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선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먼저 가기 전에, 마을버스가 환승으로 인해서 환승손실과 더불어서 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그 자료를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아직 정리가 덜된 모양인데요, 내용은 러프하게 제가 아침에 보고자료 내용을 보완 지시를 했는데 기계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이용건수 곱하기해서 그것을 환승이라고 해서 하면 장부상으로 한 500억 정도의 환승손실금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우리가 통합요금제 도입 이후에 환승이 도입된 이후에 버스업체 전체적인 운송수익금이 더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하게 제도에 따른 환승손실이어서 업계 손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제 위원님들께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라고 보완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아침에 갑자기 제가 지시를 해서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만날 또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내가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어떤 근거를 두고 가자는 얘기였어요, 매번 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과장님한테도 하루 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족하면 더 줘야 될 것이고 많으면 줄여야 될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업다운 해서 맞추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1ㆍ2억, 10ㆍ20억, 100ㆍ200억을 다루고 몇 천억을 다루는데,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오후에 조정할 때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10여 년 전에 경찰청 예산가지고 다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하고 CCTV 법적 근거, 미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당초 법상에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실제 시비로 구입된 장비가 소유 주체가 누구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교통안전시설에 우리 정보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교통정보시스템이 소유 주체가 실제 시로 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 10월에 우리가 물품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은 서울시 재산으로 다 등재를 해서…….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연관되게 지금 현재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면서 총 89억인가요?

디지털을 아날로그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한 30억…….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소요되는 것이 한 30억 정도.

30억이 아니라 토털로 해서 89억?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은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CCTV 예산 9억 원 정도를 지원하던 것을 유지보수비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다 넣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지요, 28억 플러스해서?

네.

이것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다 삭감해도 돼요?

이 내용은 법적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에. 1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했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령을 바꿔보려고 한다는데 언제까지 바꿔보려고만 할 것인지?

다만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물론 운영의 내용은 경찰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소유주체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면 웃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상기록에 우리가 36억 넣었지요?

네.

그다음에 NFC 3억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택시요금 조정할 때 서비스개선사항으로 다 넣었던 것이지요?

디지털기록계는 서비스개선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도 다 20만 원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중으로 적용됐다고 해도 되겠지요?

좌우튼 그 내용은 저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계의 내용은 저희들이 토털로 하면 한 3년을 내다보고 원가에는 반영이 됐는데 이제 목돈이 들어가고 푼돈으로 받는다 이런 내용이 업계의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사업개선명령을 통해서 이행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금 실제로 말씀 하나 드리면 여기 임금협상에 들어가 있지만 요금에 들어가 있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먼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중으로 선 지급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임시방편적인 예산편성 이것 참 문제지 않나요?

큰 틀에서 보면 이중적인 내용으로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집행상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예견 못하고 임금협상하면서 그러면, 참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만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자료요구도 하고 몇 가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수입금에 대해서 세입을 제가 한번 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차고지 현황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주차계획과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차계획과장 안석진입니다.

차고지 관련된 세입을 잡을 때 지금 제가 여러 민원을 들어본 결과는 물론 우리가 세입을 높이 잡아놓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서는 차고지의 어떤 그런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의 분담액이 높다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차고지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지역 간에 불균형이 있어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회사 측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접수해 보면 지나치게 차고지 이용 부분이 위치에 따라 너무 크니까 노선에 따라 좀 형평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되겠고, 거기에 맞게 세입구조도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부이긴 하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체까지 하는 정도, 오죽 여건이 안 좋으면 연체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 회계연도에는 세입을 잡을 때 또는 차고지 이용조건을 따질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2롯데 관련돼서 첨단안내시스템 관련된 부분의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공문을 제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제2롯데 건설로 인해서 조건부허가 낸 내용 중에서 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롯데가 일단은 분담금을 내고 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계획이 사실 안 왔었는데 이제 보니까 결국은 여러 관련 시설비, 감리비 해서 58억 1,600만 원을 내년 1월 이내로 내겠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세입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세출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항목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부분을 하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포함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로터리, 교차로와 관련된,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지역구에 보게 되면 배명고사거리에서 석촌역 사이에 석촌고분지하를 통과하는 U타입의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그 상부가 막 차선이 엉켜서 통학시간, 출퇴근시간에 보게 되면 아주 사고의 우려가 있고 어린애들이 등교할 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상위 부분을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청원도 채택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을 했는데 도로시설과 쪽에서 접근하면 좀 성격이 안 맞고 교통운영과 이쪽 파트에서 본다면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 하면 아직까지 시내에 몇 개 남지 않은 육교가 우리 송파대로 옆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철거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보니까 300억으로 오히려 덜 잡았네요, 작년보다?

