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시민의 복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 복지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지출은 한번 지출하면 계속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재정 경직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유의하여 이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계획과 합리적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복지건강실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복지건강실 예산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도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민복지서비스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 중증장애인연금확대,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개편 등에 따른 매칭예산을 충실히 확보하였고, 공공ㆍ민간이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ㆍ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르신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맞춤형일자리확대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 편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사전 예방적 맞춤형 시민건강관리 등 건강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직접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14년 세입예산은 총 2조 3,458억 2,500만 원으로 2013년보다 2,79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기부금, 기금수입 등의 증액과 추모공원 건립 민간대행사업 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191억 2,50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2,730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267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조 2,029억 8,200만 원으로 2013년보다 3,81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3,720억 8,300만 원은 2013년보다 3,727억 1,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308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9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정책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ㆍ관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위해 1조 6,85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5,988억 8,7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8,267억 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274억 4,100만 원,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 328억 7,600만 원,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에 10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복지분야입니다.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1조 1,35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기초노령연금 8,481억 9,9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835억 3,600만 원, 어르신일자리사업 542억 8,9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제공사업 15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기반 조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5,33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343억 5,100만 원, 중증장애인연금에 843억 500만 원, 장애수당에 344억 8,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805억 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250억 1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95억 3,100만 원,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지원 사업에 14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자활 분야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 지원을 위해 1,28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 618억 1,400만 원, 노숙인자활시설 운영에 117억 4,200만 원,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에 75억 1,700만 원, 희망리본사업에 74억 5,400만 원입니다. 보건ㆍ의료분야입니다. 공공보건ㆍ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2,19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립병원 운영보조 515억 3,700만 원, 서울공공의료재단 설립 10억 원,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23억 8,9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운영사업 421억 7,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58억 7,3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및 기능보강 163억 3,100만 원,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시설 운영에 3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3억 4,400만 원, 국가 암 검진 사업 50억 8,5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369억 4,900만 원, 대기오염물질검사 13억 7,200만 원, 수질ㆍ토양오염물질 검사에 1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시립병원의 총 사업 예산은 302억 3,500만 원, 어린이병원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비 88억 6,200만 원을 포함 151억 5,000만 원,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하여 64억 7,100만 원, 서북병원은 8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수준향상 분야입니다. 건강생활 기반조성 및 노인ㆍ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69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37억 7,4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29억 7,700만 원, 지역치매센터 운영 사업 80억 7,700만 원,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에32억 3,5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4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원산지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을 위해 5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23억 9,800만 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분야입니다.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1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보호지원 7억 원, 길고양이 TNR사업에 4억 5,500만 원, 동물복지 활동지원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등 5개가 있습니다. 기금의 2014년도 운용 규모는 1,487억 3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563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1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대비 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장애인복지계정은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계정은 2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은 621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운용 사업비는 62억 7,000만 원으로 융자금 지원 36억 원 등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계정의 주요 기금운용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 계정의 주요 기금운용사업비는 57억 원으로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7억 원 등입니다. 자활계정의 주요 기금운용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으로 자활사업 경쟁력강화 지원 6,000만 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운용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으로 이재민 재해보상 3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위원장, 이미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주민참여사업 사업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시립병원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한 곳에 수급자들이 2개월 이상은 못 있는 거지요? 100일인가요?

90일입니다.

90일이지요? 그러면 보통 돌려막기 식으로 이 병원에 갔다 저 병원에 갔다 이렇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작년, 올해 한 2년 정도 데이터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꺼운 게 사업별 설명서라고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시립병원 예산서가 달랑 한 장씩 들어 있어요. 아시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예산안을 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을 무엇무엇에 쓰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업예산을 내는 것, 그래서 설명이 들어간 예산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립병원별로. 결산보고서는 해마다 제출하는데 예산서에 구체적인 내역이 하나도 기재돼 있지 않는, 민간대행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통짜로 세 줄짜리 예산안을 내는 것, 심각한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장님 의견도 정리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시든지. 이대로는 사업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시립병원 설명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그것에 따라서 정책사업비가 58억 1,402만 7,000원, 서울시복지재단이. 일반관리비가 87억 4,458만 4,000원, 성과급이 6억 1,538만 9,000원, 예비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한 산출 기초자료 있지요, 상세한 것?

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시에다 예산 요구할 때 자료제출한 것 있지요, 원본?

네.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오시고. 특히 그 내용 중에 경영지원 8억 8,474만 7,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더 좀 정확히 주시고, 성과급 6억 1,538만 9,000원에 것을 좀 정확히 주시는데 어떤 조사에 의해서, 어떤 기관에 의해서 받아서 그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이 뭔지, 성과를 뭘로 판단하는 건지 평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과를 판단할 때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를 판단할 때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산집행을 잘했다든지 무슨 사업을 잘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성과지표로 삼아서 성과를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들 중에서 대부분 자치구와 서울시 간에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별로 기준이 뭔지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몇 대 몇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사업별로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자료요청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구별로 구분을 하셔서 기관 리스트하고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은평 1선거구 민주당 이순자 위원입니다. 아까도 모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같은데요. 43쪽을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고 싶은데…….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법인에 외부인사를 추천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660만 원이고 내년에 1,06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660만 원을 쓴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써서 지금까지 쓰기를 927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0만 원…….

이게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주로 수당이…….

그러면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 복지건강실 쪽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한 번씩 출석할 때 수당들은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 자료도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수당이 보통 얼마 정도해요, 이것은?

두 시간 이상이 되면 15만 원씩 드리거든요. 보통 두 시간 이상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일인당 15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주로 수당하고 그다음에 회의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상상 외로 굉장히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회의를 워낙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지원사업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06쪽에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보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저희도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300명이라고. 300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아마 저는 대상자도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300명만 대상자로 정해놨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금년도 7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인데요, 당초 금년도에는 400여 명 467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발굴을 우리가 하려고 대상되는 요양시설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데 실장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지금 서울형 수급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또 저소득을 위해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대상자를 정해 놓은 이유는요?

