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안전행정과, 민원토지과,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안전행정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동 및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12개 동 총괄해서 전년도 대비 5억3,946만5천원이 증가된 64억4,3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를 41억5,22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3억666만2천원이 증액된 12억7,120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007억3,484만4천원, 여비가 2억3,52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1,912만원, 업무수행경비가 1억8,204만원을 직원수와 동 현황 등 일정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2,253만원이 증액된 9억6,874만원으로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6억1,754만원, 고지서송달 및 강사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3억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5,157만5천원으로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826만5천원,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3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을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5쪽 동인동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강사 수당을 전년 대비 18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88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 노후된 방송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삼덕동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후된 무선 음향기기 일체형 DVD, CD플레이어 교체를 위해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인감대장 보관 캐비닛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1동입니다. 497쪽 윗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현재 봉산새마을금고 지하에서 운영 중인 가요교실 칼라믹스 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생수 구입비 14만4천원, 임차료 30만원, 전기사용료 60만원 등 총 1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2004년, 2005년에 구입한 노후된 탁구대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아랫부분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4년에 구입한 노후된 문서세단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2동입니다. 503쪽 아랫부분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기간 중에 임시 청사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2억6천만원, 임대료 3,660만원, 관리비 1,983만6천원 등 총 3억1,6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청사 증축 이전 개소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성내3동입니다. 중간부분에 신규 개설 예정인 단전호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매트 25개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동 청사 노후화로 인해서 1층 사무실 누수현상에 따른 방수공사를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남산1동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물놀이 신규 개설에 따른 악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0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동주민센터 민원실 노후 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로 346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아랫부분에 노후된 스캐너와 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남산2동입니다. 아랫부분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1층 비품창고, 문서창고에 수납공간이 부족해서 수납앵글 제작,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3동입니다. 535쪽 중간부분에 주택지 안쪽에 위치한 주민센터의 위치와 거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센터 안내표지판 3개를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노후된 스캐너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남산4동입니다. 중간부분에 버스정류장 뒤에 있는 마을문고를 이전하기 위해서 시설비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2004년에 구입한 스캐너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대봉1동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수당을 전년도보다 84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승강기 비상통화 연결장치자재 구입비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안전행정부 고시로 승강기 검사기준에 비상통화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기준이 개정되어서 현재 대봉1동 승강기는 인터폰 기능만 있고 관리업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48쪽 아래 부분에 2003년에 구입한 노후 인증기 교체비용으로 210만원, 대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4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대봉2동입니다. 윗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증축된 2층 회의실에 정수기 임차료 100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2013년 10월부터 개설된 생활자수 등 3개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축된 2층 회의실에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3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각종 행사를 위한 무선마이크 2개 구입을 위해서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청사 유지관리비 올해 얼마죠?

위원님, 지금 동 예산부터 먼저 하고...

행정지원과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느 동에?

동인동 동장님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488쪽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방송음향장비 75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동인동 2층 센터에 음향시설 전체가 94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연결이라든지 그게 잘 안 되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향장비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TV도 새로 다 바꿉니까?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음향시설 관련입니다.

750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인데요.

앰프부터 해서 마이크 등 제가 세부적인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전체 견적을 서너 군데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일 적은 가격을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동에 음향시설 전체를 개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94년이면 너무 노후가 되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할 때 되면 쉽게 말해서 대여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내년이라도 새로운 것으로 구입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작에 빨리 교체를 하시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내1동에 497에 봉산새마을금고 전기료 이게 뭡니까, 5만원?

성내1동은 사무실이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하를 전적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와 물, 생수 여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12, 13년도에도 이게 보고가 되었어요?

없습니다. 올해 신규로 해놨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성내2동 임시청사 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서류를 우리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자체가 증축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증축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안전진단이 11월 중순에 끝이 났거든요. 안전진단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축하는데 모든 서류를 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안전진단도 문제지만 현재는 집이 주어졌잖아요. 오래된 건물이고 집이 지어져 있고 그 이상은 증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늘려달라고 하더라고, 가로 세로 다 키운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봐서는 일반 건물은 해당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집을 짓거든요. 허가를 받을 때 가로 세로를 다 받아서 띄우는 거 얼마, 공간 얼마라는 거 다 넣거든요. 조성되어 있는 데서 신축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가로 세로를 늘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건축법상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일반 주민은 안 된다는 거라, 일반 주민은 안 되는데 관공서는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은 왜 안 되나?

일반 주민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고 건축주택과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거 보여주지도 않고.

그것은 아직까지 안전진단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신축할 때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줄 지 안 보여줄 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거든요. 확실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조장한다든지 안전진단도 제대로 받지 않고. 안전진단 받아봐야 별 볼일 없어요. 아무 별 볼일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안전진단을 해 주거든요. 돈만 드는 거지, 별 볼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안전진단을 이 정도라도 받아봤다, 그 업체하고 나하고 말을 한번 맞춰봤다, 도장 하나 콕 찍었다, 저희들의 뜻에 의해서 도장을 하나 찍어줬다, 그거 하나 믿을 수 있는 장치라. 그 장치밖에 안 돼. 제 말 알겠습니까?

