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황국연 의원 발언
기호
장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산림정책과
오늘은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 인삼약초과장 박영하.
기호
장기호위원장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3쪽에서 2012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3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7쪽에요. 남이자연휴양림의 가뭄시 수영장 운영대책과 방문객 대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댐 공사 하는거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의해서 올해 사방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산림문화타운내에 자연휴양림쪽에 1군데, 그 옆에 1군데 해서 2군데를 막고 있고 기도원 쪽에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휴양림 쪽에는 금년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댐의 5～6개 정도의 물량이 확보가 됩니다. 1만 3천톤 가량의 물을 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름 가뭄에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여름에 가물어도 골짜기에 물이 수원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될 수 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직 이제 댐을 막고 한 해를 안 넘겼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 저수량이. 보통 사방댐의 5～6개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면 올해 현재는 거기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금하고 운영비하고의 어느 정도 대비가 되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금년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수입은 약 2억 5천여만원, 지출은 2억 1,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에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을 안했습니다. 공사관계로. 그래서 수익이 3,300여만원 났는데 공사가 여러 가지로 2015～2016년도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라든지 목재문화체험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현재 부분가지고도 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해마다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해도 민원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는데 올해 산림훼손이나 그런 쪽에 지도를 했거나 고소고발을 한 그런 건들이 있었나요? 행정조치를 한 그런 사항들이 몇 건이나 돼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불법훼손 조치가 금년도에는 1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2쪽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훼손자 조치현황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과 벌금액이 빠져있습니다. 처분내역하고 물권하고 회기일자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빠진거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실명과 이런 것을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공개를 못했는데 이 자료는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대진 거 같아요. 2013년을 보면 불구속 있고 그런데 상당히 아주 강도가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한 거 같습니다. 9쪽에서 산림훼손 허가 문제점에 대해 나와 있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조치도 엄격하게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욱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산림훼손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1쪽 봐주세요. 임시회에서 저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밑에 하단에 보면 앞으로 난개발이나 산지개발을 할 때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바로 하실 겁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내년에 초안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 임시회 회의에 조례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6월까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운영을 할 방침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시건축과하고는 연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산림정책과에서 단독으로 조례를 만드실 건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도시건축과하고는 연계가 안되고 도시건축과에서는 군계획위원회라고 있어서 그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쪽에서 하고 그거외에 부분은 저희들이 산사태 이런 취약지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산사태 취약이 된다고 하면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주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군계획위원회에서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사도 20도 이상되고 난개발의 가망성이 많다 할 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현장도 가서 취합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도 본위원도 원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안전장치를 한다는 부분이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루 속히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초라도 입법고시 해가지고 서둘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13쪽에 보면요. 과장님! 치유의 숲 설치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이 있어요. 열거해 놓은 것을 보면 충남도의 입장이 금산군 신발전지구 종합발전게획(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국토해양부 사업평가지표 및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이런 등등이 나와 있고요. 예산배정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광특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나 목조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후에 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충남도의 입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2014년 정도가 되면 이 치유의 숲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있는 건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문제로 보고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치유의 숲이 광특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200억이라는 광특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치유의 숲도 50억 내지 100억이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예산배정이 한계가 있다고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라든지 또는 환경부에서의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생태문화체험단지하고 목재문화체험단지가 끝나면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 2014년이 아니고 2015년이나 2016년도 돼야 사업비를 배정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내년은 내후년정도 쯤 가면 이 부분도 사업을 재개할 수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이시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사전에 약속이랄까 협의랄까 이런 거는 돼 있고 우리가 이 기간이 도래가 돼서 건천리 휴양림에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가서 이 부분을 재개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011년 4월 6일에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두 가지 사업이 끝나면 바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사업도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해서요. 산림정책과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잘 챙겨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리고 임도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부리면 방우리 쪽으로 들어가는 임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군정질문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시를 하고 또는 완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시를 하고 내후년부터는 방우리 임도도 저희들이 보통 보면 2～3km 정도가 신설임도를 1년에 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1km정도씩이라도 임도개설을 하는 것을 계획으로 넣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쪽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공식적으로는 도로가 안들어가고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 같고요. 하다 안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저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쪽의 개발은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걸로 보고요. 임도도 신경을 써서 가면 더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목재문화체험 저기는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상 없습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이상없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지금 얼마만큼 진도가 됐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지금 올해 하면 건축부분은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외장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안에 전시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는 한 3억 5천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만 지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후년 15년에는 개장을 할 거 같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거 뿐만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라고 해서 그 사업을 2016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건 150억 사업입니다. 그것도 지금 올해에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숲속의 집 8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6월전에는 완공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거기 오는 수용객이 얼마나 돼요?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줄어드는 거 같은 생각이 들던데.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85쪽을 보시면요. 금년도의 이용인원은 66,915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사유는 1월부터 5월까지 공사관계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를 했고 수입액도 작년에는 2억 6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억 3,900만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공사관계로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44쪽 2013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8쪽 하단부 하고 29쪽 설계변경을. 28쪽은 1억 7천정도를 설계변경을 했고 밑에는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 토목공사인데 1억 9천정도를 했어요. 사유가 뭐죠? 상당히 늘어났는데!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28쪽에 금성산 술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 선정돼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들 술래길 조성사업에 설계를 마치고 나서 사업을 하던 중에 금성산 술래길 주변의 마을 분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각 올라가는 길에 목계단이라든지 목교라든지 또는 민원인들의 먼지털이개 입구에 의총리 입구에 먼지털이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먼지털이개라든지 정상에 안내판 이런 것들 보완 좀 해달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들 하다보니까 증이 1억 7,300여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고도 전부다 시설을 했음에도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있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됐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사업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휴양객의 안전이라든지 원활한 차량통행 및 이용편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절개사면 녹화, 교량 및 물놀이장 난간대 설치, 숙박동 진입로 교량 확장 및 현지여건에 맞는 오수맨홀 및 배수관 유형을 변경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증감에 대한 예산 부분은 입찰에 대한 잔액을 가지고 증감을 합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외의 금액이 증가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 외의 금액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는 설계변경을 못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시에 추가할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죠. 당초에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치밀하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성산 술래길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위험요소가 나타나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150억여원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요구하는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되는데 사실은 설계변경없이 가야 정확한 사업인데 설계변경이 자주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모든 사업이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이용객의 편의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사업을 하신걸 보면 감한 거는 1～2건이고 전부다 증액됐어요. 2천만원, 1천만원 해서. 사업의 일괄성에 맞게 설계변경을 내년도에는 설계 컨설팅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25쪽에 보면요. 인허가 현황에 있어서 산림경영계획허가가 2건있네요. 반려하고 취하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분들이 무엇을 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취하를 하게 된 거예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만 산림을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10년동안 계획을 수립하는게 산림경영계획인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제출을 하고 나서 위에 부분에 최이기씨는 산지개발을 했습니다. 주택을 지은 거죠. 그 밑에 김주현씨는 개간허가를 받아서 개간을 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서를 냈을 적에 산림경영계획을 하고서 산지개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산지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고 나서는 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취하를 해버린 거예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니죠. 취하하고 나서 개발을 한 거죠.
