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 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72회 정례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문경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하고 문경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을 추가하고 문경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에 시장의 보조기관 중 단장을 추가하고 담당관을 실장으로 변경하며 위 두개 조례 중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 상임위원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기다림) 예,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에서 심의한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금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을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13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공무원 4명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련활동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시설 사용료 환불 및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의 효율에 따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유스호스텔의 사용료 환불 및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용자 주의사항 등 신설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의 지원대상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또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페이지 보면... 법무소송 업무에 보면 행정소송이 12건 있는데 행정소송을 당하면 승소율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시가.

예.

승소율이 얼마나 되지요? 행정소송 당했을 경우에.

아니, 저... 행정소송...

예, 승소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아,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승소율은 저들이 한... 8, 90%가 됩니다, 승소율은.

승소율이 그만큼 돼요?

예, 예.

제가 듣는 얘기로는 승소율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승소율은... 여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패소... 올해 했는 게 패소가 한 2건 뿐이 없고 거의 다 승소...

민사 말고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거의 승소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12페이지에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있는데 이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행복생활권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발전협의위원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저희들 그... 시군간의 광역단위 시군간의 연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 삼강에 예를 들어서 문경하고 예천하고 그런 연계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인제 지역발전위원회 에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해줍니다.

상주나 예천 같으면 이야기가 가능한데 괴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괴산 충주 하늘재 관련 사업으로 저들도 백두대간 해가지고 연계하도록 그래 할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에 우리 문경시에 국책사업로 선정 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동서... 6축이라든지 5축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저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들이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연계돼 가지고 된 국책사업은 있고 우리 문경시 만을 위한 국책사업은 지금까지 선정된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발굴해가지고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 뭐 이래 가지고 지금 43억, 25억, 18억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생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하시기 전에 의회 와 면밀한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 문경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사전 평가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쪽에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너무 난발식 공모를 하다보니까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이제 어떤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암만 국비예산이지만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공모사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보니까 전부다 금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단기성 공모사업이... 거니까...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뭐 3년 이상 5년이렇게 해서 예산을 뭐 100억 이상 이런 장기성 공보사업에는 1건도 지금 공모가 안 됐는 모양이지요?

지금 금방 아까 보고 드렸는데도 힐링푸드사업이라든지 테라피사업은 3, 4년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했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 를 통해가지고 국비가 많은 70% 이상이 되는 이러한 공모사업을 단기적인 공모사업을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지방자체단체에 주는 방법 중에 상당히 바뀐 게 지금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주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에는 인물위주로 해서 아시는 분한데 가서 부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로비를 해서 정부에서 주는 사업을 받아 왔지만 지금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예산의 어떤 투명성과 그다음에 예산의 어떤 정말로 활용도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할 때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데 그런데 우리 문경시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또한 그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 그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하를 하고 어떤 시상을 해줘야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해당부서에 과나 국장님, 시장님의 어떤 맹 저것도 나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밑에 직원이 정말로 고생을 하고 여러 수개월간에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낸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치하를 하고 시상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반드시 하도록 그래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오늘 일정이 문화예술회 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다 합니까, 싹 다 합니까?

행정복지국 소관은 다 해요. 오늘 의사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다 설명하고 나면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좀 gm지부지 될 것 같은데...

오후에 또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66페이지,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96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1건으로 모두 완공 하였으며 새마을회 관 신축 1건, 보수 44건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산북종합복지회 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에 착공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막바지 공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체육단체육성지원 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 24개 연맹에 4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시생활체육회 38개 연합회 에 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소외계층 체육지원을 위하여 5개 장애인단체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3,9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사업은 현재 75% 이용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00%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실업선수단은 정구 2개팀 16명, 육상 1팀 7명으로 총 3개팀 23명의 선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성적 내용은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2013년 체육행사 개최실적은 총 35개 대회 로 참가인원은 50,400명이 참가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광특, 복권기금 등 국․도비를 지원받아 2011년 착공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금년 말 준공하여 2014년 도민체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본부석리모델링 및 스탠드보수 필드, 트랙, 주차장설치 등이며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2014도민체전 주경기장인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에는 총 사업비 149억1,600만원 중 미 확보된 채무부담액 32억원은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은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문경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영강체육공원 부대시설 보강으로 어린이 조합놀이대 및 족구장 조명타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야외 공연장은 내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영순면 이목에 강변야구장 2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흥덕동 영강천 변에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을 부분 완료하였으며 3개 읍면의 생활체육시설 및 영순면 게이트볼장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제52회 경북도민체전 개최입니다. 300만 도민의 화합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전초전으로 개최되는 제52회 경북도민제전은 2014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문경시민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5,000만원이며 2014년 소요예상액은 95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개․폐회 식 및 성화봉송 연출 대행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성공개최를 위하여 보고회 개최 및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운동장 일원에 건립되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35억원으로 2014년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제2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14년 10월에 시민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20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지며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도민체전 및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가 개최되어 체육도시로써의 자리매김 및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점촌5동 양․음지마 문화건강센터 건립입니다. 점촌5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건립되는 양․음지마 문화건강센터는 총사업비 9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 2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 주요 실적입니다. 83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409억 3,000만원이며 10월 말까지 징수실적은 도세가 152억 2,200만원, 시세가 183억3,600만원으로 징수율은 81.9%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활동의 강화를 통해 2013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주택가격의 적정화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법정기한 내에 1만 9,584호를 결정․공시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기준 결정공시를 위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3년 10말 현재 체납액은 42억 8,8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6억 7,600만원으로 세목별 징수실적은 8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압류 3,675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131건, 공매처분 34건 등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고액체납자 분납유도 고질체납차량 인도 후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시 금고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940억 7,100만원으로 목표액 858억 8,700만원 대비 109.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21억 4,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방세와 연계 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시 금고 현황으로 일반회 계는 농협중앙회 , 특별회 계는 대구은행과 2014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11월말 현재 1,226억 9,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하여 성실납세자 및 공무원 10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함으로써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14년도 주요사업 입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및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세 안내책자발간 및 납세자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제한조례 개정입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을 명문화하여 체납자와 성실납세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세 징수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회 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00만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시행하고 각종 공사 시에는 관내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대금도 4일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했으며 올해 1,248건 829억 200만원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관용차량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4억 3,300만원으로 문서체송차량과 안전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업무용차량 등 총 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유재산의 관리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9,497필지 8,469만 8,000㎡로 대부료는 163건 1억 6,800만원을 부과하고 153건 1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8%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 14건을 매각하였으며 또한 완벽한 재산관리를 위해 시유재산 25,687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관리관 변경 2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물 정비를 위해 본청 전기승압 및 내선교체와 의회 주차장 조성공사, 5층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구 점촌5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본청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와 의회 승강기 조성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청사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말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13개소 14억 2,0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재원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주유 포인트 카드 발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및 난방유 등 유류 구입 시 발생하는 주유 포인트를 적립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014년도 주요사업으로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14년 도민체전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하여 밝고 깨끗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신청한 청사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 설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외벽 마감 및 창호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및 보훈선양 추진 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11개 사업단과 읍면동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찾아가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자활생산품 매장인「굿이유」를 문화의 거리에 오픈하였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혼탑 위패실을 신축하는 등 보훈선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업종별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66개 업소에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 4대악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저소득 위기가정 맞춤형서비스 지원실적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로 각종 서비스연계를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안전망을 구축 하였으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에 투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와 가족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통합복지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연계실적입니다. 통합복지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중복과 누수가 없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사업 및 의료급여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운영비, 차량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건강유지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희망지기 Happy House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사례관리 대상자 중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민ㆍ관이 상호 협력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과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2014년도 주요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시범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군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점촌5동 주민센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신속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2014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애국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역 농․특산품 제조업체 위생지도 강화입니다. 최근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지역특산품인 친환경 문경오미자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되어 친환경 문경오미자 등 지역 농․특산품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2014년도 도민체전 숙박위생 운영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한 선수 및 임원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숙식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여 지역의 이미지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2014년도 도민체전 자원 봉사반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내실 있는 자원봉사 운영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개최코자합니다. 다음 114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집중관리 대상가구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로 예기치 못한 위기발생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른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거동불편 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식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영양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지역공동체 사회 형성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등 신축입니다. 일시적 보호 등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신축하고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 및 사회 적응훈련 등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이전코자 합니다. 다음 119페이지, 기타 장애인복지 등 신규사업입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차량지원 및 시설장비 교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작은 요한의 집」에 지하수 탱크를 교체하고 석봉 양민학살 추모비 주변정비, 재향군인회 관 담장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실적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100세를 대비한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살맛나는 사회 를 위한 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여성회 관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다문화가족지원,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청소년 교육 및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강좌 및 육성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문화 존 및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의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건전한 성장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운영,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힐링 수련활동의 기회 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보육 및 아동 복지를 위하여 보육지원 사업추진, 아동 및 가족복지 사업,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보육사업 확대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꿈과 희망의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추가 설치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하에 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아늑하고 편안한 상담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계절 썰매장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4년 완공된 시설로써 전체적으로 노후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썰매장바닥 및 에어매트 교체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문경새재유스호스텔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 계 4억을 확보하여 총 5억의 사업비로 생활시설 리모델링, 인공암벽 설치 등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여 문경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호계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호계면 견탄리 구)문경탄광부지에 연면적 330㎡의 지상1층 건물로 사업비는 7억 정도 소요됩니다. 향후 문경새재관광주식회 사의 부지 사용승낙 및 2014년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금 3억을 확보하여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점촌동 158-7번지 외 2필지에 건축면적 1,000㎡의 지상2층 건물로 사업비는 49억 정도 소요됩니다. 건축대상지 확정 및 부지매입과 예산확보로 시민에게 질 높은 보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2013년 주요 실적 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깨끗한 문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쓰레기 배출장소 정비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매립쓰레기 4,119톤, 음식물쓰레기 1,629톤을 줄였고, 재활용품은 239톤이 증가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12억 5,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유도와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3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를 모집 130동을 선정 4월 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 124동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확대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촌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문경시 영신동 점촌하수처리장 내에 총 10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1월말까지 슬러지, 축산분뇨, 음식물폐수의 소화가스를 이용 열병합 발전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시간당 200㎾의 발전을 하여 하수처리장 소요량의 10%를 담당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상황은 2010년 11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1월 한라OMS 외 2개사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시운전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시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푸른 들녘 가꾸기 추진사항입니다.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토양오염 예방과, 건강한 농촌 환경 유지를 위하여 농경지와 하천에 방치된 폐기물을 67개 단체 5,779명이 참여하여 집중수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985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농약빈병 수거함 240개와 비닐집하장 3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전문 업체와 반사필름무상처리 협약을 체결하여 농가의 처리비용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아울러 2014년도 하천, 들녘, 산 등에버려진 쓰레기를 수거 하도록 하여 깨끗한 문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사업 계획으로 14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시가지 및 경기장주변 청소대책입니다. 청소상황실 설치운영 및 쓰레기 기동 수거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가지 집중청소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민체전 소요예산은 롤온박스 구입 등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어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서 2013년 15명, 2014년 7명, 2015년 1명 이렇게 23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신문 언론에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통합정원제를 도입해서 1년에 매년 1%씩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럼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다 해당 될 겁니다.

