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종민 의원 발언

제250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3-12-04

회의 전체 보기 89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5건의 안건과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명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6차 변경계획 대상은 취득 2건 및 처분 1건으로 취득은 구로구 고척중학교 및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 다양한 체육활동 및 쾌적한 급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관 및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것이며, 처분은 용산구 서빙고동의 미사용 토지 866㎡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통과시키지요.

윤명화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를 읽었는데요.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증축에 관해서 사업재원이 특별교부금이고 또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에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동 계획안의 심의가 완료된 후에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한 우선사용 확정하고 재배정하였어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교육부에서 오는 특교는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우선확정해서 사용하고 추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2013년도 회계 중에 이 지출이 맞추어지지 못한 거예요, 구로중하고 고척중 둘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고척중학교는 아마 내년 초부터 왜냐하면 이번에 체육관에 설계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급식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중에 다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고척중도 그렇고 그러면 광남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광남중학교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윤명화부위원장

그러면 두 학교 다 특교로 지어지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급식실은 다 특교로 지어지고요. 체육관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하게 됩니다.

윤명화부위원장

둘 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실 때는 특교로 내려온 것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원래는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9건으로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여 서초구에 내곡유치원, 송파구에 장원초, 거여고를 신설하고 장애학생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랑구에 동진학교, 강서구에 서진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며, 주민의 이용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용산구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이전하고 원거리 통학여건 등 지역주민의 숙원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천구에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이고 학교수용여건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파구 잠신초에 교실을 증축하고 동작구 서울공고의 금속동을 개축하는 것이며, 다양한 체육활동, 쾌적한 급식활동 및 학생수용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랑구 신내초 외 6개 교에 체육관 및 급식시설을 증축하고 종로구 명신초, 서초구 언남중에 체육관 및 교실 등을 증축하는 것이며 관악구 관악초에 복합화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1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국장님 취득 교실 증개축,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 이렇게 보면 소재지가 서초, 송파가 많네요.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지역에는 없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쪽에 주택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학교설립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최보선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쪽 지역에 이런 교실 증개축이 있는 거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지역 상관없이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두 개만 짚고요. 거기 서울내곡유치원 신설에 관한 것인데요. 수석전문위원도 밝혔지만 332명 이상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이 신설되어야 된다, 유치원의 수용 유아수는 256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3학급 규모의 수용대책이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대책은 마련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곡지구 내에 취원 대상 유아수가 총 638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립유치원 두 개, 한 개는 단설로 신설하고 내곡유치원, 그다음에 언남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저희가 설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가. 그것이 금년 7월에 용지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200명 정도 수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초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수용계획상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본 위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동진학교와 서진학교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두 개가 신설되면 열아홉 곳에 특수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현재 스물아홉 곳에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스물아홉 곳인데 지금 열아홉 곳으로 되어 있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사립이 열아홉 개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군요. 사립이 열아홉 개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이렇게 많은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1만 3,000명 되는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정신지체학생이 6,200명되고요. 그런데 정신지체 특수학교 17개 교의 경우 중학교 과정은 30%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 과정은 17% 정도밖에, 지금 인원을 초과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데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장차 중장기적으로 특수학교 신설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데 당장 학교 지을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동안 계속 물색해 오다가 이번에 두 군데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차후에도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더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부지라든가 공간 확보는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폐교라든가 학교 통폐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신설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때까지 찬성해서 신설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자식이 장애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번 울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본 위원은 특수학교를 빨리 많이 나는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동진학교와 서진학교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의견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의견이 많을 거라는 것이 짐작이 돼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설립을 할 때 필요하면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설립을 하지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지를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우리가 학교 신설할 때 의견수렴 절차는 안 거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학교라든가 해당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들었고요. 또 설립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이전하는 문제 가지고 질문 한 개만 드릴게요. 행감 때 이전비용이 860억 내지 900억 정도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 같고 여기는 한 1,247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 차이가 왜 났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400억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받고요. 나머지 한 800여 억 원은 저희가 자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청 부담이 800억이고, 특교가 한 400억 정도?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를 했고요.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는 한 800억 정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그렇게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언남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워낙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교실증축이라고 땜질식 처방이 일단은 결정이 되었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땜질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언남중학교는 학급증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은성중학교 거기도 현재 학급당 인원이 35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동중학교…….

이지현위원

몇 학급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학급당 인원이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이게 통과가 되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학급당 인원이 언남중학교가…….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 언남중학교가 몇 명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현재가 29명 가까이 되고요. 내년도가 한 3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입주가 본격적으로 올 10월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40명이 초과됩니다. 40명이 초과되고 2017년에는 46명이 되고.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 교실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내년도 10월 이후에 40명을 초과되니까 2015년이 되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때 되면 다시 조정이 어떻게 될까요? 몇 학급 세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증축을 16실을 하는데 이 중에 일반…….

이지현위원

일반교실로만요. 특별실 빼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8학급…….

이지현위원

8학급밖에 안 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일반교실은…….

이지현위원

그러면 다시 40명 됐었을 때 8학급이 더 늘어나면 2015년은 다시 적정규모가 몇 학급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통계 내보셨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5명 되면…….

이지현위원

2015년도에 8학급이 늘어나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015년 되면 37학급에……. 아,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일반교실 16실입니다.

이지현위원

이번에 이게 16실을 증축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16실 증축하게 됩니다.

이지현위원

어디 위에다가 해요, 아니면 옆에다가 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별도 건물로 해서…….

이지현위원

아, 그러면 운동장이 또 좁아지는 거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강당하고 급식실 같이 지으면서 별도 건물로 하게 됩니다.

이지현위원

네, 거기 위에다가 그러니까 몇 층짜리로 짓게 되는 건가요? 16실이 들어가면?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한 4층 건물…….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남 행정지원국장 김치정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28.8명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21학급인데요. 내년도부터 입주를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825명이 되어서 가만히 그대로 수용을 하면 30.5명이 되고 2015년도 되면 40.4명, '16년도 44명…….

이지현위원

그러면 16실이 늘어나면…….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21학급이기 때문에 21개 교실은 보통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축을 일단 완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일반특별교실 6교실을 전용해서 27학급을 운영하다가 2015년도 되면 6교실을 되돌려주고 10교실을 해서 37학급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학급당 30명, 2016년도는 33명, 2017년도는 34명 이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지현위원

어느 정도 해소되는 정도네요. 그런데 이제 짓고 특실도 없어지면 사실…….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2015년도에 되돌려줍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특별교실 6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년도만.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어쨌든 그 아이들은 또 불편함 속에서 있어야 되는 여건 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거지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이게 충분히 입주 2014년부터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민원과 또 학교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생각들 위원님들 간의 갈등 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피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간 이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참 어떻게 학교부지를 놓고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을 할까, 이권에 따라서.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학생수용과 이런 거였으면 제가 분노하지 않는데 자기 이런 것 해 보겠다 저런 것 해 보겠다 온갖 민원과 투서와 그래서 청원도 받아들여지고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결국은 언남중학교는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언남초 이적지에 대한 부분의 결정이 실은 또 홀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연말까지 학생증가 추세를 봐서 내년 상반기에…….

이지현위원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지역 전체는 지금 몇 만 가구 이상이 들어오는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이고, 도시가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겠지만 갈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1~2년 이상은 언남중학교 아이들이 피해를 없지 않아 그러니까 콩나물 교실에서 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조금 학생들이 기존보다는 1년 동안 특별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조금 나빠질…….

이지현위원

6교실이나 없어지는데 굉장히 나빠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가 하고 의견 여쭙습니다. 본청 이전이 지금 지난번 행감 때 논의되기도 했지만 지금 설계비 75억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75억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 혹시 이 이전과 관련해서 의견갖고 계신 위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한학수 위원님.

한학수위원

이게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제가 5대 교육위원 2006년 그때부터도 이것이 이전한다 이전한다 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만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페이퍼를 만들어서 소개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라도 지금 70억인가 얼마…….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75억.

한학수위원

75억 해서 빨리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누리과정이나 돌봄교실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많이 억압을 받고 있지만 거기서도 없는 돈에서 75억을 계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하느냐라는 질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교육청 이전 관련해서 그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교육청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어떻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옛날에 처음에 논의가 됐을 때는 동대문 그쪽에 풍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매각을 하고 그 비용으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장도 바뀌고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그 검토안은 지금 저희가 더 추진을 못하게 되고요.

김문수위원

향후에 어떻게 돼요? 예산이 국비나 우리 내야 되는 비율이 무엇을 부담해야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교육부에서 1,240억 중에서 400억을 특교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김문수위원

1,200억에서 400억 받으면 80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김문수위원

그러면 말이 완전히 달라졌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가 몇 년도에 걸쳐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하여간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각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시고 저도 행감을 해 보니까 유리창도 얇게 돼서 등이 시리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청 우리 행감할 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상황이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면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시 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 청사가 지금 시설설비가 30년 이상 경과가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보가 지금 처져 있고요. 또 일부균열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건물이 몇 등급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건물은 C등급인데요.

김문수위원

C등급.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김문수위원

C등급이면 아직 멀었잖아요. D등급도 많고 지금…….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청사가 또 공간이 협소합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다른 돈까지 못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거냐, 저는 이것은 논의를 좀 신중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리고 또 저희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용산 그쪽에 공원 쪽으로 미대사관이 앞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이 이전하면 저희가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시급히 해야 하는 그런 또 상황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오늘 안건에 무엇이 올라온 것이지요? 취득 얼마, 1,200억? 위원장님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이 어때요?

윤명화부위원장

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교육청 본청 이전에 관한 것은 지금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2006년부터 계획되어 온 거고요. 이런 저런 이유로 손을 놓았다가 또 이번에 사실은 본 위원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본청은 유적지로 되어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문화재 관리…….