국연
황국연위원
취하를 하고 나서?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이거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별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별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굳이 이런 계획이나 이런 사업을 안해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한건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 부분은 모르고 주택으로 개발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산림경영을 해보시겠다라고 계획을 내신거 같은데 이게 취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산림경영을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취하가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고 자기들이 주택을 지을려고 하니까 그 계획을 취하를 하고 산지개발 인허가를 득한 거죠.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4쪽에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 45쪽에 2013년 숲가꾸기 사업 민간대행하고 이것도 사업 대리경영이고 밑에도 그런데 이게 일반업체에서 3억 한 1억이상 되는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대행사업하고 대리경영사업이라는게 용어가 있는데 먼저 민간대행이라는 용어는 산주가 해야 될 사업을 법인이나 조합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한해서만 산주가 해야될 사업을 법인이나 조합에게 위탁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대리경영이라는 용어는 조림에서부터 벌채까지 각종 산림사업을 대리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민간에 물론 위탁하고 영농조합에 대한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업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일단은 개인 개인별로 나가야 될 사업비를 조합이나 법인에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산림조합은 어쨌든 수의계약해도 저기는 없는데 민간업체여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설명드린대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47쪽 2013 특별회계별 각종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부터 67쪽 기금관리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55쪽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계속비인데 이게 몇 년도에 완공되는 거죠?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 10억 7천만원 정도. 몇 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2016년도 쯤에.
종학
김종학위원
아직 멀었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63쪽에 편백나무길을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성완료 됐네요? 치유숲 조성해서.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치유숲 조성을 위해서 그때 편백나무 숲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군북 상곡쪽에 아토피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편백나무 숲길을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조성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지금 아토피 마을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사업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부족한다던가 내지는 요청이 있을시에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편백나무가 상당히 아토피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전통의료단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완공이 되면 40동 정도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40동이면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해서 약 100여명 정도 거기서 생활하시는 건데. 편백나무길이 여기 지금 남이면 건천리 몇km 정도 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900m 정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에 편백나무길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대전에 계족산이 황토길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홍보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정도 한번 산에 가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산림정책과장님이 편백나무길이 1km이든 5km이든 그런 마인드로 한번 구상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해서 편백나무길을 조성 한번 해보세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55쪽에 보면요. 2013년도 국도비 집행내역 및 불용처리 현황인데요. 산림병충해 방제가 있어요. 한식이 있는데. 지금 2억원 정도는 집행이 됐어요. 4,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추진중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앞으로도 할 일이 더 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약이 돼 가지고 솔잎 혹파리가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지출이 되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급이 다 안됐기 때문에요. 이 솔잎 혹파리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오는 병인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발생한 곳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 없다는 것보다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작업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그 밑에 보면요. 산불예방 추진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많은 건데 1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돼서 어떤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나머지는 어떻게 남아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기간이 되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진화대원 50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명분의 진화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월 15일 이후에는 전액 소진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12월 15일 이후에는 1억 나머지 이 부분도 다 나가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잔액은 어느 정도 남겠죠.
국연
황국연위원
일정 부분 잔액 말고는 다 소진이 되는 거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8억 8천이라고 하는 예산이.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봄부터 가을. 봄철은 104일, 가을 45일 해서 150여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장비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런 자재대가 있습니다. 총 산불에 대한 것이 8억 8천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시골에 면에 나가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산불방제 요원들 같은데 예방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 분들 오토바이는 개인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읍면에서는 산불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내 많게는 6～8명, 가을에는 2～4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읍면에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서 이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산불이 나면 초기에 진압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대라는 명목으로 50여명을 사역을 해서 항시 대기를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수시로 돌아다니시면서 불을 놓다던가 하면 끄라고 하던지 아니면 빨리 신고를 한다던지 이런 계도활동, 홍보활동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감시하는 분들.
국연
황국연위원
예방활동하고 진화하는 거하고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56쪽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요. 산림정책과에는 위원회가 없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위원회가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한 개의 위원회도 없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방제 위원회를 설치를 3월중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예를들면 사방댐 같은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그런 부분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방법들은 무의미 할까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무의미한게 아니라 저희들 군자체에서 한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충청남도 사방협회, 충청남도와 함께 이거를 심의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아무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임도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분들의 심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망라돼서 오시기 때문에.