대상자는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것이지요. 예측을 금년에 400여 명 정도로 예측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300명 정도로 예측을 한 것인데요. 일단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라서 홍보가 아직 충분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면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아무래도 중복사업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이라고 하면 보통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게 매칭인가요? 매칭 아니지요. 100% 시비예요?

네, 시비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발굴을 못하면 자치구에서 이렇게 추천도 받나요?

이것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자치구를 통해서, 또 복지 요양시설을 통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으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을 하셨으면 자료가 나와 있지요?

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정신질환자라고 그러면 지금 보통 사회복귀시설에 직업재활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 취업지원시설을 또 설치ㆍ운영을 하시겠다고요?

현재도 3개소에서…….

이것도 중복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복귀시설이 지금 여기 보면 96개가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34개 중에 정신장애인 이용률이 1.6% 정도 되는데 여기를 위해서 직업재활 시설 설치를 하면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관에서도 이렇게 서비스 내용 보면 제과ㆍ제빵기술 이런 것 다하고 있지 않나요? 꼭 이게…….

위원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3개소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것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자립생활지원 기능을 같이 첨가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두 개소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지금 2억 7,000 이것 가지고 두 개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말 정신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두 개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2억 7,000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설치를 합니까?

이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개념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고요?

네.

이게 국ㆍ시비 매칭입니까?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이게 운영은 시비로 하고요 시설은 국비로 저희가 지금 두 개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해서요.

국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앞부분에…….

지금 597쪽에 보면…….

577쪽입니다.

어디요?

577쪽입니다.

우리는 597쪽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그런데 왜 그것을 따로따로 나열을 해서 주세요?

예산과목이 다르니까 사업이 다르니까, 사업이 달라서…….

그래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 577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네,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아, 같은 거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옆에다 같이 좀 매칭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같은 사회복귀시설을 하면서 지금 나열을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각자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설치를 두 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2억 7,000으로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그러면 편하겠는데 예산 설명서를 꾸밀 때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651쪽을 보면 이것도 쉽게 말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국비가 시비보다 더 작아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재원부담을 계속 자치구로 내려 보내게 되면 자치구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자원들이 부족해서 각 구별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무조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정해서 구에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을 경우에 막말로 지금 구립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모 구는 더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지 않겠다,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정인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실은 국비가 더 많이 편성이 돼서 거기에 맞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도 정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서울시예산도 늘어나고 지자체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돈은 돈이 없어서 제때 돈을 못 주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아니, 그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매칭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비 부담을 늘리고 또 시비 부담을 늘리고 그래서 자치구 부담을 줄여주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 부분도 계속 서로 간에 정부와 또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에서 서로 형평성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이것을 보면 구비 30, 시비 35, 구비 35. 어떻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국비 부담이 늘면 좋고 그다음에 자치구 부담을 완화해서 시비 부담이 늘면 좋은데…….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도 자꾸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될 게 실은 저희 서울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처음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국비 지원도 끊어버리고 지자체 사업으로…….

그럴 때는 그 사업을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어떻게 시하고 구에서 이것을 다 떠안고 갑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태까지 죽 그렇게 해 와서 저희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자꾸 요구를 해서 싸워서 뺏어와야지요.

맞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지자체 재원확충문제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국세 이런 것을 지방세로 이양을 해 달라든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율을 낮춰달라든지 이 건만이 아니라 모든 건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좀 줄여라, 지자체 부담을 줄여라, 아니면 지방세 수입을 늘려 달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지만, 아니면 정말 지방세 수입을 늘려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것을 해 주셔야지 계속 시비와 지자체, 그런 구의 여러 가지 요즈음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보다도 더 큰 게 저희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기초연금 같은 것, 이게 워낙 덩어리가 크고 액수가 크니까 일단은 큰 덩어리에 집중을 해서…….

지금 영유아 부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리고 또 옆에 모자보건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니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을 올해 125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산모는 125명이지만 나타나지 않는 산모는 체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통계를 잡지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고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청소년산모가 병원에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아니면 또 애 관련해서…….

그럼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분명히 지금 학생들 청소년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저기가 125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수조사 같은 것을 산부인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청구한 금액입니다. 본인이 일단 진료를 해서 돈을 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지원이 되니까 청구할 때 돈을 준거거든요.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꼭 청구를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산모들은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몇 %의 청소년들이 이런 힘겨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숨기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산부인과에 전수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있는 병원을 전수조사 해 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대선공약으로 나왔던 것인데 이것도 보니까 매칭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시비가 훨씬 더 많아요, 국비보다, 그리고 또 구에 전가를 시킬 것이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정부쪽에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서로 조금 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매칭에서 국ㆍ시비와 특히 자치구 구비 이렇게 보면 항상 영유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복지건강실에도 보면 국비가 시비나 구비보다 굉장히 작게 책정이 돼서 매칭으로 그냥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특히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일단 모든 사업에 다 신경을 쓰는데요. 저희는 전략적으로 큰 덩어리를 일단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보니까.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요.

이것도 적진 않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몇 백억 단위 일단 그것부터…….

아니, 큰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접근하기는 작은 것부터 접근하기가 더 쉽잖아요?

잘 안 해 줍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셔야지. 실장님이 하셔야 될 몫인데…….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얻는 것보다 어차피 잘 안 해 주는데 큰 것을 해서 얻는 게 낫지요.

원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시다보면 분명하게 저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여튼 각 사업별로 다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달라 그래야 되겠는데요.

김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담당과장께서는 금년 2013년도 예산대비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나 기능특화운영비 중에 삭감된 게 있고, 특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15억 7,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능특화 25개소에 7억 5,000만 원이 삭감됐고, 기능전환특화에 3억이 삭감됐고, 이동목욕사업, 또 야간 요보호아동 통합지원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해당, 예를 들자면 기능특화가 25개소인데 25개소가 어디고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자료를 오전 중으로 해서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삭감사유와 정확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요청을 추가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하던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제시해 주고, 만약에 미비했으면 미비사유까지 제시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이 안 계시네요? 대표님은 안 계셔요?

본부장이 있습니다.

