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최강선 위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401억 1,600만 원에서 숲속 마을도서관 조성 6,400만 원이 감액된 1,400억 5,200만 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총 5,199억 6,500만 원 중 131억 10만 원을 증액하고, 181억 1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149억 6,500만 원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은 최강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4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편성된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안이 시민의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4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립미술관 예산안은 국제적 대도시인 서울의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서울시립미술관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세계적 미술관으로 도약하고 다른 한 쪽으로는 관객참여, 대중소통 등을 통해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첫째 수준 높은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적 미술관으로 발돋움하고, 둘째 다양하고 유익한 소장품 구입으로 미술관 정체성을 확보하며, 셋째 미술관 본관과 분관의 공간별 특성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전시로 다양한 관객층의 만족도를 제공하며, 넷째 커뮤니티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미술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열린 미술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4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립미술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세외수입 6억5,900만 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8,100만 원, 경희궁미술관 대관료 1억 5,200만 원, 주차장 수입 3억 2,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북서울미술관 개관에 따른 주차장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108억 8,600만 원보다 2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금년 9월 북서울미술관 개관으로 정원이 증가함으로써 행정운영경비가 2013년 대비 5억 2,300만 원 증가되었기 때문이고, 전체 사업비는 2013년 100억 5,400만 원 대비 2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술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서울시 총 예산 24조의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0억,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10억 9,000만 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억 3,300만 원, SeMA신진작가ㆍ전시지원 프로그램 2억 3,100만 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1억 5,100만 원, 미술소통 프로젝트 1억 4,900만 원, 시립미술관 홍보 강화 1억 5,900만 원, 미술아카데미 운영 1억 3,600만 원,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시스템 운영 1억 6,100만 원, 소장작품 보존관리 3억 1,800만 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6억 600만 원,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4억 9,100만 원, 북서울미술관 어린이상설전 개최 1억 5,900만 원,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17억 외 기타 21억 9,800만 원 등 97억 8,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주요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1억 8,200만 원, 공공운영비 11억 4,300만 원 등 13억 2,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립미술관에서는 서울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시에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전시를 활성화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수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긴축예산 편성 방침에 의하여 일정부분 미 반영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립미술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왜 이렇게 예산서를 보는데 답답하지요? 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오지만 줄이라고 워낙 하다 보니까 맞춰서 줄이셔서 모양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인정은 하겠는데요. 뭔가 시원하게 한 눈에 보이는 그림이 잘 안 잡혀요.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가능하세요?

지금 중요사업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봐도 답답한 것 같아요. 결국 북서울미술관이 개관을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덩치도 커지고 좋아지기는 한 것처럼 보이지만 독창적으로 각 미술관마다의 특징을 살리면서 발전모델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노르딕전 준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기획전들이 주로 그렇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 보니까 아프리카전도 잡고 계신 것 같거든요. 결국 더 예산 의존도가 더 커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예산이 큰 것은 전적으로 기획사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도 예산을 가능한 한 증액을 해서 공동투자와 공동기획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하실 때 서류 잘 만드셔야 되는 것 아시지요?

네, 그 동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조금은 일반인들이 생소하다 느끼는 좋은 기획전시를 만들어 내려면 정말 직원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서 예산이 지금 없어서 내년 사업이 될지 말지 한다고 보고하시는 분한테 대시민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현장 직원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 예산은 아예 엄두도 안 내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거의 고정적으로 시립미술관 예산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소장작품 확보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북서울미술관이 개관하면서 본관보다 훨씬 큰 수장고가 오픈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이동을 시켜가면서 점검을 하실 텐데 그동안 그러니까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이 1년에 몇 % 정도 빛을 보느냐 했을 때 30%, 40% 안쪽이었는데 이 소장작품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계열에서 이 작품을 샀으면 어떤 작품은 한 번 사줘야 되고 이런 것 과감하게 깨보시는 것이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저희가 소장품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술사적으로 좀 빈 데가 있는 것을 채워 넣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존하는 작가들 가운데 꼭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사는 것 그다음에 저희 미술관에서 기획전을 했던, 우리가 다 보고 판단이 쉽기 때문에 했던 전시회 나왔던 출품작 가운데 일부 사는 것 이렇게 하면서 또 장르적으로 현재는 페인팅과 판화에 치중이 8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설치와 미디어작품을 늘려가는 이런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속에 답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페인팅이나 판화를 줄이면서 다른 비율을 높여가기에는 지금 소장작품 확보예산이 만족스러운 규모인가요? 부족하지 않나요?

2009년에 수집예산이 47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 45억 원, 2011년에 29억 원, 그다음 해 27억, 2013년에 22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 지금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장작품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계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미술관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작가들이 상업 화랑에 다 전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작가들이 미술관에 작품을 팔면서 미술계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확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술관에서는 그러한 작품 가운데 수작을 가려서 하게 되지만 그러한 미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금액으로 20억 정도는 최저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최저가 아니지요, 많이 부족한 거지요.