국연
황국연위원
우리측에서 가야 될려면 그쪽에 끼어 들어야 되겠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좀 나쁜 말로 로비를 한다면 그쪽에 껴서 우리가 추진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쪽 산지전용신고 허가 및 반려 도로현황 및 민원발생처리 현황부터 78쪽 사유 휴양림 조성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69쪽에 상당히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부성당 이기성씨가 회신을 했다고 하는데 진정서도 들어오고 민원발생이 해결이 됐나요? 이 부분이!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사건은 굉장히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해가지고 검찰에 지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건이 복잡한가 보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서로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종학
김종학위원
상대성이 있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상대하기 때문에 자꾸 이쪽을 하다보면 이쪽 사람이 얘기를 하고 서로 자꾸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지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사건이 오래 가겠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휘지시가 떨어지면은.
종학
김종학위원
부락민들끼리의 민원이 있으면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게 우리 행정에서 가르마를 못 타주나?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가르마를 탈려고 하더라도 자꾸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이쪽에서 또 하면 이쪽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르마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검찰에다가 지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관심을 갖고 해 보세요! 왜냐면 부락사람들이에요 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나름대로 화합적이진 못하겠지만 법적까지 간다는 자체도 부락 사람들끼리 좀 뭐 하거든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한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69쪽 같은 쪽인데요. 개발행위지역 복구 미비로 인한 피해 우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이 어디고? 4월 18일날 진정이 들어온 건데.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삼웅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요 이 사람이요. 여기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서범귀라는 사람이요. 대둔산을 올라가다가 대둔산재.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거기 말고요. 바로 초입 부분입니다. 고개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 우측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우편에 개발행위 허가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해 작년 재작년 여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로 인해서 길이 하수도가 막히고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로 인한 복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구가 완료되고 민원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이 분이요. 서범귀씨가 여기에 사업자였어요? 아니면 개발 허가자였어요?
이 분이 천을리 택지조성하는데도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금산에 들어와서 말썽만 피우고 다니고 금산 산림을 아주 전문적으로 난개발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네요. 그죠?
지금 이분이 제가 집히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이 분이 지금 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과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거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지전용 하는데에서 의원님들이 누차 군정질문 본회의장이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산군에는 유독이 산지를 이용해서 하다가 중단되는 것도 많고 중단되고 나면 말 그대로 원상복구라는 것은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누누이 얘기를 해도 시정도 안되고 어떠한 법망을 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별법인가 이런 거라도 하나 제정하여야 될 거 같아요. 산지에 대해서 하다가 중단되면 그 상태에서 너무나 보기가 흉하고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곳곳에 다니다 보면 어디라고 꼭 지정 안해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고 민원인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비 같은 경우 폭우로 온다던가 하면 사태가 되면 어느 동네라든가 어느 농경지라든가 싹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달하니까 민원이 없을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구상 보고시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산지관련해서 산림훼손이라든지 산림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산지를 전용하는 유형이 전원주택, 공장 또는 임산물 생산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산지부서에서는 산지관련 허가라든지 신고를 해주는 건수는 전체의 16%정도만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84%라는 부분은 전부다 의제처리, 협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공장이라면 공장 인허가낸 분들이 공장을 안 지으면 산지부서에서 공장을 져라! 짓지마라! 이것을 독촉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랑이 산지보수에 달려 있습니다. 워낙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 여직원이 산림훼손 업무를 보고 있는데 들어오는 민원도 현지가서 확인하고 이런거 하기도 벅찬데 1년에 200여건씩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4년 정도를 관리를 하여야 되고 어떤 거는 2년이상 관리를 하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건 수는 1천여건이 됩니다.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서 관리가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애로사항이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야려서 더 좋은 금산군 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잘 하신다고 한다해도 문제는 우리가 봐도 좀 그런거 같은데. 산림에 어떻게 보면 자기 집하나만 짓고 공장 조그만하게 짓는다 던가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대단위로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산 하나를 다 훼손시키는 이런 경우가 사실상 많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자기들은 경관 살리고 뭐 하다보면 나무도 오래된 거 넘어트리고 싹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하여튼 법에 통상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이게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로 갔을 경우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재정적, 금전적인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감소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면서 뻔히 느낌은 알잖아요. 무엇을 해도 주택으로 택지로 분양할거 같다라는 공무원들 느낌은 아는대도 불구하고 당시에 서류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황위원님 자료는 갖고 오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71쪽예요. 산지 토석채취허가 불법훼손 이거에 대해서요. 복구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나 그거에 대한 복구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이요. 뭐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마무리 안됐을 경우에 이 복구비로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신.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은요. 부리 선원같은 경우에는요. 8억 5,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 비용이 복구비로 잡혀있는 거예요? 부리 선원에 밑에서 네 번째인데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8억 5,300이 예치가 되어 있는건 아니고 이정도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현금으로도 예치를 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 증권에.
국연
황국연위원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니. 이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현금을 납부한다든지 해서 예치를 해놓으면 이 분들이 사업을 하다 중단을 해서 우리가 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험증권회사라든지 이런데로 청구를 해서 이 돈을 받아서 설계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네 사안이 나와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일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돼 있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현재 사업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다만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사업이 중단됐다든가 부도가 나서.
국연
황국연위원
사업진행중이더라도 이런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죠. 뒷 부분에는 불법훼손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장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허가 현황이고.