실장님, 일단 대표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복지재단에 전반적으로 예산문제, 인원 충원문제, 센터들의 수탁문제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만 하더라도 전년대비 25.6%가 증가한 151억 9,000여만 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79명이 정원인데 한 40명 정도 추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니까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원인이 일단 센터들, 지금 5개 센터를 수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보다는 센터 일에 치중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복지재단이 센터를 수탁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일단 복지재단의 업무라고 볼 수는 있겠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복지재단의 설립취지나 복지재단의 고유업무를 냉정하게 본다면 센터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수탁 맡아서 직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리고 몸집이 거대해지게 해서 운영하는 게 정말 복지재단이 할 일이냐. 지금 서울의 복지시설들 수십 개 수백 개를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지원하고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조정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게 주 업무인데 복지재단의 몸집이 계속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재단 대표님한테 본 위원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민간단체로 수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센터의 존립여부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센터 예산 날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저희도 독려를 해서 하루빨리 위원님께 보고가 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센터를 굳이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어떤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다른 기존시설에 맡기기가 어려워서 그런 센터를 계속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차후에는 이런 센터의 어떤 증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새로운 기구의 신설을 억제하고 복지재단의 고유업무에 포함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이런 새로운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최소화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기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잉여금 증가율은 2011년도 29%, 그리고 2012년도 16.1%, 2013년도 21.7% 등으로 잉여금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계획성이 있게 예산을 짜지 않고 계속 이월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나 계획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고, 또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단 기본예산하고 기타예산하고 똑같이 잡아서 어떠한 예산 계획성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족하진 않더라도 어떠한 예산에 대한 치밀성이 그 서류 하나를 보더라도 떨어지는 것이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사업예산하고 기타예산하고 똑같이 동일시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 100원이면 기타예산도 100원으로 똑같이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그렇게 잡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계잉여금이 금년…….

그러니까 잉여금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의 어떤 편성기준이나 계획이 맞지 않게, 일단 예산의 사용계획이 맞다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사업예산하고 기타예산하고 똑같이 그렇게 잡아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해명이 안 될 거예요. 그것을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을 이해시키는 답변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재단에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해서 보면 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년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비율이 평균 어떻게 되지요?

인상률이요?

네.

인상률이 이용시설하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용시설은 3.7%, 생활시설은 4.38%, 그래서 4.01% 정도 인상되는데 지금 복지재단 직원들 내년 인건비 상승비율을 보면 8%예요.

그것은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4.01%는 개인별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일인당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 인건비 총액이 늘어난 건데 여기에는 내년에 6명의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 인건비가 일인당 늘어난 인건비에다 플러스해서 6명이 늘어나는 그 인건비가 합쳐져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인당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5,100만 원에서 내년에 5,200만 원으로 크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진 않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5,1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라간 것이니까 한 2% 정도 되겠습니다.

2% 정도 올라갔어요?

네.

어쨌든 일단 재단이 고유업무보다는 센터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문제, 또 어떠한 예산사용과 계획에 있어서 짜임새 없는 예산계획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단 급여부분도 사실은 한번 전체 직원에 대한 전체 임금 평균을 내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일반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고인력, 고임금을 주면서 채용한 직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연구나 좀 고난이도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일반 복지관이나 어디에다가 맡겨도, 일반 법인에다 맡겨도 다 업무수행을 할 만한 그런 센터의 일을 그 고임금을 받는 고급인력들이 그런 평범한 일반 법인에서, 일반시설에서 운영할 만한 일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복지재단이 계속 인원을 충원하는 게 이게 맞느냐,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급인력을 더 채용해서 뭔가 서울시의 새로운 복지비전을 연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 비정규직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일반 일용직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복지재단의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우리 조직과라든가 예산과에서도 인원의 증가, 조직의 확대, 예산의 증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조직이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것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꼭 필요한 경우만 하고 예산 증액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0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주민참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장애인시설은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실에서 해야 되나요? 여기 어느 과 소관이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다는 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시설이나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이쪽에다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그것을 빼서 다른 데 쓰기는 곤란하고요. 이 사업이 보니까 건물이 종암동 주민센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1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여기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입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주민참여사업을 꼭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 잡을 것 같으면 편의시설 말고 뭔가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을 받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많지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든 데는 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다 주민참여사업으로 만들어도 되지요. 사업선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개념 없이 주민참여사업으로 넣는 것이 맞나를 고민하면서 일단은 선정기준이나 선정을 택할 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것도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넘어가고요. 438쪽이요,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노숙인들의 자활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사업명이 정확히 사업내용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름을 못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스티커를 잘못 붙여놨습니다. 441쪽입니다.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 주민참여사업인데요. 주민참여사업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주민참여사업에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사업별로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에 지원하는 건가요?

영등포 쪽에다 줘서 하는 사업인데 성산대교 밑에다가 꽃 재배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 노숙인일자리도 운영을 하고 화훼재배기술자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꽃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됐나요?

공간은 성산대교 고가 밑이니까 둔치 쪽이니까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서울형기초보장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는 서울복지기준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선별적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선별적복지가 완성이 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회가 훨씬 더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보이는데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선 2013년 같은 경우는 애초에 4만 명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현재 2만 명으로 축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축소를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이라는 것이 2013년 11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5,162명 발굴을 했네요. 2만 명으로 축소를 했는데도 2만 명 발굴하지 못하고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금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초 목표에 훨씬 미달하게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현재 11월 14일 기준으로 5,1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6,000명대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추계를 해 봤을 때 금년도에 6,000명대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월 980명 정도가 발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니까 저희가 2만 명 가까이 대상자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늘 계획은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늘 맞지 않았어요. 지금도 월 980명 연 1만 9,000명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신뢰가 안 갑니다, 그동안 늘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000명 내년에는 1만 9,000명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비해서 거의 4배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계 숫자니까요.

6,000명 플러스 1만 9,000명, 그러면 1만 3,000명을 더 발굴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발굴이 되면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발굴이라는 것이 내년 바로 시행을 하면서 1만 9,000명이 다 발굴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예산 지원은 거의 연말 다 되어야 만이 1만 9,000명에 대한 예산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내년도에는 기준이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했는데 내년에는 68%로 그것을 올리게끔 당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68%로요?