최보선위원

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양도성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이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 질문하다가 이것을 끄집어낸 것인데요. 또 부지를 뺏길 우려도 있고요. 현재 본청의 분위기 열악합니다. 각 과별로 들어가 보면 서류다, 가구다 해서 저쪽 구석에다 다 쌓아놓고 사실은 엉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과부가 행정자치도시로 이전하지요, 금년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위상은 더욱더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통과 안 되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쪽 의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위원

청사이전은 우리 공무원들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되는데 그러나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교도 거의 확정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중앙투자심사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중투 심의도 우리가 거쳤고요. 특교도 400억이나 준다고 그러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사실 서울시교육청은 관악구청보다도 못한 것 같아. 구청보다도 사실 못합니다. 좀 시의원이 되어서 손님들 왔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뭐 이래, 구청보다 못해, 이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것도 이전의 이유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교육 일번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청만큼은 못해도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관리구역 때문에 주변에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전도 하고 있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주변에 공원화하면서 일부 낡은 주택도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미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계획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대사관보다 늦게 들어가면 들어갈 때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최보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위원장 만나서 이번에 조례 적극 부탁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관리위원들하고 개별 접촉을 해서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만약에 안 되면 이번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례도 문제가 있고 또 다음 조례 상정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양해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 상임위원 때 서울시교육청이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이런 자부심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청사가 원래 교육연구원으로 지었던 건물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서소문에 있다가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도 1, 2층에 연구원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여건도 지금 이전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여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바꾸어야 되는데 용산구청이 안 해 준다고 여기 말이 지연되는 것이 수차례 변경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 하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용산구청에서는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고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김영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풀리면 집 못 짓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용산구청은 걱정 안 해도 되실 겁니다.

김영수위원

가능하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부분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 외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 YTN뉴스 들여다보세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저 뉴스를 보여 드린 이유는 제가 학교 촬영한 것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뉴스 마무리에 강제조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나 서울시나. 그런데 학교도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스케일이 꽉 끼어서. 그래서 오래된 학교, 공립학교 중에서 아주 오래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세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일러 세관도 하잖아요? 아파트에 물탱크 1년에 한 번씩 세척하고 교육청도 보일러 세관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바로 음용수화 되고 있는 상수도 파이프는 현재 방치해 둔 상태지 지금 예산 같은 것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저 부분도 정부예산을 투입하든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든 올해부터 상당히 오래된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파이프를 클리닝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수질검사도 하겠습니다만 수질검사도 하고 파이프 상태를 구체적으로 촬영해서 제시를 하겠지만 저 부분도 시설 관련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정부나 서울시에도 강제조항을 만들 것이니까 가장 청결하고 가장 깨끗한 급수를 공급해야 되는 학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올해 여건이 되면 예산에도 조금 반영해 볼 계획이거든요. 적은 금액이라도 반영을 해서 오래된 공립학교 몇 개 학교를 샘플로 해 볼 계획입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라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비재정결함 지원에서 99번이더라고요.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번에 7대 교체하는데 통학버스 교체는 주기 연한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원래 10년 이상 된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니, 8년인데 이번에 저희가 1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정찬위원

아, 10년 이상, 자료 보고할 때는 그런 교체주기를 간단하게 참고해서 넣어 주세요. 그냥 특수 통학버스 교체비 7대 하시지 말고 거기에 추가해서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 7대는 8년이 연한인데 10년 된 거라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운영비재정결함 지원에서 예산을 증액했던데 증액한 사유가 뭐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예산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정찬위원

네, 예산 증액했던데 지난해보다 99번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서 예산증액사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이정찬위원

아,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오케이, 나는 질의하는 줄 알고 이것을 들었는데 이따 그러면 보충질문에, 지금 공유재산…….

윤명화부위원장

네.

이정찬위원

이따 내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김문수위원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서 용어가 체육관 증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체육관을 더 넓힌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쨌든 새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새로 만드는데 학교 차원에서 봤을 때 증축이다 이 얘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신축이 체육관 없는 데를 새로 지어주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기존건물에 증축한다든가…….

김문수위원

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이 전혀 없는 것을 새로 지어준다는 뜻의 증축이지요, 좁은 체육관을 넓게 해 준다는 뜻이 아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이 헷갈려서 그랬고, 저희 지역에 북악중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워낙 좁아서, 체육관이 있어요, 사실은. 체육관이 있고 운동장도 워낙 유치원 수준이라 이번에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고려부속중학교에 가서 토요일에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직 없는 데도 있는 것 봐서는 그렇다고 좁지만 체육관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그것…….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금번 동진, 서진 특수학교 신설 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진학교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치요? 지금 동진특수학교는 태릉중학교, 태릉중학교 부지가 지금 2만 3,000㎡ 되는데 두 개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일부 5,000㎡를 해서 할애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서진학교는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진학교는 강서 관내의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지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 서울시내에 장애학생이 1만 2,922명이나 되는 다수가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 중에서 정신지체학생이 6,279명, 현재 이 두 학교는 주로 정신지체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에 특수학교가 모두 29개 있는데 동부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 동안 설립하려고 많이 부지도 물색하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태릉중학교 부지를 활용하게 된 것이고요. 특히 그 지역 학생 115명 정도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 강서도 지금 특수학교가 하나 있긴 있는데 사립학교인데 거기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 학교 학생들 중증장애학생 150명이 남부관내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중증장애학생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150명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적지에 활용을 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그동안 특수학교가 많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원거리뿐만 아니고 적정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워했었는데 이와 같은 동진과 서진학교 같은 특수학교를 갑자기 결단 내리게 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설립하려고 노력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이적지가 있고 또 저희가 물색해 보니까 태릉중학교 부지도 또 넓고 해서 학교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본 위원이 항상 장애인의 한 명으로서 장애인식 개선부터 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이와 같이 좋은 우리가 항상 사회적으로 사회정의를 외치고 사회적인 위상을 고양시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께서 그동안에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이 동진 서진학교 같은 우리가 특별히 배려해야 될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특수학교가 세워진다면 나쁜 시설도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집값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그동안에 좀 많이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순조롭게 설치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그래 갖고…….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항상 우리 사회의 위선이다. 명품학교를 만들어 갖고 주변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또 사회적으로 상위계층들을 많이 유치하고 이런 데는 목숨 걸고 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와 같이 진짜 우리가 말로는 배려하고 진짜 필요하다. 이 장애인 한 명이 가정의 경제뿐만 아니고 가정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 느껴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움직일 수 없을 적에 말도 못하고 혼자 몸도 못 가눌 적에 보조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재활하는 과정 동안에 항상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수발을 들기 위해서 본 위원도 힘들었지만 주변에서 하신 분들도 제 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재활하는 과정에서 길에서 너무 지쳐서 토하면서 넘어가고 길바닥에서 누워 있고 그러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중얼중얼하고 재활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면서도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간혹가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특히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시민의 대표인 우리들 시의원부터라도 앞장서서 찬성하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공복으로서 공공부문의 증진, 특히 배려가 필요한 우리가 말로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분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 지역주민들 특히 아주 반발이 심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저희 지역 강북구에도 애화학교부터 해서 명수학교부터 해서 학교 시설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방문해 보면 참 가슴에 무엇인가 울림이 오는 그런 봉사와 희생을 하시는 분을 보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다시 자기 자신의 또는 서울시민으로서 우리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고 참 보고 같이 있는 게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웃고 또 서비스를 통해서 개선되는 어떤 성과를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많이 재활이 됐기 때문에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그런 용기를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렇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고 여러 가지 주변 눈도 있고 했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노력하고 왔다가는 인생 내 자신만큼 내몸 관리하자. 또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몸이 이상했을 적에는 아무런 필링이 없었는데 피부에서 감각이 오고 조금 떨림이 있든 움직임이 느껴질 적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재활의 후유증으로 자다가 깨기도 하고 번쩍번쩍 깹니다. 약으로 견뎌요. 그러면서 통증하고 항상 같이 생활하면서도 가슴에는 계속 살아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파리 하나, 어떤 저에게 이렇게 마주 보는 분들의 표정 하나 볼 때마다도 가슴에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서 항상 그다음부터는 그전 보다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 반대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하고 서울교육청이 이렇게 장애 학교에 대해서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과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시의원의 한 명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좋은 얘기 다합니다, 장애인들. 본 위원은 그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데 막상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시설을 배려하는, 장애인이 움직이면 볼 적에 휠체어 타고 기어다니고 하면 피하지요.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시민의 대표라면 대표답게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이러한 배려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짜 장애에 대해서 느끼는 것 한 분도 없잖아요. 저는 남한테 피해를 안 끼쳤기 때문에 길바닥에 넘어져서 퍼져 있어도 기어다닐 적에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년째예요. 말도 새로 배우고 몸도 움직이고 좀 더 많은 교육청 공공 서비스 특히 교육ㆍ학예 사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힘드시더라도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어려움에 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 문제에 의해서 더 이상 문제가 이러한 장애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장애인의 한 명으로서 이제는 공공적으로 그 위원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하나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4페이지에 보면 구암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에 관한 것이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강남교육청에서의 얘기는 그 뒤에 교사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증설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운동장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까, 실선이 아니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위치에다 한다고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위치에 하면 안 되는 게 이 운동장하고 교사가 앉아 있는 축대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뒤건물 있잖아요. 뒤건물 거기 위에다가 짓는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강남교육청에서 계획 잡아서 올라온 것 갖고 저희가 이제 심의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운동장에 해 버리면 요사이 자꾸 운동장이 줄어들어서 체육관만 지어놓으면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운동장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뒤에도 할 수 있으면 뒤쪽으로 옮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시를 할 때 학교하고 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또 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대로 위치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나중에…….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장애학생이나 특수학급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는 그동안에 속기록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장애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원점에서 몇 가지가 지금 빠져있어요. 첫 번째 본 위원은 늘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분리교육에 치우쳐 있다. 교육 선진국은 다 통합교육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조금만 공부를 영어 잘하면 외국어학교나 외국인학교 만들고요. 그다음에 과학 잘하면 과학고등학교 만들고 그런 식으로, 체육 잘하면 체육고등학교, 그리고 또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수학교를 만들고 이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한 학교 안에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고,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살아야 자기가 학창시절에 아,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일부 학교 보세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부모 잘 만난 덕에 어렸을 때부터 고액 사립유치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사립초 들어가요. 국제중 들어가고 특목고 들어가고 명문대 나와요.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 되는데 그야말로 외눈박이 교육이에요, 외눈박이. 한쪽 세상밖에 없는 거지요. 그 아이들이 생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보기를 했겠습니까? 장애아이를 보기를 했겠습니까?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학부모들 본 위원이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수학교를 무조건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사무관님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특수담당 관계자하고 한 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지금 병설유치원 만들 듯이 25개 구마다 초ㆍ중ㆍ고 학교에 어차피 지금 학급수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거점학교식으로 특수학급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초ㆍ중ㆍ고를 만들면 일반학교 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이것은 탁상행정이에요. 국장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동진, 서진 이름 확정된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가칭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냥 가칭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나중에 저희가 교명심사 다시 해서…….