국연
황국연위원
복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 놓은 거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산림개발 알고 그래야지 잘못하면 어려움을 크게 당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0쪽 좀 봐주세요. 여기 어디예요? 버섯재배 임산물 가공시설 변경이! 위치가 어디에요? 제원인가요? 밑에는 어디에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좀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갖고 오시고. 과장님! 군정질문때도 제가 과장님들 질문을 했는데요. 추부터널 지나기 전에 우측에 화훼단지 허가났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화훼단지를 할려면 하우스를 꼽고 나무라도 심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분양 얘기 나오는데 얘기 들었나요? 혹시!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추부터널 못가서 우측에 화훼단지로 당초에 허가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던중 사업포기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했는데 아직 복구명령 기간이 안지났기 때문에 복구를 안하고 있는데 나무를 내년봄에는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 전부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를 별도로 득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여관허가라든지 득한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되고 현재 별도의 허가 없이 방치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여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화훼단지 사업 포기를 했다? 복구하겠다? 나무 심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우리들이 복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포기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을 공고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가 되기 전까지는 나무를 식재를 하여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적으로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개별법에 의해서 받은 곳은 제외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 너머 민원사항이 있었던 임산물 가공시설하고 주택단지 한다는데 있잖아요. 거기 복구 다 안 끝났던대요? 복구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여름철에 그것 신경 좀 바짝 써주시고. 유사한 화훼단지에 인허가 나간 사업포기를 한 부분. 유사하게 다른쪽에 예를 들어서 금산군내 그런 사업에 일관성 있게, 인허가를 맡으면 화훼단지로 또 인허가 맡을 수 있어요? 지금 안돼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지금 앞으로는 영구시설 하우스시설을 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2년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이런 사항들을. 산림청이나 이런데에. 이 법을 악용을 해서 자꾸 이런 사태가 난다. 법을 개정을 해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됐는데 앞으로는.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은 과장님! 복구를안하면 산림과에서 이행강제금 처리할 수 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보험증권회사에 요구를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안하면. 언제까지 해라! 했는데 안하고 계속 1～3차 독촉해서 안하면 그 돈을 저희들이 보험증권 회사에서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토지변경도 어렵겠네요? 지목변경!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지금은 지목변경이 안돼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의 일정한 부분을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다 한다면 나중에 대지로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그게 임야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임야로 돼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전관리 지역이죠? 그 위에는. 밑에는 계획관리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준보전지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밑에는 계획관리고. 지금 건물 짓는다는 것은. 옛날에도 계획 관리였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옛날부터 계획관리.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들이 상당한 오해를 하고 계시길래 확실하게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건데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에 대한 복구를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강구 조치 좀 취해주시고. 얼마전 작년 4월달부터 개발한 옆에 있는 임야도 나름대로 복구 좀 해주시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등산로는 인위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몇 십년동안 다니던 길이거든요. 사실은. 주택이나 임산물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켜볼 문제고 어쨌든 우리 사업비라도 들여서 주민들이나 등산로 다니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편리하게 다닐수 있도록 검토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부리면 현내리 18-1번지에서 버섯재배사 전입니다. 이거는 전인데 버섯재배사에서 제2종 근린시설 임산물가공시설로 강성연씨가 한거고요. 실지로 이분은 임산물 가공시설로 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양반은 양계하시는 분이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양계하다가 두 번째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군북면 호티리 683-6번지 대지인데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법적인 절차는 큰 문제는 없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거요. 69쪽 개발행위지역 복구미비로 인한 피해 우려 서범귀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어떻게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민원은 주유소 윗부분에 개발행위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여름에 수해가 났습니다. 주유소 부분으로해서 물이 들어가고 그 물로 인해서 옆에 오세준씨 땅이 유실이 되고 해서 유실된 걸로 도로변 하수로가 막히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개발을 잘 못해서 민원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범귀씨를 찾아가서 이런 민원이 접수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복구를 해라! 해서 복구가 완료된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이거는 진산면 이잖아요. 진산면 묵산리 379-1가 맞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산84! 첫장요! 첫장에 산84번지!
국연
황국연위원
이 분이 금산에서 여러건을 일을 하셨네요. 하셨는데 이러한 피해가 우려가 돼서 사고가 나서 조치도 하셨고요. 전에 조치를 하신 것을 보면 고발이 돼 가지고 상당히 타격도 받았고요. 지금 산림정책과에는 이 사안이 없지만 도시정책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분이 금산에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하시는 건 좋은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거 같아요. 여기 나와있는 것만 해도 네 개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여기 부분에 있는 1건은 제일 앞장의 주택부분은 다른 분이 사업을 하신거고. 앞에 오순종씨꺼하고 뒷장에 2건은 이 분이 한 걸로 해서 1건은 사건처리를 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계장님이 표시해주고 간 거 이 부분이 천을리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일반인이 군민들이 모르는 것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담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절차를 다 거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개발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피곤하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지금 보고 그런 경우거든요. 앞장에 있는 이 부분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의깊게 살피셔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쪽 가로수 조성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부터 마지막 85쪽까지 산림문화타운 운영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산림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진산 같은데 대둔산 날망쪽에 산림 지난번에 나무계단으로 해서 다 잘 해놓으신건 아는데 등산로. 그밑에 보니까 화장실을 가보니까 물이 안나와서. 일반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보는데 화장실이 물이 안나와가지고 엉망이야! 어떻게 보면 자기 집같이 관리하면 괜찮은데 공중이다보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관리가 너무 안된걸 내가 봤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등산로가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데에도 금산에 산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 시설 같은거 화장실도 말하자면 간이 이렇게 해놓는거 라도 있어야 환경이나 이런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진산에 대둔산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를 하는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한 거고 대둔산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명하지 않은 등산로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간이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쪽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산림정책과가 신설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유명산에 대해서는 많은 정비와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유명하지 않은 등산로에 사람이 많이 가는 곳 등을 더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시설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로 5쪽에서 2012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0쪽 설계용역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5쪽 한번 볼게요. 