예?

다 해당 될 겁니다.

해답됩니까?

예, 예.

지방직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증원을 하자면 행정자치부에 그 인원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액인건비 안에서는 정원을 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적용 된다면 우리 국가 시책하고 같이...

인력이 그...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을 승인을 해줘야 그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지방직 공무원이나 경찰관이라든지 소방직 뭐 복지사 이런 것은 거기에 통합정원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관계는 부시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하신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한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중복 유사기구가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 공무원에 한해서 하고 지방공무원은 아마...

해당되지 않지요?

예, 안 되는 걸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그 신문을 못 보신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답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명품교육도시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서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주하고 문경도 교육경비가 지원되지 않을 거라고 돼있는데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관계는 사실 교육부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일반교육경비 관계는 저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일반회 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게 돼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우리 문경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그 관계는 담당 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하시지요. 자기 직 성명을 대고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시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559억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인건비가 534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공무원에... 일반회 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에 미달되는 시군만이 해당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시는 미달되지 않고 오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매일신문하고 연합신문에 저희들이 오보정정이 돼서 저희들이 항의하고 다시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해놨습니다.

아, 예, 정정 보도를 하도록...

예,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이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이 3개교라 돼가지고 제가 지난해에 3,000만원씩 해가지고 9,000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3개교에 1억 5,000만원 그럼 한 군데 5,000만원씩 2,0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이 3개교라는 거는 새로 신설 또 3개교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3개교 지난해 해주던데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는 건지요?

연속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데 연속사업입니까?

예, 예.

왜 이런 거를 묻는가 하면, 제가 볼 때, 특성화 학교를 한다면서 작년에 또 해놓고 올해 또 그걸 버리고 또 다른 데를 해가지고 또 지원하고 이러면 특성화학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휘숙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 목표라고 보면 나오는 내용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수치가. 세수목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고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아까 전에 권상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500뭐 몇 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세수목표가 409억 3,000만원이라고 지금 보고서에 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는 아까 세외수입 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세수목표 이래가지고 2013년도 실적이 409억 3,000만원이라고 여기 와 있거든요.

아, 실적이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559억이라는 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지방세가 202억 3,800을 했고 세외수입은 357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또 수치는 틀리는 개념입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건 말입니다. 2013년도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저희들 준 자료에 의하다 보면 564억 4,347만... 이래 돼 가지고 나왔는데...

준 자료에 대해서는 올해 거고 지금 저... 우리가 내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된다고 해서 문경시가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일이 제가 봐서는 없는 거 같은데...

저희들... 내년도 세외수입은 또... 어떤 전망을 했는가 하면, 석탄박물관에 체험... 올해 12월에 개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증가분하고 또 자연 아까... 저번에 제가 오전에 발표한 공시시가라든지 개별사업관계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 증가율을 산정을 했는 겁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목표 선정한 그건 가능합니다, 357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어떤 설명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이 7,80억 들어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럼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

죄송합니다.

종합민원과지요?

예, 종합민원과...

예.

교육인프라구축 및 직원사기 앙양에 관해가지고 영어체험학습을 하고 계시는데 돈은 8,200만원입니다만 체험학습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정말 우리 시에서 너무 잘 하고 계시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갈 때마다 초등학교 학부형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지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운영에 직원자녀 5세 미만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다시 중복해서 하는 겁니까?

중복해서 안 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5쪽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문경홍보가 잘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홍보 중에 전광판과 옥탑광고가 있습니다.

예.

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에 각각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이거는 저들이 설치하는 것도... 이용을 하는 건지, 설치를 하는 건지...

설치되어 있는 거를 얘기해요.

홍보전산과장 박창희입니다.

예.

저들이 금년도에 서울지하철2호선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고 또 LED전광판이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대전... 또 대구 이렇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설치하는 그런 광고물은 대구 반월당 네거리에 1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새재 관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데 지금 온천에 대한 광고판이 많이 없어 졌어요, 문경관내에. 그래서 제2하고 제3주차장 주위에 온천광고판을 하는 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응천 의원님!

31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실시에 관해서 예산은 2억 1,900만원인데 토탈스테이션 측량장비구입에 3,500만원 돼있습니다. 장비구입이 문제고 실제로 이거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31쪽입니다. 장비를 사는 것도 좋지만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십시오.

지적재조사 관계는 저들이 지적협회 에 공개경쟁에 의해가지고 저걸 합니다. 공개경쟁에 의해가지고 용역 줍니다.

장비는 뭐하는데 삽니까?

장비는 지적재조사하는 데는 장비를 이 돈으로...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서 장비까지 다 들고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종합민원과죠?

