 여기서도 왜 않냐 하면 실지 거의 환자가 없고 또 하다 보면 분만을 유도하다 보면 마취과 전문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이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고 뭐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중보건의가 지금 부여군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공중보건의 중에 전공이 산부인과 전공한 사람 없나요?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나 재수 좋으면 한 명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시설이라든가 기구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취과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출산은 공중보건의 전공의가 전공과목이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 부여군에 배치된다고 하더래도 그분들이 출산이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없을 테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출산전까지 진료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 관리는 실지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산부인과에서도 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모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애기 날 때 예를 든다면 분만까지 할 때 거기를 선호해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부여에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로 해 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본인 의견은 내가 논산에다가 지속적으로 진짜 끝에 가서 애기 날 때 거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소장님 가뭄에 콩 나게 산부인과 전공의 공중보건의가 나온다고 치면 역량을 발휘 하셔 가지고 한 분 정도는 우리 부여군에 배치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다문화가족이 5백쌍 정도 있거든요?

실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다문화가족부터 한다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국에서 오셔 가지고 결혼을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건강검진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는 남편이라든가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보건적인 측면 또 임신 출산 그런 거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도 해 주고요 또한 특히 예방접종 같은 것은 책자를 쉽게 해서 중국어 배트남어 필리핀어 이런 걸로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줘 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보고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딸만 셋 있는데 저도 저희 부인과 같이 산부인과를 가 보고 그랬지만 여성들이 남편과 같이 해서 의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싫어 하더라고 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남편이 와 가지고 그분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거 이용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다문화 의사표현이 미숙한 이런 분들은 선배들 있잖아요? 오신 분들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받던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여성 권익이나 인권을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

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책자 있잖아요? 중국어라든가 필리핀 배트남어 몇 개국 책자는 저희들이 갖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려 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 저희들이 외국어하고 한국어하고 그렇게 겸용으로 돼 있는게 있거든요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데로 그런 방향도 다문화센터 이쪽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7-194 공중보건의 관련 자료 있잖습니까? 교육관련

예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여기 자료가 뭐 했는데

아! 하고 있어요?

예 도에서는 법적 사항이라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직접 회의를 통해서 제가 직접 하고 계장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담당직원은 3개월에 한번씩 지소를 돌면서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여기다 해서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리고 점검할 때 교육보다는 강사 좀 초빙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 좀 편성해 가지고 하는게 어떤가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17-279 보건지소 지도점검 뒤로 쭉 나와 있는 보건지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부여군에 20개 보건지소가 15개 이렇게 있는데 언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것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사전에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산망에 띄울거 아니예요?

뭐라고 제가 대답을 참 그런데요 실지 교육이라는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되고요 또 보면 위반하면 또 사람들이 경찰서에도 음주운전한다고 예고를 해도 하듯이 그런 면도 비교하면 어떨지 몰라도 참 다 똑같이 잘 해 주면 좋은데 그중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의 소양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부분이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전에 오픈된 점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이 매번 반복되는 것은

예 거의 대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사전계획으로 해서 안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간혹 지적되는 거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분기에 한번씩 점검 말고 수시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군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까 장성용의원님이 하셨던 부분 홍산 보건지소요 그때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을 했죠 용마루가 반듯하지 않다 첫째 그 건물을 보면 건물양식이 현대식이지만 부여에 걸맞는 기와를 올렸습니다. 건축의 미는 용마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마루가 얼마나 잘 됐냐 잘 못 됐냐에 따라서 그 건축 야! 참 멋있다 그죠? 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의원들이 원래 그것이 잘못돼 있던 것은 거푸짚을 짤 때부터 잘 못 짜게 된 것입니다. 비뚤어진 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계 90도 꺾여 있다는 거 설계상 그렇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설계를 소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설계된 상태로라도 그 용마루가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복선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흐트러진 거에 대해서는 잡으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 잡아야 되죠 용의가 없으십니까?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다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요 제가 아까 대태다로 꺾였다는 거 있죠? 그것은 뭐 아까 말씀대로

꺾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다면 본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꺾인 부분 외에 보면 이게 빤 듯이 물 흐르듯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그 부분을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와서 잡는다고 잡았어요 그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새가 들어 간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가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현장을 다시 봐 가지고 제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아까 임화빈의원이 188쪽인가요 보면 부여군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한 면에 어디는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는데가 있고 초촌면은 지금 2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신축하실 계획이시죠?

이게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시는데요 보건진료소는 처음 생길때가 아마 1981년도에 생겼을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1981년도에 부여군에 네군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83년도인가 17군데가 한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1군데가 돼 있다가 내산면 천보리 보건진료소가 폐지가 됐고요 20개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할 때에는 81년도 83년도거든요 그때는 시골에 인구가 많았었습니다. 교통도 안 좋고요 그래서 오지지역이 넓으면서 오지지역이면서 그 지역으로 면 그 당시에 부여군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지만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면장 각 읍면 부여읍을 제외한 면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지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대비 하시는건지 인구대비로 진료소를 하시는건지

그러니까 첫째로 취약지역 교통이 안 좋은 취약지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도 지역에는 뭐냐면 지금도 변경 없습니다만 진료소 설치기준이 예를 든다면 5백인 이상이거든요 관할구역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면 5백이 다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도로편도 협소하고 그래서 교통이 안 좋은 순서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촌면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료소가 3개다

진료소는 2개입니다. 초촌은

아니 2개인데 하나 또 신축할

아닙니다. 그것은요 현재 있는 걸 신축하는 겁니다.

아! 현재 있는 걸

예 있는 거에다 건물이 81년도 83년도 돼 갖고

아! 재건축 하신다?

오래 되고 노후돼 갖고서

재건축을 하신다?

진료소

진료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체하고 있어요?

그렇게 출장 간다든지 교육이 있다 한다면 현관문에다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안내를 써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진료소를 찾아 오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 튼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배치한다는 것이 또 진료소에 한사람이 근무 물론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여유를 둬 가지고 예를 들어 교육이나 대타 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지 총액인건비 뭐 해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해서 진짜 걱정해 주시고 저도 고민도 해 보고 또한 인사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참 현실적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소장님 그건 운영의 묘인데요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시지 지금 작년도 금년도 보건소 짓고 진료소 짓고 한 금액은 엄청 납니다. 환경도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환경이 잘 돼야 되는데 여건도 중요하지요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1인 3역 5역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진료소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이 가서 근무를 못해요 왜냐면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장님만 진료소에서 진료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진료소장이 병가 1주일 이상 했다 아니면 교육 1주일을 갔다 이럴 때는 옆에 다른 진료소장을 기동배치 해 갖고서 예를 들면 징검다리식으로 진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디고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진료소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뭐뭐예요? 아까 자료에 나와 있드만 여러 가지죠?

예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곧 그게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직원들도 어렵지만

어려운 건데요 실지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부여군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고 예를 든다면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료소 그 진료소에 가서 진료소가 공백이 있어서 진료한다는 것도 진료소장 진료만 잘 면허가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며칠 ...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니 진료를 못하면 그 진료소장님이 다 하시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행정적인 어떤 이런 .. 청소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해야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지요

실지 현실적으로 그것은 총액인건비에서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고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래도 아마 인사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셔 갖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본의원이 예산을 보고 예산삭감할 때를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런 부분에 꼭 활용을 하셔 갖고 정말로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아니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요 뭐가 있냐면

소장님!

아니 중요한 부분은 진료소장님이 출타를 했을 때 출장 간다거나 늘 건강이 좋으시라는 법은 없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쉴 수도 있고 병가도 낼 수 있고 그러면 그 진료소 관할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대체 인력을 세워 놨어야 되죠?