안전진단 하는데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한 이상 저희들은 증축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건 서류 통과에 3개월이 걸린 거지,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건 별 거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이웃 주민들이 좌우로 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키우는 걸. 그렇게 되면 일조권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과도 동의, 합의를 해야 됩니다. 집 주인들, 옆의 건물주인하고 합의도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나중에 짓다가 되니 안 되니 해 버리면 관공서는 불법으로 증축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과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669만3천원이 감소된 5억7,3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3쪽에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증지 수수료로 1억8,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에 구청광장 주차장 주차요금수입으로 4,680만원, 116쪽에 세입ㆍ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117쪽 불용품 매각대금 4,1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신고 의무위반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아래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청사 유지관리비 1억8,600만원, 이는 건설본부, 공무원교육원, 대구은행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 냉난방 등 요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120쪽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한국훈련 등 민방위 관련 보조금으로 6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부분에 시비보조금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분담금 1,030만9천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3,96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53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686만2천원, 민방위관련 시비보조금으로 9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아래 부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분담금 1,030만9천원을 교육회계 특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9,606만7천원이 증액된 35억4,3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행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감액된 1,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를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가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담당자 실무교육 참석여비가 50만원입니다. 아fot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97년도에 구입된 5층 강당 냉난방기가 잦은 고장과 열효율이 낮아서 에너지 절약형 천장형 냉난방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자산취득비로 5층 강당에 회의형 탁자 10개, 접이식 철제의자 50개, 노후된 노트북 교체를 위해서 총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1운동이 일어난 역사현장에서 3.1절 재연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231만원이 감액된 1억3,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침구구입과 침구 세탁비, 정수기렌탈, 일ㆍ숙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기게양 운영입니다. 가로기게양 사무관리비를 764만원, 가로기게양 용역비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량 가로기꽂이 교체를 위해 시설비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2만원, 공공운영비로 문서고에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에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행정업무 및 청사안내보조 5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전년도 대비 117만1천원이 증액한 2,1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중남구대대 지원을 위해 지역 및 특정예비군 육성지원금 2,2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주요 시책사업 수행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12만천원이 감액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구민상 수상자 3명에 대한 상패제작을 위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제3회 구민의 날 행사개최를 위해 행사 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각 동 전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중구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 발간을 위해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9월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교육참석 여비로 165만원, 자치센터관련 연찬회 참석여비 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만들기 교육참석 여비를 7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교육 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매년 연말에 동주민센터 실적 심사평가에서 우수 동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대상 2팀에 대한 대구시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를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교육과 통장 수련대회 행사운영비로 강사수당과 장소, 차량 임차료 등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 1,792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1년 이상 재직한 통장 중에서 학교 성적이 5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1회 개최하는 통장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692만원, 통장 173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7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86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연찬회 참석여비에 36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유공 공무원 표창을 위해 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랫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보다 102만원이 감액된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지급, 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3,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총 22개대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강사 보상금과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참가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12개 동에 우범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우범 취약지 환경개선사업과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벽화나 방범비상벨, 블랙박스 설치 등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수막, 감사패 등 사무관리비로 64만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등 3개 국민운동단체 평가대회를 위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2년 이상 활동한 지도자 중에서 7% 범위에서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을 3,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가 50%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윗부분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차상위계층 중 통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 노후화된 72가구를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고쳐주는 사업으로 시비 50만원 포함하여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8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회계 관련 대장이나 서식 유인, 결산검사위원 및 계약심사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193만원과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주민공사 감독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윗부분에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불용품 폐기수수료, 물품전자태그 구입으로 88만원, 공공운영비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사무용 비품으로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65만원이 증가된 3,91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과,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등 3개 부서에 노후 책상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식 부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 그리고 아fot부분에 효율적인 행정차량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9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0쪽 윗부분에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20대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13만원이 증액된 8,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행정차량의 장거리 운행 시 안전한 운행을 위한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기 위해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청사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610만원, 공공운영비는 1,162만4천원이 증액된 5억5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청사재해복구회비 등 주로 고지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승강기 및 주차타워 카리프트기 정기검사 등 수수료에 483만5천원, 도시가스 냉난방 연료비를 전년도 대비 327만6천원이 감액된 8,116만8천원과 청사건물 및 주차승강기 외 5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6,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청소용역 승강기 및 타워파킹 점검관리용역, 청사안내용역 등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4억8,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의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정 가격 산정 시에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토록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청사시설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 중에 옥상정원 방수공사는 금년도 여름 국지성 폭우로 인해 청사 옥상 정원의 조경 부분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대형비닐로 임시 조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내년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로 7층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상황판 제작 등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7층 재난상황실에 보유 중인 재난장비 41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충무계획 책자 발간 등 각종 재난관리 업무추진 서식 유인을 위해 295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점검 및 안전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재난공무원 교육, 시설물 안전점검교육, 안전모니터요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윗부분에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보고회 책자 유인 등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추진에 460만원, 2014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민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추진 공무원과 위원회 교육 그리고 세미나 참석여비로 66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캠페인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등 실비보상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2014년 5월 실시 예정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전액 국시비로 사무관리비, 참가자 급식비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민방위 운영을 위해 민방위업무 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62만원이 증액된 2,02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무인력동원 계획서 인쇄 등 각종 민방위 업무추진에 679만3천원과 을지연습 지원경비에 1,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935만원이 증액된 5,4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가 1,44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대행료가 1,080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739만2천원, 그리고 15개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비에 2,1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아랫부분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4개소에 대한 지하관정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300개를 구입하기 위해 1,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6쪽 민방위교육 시 민방위대원 체험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는 230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방위 리더양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만원, 41세 이상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민방위대원 6명에 대한 교육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수행 보조인력 및 218쪽 동 선거 수행 보조인력 운영경비로 6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선거인명부 날인용 구청장 사인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98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219쪽 우편요금,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3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 선거관리교육참석, 공명선거제도 및 홍보활동 합동단속여비로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9억5,5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인 전임계약직 다급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94만6천원이 증가된 4,4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정ㆍ부국장 부속실 근무자 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68만5천원이 증가된 6,8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 부분에 우리 안전행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8만원이 감소된 4,33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3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1,224만원이 감소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업무추진비에 정ㆍ부국장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4만원이 감소된 1억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안전행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0시 47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로 바뀌고는 처음이죠? 저희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상당히 복잡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거랑 비교해 보려니까 과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니까 없던 게 있게 되고 해서. 세외수입부분에서 118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비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억1,740만원입니다.

올해 지금 3,140만원 정도가 감소했네요.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담당자가 세입예산 편성할 때에 이게 자료를 갖다가 거의 9월이나 10월 중에 하기 때문에 10월까지의 세입을 갖다가 1억8,600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월 1,89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매월 그렇다면 1년에 총 2억2,700 정도는 되는데 예산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에 3,600만원 정도 더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페이지에 201-01에 빔프로젝트 램프가 있네요.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3층에 보면 부청장실과 청장실 입구에 들어가는 램프가 상시적으로 근무 도중에 돌아가는 구정홍보용 램프가 있거든요. 램프 수명이 4개월밖에 안가기 때문에.

몇 개월요?

4개월, 안에 램프수명이.

빔프로젝트 램프가 4개월밖에 안갑니까?

예,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하면 3개가 든다 그죠?

예.

해마다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 뒤에 201-02 3.1절 재현행사가 올해 처음은 아니죠?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고?

예.

내년이고 그런데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2013년도에 했던 올해 3월 1일에 했든 그 행사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썼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사는 사실 풀예산으로 28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원을 받아서 태극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천개 정도를 후원을 받아서 했고 업무성격이 강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경비를 절감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합쳐도 480만원 정도로 지금 할 수 있는 행사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더 범위를 넓혀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3.1만세길이라든지 3.1운동이 거기에서 발생했다는 걸 주민들한테 많이 인식시켜 주었고 앞으로 3.1절이 되면 항상 우리 동산이 주민들 기억 속에 떠오르도록 크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저희들이 참석을 했을 때에 예산도 안 드렸는데 그런 행사를 해서 또 놀랐고요.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했다니까 좀더 다행이지만 후원을 받아서 이 정도 한 것 같으면 이게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다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지난 번에는 동산에서 이상화고택까지 간단한 식하고 공연 좀 하고 이상화고택까지 태극기를 들면서 전부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더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주민이 오도록 홍보를 할 것이고 대백까지를 가두로 걸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좀 어떨까 금년도에 하면서 그렇게 피드백을 좀 했습니다.

대백까지?