김형태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통합교육이 옳습니까, 분리교육이 옳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학교 신설할 때 특수학급도 설치합니다. 특수학급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학교들은 특수학급에 갈 수 없는 학생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멀더라도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립을 하는 거지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설립 안 하고 뭐 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김형태위원

무슨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지라든가 여러 가지…….

김형태위원

노력한 것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애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1급에서 6급까지 있어요. 6급까지 있는데 다른 문제지만 그러는 우리 교육청이 장애 1급에서 6급 있을 때 주로 채용할 때 어떤 사람들 주로 채용해요? 1~2급 주로 채용하나요, 안 하나요? 중증장애인 채용 안 하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보세요. 자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 채용…….

김형태위원

그것은 다른 이야기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별도로 관계자들과 이야기할 것이고, 적어도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 조카도 하나 지금 장애학생인데 이 아이가 일반학교를 가면 왜 일반학교를 왔냐 그러고요. 특수학교에 가면 왜 특수학교에 왔냐 그래요. 양쪽에서 이쪽도 못가고 저쪽도 못가는 지금 그것이 서울교육의 현주소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조금 더 바람직하게 아까 이야기한 어떤 구청마다 초ㆍ중ㆍ고에 거점학교, 선도학교, 연구학교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런 것은 잘 만들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특수학급 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설치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저기하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반학교에 아이를 보냈잖아요? 일반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장애 아이가 들어오면 따듯하게 맞이해요? 왜 이 아이가 특수학교에 안 가고 우리 학교 와서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우리 반 아이들이 왜 저 고생을 해야 되나 사실상 왕따 수준이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특수학급이라고 그래서 따돌림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뭘 없습니까? 제가 실례를 드리면 어떻게 할래요. 사과하실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시고, 실례를 얘기하면서 하는 것인데 무슨 없는 것으로 알아요, 알기는. 국장님이 뭘 안다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장애문제 얼마나 관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점학교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거점학교가 되면 장애인식에 대해서 특별히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바른 인식을 가진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가면 좀 덜한데 그냥 일반학교 특수학급 한다고 아이를 밀어 넣으니까 얼마나 찬밥이고 왕따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리 전학가고 저리 전학가고? 그러니까 탁상행정 소리를 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봐요. 공진초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공진초 사실상 폐교되었어요. 그렇지요? 누구 책임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폐교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사실상 폐교지요. 뭐 이전이에요. 사실상 폐교지요. 그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 학교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이전 설치하는 것입니다, 폐교가 아니고.

김형태위원

그것은 마곡지구 아이들이 거기서 오는 것이지요. 여기 다니던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학교 가잖아요, 다? 그 부지가 학교가 없어지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부 공진으로…….

김형태위원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상 폐교라고 말했어요. 사실상 폐교라고 말씀드렸다고. 이것 막으려고 저희 전반기에 엄청나게 노력한 것 아시지요? 그러나 공진중학교는 살렸고 공진초는 못 살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모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진중학교는 이전을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전반기 상임위 때 김상현 위원장이나 그쪽 지역이 나서서 두 개를 폐교만 막아 달라, 지역주민들이 워낙 성화가 강해서 노력은 했는데 공진중학교는 남겼단 말이에요. 사실상 폐교를 막았는데 공진초는 사실상 마곡으로 이전하면서 학교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듣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전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교육청 책임이에요. 거기에 임대아파트 아이들만 공진초 다녔어요. 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임대아파트…….

김형태위원

뻔하지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아이를 계속 낳는 것이 어느 순간 되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거기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분양받은 일반아파트 아이들을 당연히 공진초 가게 했어야 되는데 가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임대아파트 아이들만 공진초에 가게 하고 분양아파트 아이들은 그 먼 다른 데 가게 해 주는 그런 교육청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엄청나게 제가 질타를 했는데, 그 담당자한테. 이것이 우리 교육청이 한 짓이에요. 제일 원인제공이 우리 교육청이 그런 한심한 행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특별히 임대라 거기 보내고 민영주택이라서 다른 데 보내고 그런 것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당연히 그랬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임대아파트 아이들만 공진초에 다녔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학구를 조정해서 보내는 거지 저희가 임대라서 차별하고 민영이라서 저리 보내고 그런 것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이재하 국장님, 모르면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전혀 공진초나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구나, 내용을.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듭니다. 공항초가 마곡지구로 이전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얼마 정도 떨어졌습니까? 지금 있는 초등학교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외곽에서 마곡지구 안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얼마예요? 그것도 몰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 정확히 거리를 제가…….

김형태위원

공부 좀 하세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는 가봤지만 제가 정확히 거리를…….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공항초에서 부지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몇 m인가 한번 가서 보세요. 몇 m예요? 300m예요. 고작 300m 이전하자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요. 한 마디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행정낭비입니다.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10년 전 공무원들의 책임이지만 그래서 이미 되돌리기도 어려워졌지만 어떻게 이런 저기를 하는지, 겨우 300m 이전하자고 지금 공항초 부지를 그대로 리모델링하면 되는 것이고 활용하면 되는 거지 세상에 300m 이전하자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항초 부지는 저희가 그쪽에 팔아서 그 차액을 갖고…….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왜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아니, 왜 팔아요, 그 학교를?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전하게 되니까 팔게 된 거지요.

김형태위원

이전을 누가 하는데요? 이전 누가 하는데요? 교육주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서울시 SH공사가 팔아라 그러면 모든 것 다 파나요? 앞으로 이것 큰 문제 될 거예요. 이 부분도 공부하세요. 이것 대표적인,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얘기는 못하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마당과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을 빼앗기다시피 팔고 그냥 아파트 25평으로 들어간 셈이에요, 그쪽 학부모들이. 차라리 팔았으면 똑같은 부지를 하든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좋은 데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형태위원

좋은 데로 이전해서 넓은 데로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넉넉합니까? 거기도 과밀학급이 되게 생겼는데 지금, 과밀학급 되게 생겼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거기 지금 학생수가 부족하게 생겼잖아요, 대번에? 이전해서 뭐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지요. 전원주택 살다가 아파트 25평에 집어넣으면 새집이니까 좋다, 만족해라 그것이 말이 돼요? 더 큰 부지는 다 팔아먹고. 팔아서 어디다 썼습니까, 이 돈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윤명화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네,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탁상행정, 전시행정, 졸속행정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발 빠르게 하면서 본 위원들이 계속 강조하는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얼마나 느립니까? 세민정보고 행감 때 얘기했더니 지금 내부제보자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바로잡기 바랍니다. 우촌초 감사하고도 지금까지 감사결과보고서도 안 내놓고 그런 것은 한없이 늑장대처, 늑장행정하면서, 그래서 특수학급과 학교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최소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공진초가 없어지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그쪽 지역주민들, 강서청하고 저하고 그쪽이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본청이 느닷없이 아무런 협의 없이 교육장도 몰라요. 그 지역 시의원, 구의원, 교육의원도 모르고 강서구청도 모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렇지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과 그다음에 교육주체들과 의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더 논의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 목록 중 제4번 가칭 동진학교 신설, 제5번 가칭 서진학교 신설 및 제6번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함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번 가칭 동진학교 신설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아홉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두 분, 기권 두 분으로 취득목록 제4번 가칭 동진학교 신설은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취득목록 제5번 가칭 서진학교 신설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아홉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 기권 세 분으로 취득목록 제5번 가칭 서진학교 신설은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취득목록 제6번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아홉 분 중 찬성 없고 반대 아홉 분으로, 기권 없고 취득재산목록 제6번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전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 목록 중 제4번 가칭 동진학교 신설, 제5번 가칭 서진학교 신설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지금 의결을 했는데 가칭 동진학교와 서진학교 특수학교와 관련된 이 안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언론에 잘못 나갈까 봐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특수학교에 대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나 행정 절차상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됐기 때문에 의회가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한 것이고, 추후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충분히 심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의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의무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과 관련된 의결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에서 용산구청과 교육청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상 계획을 승인한 거지 이 청사이전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정서상, 우리 국민의 정서상 특히나 서울시교육청이 매우 어려워서 학교시설 예산이 거의 70~80%가 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시각이나 학부모들의 시각은 매우 차가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 이전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전종민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종민위원