대체 인력이 진료요원이 되야지 그거 아닌 사람이 진료 못한다니까요 거기에서요

아니 그러면 진료소를 진료소장님 자격증 갖고 있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 갖고 부여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각 가정 링겔 같은 거 맞는 거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법적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랬어요 중요한 것은 군민이 원하면 해야 돼요 법적 제도적 법을 고쳐서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 소장님이나 진료하시는 분들이 가서 링겔를 놔 주고 했을 거란 말예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거 말예요? 이지순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제가 보충질의하고 있어요

이지순의원님이 말씀하신건요

제가 그걸 모르는게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릴 께요 근무시간 내에 아니면 외에 본인의 임무를 다 하고 나서라도 필요로 해서 놔 주고 돈을 받은 거 아니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도적 법적 절차를 다 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행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면 안되시지

제가 그러지 않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환영하고 좋을 일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권장을 하라는 말씀예요? 제 말씀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있고 해 줄 사람은 없고 잘 알고 있는 진료소 소장님이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 아니예요? 전화해서 나 몸이 안 좋으니까 링겔 좀 놔 달라 공무원 이기 전에 사람은 인과응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잘 주사 놀 줄 아는데 놔 달라고 하는데 안 놔 줄 수 없고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풀어서 근무시간 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줘라 의료서비스를

그것을 제가 여기서 임의로 푼다 뭐 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 푼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넣냐면요 여기 예산서에다 넣을 때 찾아가는 대민 의료서비스를 넣으셔서 예산을 1억이고 2억이고 세우란 말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면 왜 못해요? 왜 못하시냐니까

보건소에서는 예를 든다면 영양제 같은 거 갖다가 취급하지 않아요 안하고 진료 치료 보건교육을 하는 곳이지 영양제 놓는 업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예를 들어서 그건 못한다? 그러면

아니 예를 든다면 보건소에서 예를 든다면 영양제 논다는 것이 예를 든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업무 한계에서 실지 우리가 영양제 보건소가 원래 보건 예방기관이고 진료 있죠 그거고 보건 계몽이지 일반 주민들한테 가서 영양제 놓고 그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꼭 제가 영양제만 논하는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의료를 원하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내가 보건소도 못 가고 보건진료소 못 가겠다 내가 몸이 불편하다 했을 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행정을 해 달라는

그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죠?

예 저희들이 거동불편 노인이라든가 이분들은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집에 가서 약을 드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든다면 암환자가 오래 있으면 욕창 걸릴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가서 해 드리고 그런 서비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질책을 하시는게 아니고 군민들이 소외된 사람이 없이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고 아까 임화빈의원님이 운동기구를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운동기구는 솔직히 기구를 이용해서 신체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거기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건강기구는 어떤 기구를 써서 편하게 그런 식으로

소장님 본의원 생각은 뭐냐면 각 마을에 가면 혈압 이렇게 재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구가 건강기구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방에서도 실내에서도 예를 든다면 런닝기구 같은 거 있잖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운동기구

운동기구죠 당연히 혈압 재고 그런 것이 건강기구인데

혈압도 재고 등 안마해 주고 그런 것은 건강기구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 기본값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뭐예요? 대개 체중 혈압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강기구를 지금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30개 부락 이번에는 40개 부락 이렇게 전체 부여군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비치를 해서 자기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걸 해 주시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있습니다. 현재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비롯해서 기구를 넣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구는 누구나 측정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해 가지고 건강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물론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운동 영양 이런 거 있잖아요? 금연이라든가 이런 거 금주 이런 것이 저희 업무가 행태 개선으로 해서 저희 업무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약간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 현재도 노인회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보건이 아닌데서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사회복지과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운동기구예요 다 실외에 있는 거야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로 내려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운동기구 플러스 건강기구 그냥 혼합돼 있어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운동기구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기구를 널리 보급해서 부여군민들이 수시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삼례의원입니다. 부여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만전을 다하는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올해 관내 보건진료소와 지소가 몇 개 신축과 증축이 완성되나요?

총 저희들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36개입니다. 36개고 지소가 15군데 진료소가 20개 중에서 금년도 지소가 3군데 진료소가 4군데 신축이 있습니다. 신축이 있는데 진료소는 4군데 기 준공을 했고요 지소는 3군데 금년 12월중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기간이지만 우리 소장님께 칭찬을 해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부여경제를 위해서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데 모든 물품을 부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100%를 다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는 조그만 커텐 이런 거까지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정말 저는 부여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읍면에 다 보고 계시거든요 면장님이나 읍면장님이나 우리 다 보고 계시는 직원들께서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부여군에서 물품을 꼭 다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소장님 우리 부여군에 에이즈환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명예요?

4명 여자 한 분하고 남자 분 3분하고

아! 그러면 지난 해 보다 한 명이 줄었네요? 저는 5명으로 알고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독감 백신 있잖습니까? 소장님!

지금 접종 숫자가요?

아니 숫자 모르시면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 볼께요 그게 지금 그 정도 접종양이면 충분합니까?

금년도에는 백신이 부족많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독감은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확보를 해서 다 놨습니다.

그러면 더 양을 백신양을 구할 수는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가 4, 5개 되거든요 백신 만드는데가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백신이 과잉 공급돼 가지고 폐기처분도 많이 했거든요 회사에서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지난 해 전체를 받지 않는다 해 가지고 약을 생산을 덜 했습니다. 덜 해 가지고 백신이 무척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서천같은데는 무료 예방접종 그것을 접종을 하나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7천명 더 이상할려고 했는데 몇 군데 도저히 안돼 가지고 하다 하다 해서 7천명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65세 이상만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뭐가 있냐면 무료로 접종해 드린 거고요 3세 이상은 유료로 물론 거택 보호자 예를 든다면 1종 이분들은 무료로 해 드리겠지만 3세 이상은 유료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백신이 다 웬만하면 다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김태호의원님께서 질의 아까 하고 했었는데 거의 읍면별에 내과는 진료소가 다 있고요 한방이 여덟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치과가 2곳 있고 물리치료실 있는 곳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물리치료실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3군데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홍산 임천 세도입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 한방이 있는 곳은 물론 다 있으면 좋지만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괜찮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방까지 있는 곳에 물리치료실 두는 거 보다 전 부여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한방 있는 곳에 물리치료실 두는 거 보다는 없는 곳에 한방이 없는 곳에 내과만 하는 곳에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차피 공중보건의가 줄어서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만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 조금 보완을 해 주면 전체적인 부여군민들이 조금 더 넓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소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 20군데 수입이 5억5천4백36만220원였습니다. 그죠?

그 실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보건기관 운영에 참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든다면 내지리 진료소에 예를 들어 다마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거기서 낀다고 하면 바꾸잖아요? 그런다면 그걸 또 하나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얘기되면 우리 보건행정 계장이 있지만 굉장히 얘기가 항시 나가거든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편리할 수 있도록 너무 불편한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요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저희 부여군에 금연구역 조례 있죠?