그리고 학생들이라 든지 어린애들한테 민족의식을 학생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중구의 3.1만세길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골목투어에 대해 걸맞게 좋은 행사였던 것 같고 올해도 이렇게 계속 후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사실 후원 받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봐서는 이 행사를 좀 크게 해서 대구시 행사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간단한 행사로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문화쪽으로 주지 말고 우리쪽으로 당겨서 3.1만세 운동을 재현해 버리면 훨씬 더 크게 하면서 우리 중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대구시의 행사로 해서 골목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구비도 하지만 시비로 하면서 중구를 더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4페이지에 201-01 전입세대 안내책 발간에 있어서 행감 때도 시정으로 민원토지과에 어떤 주민복합서비스로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안전행정과 뿐만 아니라 민원토지과하고 해서 세입자가 왔을 때에 특히나 젊은 부부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세입자가 있을 때에는 안내책자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민원토지과는 전입하고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중구로 처음 전입한 사람들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동에 계속 전화오고 그래서 버스노선이라 든지 안 그러면 새주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우리 구 전체프로그램을 소개해서 구 전체 어디에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갈 수 있도록 하고 구청 안내하고 근대골목하고 맞집하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중구에 이사온 것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요구도 있었고.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책자라든지 이런 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볼 때에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고 한 부분 부분만 보니까 전체적인 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구를 알리는 안내책자 같으면 꼭 전입세대만 줄 게 아니라 누가 오든지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리플렛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각 과마다 리플렛 제작 계속 올라오는데 이건 구비낭비도 되고 받는 주민의 입장이나 받는 손님의 입장으로 봐서도 이게 여러 장을 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나로 딱 통일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실을 만한 자료를 받아서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맛집은 맛집대로 책자하고 골목투어는 골목투어대로 하고 이래 버리면 일관성이 없고 더구나 예산낭비가 훨씬 많이 됩니다. 일단 일괄적으로 하는 안내책자 계획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에 201-03 구민의 날 행사 얼마나 증액 했습니까?

5월달에 약령시한의학박물관 앞에서 했습니다.

지금 행사비 책정됐는데 구민의 날 행사 3천만원입니까?

예.

얼마 증액했습니까?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행사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보통 예산을 책정하면은 예산절감분을 집행 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금년도에도 조금 부족해서 예산절감분까지 예산계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 2,500만원 했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 되니까. 203페이지에 301-8 구청 안내직원 5명.

이건 공익근무요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5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이건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203쪽에 301-08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1쪽에 307-05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사안내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항상 매년 입찰을 하는데 청사 밑에 안내라든지 포함해서 거기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회사 전체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용역이라고 하는 게 211쪽에 보시면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워파킹 점검관리 용역이 있고요. 청사안내 용역이 있는데 이건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가 지정이 될지는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용역회사가 포함되는 청사용역회사 주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용역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해마다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그러면 1년 단위로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고 용역회사...

예, 금년도 1월말에 했으니까.

그러면 현재 용역회사하고 전에 용역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6대 개원한 이후에 계속 출근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이게 차이가 지금 현재 예우를 잘 해줬는지 지금 용역회사에서 안내직원은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할 때 서로 이렇게 보면 얼굴을 한번 보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하는데 그전에는 보니까 장난만 치고 몇 번 그래 하던데 물론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예우를 잘못해서 그런 지 본위원이 많이 생각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에 모두 출근을 할 때에는 조금 피곤하겠지만 근무를 잘 하길래 어떤 형태인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구를 이끌어 가시는 오순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7쪽에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안전환경개선 민간위탁금 우범 및 취약지 환경개선사업 12개동에 천만원씩 1억2천, 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범죄예방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벽화조성 및 전신주 도색, 방범용비상벨 및 블랙박스 설치를 해 놨는데 예산집행방법은 어떻게 각동에 배분해서 주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안전행정과에서 입찰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는 입찰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더라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벽화라든지 방범비상벨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하기 전에 항상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부터 조사를 갖다가 세차례나 했습니다. 위험한 곳이라든지 주민이 항상 동에 와서 구청에 와서 우범지대라고 아우성을 하는 그 부분만 골라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24군데만 뽑았습니다. 뽑아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블랙박스는 차량용블랙박스를 전면, 후면으로 해서 그건 지자체가 보면 그걸로 해서 상사업비를 많이 탔죠?

예.

그건 블랙박스는...

블랙박스는 상사업비로 많이 탄.

우리가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블랙박스 몇 개 정도를.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화는 안되어 있고요. 일단은 밝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벽화나 전봇대 같은 걸 좀 아름답게 밝게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아주 위험한 곳에는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방범비상벨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블랙박스는 차량용 전면하고 후면하고 되어 있는데 약간 개조를 해서 비를 안 맞고 도난의 방지도 해야 되잖아요. 부산 중구인지 거기는 모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례인데 참고를 하시고 본위원이 사실은 이 예산을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벽화조성 우리 언론에 보면 문전성시 벽화거리하면서 신문이나 언론이나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벽화에 보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벽화에 사실 관리를 안하고 하니까 거기에 낙서 욕부터 많습니다. 본위원도 봤지만 벽화를 했을 때에 중장기적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마다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 그런 식으로 색깔이 비 맞고 눈이 오고 색깔이 햇빛에 바래지고 많잖아요. 그런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벽화를 할 때에 작품위주보다 좀 밝은 위주로 사후관리를 하더라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할 예정이거든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페인트를 쓰더라도 잘 안 벗겨지고 반영구적으로 하는 페인트가 있을 겁니다. 낙서를 할 경우에 물수건이나 걸레로 닦으면 처음에는 참 보기 좋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산을 떠나서 우범지대 떠나서 한번 더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우범지대 및 취약지 환경개선사업 참 좋은 취지입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에 401-01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이게 없다. 사업설명서가 없네요.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어디에 한다든지 사업설명서를 왜 안줍니까? 다른 건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돈도 적은 거 아닌데 5,500인데.

5천만원 이상짜리는 기획계에서 책으로 묶어놓은 사업설명서가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행정과에 없고? 또 다른 데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되나, 우리가 일일이 찾아봐야 되잖아.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점심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1식이고 어느 층이고.

이건 5층 강당 건데요. 5층 강당에 대형 냉난방기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전부 다 97년도에 저희들이 마련한 건데 1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리도 많이 나고 열효율도 낮고 그리고 고장 시에 16년 된 건 부품교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행사를 하면 시끄러워서 마이크 작동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서 이걸 새로 사려고 하니까 두 대가 조달가격으로 2,500만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

몇 평형? 몇 평형인데 2,500씩이나 하노.

50평형 2대를 사는데 그래서 그렇게 돈 드니 차라리 천장 내장형으로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고 공사로 해서 5,500만원 들여서 할까 싶습니다.

돈이 적게 드는 건 위에 천장공사는 고장날 때 힘이 들어요. 한번 고장나 버리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차라리 세우는 게 더 나아요. 물건이 저기 있어서 좀 보기 싫을지 몰라도 공간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천장형보다는 세우는 게 더 나아요. 쓰는 면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면에서는 이거 하려면 설치공사가 아주 힘들어요. 고장 났을 때에 물 배수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전문가가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저런 게 물 배수면에서 아주 안전하거든요.

우선 직립형으로 하면 강당에 소리가 때문에.

소리는 비슷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천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터를 어떻게 넣었느냐 밖에 난방기 모터흐름을 어디로 설치했느냐, 저 자체는 소리가 안나요.

아니요, 냉난방기 소리 자체가 많이 난다고요.

모터가 어디 잘못되어서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했지만 202에 보면 307-05 위에 건 물었으니까 그대로 하고 401-01 가로기게양용역, 불량가로기꽂이 교체하면서 해마다 똑같아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똑같아요.

