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밀한 부분까지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물관리정책관 정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정례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곧바로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해,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박용상) 오늘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예산안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첫째,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물관리, 둘째, 큰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수해안전망 확충, 셋째, 선진화된 클린 하수 인프라 구축, 넷째, 물재생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이라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물관리를 위해 물순환 도시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면서 선도적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자 물순환 관련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폭우와 큰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수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당역ㆍ도림천ㆍ강남역 일대 주요지역을 비롯한 침수 취약지역의 방재시설 확충과 더불어 풍수해 재난대응 체계를 시민과 함께하여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도업무의 최상위 행정계획인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본격적인 수립과 하수도전산시스템의 기능고도화, GIS DB 개선,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선진화된 클린 하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재생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 하수열, 태양광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등 친환경적인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괄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255억 2,9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 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2013년 대비 1,009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하수도사용료 15% 인상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871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301억 7,2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안의 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534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일반회계는 시 재정여건상 37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및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증가분 90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54억 2,9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02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3년도에는 8억 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 등 5개 사업 117억 2,3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910억 원으로 ’13년 대비 871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하수도 사용료가 연차별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 3월 납기분부터 15%가 인상되어 86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 폐수처리비가 해양배출 금지로 센터 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 38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년도에 한시적으로 발생한 마곡 하수재처리시설 SH공사 부담금 105억 원이 줄어들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이설 및 보수 부담금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8억 7,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153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3년 대비 14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8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1억 원으로 ’13년 대비 3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액 등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200억 7,200만 원으로 ’13년 대비 372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환경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21억 7,900만 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분담금 12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 및 사평역 지하수 오염조사용역 등 지하수 및 토양오염원 관리사업에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방대책사업비는 1,116억 1,600만 원으로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에 국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101억 4,200만 원,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에 국비 71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284억 8,400만 원, 용두 빗물펌프장 등 13개 빗물펌프장 시설증대 및 신설에 453억 1,000만 원, 관악산저류조 등 4개 저류조 설치에 185억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은 21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76억 2,800만 원,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 25억 8,000만 원,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40억 원, 도봉2천 시설물 개선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783억 8,700만 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6,910억 원으로 ’13년 대비 871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선진화된 클린하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9억 6,000만 원,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8억 5,500만 원,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 7억 2,200만 원 등 하수도관리사업에 42억 7,000만 원,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30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100억 원,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지원 50억 원, 하수관 개량 및 신설사업비로 47건에 861억 4,500만 원 등 하수관로 신설·개량사업에 1,091억 7,500만 원, 35개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에 1,528억 8,200만 원, 하수관로 사각형거 보수보강사업비 42개 사업에 28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재생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400억 4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4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228억 400만 원,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221억 2,0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4단계 85억 2,000만 원 등 물재생시설 개선사업에 1,051억 6,700만 원,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비 952억 3,400만 원,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85억 2,700만 원 등 물재생시설 운영관리비로 1,08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랑물재생센터 운영비 592억 8,7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비 4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191억 원으로 ’13년 대비 35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113억 1,100만 원, 잠실상수원 관리 6억 9,000만 원, 친환경농장 가꾸기 사업 7억 원 등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2,042억 6,100만 원으로 ’13년도 2,180억 5,100만 원보다 137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783억 8,7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66억 6,6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926억 5,100만 원, 이자수입 등 65억 5,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552억 6,500만 원으로 재난예방사업비 282억 5,900만 원,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사업비 250억 원, 연구용역비 및 기본경비 20억 600만 원이며, 시금고 예치금으로 920억 9,2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569억 4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은 2건이며, 이월액은 68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도곡빗물펌프장 신설사업은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협의 및 검토 등으로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예산액 10억 원 전액을 이월하고, 마곡지구 내 재생수 공급사업은 마곡단지 입주지연으로 재생수 공급시기를 당초 ’14년 10월에서 ’16년 6월로 조정함에 따라 예산액 105억 원 중 58억 4,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물관리정책관 전 직원은 금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최상의 정책을 마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및 복지비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하면서 예산안을 마련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4년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2014년 물관리정책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우리 물관리정책관님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한다, 그래서 네 가지 정책방향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

작은 예산으로 서울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리고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02쪽을 보시면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개봉유수지가 어떤 곳인지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관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뭡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어 있으면서 저희 시 부지로 매입하지 못하고 사유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2020년 7월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개봉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되어 있나요?

’87년 1월 1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물관리정책관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수지 이 부분하고 시설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유지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탄천물재생센터에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약 1,000평 정도 있습니다.

1,000평이오?

네.

여기는 왜 보상을 아직까지 안 해 주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서…….

그러면 소유주가 매수청구를 신청을 한 건가요?

예전에 저희가 했는데 그 당시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보상을 하지 못했는데 중간에 소유주가 나타나서 보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것 중에 국공유지가 있습니까?

국공유지는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일몰제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2020년 7월 이후에는?

사유지에 대해서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보세요. 국공유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국공유지는 일몰제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87년 1월 10일 도시계획시설로 이 KBS부지를 유수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25필지 중에 일부만 보상을 해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부가 몇 필지, 몇 ㎡입니까?

2만 307㎡를 보상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보상금액이?

그 당시 보상금액이…….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좀 빨리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네.

결과적으로 4만 2,380㎡ 중에 2만 307㎡를 이미 협의보상을 해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 어느 필지를 보상을 해 준 것인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은 했는데 뭉뚱그려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보여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개봉유수지 지번별 소유권 현황을 보면, 65개 필지가 맞지요?

네.

65개 필지의 한국방송공사 소유 지분을 전부 합하게 되면 4만 2,380㎡가 나와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이미 과거에 2만 307㎡를 보상해 줬으면 2만 307㎡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소유권이전이 등기가 됐어야 하는 게 맞지요?

저희가 보상한 부분은 서울시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4만 2,380㎡ 중에 2만 307㎡를 협의보상을 했잖아요? 돈을 주었잖아요?

네.

돈을 주면 소유권을 가져와야 됩니까, 아닙니까?