저희가 금연조례는 대한민국에서 전국에서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제일 빨리 한데는 제가 봐서는 충남 보령 2011년도에 했고요

아니 빠른 편에 들어 갔었습니다. 빠른 편에 들어 갔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많이 물론 예를 든다면 관공서라든지 학교 이런 거는 전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사적지같은데는 문화관광 쪽에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저희들도 예를 든다면 어디를 해야 되는건지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의 좀 내용을 알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걸 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금연구역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면 금연구역이 보령이 아마 2011년도에 제일 먼저 조례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께 뉴스에도 나왔지만 11월 27일 뉴스에 보면 보령같은 경우는 학교를 전부 모든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미리 했고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법으로 돼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야 거기다 표지판도 금연안내라든지 전부 붙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들 좋은 일예를 보셔 가지고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조례가 돼 있으니까 안하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진료소가 부여군민들의 취약계층들 또 어려운 계층들을 많이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여군민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더 모든 보건직원들이 매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김양태 보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1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희주 고도문화사업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3. 부여군 고도문화사업소장 나희주 고도문화사업소장 나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오 문화재정책 담당입니다 최용준 문화재시설 담당입니다 여홍기 고도보존 담당입니다 강영옥 역사도시 담당입니다 저희 고도문화사업소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다 하여 주시고 깊은 관심으로 살펴 주시는 이경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매입과 정비사업으로 부여나성 등 11개 사업, 29억 4천 3백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토지매입은 1번 부여나성부터 7번 홍산현 관아 부지매입까지 전체적으로 금년 매입계획 42 필지중 23 필지를 매입하였고 반교마을 돌담정비, 주암리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과 정계채가옥 초가이엉사업은 마무리하였으며 능산리고분군 피압목 제거 및 무입목지 식재사업은 금주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계획대로 매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및 충효열 정비사업입니다. 부여향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7억 8천 5백만원으로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여향교 외삼문 및 홍살문 단청, 석성향교 동재 및 홍살문 단청, 임천향교 담장 정비, 칠산서원 장판각 보수, 무진암 산신각 보수, 부산서원 관리사 보수, 안정원 정려각 번와 및 부식재 교체사업은 완료하였고 무량사 극락전 후불탱과 삼장보살탱 보존처리 사업은 충남도의 설계승인을 받아 지난 9월 발주하여 내년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고도보존사업 사비왕궁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북리 유적과 청산성에 대하여 부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 옛길 물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4억 5천7백만원입니다 그간 관북리 유적에 대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5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중 금년 매입필지는 5필지입니다. 지난해 3월 고도 지구 지정고시 및 고도보존계획을 고시하였고 금년에는 관북리 지구에 대하여는 관북문화공간을 설치하였고 옛길 물길 정비공사를 11월중 발주하였고 2014년 3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산성에 대하여는 4차 발굴조사와 2차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북문화공간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의 지역 이탈없는 부지매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고도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여읍 관북리, 쌍북리, 구아리 주민을 대상으로 전체 371세대중 희망가구 260세대를 이주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한 이래, 부여여고와 부여도서관 이전 계획, 전통상업지구를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2014년 6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5년 부지매입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를 위하여 이주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기 위해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본격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재신청 대상은 부여 나성,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 4개소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충남과 전북간 합동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 2월 등재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신청서의 부속서류인 등재신청유적 보존관리 방안 등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의 이코모스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를 통하여 2015년에 등재가 결정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지실사를 대비하여 대상유적에 대한 정비와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0쪽, 부여나성 정비 사업입니다. 부여나성정비사업은 내년까지 81억 3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나성발굴조사와 복원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지형 성곽은 주변 지장전주 및 통신선을 이설하였고 80미터 사업구간에 대하여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착공하여 2014년 초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산지형 성곽은 720미터 구간에 대하여는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의 실시설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형 성곽 설계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과 함께 발주토록 하여 2014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쪽, 홍산현 관아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27억 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아부지내 지장전주 및 도로 철거를 완료하였고 시굴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발굴조사로 인하여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관아 정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는대로 바로 복원사업에 들어 가도록 하여 기간내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입니다 성왕로 로타리에서 금동대향로 로터리까지 1.7키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전선지중화, 역사문화도로 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등 108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해 10월 착공한 이래 우수공과 오수공은 각 80프로,상수도 관로 70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지장물에 의한 인력 및 소형장비 굴착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공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가로수 식재, 인도 및 차도, 전선과 통신등 지중화사업 등 모든 공정을 3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역사도시 부여의 위상에 걸맞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37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서동문화센터 건립, 탐방로 정비 및 조경, 조명 등의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토목과 조경은 지난해 10월 전기와 통신, 조명공사는 금년 3월, 서동문화센터는 6월 착공하여 진행중입니다 현재 서동문화센터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2014년 3월까지 건립토록 하고 그 외의 공정에 대하여는 금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상과 같이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희주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간에 방청석에 우리 부여군에 큰 관심과 고도문화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도보존주민협의회 이경렬 외에 4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원입니다. 우리 고도사업소 일 많이 하시죠?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소장님

480억 정도 됩니다.

거의 국비죠?

보조금이 대부분

그죠? 본의원이 볼 때 아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고도사업소에 첫 번째는 첫째는 국비확보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예 공청회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 우리가 기본 지구단위 계획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했었는데 당사자인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이주를 했을 때 우리가 토지보상 가격하고 이주했을 때 가격이 맞아 지느냐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진행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단지 부지매입을 국비로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안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딴 국가사업 중에서도 국비 토지매입 부분에서는 국가지원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됩니까?

지금 현재도 고도보존특별법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들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지원사업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고도 익산 경주 공주 부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죠?

예 했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세미나 의원님들

세미나든지 공청회든지 간에 몇 번 했죠?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한거 저번이 처음 이었고요

아! 거기 가셨습니까? 소장님!

여홍기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예. 우리 지금 국비 내려오는 모법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원에 대한 확실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죠? 애매모호하죠?

지금도 문화재청 총액 예산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법에는 보존법 자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매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특별예산에 담아서 주기도 그렇고 사실은 그걸 저희가 원하는 건데 문화재청으로 주는 예산에서 받아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개정하기 위해서 건의 많이 하셨나요?

건의는 여러 번 했고 문화재청이나 이런데서 충분히 그거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이거 개정할려다가 못했잖습니까? 그죠? ... 발의해 가지고 경주? 그런데 아마 지금 이거 또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담는 것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 사업 목적 사업부처 이런 여러 가지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개정내용 대부분을 우리 여계장님이 의견을 많이 냈고 그런 상태입니다.

소장님 여계장님이 냈다고 하시면 안돼요 왜냐면 책임자는 소장님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부여군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여하튼 국비확보가 제일 문제일거 같아요 지금 이완구국회의원님이 추진하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이 또 어떻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부분의 문제하고 고도보존 특별법이 개정만 돼 가지고 예산지원 근거만 담으면 사실은 국비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본의원은 보는데 맞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소장님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가지 만 잘 되면 저희가 예산확보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보시잖아요?

옛날 매점 자리 거기 말씀하시나요?

예 백제고도 홍보관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근무를 몇 분이 하고 계세요?

거기는 문화재 보존센타에서 한 분이 나와서 그분이 거기하고 관북문화공간하고 총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북문화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도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주로 오는 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근무를 않는 거 같아요? 제가 가 보니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북문화 공간은

관북말고 백제고도 홍보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요?

예 않죠?

거기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게 아니라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차피 홍보할려고 저희가 하는 건데 평일에 오는 분 보다 주말에 오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보존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안 쉴 수는 없지만 주말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꼭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할 거다 이런 부탁을 꼭 드릴께요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북문화공간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추진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너무 크기도 작고 그다음에 주차시설도 오실 분들이 마땅치 않고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공섬이 추진이 안돼서 지금 대안사업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정암리 와요지 기와체험장으로 바꿨습니다.

정암리 와요지에 기와체험마을?

기와체험관이라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아마 이부분도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라나 모르겠는데 궁남지요 녹조문제 관리 우리 고도사업소에서 하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 녹조의 원인이 학계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오폐수 문제 그다음에 수온상승 그다음에 물의 유속이 없을 때 물의 유속이 없다는 것은 산소공급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죠 여하튼 간에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3월달인가요 충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기본 연구과제로다 연구를 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다 의뢰를 했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들어오는 유입수가 너무 열악하다 결론은 거기다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법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을 공급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관정이라도 해서 순환시키고 맑은 물이 들어 가고 순환시켜 주고 그 두가지 방법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예산 세우셨습니까?