약초물류집하장 관리 감독자소홀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개선할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 하시고 있나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약초물류센터 집하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제가 말씀 안드려도 담당 계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때 저나 계장님이나 같이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실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산의 인삼약초산업에 꼭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삼약초시장을 위해서 좋은 역할이 돼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몇 차례나 나가셨는지 같이 협의를 했거나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약초물류집하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거기는 약초지원담당께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금산군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할려면 또한 약초물류집하장이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초상인들하고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정말로 제일 먼저 취지대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혹시 서면이나 서류로 주실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한 거는 없고요. 매월 약초작목반들하고 해가지고 회의는 하고 있어요. 시장상인들이라든가 작목반들 회원들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하도록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제라고 하는게 시장활성화, 시장경제 이런거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사는데요.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협의를 해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다 그냥 100% 간섭을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국도군비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부분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너무나 많이 공부를 같이 해서 굳이 제가 더 얘기 안해도 제 뜻은 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효과가 있는 정도의 진지한 그런 부분을 임하셔가지고 약초물류센터가 조기에 정착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약사법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 동분서주 대응하시느라고 애쓰신 거는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결과잖아요. 어쨌든 내년 9월까지죠? 유예된게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시간은 조금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은 제가 와서도 농림식품부하고 식약처 거기를 3번 정도는 갔다왔는데 비대위원장하고도 갔었고. 또한 의장님도 국회에 가서 건의를 드린바 있고 식약처나 농림부에서는 우리 금산군에서 주장하는대로 인삼산업법에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농림식품부에서는 저희 안을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식약처에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는 있어요.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GMP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식약처 관계에서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아직까지 문서로 내려온 거는 없었는데 저희들 갔을때 정순철 비대위원장하고도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식약처도 많이 누그러진 상태예요. 금산군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겠다라고 이덕위 과장하고도 만나고 왔었는데 그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금산군의 업소라든가 이런데에 만약에 그대로 식약처 안대로 한다고 한다면 다 죽기 때문에 금산군의 이중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인삼산업법에서 이미 검사를 받고 있는 걸 또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달라고 농림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지금 조율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4월 정기 국회에 개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만약 이 안이 초안이 둘이 협의돼서 나온다고 하면 금산군에 와서 제일 먼저 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하고 그 뒤에 하기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농림식품부에 안이 어느 정도 돼가고 비대위 위원장도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정도 진행됐다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염려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한의사가 3만명 정도 되고요. 한의대를 다니는 재학생 이렇게 해서 5천명 정도 이렇게 졸업생, 재학생 해서 한 5천명 정도 이렇게 나머지 잡고 있고요. 약사나 한약사나 한약업사나 그 외에 나머지 10만여 추산을 하면 상당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의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은 어찌됐든 사회에서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지식인들이시고 이 분들은 법적으로 의약분업이나 앞으로 한의학에 대한 의료보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금산군의 인삼농가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농가로 치면 몇 천농가 전국에 있는 농가를 다 쳐도 2만농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점에 있어서 큰 반대의 벽에 있는데 지난번에 언젠가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상정을 못해서 소위원회도 열리지도 이 안이 올라가서 논의조차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금산군의 입장으로 힘을 모아져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과장님 대책이 없으세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갔을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이런 안이 된다고 하면 금산에서도 합목적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또한 국회의원 이 법을 다루는 보건복지부 법안 심사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을 맨투맨 해서라도 충남도는 어디를 막고 농림식품부는 어디를 막고 금산군은 어떤 의원을 막고 이렇게까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도 자기들도 어디 어디를 막고 이렇게 해서 하는거 까지는 일단은 얘기는 하고 돼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이런게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다던가 하면은 금산군민하고 금산군이 같이 똘똘 뭉쳐서 한번 합목적 소리를 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게 분담해서 하거나 할 그런 매뉴얼을 확실히 정하긴 정했나요? 그냥 막연한 생각인가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막연한 생각이아니라 비대위 위원장님이나 저희들 갔을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농림식품부라든가 식약처에서 아직 조율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을 저희들이 어차피 명품조례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우리 금산군의 유리한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입법을 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분들도 표 많은 쪽에 사람 숫자 많은 쪽의 힘에 끌려 다니는 수가 우리가 종종 봤기 때문에 금산군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아주 절대적인 능력과 힘이 필요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유통센터 위탁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저도 그날 심사위원으로서 가서 처음으로 둘러 봤는데 기계 같은건 그 양반이 다 임대하기로 한 거예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오늘 아침에 면담을 하고 갔는데요. 12월 6일날 저희들이 계약서를 체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는 기계는 인수 안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다만 인삼협동조합에서 공매처분을 1차로 한걸로 알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삼조합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어요. 공매처분을 할려면 우리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니들 맘대로 하냐! 국고지원한 돈이 있고 오늘 정수유통 사장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3층 부분에 대해서 기계 설치되어 있는데 공매가 되면 뜯어가지만 현재까지 안 뜯어가도 일단 자기들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놓고서 진행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백제인삼농협하고 저희들이 한번 정수유통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백제농협에서는 여기서는 뿌리삼 위주로만 할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조율을 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차라리 그때 위탁업자 선정할때 인수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공매처분하면 저거 돈 얼마나 받아!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액수 자체가 또 그만한 양을 생산하는 정도 돼야 되는데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는 다들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은 물류는 자신 있는데 인삼쪽을 안 해봐서 수삼만 팔아보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자기들 겁을 내기 때문에 오늘도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농협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고 돈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직이 안 찰때 인삼조합에서 전액 부담한건 아니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본인들이 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국비예산 18억 정도 지원해준게 있어요. 18억은 만약에 공매처분 되든 안되든 저한테 반납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농림식품부와 이런데서 패널티 안 먹겠어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사업포기해서 만약 5년간 갖고 있다 안하면 그런 패널티는 없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그거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19쪽에 보자고요. 과장님 불용처리하면 올해 예산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삭감해야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불용도 어떤 불용이냐에 따라서.