네, 당초 전체 2018년까지 계획을 짤 때 2014년에는 68%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기준을 금융재산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고 부양가족 기준을 좀 완화했고 내년도에는 60%에서 68%로 올리게 되면 좀 늘어나서…….

현재 지원금액을 수급자의 50%를 주다가 68%로 올려주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인 분들을 했는데 내년에는 68% 이하인 분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가.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자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금년에도 기준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그 부분은 손을 안 댔고요, 당초 계획에서 금년에는 60% 내년에는 68%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안 댔고 금년에는 금융자산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만 완화했습니다.

좀 촘촘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여튼…….

늘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기준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고요.

연구기관 중에서 그래도 최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저희 연구기관에다 의뢰했는데도, 저희가 그 예측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했는데 그게 정확치 못해서 저희로서도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현재 연구에 의해서 추계를 한 게 아니고 금년에 운영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기준완화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역시 여전히 계획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초기에 선정했던 총 대상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사회복지기준선에 보게 되면 19만 명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상자에 총 대상인원을 여전히 그대로 가져가는 것인지, 수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내년도에 개별급여로 전면적으로 바뀌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그게 바뀔 때 우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취지가 수급자제도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개별급여로 바뀌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제도에서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바뀌어야 되니까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상숫자 19만 명은 일단 내년에 가서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이대로 가져가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아니, 잠깐만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내년에 제도가 바뀌는데 그게 10월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10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개별급여제도로 바뀌는데 바뀌게 되면 어차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현재 개별급여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전문기관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

바꿔서 같이 함께 시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월부터?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저희가 그 내용을 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제도도 바꾸겠지만 내년 10월까지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된 다음에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내용이 될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10월에 정부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바뀝니다. 제도는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보나마나 개별로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거지요. 분야별로 수급자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수급자 선정이 되었는데 다시 우리는 기초보장제 제도하에 들어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혼란이지요. 그런 경우의 수라든지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미리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예상키로는 내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어떤 과도기, 유예기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월부터 여태까지 통합급여를 받던 사람들한테 ‘당신은 소득급여 대상이 아니다. 당신은 주거급여다.’ 이렇게 해서 하면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당장 얼마씩 받았는데 갑자기 10월 1일부터 바뀐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앞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본인들도 신청을 하라든가 충분히 그런 기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급여항목별로 기준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신청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어떤 홍보기간이라든가 신고 받고 접수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것에 나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개별급여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중앙정부에서 현재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했어요. 그런 거지요? 1년 된 거잖아요? 1년 동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개별급여로 바뀌게 되면 서울시 부담액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더 늘어나 있던데요? 내년에 바뀌게 되면 더 들어가는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 것을 어디에서 봤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미 상당히 기초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이 있지 않았겠어요? 없습니까?

그것을 반영한 것 아닙니다.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나요?

네.

하여튼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우리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만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저희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그 내용을 확인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손질을 늦지 않게끔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본인이 대상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으시고요. 언제부터 자기가 받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받았던 서비스가 없어지고 새로운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바뀐 이유도 모르고 현장에서는 굉장한 부적응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적응도 하기 전에 또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진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가구들에게 주거라든지 창업, 그렇지 않으면 고등교육을 받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시 예산이 60, 민간재원이 40% 이렇게 자원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민간재원 40%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달하고 있습니다.

전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모금이 됐나요?

금년에요?

네. 자치구에 부담을 주지 않나요?

금년에 96억 모금을 했는데요. 지금 96억 정도 모아졌는데요.

96억은 어디에서 모은 건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요?

네. 그래서 이거면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도 1억씩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도 같이 모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하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6억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을 했고 나머지 액수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자치구에서…….

현재 그 비용이 총…….

모금을 해서 합니다, 모금.

총액이 얼마 소요가 되나요? 총액만 얘기해 줘 보세요, 민간재원 총액?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플러스통장을 위해서 필요한 민간재원이 96억인데 현재 한 70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 연말에 모금활동이 활발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요되는 금액은 확보가 될 것이고요. 자치구에서는 총 필요한 게 1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자치구에서도 자체모금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90억…….

모금이 주로 연말에 추울 때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 100억이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10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100억 가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2013년 필요예산이 690억이었잖아요?

아니지요. 69억입니다.

아, 69억입니까?

네.

이것 자세한 세부내역, 예산 조성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내역과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보게 되면 2009년 같은 경우에 약정이 9,900명, 2010년 같은 경우에 4,700명, 2011년 1,413명, 2012년 416명 이렇게 죽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졸업하고 나간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 숫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신청도 지금 2009년 같은 경우는 2만 1.000명이었는데 2012년 같은 경우는 1,587명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간단하지요. 열성적으로 하지 않아서지요. 그동안 사실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자치구에다 현재 업무에 대한 이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열의가 떨어진 거지요.

위원님, 이것은 서울시에서 희망플러스통장을 시작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하려 그래요. 그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열의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사업실적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원래 최초의 목적이 주거ㆍ창업인데 주거ㆍ창업 하신 분이 있나요? 성과가 있나요, 창업하신 성과가?

지금 379가구가 창업목적으로 통장 적립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379명이 창업하셨단 얘기예요, 창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좋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여기서…….

돈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창업하는지 여부는 본인이…….

본인 여부, 능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목표가 주거ㆍ창업이에요. 애초에 시작할 때 목표가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표관리를 잘해야지요.

창업하고 난 다음에 주는데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지는 사실 저희가 챙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받는 게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현재 성과가 있다 그러면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살펴봤는데 현재 실적도 계속 줄고 있고 성과를 찾기가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사업이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옮겨가는 겁니다.

이 통장하고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통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희망드림통장을 축소하고 희망키움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좀 적게 들이려고 그래서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줄이고…….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이쪽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할 건가요,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은?

일단은 내년 7월에 희망키움통장Ⅱ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없애는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7월 이후에는 신청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네.