운송지원금이 2,300억보다 덜 잡았다고요? 2,150억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300억 덜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지적…….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비심사에서 세입ㆍ세출은 꼭 안 맞춰도 되더라고요. 이것 한 500억 정도 더 증액해서 넘기고 싶은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좌우튼 일반회계 전출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염곡동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일반 상거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년에 걸쳐서 지불하는데 365억인가 남았지요?

한 300억 정도 남았습니다.

365억이에요.

365, 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100억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년에 걸쳐서 그것을 지불한다고 그러면 절반은 잡아야 상거래상 맞는 것이지…….

옳으신 지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2년 안이라도 내년에 좀 여유만 있으면 처리를 빨리 해버리는 것이 좋은데 현재 재정여건상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통본부가 만날 예산에서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과감히 증액하고 특별회계 전출하고 받을 것 받고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테니까 동의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구석구석은 보지 못했는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예산을 증액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워킹스쿨버스 있잖아요,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5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100% 증액을 요청해서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셨는데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나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사실은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 때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2개 단체 녹색어머니하고 어린이안전학교라는 단체하고 어떻게 보면 충돌이 생겨요, 서로 여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얘기했지만 워킹스쿨버스 제도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일당을 받고 급여를 받고 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은 꾸준하게 녹색어머니가 주관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녹색어머니만 하면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주관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예요. 왜 그러냐 하면 녹색어머니들은 학교에 자기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안전학교의 어머님들은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어머님들이란 말이지요.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그 학교사정이나 골목골목의 어떤 어려운 사정 또 학생들의 사정들을 잘 아는 것이 녹색어머니회가 더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그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2개 단체에서. 2개 단체에서 동시에 한 시간 타임을 가지고 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취지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취지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 2개 단체가 똑같이 본 위원한테 요구했던 것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학교에 학생들이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지요. 또 하나 그 중에서 그분들의 얘기는 물론 확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필요한 학교에, 지금 보통 한 학교에 1개 노선, 2개 노선 해서 교사들이 교통안전지도사들이 2명 정도 전후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도 적고 그래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그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숫자 늘리기 위해서 몇 학교 했다 이것보다는, 그런 요청도 있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그것은 동감했고.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저희들도 간담회에서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의 기억에도 제8대 의회가 개회되면서부터 장애인택시가 증차하는 부분들, 과거의 일인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꺼내기는 어중간한데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300대로 제한했던 것들을 꾸준하게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 시장이 오시면서 또 본부장님의 어떤 발상 전환이 필요해서 증차도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관리권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2014년도 12월 25일 종료가 돼요, 관리권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원칙적으로는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또 한편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 특히 개인택시조합이나 이쪽에 위탁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실제 시설관리공단 실무자들하고 대화나 아니면 어떤 토론을 한 적은 없는데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범위가 여러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수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좀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고요. 또 공단 자체가 순수하게 그냥 시 위탁사무만 하다 보니까 경영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부적인 수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전체에 필요한 업무들을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교통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별도로 특화된 어떤 조직으로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가면 그 업무는 교통관리공단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내부적인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내용, 또 그 자체를 아예 공적인 영역이 아닌 민간부분에서 맡아서 수탁 받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전반적인 내용이 정리되도록 이렇게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콜택시가 있는 반면에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로 50대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늘려달라는 이런 주문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50대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지금은 50대를 도입한 것이 금년에 도입했기 때문에 일단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휠체어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의 수요가 좀 다르고 또 굳이 휠체어 장착차량을 꼭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앞으로 이동상황 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해서 가능하면 휠체어 장착차량보다는 지금 개인택시 영역을 넓혀서 지체장애인과 비지체장애인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조율해서 이용효율도 높이면서 또 예산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기본구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 단계께서는 500여 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모니터링 해가면서 실제 더 확대방향이라든지 이것을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5억 편성해 놨습니다.