네, 저도 동일한 목적에서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전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이전과 교육 관련기관이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문화재보존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서울교육청의 노후함에 대해서, 또 교육의 중심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저희가 동의를 한 것이고요. 다만 예산 문제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반드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교육부와 보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교육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포션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고맙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아주 적중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고기간이 12월 19일까지기 때문에 그런 하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3.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1분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외에는 이석하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여건개선 및 학교신설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쪽입니다.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2014년도는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3,125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625억 원을 2014년 2월 28일 발행 예정인 학교신설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 재원으로 직접 상환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채 직접 상환시기는 2014년 2월 27일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013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2월 28일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의 20%를 우선 상환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지방채 상환액이 순세계잉여금의 20%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 지방채 원금 잔액은 국가부담 지방채인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1,801억 원이며, 2013회계연도 학교신설 지방채 1,310억여 원은 2014년 2월 28일 발행예정이고, 2014회계연도 학교신설 지방채 908억여 원은 2015년 2월 28일 발행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기는 회게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52조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이후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부 예규 34호와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직접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로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안전 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78억 2,5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48억 2,400만 원, 이자수입 5억 3,100만 원, 농협 약정에 따른 지원금 6,000만 원, 수익사업 이익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이월금 16억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106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78억 2,500만 원으로 공제급여지급 70억 1,400만 원, 예방홍보사업 1억 6,800만 원, 학교폭력피해 지원 16억 원, 인건비 7억 100만 원, 업무추진비 3,6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1,200만 원, 2015년도 이월금 78억 9,300만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와 기금은 공제급여의 지급, 공제회의 재정지원,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교육지원 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 지급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53조와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영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54조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타당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된다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되었고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2014년도 운용계획안을 보면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홍보를 비롯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순회 연수ㆍ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이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법률이 예정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본청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관련부서에서 예산편성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올해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이고요. 내용에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가요? 맞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무엇으로 해결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몇 페이지에 그것이 있습니까?

김문수위원

4페이지, 우리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보고서 중간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만 현재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불법행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예를 들면 학교폭력 같은 것 아니에요?

김문수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도 모르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김문수위원

아니, 이런 법률용어 되게 중요한 것인데 보상, 배상 이런 데서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용어해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마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정확히 이런 것을,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것으로 보상액이 얼마 정도 되었지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전년도에는 공제급여가 61억…….

김문수위원

61억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61억 나간 것으로……. 예산이 61억 잡혀 있는데…….

김문수위원

이것 내용도 숙지도 안 하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012년도에는 44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제급여…….

김문수위원

2013년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0월 31일 현재 51억 9,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납부금액은 얼마씩이라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제료 수입이요?

김문수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48억…….

김문수위원

수입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금년도에 48억이고, 2012년도 말씀입니까?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2012, 2013년도에 각각 수입액이 얼마고 보상비로 얼마가 나갔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제료 수입이 2013년도 38억 9,300만 원…….

김문수위원

현재 보상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공제료 수입이요.

김문수위원

보상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보상은 현재까지 2013년도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51억 9,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적자 구조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기금이 20몇 억 잠식이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아직 수입하고 지출이 통계적으로 정확히 안 되어서 그래요, 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제료 수입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내에서 저희가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출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해마다 많이 지출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홍보가 되고 알려지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하나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이용자가 많아졌다 이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급하는 신청자가 많아졌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7억 얼마인 거지요, ’14년 예상이. 몇 명의 직원들이 일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제회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과하게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취급건수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학교폭력피해지원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나요? 몇 년도부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면서 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이 되었지요? 그런데 학교폭력피해지원비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 학생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은 피해를 받은 학생한테 저희가 선지급을 해 주고 그리고 가해자한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구상권 행사해서 수입 잡은 실적이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구상이 많이는 안 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얼마나 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환수금이 2012년도에는 600여 만 원 환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4,6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2012년도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였고 2013년 지출된 금액은 얼마였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출은 2012년도에는 7,7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환수는 600만 원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5,7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4,600만 원 환수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수입항목에 구상권 행사해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여기 1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여기 세부내역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이렇게 되고…….

서윤기위원

없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구상권 꾸준히 받아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 수입부에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입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별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수입으로는 다 금액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어디에 잡혀 있는 거냐고요. 이자수입에 잡혀 있어요, 지원금에 잡혀 있어요, 소방수입에 잡혀 있어요, 기금전입금에 잡혀 있어요, 어디 잡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파악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딘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지금 잘 못하시잖아요? 아니면 잡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감채기금 관련해서 물어보지요. 재정과장님!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서윤기위원

2013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이 3,125억 원이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3,12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11월인데 진도율이 3,125억이 나올까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확정은 내년도 3월 20일 되는데…….

서윤기위원

그렇겠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2월 28일 기준 잡았을 때 현재로는 3,1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3,125억이나 남을 것 같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정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예상이 돼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서윤기위원

3,125억 안 나오면 아주 곤란해져요. 왜 그러냐면 감채기금 여기서 625억 원 떼 내고 남은 돈은 2,500억 다 세입 잡았다는 말이에요.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 2,500억 세입을 잡아놓았어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3,125억 이만큼이나 나올까, 이것 맞춘 금액은 아닌가 싶어서, 세입에다가 맞춘 금액은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 발언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서 금방 늘어나요. 세입을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려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감채기금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과장님 오셔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예산과장 안 나왔어요?

서윤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예산심의 때 나올…….

최홍이위원장

모든 것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서윤기위원

지금은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이니까…….

최홍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 사이 하나만 큰 것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교과부가 교육청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이 나왔으면 학교폭력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형사사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안전공제회로 떠넘겨서 먼저 치료비 내지는 보상을 해 주고 구상권이 행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뿐만 아니고 한 해 평균 여기 표 보면 20억이 결손되잖아요. 170억인데 6년 후에는 안전공제회 기금이 바닥이 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법개정 반드시 건의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최홍이위원장

말씀하세요.

서윤기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이 형태 비슷한 기구나 조직이 또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기금 출연한 것 말고?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국교육공제회라고 해서 경기도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장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부분적으로 아마 공제회를 가입해서 보상하는 업무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가입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장회에 현직 교육공무원들이 거기 이사로 재직하고 있나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거기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최홍이위원장

현직 교장 있어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그것은 경기도에…….

최홍이위원장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것 필요한 거예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의 겸직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님, 상식적으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겸직사유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겸직사유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 얘기는 별개의 얘기지만요. 공신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우리 학교안전공제회가 그런 일종의 경쟁업체 기관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제회 수익이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제회 수입 대상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영업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운용계획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금 한국교육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여행자공제가 과연 합법적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곤란해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이 단체가 과연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 중입니다. 오면 건의내서 우리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는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검토는 하고 있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제회 기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증대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여러 가지 검토를 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금이 확충이 되도록 지도ㆍ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기금이 수익을 막 늘려서 이익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이시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장회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손댈 수는 없는데 어떻든 명쾌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엊그제 간담회에서 협의드린 말씀과 같이 2013년도 12월 18일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 구매에 관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따라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3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각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박석문,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교육시설과장 서동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의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행정국 소관사업은 학교신ㆍ증설 등 총 18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776억 500여 만 원이 감액된 1조 3,284억 5,700여 만 원으로 5.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예산 때문에 미치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종욱위원

도와드릴 게 있어야 도와드리지. 국장님은 미치겠지만 저는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제가 4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학교시설예산이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최악입니다, 최악. 3년 동안 잘하다가 맨 마지막에 위원님 뭐하세요? 왜 동네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주 동네 학부모님들, 교장선생님 만나 뵙기가 무섭습니다, 뭐해 달라, 뭐해 달라고 그러는데.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 일단 질문 먼저, 우리 종로나 중구나 도심에 있는 학교에 과소학교가 많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소규모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동초등학교라든가…….

김종욱위원

거기는 전교생 몇 명이나 되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기 전교생이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학교들을 조사해서 학교시설을 이전하거나, 물론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다니는 아이들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땅 부지를 매각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비상상황이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교육재정이 중앙정부에서 교육재정 늘리는 것 말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세입이 늘어날 일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는 특정학교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이 혹시 비교육적인 것이 있을까싶기는 하지만 시내에 학생들이 없고, 거주민들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교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마 땅값은 무지 비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쌀 겁니다.

김종욱위원

한번 그런 것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전문계 고등학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고 말씀입니까?

김종욱위원

네, 특성화고. 꼭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좀 외곽으로 이전해도 되지 않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만일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적극 도와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를 들면 공립학교인데 서울과학고, 그 부지하고 외곽의 부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세종과학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로구 궁동에. 다 기숙사 활동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시내 한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이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기도 사실 외곽지역이지요.

김종욱위원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과학고는 안 가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과학고는 부지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땅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방채 발행하는 것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김종욱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예산과장님 잠깐만, 저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종욱위원

일단 지금 17개 시ㆍ도교육청하고 17개 지자체가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 때문에 다 난리예요.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25% 깎았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복구하니 마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1, 2년 사이에 어느 정도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 3년 후에는 지금 깎인 5,000억 예산을 다시 고스란히 중앙정부로부터 받든가 최소한 50%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올해 깎인 학교 노후시설예산, 그다음에 학교 신축관련 예산 이런 것들을 지방채 발행해서 메꿔놓고 2, 3년 후에 그것을 상환하는 걸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자체가 어렵다고 빚을 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김종욱위원

누가 부담을 느끼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또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중앙통제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40억 이상은 발행이 불가능하도록 지금 교육부 훈령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학교별로 1억, 2억씩 막 들어가는 사업을 묶어서 2,000억, 3,000억 발행은 현재 규정상으로 못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규정이 누구 규정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뭐 장관…….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교육부장관 훈령입니다.