가져와야 됩니다.

안 가져 왔어요.

원래 전체 KBS 토지는 6만 687㎡였는데 그중에서 2만 307㎡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면적이 얼마에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면적이?

7만 3,580㎡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면적이 4만 2,000㎡ 아닙니까. 4만 2,380㎡잖아요?

그것은 전체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가 국공유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유지 보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한국방송공사 것이지요?

네.

4만 2,380㎡ 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금 한정해서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만 307㎡를 보상을 해 주었으면 나머지 2만 2,073㎡만 보상해 주면 되는데 KBS 송신소 부지를 왜 보상을 해 줍니까?

이 전체 중에서 그 당시 보상을 하고 남아 있는 부분만 지금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KBS 송신소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요, 방침서에 보면요. 방침서 보고 계십니까?

네.

송신소 부지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2013년 8월 투자심사에, 이 투자심사를 두 번, 세 번째 했던 것 아닙니까.

네.

2013년 8월의 투자심사 결과보고를 보면 개봉유수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만 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침서에 보면 갑자기 KBS 송신소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맨 왼쪽 청색으로 돼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이 KBS 송신소 부지 아닙니까? KBS 송신소 부지 10필지 아니에요. 이것도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예산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구로구에서 별도로 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4만 2,380㎡ 중에, 그러면 나머지 2만 307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떻게 해서 410억이 나왔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난 5월 31일자 공시지가에 1.5배를 계산해서 한 겁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데 평균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5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만 307에서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냐고요? 63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책자에 보면 구로구 개봉동 187-1번지만 나왔는데 이것도 엉터리 아닙니까? 지금 이 1번지뿐만 아니라 25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외 몇 필지로 나와 있는 것이 맞죠. 여기 187-1번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63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2만 307㎡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63만 원 잡고요, 그러면 130억 정도 되죠. 곱하기 1.5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410억이 여기에 나와 있나요? 이게 지금 물관리국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4만 2,380㎡에다가 지금 공시지가 63만 원, 곱하기 1.5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니, 4만 2,380에서 이미 2분의1 정도 보상을 했잖아요, 과거에?

지금 보상할 부분은 남아있는 4만 2,380㎡입니다.

과거에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4만 2,380㎡ 중에, 2만 307을 빼면, 지금 이것을 매수하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을 빼면…….

지금 4만 2,380㎡은 기존 있는 사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4만 2,380㎡ 중에 2만 307㎡를 협의보상 수용한 바 있으며 했으니까 보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것이 2만 307㎡잖아요.

남아있는 것이 4만 2,380㎡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개봉유수지 지번별 소유현황을 보면 25필지 중에 KBS가 가지고 있는 것이 4만 2,380㎡란 말이에요.

네, 현재 남아있는 것이 4만 2,000…….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고, 지금 보상한 것은 이미 시유지로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금액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상할 당시에, 지금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로 돼 있는 것을 얘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988년 당시에 개별공시지가는 현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많이 있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20만 원이었다고 하면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때 가격으로 보상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결과적으로?

아니, 그 당시에 보상을 했으면 그 당시의 가격으로 했어야 되는데, 보상할 때는 지금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보상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해연도는 그때의 개별공시지가로 마지막 연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보상을 개시할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보면 지금 보상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당시에 보상했던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4만 2,380㎡ 확실하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8년도에 보상한 것을 빼고 지금 4만 2,380이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침서 보면 갑자기 유수지 및 KBS 개봉송신소 부지매입 및 활용 해서 송신소 부지 1만 626㎡도 이번에 보상비에 들어가 있나요?

저희 여기에는 안 들어있고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문화복지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1146쪽 신규사업 있죠? 성내유수지 정비, 이거는 자치구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자치구에서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업 맞습니까?

시의원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테니스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방침서에 있나요? 방침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데 동의하시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 매각하죠? 매각계획을 발표했죠?

네.

왜 매각계획을 발표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잘 모르세요?

네.

시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한 것 아닌가요?

제가 확실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어느 금액에 매입한 지도 모르고, 지금 4만 2,380㎡ 전에 이미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게 유수지여서 처리유역의 84%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도 분담을 해라, 국비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투심 때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투심에서 결정이 됐는데, 투심이 저는 정말 적정한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액 삭감하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출을, 보상요구를 그동안에 계속 했던 거니까 해 줘야 된다고 보이고, 이게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유수지를 하면서도 송신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시에서 계속 송신탑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2010년 3월 25일 KBS 송신소가 폐소가 되죠? 그해 9월에 KBS 송신소부지 매입요청을 합니다, 구로구에서. 구로구하고 KBS에서 서울시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매입요청을 받아서? 송신소를 왜 하냐고요, 도시계획시설도 아닌데?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돼 있었는데…….

아니라니까. 저기 보시면 지금 KBS 송신소는 청색부분이라니까요, 왼쪽에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들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색깔 안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별개로…….

별개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사유지를 이번 예산에 왜 넣었냐고요?

아니죠. 저희가 지금…….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흰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이번에 보상하려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 유수지 부분은 색깔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이 결정돼 있는 부분은.

그리고 2만 2,073㎡에서 이것을 정말 어떻게 410억 계산이 나왔는지 정확히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들 안하실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영갑 위원입니다. 동작 하면 사당역 항상 침수피해로 1번 아닙니까, 1번. 그것은 이따 묻기로 하고, 먼저 지난번 행감에서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관리방안 용역보고서가 사실상 그대로 거의 다 베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서남도 용역을 발주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때도 또 베낄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참고를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낄 거면 나한테 용역을 주라고, 내가 베껴 줄 테니까. 한 100만 원에 내가 해 줄 테니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사항에서 빠질 것 빼고 하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할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액도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그 항목을 빼버리면, 지금 사항을 더 줄인다고 하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런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번에 충분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제가 꼭 100만 원에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르바이트생 쓰면 한 10만 원 아르바이트생 주고 내가 한 90만 원은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됩니까?