가로기를 늘 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바람이 불고 이러면 불량가로기라든지 또 꽂아놓은 자체가 훼손되는 자체가 많습니다.

매년 150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50개 가격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 돈을 줘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봐서 하는 거 보니까 대충 하더라고요. 다 부서지겠더라 고요. 차가 움직이면서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던데 그거 보험 들었어요? 그 사람들 보험 들고 일 시키고 있습니까?

그건 용역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보험 자체로 들도록 해야 되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 알아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은 교육가면서 보험을 다 넣어주면서 그분들은 용역하면서 도 보험 들은 거 확인을 안해요? 그분들 차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불량꽂이 이건 조금만 신경 쓰면 불량이 덜 나겠더라고요. 150개 한정해서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데 많이 들면 내년에 추경도 해야 되고 적게 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남기는.

아니, 제가 하는 건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한두개 정도는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 바람 불어서 잘 안 부러집니다. 사람 손에 의해서 댕기고 밟으니까 부러지는 거지, 상처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관리소홀로 인한 거거든요. 보험문제하고 이것 문제하고 신경을 써 주시고 209에 201-01 통합재무보고회계사 검토의견수당 해서 어떤 경우입니까? 천만원인데 1회에 한해서.

이건 통합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갖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받는데 천만원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8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우리 동료위원한테도, 이건 회계사 검토보고 받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받아요?

변호사 선임료하고 비슷한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211에 여기 타워파킹하는 건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차타워를 차가100대가 있거든요. 카리프트기 밑에 2개가 있지요.

이쪽 이건 뭡니까?

그게 주차타워입니다.

그게 주차타워입니까?

100대를 댈 수 있는 곳이고.

한 분이 관리하면서 4,500을 줍니까?

예, 그것하고요. 카리프트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지하에 내려가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2단 주차가 있습니다. 그게 25대가 있거든요.

세 군데를 관리하면서 4,500 예산이?

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214에 201-02 비상급수시설 사용료가 있잖아요. 이거 비상급수시설 사용하는 겁니까?

예.

사용해요?

예.

어딘 데 사용하는 겁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저희들이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5개는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개 중에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중에 비상급수시설 중에 6개소를 갖다가 비상급수시설을 전기료를 주고 나머지 4개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기사용료가 나가면 전기사용료가 매달 쓴다는 거거든요. 20만원씩 쓴다는 거거든. 영수증 보고 하지요?

그렇죠.

영수증 한번 봤어요? 이번 달에 얼마 썼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봤다고 해놓고.

봤다는 뜻이 아니고 영수증을 보고 하는 것이죠.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고지서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특수하게 쓰는 6군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방천둑길숲하고 중구소방서, 제일중학교, 동인아파트.

동인아파트요?

예, 동인아파트 내에.

동인아파트에 왜 씁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거기서 쓰냐고요?

거기에 일반인들이물을 많이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급수는 뭡니까?

비상시를 위해서.

비상시를 위해서 쓰는데 비상급수도 아닌데 항상 수시로 쓰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건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비상시설인데 비상시에 써야 되지, 안 그러면 비상시설을 바꿔야 되지, 이름을. 비상급수 아닙니까? 특수한 어떤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전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한다면 사용여부라든지 작동여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급수가 아니지, 비상급수는 글자 자체가 비상급수인데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라는 지침이 수시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동인아파트까지 말씀드렸고 태평아파트하고 남산어린이공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산어린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수질이 좋아요? 지하수 쓰면 안 되는데. 남산어린이공원 지하수 쓰면 안 되는데.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도 안돼. 거기는 어떤 시설입니까, 옛날에? 어떤 지역입니까?

화장터에서...

화장터 시설인데 우리 물 먹으라고 거기 해놓으면 안 좋잖아요. 화장터에 물을 지하수를 빼서 씁니까?

이게 음용수 부분남산어린이공원하고 방천둑길숲하고 제일중학교는 음용수인데 이 3개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하고 그리고 정밀검사를 연간 1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치를 갖다가 음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모든 시설을 비상급수는 비상급수대로 대체하고 차라리 물을 제공하려면 지하수를 파지 말고 수돗물을 공급해 주란 말입니다.

위원님, 이 관계에 지침이 내려온 걸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고 뭐고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는 비상급수로 써야 돼요. 수돗물은 차라리 물을 제공하려면 수도공사를 해 주면 끝나잖아.

비상급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늘 관리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돗물을 파게 될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비상으로.

그건 맞는데 그건 맞아요.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이 비상급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대비해서 평소에 사용을 해야 전쟁이 일어나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평소에 주민들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일단 현장에 가서 보시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옳은 건지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는 게 옳은 건지 판단을 하셔서 한쪽을 선택해 주세요. 내가 봐서는 누가 봐도 비상급수는 비상급수라. 음용수는 음용수대로 사용해야 되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예.

219에 101-02 여기는 어디근무자입니까?

안전행정과에 근무하는 기록물 관련해서 전문직입니다.

기록물 관리에 전문직입니까?

예.

무슨 기록물을 관리합니까?

보통 문서라든지 각종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문서라든지 문서창고 관리라든지 이게 전문직으로 각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명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기계약자인데 무기계약자를 일반직으로 바꾸라는 게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3천만원 감 편성되었다고 했죠?

예.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서 써야 될 거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1년 살림살이를 편성하면서 수입 뻔히 있는데 그걸 누락시켰다 그러면 하나의 안이한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행감때 이랬다 그러면 조금 많이 따지고 하겠는데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쪽에 보니까 냉난방기설명서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담당자 왔습니까? 그러면 천정 매립형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강당에도 라지에터가 설치되어 있죠?

예.

이걸로 부족합니까?

강당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모자랍니다.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사람이 많이 안 모일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무슨 대회하고 많이 들어갈 때에는.

사람 많이 들어갈 때에는 덜 춥지. 여름에는 덥겠다. 이게 그러면 현재 하고자 하는 건 개별이죠?

예.

그러면 기계실에 있는 거 연결 안 되고 그냥 개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계실에 있는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집중식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용량 자체가 그 층에 맞게 근무할 때 사람이 특수한 사항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202쪽에 3.1절 행사 말이죠. 3년인데 시에서 같이 했었죠?

한번 했습니다.

답변 중에 보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잘 안한다고 했잖아요. 대구만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는 하는 곳이 없죠?

예, 우리 구는 특징적이라서.

어떻게 보면 국가행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때 대구시에서 같이 할 때 보니까 규모도 괜찮고 사람도 많이 운집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 따로 시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때 할 때에도 우리 구에서 시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타구 사람들도 왔지 않겠습니까? 타구에서 왜 이렇게 중구에만 하노, 3.1절 행사를 그래서 타구에도 좀 했습니다. 타구에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문화예술회관 강당에서 간단한 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3.1절 계단이라든지 만세현장이 바로 거기인데 싶어서 우리 구에서 한번 하자.

시에서 같이 할 때에는 타구에서 왔는데 불평을 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하고 시하고 의견대립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난 또 혹시 우리는 우리대로 하려고 하고 시는 시대로 하려고 의견충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205쪽에 상단부에 보니까 마을만들기 교육 참석하는 이건 뭡니까?