김종욱위원

교육부장관 훈령?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협의해 보지요? 제 생각에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국제금융위기가 터져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에서 엄청 노력을 해서 국가세입이 주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불가피한 세입의 결손인 경우에 한번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준 적 있습니다. 그랬는데 2009년도에 회복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해서 1년에 한해서 세입금 부족일 경우에 연장한다는 공문을 간신히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을 충당해서 사용한 예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예산을 너무 잘 아시니까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풀어 달라, 우리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했더니 교육부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어려울 텐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우리가 채무를 지고 갈 수는 없다, 지금 어려우면 차라리 지금 어렵다고 두 손 드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예상하면 내년, 내후년 누리과정은 점점 늘어나는데…….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누리과정은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만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올라갈 요인은 없거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런데 학생은 자꾸 주니까 시점이 2, 3년 당겨졌을 뿐이지 교육부에서는 2012년도에 누리 과정을 받을 때 이 고개를 2012년, 2013년이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2017년 정도 되어야 고비가 넘어가는 곡선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몇 년 한 2, 3년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하자는 의견을 저희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계속 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교육감이 발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김종욱위원

풀어주면 얼마까지 가능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 규모는 저희들이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금액의 10%, 대부분 결산금액의 10% 정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관리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금년도 지방채가 국가부담 지방채든, 자체부담 지방채든 지방채라는 개념의 10%면 우리가 7조 5,000억으로 보면 한 7, 500억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3,000억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한 4,000억 정도 안팎의 지방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정의 건전성을 봐서 8%까지 낮은 시ㆍ도가 있고 10%까지 발행을 하는 시ㆍ도가 있고 교육부에서 그 한도액은 조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저희가 7,000억까지 발행할 일는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 2,000억 정도 발행하면 숨통이 트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내년 2년 정도해서 한 4,000억 정도 발행하면 그 이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년, 내후년 정도면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지 않을까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서 교육부에서 1년에 교육예산이 3조 정도 안팎으로만 내려와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2,300억밖에 늘지 않기 때문에 또 기획재정부가 1조 6,000억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있었다면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막히다 보니까 지금 재정이 어렵고 위기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방채부분도 열심히 뛰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지방정부가 너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서 예산 운용의 폭이 좁아지고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는 것은 되게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논의를 저희가 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교육부장관님 훈령을 바꾸는 문제니까 건의안 같은 것을 한번 내고 그다음에 17개 시ㆍ도교육청과 국회와 연석회의 같은 것을 제안해서 이 누리과정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 조속한 시일에 지방채 발행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방채 발행을 한 4,000억 정도만 발행하면 올해, 내년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 고민을 지금보다 덜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위원장님 그런 자리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네요. 김종욱 위원님 참 대단하십니다, 질문을 하시고.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최보선위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2013년도에는 741억이 책정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813억입니다. 그렇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저는 2013년 10월 말 현재 사학들이 내야 되는 법정부담금을 25% 이하만이라도 부담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사업을 죽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한 50여 개 사업이 있었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38개 사업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대부분 법정부담금을 0%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내는 데가 13%인데 풍문여고예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암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은 잘 아시지요, 충암학원에 대해서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행감 때 교육감께 제가 질문을 하면서 대안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교육청에 반환해야 되는 돈이 있지요, 충암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감사에서 지적된 것 말씀입니까?

최보선위원

그것이 얼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최보선위원

네, 있습니다만 그것 반환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라도 반환할 의지를 보였을 때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을 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학교를 교육청에 헌납을 하고 대신 고등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 또 세 번째는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에 따라서 학교를 학생이 많은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선결되거나 아니면 선결의지가 있을 때 한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 페이지 1022쪽 보세요. 충암중학교 본관, 별관 방수로 1억 9,600 그다음에 충암고 본관 별관 방수사업비로 1억 7,700, 충암 지금 건물이 D등급이고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건물인데 여기다가 무슨 방수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부담금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 학교가 2008년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습니다, 2008년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요. 그런데 당초는 재난위험시설로 개축을 하려고 추진해 왔었는데 학교에서 법인부담금이 30%를 대응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10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것을 계속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안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 보수보강만 금년도 추경 때 설계비하고 일부 사업에 학교당 한 5,000만 원, 그래서 추진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고요. 지금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방수를 반영했느냐 하면 방수 문제는 건축물 수명하고 가장치명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보수보강하고 방수는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대응투자를 하라고 그래도 하지도 않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대응투자를 계속한다면 안전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개축보다는 보수 보강해서 등급을 C등급으로 바꾸어서 안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을 학교와 협의해서 바꾸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반환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고, 또 봅시다. 또 하나는 충암중학교에 재난구조보강으로 5억 500만 원 충암고등학교 재난구조보강으로 8억 9,800만 원 그래서 총 17억이 갑니다. 17억 7,000만 원.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아니, 이것 충암학원은 학생을 볼모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응투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반환도 안 하고 계획도 없고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 지금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관계자가 하는 얘기들은 뭐냐 하면 계속 학생만 팔고 있어요. 풍문여고는 재난구조보강 10억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여기는 해 주어야 돼요, 여기는. 그래도 13% 부담금 유일하게 내고 있습니다. 어디 체육관인가요, 어딘가요, 재난구조보강이?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체육관은 아니고요. 아마 본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관?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체육관도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가보셨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 참, 과학관이요. 체육관도 위험시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무너지게 생겼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체육관은 지금 현재 지난번 정밀안전진단하고 난 다음에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은 예비비로 반영해서 일부 보수했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학교에서 철거를 할 거냐 아니면 개축할 거냐 물어봤는데 학교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보선위원

그래도 이 학교는 대응투자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대응투자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개축을 할 겁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학교들은 정말 좋은 학교야. 대응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학교 관계자 만나서 대응투자 유도해 내고 체육관 이런 것 다시 지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여기는 국장님 모시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의견을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되어도 풍문여고는 옮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동문들이 옮기는 것 별로 안 좋아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네, 그러시지요. 또 진명여고 교육환경개선비로 본관 외부창호 교체 1억 1,200만 원 부담금 0%, 그다음에 영훈고등학교 0% 부담금, 본관 감지기 및 선로교체 이것 본관 감지기가 뭐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소방시설일 겁니다.

최보선위원

8,000만 원.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런 데 주면 안 돼.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법인부담하고 상관없이 시설 쪽에서 제재를 받는 것은 감사와 관련 돼서 계약 관련 감사 지적된 그 학교만 저희가 지출을 않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정부담금 관여하시는 분 누구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제가 매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대부분 0%야.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저희들 학교법인 중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교들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용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들이 임야라든가 또는 토지, 전답 이런 옛날의 오래된 학교들이 그런 것이 수익용 재산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굉장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사학들 재산 전부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사학 관계자들 만나서 유도를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법정분담금 내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학에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컨설팅 업자들 이런 분들을 초정해서 사학법인이나 사학 관계자 교육 때 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단호하게 다루어야 될 거에요, 단호하게. 시설사업비받으려면 야 부담금은 다는 못 내도 그냥 반 이상은 내야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단호함을 교육청이 보여 주어야 됩니다.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런 데 마음이 약해져서 또 대주고 또 대주고 학생이 더 이상 이제는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워낙 없는 예산을 가지고 가장 위원님들이 지역민원도 많이 받고 또 현장을 보는 것이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이다 보니까 예민하고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년 대비 조금 증액은 했지만 학교수요 대비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지난 여름 찜통교실이 되면서 학교 냉ㆍ난방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 및 여러 가지 그게 전력을 너무 오래된 것들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들이 있어서 전력수요를 많이 먹고, 또 틀었는데도 거의 시원하지 않고 이런 민원들이 제일 끊임없이 있었고, 이것은 당연히 다음 여름에도 다가올 문제예요. 지금 춥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냉ㆍ난방 시설을 여러 학교들이, 몇 학교가 올라왔지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냉ㆍ난방학교가 약 37개교.

이지현위원

그런데 37개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파악하셨겠지만 냉ㆍ난방 내용연수가 분명히 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전기식은 12년이고요, 가스식은 10년.

이지현위원

개별난방 10년, 중앙집중 15년, 지열 15년 이래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엑셀을 저희가 뽑아봤어요. 이미 설치연도가 있으니까 내구연도는 거기에 마이너스 12를 하든, 마이너스 15를 하든, 마이너스 10을 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되잖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지현위원

거기에 GHP 개수가 84개, EHP 개수가 30개 개별냉ㆍ난방기가 82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이 8개예요. 지열은 아직 별로 한 데가 없고 그래서 0개인데,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들을 보면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다 반영하고도 일단은 모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그렇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번에 개선요구액이 전체적으로 냉ㆍ난방이 421억 정도인데요. 실제 반영은 93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몇 학교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학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22%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총 학교수가 이게 몇 학교인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학교수는 제가 나중에…….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만 해도 그 개수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165교랍니다.

이지현위원

165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지현위원

아닌데 개수 말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신청 학교수요?

이지현위원

아니요. 이번에 된 거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된 것은 아까 37교라고 그랬지요.

이지현위원

37교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적어도 GHP가 넘어간 학교수가 84학교 이렇게 된다는, 물론 이게 학교마다 2개, 3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30교는 적어도 이 내구연한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렇지요.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자료랑 여기 학교들이 제대로 선정되었나 보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군자초 첫 번째 있는 것 동부 이것 내구연한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지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학교 내구연한이 몇 년도인지. 군자초 같은 경우에는 2008년이에요. 2008년도예요. 그러면 내구연한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직 안 됐지요.

이지현위원

그런데 왜 됐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난방 시스템인지 모르지만요.

이지현위원

EHP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지현위원

EHP 거기 12년짜리.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물론 우리가 냉방이라든가 기기를 관리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2년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지현위원

2008년도면 다른 데 1989년도 것 2000년, 2001년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 반영하면 되시겠어요? 내구연한대로라도 타당성이 있어야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물론 내구연한대로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설치할 때 어떤 기기 선정이라든가…….