예.

오늘 민원과장 안 나왔어요, 병가 라요? 그럼 과장님 안 계시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직 성명을 대고 그래 해주세요.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박병준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은 올해 금년 7월 1일자로 담당이 신설됐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용역회 사가 하지만 검사를 각 필지 20% 이상 검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소관청에서. 그래서 검사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측량운영비가 1억 8,900만원인데 시비 3,000만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력이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이거든요. 장비를 샀을 때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지적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장비를 들고 나가면 시청 안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나가게 되면 사람이 비게 돼 잖습니까?

박병준 그래서 지적...

그걸 염려해서 이걸 장비를 사면 따로 인력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박병준 지금 지적재조사담당 지적직은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재를 해놨습니다. 다시... 기능직 1명이 저들 지적재조사 담당으로 지금 와 있는데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계장님 잘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 본청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면 항상 보면 민원인이 예고된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자기 편한 시간에 오기 때문에 공무에 공백이 상당히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시청 안에 왔을 때 담당이 안 계셔가지고 돌아가지는 민원인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자리를 비우면 대체근무자가 항상 있게끔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용역결과를 확인하는 거지요? 전수는 다 못하고 20%로...

박병준 전수는 다 못하고 20%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 예.

회 의 중에 산북 종곡에 계시는 반규태 씨로부터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대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미 권영하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 LED전광판 및 대도시 옥탑광고 말입니다. 2억 3,500만원인 금년에도 서있는데 이게 설치비 플러스 광고내용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미 광고 설치는 돼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잠깐, 보충 답변하는 분들은요, 직 성명을 대고 그래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박창희입니다. 기존에 돼있는 그런 전광판에다가 저희들 홍보물을 상영을 하고 또한 게시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홍보물을 광고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는 소도시인데 매년 1억 5,000만원이고 서울은 대도시인데 8,500만원 홍보 광고효과가 어디에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들도 대도시에 많은 홍보를 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시설 이용료가 비싼 관계로 대구하고 이런 홍보 시설물의 차이입니다. LED라든가 이런 것은 좀 대구에는 옥상을 이용한 그런 시설물에다 군인체육대회 라든가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대구에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옥상관광에 흔히 보시는 그런 대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광고비용이 인구비례로 봐 가지고 내년에 2015도 있고 도민체전도 있는데 이 비용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도 좋고 광고도 좋은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는가도 한번 더 분석해가지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에 이게 1억 5,000만원 서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보니까 또 1억 5,000만원 대구에 하고 서울에는 8,350만원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 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들도...

특정 뭐... 이래가지고 자꾸 이래 도와 줄려는 거는 아니겠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대구에 있는 것은 반월당 네거리입니다. 가장 중심지에 옥상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구에 많은 홍보물을 이용할 수도 없고 서울 같은 데는 또 그런 요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LED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나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면도 좀 고려해가지고 광고비용 예산을 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휘숙 의원입니다. 38쪽,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문경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1억원 돼있는데요, 이거 영어입니까?

예, 예.

홍보전산과장 박창희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가 지금도 구축이 돼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 종류가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보강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을 외국인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 종류니까 자기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활용도가 높도록 구축해놓고 난 뒤에 콘텐츠 강화해가지고 관리를 잘 좀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 의원님 책상에 인터넷으로 하게 돼 있어서 보니까 자꾸 딜레이 돼요, 이과 마쳤는데 또 그걸 묻고 그래서 종이로 하다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본데 담당과 할 때 필히 하시고 지나간 거를 하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질의할 의원님도 자기 성함을 대시고 답변하는 분들도 대야지 우리가 속기록을 작성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54페이지, 문경철로관광사업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50억인데 금년도까지 집행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까지 12억... 예산만...

여기 보면요, 향후추진계획에 30억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집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몇 번 받아 봤는데 자료를 받을 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간 중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책자에 있는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진남역 주변 정비사업하고 철로공원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당초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사업이 자꾸 연기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2013년도 11월 달에 가은역 재개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문경선이 2013년도 11월 달에 사업완료해서 운행 할 계획이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계획 자체가 수시로 변동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가은선 복선화 사업을 하는데 가은에 들어오는 입구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석탄박물관이지요, 가은으로 들어가면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도 건널목 구간의 길이는 아마 10m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건널목을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읍에서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서 요청한 부분은 교통에 혼잡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개를 폐도를 시켜가지고 폐선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읍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건널목이 두 개 있고 합치는 부분이 한 개가 되다보니까 교통사고의 문제점도 있고 특히나 관광과에서 철로복선화사업 할 때에 건널목 두개를 갖다 어떻게 이 부분을 관리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일단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은 건널목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교통 위험관계 때문에 지금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거를 한 곳으로 진․출입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아 봤는데 도시과에 협의한 결과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정돼 있는 부분을 폐도, 폐선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도시과에 가서 협의를 할 때에는 지방도나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폐도하고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또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과한테 협의하니까 안 된다 해서 다시 공문이 안 된다는 그런 회 신이 왔는데 이게 일괄성의 문제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철로사업을 하려면 이 건널목 있는 구간자체를 최소화 시켜서 한 개 구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사업을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다 깨어서 원상대로 복구하고 한 개 선을 폐선을 시키고 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선 시킬 거는 폐선 시키고 사업이 진행이 늦더라도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야 되지 우선 관광과에서 사업 다 해놓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을 건드리면 다시 또 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다, 라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도시과하고 관광과하고 이 집행하는 전체부서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관광과 대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요청해가지고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을 다 원상복구 시켜 가지고 깨내고 새로 또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이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조속히 좀 시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방금 김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나 안 그러면 간담회 를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부서별로 협의해서 의회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또... 문화관광과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진식 의원님!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46쪽에 매력 있는 관광지 문경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시에서 특색 있는 테마관광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결국은 이게... 아무렇게나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이게 묵어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좀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묵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에는 예산을 많이 갖다 넣고도 실제적으로 우리 문경시 경제에는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전부 다 이게... 문경옛길 달빛사랑여행 그다음에 가족여행 행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다녀가는 행사거든요. 예산을 이런 쪽 보다는 체험하고 묵어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저들은 테마관광의 주 맹점이 사실 동시에 새재유스호스텔하고 지금 현재 선유동 유스호스텔 이외에는 사실 한꺼번에 1박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저들이 뭐 하루 자고 할 수 있는 관광객 수요자는 많지만 우선에 숙박시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오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앞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앞으로 이런 숙박시설이 완비가 되면 테마관광에 1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매치를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농사를 짓는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자기를 빚는 도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박을 좀 활성화하면 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5쪽입니다. 불정 별빛 촌 조성사업인데 그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당초 설계에 예기치 못한 사실이 발생해가지고 돈이 좀 추가로 더 투자가 되고 공사도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도 한번 왔다가고 했는데 올해 예산 관계가 지금 다 될 수 있느냐가 지금 현재 의문입니다.

지금 돈은 돈대로 쓰고 제가 현장을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만 별빛 촌 자리가 애초 선정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선정 할 때는 땅을 파내지 않고 그 위에다 지어서 좌측으로 공간이 트이고 별빛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봤는데 지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설계가 바뀌고 도로가 바뀌면서 건물 짓는 쪽에 형태가 토사를 엄청 파내가지고 실제로 원상복구한다 그러면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지현상을 나도록 해 놨단 말입니다. 건물이 양쪽 가에 토사를 다 깎고 토사가 넘어지니까 다시 그 토사를 넘어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재 옹벽을 치고 그다음에 중간에를 분지처럼 쑥 들어간 데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별빛촌이라는 그 이름처럼 정말로 자연과 함께한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예, 예.