2015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종 마을자치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걸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이런 쪽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건 시나 안전행정부측에서 내년도는 몇 명 교육을 간다, 세미나 개최를 몇 명 한다 이런 식으로 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

206쪽에 상단부에 보니까 통장자녀장학금 있죠? 이게 우리 구에는 대상이 이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는 10명을 계상을 해놨는데 금년도에 5명을 주고 있거든요. 통장 전체수의 15%를 갖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라고 하면 26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 통장님들이 연령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고등학생 자녀가 많이 없고요. 온다 해도 성적이 어느 정도 5등급 이상 되어야 되는데 성적이 안 되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걸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신청 대상자는 많은데 우리 구에서 성적이 안 되어서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폭넓게 성적이 낮은 사람도 대상에 우리도 어차피 대상을 정해놨으면 그 대상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주는 게 안 괜찮겠나.

이게 전체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207쪽 옆에 보니까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했는데 우범쪽에 분리됩니까? 환경쪽 예산하고 우범지역쪽으로 편성된 예산하고 분리됩니까?

예, 분리됩니다.

그걸 갖다가 끝나고 나거든 서류를 보내 주세요. 환경쪽은 얼마다, 1억2천 중에 환경하면 벽화거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은 얼마, CCTV 우범지역쪽에 얼마 그걸 갖다가 구분을 해서 하나를 내어 주세요, 내역을.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조사는 각동별로 다 받았거든요. 24개소를 받았는데 조사된 그대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하단부에 보니까 민간위탁에 청사안내용역 입찰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예정금액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정금액을 많이 정하면 입찰가가 올라갈 거고 적게 정하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타워파킹에도 보니까 800만원 인상됐고 용역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걸 그러면 어느 수치 근거를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이건 주로 인건비성격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2012년도 10월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예정가격 산정 시에 지금까지는 최저노임을 갖다가 했는데 최저노임이 내년도에는 시간당 5,210원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중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시중 노임단가는 아직까지 내년도 거는 안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201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 8시간 근무에 60,230원이 나왔는데 시간당으로 따지니까 7,500원 정도 되거든요. 5,200하고 7,500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금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인건비에 해당없이 용역을 주는 건데 용역 받는 업체가 인건비를 갖다가 그 수준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5쪽에 보니까 시설비와민방위 급수시설 있죠? 지하수 청소하는 거죠, 써징 하는 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예, 2년에 한번씩 합니다.

몇 개소가 됩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총 15개가 있는데 민간이 관리하는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를 5개소 나눠서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도에 4개를 갖다가 한 이유는 내년도에 5개인데 원래 시민회관이 금년도 8월달에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4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는 한번 하는데 360만원 들어갑니까?

이것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입찰을 합니까?

입찰을 안하고 8개 구ㆍ군에서 항상 하는 명성토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비상급수시설 전문업체거든요. 명성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청소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한 업체만 주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시 전체에서 입찰을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8개 구ㆍ군이 조금 저렴한 명성토건에서 다같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렴하게 하면서 대구시 전체 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05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창식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민원토지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6,438만2천원으로 전년도 3억8,811만2천원보다 1억2,373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2쪽 하단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전년도보다 6,185만8천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민원24 전자민원 이용증가, 가족관계증명 무료발급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창구민원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 감면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114쪽 상단 기타 수수료는 861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전자정보민원 발급수수료 증가가 원인입니다. 116쪽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변상금 및 위약금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과태료는 3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출생, 사망, 이혼, 개명 신고 지연 건수 감소입니다. 120쪽 하단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비는 4,830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7만3천원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126쪽 시비보조금 도로명판 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신규 600만원 반영 편성되었으나 내년도보다 1,600만원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6,766만1천원으로 전년도 3억6,837만8천원 대비 1억71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486만3천원, 시비가 6천만원, 구비가 2억5,679만8천원입니다. 225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 통합민원창구운영 사무관리비로 1,434만3천원으로 4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토너 구입비로 당초 2013년도까지는 흑색으로 했는데 2014년부터는 4색 컬러로 되어서 가격인상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20만4천원으로 18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증보험료 인하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전자민원운영 사무관리비로 408만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 증설에 따른 소모품비 증액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대입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9대가 되어서 내년부터 9대로 운영되겠습니다. 225쪽 하단 및 226쪽 공공운영비로 3,223만3천원으로 827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도화사업으로 400만원 증액, 무인민원발급증명발급기 OS운영시스템 업데이트비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부품교체,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고도화사업,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운영체계 업데이트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운영 사무관리비에 1,94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7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민원실 민원인용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비로 지금 민원실에는 복사기 1대, 프린트기 1대, 팩스 1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221쪽 포상금은 1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으로 금년까지만 해도 10만원씩 해서 6명을 보상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12월 하반기 1회로 포상금을 30만원 정도 인상해서 최우수 1명 30만원, 우수 2명 20만원, 장려 2명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족부관리 사무관리비에 477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만원은 금년도 신규 편성으로 국비가 40만원, 구비가 10만원 가족관계등록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28쪽 상단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96만원이 감액된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1일분 감소 편성된 내용입니다. 토지행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60만3천원을 편성하여 36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금년에는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지만 국비로 시에서 받아서 계속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비가 50% 반영되어야 국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50%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96만원으로 88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중 플로터 토너구입비가 전년도보다 8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거 플로터 토너라는 것은 책상만한 큰 도면을 출력하는 기계입니다. 229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106만6천원 삭감된 5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일부 부품이 국산화되어 단가가 인하되었습니다. 229쪽 중간 지적정보화사업추진 공공운영비는 187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8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증보험료가 금년까지는 이게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89만3천원 1인당 29만7,500원×3명 해서 8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공제회 가입입니다. 사고 대비용입니다. 229쪽 하단 도로명주소 사업운영 사무관리비는 5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230쪽 상단 시설비는 1,200만원으로 3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항목이 신설되어 금년도에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입니다.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3만7천원 증액된 8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GIS 엔진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새올에 연계되는 지도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KAIS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관리하는데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230쪽 중간 공유재산관리 보조 사무관리비는 1,261만원으로 8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이관으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소분입니다. 국내여비는 50만원 감액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유재산 이관으로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2,013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9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2013년도에는 29명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28명, 1명 감소분입니다. 국내여비는 5,7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9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담당인 4명이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4명하고 1명이 감소, 그래서 금년 민원토지과 정원이 28명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편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달인데 그래도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보다 감소되었죠?

임대료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3,500으로 똑같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1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이게 400원에 17,000건인데 680 맞습니까, 수입이?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4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4천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사유는 민원24 전자민원 이용증가나 가족관계발급서비스 사이트가 대부분 무료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관계도 수수료가 50% 감면되는 게 많거든요. 창구민원도 감소했고 세입이 작년만 해도 없다고 해서 과다 편성도 조금 된 것으로.

세입이 없다고 해서 넣을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그래도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4천만원에서 680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인터넷상으로 발급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었을 때 우리 민원실의 인원도 줄어야 되지 않나요, 민원실 인원 줄었습니까?