관정은 지금 현재 궁남지 사업이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추진합니까?

올해 안에

여하튼 깨끗한 물을 가질 수 있도록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부여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 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깨끗한 물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입니다. 소장님 하여간 수고 많습니다. 유네스코 등재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관북리 우리가 주택 상가 우리가 보상해 주죠?

보상의 목적은 그쪽 특별보존지구인데 그쪽을 전부 매입을 해서 발굴해서

관리하는 거죠? 보존관리 발굴해 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왜 이렇게 묻냐면요 문화공간 있죠? 진거 지금 5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여군민들이 거주하면서 수십년 살던 자기 집을 내놓고 나갔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민들은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고 부여군 집행기관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하다 해서 리모델링 해서 써 먹고 이거 어떤 문제가 있냐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누구는 되고 안되고가 아니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본 목적도 그렇고 원칙도 그거를 매입해서 발굴의 목적이기 때문에 관북문화공간 자체를 살려두는 것은 그 취지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근데 문화도 부여군의 자산이다 그걸 아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그런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없어 지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자원예요 소중한 자원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상가 주택 그것도 다 한번 없어 지면 영원히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문화공간을 만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만들었는가를

우선은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 아깝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 공간 활용문제에 있어서는 유네스코가 내년에 현지실사 나오는데 거기에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또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용도로 사실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의원들이 그렇게 전혀 잘못했다고 안해요 부여군민들도 마찬가지고 더 큰걸 위해서는 조그만한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사업을 설명을 할 때는 전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고요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운영은 문화보존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주로 하는데요 자원봉사자분들한테는 4만원 기본적으로 드리는 건 드리고

고도문화사업소에 드리는 거요? 아니잖아요?

문화재보존센터에 줘서 거기에서 합니다.

아니 문화재보존센터에 줘 갖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줄라면 직접 주지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문화재보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돈을 내가 주면서 왜 위탁을 하냐니까요? 아니면 그냥 하면 몰라도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 지침이 있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재발굴센터하고 고도문화사업소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만 하면 척척 듣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자기들이 거기가 근무할 이유가 없어요 고도문화사업소에서 그걸 다 짓고 집행을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협의회 사무실은 아시죠? 그밑에 어차피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관리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주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자 쓸 때 들어 가는 돈 정도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주면 명목이 있어야 줘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관광객 하나도 없어요 그죠? 보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본의원이 몇 번 가 봤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것이 잘 됐을 때 그 물품을 다 빼 간다고 계약을 할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는 연 임대료를 1억씩 달라고 하면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기본 생각은 시계를 계속 시계를 전시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계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서 다른 걸로 전시해 가지고 전시할 물건들은 저희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냥?

예 그래서 계속 교체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 부여군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관광객들한테는 새로운게 아니예요? 처음 오는 사람이 한번 오기 말 사람이 또 오간디? 기본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어야지요 만약에 시계가 빠져 나가면 내년에는 뭐 하실 겁니까? 거기다

저희들은

아니 내년에 뭐 하실 거냐고?

쉽게 하면 저희들 옛날 고서 있죠? 옛날책

알았어요 하여간 거기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능산리 보면 매표소 이전문제 원래 이전의 목적이 뭐예요?

이전을 하게 된 목적보다 동기를 말씀드리면

간단간단하게 해요

예 능산리 고분군 이쪽 동네쪽 있잖아요? 거기가 2005년도에 문화재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고분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나성이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어차피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래서 그쪽으로 넓은 데로 옮기는 과정이었고 현재 매표소 주차장 위쪽도 일부분 많이 샀습니다. 사서 여건이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건이 조금 이르긴 합니다. 저희들 서두르는 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 제가 말씀 잘 하셨어요 나성정비사업 몇 년도에 끝날 계획예요?

정비사업은 계획으로는 내년입니다.

내년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 부여같은 경우에는 백제고도이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를 져도 기와집 한식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전문위원들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막힌거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재는 문화재로 있어야 되고 문화재가 아닌 것은 문화재와 구분하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구분해서 건축하자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지 왜냐면 첫째 중요한 것은 그 문화재 능산 고분군에 맞는 고도에 맞는 양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사업이든 이거 특히 광특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특 어떻게 돼요? 본예산 총예산에 필요한 걸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

그래요 하여 간 그 문제는 인정을 하시니까 그렇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자기가 부여군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원래 올릴 때 계획부터 잘못됐지만 내려 온다고 해도 그걸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갓을 갖다 줬어요 갓을 내가 공짜로 줄테니 너 쓰고 다녀라 제가 양복 입고 갓 쓰고 다니겠습니까? 부여시내에?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물어 볼께요 거기 보면 부락주민들하고 원래 약속하셨죠? 부락주민하고 약속했잖아요? 불편함이 없이 해소해 준다고?

예 들었습니다.

우선 선결과제가 기반조성이 돼야 돼요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갖춰줬어야지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다 만약 놓으면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그 몇 가구 살죠?

13가구 정도

13가구 차 다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두 번만 다닐래도 관광객과의 어떤 교통에 ... 또 관광객 위험하고요?

지금 현재 이전하는 매표소 주차장 말입니까?

앞으로 잘 하시고요 또 하나 물을께요 정림사지 소나무 심었죠?

첫 번째가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케이티 건물이거든요 케이티 건물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경관을 해친다는 늘 그 의견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릴 께요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언제 하셨나요?

잠정목록 등재는

2010년도에 하셨죠? 1월 10일날?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서 문화재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차폐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차폐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죠? 차폐시설용으로는 식물수는 많잖아요 그거 말고도 편백나무가 됐든 메타세콰이어가 됐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명승지에 걸맞는 국보 몇 호예요? 여기가 5층석탑

9호입니다.

9호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려면 하면 계획성있게 임시방편이 아니란 말예요 차폐목으로써 역할이 아니거든요 소나무가 한번 가 보세요 케이티 건물이 보이나 안 보이나

위쪽으로는 많이 가려지고요 밑에는 공간이 떠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단풍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카바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등재 기준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에 다 들어 가 보셨죠? 뭐라고 나와요 차폐기준이 아니고 다 제하고 보면 도시계획이나 조경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한다 이렇게 했어요 차폐를 하는게 아니고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다고 하여간 그 문제도 차폐시설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정말로 국보급에 걸맞는 명승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3억여원의 돈을 다 들여 갖고 지금 고도에 걸맞는 소나무도 많잖아요? 좀 더 주면 3천만원 짜리 5천만원 짜리 몇 그루를 심어도 정말로 고풍스럽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요 최고 안타까운건 말예요 백제의 고도라고 하면서 고도의 다운 면모가 없어요 가로수도 다 40년 50년 되면 다 갈아 치우고 벼 내버리고 조그만한거 그냥 심어 놓고 보존해야 가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능산리 나성주변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거 지정했어요? 펌프시설 얘기했잖아요 펌프시설 거기 물이 고여 있으니까 세계유산 등록 하시느라고 욕 많이 보시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본의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안되죠 잘 살펴 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주단지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전통상업지구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민간부분은 정말로 안 좋아해요 왜그러냐 사업을 함에 있는 민간투자는 보이지 않는 사실은 투자할 의사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맡을려고 보니까 돈 액수가 안 맞으니까 민간투자다 아니 부여군에서는 투자를 몇 십억 해 놓고 나머지는 7백 몇 십억은 민자 합니까? 민자투자할 사람 선정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민자투자 분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토지구입도 해야 되고 기반시설 하고 그리고 단독주택 하는데 단독주택은 어차피 본인들이 져야 할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짓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 가는 부분을 민자로 저희들이 그거를 민자로 표현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특히 웰빙마을 이런 것도 민자본이 다 있습니다. 군하고 민간하고 엠오유 체결했어요? 민자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