지금 돈을 이렇게 들이고 사업을 바꾸고 했는데도 아싸리 휴양림 꼭대기에 가서 깎아서 했으면 전망이라든지 하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테마하고 맞을 텐데 인위적으로 있는 산을 들어내고 하다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해놨을 때도 좀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중간에 토사관계 때문에 돌발적인 예기치 못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지연도 되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뭐 참... 잘 보완해가지고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데 옮긴다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안에 있는 숙박시설 관계도 사실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전국에 사실 없는 가장 시설이 좋은 이동식 숙박시설 관계를 지금 곧 이것만 다 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문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최대한 저들이 잘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돈을... 같은 돈이지만 돈을 정말로 영리하게 계산해서 잘 쓰면 그 10배, 20배의 효과를 내는데 별빛 촌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이거를 내려온 예산을 쓰기에 급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빨리 없애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정말로 이 사업을 완성해서 정말로 우리 문경에 어떤 하나의 저걸로 남기겠다는 그런 것 보다도...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 막 나열해놨는데 진척이 안돼요, 진척이. 몇 년째라요, 좀 이런 거 발주 됐으면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쭉 펴나 봐야 되는 것도 없고... 지금 불정 별빛 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불정에 짚라인을 하고 있는데 임도보수는 전부 시가 다 해줘요, 짚라인 보면요, 우리시에 1년에 3만 얼마 들어오더라고요, 어째 돼가지고... 모든 도로 보수는 우리가 다 해주고 시가. 담당부서에서는요, 짚라인 당시 협약서 어떻게 됐는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회 의규칙 제86조 방청인 준수사항에 의하여 산북에서 반규태 씨가 방청신청 했습니다만 그 2항에 모자외투 등 음주 등에는 퇴장 명령을 하게 돼있습니다. 퇴장을 명하니 담당직원은 밖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더 없으시죠?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의원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65쪽에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문경문화재에 관해서 언급은 한 바가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는 문경문화재 및 시민체육대회 에 관해서... 시민체육대회 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 해 놨습니다. 그냥 뭐 안 하고 내년에 시민체육대회 안 하실 모양지요? 65쪽... 68쪽... 시민체전개최지원... 이거 주최가 우리 문경시체육회 아닙니까, 그럼 이거 상세하게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 체육회 회 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재는 그래도 좀 맞다고 치고 문경시체육회 에서 하는 체육대회 가 젊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문경시체육회 를 가보면 전부 다 젊은층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인다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줄당기기라든지 젊은층인데 실제로 옛날에는 각 읍면동대항 축구라든지 배구대회 이런 것들이 활성화해가지고 그런 게 시민체육대회 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정말로 시민이 젊은층과 장년층 노인층이 한자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젊은 층들이 하는 그런 시합을 다 제외시키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실제로 옛날에 시민체전이라 그러면 엘리트체육이고 또 도민체육대회 나 전국체육대회 를 가기 위한 어떤 선발전을 겸했고 지금은 시민체전이라 그러면 사실 생활체육의 연장선상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시민이 시민체육도 보는 체육이 아니라 실제로 종목별로 보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많이 넣었습니다. 앞으로 엘리트체육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마라톤이나 어떤 육상이나 뭐 이런 거를 하다보면 사실 과도한 그거라서 이... 농촌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안 넣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일반... 스포츠 엘리트체육을 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때에 입장식 하는데 그 비용이 전체의 각 읍면체육대회 비용에 3분의 1일 소진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각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좋은데 전부 다 축포라든지 이런 장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를 좀 지양을 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올해부터 읍면에 과다한 어떤 뭐... 축포를 터트린다든지 차량을 동원시켜가지고 이런 관계는 앞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식 관계도 응원 관계를 더 중요시하지 입장 관계도 상 관계도 좀 낮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체육단체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시생활체육회 육성지원을 하는 거는 38개 단체에 약 6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1개 단체당 약 한 1,8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 체육활동지원에 보면 3,900만원인데 이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약 780만원 정도 뿐이 평균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이게 소외계층이라고 이름만 지었지 그 살림살이는 매나 없는 살림살이를 딱 표시가 나게 했거든요. 이것을 지원을 좀 더 확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73쪽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확충을 하면서 부도가 났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 도민체육대회 할 때 내빈석을 도에서 요구한 게 300석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빈석은 약 100석 정도 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단상에는 높이가 너무 높아서 시민이 볼 때는 단상에 있는 분들이 좀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친화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걸 다시 뭐... 부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도체육회 과장하고 도체육회 에서 부시장님 다녀왔는데 그 관계는... 검토중입니다. 검토 중이고 어차피 300석 이상이 나와야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라도 부수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운동장 하는데 돈이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돈 1,500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150억이 들어갔으면서 이것을 애초에 계획적이지 못하고 이걸 다시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 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저들 집행하면서 거시적인 �회 炷막� 보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껏 뭐... 시민체전 관계로 그...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점 뭐 어쨌든지 간에 보완해가지고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한번에 다 하도 못하고 일은 많고... 67페이지에 한번 좀 봐줘요. 산북종합복지회 관 하고 또 보니까... 80페이지네... 80페이지는 양지음지마 문화건강센터라고 돼 있네요. 이래 돼있는데 우리 시에 복지회 관하고 읍면동 합해가지고 문화건강센터가 복지회 관은 몇 개나 있고 문화건강센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회 관은 제가... 문화건강센터나 복지회 관이나 사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이고 지금 기존 돼 있는 게 7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7개소.

저도 이게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명칭만 바꾸면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고 앞으로 시에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 관, 문화건강관리센터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비용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 복지회 관을 건립하면 민간으로 됐든 운영위원회 를 구성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원활은 과연 이 복지회 관을 지을 경우에 경비충당은 어떻게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어떤 저거 한거라든지 이 운영위원회 를 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 읍면에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 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시에서 전액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본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 있는 사람도 도시에 못지않게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걸 이용자부담원칙을 최대한 읍면 소재지 면에만 지 주는 게 그건데... 특히 5동에... 의원님도 계시지만 5동이 만약에 복지회 관을 질 경우에 목욕을 한다, 예를 들었을 경우에 이 민간이 하는 업무와 충돌했을 경우에 과연 화합의 장이 되고 어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게 되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 운영위원회 에서 사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운영비가 나가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데는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수 또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조례안에 돼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도 지금 그게 잘 시행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은 자체자금으로 하고 어떤 데는 시의 보조를 줘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복지회 관 또 복지회 관 이러니까 또 문화건강센터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명칭을 해가지고 또 건립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하고 여기 부시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시 지역에 균형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외감 해소대책으로 문화건강센터를 짓든지 복지회 관을 짓든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고 복지회 관에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주민이 꼭 필요하면 복지회 관을 지어 주도록 규모에 따라 예산을 과에 건의토록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계속 또 여기저기 짓다가 지금 짓지 말라 그랬더니 또 다시 복지회 관이란 명칭을 빌려가지고 또... 쉽게 얘기하면, 뭐... 힘 약한 데는 자꾸 뒤로 밀리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자꾸 짓는데 이러지 말고 제가 봤을 때, 읍면동 좀 중장기적인 계획 세워 가지고 1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게 뭐 말썽도 없고 조용하잖아요. 이거 우리도 거북해요, 국장님!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을 미리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78쪽,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위치가 지금... 점촌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입니까?

예, 예.

우리가 그 전에 알기로는 그 자리가 주차장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은 지금은 일부는 사용하되 그 자리를 지금 뭐...

원래 처음부터 거기 확장할 때 장애인체육관 자리....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중간에 변경 된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내년에 도민체전이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있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이 문경에 오게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착공이 내년 4월 달로 되어 있네요?

예, 예.

이거는 안 그래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러는데 체육대회 끝나고 그렇게 좀 미뤄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착공을.

미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도민체전하고 이 시설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를 해놨다가 착공을 미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휘숙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사실은 많이 복잡하고 혼잡합니다. 앞으로 제가 봐서는 그런 시설들은 점촌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데 체육특구를 만드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또 실내체육관도 또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십니다.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과연 거기가 문경시의 체육센터의 어떤 총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하시면 안 되겠나...

예.