가설계결과 5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가 12월 중순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때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20여 대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하철 1~4호선하고 5678호선이 양 공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지하철 1~4호선의 노후시설 재투자예산은 잡혀있어요. 그러면 5678호선은 아직 안전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직은 노후시설과 관련돼서 보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빠른 것은 벌써 30년 돼가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나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하철역사 승강장편의시설 설치계획 지금 잡혀있는 것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들 전체 다 주십시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편성 예산의 원칙 중에 예산의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이 있지요?

네.

이번 예산에 이것을 충실하게 지켰습니까?

지켜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켰습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전이행절차 미이행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은 확인해 보니까 사전절차가 미이행됐네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되면 안 되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럼요, 큰 틀에서 봐도 안 돼요. 이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들은. 인정하시지요, 본부장님?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 중에 장애인승강장 안전발판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아직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안전발판 조차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험을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안전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확대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비용적으로도 민간에서 할 때 개당 2,000에서 3,000 정도 들어가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우리 도철에서 이렇게 한 내용으로 보면 그게 한 1,500 정도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확대하는 내용이어서 사전 검증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테스트결과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안전합니까?

네.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한 군데 실제 운행 중에 있답니다.

한 군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나름대로 테스트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예산편성해서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더 안전성과 관련된 검증을 더해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교통정보시스템 내용 중에 보면 교통순찰차, 경찰들이 타고다니는 차지요?

네.

거기에 대한 GPS 통신요금도 우리가 줘요?

거기 시설 전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위임사무여서 거기에 관련된 소요비용은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CCTV 동영상 회선사용료는 어디에 주는 건가요? KT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회선내용에 따라서 소요주체에 따라서 다른데요, 거기는 KT에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통신회사에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쓰는 스마트폰 사용료까지 줍니까?

교통정보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아니, 경찰들이 쓰는 스마트폰 사용료를 준다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게 교통업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다 그 내용을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교통업무 수행을 위해서 실제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라면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교통정보용으로만 쓰는 스마트폰이 따로 있나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 교통경찰이어서 특수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지급해서 운영된다면 그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매월 60만 원씩 주는데 이것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개별적으로 가는 내용이면 60만 원이 훨씬 더 나갈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말이 안 되지요. 특수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교통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종합교통정보시스템 운영하고 교통정보CCTV 카메라 유지보수 내용에서 CCTV 통신회선 사용료하고 CCTV 동영상 회선 사용료가 달라요.

내용은 좀 다른 기능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회선사용료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요,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은 또 특수기능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회선이 다른 건가요?

네.

그냥 광케이블로 가는 것 아니에요?

동영상 기능이 수행되는 내용하고 일반 통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내용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그다음에 택시요금카드결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되는 부분이 혹시 이게 어떻게 달라요, 중복 지원이 아닌가요?

그것은 좀 다르고요. 하나는 카드수수료에 해당되는 1.7%에 해당되는 실제 수수료율과 관련된 내용 지원이 한 영역이고요,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 설치, 운영, 통신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지급하는 내용이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지원이 두 개 합쳐서 약 160억 정도 되는데요.

네, 1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카드결제시스템을 장착해서 나오는, 사실은 부수적인 효과들이 언론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합승이나 이런 내용도 줄어들고 그 외에도 앞으로 실제 효과상으로 보면 카드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보건대 전액관리제라든지 완전월급제를 실제 시행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시스템 자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저희들이 지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카드결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업계의 카드수수료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액이지만 6,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원을 해서 카드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업계에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1.7%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90억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감이 안 오거든요.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제 설치하면 거기에 통신도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를 정상적으로 기능발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또 보수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그게 한 90여억 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단가별로는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한번…….

왜냐하면 기능발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정상적인 카드결제시스템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그러면?

마을버스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고요. 다만 이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도 수수료 내지요?

냅니다.

그것은 지원 안 돼요?

네, 거기는 지원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뭐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어서…….

택시는?

택시는…….

공적인 영역인가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무화를 시킨 것이거든요.