이지현위원

그것은 그 학교가 잘못한 거고, 거기에 설치했던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얼마나 어떻게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내구연한이 이것밖에 안 된 학교를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물론 기계라는 게 이 정도면 낡았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최근 학교 중 하나에 속하는 학교거든요, 이 군자초는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 개별학교를 제가 군자를 한번 확인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이지현위원

저 이것 지금 확인 다 해야 돼요. 또 말씀드릴게요. 화곡초, 치현초 이것 몇 년도인지 아세요? 우리 담당자 뒤에 이 정도는 다 확인하셔서 자료 만드신 걸 것 아니에요,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치현초 2008년도예요. 화곡초 2007년도예요. 왜 이렇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도가 시스템 냉ㆍ난방 처음 시작한 도입이거든요, 그전에도 물론 했지만요. 전체를 도입했는데 처음에 대량 도입할 때 학교에 따라서 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유지ㆍ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기계의 하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그래도 그전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면 이렇게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기준에도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 올라온 학교가 훨씬 많은데도.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물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꾸어야지요.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용연수를 12년으로 한 것은 최소한 이 정도 관리해 주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이지현위원

최소 관리해 주어야 되는 다른 학교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 드릴게요. 저 이것 전체 다 순서 다시 바로잡을 거예요. 어떤 학교도 신빙성,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것 제가 지금 다 표시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다 의문나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 정확한 상태는 모르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와 자료와 근거해서 맞지 않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선정단계에서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이것들이 잘못 올라왔다면 저 이것 이번 예산기간에 전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전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배정할 때 청 간 균형 배분해서 어느 지역청은 12년이 안 되었지만 안 된 것을 반영한 경우도 있고요, 전체 총액 사업비를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서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지역청별로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무엇을 하시다 보니까 강남에 몰려서 어려운 학교들이 이런 기계 나쁜 학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강북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그것을 총량을 나누어서 그래서 강서는 봐주고 남부는 안 되고 이것은 아니지요.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또 찜통 교실에서 있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히 맞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심의과정이나 배정과정에서 보면 일부 지역별…….

이지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지역청에서 우선순위를 확인해서 매깁니다. 그래서 본청에 올려 보내면…….

이지현위원

물론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믿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본청에서 현장검증단이 또 가서 실질적으로 노후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내용연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교체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서 순위를 조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순위 해 봐야 강남, 강서 다 두세 개씩이에요, 두세 개씩.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보통 두세 개씩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안 된 것까지 올라왔다,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냉난방 선정된 부분은 개별학교 전체 다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 전체 확인하세요. 이것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전체 다 틀겠습니다. 틀어야 되는 거지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반원초등학교는, 여기가 된 데가 논현초등학교 2001년도 게 하나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원초등학교는 1989년도 것이 있고요. 청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001년도 것이 똑같이 있거든요, 개별냉난방기가요. 저희는 이 학교뿐 아니라 민원들이 많으니까 대충 학교상황도 가보고, 거의 온풍기예요, 온풍기.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온풍기가 된 이유는 2008년도 냉방 개선할 때 그때 일부에서는 난방은 가스난방만 되어 있고 냉방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일부 학교에서 2008년도에 온풍기를 바꾸었는데 냉방만 설치하거나 아니면 냉방만 되어 있는데 난방만 바꾸든가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지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각자 내용연수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학교별로 지금 해 놓은 것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도 다르고 중간에 말씀하신 것 2008년도 것이 노후가 정말 되어서 무조건 교체, 2001년도 것보다 더 노후되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시설관리나 전체적으로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보면 이것이 여름 되면 엄청난 민원,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받는 부분이 오는 것인데 특히 고등학교 시설은 입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입시 앞둔 아이들에게 30도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어떻게 될 건지도 세부적으로,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어려운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중심으로 바꾸신다든지 초등학생들은 운동량이 적으니까 잘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민원의 중심은 고등학교거든요. 아이들 공부 못하게 해 주는 것이 학교 현장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중심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든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 교육청에서 주신 데이터로 제가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알았습니다. 다시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강당 겸 체육관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워낙 기다리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는 지역청에서 결정했습니다, 지역청별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청은 하나인 데도 있고 두 개인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네 개인 데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조정을 한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사업을 처음에 2008년도에 체육관 확보 5개년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2008년도에 세웠다가 지금까지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제 공약대로라면 진짜 지금 다 완료해야 되는데 아직도 두 개 학교가 남아 있거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예산 때문에 못해서 다시 금년도 6월 10일에 2021년까지 1년에 한 500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이지현위원

2011년?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2021년까지 8년…….

이지현위원

2021년까지로 밀려졌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가 한 500억 정도 가능할 것이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 보니까 남은 학교가 165개 학교 정도 있더라고요. 한 교당 25억 따지면 약 4,00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8년으로 나누어서 설정한 것이고요. 우리는 1년에 21개 정도 하면 약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청당 하나 내지 두 개, 이미 보유율이 높은 데는 적게 가고요.

이지현위원

보유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인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배정은 본청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본청에서 하신 자료인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학교별 우선순위는 지역청에서 결정하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온 전체 우선순위 있잖아요, 지역청에서 올라온 것이요. 그것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것은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몇 학교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어서 그것은 주시고요. 한번 국장님 체육관, 강당이 2021년까지 완료된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작년하고…….

이지현위원

2013년도에 완료될 일을 지금 거의 8년이 지연되어서 G20에 드는 대한민국이 체육관, 강당이 없다는 것이, 다른 사업 다 깎고라도 저는 이것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009년도만 해도 교육환경사업 예산이 한 3,000억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2009년까지는 잘 연도별로 하고 계셨어요. 2010년도 와서 문제가 된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10년, ’11년은 괜찮았는데…….

이지현위원

무상급식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기타 여하에 의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많이 줄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지현위원

이번에 중3 무상급식 안 하고 아니면 서울시 것 안 주는 것 다 토해내 버리고 예산 반영 안 하고 이것 우리 늘리면 안 될까요?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지요? 서울시 것 안 주는 것 주는 것으로 플러스해 놓고 저희 것 빼고요. 무상급식 빼고요. 그리고 체육관, 강당 더 넣읍시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참고로 체육관 그동안 투자 안 한 것이 아니라 2013년까지 186교에 4,230억 정도 투자해 왔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니고요. 계속 연도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2021년도까지 연기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G20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하고 기획조정실은 이것하고 좀 성격은 다르지만 이 4개 부서의 예산이 어느 부서가 제일 많아요, 대략?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일 많은 부서요?

김영수위원

많은 데 여기 아닌가? 교실 지어야 되고 체육관 지어야 되고 하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복지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어서요. 복지예산도 많고 저희는 다 해 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거기에다가 금년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내용이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 지난 4월 22일에 빌게이츠라는 유명한 사람이 서울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야 창조경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확 줄었는데도 작년과 같이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287페이지 보면 학생수용계획 담당자 연수가 1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280만 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내용인데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3, 4월에 하고 또 담당자가 60명이 오는데 이것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1박2일로 진행되는 연수입니다.

김영수위원

응?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1박2일로 진행됩니다.

김영수위원

어디 외부로 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주로 저희들 비용이 덜 드는 대천 임해수련원이라든가 이런 연수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수련입니다.

김영수위원

사립학교 선생님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이 작년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에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예산이 없을 때는 외부에 안 가고 그냥 연수원이나 어디서 불러서 연수하면 안 돼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천 임해수련원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서 하는데 여기 돈이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60명하는데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하면 이렇게 안 들어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만 얼마라도 남겨서 해야지 연수가 많은데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학법인, 학교법인 직무연수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인원수가 많네. 여기도 1박2일은 아니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수성격상 1박2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보면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인데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수업료를 안 받는 중학교 교원들에게는 하고 사립고등학교는 수업료 받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렇지만 수업료가 공립학교 수준으로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받는데 여기서 인건비 또 보조하는 것은 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 수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교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작년에 보면 307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70명밖에 안돼요?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작년에는 지원자가 더 많았고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공립학교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줄였습니다.

김영수위원

명예퇴임이니까 자기 의사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잘하신 것이라고 보네요. 나는 어떻게 작년까지는 300명이 넘던 사람이 70명인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맞춤형 복지비라는 것은 보니까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직원들의 지원 인원이 1만 8,000명이나 되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복지비는 공립학교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동일하게 수준으로…….

김영수위원

밸런스가 맞게끔 맞춰 주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언제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도가 시행되고부터 동일하게 사립도 공립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금년부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요, 몇 년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사립학교 성과상여금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왜 없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작년 예산이요? 작년에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비에 해당되는 보조비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항목을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것 304페이지에…….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잘 몰라서.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공립학교 건물에 어떤 화재가 난다든지 재난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복구하는 그런 보험드는 것 비슷하게 공제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학교가 몇 학교에 해당됩니까,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공립학교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건물하고 물품하고요.

김영수위원

학교당?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학교당 하는 게 아니고 뒤에 306페이지에 보시면 그 단가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06페이지 다항을 보면 건물은 ㎡당 120원씩 물품은 금액에 대한 0.027%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는데 321페이지 보면 청사환경개선에 돈이 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있는데 본청 청사이전 설계비는 먼저 했던 거고, 그 밑에 보일러 세관 정비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의 보일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세관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매년하고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매년하면 그렇고. GHP라는 것은 뭡니까, 실외기 정비라는 것?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보건원 쪽에 같이 있는 건데요. 청사 GHP 가스 냉ㆍ난방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정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정비라는 것은 보수의 의미입니다.