본 의원은 그래서 부지선정 자체도 영순 포내 쪽이나 시가지에 좀 멀어져 있지만 영강체육공원하고 마주보는 쪽 그쪽 이래가지고 정말로 그런 시설을 한 가지 하더라도 시의 어떤 균형된 모습 이런 것들을 갖춰줄 때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시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지금 계속 되는 장애인체육관 문제는 지금 위치가 보니까 절개지에 해놨지요?

예, 절개지 앞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경기장을 육상... 설치하는 바람에 공간이 많이 협소해 졌어요.

예.

이런 상태인데 여기다가 또 짓는다는 잣대는 누구 계획이라요? 계획자체가. 지금 신국공업사 뒷산 주위가 전부 체육시설 부지로 다 묶어 놨어요, 도시계획에서 다 묶어 놨어요. 이런 건 중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토지매입하고 분산해야지 그냥 땅에 다 거기다가 짓는 거 이거는 참... 그리고 경기 중에 제일 실내에 해야 되는 게 탁구하고 배드민턴 이라요, 이거는 나중에 바꾸면 되지만... 이런 상태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고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 결재를 어디까지 맡았어요, 이건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없으시지요?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다림) 세무과는 뭐 세금 받는다고 고생하신다고 없는 모양일세요, 세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이 도로가 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땅을 사서 꺼진 데를 땅을 돋웠습니다. 돋워서 도로가 나면 내 땅을 시에다 주고 시부지 위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난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 이러는데 이 상황에도 도로가 나면서 자기가 집을 질려고 했던 돋워놓은 땅에다가 지금 있는 살던 집도 들어가고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땅도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시유지가 잔여부지가 있는데 그럼 이거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럼 난 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관리를 너무 강화를 해가지고 말이지요, 이 양반들은 집을 지을 땅도 지금 시에 뺏기게 생겼고 지금 시부지가 이건 도로로 나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연세 많으신 노모는 죽어도 딴 데 가서 안 살고 나는 여기서 평생 여기서 살았으니까 여기서 죽는다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민원인 심정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공용재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재산... 관리를 보는 회 계과에서는 공용재산하고 일반재산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을 사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지가 공공용목적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재산관리계나 그게 행정재산인 구거나 도로로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행정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확히 물어 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용적으로 꼭 시에서 필요한 땅 같으면 못 바꿔주지만 교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시에서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교환도 가능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해당부서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부서가 많습니다. 여기에 다 참석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 계과에서 수의계약 건에 관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우리시가 보면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광고 이런 것들도 시내 광고업체가 많고 이런데 전부다 금액을 높여가지고 외주를 다 주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게 꼭 서울에 있는 분이 확실히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우리지역에서 문경시 세금을 납세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분한테 이런 것들을 골고루 배당을 좀 해줘서 그런 분들의 불만도 좀 잠재우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우리 문경시에서 새재로 광고 간판정비하면서 그게 다 외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의 거리에도 다 외주로 다 넘어 갔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뭐 그게 특별히 제 눈에 차이가 난다고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회 계과에서는 이런 것을 발주하실 때 좀... 최대한으로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골고루 영향이 미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영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보면, 금년도에 대부료 및 매각수입증대 해가지고 매각 실적이 4억 3,100만원이지요?

예.

내년도는 매각계획이 얼마정도 서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예.

한 80억 잡힌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매각이 4억 3,000인데 내년도 80억 어치 매각 계획이 서 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을 건데...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관용차량 수급관리 진도 100%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올 해... 그러니까 눈이 오면 모래를 살포하는 청소차량에 싣는 그런 것들을 구입을 했을 겁니다, 시청에서. 그래가지고 마성, 가은, 동로 이런 식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눈이 왔을 때, 제가 알기로 사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구입도 하셔야 되고 사용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좀 검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아니냐, 눈이 와서 차량은 가질 못하는데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맹 업무용 차량도 많이 구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본 실생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을 위해서 노면 청소차량이나 저희들이 의회 들어오자마자 구입 좀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해도 이제 겨우 샀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문경시정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예산수립을 하고 쓰고 있느냐에 대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국장님요! 이름만 행복국장이지 정말 시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안 돌아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장지휘를 하자면 사실 지휘하는 자의 긴급... 어떤 긴급을 요하고 하자면 사실... 업무차량을 꼭 필요한 이겁니다. 아까 제설차량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문경...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지금 이 대책이 완벽하게 거의 수립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설차가 5대 있다 그러면 국도변 우선 두 번째는 주요 간선도로, 농로 길은 읍면동에 지금 현재 제설기를 사줘가지고 유류대라든지 이런 관계도 지금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관용차량 관계는 저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빨리 보고 시민을 돌보기 위한 어떤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좀... 업무용 차량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도 좀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트렉터나 1톤 차량에 살포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봐서는 굳이 관용차량에 안 들더라도 한 2개월 정도 4륜 구동차량을 임대해서 장착을 해서 정말로 필요하면 사람까지 해서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들 그래서 좀 더 유기적으로 정말로 필요하면 트렉터 부착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정을 해서 유류비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눈만 오면 나와서 움직여서 좀 이래 도로를 밀어 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어 줄 순 없는 건지... 아주 사소한 부분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시민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오실 때... 죄송하네요, 명쾌한 답변을...

소관은 아니지만 무슨 장비를 구입하실 때 정말로 그 장비를 뭐 한번 갖다가 연습을 하고 사시든지 사 놓고 싣지를 못해서 못쓴다, 라고 해서 안 쓰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에 지금 짚고 있습니다.

예.

이번 첫눈 왔을 때 사들이고 하나도 못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산을 소유했지만 불필요한 재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 계과 더 있습니까? 그러면요, 공유재산 관리강화를 한다 했는데... 지금 금년도 4억 3,100만원은 매각해가지고 돈 어디에 썼어요? 재산매각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인근 대지와 건물이 접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하는데 결국은 세입을 잡기 위해서 매각한다, 지금 아까 70몇...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지금 예산은요, 잘 아시겠지만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해요, 세입이. 70몇 억 땅 팔아가지고 예산에 올렸다, 내년도 9%올렸다 했지요, 땅 안 �회 � 몇 % 오르겠어요, 예산편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 라요. 그러나 매각재산의 금액에 따라서 시장권한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의회 의 승인을 받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만 자기 땅 팔아가지고 재산세 땅 팔아가지고 다른 세출로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라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25,000필지 있습니다만 좋은 땅은 다 팔아먹고 별로 없어요, 지금. 이게 지난 정부부터 지난 시기부터 계속 이래 왔는 거 라요, 내 땅 팔아가지고 사업하고 그리고 내년에 증액 됐다 하고 이런 답습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 라요. 다음에 예산심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공유재산관계 매각관계는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 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1쪽입니다.(기다림) 국장님 됐습니까?

예.

지역 농․특산물 제조업체 위생지도강화, 동로오미자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로오미자 관계는 저들이 행정처분을 했고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정지를...

예, 과장님! 의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지요?

아, 예, 담당과장 답변해주세요.