지금 하수도법상에는 공기업 대상입니다, 저희 서울시의 하수도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02년도 11월에 한 번을 했는데 그때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자립도 확보 시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11년도 3월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70%에 이르는 시점, 즉 ’15년도부터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상으로는 대상이 되면 해야 되지만 저희 서울시 여건이 아직 그렇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 없잖아요?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하수도사업에 대한 재산평가는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항상 모든 일을 저지르고 보고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빗물관리 조례도 다 해놓고 나서 불과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또 조례에도 없는 물재생센터 체육시설 이용하는데도 사용료를 다 징수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하고, 모든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전혀 무시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도시안전위원회가 있을 필요도 없네요? 우리는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는 않고 빗물 관련 조례도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민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충분히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못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혹시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와서 시정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넘어가면 또 상임위 위원들 바뀌고 그냥 흘러 흘러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청취와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년 예산에나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이니까 기초 작업을 하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부터 공기업화 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절차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그것을 떠나서 공기업화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재산평가에 대한 것은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전제로 안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평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도 절차와 의견을 수렴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전혀 공론화화지도 않고…….

내년도에 공기업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안이니까 내년도는 용역을 하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꼭 연관을 안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예산관계는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라도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에 삭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 빗물인프라 시설 구축 해서, 그린 빗물인프라 시설 구축. 참 세련된 말이에요, 어렵기도 하고. 죽 보니까 이 내용이 별것도 아니에요. 노지에다가 연못 만들고 습지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 침투를 원활하게 하고 증발량을, 지금 물순환체계가 여러 가지 악화가 되어서 가능한 침투를 많이 시키고 증발을 시키고 물순환체계를 돌리겠다는,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서울에 불투수층이 워낙 많이 있고 지금 물투수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물순환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까지 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몇 ㎥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산 3억을 가지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기초작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부터 안하면, 그것 자체부터 안하면 앞으로 영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고, 그리고 그린 빗물인프라 시설이라는 제목 쓴 것도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넣으면서 향후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해서 지금 터전을 잡아놔야 국비도 받아올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예산만큼은 너무 과한 예산 아닌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몇 ㎥ 정도 만드는데 3억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침투연못 조성 2,000㎡하고 통로화분하고 침투로 설치하는데 330㎡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0, 그냥 100평입니까, 330이면?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데 3억이 들어가요?

2,000㎡ 하고 두 가지…….

700평, 근 800평 만드는 거네요?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시작단계라 생각해서 이 부분 앞으로 단계별로 잘 진행되도록 첫 삽을 뜬다는 그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는 어디다 어느 정도?

강서 가양동하고 방화동 지역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보도블록 몇 개만 들어내면 2,000㎥, 3,000㎥는 얼마든지 어디서든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도블록 하는 부분도 있고 침투연못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각각 다르게 하는 거니까 굳이, 위원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오히려 적으니까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책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오히려 너무 적게 편성돼서 저희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습지 만들고 연못 만드는데, 그것도 물 침투하는 시설을 거의 우리가 700여 평 만드는데 3억을 쓴다 이것은 나는 서울시 행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연구한다고 또 사업설명서 76페이지에 했어요. 이 내용 보니까 이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했던 내용을…….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순환 빗물 침투시설을 일부 종로 효자배수분구 지역에 했는데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해서 지표로 삼고 거기 관련해서 앞으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빗물 물순환이 시작된 것이 금년도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년부터 하고 그것을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모니터링 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한 침투력이 있는가, 그리고 비용편익을 분석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 시설을 할 때부터 그것은 계산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한 것하고 실제 시설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설하는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하려고 해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2억 5,000을 투자하는 그중에 인프라 구축 개발하는 개발비는 7,500만 원 써요, 그렇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인데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용역비로 7,500. 7,500 써서 용역이 돼요?

지금 연구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나은 개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한 물순환 효과분석 및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연구 하고 그린 빗물인프라 시설 구축 예산은 본 위원은 삭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는 물순환에 대해서는 어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측면에서도 저희가 추진하려는 부분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못 만드는데 3억씩 쓰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사당천 배수분구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당역 일대 배수 개선사업이에요. 우리가 2011년도에 77억, 2012년도에 50억, 2013년도에 10억 편성했어요. 지난 행감에서 우리가 1번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뭡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이 빈번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이렇게 첫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을 하는데도 금액이 77억에서 50억으로, 50억에서 10억으로 그리고 공사기간도 지금 완공을 언제로 잡고 있죠?

’17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 계획은 처음에 얘기할 때는 ’16년도였죠? 왜 자꾸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돼요? 사업이 고무줄입니까?

지금 그 부분이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피해는 없었고 또 임시빗물저류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당 66㎜ 이상 비만 내린다면 도저히 우리 임시빗물저류시설도 무용지물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2016년도, 지금 여기 보고서대로 한다면 2013년도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2014년도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용역이 언제 나와요?

내년 6월 정도까지.

내년 6월에 나오고, 실시설계는 언제 해요?

내년 하반기 시작해서 내후년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15년도에 나와서 공사하면 2년 만에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2년반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재앙이 오면 거기에 충분한 대비책이 다른 것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선 임시적으로 한 것이 사당 임시저류 6만 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 해 놓은 것 가지고는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이 비가 얼마 안 오면 다행인데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사당 배수분구 하수관거하고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설비를 우리 사당역 일대 배수시설하고 같이 연관해서 2개 다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연계해서…….

연계해서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장 비가 오면 그 피해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그것을 그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2017년도 가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7년도 안에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자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당 배수분구와 이목 배수분구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미연에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누누이 봐온 바에 의해서 사당천에 그 물과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그 물이 넘치잖아요. 지금 원래 물이 넘치는 것이, 이번에 유압식차단막 하는 것 우리가 4군데 2억 7,000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관악산에서, 우면산에서 도로를 타고 내려 온 물이 동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빗물받이로 물이 다 스며들지 못하고 도로가 수로역할을 해서 그것을 만든 건데, 지금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모든 골목에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관으로 물이 못 내려가고 역류하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사당천 단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서 못 받아주니까 위에서 아무리 큰 관을 부설한다고 그래도 밑에 근본적인 데서 못 받아주기 때문에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에 여기 예산을 세워서 하수관거 잘못된 부분 거기 연계해서 대심도가 생기든 저류시설이 생기든 지금 4개안 중에 2개 안으로 축소된 계획안에 맞춰서 충분히 하수관거 종합설비는 해도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검토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연계 검토 설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내년부터 일부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다?