엠오유 체결은 없습니다만 개인이 토지를 구획을 받아서 집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민자라는 것은 이주로 가는 쌍북리 관북리 주민들이 집을 짓기 위한 돈 그것을 민자로 저희들은 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라고 하면 기반조성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택 짓는 거 까지 다 합해서 7백억 8백억을 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생각할때는 10년 20년 가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국비 지금 예산이 10억 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늘 민자부분도 왜 반쪽자리가 되냐면 민자하고 군에서 집행하는 돈하고 같이 쓰여질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 민자에서 빠져 버리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것 좀 꼭 챙겨 주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동공원 궁남지 본의원이 소장님 가시기 이전에 그 소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했어요 물이 너무 안 좋다 관광객 보는 이미지도 그렇고 하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물 끌어 들일 때 몇 억 들였죠? 하수종말처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돼요 군비를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다시 관정을 파야 되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여군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군민들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관정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 주위에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죠? 물을 필요로 하는 대형관정을 파면 물이 안 나옵니다. 소형관정이 그 문제는 고려를 해 주시고 본의원이 거기 물이 저기 돼서 정화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정화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공법이나 이런 건 많이 들었습니다만

몇 번 왔었잖아요? 사업장?

예 왔었습니다.

그 사업자 본인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자한테 하라는게 아니고 한 1억 정도만 들이면 정화를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

그런데 오신 분이 어디 어디 했다고 한 걸 보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작동이 안됐었고 또 실제로 효과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요 하여간 확실하게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리를 설치를 해 놓고 돈을 받는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건 관정을 파시던지 정화조를 설치하시던지 하는 것은 잘 연구를 해 보시고 거기 지금 제가 수자원개발과에다 말씀을 했어요 수자원개발과에 궁남지 물이 엄청나거든요 한 10만 제곱 평방미터 넘죠? 11만 정도 되죠?

예. 2만톤이라고 수량은

수량이 많잖아요 제가 여쭤봤지 왜그러냐면 그 물로 인해서 왕포지구에 있는 농민들이 해마다 물로 피해를 입습니다. 1년간 피땀흘려 농사진 것을 그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른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사업비를 어디서 줄여서라도 그 물 문제를 왕포천으로 넘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십니다. 사비고도 공간회복사업 작년 12월말에 원래 준공계획이라고 했는데 또 공사기간이 올 또 내년 3월로 돼 있네요 뭐 중간에 설계변경 하신거 있어요?

설계변경은 사소한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땅을 파 보고 하면 또 실제하고 당초 옛날 설계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흙을 파면 무너지는 부분 또 설계에서 반영이 안됐던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설계변경은 여러 번 했습니다.

나무를 은행나무 심는다고 의회에 보고하셨잖아요? 몇 %나 그때 10% 심는다고 하셨죠?

은행나무요?

예 기억 안나시나요?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그 성왕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요?

예 성왕로 은행나무를 10% 심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요?

아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글쎄요 은행나무에 거기에 안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드린 업무보고에는

아니 지난 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있는 나무 은행나무 뽑아 냈잖아요? 부여시내 은행나무 열매니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까? 만약에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이 있다면 숫놈을 갖다가 접 붙인 놈이라든지 은행이 열리지 않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뜻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아까 김태호의원님도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원래 5대때 그 사업은 아니다 그 물이 지금 언제 어디서 오죠?

물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는 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그만 관정 하나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그거 수십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유입을 시켜서 정화를 순환시켜서 하겠다 절대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집행부가 우기고 했어요 결론이 이 꼴이 됐는데 지금 관로에다가 하천에 있는 백마강변 물 연결까지는 하천에 있는 물 연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냐요?

우선 관로만 생각해도 사업비가 적지 않을 거 같은데요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동연꽃단지 까지는 관로가 매설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거기까지 하천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백마강 물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금강물도 수질이

안 좋아요?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뭔 제안을 했냐면 백마강 물을 끌던지 백제호 물을 방류를 시켜서 쓰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집 부려서 돈만 낭비하고 이꼴이 됐는데 하여튼 소장님 혼자 단독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논리는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산에 보부상 유품회수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쪽에서 회수는 어렵다고 통보가 왔나 보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아!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저희들이 사야 될 필지가 5필지 필지는 5필지인데요 소유주는 세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전혀 팔 의사가 없고요 그리고 한 분은 문화재하고 문화재 지역이면 저희들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 지역에 일부만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 확대지정을 추진을 하던지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된 그런 경우에는 그 땅을 사던지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가능할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 갔나 봐요? ...이 어디 업체예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총액발주 하면 보통 몇 년이 걸리죠? 합의 안되는 부분 빼고? 소장님! 협의 안된 부분은 읍면으로 보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조 없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협조를 구합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시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셔야지 복원사업 한다는데 가운데 스라이브 집이 있다는 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그렇게 하시고 총액 발주하실 때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시고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과다설계해서 예산낭비하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관북지구 문화공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참 우리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박물관 가 봐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다 오픈해서 오는 손님도 맞아 들이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 문 잠궈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 상식에서 이해 못할 부분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 번에 5억을 가지고 건물을 복원할 때도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않고 80% 이상 공정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학예사가 뭐 하는 거예요? 유물을 연구하고 전시하고 복원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하는게 학예사의 의무 아니예요? 할 일이 그렇죠? 앞으로 의회보고 없이 임의적으로 어떠한 자기 능력만 믿고 학예사라는 자긍심만 갖고 일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27쪽요 사비왕궁지구 옛길물길 정비공사 발주를 하셨죠?

예 발주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지방문때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좀 있었죠?

예 발주는 했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라 든지 이런 거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뭣뭣인지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 ...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는 항시 명품답게 조금 스케일을 크게 잡고 조잡스럽게 하지 마시고 누가 와도 아! 참 잘 했다 칭찬할 수 있는 칭찬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꼭 타당성 조사를 몇 번씩 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의회와 소통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가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주기 전에 하세요? 그렇죠?

어떤?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이주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 계획이 11억5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숫자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3년차 행정감사를 하는데 행정감사할 때 지적되는게 이 용역비예요 아마 거기에 해마다 용역비가 들어 갔어요 도시건축과 어디 어디 해서 이주단지 조성을 할 때 이거 용역비래도 지금 몇 십억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큰 비용이 들어 갔다고 보는데 이런 건 좀 예산에 낭비가 될거 같아요 그죠? 그 과들과 중복되지 않게 용역을 맡겨 주시고 예산낭비 없도록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하세요 쉽게 결정하시지 말고 내 일이다 내 집을 마련한다 내 돈을 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아마 굉장한 성과가 있고 실패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한 세 번 네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도문화사업소가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빠져 나간 거죠?

문화관광과에 문화재하고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사적관리가 합쳐졌는데 요

그러니까 고도문화사업소가 설치된 지가 몇 년 얼마나 됐어요?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요?

그럴 겁니다.