어차피 약정되어 있는 분들이야…….

되어 있는 분들은 해 드려지요.

해 드려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신청은 2014년 7월까지만 받고 그 뒤로는 안 받겠다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구체적으로 계획 잘 세우시고 얘기해 주세요. 너무 현장에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저희는 지금 그게 시행이 되면 바로 저희 사업은 안 하는 것인데 복지부사업이라는 게 꼭 그 날짜를 언제 한다고 그게 꼭 지켜진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면 저희는 더 이상 신청을 안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키움통장Ⅰ이 있고 Ⅱ가 있는데 내년 7월에 Ⅱ가 새로 도입이 됩니다.

Ⅱ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Ⅱ는 차상위계층까지도 대상자가 됩니다.

Ⅰ도 차상위계층까지인데요. Ⅰ도 현재하고 있는 제도도 탈수급 가능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산형성 지원으로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ㆍ자활의지 제고예요. 그래서 희망플러스통장하고 차이가 없어요.

희망키움통장은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수급자로만 지금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467쪽에 희망키움통장 제일 위에 목적,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이에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이에요. 그런데 실장님 아니라고 합니까? 뭘 믿으라는 것인지.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Ⅰ은 수급자만이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이것은 Ⅱ인가요?

네, Ⅰ과 Ⅱ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제일 밑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희망키움통장Ⅰ,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가칭) 이랬는데 가칭이라는 것은 아직 제대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Ⅱ 가칭이라고 한 것이고요. 여기에 끝에 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은 수급자가 하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상인원은 제한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예상을 거기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Ⅰ은 1,040가구 희망키움통장Ⅱ는 1,000가구 정도로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경우 이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선별적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요, 이 부분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조금이라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바라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개별급여하는 것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당장은 80만 명을 늘린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서울시가 이것을 발맞춰서 치밀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80만 명을 늘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가 20만 명 보면 그러면 10%, 14%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8만 명을 늘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상자하고 서울형기초수급자 대상자하고 겹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수정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부 계획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바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김창보 보건정책관이 답변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예산안 설명서 481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비 예산이 있지요. 482쪽에 보면 공공지원단 운영비 20억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지요?

맞습니다.

줄여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지요?

맞습니다.

20억이면 이게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서울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공공의료재단이 설립이 되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이 의료재단으로 흡수 편입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초자료네요. 그러면 여기 20억 연간 운영비가 있고 또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필요한 10억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공의료재단 설립 추진에 필요한 10억 원 예산은 지금 여기 올라 와 있습니다. 보면 7억은 재단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등록비용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등록할 때 7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7억은 우리가 재단운영경비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못 쓰나요?

기본재산이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10억 중에 7억은 묶이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외에 임차료로 1억 6,500만 원하고 사무용물품구입비 5,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7,900만 원해서 3억이 재단법인 설립 준비금입니다. 10억의 예산을 주면 7억은 묶여있는 돈이고 3억 가지고 사무실 임대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하면 이 재단을 구성해서 설립할 비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여기 사업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지요? 그것을 이따 자료를 가지고요, 여기 내용 보면 기가 막혀요. 재단을 설립하는데 2014년 4월부터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이나 2월 사이에 조례를 만들고 2014년 4월부터는 재단법인 사업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단법인 설립 준비단 구성 및 운영도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돈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10억 예산을 올렸지만 여기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7억은 묶여있는 돈이고 3억은 사무실 얻고 집기비품비 들면 나머지 돈은 운영할 돈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20억을 이리로 가져올 것인지,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성이 있는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급하다고 막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기 다 20억 해 놓고 운영한다고 1년 예산 올려놓고, 이중입니다. 여기도 10억을 올려놨는데 10억은 사실 실제 쓸 돈은 10원도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재단 기본재산 등록하는데 7억 해 놓고 이것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이고 3억 사무실을 얻고 나면 여기는 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이사장, 검사역, 대표이사를 하고 무슨 경영의 효율성……. 이것 읽으려면 한 1분 읽어야 되니까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뭘 가져가겠냐 이거예요. 사무실만 얻어 놓고 빈방이지요, 운영비가 하나도 없는데. 치밀성이 전혀 없고 계획성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초적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계수 조정하는데 자료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김창보 보건정책관님도 그렇고 이것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 내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성격을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살펴보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애초에는 서울의료원 내에 의학연구소가 있었고 그 의학연구소에 정책연구실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변경합니다. 그 근거를 보면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료원장은 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설연구소를 둬서 부설연구소 내에 의학연구소라는 것을 둬서 정책연구실을 둬서 이 공공의료 일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담당과장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바뀌는데,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한 위탁 협약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게 서울의료원장 밑에 있는 의학연구소 내에 있는 정책연구실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그냥 놔둔 거다 이겁니다. 현재는 서울의료원장의 산하기관인지 우리 서울시장이 직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인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서울시장의 직속기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서울의료원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서울의료원에다 주고 서울의료원의 산하기관이 돼버렸고 서울의료원장의 통제를 받고 있고, 아주 법률에도 안 맞고 조례에도 안 맞게 공공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이러면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 예산을 그리로 갖다 쓴다 이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서울시에서 감사 나가고 징계하고 난리날 겁니다. 아무 것도 근거가 없이 여태까지 해 온 겁니다. 법률에 의하면 서울시장의 직속기관으로서 서울시장한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것을 자문을 하고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곧 복지건강실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시장이 일일이 따지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정책관을 통해서 실장님이 서울시장을 대행하는 겁니다, 대행. 그래서 이러한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엄청 방대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시립병원이 13개지요?

네.