종학
김종학위원
안테나 사업 작년에도 불용하고 올해 또 6천만원 안한다는 거네?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국내는 전국에 정관장도 30%가 매장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금홍매장을 국내에 네개를 해놨는데 네 개 자체도 팔리는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돈을 지원해줘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불용을 할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다 100% 군비인가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거 안올라오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균형발전 사업에서 인삼약초에서 이월해서 쓴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패널티 이거 하면 당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던 사항이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계획 세울때는 사업의 일관성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일단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예산안의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부터 30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2쪽에 있는 건데요. 금산인삼수출 우량기업육성에서 금산읍하고 금성면 두 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진행이 되고 있는 자연액이라고.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비를 전혀 하나도 9억 5천에서 안 썼길래!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잔액이 9억 6,600이잖아요. 지금 추진중에 있어 공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추진중에 넣어 논거예요. 저번에 가셨던 자연의 길하고 성신비에스타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의 길은 인증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바로 되면 돈 지급할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발주를 5월 15일날 해서 12월말까지는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자연의 길은 거의 다 해서 돈이 청구들어올 단계에 있고요. 성신비에스타는 12월 조금 넘어서 해서 인증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을 지급 못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월 안되고 12월말까지는 끝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지금봐서는 자연의 길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성신비에스타는 조금 이월이 되지 않을까. 인증을 못하면 이월시켜야 되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도 부정인삼 포상금 전혀 지급 안됐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신고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27쪽에 보면요. 금산인삼 지구촌 해외시장개척 이게 불용액이 5,700만원이잖아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해외시장 지구촌 해외시장개척 이게.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2012년도 사업 5,794만 5천원 말하시는 거죠?
국연
황국연위원
예.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잔액사업비인데요. 옛날에 중부대학교에다가 해외등록업체 지원하게 되면 등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하는 업체가 없어서 잔액분으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해외에 등록하는 업체에다가 등록하게 되면 등록비라든지 이런 돈을 주게 되어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삼제품 등록비라든가 두었는데 거기에서 등록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나머지 4백만원만 등록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결국은 해외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적었다? 그런 건가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대게 보면 하나의 등록을 할려면 절차가 외국에서 2년정도 시간이 오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년사업으로 하긴 뭐하고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등록을 못 하더라고요. 1업체만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잔액분 남은 돈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30쪽에 보면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어요.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전부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사실 이게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 관리조례라고 하면 이거는 조례를 심의를 한 거예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조례를 심의하는게 아니라 설치근거는 금산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 의해서.
국연
황국연위원
약초가공품 품질인증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한 거네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서면심의로 대신하면 타당한 것인지!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업체 들어온 것이 첫 번부터해서 중요한 물품이라든가 변동이 있다든가 이런거 같으면 심도있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 하면서 심의위원들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품목에 대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품목을 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회사 거 어떤 품목을 하는데 위원들에게 그냥 서류를 돌려서 사인을 받아오는 걸로 해서 회의를 했다? 그거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정인삼을 잡을려고 포상금을 걸 문제가 이니고. 사실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거를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적당히 가고 상금을 걸어가지고 콜롬보가 되자고 하는게 맞는 거냐? 지금!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설조사는 이미 위생계하고 인삼약초과라든가 이런 제품을 만들 정도로 되는 데는 GMP나 GAP시설이 되는 업체에다가 품질조사를 저희들이 또 중부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제품이 적격한 제품이냐 아니냐! 이미 다 돼서 저희들한테 적합하다고 내려온 제품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당연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규정이나 합격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GMP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거야 그런 부분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는 없겠죠. 당연한 얘기고 최종적으로 여기에다가 이 제품에다 금산군 마크를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라고 하는 것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공장에서 교수들이 인정해준 그걸로 시설 다 맞추고 해서 제품이 위생적으로 나오니까 된다고 하면 공장에서 바로 스티커 붙여서 나가야지! 이렇게 인증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내년도부터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가공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어렵고 시간 없고 하시더라도 금산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56쪽 기금관리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32쪽예요. 대도시 순회 특별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2013년도가 타년도에 비해서 행사를 덜했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2012년도보다는 1회 줄었죠. 2회씩 다 했으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
1회가 줄었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산이 줄어서 1회씩 줄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예산이 1억만 줄은 거예요? 횟수는 같아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횟수도 다 줄었어요.
국연
황국연위원
왜 그렇게 줄었어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산이 그때 적게 돼가지고. 국도비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 사업비에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횟수도 일단 줄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순회해서 금산인삼의 홍보와 바람직한 우리 금산 인삼산업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해서 성과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에 올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주시고 지적주셨는데 불법유통 관련돼서 참 힘들었던 작년에 올해에도 한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살아나는 기분이 나고요. 울산이나 창원에 가서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에 금산인삼이 전국에서 알아주지 않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들해서 실적을 올릴때 보면 일단 우리 금산인삼의 중요성은 전국에서 알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더 확대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6쪽에 내가 해마다 질문하는 건데. 기금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은 기금을요. 조성목표가 20억인데 지금 14억 2,13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기금에 기획감사실에 57쪽보면 6억 1,545만 2천원은 기획감사실에 통합관리를 하고 나머지 인삼약초과에서 8억 584만 8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20억 이상이 목표기 때문에 목표가 닿아야 그 이자라든가 이런걸 나온걸로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인삼산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8억 5백은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관리를 해야 지금 내가 농업정책과도 말씀드렸는데 통합관리하고 우리가 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이율면에서 차이가 나요. 통합관리를 웬만하면 해줘야 된다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무슨 얘기인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기예탁을 하면 하는 도중에 깰 수가 없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면밀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서라도 관리할 수 있게.