책임감이 막중한 겁니다. 안 그래요? 엄마한테 빠져 가지고 새끼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낀 것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화재청에서 안됩니다. 문화재청 때문에 안됩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그래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은 다 하고 있다 왜 우리 부여군청에 고도문화사업소가 문화재청과 많이 관련이 있고 문화재 위원들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관계지만 안되고 쉽게 말해서 군민들이 의견게진과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문화재 위원 때문에 안된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문화재청과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2013년도 추경때 특별하게 예산편성해 준거 있죠? 활동비 있어요

문화재청하고 간담회

이런 것 좀 하시라고 예산편성된거 있잖습니까?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고도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6페이지 고도문화사업소 야외공연장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1억8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설치했더라고 요? 1억8천? 18-46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봐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런 하나하나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군민들로부터 고도문화사업소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 지금 현재 야외무대 이거 전기선 돼 있어요? 앰프시설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이번에 옛길물길 사업 하면서 여기에 전기시설 앰프시설 들어 가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그늘이 약해요 약해서 관중석 위주로 해서 잘 크는

그래 가지고 공연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여군에서 공연할 장소가 그렇게 없나요? 야외무대가?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거 활용은 어차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산대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8-48 관광객 입장객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우리 부여군이 48만7천명 정도 2013년도에는 50만9천명 정도가 왔어요 2013년 10월까지

예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 쉽게 말해서 사비백제인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무료 대비 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의 관광객 수입과 제반여건에 비춰볼 때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두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비백제인이 우리 문화재 들어 와서 징수할 금액이 4천인가요 5천 정도

소장님! 제가 계산해 봤더니 무료 대비 계산해 봤더니 1억9천인가 2억 나와요 2천원씩 계산해 가지고

사비백제인 제가 한번 계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던거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장님 입장에서는 5천만원 대비 사비백제인 효과가 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 아예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좀 할인해 주세요? 할인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장료 2천원 받으면 단체는 5백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쉽지 말해서 시즌에 몇백명이 매표소에 늘어져 가지고 컴퓨터 한 두 대 갖고 당일날 신청 접수해 가지고 무료로 보낸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체로 사비백제인 가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도 진짜 그건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사비백제인 가입을 하는 경우 그사람이 오면 주로 청소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부소산성 2천원인데 그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우리가 또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같은 거 계속 보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비백제인 왔던 사람들이 몇 %나 다시 재방문한다든지 통계 있어요?

그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통계가 있어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비백제인의 그것이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데 그 통계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본의원 지금 현재 살면서 경주 딱 한번 갔다 왔습니다. 경주 그 사비백제인으로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부여군에 몇 번이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도 한번 한번 면밀하게 기획감사실하고 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여군이 현이 과거에 3개 현였었죠?

있습니다.

있어요?

임천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임천에 현의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홍산관아 같은 경우는 자료가 충분히 복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자료가 남아 있는데 임천은 그게 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천면 대조사 대웅전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부자재가 모든 자재가 임천면사무소 창고에 있거든요 그 부자재는 과거에 임천현 관아에 형방건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자재 계속 썩히실 건가요? 소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 형방을 뜯은지고가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아니 그런데 지금 2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방자리가 딴 건물이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임천면사무소 창고에 있는 부자재 그죠 뜯은 부자재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건가 이거죠? 그냥 그대로 계속 임천면사무소 창고에 박혀 놓을 것인지 아니면 복원하실건지

그거는 자재문제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데 동헌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동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니 소장님 말씀은 동헌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있는 형방 이방 무슨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만 그 현재 있는 부자재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방부를 해 놓는다든지 무슨 대책을 해 놓아야 지 그냥 면사무소 창고에 썩히면 나무 목재는 안 썩어요 썩잖아요?

그거는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습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창고에다 쳐박아 놨는데

예 연구하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 좀 잘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고도문화사업소가 우리 부여군민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민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야외공연장에 더 시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공연할 수 있는 전기시설 그리고 음향 그리고 그늘 좀 조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 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볼 때 우리 김종수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거기서 공연하고 할 공간이 안됩니다. 야외공연이 아이들이 몇 명이 와 가지고 좀 담소 나누고 할 정도의 공간이지 더 확장해 가지고 야외공연장답게 지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갖고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부여여고 지금 이전계획 갖고 계시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고

본의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학교 지금 충남교육청도 그렇고 부여교육청도 그렇고 여고가 부여군에서 계획을 잡으니까 여고가 이전할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여고건물에는 이제 무조건 투자를 안 합니다. 시설투자를 지금 학교 혹시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급식시설이 아주 엉망이예요 애들 밥먹는 시설들이 다시 더 거기다 보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군나 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을 정확히 잡아주지 못하면 아이들의 교육환경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370억 예산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쉽게 제가 봐서는 확보 나중에 특별법이나 어디에서 오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먼저 것도 검토해 봐서 아니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확정을 져 줘야 만이 교육문제에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시는데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고도문화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많이 하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국비 안 주나요?

안 줍니다. 도비

거의?

예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관리를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한가지만 말씀드려 볼께요 홍산에 우리 만덕교라고 있나요? 만덕교?

홍산에서 조그만 하천 흐르는데 그쪽에

만덕교는 그쪽에 있고 교비는?

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만덕교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지정문화재에 치여서 우리 부여군에 도지정문화재가 관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해 놨으면 도에서 도비 좀 확보 좀 해서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고도문화사업소에 특히나 국비가 많이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민수의원님 말씀하신 김종수의원님 말씀하신 공연장 같은 거 사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돼서 관리하는 김에 군비 도비좀 보태고 군비좀 보태서 투자해서 공연장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나희주 소장님께서는 가시기 전에 만들었다고 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돼 있다고 해서 군비를 해서 보태서 이런 식으로 너무 함부로 쓰는 거 같애요 조금 전에 장성용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국비확보 했다고 군비를 너무 쓰다 보니까 우리 군비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서 정말 꼭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고도문화사업소에서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왕궁터찾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소산 밑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여고도 이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때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궁터찾기를 하는데 지금 언제부터 왕궁터찾기를 했죠? 우리 여홍기계장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 부여에서 왕궁이 발견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 부여로써는 거의 게임오버식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할 일이 없다?

아니요 그만큼 투자가 될 것이며 모든게 왕궁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문화재청도 그걸 아꼈다가 나중에 하자 이런 개념은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지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소산 밑에 산다는 이유로만 해 가지고 빨리 나가라 돈 줄테니 나가라 100원 줄게 나가라 안된다 200원 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문화재청에 가셔서 그런 쪽에 하셔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빨리 좀 찾을 수 있으면 찾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나희주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44 감사중지)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3. 부여군 공공시설사업소장 정용석 공공시설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 군의회 의장님,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관 시설행정담당입니다. 박찬일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김학수 금강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2013년 추진방향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비전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군민이 살기좋은 행복한 부여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통합적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여성문화회관 등 대형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하여 비용과 효과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5개 시설에 대하여는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밖의 여성문화회관 등 6개시설과 가로시설 조형물 그리고 금강살리기 사업지구 내 시설물 등을 공공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공공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한 브래인스토밍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공시설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브레인 스토밍을 운영한 결과 3건의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서동요 세트장 입구에 그동안 촬영한 드라마 홍보 안내판이 없어 자체 인력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안내판을 제작하자는 의견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약 5백만원 정도의 제작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여가생활과 웰빙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준공시점인 7월 1일부터 야간 22시까지 종합운동장 트랙부분을 개방하자는 의견에 따라 연장 개방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강종주 자전거도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음료대와 컴프레서, 종주노선 현황판 등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직원간 마음을 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제고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와 개선사항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내실있는 굿뜨래 웰빙마을 운영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굿뜨래 웰빙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7월 웰빙마을의 복합건물을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적합한 신청자가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8월에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웰빙마을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 굿뜨래 웰빙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백제문화 관련 전시관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은 시설공간과 부지에 대해서는 군청 농정과에 제2기 부여군 균형발전사업으로 굿뜨래 8미 전시 홍보관과 판매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2014년 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보강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종합운동장 조명타워와 전기수배전반 증설공사를 실시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본부석의 도색과 조인트 부분에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절개지 사면이 슬라이딩된 부분에 대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녹화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를 10월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5쪽 신동엽 문학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고장의 민족시인 신동엽 시인의 문학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그동안 2013년 4월 신동엽 문학관 전시 및 동영상 제작, 북카페 설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완료하였고 5월 3일 문학관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신동엽 문학관 민간위탁을 위하여 지난 5월 군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여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단법인 신동엽시인 기념사업회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동엽 문학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6쪽 문화 공공시설물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11월 1일 착공하였고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10월 18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악의 전당 옥상 방수와 시설보강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무대장치 기계설비 수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 공공시설물 보강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쾌적한 문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7쪽 국가하천 주요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자연천 이 구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도지구 등 국가하천 배수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강변 풀베기 사업과 자전거 도로 보완사업 하천감시원 운용 등 금강둔치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강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 기간이 2014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와 국토관리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금강종주 자전거 도로에 제설작업을 적기에실시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금강변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 금강둔치 코스모스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금강변, 풍경이 살아있는 금강변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백제대교와 부여대교 사이의 금강둔치 9만㎡와 세도면 청포리 불법경작 방지를 위하여 1만㎡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풍경이 살아있는 금강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광활한 금강 둔치에 파종한 금계국과 패랭이꽃 등 야생화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봄에는 유채꽃과 꽃양귀비 등을 식재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금강변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9쪽 만수산 자연휴양림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과 야영데크 추가 건강운동기구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 힐링산책로 400m를 조성하고 목교1개소 그리고 세족장 1개소를 설치하여 힐링과 즐길거리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휴양림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기반시설 확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0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석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둔치 관리하시고 또 공공시설 관리하시느라고 제가 사업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공공시설사업소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이 생겼으니까? 소장님 의견?