김영수위원

고장 나는 것을 고치는 거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돈이 6,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여기?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 밑에도 그래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도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청사가 30년 이상 노후화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 생각은 설계비만 남겨놓고 밑에 3개는 다 세관은 매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세관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두더라도 밑에 두 건은 이것 삭감해도 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는 본청뿐만 아니고 지역청도 들어가 있고요, 필요한 경비입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GHP 같은 경우는 가스식인데 자동차로 말하면 가스엔진입니다. 거기에 엔진오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기계가 일제이기 때문에요.

김영수위원

이런 데서 돈 삭감 안 하면 할 데가 없는데요.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올려놓은 거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자동차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윤활유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님, 지금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한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예산담당관 와 계시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우리 위원들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이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어려워도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일 한 2시 이전까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교로 가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의 계산방식 산정방식을 알고 싶으니까 정확한 것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학교운영비로 할 수 있는 품목과 비목이 무엇인가? 제가 먼저 말하고 혹시 저기한 부분은 담당관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정규직인건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요, 우리 본청에서 나가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학교운영비하고 학교운영지원비하고 헷갈리는데요. 학교운영지원비는 옛날 구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학교운영비 그래야 되겠네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입니다.

김형태위원

지원을 빼야 돼요, 그러면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에 그러니까 정규직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인건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 작년 것하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학교운영비가 편성됐던 편성근거 편성산식 방법 이것을 좀 달라는 거지요?

김형태위원

네,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 말씀이 학교운영비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초등에 평균 얼마 가는가, 그다음에 중학교에 평균 얼마, 일반계고 평균, 그리고 특성화고의 평균, 그다음에 같은 초등이라도 가장 적게 가는 초등학교가 있고 또 많이 가는 초등학교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 편차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미 있는 자료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가 학교 지은 지가 오래되었는지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학생수가 많으냐 적으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학교별로 똑같지 않고……

김형태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데 균등하게 주는 것은 무엇이고 균등액수가 있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균등하게 주는 것은 지금 학교 교당 경비라고 그래서 주는 게 균등하게 주는 거고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라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균등액수 비중과…….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학교별로는 없습니다, 학교별로는.

김형태위원

학교별이 아니라…….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사이즈로 우리가 편성된 것은 있는데요.

김형태위원

작년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산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3하고 '14가 산식 방법이 달라졌거든요.

김형태위원

달라졌다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하여튼 최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래서 어떻게 산식을 하는지 그 기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내일 점심시간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든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 지금 이게 학교마다 편차가 나서 저희는 균등액수의 비중과 다시 말하면 차등액수의 비중, 지금 보니까 균등하게 학교면 무조건 다 주는 게 있고요, 차별액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이게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기는 그러니까요. 내일 점심시간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와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학교운영비 외에 학교로 가는 예산이 또 있어요, 보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운영비, 다시 말하면 사업비 외에 정책사업 형태로 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 비중이 또 얼마인가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 속에 정책사업으로 가는 것이…….

김형태위원

그것 외에, 학교운영비 외에 정책사업?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라는 사업 속에요?

김형태위원

아니,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본청이 내려보내는 일반사업비, 학교운영비 말고요. 지금 구청, 시청, 또는 교육부는 어차피 우리 교육청 통해서 나가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내년도 편성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내년도 편성은.

김형태위원

아니, 작년 것.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아, 2013년도 거요?

김형태위원

네, 2013년도 것.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자치구라든가 서울시에서 학교로 배분되는 내역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학교예산이 우리 본청에서 주는 예산이 몇 %이고, 그 외에 지자체, 또는 시청, 설사 국회가 주는 것도 어차피 교육청을 통하지 않아요? 시가 직접 주는 것도 있나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시에서 주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전부 우리 교육청 현황에 다 잡히는데요. 자치구에서 주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거의 작년 것은 조사돼 있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2012년도 것은 조사되어 있습니다. 토털로는 잡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2012년 것을 주세요, 그것만.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정책사업 형태로 가는 예산의 종류 그리고 대충 총 건수가 얼마이고 총 액수가 얼마인가?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2012년도는 저희들이 있는 자료 있는 그대로 위원님하고 콘셉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자료주시고 올해 것은 혹시 계획이 있으면 올해 계획 것만, 있는 것만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2013년도 것은 저희들이 연말이 돼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중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 갖고 있는 자료만, 새로 조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 중에서?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것은 2013년도 것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일 어려워도 점심시간에 한 번 다녀가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행정국이요. 행감에서도 강하게 많이 짚었던 건데 행감 짚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영훈국제중의 급식실 공사 국장님, 제가 교육감님께 일시중단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하고 있다는 학교 내부의 제보예요. 그래서 적어도 임시이사 나간 후에 해라. 왜냐하면 그 장소도 그렇고 그것을 두고 지금 학교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강행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만 조금 보류를 해 주세요. 정말 그 학교 아니,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얘기하는데 씨가 안 먹혀요, 씨가. 뭐 이런 학교가 다 있어요? 오히려 아시다시피 거기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아주 대놓고 도전하고 있어요. 교육감님에 대한 도전이고 저희 의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행정지도는 우리 행정국 책임이에요, 행정국. 감사관실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영을 보여 주시고 또 똑같이 세민정보고 아까 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세민정보고도 우리가 행감 때 증인으로 불렀더니 대번에 누가 제보했냐고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제보한 사람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주 공식석상에서 교감하고 행정실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립들이 요새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최홍이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 분명하게 경고 한번 내리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실태조사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감사에 착수해 주시고 강서지원청하고 합쳐서 이 학교가 대사학원이라는 학원이 인수한 학교예요. 대사학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나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강서구청장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회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국장님이 그날 행감 때 안 나오셔서 그렇지만 용화여고도 그렇지만 이 학교가 1월에 이미 감사를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행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교육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학교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앞서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더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정당한 처분, 행정적 재정적인 처분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학교의 명단과 그리고 실태, 정확한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비리사학들, 다시 말하면 교육청이 정당하게 재정적 행정적인 처분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다른 급한 민원 때문에 못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의결은 되었는데 공제회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때 그날 개인적으로 일이 생기셔서 못 나오셨는데 양희산 이사장님을 모시는데 이재하 국장님이 역할을 하셨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알아본 것이 국장님이 이분을 알아보신 거예요, 섭외라고 하는 것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도 알아봤습니다.

김형태위원

알아봐서 이분이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모셔왔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김수동 사무국장 그렇게 국장으로 앉힌 것도 국장님 역할이 크셨나 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실은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이고요. 이사장이 사람을 잘 모르니까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사람을 잘, 제가 또 그렇잖아요? 인사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적합한 사람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그래서 총무과장이 여러 사람을 알아봐서 그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한 것입니다.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한 사람을 결정한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썩 바람직한 인사고 좋은 인사다, 신선한 인사다, 공정한 인사다 이렇게 느낌을 못 받는 이유는 알 거예요.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는, 그렇지요? 양희산 이사장님이 교육감님 후배라서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중앙공제회 이사장일 때 여러 가지 서울시공제회 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지방을 몰랐는데 오셔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럴까요? 과연 중앙의 발전을 위하신 분이 서울공제회에 와서 서울공제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하실까, 그러면 스스로 중앙공제회 했던 일이 자기 부정이 될 건데, 모르겠어요, 한번 그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기는 했지만 중앙에 분담금이 우리가 6,5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중앙에 분담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중앙회가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학교안전공제회는. 그런데 어쨌든 중앙회에 이렇게 6,500만 원이나 분담할 필요가 있는가, 삭감해야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서울시공제회가 약 20억 정도 적자가 예상돼요. 맞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올해도…….

김형태위원

우리는 적자를 보면서 중앙회에 분담을 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지요. 우리가 돈이 남아서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도 돈이 없어서 쪼들리면서 이것 누가 봐도, 그리고 분담 안 한다고 중앙회에서 제재합니까? 제재조항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재정과장님 소관이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법에서 정한 대로 해서…….

김형태위원

이것이 법에 있다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알기에는 공제회 내부 구성원 이야기로는 안 해도 상관없다, 사실은 중앙회가 오히려 서울시공제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 한 번만 다시 살펴봐 주시고, 사업비 5개 중에서 죽 보니까 거기에 다른 것은 이해하겠어요. 우수학교 표창, 안전사고 연수비야 그렇다 치는데 전산처리보완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7,0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산처리보완비가 보니까 필요성 자체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굳이 지금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희산 이사장이 중앙회 현직에 계실 때 전산시스템을 바꾸었어요.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행정국 소관 질문하세요.

김형태위원

알았어요.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스템이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회하고 시ㆍ도공제회와 연계되어서 쓰고 있고 주로 쓰는 것이 시ㆍ도공제회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요구사항을 처리하겠다고 하고는 하나도 지금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중앙공제회에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산을 쓰면서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짓을 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양희산 이사장이 이제는 중앙회 이사장이 아니고 서울시공제회 이사장이니까 이제는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는지 중앙회를 위해서 일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또 본청이 관심 있게 보시고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본청 재정과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공제회 중앙회로 보내는 예산이 정확히 보니까 3억 8,000에서 4억 정도를 지금 중앙회로 주고 있네요. 맞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금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이라고 해서 3억 6,60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보통 3억 8,000에서 많으면 4억 정도 중앙회로 주는데 이것 굳이 중앙회로 줄 필요 있어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금 이것은 하나의 보험형식으로 해서 안전공제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건을 중앙공제회에서 지금…….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공제회로 주면 어때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지방에서 하게 되면 금액 기금이 적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이 숫자가 많을수록 보험의 보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ㆍ도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김형태위원

보험을 드는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어느 정도냐면 교육부로부터 23억 받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로부터 23억 받지요? 작년에는 교육부로부터 23억 받고 그다음 올해부터는 시ㆍ도공제회에서 23억을 할당하면서 내는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억 정도 내고 보상금은 2,000만 원 받고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현재로서는 사고가 없으니까 한 6% 정도 우리가 낸 것…….