또 도시보건시설을 보면 보건소가 25개 있지요. 도시보건지소가 4개 있지요. 보건분소가 23개 있지요. 그 보건소 산하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서 이러한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서울시장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실장님도 의료전문가가 아니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보건정책관께서는 전문적 지식을 얼마간 가지고 계시겠지만 최고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이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원단을 두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서울의료원장의 직속기관도 아닌 것이요, 서울시장의 직속기관도 아닌 것이요, 그렇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울의료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이 공공의료지원단이 운영됐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기관이다 보니까, 물론 서울의료원이 내부기관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산하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시와 공사와의 관계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의 예산지원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있었어야 되지만 있으나없으나 크게 신경을 안 써서 아마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개인회사는 그 개인회사의 오너인 회장이나 사장이 O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법률에 의한 것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일을 하면 업무남용입니다, 권력남용이고. 법률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만 공직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당시에 기본틀은 그렇게 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위탁협약서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아무런 지시도 없고 방침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협약서라는 게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지요.

요식행위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협약서,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의회의 통제도 받고 시장의 통제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식행위라고 생각해서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요식이 아니지요. 가장 기본적인 법률행위인데 이건 요식행위가 아니지요.

네.

이 예산은 법률을 위반한 예산입니다. 공공의료지원단 폐쇄하세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 예산을 삭감하고 따로 별도의 시장 직속기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요?

네.

이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는 있어요. 설치한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의료원 예산에서 빼고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로 해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해서 삭감을 하든지 예산편성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 계신가요?

본부장이 와 있습니다.

본부장이 있어요? 대표이사는 없나요?

대표이사는 출석 못했습니다.

출석 못한 이유가 뭐고 또 사유서 제출했습니까?

여태까지 복지재단 대표는 예산 심의 때 안 와서 관례에 따라서 오늘 안 온 것 같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복지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송성숙입니다.

2013년도 서울시출연금 수입이 얼마입니까?

137억 9,000만 원입니다.

137억 9,710만 원.

당초 121억이었는데 두 차례 추경을 거쳐서 137억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추경 언제 했지요?

4월에 1차 추경을 했고 5월에 2차 추경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추경했나요?

재단 자체…….

출연금 묻는 겁니다, 출연금. 그러면 출연금은 애초에는 120억 정도였는데 130억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지금 137억 9,710만 원이지요. 그 중에서 현재 들어온 게 101억 9,549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까? 수입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137억이…….

그런데 총 현재 지금까지,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월 30일 자료입니다.

지금은 137억이 다…….

100% 다 들어왔습니까?

네, 다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39쪽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좀 보겠습니다. 설명서 39쪽 여기는 2013년도 예산이 120억 9,7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은 137억 9,710만원을 받았습니다, 출연금을. 이 차이가 왜 그러지요?

금년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을…….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 예산에? 예산서 설명 보고서에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당초 예산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정도 늘어난 거지요?

17억 증가했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에 어떤 돈으로 줬지요?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설…….

그것 설치한 겁니까?

네.

그 예산을 어디에서 누가 준 것입니까?

자활지원과하고 창업소상공인과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두 과에 있는 예산을 모아서 재단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42쪽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집행결과 최근 3년간 전용, 이용, 불용 현황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체수입금도 있고 서울시복지재단에 준 돈도 있고 양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요. 서울시복지재단의 잉여금, 소위 말하면 전기에서 이월되어 들어온 돈입니다, 잉여금. 2012년도에서 2013년도는 얼마 잉여금 넘어왔습니까?

2012년도 불용액이 30억입니다.

30억이 2013년으로 넘어왔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불용액 현황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체수입을 가지고 30억을 남기고 서울시출연금을 몽땅 써버린 것인지 돈을 이렇게 창고를 두 개를 놓고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은 하나로 뭉쳐지겠지요.

위원님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재단에다 출연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출연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예산이 120억이었던 것을 출연하면서 시는 100% 집행을 한 것이고요, 재단 입장에서는 이 120억에다 추가로 온 아까 17억까지 다 합쳐서 그것을 쓰다가 보면 돈이 남는 것은 재단에는 그게 불용이 돼서 다음연도 잉여금이 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출연금 120억을 다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하는 날로 100% 집행…….

오케이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전기이월이 2012년도 2013년도에 30억 정도 생겼어요?

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때는 출연금 120억이었을 때 23억.

2010년에서 2011년도에는 18억?

네, 맞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6억?

네.

매년 이렇게 잉여금, 소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잉여금이 생기지요.

네.

그러면 이 잉여금 중에서 재단 적립금으로 들어간 돈은, 재단 적립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2003년 재단이 출범하고 초기에 한 번 잉여금 10억이 기본재산에 편입된 바 있고 근자에 한 7~8년 간에는 기본재산으로 넘긴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20억 가까이 30억 가까이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남는 사유가 뭡니까?

보통 예산절감이라든지 낙찰차액해서 10% 정도는 항용 절감 차원에서…….

그 절감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막연히 절감인지 사업수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을 종료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도 3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금액이 얼마예요? 30억 중에 낙찰차액금액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30억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를 드릴까요?

네.

사업비가 20억이 남았고요.

사업비, 그것은 낙찰차액이 아니네요?

전체 사업비 안에 포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것은 사업비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공개입찰를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아니고 사업비네요?

보통 낙찰차액을 4~5% 정도 봅니다만 제가 보고드릴 거에는 낙찰차액 양은 나와 있지 않고 하여튼 30억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 쓰게 됐는지…….

이거 30억이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발생했는지 명세서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20% 가까이 남는단 말입니다. 잉여금이 생겨요. 매년 20% 가까이 생깁니다. 어떤 해는 18%가 생기고 어떤 해는 29%까지 생깁니다. 지난해 2012년도에는 21%가 생겼습니다. 이거 적지 않은 것입니다.

네, 위원님.

계속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줄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매년, 이게 말이 그렇지 20억, 30억이 전체 예산 중에 30% 가까이가 잉여금으로 남는다, 그것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감과 그런 사유를 통해서 10% 안쪽으로 보통 정산이…….

여러분들 기관평가 받나요?

네, 받습니다.

기관평가 받을 때 항목이 뭐 뭐입니까?

예산 집행률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산집행률 했을 때 예산을 이렇게 적게 쓰면 기관평가를 잘 받나요?

평가항목이 워낙 다양해서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작년도는 특히 희망플러스통장 선발 횟수가 조정이 되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8억 2,000만 원이 불용이 되게 된 것이 큰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성과금에서 성과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성과금은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 절감이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비 절감.