공공시설사업소는 각종 시설물의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사업소가 설립됐습니다. 물론 다섯 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기는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공공시설사업소 직원도 3명이 감축됐습니다. 현재 부여군 집행부에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존치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행정 조직관리 하는 부서에서도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검토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공단이 생기고 각 실과에서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단이 안 생겼으면 당연히 시설사업소가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하여간 검토를 잘 하셔서 소장님 의견도 좀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실 것도 별로 없잖아요? 별로 공단에서 하면 충분한데 이중 복합적으로 왜 예산낭비하고 어렵게 하냐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둔치 활용방안에 대한 본의원이 질의서를 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스모스 심고 그게 활용방안이 전부입니까?

지금 금강둔치에서는 둔치에 대해서는 저희는 깨끗한 금강변 가꾸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사업과 또 야생화단지 조성 크게 두가지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제가 기획실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강둔치를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대대로 내려온 옥토를 4대강 사업에 쾌히 승낙을 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부여군이 보다 나은 발전적인 또한 삶의 질도 높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가 컸습니다만 지금 4대강으로 인해서 사실은 농토도 잃고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4대강 관리 아까 말씀하시기를 풀을 벤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관 차원에서 비시는 거예요? 경관 차원에서 비시는 거냐고?

예 그렇습니다.

자연경관이라고 하면 놔두는게 자연경관이죠? 비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풀베기 사업은 시설물 주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주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시설 옆에는 제초작업을 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 외에 그 주변은 별로 안돼요 엄청난 많은 면적을 전부 다 제초작업을 하셨잖아요?

예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억새풀 났어요?

많이 안 났습니다

많이 아니고 자연적 발생한 것만 있지요 사업 얼마 들였어요? 제가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사업내역서에는 억새풀 조성단지에 관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서 제가

2012년 예산입니다. 201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예 그러니까 2012년 저희 사업비는 금년 것만 뽑은 걸로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봄이 되면 바람으로 인해서 황사 모래가 날리죠?

예 제가 ...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조사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하면 그런 어떤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죠 거기가 백사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어야 할 곳 안 심어야 할 곳을 미리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둔치 내에는 비료 농약 전혀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계획을 보시면 나무는 심는 걸로 안돼 있어요? 그죠?

예 나무는요

나무를 심을 수 없잖아요?

예 나무는 꼭 심을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유속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심을 수가 있는데 유속이 방해받는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사계절 관광 어떤 둔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겠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미묘하에 국토관리청에서 나무는 안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천법을 보면 시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나무를 식재할 수 없다 라가 아니예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갔다 와서요 전에 이삼례의원님께서 거기에 나무 식재하는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도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충청남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편백나무 심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충청남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렬로 쭉 이렇게 심어서 명품길을 만들어 보겠다 남이섬에 메타세콰이어 길처럼 그런 명품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그렇게 일렬로 쭉 심는 것이 바로 유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도청이나 국토부하고 더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쪽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삼례의원님께서 편백나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편백나무는 난지성 식물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거기는 메타세콰이어와 유사한 낙후송 종류가 늪지 습지에서는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구상 보고에 그것을 명품길 조성을 한번 보고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낙후송길을 메타세콰이어 길처럼 메타세콰이어하고 낙후송은 종류가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도청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저 본의원이 시설사업소 소장님한테 정소장님 가시기 전부터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4대강 둔치는 우리가 먼 장래를 내다 볼 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가지 만 하는게 아니고 크게 전체를 4백만평이면 4백만평 그림을 그리고 3만평 5만평 단위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테마별로 사계절 제가 중국 가 봤어요 중국 중국 가 보니까 하천변에 백사장에 배나무가 수만평 심어 있더라고 테마별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나무든지 간에 한번에 모든 걸 다 시행을 못 합니다. 구간별로 잘라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잘라서 조각을 맞춰 나가서 5년 10년 후에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어쨌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적극 각 부처에 다니면서 부여군이 부여군민이 먼 후대에 아! 정말로 그때 소장님 계실 때 잘 해 났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아까 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우리 조직이 생겨난 이유가 시설물 통합관리 때문에 김태호의원님 질의에 말씀하셨죠?

주는 관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가 하는 것이 보면 가로시설 조형물 관리 선화캐릭터 그다음에 사비문 계백문 그다음에 공공시설 11군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설공단이 생겨 가면서 넘어간게 뭐뭐 입니까? 다섯 개죠?

예 종합운동장하고요 군민체육관 서동요세트장 만수산휴양림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다섯 곳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시설중에서 11개 공공시설물 중에서 지금 다섯 개는 갖고 66개 중에서 관리만 하고 운영 같이 하는게 뭐뭐입니까? 웰빙마을하고

웰빙마을 여성문화회관 군민회관 국악의 전당 그리고 백제문화제 기념관

그렇게죠? 신동엽문학관은 위탁을 준 거니까요?

아! 이건 이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위탁하고 싶다고 해서 위탁한건 아니고 부여군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2차에 위탁을 하고 이러한 어떠한 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정책방향 잡는데 거기 참여하셨습니까? 소장님이 참여하셔서 그 의견을 개진하신게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때는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안 했었고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소장님이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까?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시설사업소가 먼저 생겨 났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겨 나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담는데 1차 2차 해서 잡았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같이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게 시설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나머지 굉장히 격한 표현이지만 표현이 될 수 있나는 모르겠지만 아주 나머지 뒤청소 하는데 같습니다. 뭐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프면 사업소에서 하라고 넘겨주고 이쪽 하는 거 운영하는 거 넘겨 주라고 예를 하나 또 들어 볼까요? 여기 청소년수련원 전통무예촌으로 옮겨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원 그냥 남아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않죠?