네, 잘못하면 이중의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 욕심 같아서는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사전에 충분한 계산하에 미리 하수관거 정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흑석동 중앙대병원 주변 하수암거 지금 보수공사 하는데 동작구에서 25억을 신청했는데 5억 올라왔어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보수보강공사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노후되고 시급한 그런 부분만 우선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풍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갈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요구되는 부분만 보수보강 하게끔 5억만 편성한 것입니다.

흑석재래시장 일부 구간, 비만 오면 거기는 흑석시장이 다 물에 잠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억 정도는 들여야 되는데 5억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증액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보수보강 부분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할 때 D등급, C등급 일부 아주 나쁜 부분만 개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침수와의 관계를 떠나서 어떤 시설물이 노후돼서 파손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억 중에 한 10억 정도만 더 증액을 해서 이번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대방동 5-24에서 14-9까지 하수관거 관련 예산을 2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서로가 소통의 미흡으로 서류가 늦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누락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방동 지역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었던 라돈이나 우라늄 등 원자력물질에 대한 수질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세워졌습니까? 라돈이나 우라늄 같은 원자력물질에 대한 수질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매스컴에 나온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하고 예산부분은 생각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매스컴에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건의하고 언제 편성합니까? 이런 일들은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 다루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먼저 다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은 해 봤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가 끝나고 나면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 다시 한 번 또 논의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수철 위원님 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계천관리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인데요, 청계천관리비가 생각보다 매년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2012년도에 83억 3,000만 원, 2013년도에 88억 400만 원, 2014년도에는 91억 8,800만 원, 그래서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청계천 개선보완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됐어요. 딱 끊어서 10억 원을 편성한 것인데 개선보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가 청계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청계천시민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시민위원회에서 아직 정확한 것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일부분의 시설을 내년도에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학천과 백운동천의 물을 청계천 용수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용역 하는 것하고 조그맣지만 생태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 일부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미흡한데요. 지금 청계천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청계천의 어떤 생태복원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근본적인 물 흐름의 원리를 모르고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잘 아시는 바대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용수라든가 한강 물을 펌핑해서 청계천에 흐르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가 청계천에 서식을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리고 바닥도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토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무조건 이렇게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여긴 것처럼 예산을 10억을 딱 올렸는데 문제는 시민위원회 구성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도 나갈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분들보다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전문가에게 3억이든 2억이든 용역비를 줘서 이 청계천을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살려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시민위원회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지요?

지금 대학교수하고 시민단체하고 여러 각계각층이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용역부분도 시민위원회가 주관해서 서울연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를 이번 10일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2013년도 예산에서 용역비가 나갔을 것이고 2014년도는 새로운 10억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라고 하는 회의내용이 길어야 2시간이고요 그것을 청계천 복원이나 생태계에 접목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현장에 맞춰서 시공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위원회거든요. 물론 청계천 관리에 있어서 일반, 전문가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청계천이 복원된 지가 지금 7년 가까이 되지요?

네, 한 9년…….

그렇다면 이미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도 어떤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거론됐던 사항을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눠서, 지금 전체적인 것이 100%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분과위원회가 지금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생태분과가 있고 역사분과가 있고 도시제도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분과하고 각 분과별로 계속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를 지금 현재 한 10회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 좀 달라서 아주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줘서 전체적인 어떤 틀은 지금 서울연구원이 시민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만들고 있고, 그것이 거의 완료가 돼서 12월 10일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하천이 직선화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곡선화시킬 수 있도록 몇 군데를 조성하고 또…….

하여튼 문제는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또 세입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접근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데 2013년도에도 5억 원을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2012년 결산에 보면 5억 4,800만 원이 소요됐어요. 이게 문화행사비였지요? 주로 문화ㆍ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해 가지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절감하는 대책을 세워가고 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것을 좀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명시돼 있는 게 없어요.

전기세를 절감하자는 것도 지금 전기세가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한강 물을 자양취수장에서 뿜어 올려서 유지용수로 하려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 가동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한 줄이고, 그리고 계곡 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을 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계속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 개장한 지 9년,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매년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을 해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 시민들에게 좋은 장소로 제공되고 있지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도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문화행사비용도 지금 2014년도에 5억 2,000 편성을 했어요. 작년도보다는 3,2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축소를 해서, 지금 세입이 서울시에 2014년도 예상되는 부족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6,000억에서 7,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성을 해서 세입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 계획만 잡히고 마는 거죠? 집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에서 예산절감 하는 안을 제시를 일부 해 놓고 또 일부 발전적인 그런 계획을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증가요 만 발생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문외한이지만 한강물 펌핑해서 역류시키는 개천에다 무슨 생태계가 살겠느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면서 요소요소에 뻘이 생기고 또 지렁이라든가 기타 야생초, 수초들이 자생하면서 거기에서 생태계가 나오는데 이것 상류에서 내려 오지도 않고 계속 역류하는 물이 어떻게 생태계를 유지하겠는가, 이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중간에 웅덩이라든가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지 않는 한 생태계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하여튼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예산서 95쪽에 보시면 사평역 지하수오염 조사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 용역비 2억 2,900만 원, 2013년도 용역비 2억 2,000, ’14년도 용역비 2억 2,000이에요. 왜 매년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로 지하수 오염된 부분을 정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왜 2012년도에 한 번 했으면 전반적인 사안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오염 정화라는 것이 1년 해서 다 정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정화하고 용역비하고는 다르다고요.