지금 저희 성과금을 받게 되는 경영평가의 공통지표는 책임경영, 효율경영, 시민감동부분, 또 사업지표는 정책개발, 품질관리, 저희가 평소에 하는 고유사업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얼마 정도 가져갔습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성과금을 예산에 책정해 놓았다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성과금 지급 비율을 시에서 정해주시게 되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절감했다, 절감했다고 그러는군요. 맨날 안 쓰는 군요. 여하튼 예산을 가지고 가서 30%씩 불용입니다, 불용. 불용액이라면 불용액 중에는 사업을 못한 것도 있고 어떤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 조금 이따가 가시지 말고 30억에 대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올 때 30억입니다. 뭐에서 얼마가 남고 뭐에서 얼마가 남고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2014년도 예산편성의 잣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매년 이것은 안 돼요. 이게 재단마다 이럽니다, 이게. 서울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아까도 모 과장께서 위원 휴게실에 와서 우리 사업 1억 5,000만 원만 해 달라고 통 사정을 하고 다니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과장 계시지요? 저를 붙잡고 1억 5,000만 원만 해 달라고 사정하러 다녀요. 김상현 위원님 지역구 예산 증액하는 것 없으니까 대신 이거라도 끼워달라고. 여러분 매년 20억, 30억씩 이월로 넘긴다고. 이제는 절대 이렇게……. 아까 실장님 말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같은 경우도 적당히 가는 것 이런 것 지양합시다. 안 됩니다.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진짜 불을 켜고 봐야 된다고요. 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을 켜고 봐야 돼요. 이거 왜 30억씩, 20억씩 매년 불용이 왜 생겨, 전기이월금이, 줄여. 그러면 여러분들 위원님들 잡고 1억 5,000만 우리……. 아까 누구예요? 얘기해도 되지요.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에요? 그 1억 5,000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위원님 손잡고 다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30억씩 남겨놓는 거야, 남기는 거야 그냥. 물론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사업수익을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수익을 해서 번 돈이나 우리 출연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수익해서 넉넉히 돈을 벌면 우리 출연금 좀 덜 가져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출연금을 정해 놓으니까 노상 이거 가져가는 것 아니어도 된다 이겁니다. 서울시 돈 없습니다. 30억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가져오세요. 아니면 30억 삭감합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업이기는 한데 장애인복지시설협회하고 장애인 후원결연사업을 해 오던 것이 있었습니까, 매년 3억 내외로?

장애인복지시설협회하고 후원결연이요?

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후원금 지원이라든가 봉사활동 할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굴하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네.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1995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혹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삭감한 경위하고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시 사업으로 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서 민간에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 어디 한다고 확정이 됐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매년 1995년부터 벌써 20년도 넘게 한 사업을 한순간에 삭감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도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삭감을 할 때는 지금 시설협회나 이쪽에 장애인분들한테 사전 충분한 공지나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산 규모를 떠나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예산삭감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지요, 사실 이번 예산안이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있지요?

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많은 안에서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네.

지금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사업비 2억 2,000만 원이요. 이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검토하셨습니까?

저희는 필요하다고 봐서 증액을 한 겁니다.

굉장히 전문가집단이라고 외부에서는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치유양성가 교육한테만 1억 2,000만 원, 이것도 또 외부 공모로 주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어느 센터든 재단이든 무슨 연구나 이런 전문가집단들이 또 다른 외부에 공모를 주고 위탁을 맡기고, 본인들이 관리인들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신보건 사회사업가든지 재단에 있는 고급인력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러한 분야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학교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이걸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양성을 해서 치유양성가…….

이 사업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세부 예산서를 가져오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있지요, 실장님.

네.

제가 지금 대충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삭감된 것이 기능보강비를 빼더라도 지금 25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운영비가 장기간 동결이 돼 왔는데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애써 주셔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한다 해가지고 작년에 증액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얼마나 현장의 절박한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었으면 증액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아, 시의원들이 올렸으니까 올해 다시 제로,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제로화를 시킵니까, 어떻게?

사실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시의원들을 그렇게 완전히 무시하시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역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예산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은 그나마 좀 많이 줬지만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상한선을 더 낮춰주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맞춰와라,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금년에 증액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렇게 기술적인 처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강하게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이 역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꽤 오래됐지요.

100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사회복지 역사의 인적 중심축입니다. 그 많지도 않은 사회복지사들이 100년 동안 국책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 온갖 쏟아지는 사업들을 하고, 사회복지사들 하루종일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사례관리 해야지요. 후원금 받아봐야지요. 프로포절 해야지요. 평가 받아야지요. 감사 받아야지요. 오는 대상자들, 클라이언트 다 상대해야지요. 지금 표준인력 하면서 운영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한 명 늘려달라는 것도 못 늘려 주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50%를 삭감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복지시장님이라고 하시지만 복지시정의 보편적 그런 정책 하에서 정말 이 복지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암울한 이면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실장님, 뻔히 잘 아시잖아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그나마 관항목 나눠져서 가도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인해서 4.0% 인건비 맞췄습니다.’ 이렇게 선전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은 24억이나 깎아놓고 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정말 우리 말로 장난하시는 겁니까? 예산 돌려막기 하시는 겁니까?

유지가 됐어야 될 예산인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운영비 80%가 인건비인 것 뻔히 아시면서 인건비만 올려놓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서 써라, 지금 이렇게 내팽개치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깎으시던가? 왜 유독 사회복지관만 이렇게, 사회복지관이 지금 서울에 98개소인데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언제 월급 많이 못 받아서 일을 안 했습니까? 저도 20년 전에 50만 원씩 받고 일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0년 거쳐서 이제 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아, 인건비 올렸어.’ 생색내면서 운영비, 사업비를 깎아요? 이건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자존심을 아주. 잘 보고하시고요. 기능보강비도 이것도 5억을 깎는 것은 현장에 다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성북구도 30년 된 시설, 복지관들이 수두룩합니다. 안전진단 D급 받은 시설에다 기능보강비도 안 주고 5억씩이나 깎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고 비 새는 복지관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 기능보강 같은 건 시급히 돼야 되고, 더군다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된 복지관들이 많아서 사실 전면적인 개ㆍ보수도 많이 필요한 데도 있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거의 땜질하듯이 부분적으로 하다보니…….