마을버스도…….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환승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을 큰 틀에서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의해서 그때 도입돼서 그 틀 속에서 환승할인이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늘어서 그런 부수적인 반사적 이익을 받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요. 택시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시스템이 아닌 영역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부가해서 카드결제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시비까지 올랐는데 이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택시 기사님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택시운전사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안 가거든요. 이것이 다 회사, 법인회사…….

그렇지만 그것이 원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지원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가에 반영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실제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정지원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을 텐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이 올해보다 더 감액돼서 책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올해 미지급금도 2,000억 가까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감액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0억 원을 못 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 2,000억 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쓸 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쓰일 돈이 2,000억 원이 안 되는데 못 준 돈이 2,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본부장께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더 건설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계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미지급액이 한 2,100억 정도에 이르는데 또 현재 금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기본적인 수요액보다 더 적게 잡히면 올해 줄여가야 될 미지급액이 늘어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어서 참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만 재정여건이 또 현실적으로 제약요소로써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계획은 실제 기본 일반 정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좀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말 추경할 때 또는 정산추경을 할 때 이때 여유분이 좀 있으면 그 내용가지고 연 700억 정도씩 3년에 걸쳐서 이것을 충당한다 이런 계획을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이 곶감 빼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이어서 그 부분은 좀…….

이런 계산은 가정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빚을, 이것도 일종의 빚이지 않습니까, 줄 돈을 안 준 거니까.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유 돈으로 줄 생각을 하면 요원하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간에 다른 사용처도 많겠지만 해마다 어느 일정 정도를 무조건 빼놓고 그래야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본부장님 말씀처럼 향후에 추경예산이나 다른 것에서 여유 돈이 생기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소위 말해서 대책 없는 말씀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아마 동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결 안 하고는 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조금이나마 작은 액수라도, 내년에 30억을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이것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논의과정에서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 지적과 같은 입장에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었는데 시 재정여건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전체적인 상태는 이해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가는 방향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좀 더 건설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계획성을 갖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이 내년도에 62억 3,1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돈이더라고요. 물론 재정지원 내에서도 또 세부내용이 있겠지만 또 여기 별도로 나오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62억 3,1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의 지원은 버스적자업체 재정지원, 그다음에 인센티브사업, 또 거기에 시설투자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자체도 오히려 더 늘려야 될 내용을 줄이는 정도로 재정여건이 없다 보니까 꼭 의무적으로 다른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은 한 2~3년에 걸쳐서 좀 했다고 보고 꼭 적자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재정지원에 한정해서만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요, 재정지원 플러스 해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내용들도 따로 책정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재정지원, 기본적인 생각은 예산이 가는 곳에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재정지원 해 주면서 반대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여기에 인센티브라는 것은 좀 여유가 있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그렇게 녹녹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왕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돈이 좀 더 서비스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앞에서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브랜드콜택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종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책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서도 이용실적도 저조하고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는 상당히 기대에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하기보다 좀 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정 실적이 없는 것은 다른 개선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을 계속해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조금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브랜드 콜도 건수 자체가 좀 저조해서 자체적으로 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만들면서 또 원만한 탈출구 전략도 필요해서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한 50%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2015년부터는 예산지원 자체가 종료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적정한 탈출 또 내부적인 자구노력 또 자생력 이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요. 여기 지금 양 공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면 캐노피 설치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캐노피사업은 양 공사 자체예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또 있길래, 서울시 지원예산에.

