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치밀한 사전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로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안 심사가 보류된 2014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201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처리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김기덕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기간 중 수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방안 타당성조사 등 5건의 21억 원을 증액하고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등 2건에서 21억 원을 감액하며, 도시계획 특별회계에서는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 등 14건 18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제물포터널건설 등 15건에서 182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기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며칠 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와 고통적인 어떤 문제를 상호간에 나눴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7년 동안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임하면서 이번 2014년도 예산안처럼 어떻게 보면 아쉽고 어떻게 보면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착잡한 심정 속에서 예산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폭넓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신사다운 모습을 양보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천석현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감지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평소에 천석현 국장과 담당 관계공무원들과의 친밀한 유대성과 친화감이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을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아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 차례 예산심의 때 고충과 어려운 점에 많이 봉착했는데 이번에 건설위원회는 원만한 대화와 고성 없이 어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선배ㆍ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참 많은 양보를 했다. 그거는 도시안전실 모든 공무원들의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런 예산안이 간편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인정하시고 기대와 함께 이루어진 본 예산안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다시 뒤바뀌지 않도록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201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1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품질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5억 4,300만 원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4억 7,800만 원 대비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000만 원, 건설기술심의수수료 등 잡수입 800만 원과 품질시험소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2,060만 원, 시험증지수입 4억 8,950만 원, 주차요금수입 46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6억 8,600만 원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16억 3,300만 원 대비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억 6,400만 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4,300만 원, 서울특별시 토목상시상 1,200만 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1억 원, 기술용역 성과품 디지털화 및 공개 5,000만 원, 기본경비 1억 70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2,600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1억 3,6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3억 1,300만 원, 기본경비 3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여기 기술심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보고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는 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를 포함해서 35명입니다.

그다음에 품질시험소는 몇 분입니까?

정원은 49명인데 현 근무는 51명입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본경비라는 게 뭡니까? 대강 뭘 보고, 기본경비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은 1억 700만 원이고 품질시험소에는 3억 3,500만 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정원도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만 기본경비는 뭘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품질시험소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청사유지관리업무, 또 거기에 사용하는 각종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도…….

저희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런 것이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는 1억 700만 원이고 품질시험소에는 3억 3,500만 원 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 본청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청사에 관련된 그런 비용이 별도로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우리 품질시험소는 서초구 우면동에 별도로 청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에는 서울시에서 해주고 품질시험소는 우면동에 있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예산안 책자 4페이지 2014년도 예산안에 보면 건설신기술심의운영 해서 2,100만 원이 새로 항목이 신설되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시민감찰관 참석수당 이것이 전년도에는 1,236만 원 있다가 전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민감찰관 참석수당 1,200만 원 예산안에 편성되었다가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한 것은 지난번에 조례개정 할 때 건설위원회에서 수정발의 되어서 시민감찰관을 위원회에 참석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제외된 것이고요. 건설신기술심의운영에 2,1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08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심의가 적었는데 ’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심의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심의건수가 20회 25건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별도 항목으로, 이것이 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별도 항목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전에는 다른 항목에 같이 포괄비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었다가 별도로 그것을 분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작년에는 성과도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2013년에는 2억, 2012년에 1억 5,000에서 2억으로 늘었고 그런데 2014년에는 1억이 줄어서 50%가 줄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계속 3년간 자체설계 하는 것을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직원들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을 위원회에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증액도 시켜줘서 2억씩 2년간 계속 편성했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직원들이 CAD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자체설계비용이 직원들이 많이 습득이 되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도 한 1억 3,000~4,000만 원 정도 사용할 것 같아요, 2억이 편성된 것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1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전체 실링도 예년과 비슷하게 해서 1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직원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1억 가지고도 계속 많이 향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품질시험소가 조례가 개정되어서 서울시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품질시험소에서 다 검사를 해야 되죠, 조례가 개정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산하기관은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건수가 늘어도 수수료에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건수가 늘어난다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칩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예산으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도 총괄적으로 수입이 안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을 해서 불합격이 된 경우에는 재검할 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통계로 따지면 20~30% 정도 수입이 있고요. 또 이것이 우리 서울시예산이 아닌 자치구라든지 SH나 시설관리공단 이쪽 서울시 투자단체에서 하는 것은 감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 건수가 늘어나면 약간 증지수입은 약간 20% 내지 30%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수에 비례해서 수입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한 30% 정도는 증가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신규장비 구입내역이 나오거든요. 2014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시험장비대 구매 1억 2,760만 원 중에서 죽 보면 보통 500~600만 원, 1,000만 원짜리인데 만능재료시험기는 6,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 기계는 어떠한 기능을 하기에 이렇게 많이 비싼 것인지, 만능이라고 하면 모든 재료가 투입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혹시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어떤 기계인지.