검찰이나 경찰 조사결과에... 그 쪽에서 조치는 없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사회 적인 무리를 끼치거나 우리 문경시에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주고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홍보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가족명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제3자 명의로라도 보조라든지 이런 거를 절대로 지원을 안 한다, 뭐 이런 걸 확실히 해 놔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식품위생법에는 사실 상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들은 집행을 하는 거는 사실 법이나 여기에 따라야 되고 보조주는 거는 사실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주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보조를 환수한다든지 어떤 이런 거를 안 붙여 되겠냐, 뭐... 저들이 집행기관에서는 사실 헌법기관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례나 그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또 이탈할 수도 없는 거고 그에 따른... 하여튼 보조관계 그 관계를 한번 행정복지국하고 지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우리 세무과에서도 앞으로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각 과와 인․허가 관계라든지 또 보조금관계를 연계해가지고 세금 안 냈을 때 그런 거를 연계하듯이 보조단체에서도 만약에 어떤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환수한다든지 뭐 어떤 보조조건으로 한다든지 이 관계를... 하여튼 과별로 한번 해가지고 최대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에 도민체전 자원봉사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약 5개월 정도 남짓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김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다녀와서 견학도 하셨겠지만 우리 문경시는 도민체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세계군인체육대회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이 리허설 하는 어떤 그런 시험무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특별한 계획을 좀 수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처럼 그냥 한번 치루는 게 아니고 우린 그 이듬해 다시 조직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문경시에 가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원래 86년 아시안게임 당시에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 하기 위한 단체인데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 이 단체를... 도민체전 같으면 사실 언어영역이나 아주 전문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뭐... 시가지정비사업이라든지 숙박시설에 이불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실제로는 도민체전은 우리 환경 쪽에 전문... 사실 자원봉사자 필요 없는 그런 시설이고 이 단체는 앞으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는 사실 안내를 하더라도 소재에 맞게 좀 고급인력 예를 들면, 뭐... 언어 통역관이라든지 이보다 더 필요한 자원봉사가 있을 겁니다. 이에 맞도록 하여튼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키고 하고 이번에 도민체전에 자원봉사자 이 관계는 식품위생 관계는 앞으로 식품위생업대로 또... 봉사단체는 봉사단체 따로 전문교육을 따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문경시에 다문화가족이 꽤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번에 도민체전 하는데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훈련을 시켜서 어차피 외국어가 필요한 사람이 출신마다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 준비하는 것들을 사전에 2015년도를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보다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사회 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연계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문경시에 0세에서 2세 쉽게 하면, 어린이 집에 갈 수 있는 애들 영유아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파악된 거 있나요?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104쪽에 시중유통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월1회 이상에서 230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비식품을 검사를 누가하며 또 어떤 식품이 다소비식품인가 하고 그다음에 230건 수거 검사한 처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 과장님! 모범음식점.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실제로 봉사자와 일거리를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결시켜주는 그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직접 봉사활동 하는 하나의 단체거든요. 제가 사회 복지과장 할 적에 이거는 통합이 돼야 되고 소재를 찾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다음에 봉사자들 모집을 해야 됩니다. 기능에 따라 맞춤형...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남의 그 어떤... 뭐 설거지나 말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러면 말 도우미를 접수 받아 가지고 도와 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매치시켜 줄 역할을 하거나 거기에서 A라 그러는 사람이 어느 누구하고 봉사활동 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그건데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실제로요. 단체인데, 그래서 봉사하는 단체에는 지금 안 주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모든... 매치하고 이런 관계를 개발하는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국비가 지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게 왜냐하면, 종합자원봉사에는 나가고 문경시여성자원봉사자 거긴 또 안 들어가니까 두 단체간에 협조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태인데 해소하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 의원입니다. 130쪽, 사계절 썰매장 시설 개․보수하고 131쪽에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시설기능보강사업 두 개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계절 썰매장의 위치가 우리 문경새재 주차난을 겪고 있는 그 지역 안이고 그 다음에 문경새재 유스호스텔도 매나 그 지역 안에 있고 음식을 체험하는 문경한식도 있고 문경읍 새재로 913-14가 어디인지 몰라서 잠깐 찾아보니까 이 위치도 매나 새재 유스호스텔 뒤에 눈썰매장 옆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우리 문경새재 안에는 안 그래도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말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새로운 시설을 다시 여기를 꼭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계절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그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런 시설을 계속 거기에다 놔 둬야 되는지...

지금 공교롭게도 사계절 썰매장은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고 유스호스텔은 지난번에... 여기도 관광진흥공단에서 했습니다. 교부세 관계 때문에 사실 금년도부터 우리가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은 우리 그...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사계절 썰매장 관계는 지금 맹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새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눈썰매장도 지금 현재 보강하는 사업이고 유스호스텔도 지금 사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가 돼가지고 사실... 청소년 수련시설 저거 하는데 이미지를 많이 흐립니다. 이래서 저들이 이제까지 보강을 했지만 아직까지 좀 적었고 또 유스호스텔하자면 인공암벽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활용하는데 이게 있어야 사실 저들 유스호스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국장님!

예.

지금 새로 기능을 보강하려고 하는 그 돈 5억 들여서 하려는 거는 인공암장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인공암장이 있을 경우에 우리 문경시 산악연맹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 우리 문경시에도 암벽타기 대회 를 한번 산악연맹에서 하고 싶다, 이랬을 때에 그런 대회 를 할 수 있는 위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스호스텔만 쓴다고 보시지마시고 산악연맹이라든지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주요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때 이 자리가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암벽관계는 암벽을 타기 위한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련시설 할 때에 암벽등반 하는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이거를. 그러자면...

그냥 간단하게 연습할 것 같으면 벽에 못 밖아 놓고 올라가면 되지 뭘 돈 5억을 들여 가지고 합니까?

이거는...

이거 돈이 5억입니다. 이거는 몇 1,000만원 짜리 하는 게 아니고 하매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규격에 맞춰서 하는 물건이지 그냥 청소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잠깐 올라가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관계는 하여튼 우리가 또 광특회 계도 받고 또 이 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돈 받는 거는 수고 하셨는데 위치를 유스호스텔 위치가 문경읍 상초리 913-4가 유스호스텔하고 눈썰매장 그 사이에 뒤에 어디쯤이더라고요, 제가 지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위치에 지금 안 그래도 문경새재가 주차난이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거기에 좁은데 다시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여기에 타는 사람들은 주로 이용객이 보면 유스호스텔에 수련하는 학생들이나 거기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과에 예를 들어 1박 2일 코스에 암벽등반 연습코스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 관계도 사실 만들어 놓으면 요금을 다 측정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러면 유스호스텔에서 만들어 놓으면 유스호스텔 이용객만 이용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문경시 산악연맹이라든지 이런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 할 겁니까?

물론 거도 이용할 수 있지요.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산악연맹이라는 거는 실제로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이거는 주로 학생들한테 안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한테 수련시설을 온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암벽연습도 하고 또 뒤에 눈썰매도 하고 이런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화 시키면 오히려 안 좋겠나...

제가 생각하는 것도 국장님하고 비슷하고 국장님 생각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시설을 이왕이면 문경시가 관광메카로 가고 있고 관광메카로 가는 김에 이런 것들이 눈에 훤히 확 뛰고 이런 넓은 장소에 와서 새재도 가고 또 암벽도 타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가야 되지 돈을 5억씩 투자해서 유스호스텔 뒤에다 이렇게 감춰놓은 시설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활용이 높은 쪽으로 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 예.

더군다나 눈썰매장에는 어린친구들이 꼬마들이 많이 왔다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이 시설하고는 약간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암벽등반이 문경읍에 지금 현재 온천지구에...

예, 있습니다.

사실 했습니다. 외딴 데 떨어져 놔 놓으니까 사실 뭐... 오히려 산에 올라가는 게 낫지 그 별로 이용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또 매주에 한 번씩 꼭 거기서 야간에 암벽을 타시는 분 그 분들 클럽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매주에 한 번씩 타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길 해주면 저들이 사실 투자비에 1년... 몇 년 안에 투자비용의 배를 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같이 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예, 하여튼 예산할 때 이걸 상세히 질문도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충분히 가지고 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되겠네... 123페이지요.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어르신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하는데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본 예산에 지원이 한 1억 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비 이래가지고 뭐 또 한 8,000만원 섰고 그다음에 추경에 12억을 세웠어요, 맞지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실적에 14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는 우수한 순위를 따져야 효과도 좋고 효율도 높고 또 시간과 돈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14개 읍면동에 배정된 거를 지금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경로당이 많은 면이 있고 적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 한 곳 또 면 간에도 이래 보니까 너무 불균형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아주 자기...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1,000 몇 100만원 받은 면이 있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2억 훨씬 넘어가지고 이래 받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불균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정 질문에도 제가 그걸 넣었는데 시내에 두 개 내지 세 개 통을 합해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경로당 지원 신축에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8,000만원 범위 내에서 빈 단독주택 또 빈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신축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경로당이나 또 이번에 먼저 14억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장님이 촌으로 사실 다니다보니까 방에 앉아 있기 뿐이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러닝머신 하는데 있고 어깨 주무르는 어떤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가니까 냉장고도 필요하고 이래서 사실 어느 집에 어떻게 준다는 거는 파악을 참말로 다 모르잖습니까,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계장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필요한 거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거를 받아가지고 어떤 데는 냉장고, 어떤 데는 텔레비전 뭐 어떤 데는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걱정인 게...

