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2항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항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4항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등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로부터 보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너시티대표이사 박순신 지금부터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번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주요내용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용적률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대상지 인근지역의 슬럼화가 예상되는 토지의 일부 구역을 편입하여서 정비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는 조합설립인가를 2011년에 받았고요.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결정 변경조서의 주요내용은 면적이 기정 10만 4천 85제곱미터에서 약 3천 680제곱미터가 증가한 10만 7천 761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호계중학교 남측의 외곽순환도로와 대상구역 사이의 부지를 구역 내 편입하고 향후 슬럼화를 방지하는, 그리고 구역 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입되는 부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호계중학교 남측에 해당하는 부지를 일부 편입하고요. 흥화아파트 남측에 있는 소로가 있는데 그것을 구역에 편입해서 공동주택용지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일부 구역이 편입됨에 따라서 도로 체계와 그다음에 기반시설들이 일부 바뀌게 되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기존의 4개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3개 공동주택용지로 바꾸게 되고 호계중학교 남측이 편입됨으로 해서 도로 체계를 직선화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중앙에 몰려 있던 종교시설과 어린이공원, 공공시설, 유치원을 경수산업도로변으로 이동하여서 외곽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아래 부지에 대해서는 녹지와 소공원, 연결녹지를 두어서 교통소음 민원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일부는 연장이 축소되거나 일부는 연장 확대되는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차장, 공원, 녹지는, 주차장이 신설됐고요. 공원 중에서 일부는 계획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폐지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녹지는 또 일부 신설된 녹지가 그림에서 보셨듯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를 보면 구역이 일부 확대되고 그다음에 공원과 도로 체계가 변경된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 3개의 용지로 대폭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계획이 상한 249.88퍼센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27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높이 기존의 100미터 이하에서 120미터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획지별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설계안입니다. 기존은 총 1천 820세대를 계획했었는데요. 이번에 구역면적이 일부 확대되고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 286세대를 전체 삭제하고 소형주택 위주로 재계획하면서 세대수를 2천 454세대로 증가해서 총 634세대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배치를 보고 계십니다. 기존의 건축계획이 주로 ‘ㅈ’자 형태, 타워형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격자 형태로써 판상형에 가까운, 주거환경이 훨씬 더 양호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을 보시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단지 구역이 변경되고 호계중학교 일부가 포함되어서 변경되고 그래서 도로체계가 바뀐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는 재건축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주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수산업도로변의 상가부지 11필지를, 상가 11필지를 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척에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과 구역계 조정이 수반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9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요. 다시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의 2020 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것 중에서 경수산업도로변의 11필지, 면적으로 약 5천 707제곱미터를 축소하는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된 내용을 보시고 계십니다. 상가 11필지, 약 5천 700제곱미터가 축소되면서 큰 변화는 경수산업도로변에 있던 녹지가 삭제되고 공공시설과 공원의 위치가 일부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기존의 상한용적률이 320퍼센트 이하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20퍼센트 이하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높이도 기존과 같이 37층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7층 이하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은 임대주택 130세대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은 폐지하고 재건축 소형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는데,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립 세대수는 기정 1천 207세대에서 금번 1천 161세대로 46대가 감소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결과입니다. 건축배치도를 살펴보시면 경수산업도로변 일부 상가부지가 제척된, 나머지 부지에서 계획된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기본의 건축배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 마찬가지로 경수산업도로변 11개 필지가 제척되면서 변경된 도로체계에 따라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과 건축물 배치는 안양시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의해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삼신6차아파트는 다 아시다시피 흥안대로변과 안양천변에 인접하여 있고 안양시와 군포시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2020 기본계획에서 현재 삼신6차아파트 기정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재건축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신6차아파트 추진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2003년 6월 26일 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요. 2009년 4월 27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았지만 중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시공사와의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라서 건설사를 새로 선정하고 합리적인 시공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큰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토지이용 면적에 있어서는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2종일반주거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기존의 내용과 다르지 않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녹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를 보시면 기존 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의 상한용적률이 230퍼센트 이하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상한용적률을 264.99퍼센트 이하로 하고, 도정법 30조 3에 의한 법적상한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기정 18층 이하에 있던 것을 105미터 이하, 32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 230퍼센트 이하의 상한용적률을 264.99퍼센트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을 300퍼센트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 개요입니다. 기존의 삼신아파트 재건축 건축계획이 354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의 임대주택 38세대를 포함하고 있었던 계획을 이번에 전체 464세대를 계획하면서 재건축 소형주택,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건축 소형주택을 23세대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보다 약 110세대가 증가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배치도를 보시고 계십니다. 교통처리계획을 보고 계시는데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임곡3지구의 정비계획 변경 사유는 안양시의 여러 사업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전적으로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구역의 확대와 초등학교 부지의 신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요. 2011년 7월 25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3년 9월 27일에 초등학교 부지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기정 면적이 12만 8천 545에서 4천 874가 증가한 13만 3천 420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유는 증가하는 학생 수 수용이 가능하도록 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그리고 필요에 따른 구역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획에서 오른쪽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일부 구역을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증가, 구역이 일부 확대된 것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있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살펴보시면 기존은 왼쪽에, 서측이죠. 