아니, 이게 정화용역비라고 보면 됩니다. 정화하는데 이름이 용역비라고 해서 그런데 정화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화하는 것을 소위 입찰해서 용역회사가 정화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정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또 정화에 예산투자를 한 만큼 정화의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어느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한번 간략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평역 주변의 지하수오염 조사용역은 관정을 뚫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매년 오염된 지하수를 100톤에서 200톤까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금 현재 오염된 물은 폐기업체에다 보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확인한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라든가 기름과 물의 비율,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관정은 몇 개 뚫었고, 어느 업체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처리한다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하수의 관측은 280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정은 12개를 뚫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개식 뚫는 거예요?

1년에 12개씩 뚫는 것이 아니고 12개 뚫은 거기서 그것을 측정하고…….

물이 고이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회사는 농촌공사예요?

농어촌공사입니다.

거기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관정을 뚫어서 오염된 물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데 한강에다 갖다 버리는지, 아니면 정화시설을 통해서 기름을 제거하고 순수 물만 배출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나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확인하고 있죠?

확인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누가, 과장님은 안 나가실 거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년에 몇 톤을 수거하고 또 정화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화를 하고 또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내년에도 이와 똑같은 2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해야만 정화가 완료되나요?

지금 용산 미군부대 오염을 보면 2001년도에 기름 유출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는 크게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하수는 지하 속에서도 흐른다고요. 흐르죠?

네, 흐르는데…….

이 물속에 투수를 해서 과연 오염된 기름이 몇 % 정도 합류돼 있다 이게 농어촌공사의 처리과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1ℓ에 0.5ℓ의 기름이 들어있다 이런 것이 입증이 정확히 되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줄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관정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겠죠?

관 측정하는 관정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매번 관측해서 관측량이 지금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다 그것이 기준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뒤따라서 지하수오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2012년도 470만 원, ’13년도에 500만 원, ’14년도에 또 500만 원 편성했어요. 이 예산은 조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정을 뚫지 않으면 조사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조사는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미터가 있어서 그것이 줄을 관정에 대고 밑에다 내리면 그것이 지하수위에 닿으면 오염된 부분하고 오염 안 된 부분하고 소리가 들리는 그것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것을 안 하면 오염된 상태로 자연감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10년에 의해서 오염량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혀 안한다고 그러면 100년이든 그런 식으로…….

면적대비 몇 %나 제거한 거죠?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평역 주변 일대 오염된 면적은 파악됐을 것 아니에요?

오염면적은 파악…….

1년에 예산투자한 2억 2,000만 원이 면적대비 몇 %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하수의 흐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오염원이…….

면적대비 해서, 일단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만 평이면 1년에 1,000평을 여기저기 지정을 해서 관정을 뚫었다 그러면 1,000평 범위 내에서 오염도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계속 관정을 뚫어가면서 물을 빼서 하는 작업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관정을 매년 뚫는 것이 아니고 12개 관정에서 매년 오염된 지하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 흐름이 꼽는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쪽 지역으로 금방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염된 것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군부대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씩 제거를 하고 있지만 계속 오염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게 어떤 면적에 얼마만큼 줄어들었다는 면적단위로 나오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원 발생한 것은 없나요, 이 관정 뚫어서?

지금 민원 발생은 안했습니다.

물은 1년에 몇 톤 정도 뽑아 올리는 거예요?

100톤에서 내년에는 200톤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하수에서 물을 많이 뽑아내면 인근에 있는 건축물에 피해가 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100톤은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1년에…….

주변 건축물에 장기적으로 보면 크랙이 간다든가…….

하루에 지하수를 몇천톤씩 뽑는다고 그러면 지하수가 몇 m씩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침하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것은 1년에 100톤 뽑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정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죠, 관정 길이?

한 20m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전반적인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한강지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가 있어요. 2013년도에 5억 6,500 그리고 ’14년도에 5억 6,000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동의 친환경도시텃밭 운영에 1억 4,000, 지난해에는 두 사업을 위해서 7억 800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7억으로 800만 원이 감소된 상태인데, 지금 희망서울 친환경농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천의 수질개선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죠?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실제 지천 관련 우리 서울시 구간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을 함으로 해서, 농약을 뿌리고 그런 부분을 그냥 놔두면 농약이나 그런 것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텃밭 같은 것을 내줘서 농약이나 비료나 그런 성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출이 적게 하자는 그런 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소유자가 누구시죠?

경기도 쪽에…….

개인소유인데…….

개인소유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국가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경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가족농장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확인이 중요한데 이 5억 6,000만 원을 어떤 데에 활용하나요?

농장 임차료가 있고요 간판 푯말 세우는 데도 있고, 그리고 종자와 모종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합니까?

네,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을 하고 시민들한테 일부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계속 쓸 게 아니고 차라리 수목을 식재하면 이런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들이 수목을 식재…….

아니, 일반 국공유지에,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일부는 환경청에서 수목도 하는 게 있고,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일부 수목을 식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 경작지로 놔둔 상태에서 친환경으로 하자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 시민들한테 텃밭 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텃밭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어떤 취미도 있겠지만 생활에 채소로도 활용을 할 텐데 그분들에게 비용은 전혀 받지 않나요?

일부 비용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차료를 50%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 50%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 결산해서 잔여 불용액이 어느 정도 있나요?

그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일부 소액으로 잔여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2012년도에 9,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비해서 보면 500만 원밖에 감하지 않았어요. 예산규모야 그렇다 치지만 불용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죠?

네.

세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세출부분은 저희 시 예산보다도 환경부의 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가 받아오는 돈입니다.

100%는 아니잖아요?

100% 받아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뭐 편안하게 편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저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 오류천 단면 확장공사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거친 상태라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14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4년도에 기본설계비라도, 오류천이 홍수해 때 굉장히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투심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런 설계비도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 규모가 투심에서 어느 정도 책정이 됐지요? 자료 찾는 동안,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물관리정책관의 업무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한강교량 안전에 대해서는 저쪽 시설안전정책관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를 그쪽에 연락해서…….

네.

용역을 12건, 8건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 다리의 이상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매년 집행되는 예산 그리고 용역의 결과를 사업에 반영한 내용, 이 자료를 제출토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네, 문종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종합정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건들이 있는데요 2014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죽 건별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투자심사 현황과 설계비, 시설비를 조견표로 하나 만들어서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의지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지요?