원칙적으로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수한 경우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자체예산 사업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자체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양 공사에서 얘기가 나와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체 틀에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하철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을 금년부터 시작했지요. 금년에 135억 정도 반영이 돼 있고 내년에 배 정도 늘어나서 한 290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내진이든 아니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앞으로 많은 지출이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는 경전철이든 지하철이든 각종 인프라 구축해서 이제는 뭔가 대비하고 재원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만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분담하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왔고 또 빨리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1~4호선 노후화시설 문제는 하도 이것이 된 지가 오래돼서 실제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또 신설과 버금가는 수준의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고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도시철도와 관련된 재정지원 기준들이 있는데 재정지원 기준이 신설에 관련된 재정지원 기준만 되어 있고 실제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도 이것이 된 지가 오래 됐고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기준을 좀 만들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현행 신설과 관련된 기준 수준 예를 들면 6 대 4 수준의 내용을 좀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실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좀 소극적이어서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또 똑같은 내용이어서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건의를 하고 기재부에서는 정부 예산에 미반영하는 이런 내용이 돼 있고, 다만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부증액으로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했던 한 86억 정도가 현재 노후시설 보강으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 일단 물꼬가 트이면 그런 내용들이 조율이 돼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정부 예산에 이번에 국토교통위에서 반영된 증액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팔로우 업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큰 방향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사업들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되면서 더 전기를 마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큰 틀을 우리가 같이 계획도 수립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면 각종 어떤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펼칠 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먼 미래를 보면서 사업도 반영하고 행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한번쯤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 재원의 영역은 이 정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의회와 같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정리해서 저희들이 가야 될 기본방향하고 그동안 진행상황 이런 내용들을 별도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롯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롯데 초고층은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우리 국내에서는 정말 유례없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교통개선대책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비중 있게 다뤄야 될 파트가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적정한 분담금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뭔가 우리가 개량한다고 할까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자칫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민간 기업에게 지나치게 인ㆍ허가에 대한 대가로 갑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비추는 것도 안 좋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한 교통개선대책은 분명히 내놓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민에게 또 시민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구민들이 이 정도면 감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기업이 책임지는 자세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최초의 인ㆍ허가 당시보다는 용적률이든 어떤 건물의 규모가 엄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확장에 대한 분담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분담금 추가 요구라든가 아니면 현실성 있는 분담금액을 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수긍하신 부분인데 지금은 한 지 두 달만에 선뜻 롯데로부터 분담금을 그냥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면죄부를 줘버린 꼴이 돼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서울시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 입장에서 일을 하느냐, 이러한 요구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으면 엄연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고 분담을 더 받아서 재원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 서울시 재정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쓰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 분담금을 시켜야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시설을 더 보완했어야 되는데 덜컹 받았어요.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받은 겁니까?