예.

어떤 경로당은 뭐 2,000만원이 갔는데 노인 몇 명 안 되요. 제가 가 봤어요, 현장에. 또 어떤 경로당에 가니까 하매 봄부터 지붕이 새가지고 벽에 습기가 차가지고 벽지가 썩어 내려앉는데 시장님 방문하기 전에 이거 좀 보수해야 된다고 얘기 해가지고 해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 후에 보니까 그런 거는 되지도 않고 제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자꾸 국장님이...

예.

그걸 합리화 시키고 뭐 잘 한 거는 나도 인정을 해요,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이 14억 가면 경로당에 필요한 거를 100만원 짜리라도 하나 사 주든지 TV라도 안 그러면 냉장고가 필요하면 냉장고 교체를 시켜주든지 뭐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해 줘도 되나, 물으니까 면에는 시에서 파악해가지고 돈을 내려 줬다고 면에서 담당자가 요구한 대로 다 배정했다하고 사실.... 잘 몰라요,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또 거기에 한 개도 안 간... 40만원 정도하는 벨트 있지요?

예?

벨트, 운동하는데 이래 빌빌 돌아가는 건가... 그 350개 그건 1 개는 공짜로 전부 다 줬더라고요, 일률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이게 그게 물론 각 경로당 마다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균형되게 주느라고 준 거는 좋다 이거 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업무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이 원하는 게 뭔가 예산이 많으면 똑같이 주면 좋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잘 한 사업이 불평불만이 나오면 오히려 안 하기만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저들이 앞으로 최대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도...

신축관계는 사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회 관은 시에서 지주면 하고 마을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주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마을에 의지가 있어야지...

신축을 할 적에... 내가 얘기는 마을에 하는 게 아니고...

예.

점촌시내 땅을 지금 부지도 없고 뭐 아파트 같은데 쉽게 하면 그 주위에 땅도 없잖아요. 땅도 없고 그래서 빈 아파트 한 8,000만원 쓰던 거 그거 3개통에 합해가지고 노인들이 한 7, 80명 되는데 그거 매입해가지고 달라 그랬지 어디 신축부지 확보해가지고 달라 그랬나...

아니, 그럴 거 같으면 3개통에서 반장님들이 논의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해보니까 장소가 이렇고 우리 동네에서 십시일반으로 거둬 보니까 돈 1,000만원 뿐이 못 거뒀는데 시에서 좀 보태주십시오,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시에서... 필요하다던데...장소 어디... 이 소리는 못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제가... 국장님!

예.

제가 필요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얘기 했어요. 얘기 했더니 전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신청하라 이거 라요.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라는 거... 뭐... 어떤 저거도 있지만 원래는 사실 새마을회 관이나 복지회 관 관계는 옛날에는 터는 의무적으로 하고 3,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자부담을 해야 사실 해줬습니다. 옛날보다 시가 재정이 좋아지고 복지정책이 많이 섰기에 지금은 어지간하면 무료로 다 해주는데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노력을 한 후에 시에서 우리가 이러니까 최대한 5,000만원... 참 못 살다 보니까 3,000만원 뿐인데 이 관계를 좀 지 주십시오. 이래 해야지 관에서 뭐... 그 없으니까... 이래라 하는 거는 못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동네 있으면 이통장을 통해가지고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하고 최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요, 그 지역에서도 하려면...

의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를 보인 거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주고 짓고 그 앞에도 필요한 경로당에 1억 5,000만원까지 받아가지고 짓잖아요. 또 부지가 없는 데는 부지까지 시에서 과거에 매입해가지고 또 지 줬잖아요,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게 한번 되돌아보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꼭 좀 파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 더 없지요? 2시 30분에 시작했는데 4시 30분이 다 돼 가는데 딱 2시간 마치지 뭐... 환경보호과 10분 이내로 마칩시다. 가족복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못할 경우는 못하더라도 일단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될 건데 대회 준비를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의식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친절한 도우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상대로 간단한 소통을 하자면 1, 2개월이 아니고 한 1년 이상의 어떤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간혹 그런 대화를 해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비한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 볼 용의가 있느냐, 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런 거는 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그런 계획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대회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회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상무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가 애초는 상무부대 이전 이후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상위법상 우리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할 수 없다 이래서 시장님이 종종 말씀하시기를 상무부대에 사용료를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용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의장님!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회 관련 기반시설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기반시설이 신기, 공평, 모전 쪽으로만 지금 딱 치우쳐 있거든요. 흥덕 쪽으로 진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해 가지고 아치를 세운다든가 도시환경정비를 한다든가 그런데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모전 쪽에 너무 비대해 있는 상황에서 흥덕 쪽은 안 그래도 좀 어두운 지역인데 이번기회 에 좀 환경정화를 조성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회 시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입니다. 163쪽, 2013년도 주요 실적으로 먼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 소외 지역주민들에게 현장에서 통합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7회 944명에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시립문경요양병원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에 위탁기관이 2013년 10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지난 9월 23일 학교법인 제한학원과 체결을 했는데 위탁기간은 금년 10월 13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 5년간, 위탁사용료는 10억 4,500만원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억 9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165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예상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기관 지정 운영, 감염병 환가 신고접수 사례조사, 식품접객업 종사자 보균검사, 예방접종, 방역소독, 홍보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166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12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 2개소, 경고처분 1개소를 했습니다. 167쪽,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입니다. 시민들이 심야 또는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매업 및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15개소, 보건진료소에서 안전상비 약품을 판매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68쪽, 한센관리사업입니다. 관내 54명의 등록환자에 대해서 이동 진료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일반의약품,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9쪽 구강보건사업은 노인 의치보철사업, 노인불소도포 스케링,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170쪽 치과 이동진료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에게 치과 이동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노인복지시설,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진료 등 총 60회 1,46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171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정방문진료, 중풍예방교실 운영, 장애인 복지과 방문진료, 여학생 한방 월경통 클리닉 운영, 한방 이동진료, 한방 금연침 클리닉 운영, 동병하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172쪽, 노인전문 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입소 인원 52명에 대해서 간호진료, 물리치료, 재활 및 여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시설종사자 서비스 향상교육을 통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73쪽, 상난검 즉 처진 눈입니다. 처진 눈 수술사업입니다. 노화로 인하여 눈이 처진 어르신들에게 상안검 수술은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농암과 산양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38명을 수술을 하고 또 현재 11명 추후 관리 중입니다. 174쪽, 무료 뇌수막염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뇌수막염은 5월 1일부터 폐렴구균은 11월 12일부터 연중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뇌수막염은 4회 접종을 하고 폐렴구균은 만65세 이상인 경우 1회 접종을 합니다. 접종실적은 영․유아 뇌수막염은 1,215명, 폐렴구균은 10,257명을 실시했습니다. 175쪽 특수시책으로 재가 진폐환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는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1,231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 1억 8,200만원, 흡연예방교육, 고혈압 당뇨환자 보건교육, 치매 조기검진, 독감예방접종 등을 실시했습니다. 176쪽, 2014년도 주요사업으로 먼저 문경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노후한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336㎡규모로 사업비 9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7쪽, 시립문경요양병원 시설 장비보강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인지재활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써 노후시설 개선에 3,100만원, 치매환자 관리장비 보강에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 건강관리과 업무입니다. 먼저 181쪽에 203년도 주요 실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버체조교실, 슬림라인 건강교실, 힐링요가교실, 건강반올림 장터교실, 워킹교실운영, 실버체조경연대회 를 개최했고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은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971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182쪽,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금연교육,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단속, 금연홍보 캠페인 등을 하였습니다. 183쪽 국가암 및 질병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암 건강검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골다공증검진, 전립선검진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184쪽, 중증질환자 의료지 지원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들에게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암환자 133명에게 1억 1,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47명에게 1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5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보조금 지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지원, 셋째아 이상 무료 가족검진 및 진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였고 모성 및 영․유아 건강지원사업과 대구은행 문경지점과 출산장려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특별우대금리 적금상품을 개발했습니다. 186쪽, 영양 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중에 영양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을 공급을 하고 영양학적 위험요인을 검사해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187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결과 치매환자 160명을 발견해서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고 치매환자 치료비는 469명에게 9,300만원을 지원했고 치매환자 가족모임과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18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방문전담 인력이 가구별로 직접 방문을 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운영팀은 10명으로 3,514가구 16,484회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18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등록환자는 고혈압 7,945명, 당뇨병 4,027명, 고지혈증 2,46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성질환 등록환자 상담관리, 예방홍보 및 조기발견사업, 교육관리사업,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싱싱밸런스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허약노인의 인지기능을 강화하고 하지근력운동을 통하여 낙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 1회 12주 운영을 했는데 동지역은 6개 경로당, 읍면지역은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실시를 했고 2014년도에도 19개 경로당 3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원이 직접 방문 면접조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영남대학 의과대학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92쪽,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입니다. 김천의료원에서 우리시를 매월 1회 방문을 해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등을 진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실적 35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똑똑한 뇌 건강 지킴이 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지기능 저하자 500명에게 월 1회 씩 치매관련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치매예방 치료진단 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송건수는 4번에 걸쳐서 2,000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특수시책으로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봉사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회 원 100명을 모집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조기 선별검사 및 프로그램 지원, 우울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역할, 건강증진사업 홍보, 독감 등 예방접종사업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달에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177쪽입니다. 시립요양병원에 시설장비 보강 하시는데 다시 계약도 하시고 시설도 보강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거기 가시는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잘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시립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요양사라든지 간호보조... 이러신 분들이 우리 문경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근무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부득이 외부인들이 근무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아마 문제가 불거진 거는 요양보호사가...