네.

예산 책정된 것 있어요?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중요시하지 않았나요?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2억 올렸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이거 조사하려면 2억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용역비가. 겨우 딱 2억 올려놓고 그게 삭감됐으니까 가만있어요,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넉넉히 올렸어야 되는데 2억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라버리자, 경영기획실에서 확 잘라버린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최소한 비용으로 하면 오히려 삭감을 안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게 간과한 거지. 오히려 이렇게 시민들한테 큰 해를 끼치는 부분에 보상을 해야 되는 용역비조차 2억을 올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아닌가요? 힘들지요, 답변하기가? 이거 말이죠,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2억 가지고 한 걸음도 못 떼요, 한 걸음도. 한 걸음을 못 떼요.

저희가 2억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일부 방안을…….

물론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서울시내 구도심의 3분의 1, 신도심은 상관없어요, 구도심의 3분의 1 정도는 용역을 주어서 어느 정도 사유지 침해가 발생되었는지, 연차적으로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될지 그것을 나타내는 거지 당장 보상하는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어떤 방안을,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하려고 당초에 저희가 용역비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주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엄청 기분 나빠요, 이거. 이거 얼마나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계수할 때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중요성은 내가 경영기획실장한테 직접 가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인 그런 행태의 행정을 하지 말라고 아주 질타할 겁니다, 내가. 올릴 수 있지요, 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내가 올릴 거니까 이것은 올려야 되고 나머지 예결위에 가서 살리는 그것은 가서 또 내가 아주 역설을 해야지요.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이거 다 사장돼요. 그래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용산, 제 지역이 특히 아주 하수관로가 열악해요. 특히 한남배수분구 하수관로 거기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타당성조사비 좀 넣어 주셔야 돼요.

네, 검토를…….

이해하실 수 있지요?

네.

저는 이 두 건만 얘기하려고, 나머지는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인데 한강 준설을 누가 맡고 있어요?

한강 준설은 지금 한강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사업소에다 얘기할 것인데 일단 사업소에서도 큰 예산이 없나보더라고요, 거기도. 아무튼 그것은 사업소 것이니까 이 두 건은 관철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실래요? 관철해 주셔야지요?

좀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시간이 걸리나요? 하수관로 종합정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설명서 봐주시죠.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보면 구의유수지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3년 예산이 10억을 편성했다가 2014년에 1억으로 됐습니다. 여기 임대주택 짓는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랬는데 작년에 10억 잡은 것은 불용됐나요?

네.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시행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 예산을 죽이기도 그렇고 해서 1억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광진구 출신이고 여기가 광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시장님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1억을 잡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여러 가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완전…….

개인적으로는 임대주택 짓는 것 저도 반대하고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100% 죽이기는 뭐하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조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임대주택 하다가 방향이 전환이 돼서 저류조 설치를 한다고 치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죠?

저희는 일단 임대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류조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별도로 저류조만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기에는 1억 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그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임대주택 계획을 하고 있는 이상 그것을 무시해서 저류조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나 5,000만 원이나 의미는 똑같네요. 맞습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162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한 명분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 GIS 도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수도 GIS가 어디까지 돼 있지요?

지금 저희 GIS가 전체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해서 돼 있는데 정확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할 때 일부만 실제 측량을 해서 넣고 나머지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망도에 있는 도면을 그대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제 현장측량을 해서 정확한 것을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 도면과 최근의 것을 같이 했을 때 GIS 도면에서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새로 고치는 부분은 완전히 교체를…….

아니요. 예를 들어서 조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어떤 마킹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과 옛날 도면을 그냥 갖다 붙였을 때 신구의 구분을 두었느냐…….

그렇지 않고요, 옛날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지워버리고 새로 측량한 정확한 부분을 다시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조사해서 온 부분이, 그러면 조사를 전체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지역별로…….

그렇지요. 일부는 조사를 했고?

네, 지역별로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부는 조사가 된 게 있고 일부는 구 도면을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주었느냐는 거지요.

저희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측량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종목별로도 많이 잡은 것 같고요. 또 어떤 공사의 경우에는 GIS DB 구축 해서 따로 내역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 DB 구축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사비에 포함하는 게?

저희가 전산망 용역을 할 때는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기서 보니까 GIS DB 구축비 해 가지고 금액이 편차가 있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금액에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습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어떤 항목별로 딱 매뉴얼이 있어서 얼마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정도는 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산망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인 정보화담당관실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최종 금액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인 금액은 시공자가 받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입찰을 해서 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276페이지에 보면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침수해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10억, 2014년에 50억인데요 이 10억 중에서 얼마가 집행됐지요?

10억은 설계비입니다.

다 집행이 됐나요?

네.

아, 1억.

네.

그 산출근거를 보면 폐기물처리비가 1억이고 기타에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서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침수해소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은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13년 6월에 투자심사 받고 지금 바로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80m에 이렇게 많은 것에 저는 의문이 갔어요. 1,000㎜짜리 680m인데 공사비가 50억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것을 m당 단가로 나눠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그것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여기는 주택가 골목길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산해서 한 것입니다.

하는데, 50억 공사비를 놓고 봤을 때 680m면 m당 공사비가 735만 원 정도 돼요.

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어떤 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과다할까라는 거거든요.

이설비가 좀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구간에 큰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는 압입을 해서, 그냥 굴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어 넣어서 하는 공법으로 하는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비싸나요? 압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지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하수도 1m 개량하는데 m당 단가가 지금 735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자료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1m에 735만 원이라는 게.

그리고 박스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17억 5,000원 정도 들여서 292m에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박스요?

네.

물론 박스가 들어갑니다, 압입을 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요. 뭐 그 정도 근거 없는…….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를 한 상태니까 그 내역서를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하나 주시지요.

네.

이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수도를 1m 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m당 735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m에 735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금으로 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좁은 골목길에 할 때는 가시설을 해야 되는…….

그만한 이유는 있겠지요.