민원실 정원이 30명에서 2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화 시대가 되어서 전자로 다 개인적으로 뽑고 이런 것 같으면 인건비도 조금 줄여야 되니까 구에서 조금 더 연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족등록사항별 증명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무려 1천만원이 줄었죠?

예, 1만건 정도가.

이것도 그런 겁니까?

금년 7월 2일부터 대법원의 무료사이트가 되어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계속해서 아마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그러면 이건 국장님 선에서 안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관리용역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2,208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2,192만4천원입니다.

작년에는 8대가 2,208만원인데 올해는 9대인데도 2,192만4천원이네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금년도에 민원발급기 새 것을 2대 했습니다. 3월에 시청에 한 대 하고 7월에 성내1동, 그래서 아마 신규로 3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비를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무상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대는 새것이라서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든다?

예.

작년에 많이 예산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2007년분이 4대고, 2008년에 구입한 게 2대, 2012년 2대 이렇게 해서 아마 작년까지는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분을 새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백프라자와 동산병원, 동아쇼핑입니다.

2007년 것입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또 바꿉니까?

내구연한이 있고 거의 8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8년이 되어도 잘 되고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부품 이런 걸 교체해야 되고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될 때 그럴 때 딱 해야 되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걸 안 하면 내년 5월경에 선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발급이 중단된다고 이렇게 으름장 놓듯이 해놨는데. 기계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자꾸 비싼 돈 주고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것과 별개입니다.

물론 별개지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일단 잘 되고 있는 건 계속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9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부터 해서 도로명주소가 229페이지 하단에 홍보하고 앞으로 한달 남았죠? 한달 후부터는 도로명주소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어느 정도로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공공기관에는 80%, 민간부문에는 5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 구민들은 50%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까?

예.

앞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정착이 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도로명판이 훼손되고 하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요.

이대로 정착이 되어서 다 사용을 한다고 봐도 계속 유지비가 드는 거 아닙니까?

유지비가 갈수록 적게 들겠지요.

그러면 도로명주소 고지 등 우편요금 이 우편요금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홍보차원에서 보내는 겁니까?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이럴 경우에 지번을 고지해서 다시 본인들한테 보내줍니다, 집주인한테.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부터 사실 관심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아도 새로 예산 편성한 것도 있고 전부 다 돈이 드는데. 300만원, 200만원 계속 예산이 드는데.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정착도 안 되고 이런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그래서 이번 달에도 우리 중구 관 회보에 약 반 페이지 정도 크게 게재를 했고요. 또 행안부에서 해서 지금 개인 세대별로 주소를 다 적어서 안내문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안전행정부 장관 서한문까지 합쳐서 전 세대에 안내문을 12월 3일부터 말까지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현재 이거 한 지 언제입니까, 실시한 지 몇 년 되었죠?

전면시행은 2012년부터 했고요. 그 전 계획은 1996년 7월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운영이 되는데 본위원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정착시켜서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좋은 건지, 현재 주소도 기간이 오래 되었죠?

예.

그게 전부 다 머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수년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거든요. 이게 국민들에 이익점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만 되면 실질적으로 참 편리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지그재그로 해서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정착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문제인데 정착만 된다면 아주 편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정착도 안 되고 앞으로 예산만 자꾸 이렇게, 우리 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듭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만둘 수도 없는 입장인데 본의원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소는 명륜로 26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정부에서 하는 걸 안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동물보호사업에 10만원씩 430두라고 했는데 뭐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물보호사업에 10만원 430두 작년까지는 유기동물보호사업하고 길고양이 개체사업을 2개를 했습니다. 이게 합쳐서 동물보호사업으로 합쳐진 부분인데 작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3,500만원, 길고양이 개체사업에 42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3,900만원이었는데 올해 동물보호사업을 2개 합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3,900만원에서 380만원 증액된 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0두라는 근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게 되면 위탁하는 곳에서 평균적으로 1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이건 단지 자기들이 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보호를 하고 주인이 찾을 때까지 먹이고 실제로는 더 많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건 시에서 430두 근거는 딱 430두가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30두라고 딱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한 우리가 예상했던 고양이나 개나 숫자하고 예산하고 맞아들어 갔습니까?

작년에 예산하고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유기동물처리건수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22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는 3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430두가 너무 많지 않나요? 작년에도 25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동물등록제를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는 개에 대해서 등록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줄어들 것으로 일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마는 작년수준으로 해 주셔도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센터로 간 고양이나 개가 또 다시 도망가서 또 잡힐 수도 있어요?

저희들 다시 풀어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어떻게?

예?

표시를 해 놔야지.

아, 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1개당 10만원씩이니까 키우다가 내버릴 수도 있고 또 오면 자기들이 또 돈이 되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마이크로칩으로, 가지고 와서요 사실은 새주인을 찾아주고 마이크로칩을 삽입을 하고 그게 삽입을 하고 그게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건 안락사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에 지금 양봉농가가 어디에 우리 중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농가를 중구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소가 중구에 되어 있는 사람이 두 농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신동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남산3동에 살고 있는데 한 분은 수성구에서 하고 있고 한 분은 현풍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우리가 되어 있어서 이건 주소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현풍에 가서 하더라도 여기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얼마씩 줍니까?

466만원 이게 사실은 두 농가니까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여기 대구에 살아도.

그렇죠. 주소가 여기 되어 있어도 실제로 매일 잠은 여기서 자는 게 아니고 양봉할 때에는 거기서 거주지를 갖다놓고 하시다가 평소에는 여기서 주무시고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우리 중구에 되어 있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양봉농가를 국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그러면 지원해 주라고 해서 합니까?

예.

237페이지에 307-02에 민간경상 보조금에 상자텃밭 조성사업 있죠? 10개소인데 1개소에 얼마씩 105만원씩입니까?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900만원 작년에 1,200만원 했는데 추경에서 깎여서 900만원 됐습니다마는 150만원해서 6개 업소를 해줬습니다.

150만원씩 6개 업소 작년에요?

금년이죠. 2013년도에 해줬는데 하나에 5만원해서 10개씩 주니까 그래서 9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금년에 한 건 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을 해서 5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부담이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군데로 확대를 해서 할 예정인데 1,050만원에다가 자부담하면 전체는 1,500만원 자부담까지 포함을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이건 아직 업체는 어디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은 상자텃밭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신청이 들어온 거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으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상자텃밭은 아무래도 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 있고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환경에 공공성이 있다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해준다 말이죠?

예.

상자텃밭 조성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나 어디서 하는지 어떤 주민들에게 전혀 우리가 보고를 못 받고 해서 어디에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상자텃밭 조성사업이 학교나 어린이집 하는 곳도 좋겠지만 우리 주민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만원씩 이렇지만 꼭 상자를 안 주더라도 집 옥상정원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홍보를 해서 그런 데 상자를 스티로폼보다는 보기 좋게 만들 어서 보급도 좀 하고 이러면 훨씬 더 상자텃밭에 대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사업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싶은데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래 버리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쪽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상자텃밭은.

내년에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할 때에.