김형태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손해 보는 일이고…….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가 필요하면 삭감하겠어요. 이것 굳이 우리가 어려운 돈을 서울에 있는 학생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중앙공제회로 왜 이것을 보내는지를…….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이것은 일단 우리가 확정하게 되기 전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삭감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형태위원

이것 우리 위원장님도 전에도 짚었고 본 위원도 전에도 짚었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오늘 굳이 또 한 번 짚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나중에 한번 더 강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감사처분 이행 안 한 사학에 교육청이 730억 가량의 지원금을 내린 것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감사이행 처분 안 하는 학교에다가 반드시 지원금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어떤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설 환경개선, 위험시설 그런 데 지원한 부분도 있고…….

윤명화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이것이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지금 신진자동차고, 동북고, 동구마케팅고, 동북중, 청원고, 청원여고, 영동고, 우신중, 세민정보고, 대원여고, 선일이비즈니스고, 대원고, 영훈고, 영상고, 우신고, 명수학교, 대원외고, 청원초,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 영훈초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증인으로 요청했던 학교들이 여기 안에, 몇 개가 있는 학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영훈국제중이라든가 초등학교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설과에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모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라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없고요. 다만 저희 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알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중학교도 국제중이라든가 자사고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는 상황이 없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이런 학교에도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라든가 국제중이라든가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는 운영비 재정결함 안 나갑니다, 인건비하고요.

윤명화위원

인건비도 안 갑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데는 지원 안 합니다.

윤명화위원

두 개 다 나가지 않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나열한 학교들은 인건비 재정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재정결함이 하나도 안 나간 학교들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는 아니고요.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국제중이라든가,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이런 데는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잖아요, 제가 나열한 학교 중에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학교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윤명화위원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지만 인건비라든가, 인건비도 지원이 되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빼고는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가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윤명화위원

네, 나갔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를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엇을 지원했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에서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지원대상은 초중고, 특수학교로 나누어 보면 사립초등학교는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받는 학교들,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이런 학교들은 재정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학교는 수업료를 안 받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저희들 행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과에서는 교육환경개선비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교육과정에 따라서 중등교육과 또는 초등교육과, 교육복지담당관실 이런 데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지원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결함지원금 인건비, 운영비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학교들이 교육청의 그런 내용을 알고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사학들에, 아니면 이런 학교들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은 알 수 없겠지요? 좀 알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지는 교육청 전체에서 통해서 알 수는 없나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은 행정국의 학교지원과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 각 과별로 지원된 현황을 총 수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명화위원

굉장히 커요, 이 예산들이 지원된 것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한 학교들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경악스러워요. 이렇게 되면 이 학교들은 그 허점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가는 상황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제재 없이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계속 지속한다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이것 고치지 않지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학교가 불과 20개도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과가 어떻게 지원했는지 알 수 있으려면 다른 데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말씀하신 학교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떤 예산인지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학교 예산 중에서 BTL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삭감해서 해도 되는 건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BTL사업은 5년 단위로 다시 금리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로요. 처음에 협약할 때는 약 5%, 6%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고채가 한 3%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이자가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윤명화위원

이자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총 얼마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페이지 327페이지 BTL 이자.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자가 48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만큼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니요. 내린 것은 42억 정도 내렸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만큼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윤명화위원

교육청으로서는 42억 정도가 세이브가 된 거네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렇죠. 이자부담이 적어진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원래 20년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원금이 적습니다, 이자가 많고.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은 점점 증가가 되고 이자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자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졌고 아까 시설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5년마다 우리가 금리지표에 따라서 다시 이율을 재조정합니다, 금리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더 주고 하락하면 또 덜 주고 그래서 그것에서 일부 감소가 됐고요.

윤명화위원

해마다 이만큼씩 그럼 감소가 되겠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3%인데 다시 4%로 올라갈 수도 있고 2%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4%씩 내렸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BTL사업은 사업기간이 20년인데요. 5년마다 한 번씩 금리를 다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 조정 시점에 국고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틀립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5년 전에 한 번 내리고 지금 또 5년 후에 또 한 번 내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5년 전에는 이미 첫 번째 사업이었고요. 이미 BTL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협약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8년 지난 것에 대한 다시 두 번째 계약이지요. 그 대상 사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금리를 결정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어디하고 같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시행사하고 BTL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그것에 대한 금리계산을…….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처음에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더 낮추는 것으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낮추는 게 아니고요,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윤명화위원

금리에 따라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윤명화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 어떻든 업자들은 손해 보지 않으니까. 샤일록의 후예들이에요.

윤명화위원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맞춤형복지비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공립학교하고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항목을 별도로 떼어낸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이전부터 계속 지원은 됐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맞춤형복지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게 69만 1,000원, 1인당 70만 원이네요? 1인당 맞춤형복지비가 69만 1,000원이면 이게 공립학교도 똑같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공립학교 같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윤명화위원

맞춤형복지비라는 것은 지금 후생복지 이것 얘기하는 거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에 지급하는 것 복지포인트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복지비입니다.

윤명화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안에서 다루었던 것은 뭐예요? 얼마 전에 다루었던 조례안에서 복지에 관련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복지 포인트 인상해 주신 것 말입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복지 포인트…….

윤명화위원

이게 그 내용입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윤명화위원

사립학교 복지 포인트를 인상해 준 거예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사립학교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아니, 공립이 되니까 사립도 같이 인상이 된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인 거잖아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제도 생기면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5만 포인트 지난번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만 원이 올라간 거지요.

윤명화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69만 1,000원이 아니라 64만 1,000원이었던 것을 5만 원 올려주었다는 얘기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지요. 포인트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호봉수하고 상관없이 일괄 똑같습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근무연수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근무연수 가족수…….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기본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근무연수, 부양가족수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면 아주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많게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최고액이 69만 1,000원입니까? 평균이에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여기 지급받는 사람들이 금방 말씀하신 처음 들어온 1호봉부터 오래 근무하면 30호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평균치로. 그러면 이게 총 얼마예요? 공ㆍ사립 다 포함해서 복지 포인트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공립 쪽은 알 수가 없고, 사립 쪽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7억쯤 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맞춤형복지가 전부 합쳐서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윤명화위원

500억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2013년도에 대비해서 2014년도 인상분은 그렇게 아니고요. 전체 우리 복지비로 나가는 2014년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교직원 어느 대상까지 주시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44쪽을 보시면 맨 밑에 보면 공립교원이 있거든요. 맞춤형복지 관리해서 6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이 사립교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똑같이 69만 1,000씩 저희들이 급여가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게 공ㆍ사립 공히 똑같이 69만 1,000원이 나간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인건비도 저희들이 차등지급할 수 없고요. 맞춤형복지도 똑같이 나가는 돈입니다.

윤명화위원

유ㆍ초ㆍ중ㆍ고 교원에 해당하는 거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일반직까지 해당됩니다.

윤명화위원

일반직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공무원은 전부 해당됩니다.

윤명화위원

기능직이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비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은 전부 해당됩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성과상여금, 이것이 성과급인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윤명화위원

이 성과급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앞에 위에 보시면 인건비재정결함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쳐져 있던 것을 내년부터 분리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새로 생긴 것은 아닌데…….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인건비재정결함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따로 분리해서 항목을 만든 겁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설명을 도우면요. 294쪽을 보고 계시지요?

윤명화위원

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294쪽에 인건비재정결함 보조 세세부 사업에 보면 2013년도에 8,157억 3,500만 원에서 추경예산에 57억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500억 정도 늘었거든요. 8,671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이 돈이 사실은 추경 때 교직원 상여금이 부족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를 보시면 교직원 상여금이 우리가 606억이 별도로 나오고 2012년도에 제로로 나와 있어서 심의하실 때 이게 신설사업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저희들이 8,157억에서 8,671억으로 한 500억 정도 인상될 때 이 돈이 우리가 교직원 성과상여금이 부족해서 늘어난 거고, 표현을 따지자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2013년도에 교직원 상여금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구별을 안 하고 2014년도에 교직원 상여금을 별도로 606억을 표기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014년도 2013년도 토털금액으로는 합쳐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2013년도 대비하면 금액이 467억이 늘어났지만 추경예산 대비하면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13년에도 그렇게 편성했지만 2014년도 예산도 201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 지금 뭔가 좀 이상해, 이 예산서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서에 인건비 재정결함을 토털로 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예산서라는 말이지요, 이게.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는 예산서 같은 느낌이 드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토털 금액을 보시면 저희들이 크게 금액이 추경 대비하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논란이 많고 그래서 별난 얘기가 다 있고 학교에서 이 성과급 때문에 온통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고 있는 게 옳은 건가 하는 의문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결국 4년이 지나갔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가게 되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더 없으십니까? 돈을 좀 지원해 줄 내용,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사립학교는 학생수나 학급수 감축을 덜하고 왜 공립부터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립학교…….

최홍이위원장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학급수를 공립을 먼저 감축했다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립도 지금 같이 감축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같이가 아니에요. 한동안 안 그랬어요. 그래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은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야단이 났어요. 이런 것 여기다 공개할 생각은 아닌데 특히 학생배정 때 학구를 사이에 두고 중학생들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선호하는 지역으로 많이 쏠리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중학교는 모든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 주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내가 교육감이라면 공ㆍ사립을 전부 남녀혼성 학급으로 편성을 하면 학생 배정의 문제점이 확 줄어듭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혼성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혼성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전할 때 단성학교는 저희가 양성학교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전을 시켜줍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지금 각 교육청별로 이런 학교들이 사학의 자율성이라든가 건학정신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받는데 꼭 남학교, 여학교를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 왜 특히 여학교 같은 데는 남여학급에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만 도와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야 조금 있다가 자리 바꾸면 그만이겠지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거기다가 원거리 같은 것까지도 해결이 되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 보시라 그럽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