네, 가시설을 하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관만 묻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해서 그만한 효율성을 꼭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침수피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산피해나 어떤 피해를 보면 충분한 투자…….

그보다 더 들여서도 해야지요?

네.

그러나 꼭 이 방법이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느냐라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추정해서 어떤 금액을 잡은 게 아니고 설계해서 나온 금액을 그냥 그대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네.

자료에서도 보았지만 기타금액, 예를 들어서 2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암거에서 시비와 구비의 차이가 어떤 게 있지요?

지금 구거 하수관을 9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00㎜ 이상은 시비로 하고 있고 그 이하는 구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900㎜ 이상과 이하?

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사업별 설명서 371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설명서 371페이지 보면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투자심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2012, 2013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2014년에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50억이라는 것이 지금 설계비로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왜 이렇게 돼 있지요? 내용이 밑에 보면 설계비가 20억, 시설비가 45억 9,000만 원, 감리비……. 이 50억에서 강남역이 침수돼서 뭐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이 건이 근본적인 대책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본대책은 안 나왔다고 보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 공사가 의미 있습니까?

내년도에 설계가 나오면 일부 발주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중에 일부 하수암거가 격벽이 있어서 물 흐름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설치를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일부 빗물관리시설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3년 7월에 설계용역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계가 언제 나오지요?

내년 상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나와서 결과를 가지고 공사 입찰을 했을 때 이게 다 실행이 가능합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다시 입찰을 부쳐서 공사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업체 선정까지의 관계와 이렇게 했을 때는 막말로 내년 이맘때나 되면 착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거든요, 10월 11월 12월 중에. 그러면 이 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별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결국엔 50억이나 되는 것을 편성했는데 대략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50억 중에서 설계비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0억 이상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집행하기 쉽지는 않으시지요?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이 금액은 충분하게 소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편성했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강남역 일대의 침수방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응급조치하는 비용으로서는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50억을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응급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응급비용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이 응급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지요. 전체 응급으로 50억을 쓴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인정하겠지만 이 50억을 굳이 해서 이만한 효과는 저는 많지는 않겠다, 굳이 설계비 20억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작은 금액으로 임시방편으로 가고 전체적인 대안을 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대안이 잘 안 나오잖아요, 사실?

설계해서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47페이지 봐주시죠. 547페이지, 551페이지, 555페이지 죽 보면 하수관로 종합정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014년 예산이 모두 7억씩 잡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7억의 사업내용과 규모가 다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7억씩 똑같이 잡히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설계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물량과 내용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설계비를 내년 한해로 본 것이 아니고 2년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1년차에는 7억 정도로 보고 2년차에 구체적인 금액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억을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설계비를 잡을 때 1년, 2년을 떠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다릅니다.

사실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설계비를 다 지출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일부만, 2년에 걸쳐 있는 설계비를 내년에 하는 것만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물론 다 지역별로 다르고 그렇죠.

지역별이 아니라 여기는 건별로 했지 않습니까? 신월2, 신월3, 공사명이 다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배수분구라고 그러면 어떤 지역을 두고 어떤 한 구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배수분구가 됐든 광범위한 지역이 됐든 분명한 산출근거는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사하는 것 보면 외상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효용, 다 말씀 안해도 아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시공하는 업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득도 없고 실도 없이 정당히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중장기 대규모 공사에서 보면 예산이 없으니, 제가 들어 보니까 그래요. 예산이 없으니 너희 돈으로 먼저 설계하고 예산집행하면 주겠다 이런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설계비지만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죠.

저희가 여기, 죄송합니다. 표기를 전체금액 중에서 내년도 7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위원님이 그런 말씀 안하실 텐데 그 부분 표현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1페이지 한번만 봐주시죠. 오류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561페이지 예산안 표를 보면 대민활동비가 어떤 거죠? 1차분, 2차분, ’12년, ’13년, ’14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종합정비에서 대민활동비가 이해가 안 갑니다. 1억 7,900, 1억 8,200, 1억 8,400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아마 이 예산은 저희 직원들한테 매달 시행을 하면서 5만 원씩 지급했던 대민활동비 그 비용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요?

네.

직원이라는 것은 어디?

저희 물관리정책관 소관 직원들한테.

물재생계획과?

네.

대민활동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562페이지에 보면 교통처리비라고 해서 1식 1,150만 원이 있어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 교통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교통심의를 받기 위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청에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따로 직원들한테?

네.

그 근거에 대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로 하나 여쭤보면 투자심사를 받으면 유효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투자심사를 받으면 어떤 유효기간은 특별한 것이 없고 어떤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변경이 안 되면 그것이 유효하다고 보고, 사업비나 기간이 변경됐을 때는 다시 변경되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투자 심사를 받았다고 치면 그 공사는 거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오류1배수분구도 ’09년 10월 14일에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꼭 일을 하고자 한다고 치면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일단 그것으로 그대로 시작을 하다가 설계변경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해 놓고 그 절차를 밟으면 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사는 ’09년 10월에 해서 지금까지 못했다고 치면 사실 이런 공사들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 두 분 위원님이 신청하셨어요. 추가질문 받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2014년도 하수특별회계사업 중에 하수관로 보수보강에서 예산반영을 사각형거로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보수보강은 사각형거에 대해서 했는데 사각형거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미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상태등급하고 오염도 평가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급평가할 때 A, B, C, D, E가 있는데 E급 정도면 개량을 하든지 바로 보수하든지, D급 정도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각형거는 안전등급이 A에서 E까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형관로는 A에서 D까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등급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사각형거는 D급이 나쁜 거고…….

하수관로 보수보강 총 42개 사업에 288억 6,2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사각형거 보수보강에 34개 사업 221억 1,200만 원,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 38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 시가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사각형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정밀점검 또는 정말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 등급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자치구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직접 사각형거에 들어가셔서 실물을 보셨습니까, 현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올해 국장님 오시고 나서 1월부터 저희가 6월까지 거의 매주 박스는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위치도하고 현황사진을 첨부를 했는데 더군다나 흑백이어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게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인쇄 과정에서 흑백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박스의 내부 불량한 상태를 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흑백으로 해서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위치도도 글씨도 안보이고…….