그렇죠. 씨앗은 씨앗대로 보급해 주고 상자는 상자대로 보급하고 씨앗이나 상자 만들어서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3호선 전철도 생겨서 정말 가려야 할 곳도 많은데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건물이나 집들이 노후한 곳이 많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가꿀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그런 식으로 해 보세요. 이렇게 큰 데 주고 나면 우리는 쉽죠. 엄청 일도 없고 그렇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줄 수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김병욱위원님께서 텃밭 하는 데 상자를 만드는 업체가 적정성이 있느냐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참고로 올해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의 각구ㆍ군이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각구ㆍ군에서 같이 제작을 해서 업체는 대구에 있지는 않는데 대구분이고 저희들은 올해는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5만원인데 상자텃밭 만드는 비용이5만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종자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5만원 하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더 적게 줄여서 여러 집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고양이들 있잖아요.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본위원 동네에도 제가 담당주무님한테 전화한번 했죠. 우리 중구에 안 사는데 그런 분들이 달서구에 사는데 에쿠스를 몰고 와서 밥을 봉지에 20개를 딱 해서 항상 저녁 11시, 12시 되면 주고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그런 건 없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 고양이가 자연의 생태계의 도시생태계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이들을 잡는다든지 저희들 업무로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사실 잡아서 거세를 해서 다시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캣맘 이런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고양이 숫자가 분명히 내가 볼 때에 늘어나는데 검정고양이 없어졌다고 하고 구청에서 잡아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동물보호단체나 캣맘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민원은 탄력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어느 정도는 민원 사항을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또 캣맘이라든지 알게 되어서 항의를 하면 풀어주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어느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법적 으로 할 수 있는 민원만 들어오면 잠시 가서 잡아서 거세를 해서 다시 풀어주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다, 그죠?

그게 자연생태계니까 아무래도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새끼 낳을 때 무섭다 아닙니까? 밤에 고양이 새끼 낳으면 애기 소리 납니다. 4마리, 5마리씩.

번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걸 한번 더 부지런하게 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 307 보면 시장축제금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데 교동시장 이거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서문시장?

천만원.

매년 지원을 하면은 이 돈 가지고 축제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동시장 전체 축제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1억2천 저희들이 천만원을지원을 해줬는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돈이 적다고 요구를 해서 작년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서 삭감을 하고 이번에 2014년도 예산에 천만원 더 해서 2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는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빡빡해서 더 올려지는 건 힘들다 이래서 삭감이 되어서 작년 수준인 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두 군데에서만 행사를 해왔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축제는 서문시장하고 교동하고.

다른 시장은 이런 곳은 없다, 행사를 안했다?

예.

그런데 이걸하고 나서 잡음이 없었습니까? 많은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적으니, 많니.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적다고 시에는 해주는데 왜 구에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리면서도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제금액은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더 이상 증액은 힘들다, 힘들고 예를 들어 서문시장 축제를 올리려고 그러면 다른 축제금액을 까야 된다,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양해는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어느 정도 해주는데 천만원 가지고 적다 그럽니까?

시에서는 금년에 2천만원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머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나머지를 해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알아야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1억2천만원 큰 건데 시에서 많으면 5천만원, 6천만원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 천만원, 적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시에서 2천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천만원 해도 적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시에서 2천만원해주고 구에서도 축제를 자기들이 하는데 자부담하고 이래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항상 이게 행사를 지원을 나가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환경과 이런 분들 행사하게 되면 청소도 하고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예산 자체도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억2천만원 행사 그러면 작은 행사는 아니거든. 그런데 서문시장이 규모는 크지만 뒤에 잡음이 있다 하는 걸 본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2천만원 해주고 추경에 2천만원 해줘서 4천만원 해줬다고 합니다.

2천만원 시에서 해주는데 구에서 천만원 주니까 말할 수 없지 싶은데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에 동물사업 있잖아요. 길고양이 이상하던데 어떻게 의사들이 잡아가요?

의사들이 잡아가는 게 아니고.

통을 준다고 하던데.

절차가 신청을 하면은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우리가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해 주면 그분이 나와서.

안나오던데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시행을 해봤어요?

시행을 몇 군데하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남산동하고 몇 군데 가서. 현장이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상자만 빌려주겠다, 그 대신 책임져라 상자에 대한 책임을 져라.

업체에서 나와서 잡아주는 게 아니고.

나오지를 않아. 상자만 배달하니 안하니 이러더라고.

그렇습니까?

그걸 언제 잡아가노, 잡아가는 것도 모르는데 만약에 상자를 놔두게 되면 그걸 쓰레기라고 가지고 간다고. 그걸 책임지라고 하던데 1개에 5만원. 고양이 한 마리 잡아주려고 하다가 내 호주머니 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장소가 어디 있어요?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길고양이가 집 안에 있다든지 이렇게 와서 하는 건 집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길밖에 있는 건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실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한 마리 5만원 정도 단가가 치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에 변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고양이를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없는데.

틀을 놔놓으면 들어가서.

틀 놔놓으면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밖에는 사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못 잡아, 잡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주는 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업체하고 의사들하고 여기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왔다가 의사들이 이 집에서 와서 갔다가 잠깐 맡겨놨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 길거리에서 잡는 게 아니고 고양이 파는 집하고 의사들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고양이를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를 포획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단지 잡는 게 불임을 하기 위해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은 불임이고 잡는 자체가 시끄러우니까 잡아가라고 하는 거라. 차단기를 주겠다, 잡는 틀을 주겠다 틀을 못주잖아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돈이 민간위탁금해서 전체 금액을 삭감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날리는 거야. 조금 전에 했지요. 동물 파는데 판매소하고 여기 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검사하고 나면 또 가지고 가고.

금년에 길고양이 이래서 처리한 게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사진하고 찍어놨어요? 증거물이 어디 있어요?

불임을 한.

증거?

동물을 관리하는 사이트에 그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증거가 어디 있냐고? 증거물을 대라니까.

불임수술을 한 걸 사이트에 올립니다. 사이트 번호를 갖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이트도 중요하지만 현장사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찍어서...

잡는 건 일반...

잡는 걸 내가 한번도 못봤는데 고양이는 차에 치어 죽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민들이 해서 잡는 건 볼 수 없는데 잡히는 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불임수술 한 건 올립니다. 금년에 한 게 10월달 기준으로.

이걸 과장님이 어디에 틀을 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장사진을 제공해 주시고.

사이트 들어가면.

사이트 말고 현장사진을 찍어달라는.

앞으로 그런 걸 할 게 있으면 찍어서.

237페이지에 상자텃밭은 상자는 경제과에서 만듭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상자를 만드는 건 북성로에서 상자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북성로에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위원님이 그 업체가 시원찮다, 마을기업인데도 문이 잠겨 있고 이런 질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구시 각구ㆍ군에서 동일하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격이 싸고 질 좋은 곳에서 같이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아니고 창고만 대구 시내고?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 맞추었습니다.

그건 어디입니까?

업체는...

업체 있죠?

업체는 있습니다. 업체는 수원에 있고.

수원에 와 있노? 대구 사람들이 해야지.

이게 상자텃밭을 만드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이걸 해서.