종학
김종학위원
월별로 예를 들어서 인삼약초과에서 10월달에 만기가 되고 통합기금해서 7월달에 만기가 돼서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러는가 본데. 맞춰서라도 해야지!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돈이 14억이면 8억 갖고 있고 6억 1,500 통합관리기금 갖고 있는데 관리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32쪽에요. 과장님!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활성화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거는 인삼약초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연구소 운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연구소 운영에 연구 성과가 나와 있어요. 지식 재산권 확보다, 시제품 개발이다, 특허출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인삼의 부가가치나 금산군의 부가가치 인삼쪽으로 인해서 시장개발이나 이 상품으로 인해서 연계되는게 있어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만드는 인삼막걸리에다가 해서 금산인삼 막걸리가 판매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연구용역 줘가지고 거기 나온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다른데다 해서 몇 군데는 지금 하는데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타회사가 이런 특허제품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성과가 좀 확실하게 경제성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를 들어서 천년지삼에다가 기술이전해서 3천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에디슨 A인가 해서 약재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준 상태에서 용역했기 때문에 받은 수수료라든가 이런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천만원 정도 이런 거는 약초연구소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 금산군의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연구소에 법인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법인을 잡아서 계속비 성격으로 해서 그놈을 놨다가 다음에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연구할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지출 현황부터 68쪽 인삼약초관련사업 농가별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얘기도 해마다 나오는건데. 인삼하우스 위탁 줍시다. 이거! 매년 적자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아니요. 올해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2명을 감해서 4명 있습니다. 무지하게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직영을 꼭 해야된다는 뭐가 있나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조례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일반인들한테 가게 되면 인삼제품에 대해서 심의도 않고 무분별하게 갔다 하게 되면 금산인삼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고 우리는 위탁하는 목적이 공익적 목적으로 해서 금산군의 수입을 안보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수료 정도만 보고 있지만 금산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10월 30일까지 8백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11, 12 하면은 2천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종학
김종학위원
2천만원 벌거 같아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내년도는 더 잘 벌테죠. 경기가 좋아질수록 이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인삼판매도 판매지만 금산인삼의 홍보역할로 대응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해마다 손익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앞에 보면 의원님들 관심사항이 많거든요. 인부2명 줄이는 데는 큰 문제 없었나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6명이 근무하다가 4명이 근무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 못해요. 원래는 비정규직 등은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죠.
종학
김종학위원
365일 계속 근무하시는 거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 변칙적으로 조금씩 쉬기는 쉬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루에 매상은 얼마 정도 올리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잘 될 때는 500까지 제일 많이 오를 때는 5백정도 오를 때도 있고요. 상행선, 하행선. 평균 한 130～140만원은 오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00만원 정도만 팔아도 인건비 제외하고 흑자로 많이 돌아서겠는데.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경기가 좋아지고 관광차들 같은데는 그렇게 오르고요. 그렇지 않을때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더 이상의 인원은 줄이지 못하겠네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지금 줄이면 근무하지 말라는 내용과 똑같아서 어렵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 잘 하시고 일단 적자 안 보게 경상비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63쪽 한번 볼게요. MOU체결하고 수출실적이 있어요. MOU체결이 훨씬 금액이 많잖아요. 실제 수출실적은 1/3정도, 1/4정도 이런 정도로 적은데 MOU를 체결을 하고 나서 MOU체결을 한 부분에 대한 그 업무를 가지고 체결한 상대국이나 상대국의 관련자에게 지속적으로 MOU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 부분이 있나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저희들 이게 행사할때 가져간 금액을 가지고 수출액을 잡은거고 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난 뒤에도 우리하고 한번 하고나면 그 업체는 계속 금산군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한번 가서 그쪽이 오던 우리가 갔던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에 대한 근거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잘 이루어질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렇게 MOU체결을 했어요. US달러로 46억 달러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서로 이행하기 위해서 성실히 또는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문서나 그렇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한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승인 MOU를 하고 그 뒤로도 계속 관리를 해서 몇 년도의 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실적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이쪽 회사를 상대로 이쪽 국가를 상대로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물건의 양도양수 관계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노력은 한 게 있느냐는 거죠! 그냥 MOU를 체결하고 왔으니까 이거를 언론에 한번 발표를 하면 실적으로 다 잡히는 거고 나중에 결과는 실제 수출실적은 훨씬 적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개입을 막을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MOU가 실제 MOU 체결해봐야 사실 별것도 없는거 생생내는 거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도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관리자들께서 이 부분을 잘 체결을 해가지고 오면 실제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인력이 얼마나 되지도 않고 나라는 멀고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MOU를 체결을 하고 성과를 나타낼려고 하는 이상 또 사업대상을 외국으로 발을 뻗힌 이상 이런건 피할 수 없는 일일거다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MOU를 체결하고 선계약해서 가지고 가고 나면 그뒤에 행사가 끝나고 오면 바이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거리는 멀리 있지만 그래도 바이어들이 금산인삼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해서 계속 전화나 모니터링하고 같이 금산에 오실때 와서 할 수 있게 저희들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MOU 체결한 회사와 나라와 MOU를 체결 증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 좀 보여주시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카피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주시면.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여기 가져온건 없고 사무실에 서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끝나기전에 갖다 드릴게요.