네,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제가 이 20억 예산이 적당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이 있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기 관장 부임하셔서 거기 앉으실 때마다 어떨 때는 정말 진절머리 나도록 힘드시지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야 되나’도 겪으셨을 텐데요. 어쩔 수 없어요, 자리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심한 말씀까지 드리느냐 하면 뭐 하나 지금 속 시원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미술관의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시는 작품 예산조차도 몇 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삭감되어 버린 그런,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상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천히 페인팅이나 판화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또 꼬일 거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인데 거기서, 저는 차라리 어느 타이밍 때인가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제가 미술 쪽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미술에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미디어아트 쪽이 집중적인 해라면 그해에는 정말 고민을 하셔서 오히려 비율을 85 대 15라면 거꾸로 미디어아트 쪽이 85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따라붙지 않으면, 항상 핑계는 적은 예산으로 억지로 꾸려오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게 되면 발전모델 안 나오거든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볼게요.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상설전 개최라는 것이요 그게 어린이들 작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들이 보기 좋을 어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양쪽 다입니다. 어린이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는 작가들이 꽤 돼요. 그래서 동심을 좀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그런 작가들 작품으로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그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프로그램하고 체험 프로그램하고.

상설적으로 어떤 잘 그린 애들 그림도 붙여놓기도 하고…….

네, 그럼요.

그런 것은 무슨 자문위원회 그런 것을 통해서 선정을 하나요?

그것은 어떤 기획자, 우리 큐레이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아동들의 작품을 추려서 전시하느냐, 내년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오픈전 때는 주로 체험 프로그램 플러스 동심에 어필하는 어른들의 작업으로 꾸려졌어요. 그래서 와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쓰레기봉지 같은 것에 바람을 넣어서 하거나,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을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SeMA신진미술작가전은 작가들의 작품을 한 번 전시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한 번 한 작가가 주제를 바꿔서 하면 또 다시 선정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1회 지원입니다.

평생을 통틀어 한 번이요?

아니, 올해.

한 해, 그러니까…….

올해에 27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외부 심사위원 위촉해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1,000만 원 정도 안팎의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외부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화랑에서 전시를 합니다. 도록도 만들고 전시장 대관료도 내고 전시를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젊은 작가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신진작가 보고전을 올 12월 13일에 오픈하는데 1년 동안 27명의 신진작가들을 모아서 그룹전을 미술관 1층에서 해 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신진작가 프로그램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젊은 작가들이 더 기대를 거는 그런 전시로 지금 발전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한 번 선정된 작가가 올해 다른 주제로 또 한 번 선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인지 아니면…….

네, 한 번이요.

한 작가 당 한 번?

네, 해마다 27, 28명 정도를 우리가 선발하는데 사실 그렇게 작가군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수준 높여 하고, 또 한 번 혜택을 본 작가들은 다음 작가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 같은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이상 내지는 세 번 이상 한 작가가 할 수 없다…….

현재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받으시고 예산 짜시고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희도 오늘 새벽 2시 30분에 끝나서 집에 가니까 뭐 3시가 넘고 한 4시쯤 잠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너무 많이 애쓰시고……. 왜 우리 정세환 위원님, 자꾸 저보고 웃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관장님, 지금 소송 중인 사항이 있지요?

네.

재판 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2건입니다.

어느 것, 어느 것?

한참 전에 몇 년인가, 2006년인가 2007년, 채미현 작가 작품이 수송…….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그게 좀 묻혀 있다가 재판이 다가오면서…….

그래서 보니까 채미현 작가가 2008년에 전시했던 한강르네상스 서울전 관련 사항에 관해서 2011년에 소송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소송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전임 관장 때라 잘은 모르겠으나 해당 작가가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법정으로 가기 전에 담당자하고 작가 간에 어떤 대화나 이런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번 38번인데 최근 3년간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송내용 및 결과가 있으면 자료 제출하라 했더니 행감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건명이 한강르네상스 서울전 작품(시지프스의 신화) 파손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008년 2월에 개최한 한강르네상스, 서울전에 전시작품을 이 채미현 작가가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운송업체의 과실로 원고의 작품이 파손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피해보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이지요?

네.

그러면 이때 당시 서류 좀 확인해 보셨어요? 운송업체하고 계약서랄지 이런 것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운송업체가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도산이 되었으면 그냥 미술관에서 물어줘야 되는 사건인가요?

이것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차기 변론기일이 ’13년 11월 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것 아니에요? 11월 6일 변론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 학예부장이…….

네, 선승혜 부장님.

학예연구부장 선승혜입니다. 채미현 소송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류를 검토했고요. 마지막 최종 현재 예정으로는 12월 10일 선고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배상액이 잠정적으로 되었고요.