만능시험기계는 강제, 철근, 알루미늄 이런 금속제품을 시험하는 것인데 이게 인장시험, 주로 댕겨서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만능시험기로 되어 있지만 모든 물건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속제품에 대해서는 다 시험을 하는 장비로서 이게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소에 2대가 있는데 1대는 원래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14년이 경과되어서 고장도 잦고 결과 시험치도 부정확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로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하는 H빔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H형강?

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사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주찬식 위원님께서 920공구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품질시험소에 시험을 많이 의뢰하지 않고 왜 민간에 했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사후에 시험소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철근 시험하는데 금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들고 스위스제 금속성분분석기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그게 8월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920공구에서는 8월 이전에 전반기에 주로 시험을 하는 상황에서 금속분석기 시험이 많았었는데 그게 우리 품질시험소에 없어서 민간시험에 의뢰했다, 향후에는 우리 품질시험소에 의뢰하겠다는 그런 의견교환이 서로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철 현장에서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현장에서 의뢰하는 검사는 거의 다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도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품질시험소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하철공사나 서울시 산하에 발주하는 공사가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 품질시험소의 신뢰도가 높으니까 많이 이용하면 품질도 보장되고 안전한 건축물이라든지 공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더 정확하고 많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직원 전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시험소 자료를 주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업에서 의뢰하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 품질시험소가 앞으로 신뢰도라든지 권위가 더 있어서 많은 시험이 의뢰가 되고 그렇게 위상도 좀 높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택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서인가요, KS품질이 오히려 KS를 받지 않은 일반품질보다 못한 결과가, 물론 특별히 의뢰건수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낮다는 것이 KS라는 품격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게, 그 대안으로서 어떻게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뭐 해서 품질을 상향 건자재 특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현재는 의뢰하는 것만…….

위원님이 먼젓번에도 지적하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품질시험소에 돌아가서 검토해 본 결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표준원에 법 개정 요구는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시험하는 발주부서에서 KS제품에도, 법에는 품질시험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KS제품도 불합격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품질시험소에 전체 의뢰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불량제품을 차단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지침만이 아니라 혹시 조례라든가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조례 같은 거에 그게 명시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만이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조례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공문으로 방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합격품이 나왔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는 사실 조례상 우리가 직접 거기에 관여해서 이것을 빼라 저거 빼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러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 판정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결과물만 통보해 주면 발주부서나 감리단에서 현장에서 반출하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KS는 공장을 처음에 설립할 때 KS마크를 받기 위해서 하고 아마 정기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불합격품이 나왔으면 그 코스에서 나온 것은 거의 다 불합격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불합격이다 이거를 발견했는데도 그냥 방치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조치를 해서 가령 그거 될 때까지 기능을 정지시킨다든지, KS격을 제대로 맞출 때까지 정지명령을 내린다든지 다시 재검사를, 그러니까 KS마크를 무효화 시켰다가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것만 판정해 주고 말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대안이 없을까요?

인택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 중에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공산품을 만드는 KS하고 건설자재 만드는 KS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산품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KS제품이 완전히 완제품이 나오는데 건설제품은 건설현장마다 내력, 응력에 견뎌내는 기준이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일 완제품이 하나로 규격화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들어온 물건이 좀 규격에 미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불량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시험현장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KS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기술표준원에 이 회사 제품에 이런 문제점으로 불합격품이 나왔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1년에 두 번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한 부서에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반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현장별로 압축강도가 어떻고 인장력이 어떻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저번에 나온 자재는 건자재 중에서 일반적인 보도블록이라든가 현장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건축자재거든요. 그런 것은 표준화되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큰 공장에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데 기본적인 자재도 완전히 엉터리로 나오는 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문제가 큰데, 하여간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말씀 못하시겠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기술표준원에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면 개정요구 좀 하시고요. 되든 안 되든 간에,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다음 단계이고 일단 여기에서 조례라든가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관련된 노력을,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구조물의 안전과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및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에서 1,15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통계목의 안전점검 피복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같은 통계목에서 건설기술 관련 법령집 등 인쇄비 항목을 신설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동의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 위원들이 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결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