국연
황국연위원
결국은 이것이 우리 기관에서 하기가 어렵고 벅차다고 하면 관련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드라이브를 우리가 회사쪽에다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궁색해요.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요. 그렇다고해서 이걸로 해서 왜 그러냐고 몰아부칠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이거를 간과한 부분도 있을거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앞으로 지속하게 1회성으로 MOU만 체결해서는 안될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앞으로 더 MOU를 체결한 이후에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던지 아니면 기업과 연결고리를 해준다든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책개발 하시는 것도 역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금산인삼약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부터 135쪽 금홍명품관 국내외 개설지원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황국연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인삼약초 연구소에서 개발하는게 연구박사님들이라 그런가 134쪽에 보면 올해도 세 가지 밖에 안했네요. 에디슨, 당당한삼, 삶&삼, 비타알지오 해가지고 인삼약초연구소는 우리가 아직은 감사의 기능도 없고 뭔가 특색있는 상품이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 걱정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올해 3건이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4건. 시제품 생산해서 7건 올라온거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시제품 7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34쪽에 보면 지니K라든가, 에디슨K라든가 금홍이 3종세트라든가 천년뿌리, 당당한삼, 삶&삼, 비타알지오 정도 이렇게 해서 시제품을 7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지원해가지고 무료검사 지원하고 이걸 할려고 무료검사지원 100건 정도 했고요. 기술상담하고 컨설팅이 15건 정도 했는데요. 기관지정해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하고 농약 등 시험연구기관 올 지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농가한테 농가 GAP인삼이라든가 앞으로 GAP인삼은 거기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부대학교에 주는 검사하는 그런 것을 연구소기 때문에 싸게 좀 저렴하게 몇 %감해서 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앞으로 연구소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새로운 소장이 바뀌고 나서 소장자체가 연구와 이런걸 했던 소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다 부탁을 하고 있는게 이제는 연구소가 그동안은 기계라든가 이런걸 지원 장비를 다 지원해 줬으니까 실제적으로 뭔가를 하나라도 금산에서 만들어 내야되지 않냐! 주문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듯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너무 적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수시로 안 되면 분기라도 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해서 소장이 직접 와서 브리핑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도 관여를 못하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제가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획실장님이 감사예요. 이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는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사업소 나름대로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많은 요구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질책도 하고 이런 부분은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브리핑 1～2시간 1년에 1～2번하면 의원님들이 참 못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6월까지인가요? 이쪽으로 군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감사기능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15년도 까지에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15년도까지 우리가 15억씩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자나?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5대 5.
종학
김종학위원
전적으로 100% 도와주는게 언제부터여?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2017년까지 7억5천, 7억 5천해서 15억 주게 되어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17년이면 단절된다는 거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어치피 우리가 관여는 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관여 하는데 감사의 기능이 없잖아!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여기 보면 금산인삼연구소 설립운영조례 보면 보고 및 검사를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기획감사실장이 감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본회의장에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되니까 의원들이 답답하다는 얘기지!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의원님 그 관계는 이렇게 의원님 정립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사로 돼 있고 소장하고 계속 업무를 협의하면 저희들한테 이사들한테 와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도 제가 참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사안이 나오면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와서 설명할 수 있게 안되면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뭔가 이루어 져야지! 전혀 개발 신제품에 어떤 정말 TV나 추부 마전 5리에 두리 화장품 있지만 그런 어떠한 상품이 특허라든가 이게 나온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너무 미미하니까! 다들 궁금해 여기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내가 볼 때는 분기별도 멀고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진행되는 부분은.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진행되는 부분은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연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35쪽에 2012년도는 대전하고 서울하고 제주도에 매장이 군에서 직접 해외매장마냥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개인한테 국내외는 몇 건 했는데 그 이후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용해서 아까 6천만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도 3천만원씩 해주고 한 게 인테리어.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해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해외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6쪽 약사법 개정관련 대응현황부터 마지막 143쪽 2011～2013년 인삼관련 해외출장 경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해외출장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해외출장이 많아서 금산군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인삼 때문에 거의가 있잖아요. 또 다른 수출품이 있다라고 해도 저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깻잎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거 같고. 그런데 해외출장 관련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기능을 하든 해외매장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할 적에도 산업건설위원들이 실제 현장을 모르니까 이게 질의 응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돼요. 그렇더라고 하면 몇 차례를 총무위원들이 거기를 소관위원회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가시면 좋죠. 이 여비 자체가 의회에 서서 의회에서 추천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님만 모시고 가면 더 이런 저도 감사 받을때 편하고 더 좋은데 자체가 거기서 올라오는데 제가 누구 가시자 이렇게 돈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논의를 하셔가지고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있어서 다른 법안을 다룰 때는 집행부에서 거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일에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거니까 분명히 하고 가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의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실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직무를 하면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로 필요한 관계가 돼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일단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산업건설위원장님 계시니까 총무위원장님들하고 한번.
국연
황국연위원
저희도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고 하겠지만요. 그렇더라고 저희가 총무위원회 일을 가지고 왈가불가 한적이 없으니까 그쪽에 어떤 무슨 일이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저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가는게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도 김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말 인삼약초연구소가 있음에도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삼약초건강관도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 많은 부분을 생각해서 진척되는 부분까지 현황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더 관심있게 잘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은 있었지만 인삼약초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관심이 많다는 거 생각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감사 자료를 가능하면 일찍 좀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공부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갔다주고 나서 금방 뒤돌아서서 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 과도 아니고 여러개 과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넣어서 일찍 해달라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기왕이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