운영은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 팀들에 대해서는 운영관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숙소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숙소는 청소년수련원이 충화로 이전을 하게 되면 숙소는 문화원으로 이렇게 반 부분이 나누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수련시설로써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을 폐지를 하고 유스호스텔로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격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유스호스텔 숙박 등록 안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가 굉장히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다 일을 그러면 유스호스텔로 신규 등록을 하면 운영은 또 누가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지금 현재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도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야 타당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는 시설사업소는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가 주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까지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도 전부 다 가져 갈려면 공단이 다 가져 가야 되지 알짜 좋은건 다 가져 가고 쉽게 말해서 운영 골치 아픈 것들은 다 시설사업소에 놨습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소장님! 그렇게 말씀 못 하시겠죠?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매우 짙다 한마디로 수익이 많이 나는 건 가져 가고 나머지 굉장히 운영하기 골치 아픈건 지금 다 놓고 있다 이러니까 군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설공단이 출범하고 시설사업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옳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물론 내년도에 우리 조직개편을 검토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이 돼서 부여군 조직개편이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소장님께서도 소장님의 소신 그걸 확실하게 개진해 주셔서 조직개편이 좋은 쪽으로 부여군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김태호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둔치문제 이게 농민들이 피와 땀이 있는 농지를 정책이 있어서 다 수용을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여군의 경제도 사실은 굉장한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라도 되면 이 둔치활용을 통해서 생산되는 부가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둔치를 정말 전국에서 제일 볼만한 경관있는 거 딱 하나를 뭐라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 볼거리라도 꼭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 삼중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둔치에 계획을 할 때 아! 이 둔치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부여군이 전국에서 이름이 좀 나겠다 다른데 시군 한거 모방하실려고 하지 말고 정말 고민 한번 하셔서 어떤 거 어떤 규모 어느 정도 규모까지 또 어떤 거 어떤 걸 볼거리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의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네요 우리 금강둔치 조성에 대해서 큰 실망과 아쉬움을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가 수감자료 하나 요청한거 있죠? 19-160쪽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관련에 대해서 여쭤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변단체나 아니면 공기업 ... 무상으로 하도록 돼 있나 보죠?

행정동우회는 전부 다 납부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두 개가 있네요 왜 이거 못 받죠? 옛날에 이걸로 감사 받아서 한번 공무원들이 징계 먹은 적도 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저희가 금년에도 농업경영인 부여군연합회에서 체납액 361만2천8백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금년에 행정동우회도 납부를 했고 예총에서도 금년분에서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아! 예총에도 다 납부했어요?

예 금년

금년분만?

그런데 아직 다 체납정리를 못 했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나갈 때 이거 마무리 안되면 지급 않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 군에서 지금 보조금이나 아니면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개인들 보조금 나갈 때 군에 체납된 세금 있으면 보조금 기존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 주거든요?

저희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5월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미 보조금이 집행 실과에서 집행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한번에는 다 못 받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씩 이렇게 받을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 여기는 징수권 소멸기간 5년을 기준을 두지 않나요? 아니면 그렇죠?

어떤 소멸기간요?

아니 징수권 소멸기간이 5년인데 그 법을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적용 안 받습니다.

왜 그러죠? 임대료

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아! 그 규정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정용석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43 감사중지)

이사장 박해용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3.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해용 먼저 부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백용달의장님과 김태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팀 구기홍팀장입니다. 정찬국 사적지관리팀장입니다. 강배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구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개방을 공단 목표등 사항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공단목표입니다. 출범 초창기의 운영관리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면서 자족경영의 혁신을 통한 경영성의 제고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3대 방침으로 삼아 모두가 감동하는 일류 공단을 건설하고자 공단 전직원들의 역량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분장으로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정원 49명에 현원 35명 17명이 결원인데 기간제로 12명을 대체하고 있고 현재 2명은 결원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팀 1원제로써 경영관리팀은 6명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적관리팀은 20명이 정림사지박물관 서동요세트장 백제관 송곡리 선사취락지 문화상품 판매 사적지 입장료 수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은 10명이 종합운동장 만수산자연휴양림 군민체육관 백마강 체육공원 그리고 골재판매와 쓰레기봉투 수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11명이 청소년수련활동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등 3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8월 5일 출범이후 운영관리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제 규정 13건을 제정 완료했고 무엇보다 전자결재 시스템과 회계프로그램 홈페이지가 상당히 시급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일부 수용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지난 주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수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11개 시설물에 대하여 군에 보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 판매사업 수입처리 시스템을 9월중에 구축 완료해서 그 후로는 당일 또는 그 익일날 수입금을 납입 조치하고 있고 골재판매는 주1회 군과 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족경영 혁신을 기하고자 시설별 세 감소원인 분석 및 대체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원인 및 대책으로는 사적지 관람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 또한 관광인프라 시설 즉 생태관광이나 체험관광 또는 편익시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사적지 입장료를 현실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편의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무료시설 사용이 너무 과다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도 판매수입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사용 시설을 억제하기 위한 사용료 징수조례를 군에 개정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 협조해서 쓰레기소각 단속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금년도 서해안 해병대 사고후 교육부에서 전국 각 학교에 수련활동 인증 .... 없는 시설에 가서는 수련활동 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 계약분 취소 등 상당히 수련활동 학생이 감소했습니다. 그래 이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 활동진흥원에 인증취득서를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초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별 경영구조 개선은 낭비요인을 분석을 철저히 해 보고 운영체계 개선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말까지는 계획을 완료하고 상반기 이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맞춰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전직원에 대한 자족성과 제도를 도입해서 자족성을 높여 나가고자 매일 전직원 1일 업무추진 결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개인별 성과관리등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의 위상을 정립해 보고자 우수공단 선진견학 4회를 실시를 했고 또 업무실명제를 통하여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으며 친절고객맞이 자체 팀별 친절교육등 이런 친절 의식개혁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군에 위탁해서 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성희롱없는 행복한 직장만들기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신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강도 높은 독려로 질높은 서비스의 체계화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수입상황입니다. 8월 5일 이후 현재까지 지난 주까지 수입실적은 28억 9천 5백 50만 6천원이고 이용객은 289,214명입니다. 이중에 골재판매 수입이 전체 수입금액의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 5일까지 12월말까지 군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입목표액은 25억 3천 2백 40만원입니다. 지난 주까지 114.3%를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20%를 상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2014년도 전략 홍보 추진 활동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1, 2월중에 집중적으로 전국 홍보를 할 계획에 있고 또 시설별 경영구조 개선은 하반기 시행목표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에 대한 자족성과 제도는 정착화 될 때까지 아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충화수련원으로 내년 1월 중순경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은 부여군정사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인만큼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직원을 한마음으로 결속시키고 또한 일사분란한 체제를 갖춰서 공단의 안정과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시설공단 출범해 가지고 3개월

4개월

4개월째입니까?

물론 힘 안 든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 공무원생활 얼마 하셨죠? 이사장님?

34년 했습니다.

부여가 고향도 아니시죠?

7월 5일자로

아! 그래요?

공로연수를 1월달에 들어 갔습니다.

공로연수 기간도 공무원신분이니까요

예. 조례제정까지

조례제정하고 또 그쪽 이사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시설공단에 대한 업무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아니 출자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건 맞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해산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시설공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청소년수련원이 해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청소년수련원을 공단에서 해산절차를 밟을 수는 없고 부여군 집행부나 아니면 전에 청소년을 주관했던데서 해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밟지를 못하고

협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부분에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서

어떻게 문서로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문서로 촉구하셨냐 이거죠?

아! 문서를 그걸 촉구할 수 있는 입장이 제 입장이 안되고 왜그러냐면

아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이 시설관리를 누가 맡고 있어요?

청소년수련원이

아니 청소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청소년수련원 그걸 누가 관리

아니 그것이요 공단으로 흡수는 됐지만 그 전에 청소년수련원에 해산절차를 공단에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여기 계신 부여군청에 어떤 분 보다 시설공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당연히 부여군청에 말씀해야죠 문서로써 기관과 기관은 문서로써 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여군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못 들었는데요?

그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산절차를 곧 바로 밟는 걸로 이사회 한번만 개최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문서로는 안 했는데 촉구는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공단에서 부여군에 얘기할 때는 문서로 하세요 문서로

예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