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 발언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기숙사 부분의 검토도 좀 했었고 저희들이 소위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가격이 좀 비싸서 그것보다는, 저희 기숙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쪽은 일인당 14만 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20만 원인데 그 가격이 그 이상으로 다 올라가게 돼서 일단 저희들이 짓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음악관 건설은 음악관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음악관을 새로 짓게 된 것은 우선순위에서 급작스럽게 안전진단결과 일부 D등급이 나오고 그 당시에 천장의 콘크리트가 일부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음악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진동이 많은 건물인데 축사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피아노 같은 것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데 매년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유지보수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먼저 짓게 된 것이고요. 기숙사에 대한 수요를 그 당시에는 짓고자 했으나 장소문제로 못하다가 이번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10%를 넘기자는 차원에서 신청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기숙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나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유지관련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활관장님께서 추진하셨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짓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은 아직은 없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현재 있는 것들을 약간 더 보충할 수 있는 작업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있습니다.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 단장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산학협력단 관련 예산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년 예산이 한 600억에서 700억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국고지원이 끊기게 되면 일단 입학사정관 저희들이 고용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고용을 지속하기는 현재 상태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예산상의 것을 따로 잡아야 되고, 그러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고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형태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단시간에 없애버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국고지원 형태로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려는 했었으나 현재도 그냥 입학사정관을 유지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데 대신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조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서 그 현상대로 유지하고 저희가 입학사정관은 모두 국고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임 입학사정관이 있고요 대부분은 위촉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서 교수님들 가운데 학과별로 많은 학과는 4명, 적은 학과는 2명씩 위촉해서 그분들이 입시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관여하셔서 면접을 하신다든지, 면접 그보다 더 하실 수 있는데 서류심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14명입니다. 전문 사정관은 14명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 세 분이 교환으로 가 계십니다. 사실 세 분 만들어내는 것도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일단 가셔도 또 오시는 분들이 대응하는 만큼 계셔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은 더욱 더 어려우십니다. 업무를 버리고 오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대개 업무를 하시면서 겸임 형태로 오시게 됐고, 여기서 가시는 교수님들은 학과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학교의 수업들도 다 못 하시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에서 가시는 분이 세 분 나오셨는데 보시면 다들 사실 이과 쪽보다 문과 쪽 정책입안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가능할 것 같고요.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 쪽은 여기 연구인력들이 학교에 있어서 어렵고,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교류하는 방식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정연구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주 활성화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이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시정관계 되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그릇으로 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특혜시비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만 연구에서 특혜를 주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처에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공공연하게 하나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시정연구협의체에서 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서울연구원하고 서울시립대가 함께 참여해서 연구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작업을 내년도부터는 같이 하기로 한 것이 일단 진보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신내동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김명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신내동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역사회 연계성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어저께 따뜻한 서울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연구처에서 주관해서 15개 팀이 학교주변이지요, 그러니까 주로 동대문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개선사업들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일단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김명신 위원님이나 유청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실제로 학생들이 구현하는 것이고 지금은 구현을 통해서 학내 구성원들, 교수님과 학생들이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의 교수 교류도 처음 시작돼서 세 분이 가셨는데 드디어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직접적인 참여라는 인식변환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시기가 왔고요. 현재는 그것을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고 그런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마 조금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확산되기까지는 인식변화들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대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변화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따뜻한 서울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도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아홉 분의 교수님들이 무보수로 그냥 참여하셔서 지도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의 플랜을 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도움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장님, 8대 의회 전반기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민대학이 첫째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따뜻한 겨울 보내기 그런 행사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3년, 4년째 돼 가는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전혀 실행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뜻한…….

어제 뭐 행사하셨다면서요.

아, 따뜻한 서울 만들기는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학생들한테 서울시립대, 특히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 안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살기 좋게 또는 보기 좋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15개 팀이 구성돼서 한 팀당 연구처에서 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걸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어저께 최종 평가회 및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시립대학교 예산서를 죽 봤는데 지역과 지역사회에 연계된 예산은 딱히 편성된 게 눈에 안 띄네요.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음악관, 기숙사 얘기가 나왔는데 시립대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음악관 지어서 타 학교의 음대를 따라 갈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 음악대학은 아니고 음악학과인데 저희 학교 음악학교는 사실은 다른 대학 음대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그들과 경쟁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음악학과가 소위 말하는 합동의 문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학과에 특혜를 준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발견된 두 개의 제일 위험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내지는 변동이 필요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건물을 말하자면 부수든지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 결정이 필요했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장소를 찾았고 신축하게 되는 과정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음악과를 저희들이 특별히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음악학과는 저는 충분히 잘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 가지는 음악학과가 말씀하신 지역사회 공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공연했는데 저희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대강당 좌석이 1,500석이고 이틀 공연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의 공연에 3,500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헌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술적인 부분의 이런 작업들이 사실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한 번 주민들에게 공연들을 같이 했는데 많이 오십니다. 학교를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알리고 소개하고 소통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시립대학교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특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화점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시장이 개방되고 그러면 공공의료가 더 중요시되는데 총장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공공의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쏙 들어갔더라고요.