구역 내 서측에 어린이공원을 배치하고 공공시설을 남측에 배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동측에 초등학교 부지를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한 개 축소하고, 이 부분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지의 북측으로 경관녹지를 일부 두는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결정 변경조서는 일부 구역의 변경과 초등학교 부지의 신설, 공원의 이동에 따라서 일부는 선형과 폭원에 있어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를 살펴보시면 기존과 다르게 구역이 일부 확대되고 초등학교 부지가 신설된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계획이 용적률 기정 249.36퍼센트로 계획되어 있고 높이는 95미터 이하로 계획된 것을 이번에 245.1퍼센트로 상한용적률을 계획하고 높이는 95미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은 각 획지별로 나타나고 있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기존 계획이 공동주택 2천 576세대를 계획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는 2천 638세대로 약 62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증가한 이유는 8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평형 196세대를 142세대로 감소하고 그것을 중형주택, 소형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세대수가 일부 증가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건축배치도를 보시고 계십니다. 기존과 다르게 동측 하단에 초등학교 부지가 신설된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는 변경된 구역과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것들을 반영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따라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순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 및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제7항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인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문수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사항은, 지금 이 사항에서 진행이 되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법적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7대 의원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게 안 되면 그나마도 나무아미타불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되면 6월 30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하게 되면 지금 준비했던 사항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방선거가 끝난 제7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된다는 게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가 특별히 관리형도시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사항인데 그린벨트 지역 그 두 군데 지역, 또 하나 더 된다면 수의과학검역원이 있는데 그쪽 사항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으로 가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기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어서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되면 다 무산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나가는 금액에서 그게 계획대로만 잘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계획대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실제로 나중에 집행을 해보아야겠지만 그것은 같이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사 설립이 현재 다 되어 가지고 도시공사 설립된 시, 군이 거의 다 지금 부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도래기일이 보통 5년에서 7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거기 늘어난 이자나 이것 해서 현재까지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그 이득을 많이 추구한 데가 거의 없고, 거의 다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아직도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도 모든 사업은,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익 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방공기업, 도시공사 각 지자체에 따라서 5년이 경과된 도시공사도 있을 것이고 또 2, 3년 된 도시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 설립으로 그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라고 한 것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죠?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령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 설립으로 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게 아니고 시청을 호화롭게 짓기 위해서 3천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그런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런 것이지, 도시공사 그 자체 설립을 했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파산 났다 이런 이야기는 언론보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도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을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그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이런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 재정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굳이 또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게 위탁을 하는 게 편하지, 직접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공영개발사업단이라도 만들어서 잘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단 공직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마인드의 차이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과정상 또는 이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비추어질지 몰라서 다음에 다루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 어떤 행위로써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해 보겠다. 또 더불어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정비과와 도시개발과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우리 도시계획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틀도 다시 짜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공영개발사업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난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FC안양 말씀도 하셨지만 그냥 어떤 소비로써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 공영개발사업단은, 요즘 이 정부 들어서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창조경제. 본 위원은 창조적이지 않은 경제가 어디 있겠느냐, 모든 경제는 창조적인 경제지.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했지만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시겠다. 집행기관에서. 굳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혹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의회에서 더 채찍을 가하고 추궁을 하고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단이 들어서서 방향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잘못된 길로 갔을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제지도 하고 또 제약도 가하는 그런 어떤 감시와 견제기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거의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용역은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하면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금액, 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 그게 강하다 보면 이것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타당성 용역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찌됐든 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안양시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획 잡은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라도 도시건설위에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 공영개발단 조례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시기나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현 시점에서 너무 범위가 국한되어서 인덕원역 일원하고 관양고 주변만 개발하고 나머지, 이 조례 제2조에 사업의 범위가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 1호에는 토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호는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호는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그밖에 경영수입사업 제4호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런 그밖에 경영수입사업들이? 그래서 기존에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국한되게 인덕원 그다음에 관양고 주변만 개발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죠?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상임위에서 주요 쟁점이 인덕원역하고 관양고 주변만 이렇게 국한해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게 더 많은 사업 대상범위를 상정해볼 수가 있는데,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마치 인덕원하고 관양고 주변만 우리가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차,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도시공사 설립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개발, 우리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공영개발사업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를 놓고, 특히 시기를 놓고 주로 논쟁이 오고가고 있는데 그 시기 문제는 사실, 많이 좀 시간이 지체됐죠? 지체됐고 그러다 보니까 202회 정례회까지 올라왔는데,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집행기관에서도 사실은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런 줄로 알고 있고, 그러나 한 2, 3개월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이게 시기 문제가 대두되고, 논의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집행기관에서 내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일련의 추진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늘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