잠정적으로 얼마쯤 나왔어요?

1억이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업체하고의 계약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운송업체가 유감스럽게 도산을 했는데 운송업체에다가 원래 지급하기로 예정되었던 800여 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만큼을 미술관이…….

800여 만 원을 지급 안 했다니 무슨 소리야.

운송회사가 그 손해배상을 원래는 전체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산하는 바람에 그 회사가 없어져서 그 회사에 지불하기로 예정되었던 운송비가 800여 만 원 정도를 지금 미술관이 확보해 놓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네.

그러면 법률 자문을 받아보셨으면 도산되었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그것을 선고결과에 따라서 전액, 그런데 그것이 미디어 작품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 기계라서 기계 값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가격을 산정해야 되는 난관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재판하시는 재판과정에서 아마 조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08년도 작품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소송에 졌다 어쨌다하면 2014년도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재판이 끝난다든지 하면? 소송을 위한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되고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비용은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변호사 비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아마 일단 12월 10일 선고결과를 보고…….

거기서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그다음에는 그게…….

어느 항목에서 그 비용이 지출되어야 되느냐고요? 패소할 경우에 그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며, 어느 비용에서 지출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제 말은?

경영지원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지원부장 조조익입니다.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소송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미술관 측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수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 항소를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판결이, 최종결심이 났을 때 배상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학예연구부장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상금으로 해서 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책임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항목은 배상금으로 별도로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떨어질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변론과정에서 대충 얼마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학예부장이 소송액이 1억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100% 법원에서, 감정가가 그 정도 되지만 100% 인정을 할지 몇 %를 인정할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피고 측에서 그것을…….

그 당시 담당자들이 다 떠난 입장이고 새로 오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분이 그렇게 소송을 늦게 진행한 것인가요, 채미현 작가께서?

소송은 늦게 제기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늦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세상에 운송업체가 도산이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장님,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브라질 미술관 그것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세요?

잠깐만요.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월 14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변론이 8월에 있었고요. 2차 변론이 10월에 있었고, 11월 14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4일? 12월? 그러니까 11월이에요, 12월이에요?

11월입니다. 미안합니다.

11월이면 다 지났잖아. 거기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계속 진행 중이라고요. 이것은 승소할 확률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청구한 금액을 다 받아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쪽으로 어느 정도 유리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승소할 확률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보던 자료라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깜짝 놀라서, 채미현 작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깜짝 놀라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2013년 세출예산 중에서 10월 현재 예산의 30% 이상 미집행 사업의 내용과 그 사유를 받았거든요, 제가. 서울미술대전, 북서울미술관 소장작품 보존 관리, 시립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시립 북서울미술관 시민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감요구자료 중에서 본 위원이 2013년도 해서 받았는데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상집행률이 0%로 나왔어요.

그것은 12월 20일에 기획전이 들어…….

12월 20일이 기획전이지요?

네, 두 전시가 올라갑니다. 그때 다…….

그것은 최승훈 관장님 오셨으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부해 보니까 12월 20일부터 전시 시작이 예정이지요?

네.

북서울 가셔서 수고 많으시지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보았다는 말이지요. 그랬더니 전시 이름이 아직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12월 20일인데. 오늘 12월 5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 주에 홈페이지 디자인이 완성되고 소식이 올라간다고…….

그게 보통 며칠 전에 올라가야 됩니까?

물론 여유 있게 올리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디자인…….

저는 오늘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20일이 전시인데 여태까지 공고가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올라오면서 보좌관 보고 전화해 보라고 했어요, 북서울미술관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아직까지 공고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2013년 서울 포커스 해서 한국화의 반란, 개관전 II부 12월 20일 동시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 말까지는 0%지만 ’13년도에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북서울미술관도 기획전시예산을 보니까 4억 9,100만 원 요청하셨지요?

네.

에이,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지. 예산 저기 하는데 몇 푼이나 된다고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네, 4억 9,100만 원.

4억 9,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13년도에도 예산이 잘 집행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금액 다 전시예산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관장님?

네,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믿어도 돼요?

네.

이것 공고도 못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불용 예정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확답하셨어요?

네.

나는 온전히 운영하는 첫 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깎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으니까 잘 집행해 달라는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상태지만 알뜰하게 사용하자고 했고요. 특히 도록이나 촬영에서 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 능력으로 커버를 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전시면 적어도 모르겠어요. 제가 미술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한 달 전쯤에는 공고가 되고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그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이 5일인데…….