필요하시면 별도로 깨끗한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영상 준비 됐나요? (영상자료 상영) 보셨죠?

네.

그러면 국립기상연구소가 2012년 8월 22일에 서울의 자치구별 홍수취약도지수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저게. 취약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100년에 한번 꼴로 찾아오는 350㎜ 정도의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했을 텐데 이때 지역의 사회인프라 수준이라든지 예상 피해금액, 재해복구 속도를 감안해서 홍수취약도를 지수화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2030년에는 구로, 금천구가 5%가 더 증가해요, 위험도가. 그래서 오히려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대림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는 20억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죠? 삭감 이유가 뭡니까?

대림배수분구 같은 경우는 대림배수분구의 가장 최하점이 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대로하고 만나는 부분이 최하지점입니다. 거기가 항상 침수되는 지역인데 그 관련된 배수유역이 구로하고 관악하고 금천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천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관악구 조원동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침수방지사업을 반영을 합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도림천 붙어 있는 지역에 간이펌프장 설치 그것을 하고 사업순위의 우선순위가 거기로 결정되다 보니까 그 사업한 이후에 금천지역에 대해서는 배수분구정비를 그 후에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있죠, 사업설명서 602쪽. 우리 금천구에서는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편성된 금액은 27억 5,000만 원이에요. 감액이 22억 5,000만 원이 됐는데 2016년 완공을 위해서는 50억 원 전액 편성을 요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 ’10년 침수피해가 많이 나서 우선적으로 한 부분이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정확히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70억인가요?

20억 들여서 철도 횡단하는 곳까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침수피해는 상당히 저감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 배수분구 중에서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범위를 우선적으로 27억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가리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오랫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까지 70억 원의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일부 구간 정비를 완료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3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2016년까지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50억을 감액편성 없이 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10쪽에 보시면 조원동 저지대지역 침수해소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상 관악구와 구로구에 연계된 사업인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이 일부 나가지 않았나요?

네, 일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0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네.

그런데 문제는 공사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완공할 수 있나요? 담당과장님 대신 답변 좀 해 보시지.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위원님, 이 지역은 간이펌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을 하면 한 4개월이면 공사는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를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 지역, 소위 과거 신림동 지역이 명칭변경이 돼 가지고 조원동으로 됐는데 피해는 구로3동 지역, 디지털 전철역 주변 구로3동 방향 상가와 디지털단지 펌프장 지역 여기에 지하층까지 물이 차서 제가 현장에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20억으로 이렇게 딱 잘렸는데 예정가격이지요? 입찰하면 그 이하로 떨어질 거고, 그죠?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가 된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발주하실 건가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1월에.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게이트펌프장이 설치되는 위치는 관악 조원동이 아니고 구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름만 그렇지…….

과거에는 조원동 지역, 그러니까 관악구와 구로구 경계 시흥대로 좌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조원동 지역에다가 설치한 것을 장소를 변경하고 구로 지역으로 설치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로하고 관악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저희가 또 의견을 주고 그랬는데 펌프장을 관악구 조원동에 설치했을 경우 펌프의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구로 쪽에 일부 침수되는 그 부분이 해결되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일단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제일 하류부분 구로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데 장소가 나오나요, 거기에?

네,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구에서 하겠지요?

네, 구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 연초에 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네. 내년도 연초에 바로 예산배정을 하면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사실 시흥대로변에서 내려온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그 지역으로 차서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것을 해 가지고도 좀 부족하지 않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규격이 300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분당 3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는…….

300톤 정도로, 시간당?

분당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이 게이트펌프 말고도 이 지역에 또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다 같이 맞물려 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구로구하고 관악구하고 저희 시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1월이면 발주가 돼서 내년도 우기 전에는 이 사업은 완료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발주를 해서 6월 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만큼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계천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1194페이지부터 죽 있는 것 같아요. 이 청계천의 하천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대략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기까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뽑아낸 부분이 있었는데요, 효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 효과를 대충 금액으로 환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나중에?

네.

청계천을 지금 우리 물관리에서 예산을 잡고 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공단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청계천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청계천의 대부분을 보면 인건비입니다. 이런 청계천 운영에 관한 부분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상당한 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효과뿐만 아니라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개선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펌프가 3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어떤 3대요?

유지용수를 뿜어 올리는 펌프가 3대 있는데 그것을 야간이나 동절기나 하절기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유지용수를 전체적으로 한강에서 뿜어 올리는 부분을 가능하면 상류 부분의 계곡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고 펌프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덧붙여서 지금 청계천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당히 청계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연간 청계천에 투입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얼마로 보고 계시지요?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76억이나 77억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매년 근 80억 정도 돼요. 그죠?

네.

80억 정도 되는데 이 80억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물에 관한 비용은 아주 경미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인건비 체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청계천의 추이를 보면 향후가 걱정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몇 억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불과 몇 년 사이에 20억, 30억에서 70~80억대로 올라간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5년 후를 본다고 했을 때는 과연 청계천 유지비용이 얼마 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인건비 운용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할 때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논의를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기존보다도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전에는 청소용역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으로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 정규직원화 되면서 실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해서 좋은 결과 주시고요. 또 저희 지역 얘기를 하나 안할 수가 없는데, 711페이지 보면 광나루역 사거리 외 4개소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나루역 주변이 제 지역구인 만큼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필요성 있는 부분이 3개소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진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623번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의안번호 1624번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갑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하천사용료 과목 중 청계천시설 사용료 수입을 기타사용료 과목으로 변경하고,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일반회계 예산 중 도곡빗물펌프장 신설 등 4건 42억 5,600만 원과 특별회계 예산 중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 등 6건 225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일반회계 예산 중 망원2빗물펌프장 개량공사 등 13건 119억 8,100만 원과 특별회계 예산 중 명륜배수분구 실시설계용역 등 26건 225억 1,100만 원을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영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영갑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갑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영갑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도시안전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