내년부터 다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료 쪽의 부분은 사실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정말 시립대학교에 필요한 것은 의대 설립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세로,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그래서 공공도시 서울시를 통해서 도시의 공공의료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서울시 산하 의료원과 함께 저희들은 그런 인력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2월 5일 목요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가진 이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경제진흥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진흥실, 투자출연기관장, 그리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병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이사 권태억, 일자리기획단장 장혁재,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시섭, 투자유치과장 김정호,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한영희,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한호) 서재경 이사장은 개인 사정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문홍선 산업경제정책관과 김의승 경제정책과장은 G밸리의 기업시민청 개관식 개최 관계로 이석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4년도 경제진흥실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청년일자리를 위한 정책개발, 노동취약계층 배려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제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재원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소요재원을 배분해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나눔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도심형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서 2014년도 경제진흥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4,256억 7,000만 원으로 2013년 최종예산 4,629억 8,300만 원 대비 8.1%인 373억 1,3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시 예산안 21조 5,678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56억 7,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735억 7,200만 원으로 2013년도 지출계획 5,208억 3,300만 원 대비해서 10.1%인 527억 3,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322억 5,700만 원, 그리고 사회투자기금이 413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2,447억 7,700만 원으로 2013년 최종예산 2,462억 2,100만 원 대비 0.6%인 14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521억 8,800만 원, 보조금 564억 600만 원, 지방채 36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등 1,503억 6,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그 외 수입 등 18억 2,6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64억 600만 원, 지방채는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정부자금채로 3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256억 7,000만 원으로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 8.1%인 373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분야에서는 총 37개 사업에 1,4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에 580억 2,900만 원, 또 민간기업의 고용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 인턴십, 창조전문인력 양성,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 지원 등에 456억 1,700만 원, 창업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진로 정보 제공,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 87억 4,5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허브 운영, 근로청년 공용공간 설치ㆍ운영 등 232억 900만 원, 그리고 노동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울노동단체 지원,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운영,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등에 64억 5,2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분야에는 총 9개 사업에 14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단체 협력 강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등에 82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등에 61억 7,0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침해 근절 분야에는 총 22개 사업에 2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보호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 지원 등 194억 1,000만 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 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등에 27억 5,1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에는 총 8개 사업에 34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등 94억 7,300만 원,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배려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에 25억 8,500만 원, 사회적경제의 지역별ㆍ특성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형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194억 6,9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분야에는 총 26개 사업에 49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 등 304억 300만 원, 도심형 제조업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등에 46억 3,500만 원, 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DMC 택지공급 등에 72억 9,400만 원, 서울과학관 건립과 G밸리 활성화 추진 등에 74억 1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도시농업 확산 분야에는 총 33개 사업에 7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그로시티 서울 조성, 자치구의 도시농업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등입니다. 이외에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900억 5,5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에 36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5,322억 5,7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3.1%인 61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으로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시책사업과 연계한 자금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 융자금 회수 3,346억 4,100만 원, 예치금 회수 1,701억 1,600만 원, 이자수입 25억 원이며, 지출내역은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민간융자금에 2,000억 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457억 5,000만 원, 펀드출자금 58억 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2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 1,530억 6,000만 원,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억 원, 예치금 1,26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4년 사회투자기금 총 운용규모는 413억 1,5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7.6%인 88억 3,8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4년도 사회투자기금 사업은 2013년도 사업운용실적을 반영해 현실에 맞도록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비융자성 사업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기금 조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과 사회적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26억 5,300만 원, 예치금 회수 382억 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5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60억 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60억,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50억 원, 사회적기업 융자 30억 원, 위탁수수료 지급 14억 2,600만 원, 소셜임팩트본드 지원 10억,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에 5,000만 원, 예치금으로 188억 3,900만 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경제진흥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고 사회적경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경제진흥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된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이 가장 규모가 큰 게 사회투자기관 출연 끝났으니까, 또 우리 DMC의 경우에 매각 관련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반환금 지급, 주로 예산의 수급 상황에서 줄어든 부분이 많고 단위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일자리 내지는 경제활동영역하고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 있게 정책이 유지되는 것이 저희 경제진흥실 예산의 전체적인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예를 들면 올해 금융복지센터가 복지재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쪽에서 사업이 죽고 대신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시행되던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혹은 대규모로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활성화 방안 자체도 지금과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체제를 지금 1개 팀 내지는 실무자 몇 명으로 운영되던 것을 이제는 이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할 소위 전통시장진흥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업무만 전담하는, 그렇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인력도 수시로 교체되는 것 없이 진행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저희 산하의 기관으로 둘지 안 그러면 별도 위탁을 줄지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진흥센터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21억으로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일정부분 할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이 지금 한강둔치에서 하고 있는 농부의 시장 이 부분이 예산을 저쪽 다른 예산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예산하고 한강수질개선기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관여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쪽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보완해 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운영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게 되겠지만 예산통제라든지 전체 사업구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요는 계속 있었는데 맞추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배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역간의 불균형 부분 예를 들어서 텃밭을 하는데 주로 한강 위쪽 상류쪽, 그러니까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어서 서쪽으로 배려하는 부분, 지역적인 배려 이런 부분을 보완했다는 거고요. 특별하게 도시농업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큰 금액으로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지난해 예산집행결과를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투자기금의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 중 많은 부분이 수행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가 민간기금이 확보되는 경우에 저희 시의 기금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 모금이 저조한 상황에서 거기에 저희 사업계획만 늘려서 크게 벌여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도봉) 아까 용역계약서 달라고 그랬지요?

비OECD 국가 지원은 저희가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드와이트나 덜위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몽골학교하고 화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개포외국인학교는 조만간 입장이 정리될 것입니다. 멀지 않아 한두 달 안에 활용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포외국인학교 관리에 있어서요?

개포외국인학교의 앞으로 활용계획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국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이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전적으로 제가 결정해서 빌려줄 수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간의 사정이 그렇지 못 했다는 부분을 위원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업무처리를 태만하게 하고 또는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을 활용 못하게 했다 그렇게만 보시는 것은 저희들도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내일 계수조정도 있으니 짧게 하시고 이행자 위원님 하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