최대한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장님, 2014년도 기획전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것처럼 본관하고 남서울분관 기획전시 있지 않습니까? 2014년 기존 예산에 지금 변경예산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책자에는 변경예산이 없는데 검토보고서에는 변경예산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검토보고서 내에 증액예산 요청이 포함되어서 작성된 사례를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의원생활하고 난 뒤로. 그런데 5억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변경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증액해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금액 서울시립미술관 예산 어느 부분을 감하고 증액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획전 경우에 기본적으로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좀 순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한숨밖에 안 나와요. 내가 미술관 막 질타하고 혼내고 하기는 하지만 애정이 많아서 어제께 들어가서 잠을 깜빡 잤지만 자료 보면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나 하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말이 순증이지, 순증 예결위원회에서 100% 깎여요, 관장님. 그래서 그것이 고민인 것이지요. 그래서 미술관 예산 내에서 감하고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증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셨으면 관장님이 서울시를 설득시켰어야지요. 그렇지요? 서울시도 납득 못한 예산을 그냥 늘려만 주세요 하면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지금 문제의식은 갖고 계신데 일단 전반적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우리 미술관의 증액요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시에서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관장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제가 웃으니까 너무 죄송스러운데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제가 정말로.

제가 힘껏 뛰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정을 해야 되니까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아무튼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순증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생각해 본 저기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조금 노력을 해보겠고요. 2014년도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기획전시예산 설명자료 내에서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적을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전시 특히 최근 3년간 특별전에 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특별전으로 범주화가 되어 있고요. 기획전은 미술관 자체 전시를…….

그래서 기획전시 예산 사업설명서에만 빠진 것인가 해서 다른 예산도 또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를 보니까 21개의 세출예산 사업설명 중에 단 두 건만 있더라고요. SeMA신진작가 전시지원 거기 프로그램 예산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지적사항이. 또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예산에 의회의 지적이 있다 이렇게 저기가 한 가지 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내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적한 사항이 이 두 가지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홍보마케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우리 최관호 과장님 오셨었어요. 그래서 미술관 소장작품 관련해서도 자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 회의운영자문위원회 회의 가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어느 한 군데도 지적사항 적어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갱전 갖고도 얼마나 협약서부터 잘못된 것 지적했지요. 그다음에 잘못된 뭐라 그럴까 수정계약본 체결이랄지 뭐 감사결과서 감사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나중에 결산할 때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다 포괄적인 저기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갱전이며 특별전이며 이런 것, 미술 소장작품전도 그렇고 이런 것 그냥 전혀 없다고 나왔어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본 위원은 계속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저기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왜 없어요? 저보고 얘기하라면 날밤 새우고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관장님, 그렇지요?

그래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기획전시로 돌아와서, 혹시 이 기획전시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여기서 유료 전시계획이 있는 것 있으세요?

글로벌 아프리카 전시…….

그럴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특별전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기획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기획사는 없고 미국의 어떤 미술관 기관하고 처음에 큐레이팅을 같이 했다가 큐레이팅까지 하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자체 기획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연락이 와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획사가 있나 해서 겁이 나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기획 값만 내밀고 또 기획사 배만 불려주는 전시만 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냥 타이틀만 딱 봤을 때 ‘아, 이것 기획사 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료 전시면 어느 정도 잘 저기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증액을 받으면 3억, 현재 2억 배정을 했는데요 사실 부족한 예산이라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운송 상의 어떤 후원을 업체에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주재 기업의 후원협찬을 받을 계획을 하고,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섭섭한 얘기를 드릴게요. 2억짜리 기획전을 하는데 3억으로 지금 변경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사업내역을 이렇게 세 줄로 딱 표시하셨어요, 세 줄로. 3억이 필요한 이유를 세 줄로 딱 표시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포스트 뮤지엄, 글로컬 뮤지엄의 비전을 반영하여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소개 빈도가 적은 아프리카의 미술과 디자인 작품을 소개하는 기회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 세 줄로 3억이 필요하다는 점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그렇게만 표기를 해 주시면 이게 과연 동의를 해 드릴 수 있을까…….

지면도 있고 그래서 축약해서 썼는데 여기 골자는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연구부장님도 새로 오셨잖아, 그렇지요? 위원님들 쫓아다니시면서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억셉트(Accept)가 되는 거지요. 그냥 다른 위원님들, 솔직히 말해서 미술 쪽 모르고 이렇게 꼼꼼히 안 읽어보시는 위원님들은 몰라요. 그러면 왜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 못 하시지요.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섭섭해서 말씀드렸고…….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 기획전시에 관한 증액요청을 얼마나 어떤 루트로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14년도 기획전시회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돈만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취지는 아니시겠지만.

네.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서포트를 간절히 바라는 자리를 오늘로 생각하고 미리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증액을 하셔야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얘기인데, 아무튼 지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만 부위원장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세환 위원입니다. 많은 고민과 우려 속에 본 위원이 하게 되는 수정동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수정동의 제안하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 111억 700만 원 중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억 3,330만 원을 14억 3,3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10억 9,000만 원을 20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세출예산안 총액을 126억 700만 원으로 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에서 다뤄진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불용이나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