돈만 주면 얼마든지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구시 구ㆍ군에서 공통으로 해서 그분이 대구사람입니다.

내가 또 현장 가보려니까 수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하고 같이 해서.

이건 말도 안돼. 이건 뭔가 작전을 짜서 그런 방법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현장사진 볼 수 있죠?

만드는 거요?

현장사진 볼 수 있죠?

제작해 놓은 건.

제작해 놓은 건 아무 데나 갖다놓고 사찐 찍으면 되는 거고.

회사하고 초등학교하고 설치해 놓은 사진을 제가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중구청하고 경제과하고 어떤 관계로 상자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로 배치하대. 동사무소에 나눠 주대요. 동사무소 나눠주고 할 때 한 개에 얼마씩 받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을 할 때에는 꼼꼼하게 해서 잘해야 되지, 그냥 작게 일자리창출 몇 백만원씩 그 사람들 주고 일하는 터는 없고 그냥 간판만 이렇게 작게 있는 거지. 현장에 가보려니까 경기도에 있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239에 301-08에 보면 다른 데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장으로 쓰는데 여기는 상등병으로 쓰는 이유는 뭡니까?

계급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병부터 올라가서.

공익요원이 병장도 있고 상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병장밖에 없는데 오늘 처음 봤다, 다른 데에는 병장으로.

꼭 이등병 얼마.

이등병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으로 할 때에 평균 내어서 상병 정도로 되면.

이게 기준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장밖에 없어서 여기는 월급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12,600원 차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8쪽 하단부에 보세요. 2030청년창업프로 젝트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서 수익 창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폐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1년간은 꾸준하게 지원을 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2013년도에 실적이 좋은 업체는 80만원, 나쁜 업체는 50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제품이 나오면 시제품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다음 연도에 가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 없고 전체적으로 봐서 멘토링을 해주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끝이네요.

1년하고 끝나고 하니까.

수익이 생기든지 안 그러면 끝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도태되는 기업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초기에 1년만 딱 하기에는 부담이 많다, 사후관리는 멘토링을 해 주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1년이 아니고 2, 3년이 아니라도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공연하는 업체도 있고 이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나서 그 업체가 수익을 창출하든지 안 그러면 도태가 되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무 것도 없고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하는 분하고 그 전에 한 분들 모여서 교류의 장도 열고 그런 건 해 줍니다마는 돈은 더 이상 지원을 못하니까 이분들은 사실 필요한 건 돈하고 공간이 필요한 게 많거든요.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중에서 실제로 도태 안 되고 발전하는 기업을 갖다가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을 꾸준하게 밀어줄 필요가 있다, 계속 새로운 업체만 한다고 실적만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알찬 업체들을 포함을 시키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새로 업체를 발굴하든지 어떻게 보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그런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는 사업도 괜찮지만 그냥 우리가 전시효과만 누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어느 정도 짚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시작을 했지만 1년, 2년 하다가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구역 특성상 동성로가 있고 동성로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구역이고 선점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벤치마킹해서 수성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청년창업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다른 상도 받고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사회적기업 이것도 국ㆍ시비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5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국가정책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건의해서 이렇게 받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이게 사회적기업이 예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지급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국비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까지는 사회적기업 지원은 고용노동청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지원예산이 2013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지원되던 사회적기업의 사업들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급속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일자리창출에 5개 기업에 26명이 있던 것이 2013년에는 8개 기업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계획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체 자체를 만드는 건.

사회적기업하고 이런 건 인증은 시에서 합니다마는.

해주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구에서 해서 올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러면 금액이 내려옵니까? 금액에 맞춰서 올리는 겁니까? 국비, 시비 보조된 금액에 맞춰서 올리는 겁니까? 우리가 올리면 올리는 대로 금액이 내려오는 겁니까?

금액에 대해서 사업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올립니다. 그 위에서 요청한 금액을 갖다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내려 보내줍니다.

거기서 요청하면 다 내려온다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많이 올린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근거가 다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금액을 가능하면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재래시장이 시설은 다해 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수도비, 전기세, 전부다 해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안될까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소위 코 안 대고 코푼다고 그만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면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해 줘야 되는데 특히 시장에만 지원해주는 것도 시장 상인들하고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경제과장 6개월 되어 갑니다마는 서문시장에 대한 지원금액하고 나머지 시장지원에 대한 지원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장도 부익부빈익빈이에요.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상인회에서 잘 되어서 자부담을 갖다가 10%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첫째 요건인데 다른 시장은 자부담에 대해서 걸리고 그 다음에 서문시장은 복합건물입니다. 복합건물인데 다른 시장은 개별점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 설명은 필요 없고 이 자체가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할 대상이다, 당장은 이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먼 장래를 봐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시설비 시장공사 예비비 형태로 남겨놨다가 유사시에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방천시장에 작년에 범칙금 물었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지붕이 무너져서 눈이 와서.

천막 친 게 붕괴되어서?

예.

붕괴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나는 범칙금 물었다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시원치가 않아서.

112페이지 보면 번개시장도로점용료가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됐네요. 물론 추정치겠지만.

이건 공시지가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하고 공시지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게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가 아니고 도로 앞에 물은 건물하고 대지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약간 떨어졌어요.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 시장인 경우도.

많이는 아니고 작년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 정도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올라가는데 왜 그 지역은.

그곳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나 싶어서.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249에 802-03에 보면 과오납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건 사실은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1년에 서문시장으로부터 2,200 정도 받습니다. 받는 게 2,200 정도 받으면 그중에서 시로 반이 올라가고 구로 반이 내려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문시장에 연합회사무실에 보조해 주는 게 한달에 50만원 해서 65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료로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1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발생을 하냐 이겁니다. 과오납이 왜 발생을 하냐.

이게 용어표시가 과오납이라는 용어로 표시를 했는데 잘못해서 내어주는 과오납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행정용어상으로는 과오납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를 받는 데서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과오납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과오납금하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과오납금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전체 임대료를 월 얼마 책정해서 받잖아요.

예.

그런데 120만원 같으면 딱140만원이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시장 전체는 2,200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왜 과오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받은 금액에서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갖다가 잘못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받은 금액 2,200 중에서 돌려주는 금액이 800만원이 된 그 금액을 갖다가 용어표시로 과오납이라고 표시해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2012년도에는 770이고 해마다 올라가면 올라가나.

작년에 800이고 이건 연합회 사무실경비는 50만원해서 650만원해서 나가고 쇼핑물 운영하고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발생 안 해도 되잖아요. 딱 그대로 계산해서 수치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데 과오납이 어떻게 발생을 하나.

받았다가 돌려주는 자체를 과오납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용어로 그렇습니다.

그 이상 빼고 받으면 되잖아요.

규정상 이게 원래 부채가 있으면 부채 빼고 받는 게 아니고 원래 다 받아놓고 돌려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지.

용어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다면 예산서가 다 틀려요. 이 정도 틀린다면 2,200에서 이만큼 오차가 난다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은 엉터리 금액이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예산파트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이름을 바꾸든지 반환금이라든지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과오납 지금까지 과오납이야. 똑같은 금액이야.

알겠습니다.

용어를 달리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