예산이 없지요. 없는데 잘 쓰셔야지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지요. 비정규직 성과급, 복지재단 예입니다. 사회복지사들 지금 비정규직들 아주머니부터 해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무소리 안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비정규직 성과급이 웬 말입니까?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차별하시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중심축입니다, 진짜. 그분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셔도 일할 수요자들이 없는 거지요. 시장님께서 이 사실을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예산은 반드시 다시 또 지킬 겁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애인 보조공학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장애인 보조공학이 어떤 겁니까?

의수, 의족, 휠체어 제작 또는 수리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목발을 짚고 조금 가긴 합니다. 화장실 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데 휠체어도 없고 목발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전혀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보조공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저같이 하지장애가 와서, 소아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휠체어라든지 목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은 사실 보조공학이 없이는 전혀 움직임이나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장애가 있고 해서. 등등 그래서 이 보조공학이 굉장히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게,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비율이 비장애인과 같이 맞추려면, 뭘 해도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맞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30%밖에 기능을 못해요. 그러나 보조공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을 경우에 이 사람이 70%, 80%의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능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에 비해서 한 20%, 30%, 아니면 10~20% 정도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경쟁률에서 10~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보조공학이 없으면,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30%의 기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70의 갭이 나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없는 거야. 계속 어떤 격차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보조공학센터를 확충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관심을 전폭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 후견지원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면서 결과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 결과가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저희가 나름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상당히 저조합니다. 꽤 이게 후견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충분히 돼서 후견인을 하실 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로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공무원들한테 좀 짧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기초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를 통해서 경유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만 해 놓고 예산만 잡아놔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의 홍보라든지 전달체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업은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설명할 시간도 없고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후견인 예산만 지금 국ㆍ시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잡아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안정이 안 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서울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후견인 대상자들을 적극 홍보하고 후견사업을 하나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지 되는 것이지 국ㆍ시비 있는 것 가만히 앉아서 일단 신청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지급비용만 이렇게 결재해 주고 그래서는 10년이 가도 후견인 제도는 안정이 안 될 것이다. 일단 이것은 다른 각도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266쪽 한번 보시면 이것도 주민참여사업인데 ‘세진이의 발에 날개를! 장애인 보조신발 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어떤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업은 약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사업으로 전락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군데 업체를 임의로 정한 거거든요, 이 자치구에서.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닌가. 어떤 공개모집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조기를 만들거나 보조기 신발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립해 있는데 이렇게 특정 2개 회사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들 신발을 해 주겠다. 성동구에 얼마나 장애인이 있고 신발을 맞출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업성격에도 맞지 않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성격이 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또 그 제안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주민들께서 하신 사항이라서 저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일차적으로 사업접수나 어떤 심의하면서 기본적인 평가는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 평가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받은 것 그대로 줘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말씀이이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합니다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이라든지 제안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얼마의 금액을 할 것인지 이런 결정에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해서 예산으로 타당하다 부당하다 얘기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말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이 자꾸 말을 길게 하게 하시네. 지금 속된 말로 저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다 파악하고 그 결과보고서까지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다 달아서 심의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이런 내용은 담당 선에서 정리를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 아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를 완전히 바보 만드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핵심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진짜 주민참여사업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아까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놓고 그것을 주민사업이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장애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빙자해서 이용하는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애인이, 물론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장애인을 끌어들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편성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에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결과 나온 것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의 적합, 부적합에 대한 의견 낸 것 거기까지 붙여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환자안심병원말이지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일부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노조가 2개 있는데 1노조에서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의제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노조에서는 이의제기를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간호사들의 급여가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적은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비교하려고 봤더니 급여체계가 다르더라고요. 서울의료원은 월급제인데 다른 동부라든가 이쪽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가 급여 내용은 면밀하게 봐서 서울의료원이 어느 정도 적은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듣기로는 급여테이블이 옛날에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연도에 따라서 적정한 인상률만 인상이 되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병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서울의료원이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보수가 적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자안심병원이 아직 정착도 되어 있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확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쪽 간호사들은 그러다가 폐쇄병동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실상도 모르고 시장님은 환자안심병원을 마치 대단히 큰 공적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현실을 모르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 동부병원에 환자안심병원을 확충하는 데 얼마 예산을 늘렸지요?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요? 실장님…….

나머지는 EMR사업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환자안심병원 동부병원에 넣은 게 1억 5,000이에요?

안심병원 부분은 1억 5,000이고요, 나머지는 수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전자화시키는 것…….

어떻게 환자안심병원이 1억 5,000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기존의 안심병동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안심병동이 가능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동부병원 환자안심병원의 1억 5,000 내용이 뭡니까? 19억이 아니고 1억 5,000이라는 것이지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동부병원에 환자안심병원 19억 증액한 게 아니고 1억 5,000이라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환자안심병원 1억 5,000이고 EMR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16억 7,500.

그게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EMR, 그러니까 거기가 차트를 수기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안심병원 19억은 없는 것이지요?

아니요, 환자안심병원은 1억 5,000이고요. EMR시스템 구축이 16억 7,500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으로 학대 피해노인의료지원사업이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환자안심병원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 간호사들이 떠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1년 차, 2년 차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급여도 낮지만 1년 차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가 일이 힘드니까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실장님…….

그래서 간호사들의 처우는 내년에 저희가 실상을 봐서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안심병동은 사실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 입장에서 진짜 제가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우문제이기 때문에…….

뭘 하려면 다 서로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어야지 누구 한쪽을 누르면서 다른 쪽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아직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한다는 발상.

아니, 지금 취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간호사들이 처우가 나쁘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처우로는 이게 안심병원 때문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서울의료원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의 급여체계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심병동하고 관계없이 간호사들 자체가 서울의료원이 낮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