도시안전실에서 받은 내용인데요, 좌우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만 롯데 입장에서는 그게 탄천변 관련 확장사업 지하화사업 이 부분이 롯데만 원인자가 아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여를 해야 되는 분담금 주체가 위례신도시도 있고 여러 주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서 판단되어야 될 내용이고, 또 그 당시 교통개선대책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납부하면 임무가 해태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일응 받고 내부적으로 조건부로 해서 이런이런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내용을 넣었더라면 하는 실무적인 아쉬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나름대로 지나간 내용이어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적으로 인ㆍ허가 조건상 어떤지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대전제는 롯데에 추가적인 2단계 건설이 완료될 즈음에 현재 주어져 있는 교통여건이 현재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서비스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제시했던 7개 사업 이외에도 또 7개 사업 자체도 내실 있게 관리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을 하다보면 아마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내용들이 보강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또 추가적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미리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나치게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탄천 동측도로 같은 경우도 롯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동남지역의 집중개발에 따른 위례신도시, 가든파이브를 중심으로 한 문정도시개발사업, 거여ㆍ마천뉴타운 여러 그런 지역에 집중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송파대로에 집중되는 교통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2차로를 했을 때는 1,56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롯데가 커버한 것이었고 그게 4차로로 간다면 4,000여억 원 정도 되는 금액에서 롯데에서 일정부분 커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텐데 어쨌든 잠실역 사거리 관련된 부분은 롯데로 인한 교통정체는 불 보듯 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원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인ㆍ허가에 관련된 부분이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롯데는 저층부 선 오픈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은 대외적으로 알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개선대책 없는 상태에서 선 오픈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뭔가 조금 아주 보수적으로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엄격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대응하고 뭔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좌우튼 주어져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TSM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층부 3개 동이 완성이 되면 저층부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완공됐을 때 교통유발효과에 예측컨대 60%에서 한 80% 수준을 거기서 분담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층부의 완공이라는 그 부분적인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준공에 버금가는 수준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실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이행여부라든지 서비스 수준의 담보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주택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사전 일부 사용승인이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세입ㆍ세출에 포함시킨 것도 첨단시스템 구축사업비가 한 58억 가까운 금액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은 롯데에 책임 있는 입장이라면 빨리 우리 서울시에 납부하겠다 빨리 하겠다 해서 빨리 구축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졸라야 되는 입장인데 반대로 의원이 이것을 발의하고 빨리 해서 내년에 선 오픈 얘기 나오니까 하자가 없도록 그나마 일정부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첨단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라, 빨리 너희 돈 내게 하고 빨리 시설하게 하라, 이런 일을 의회에서 걱정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오히려 걱정을 먼저 해야 되니 이것 참 어떤 때는 롯데와 대화를 하다보면 숨이 막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은 기업이윤 추구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우튼 위원님 여러 가지로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질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거기 사업이 나름대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업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도 하고, 아마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 입장을 이해하면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통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도시의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확충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효과도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은 일정부분에서 교통안내시스템에 따라서 그곳이 정체된다, 우회하기 바란다 안내를 하면 당연히 우회하기도 하지만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도 몇 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고 대응이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면 사실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통시스템 구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유익하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안내시스템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내용이 효과를 또 서울의 여러 가지 소통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이번에 말 그대로 첨단안내시스템이기 때문에 첨단이라는 용어에 걸맞게끔 시스템들을 잘 정비하고 추가적으로 추가 소요비용이 더 예상이 되면 추가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제대로 된 안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2년 차 들여다보고 서울시 정책도 보니까 우리 교통본부가 서울시 정책, 서울시에서 상당히 기여한 바가 많다. 그리고 대중교통시스템이라든가 환승체계 이런 부분에서는 국제 어느 도시보다도 사실은 앞서가는 도시를 구축해 놨어요, 도시 인프라를.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교통본부에 있는 국ㆍ과장님들, 실무진들의 어떤 노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서울시에게 또 시민들에게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 노고를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갖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 이러한 교통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어떤 인프라 구축에서 세계의 어떤 굴지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격려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것하고 차이가 좀 나서 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불용 처리가 많이 된다고 지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는 2013년도 예산이 9억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좌우튼 내용은 금년도 예산집행 내용들 우려는 하시지만 사실은 상당히 내실 있게 집행을 해서 현재 한 6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이게 또 추가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불용될 것은 3,700만 원 정도 내용이고 이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될 것이어서…….

그러면 여기 2014년도 예산안은 잘못된 거예요?

이월예산이 일부 합쳐져서…….

아니, 적어서요. 5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 포함되어서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원래 작년 2012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금년도 이월된 예산 포함해서도 전부 집행이 되어서 낙찰차액 이외에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내용을 보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소위 말해서 불용 처리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금년도 예산내용이 불용이 전혀 없이 낙찰차액 외에는 다 집행되는 것으로 봐서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금년 집행된 내용이 한 10여억 원 되는데 내년도 실제 유지보수예산은 7억 원을 산정했고 나머지 6억 원은 단절구간 연계사업비로 반영되어 있어서 아마 예산상에 불용 가능성은 거의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전반기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진방향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양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이미 지원된 학교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그 계기가 뭐 있었나요? 예를 들면 이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비해서 별로 양적으로 안 되거든요, 몇 학교가 안 됩니다. 해마다 18개 학교, 27개 학교 이렇게 해서 사업한 지가 몇 년 되면 끽해야 몇 십 % 안 될 것 같거든요, 총량으로 보면. 거기에 비해서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정책적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대를 해나가면서 시범학교를 하려면 시범학교의 학교적인 위치, 지리적 여건, 이런 내용들을 보고 확대를 해 나갔는데 지금 수준에서 보면 절반수준 저희들이 이상 지정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지만 나름대로는 그런 여건형성이 돼 있는 학교는 상당히 접근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좀 줄여가면서 기이 시범사업학교라도 지속가능성 있게끔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기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잠실권역 교통정보시스템, 교통개선분담금 수입 58억 1,7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중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500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38억 원을 증액하되 마을버스운전자 1인당 분기별로 약 24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등 9개 사업에서 647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0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는 주정차단속알리미 서비스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예산 확보를 전제로 12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서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에서는 잠실권역 교통정보시스템 사업으로 58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지하철8호선 연장선 강동구 건의노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시민안전지키미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고 마포구청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사업에서 8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85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