예,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우리 관내 분들이 충당이 다 안 되니까 우리 관내 분들로. 충주 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은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이분들이 충주에서 매일 왔다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한번 오시면 그냥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시 가시고 이런 형태로 근무가 되는 모양입니다. 저들이 얼마 전에 조사를 거쳐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다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중국인으로써 우리나라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분들은 다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소장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조치가 잘 됐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욕적인 문경시의 보건사업 시민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184쪽에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에 암 발생환자가 연도별로 이래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이게 뭐 딱 부러지게 증가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가지고 암 환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발견이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암 환자의 발생률보다도 그 대상되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게 저희들 주 업무입니다. 검진을 많이 받으면 그 중에 발생하는 인원수로 봐서 또 많아지고 뭐 이런 경향이 있고 우리가 딱 부러지게 뭐 작년엔 적었는데 올해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근간에 한 5년 어떤 그런 걸로 해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통계를 봐서 증가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감소추세에 있는지...

아직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높아 졌다, 낮아 졌다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 좋습니다. 사전 어떤 그런 예방활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지역에는 어떤 그런 중증환자가 감소되는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은 없지요?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주요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2014년 신규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 실적으로 보고서 197페이지 동로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로면 소재지 일대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0년 9월부터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금년 말이면 본 공사가 마무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더불어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읍 갈평․용연리 및 평천리 일부를 대상으로 하수관거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이 또한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읍 갈평․용연리 및 평천리의 총 198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이어 마성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증대 및 낙동강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산양, 산북, 농암 우․오수분리시설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에서 제외된 산양, 산북 및 농암면 일부지구를 대상으로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써 2012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45억원 중 지금까지의 기투자액은 38억 7,000만원이며 2014년도 투자계획은 25억원입니다. 총 27㎞의 우․오수관로매설과 701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수행은 2010년 6월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된 전체 용역비는 3억 6,000만원으로 2013년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환경부와 기본계획 수립 안을 협의와 더불어 상반기 중으로 계획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 중수, 빗물 등의 종합적인 물 관리 체계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물 재이용에 따른 친수자원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공공하수도 차집관거 점검 및 보수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제고와 유지관리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노후 차집관거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2013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점촌, 마성, 가은하수처리 구역 중 주요지점 15.7㎞에 대해 관거 내 CCTV촬영을 실시하여 56개소의 누수부분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BTL사업 외 지구 우ㆍ오수분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BTL사업에서 제외된 지구를 대상으로 하수관거정비 및 배수설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설치 30㎞와 배수설비설치 750세대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4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150억원이며 2014년 투자계획은 7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14년 7월부터 용역을 마무리하고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거쳐 내년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가은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1일 처리량 2,000톤인 가은하수처리장은 처리구역의 확대와 추가개발 요인으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관계로 하수처리장을 확장 증설하여 수질환경 악화에 대비함과 동시 지역개발 촉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1,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2014년 투자계획은 3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까지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마치고 10월경에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하수도법에 의거한 것으로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의 기본계획 중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등 종합적인 재정비를 기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2014년 2월경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년 내로 환경부 협의 및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하수도의 종합적 관리체계 재정비 구축으로 각종 사업시행 시 국비확보와 지역개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영순면 달지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영순면 달지리에 농촌마을 하수도를 설치하여 점촌상수도 취수원의 수질을 보전함과 동시 이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1일처리용량 5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1.5㎞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4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말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2015년에도 국비 10억원 정도를 추가확보토록 하여 보다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열심히 그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시는 사업이 용역이 설명을 들을 때마다 용역을 따로따로 세우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경시에서 용역을 재난방재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보고회 를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데...

예, 예.

거기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 용역과제 심사 때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용역하고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업계획에 저거 된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까?

용역과제 심사위원회 에서는 사전에 용역과제로써 적정한가 안 그러면 그 규모라든가 이런...

아니, 용역과제지만...

예.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보면 정해 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용역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용역이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우리 문경시 전체를 가지고 재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 우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계획을 세워서 돈을 10억인가 주고 했고...

예.

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따로따로 자꾸 용역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들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아직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그 타당여부를 한번 따져서...

언제라도 오십시오. 의회 에도 자료 있고 본청에도 자료가 있으니까 용역이 확실히 끝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중간 용역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런 자료를 퍼뜩 챙겨 와서 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 사업에다 끼워 넣어서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분... 소장님! 신망애육원 가는데 하고 영강천에 보면 성토를 해가지고... 다 손상하지요, 성토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자전거 도로 만드는 데는 기존도로에 법면입니다.

법면인데...

법면인데 바깥으로 저희들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가 기존설계보다 토합이 지장 없습니까? 그렇게 성토를 해도... 하수관거에...

토합 보다 저희들이 협의를 거친 거는 저희들이 관거를 볼라 그러면 맨홀 뚜껑을 열어가지고 속에 관찰을 하려고 하면 전에는 하천 바닥하고 비슷한 높이로 했는데 지금 성토를 하니까 그게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환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높혔습니다.

지금 깊이가 배 넘어요, 그런 거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건 검토했어야 되는데 새로 토합에 지장 없는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 관

의장님!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스콘 포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은색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칼라를 좀 넣어가지고 산뜻하게 했으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광일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화회 관이지만 일종의 공연장이나 야외공연장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도블럭 이런 게 안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화회 관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아스콘포장을 해서 한다는 거는 표현은 뭐 아스콘포장으로 아름다운 문화예술회 관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름에 걸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안 의원님 말씀대로 좀 칼라풀하게 하시든지 그런 거 방법도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다른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문경읍에 가면 아스콘 바닥에다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놨...

다른 분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 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