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준비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업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이 건전하고 규모있게 편성되어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한 건과 조례안 한 건, 예산안 한 건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시민에게 깨끗한 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필요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주택에 대한 소형저수조 철거 등 관련비용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승호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상수도행정은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향상 등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첫째, 아리수 품질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ㆍ정수 신종 미량물질 실태조사 강화와 생물경보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독성물질 유입 감시, 상수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등으로 한강 원수로부터 예기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 사전차단 체계를 강화하고,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현대화로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준 이상의 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염소냄새 저감을 위하여 정수장에서만 염소를 투입하던 것을 장거리 수계의 배수지에서도 투입하는 염소분산투입시스템을 운영하여 수도꼭지에서 적정 잔류염소 농도를 유지하여 염소냄새를 줄이고 맛ㆍ냄새를 감별하는 아리수 소믈리에를 운영하여 수도꼭지 물맛에 대한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등 아리수 품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안정된 아리수 공급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ㆍ정수장의 단전이나 수도관 누수 등 사고발생 시에도 시민에게 단수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가압장, 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매설된 상수도관의 재질별 부설연도, 경과연수별로 수도관에 대한 상태를 진단평가하여 노후도에 대한 수도정비 기준을 만들고 누수ㆍ녹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노후수도관 밸브 등 세척 교체대상을 선정ㆍ정비함으로써 청결한 공급환경을 조성하고, GIS DB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배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하여 옥내 노후배관 교체비 지원을 지속하고, 수질관리에 취약한 소형물탱크 직결급수 전환 철거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수도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수율은 금년 말까지 94.5%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95%까지 끌어올려 생산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환경부 국책과제 참여, 상수도 기술혁신 30대과제 연구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리수 인포 및 PDA 검침시스템 운영, 아리수통합정보센터시스템 운영, 상수도 GIS 구축 등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제대로 통합 구축하여 행정효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세계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진출과 일자리창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아리수 인식개선과 신뢰도 향상 및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급수환경을 진단 처방하는 아리수 닥터를 운영하고, 수도꼭지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아리수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아리수 시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음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추진 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은 7,910억 원으로 금년대비 230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7,910억 원이며, 금년대비 230여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909억 8,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0.9%인 69억 8,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사업수익은 6,844억 1,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외 수익은 1,065억 7,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71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금은 없으며, 금년대비 3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00만 원이며 환경부의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총 세출예산은 7,910억 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투자사업 예산액은 2,470억 3,300만 원으로 총예산의 31.2%이며, 금년대비 75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1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에 311억 1,300만 원, 배관망 정비 262억 6,600만 원, 배수지 건설 166억 6,7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20억 2,600만 원, 기타사업에서 15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1,448억 8,5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1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배관망 정비예산은 653억 1,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62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278억 3,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타사업 예산은 90억 2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5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사업 예산액은 2,918억 7,2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6.9%이며 금년대비 37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아리수 생산 재료비 41억 1,000만 원, 민간검침 위탁 13억 8,500만 원, 급수비 7억 7,900만 원, 상수도관 누수 복구 3억 2,800만 원, 수도계량기 구매 등 기타 3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옥내 급수환경 개선 116억 2,5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2억 6,100만 원,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2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58억 7,3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2.3%이며 금년대비 4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인건비가 8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기본경비는 35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682억 5,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8.6%이며 금년대비 521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7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의 1%로 금년대비 5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암사정수장 있죠?

네.

정수장에 여과지개선공사 최근 5년간 사업자 선정기준, 사업현황, 여과지개선공사에 대한 일체 내용을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그다음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SH공사 마곡에 시장님이 지시하셨잖아요. 수도관 교체내용, 어떤 것으로 할 건지 예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새롭게 고치라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기관 및 유치원, 그리고 학교, 이런 데 음수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곳들의 현황을 보면 고장 난 것들, 그다음에 이미 철거가 된 것, 사용되지 않는 것, 정수기가 재설치된 것 등등의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또 노후화로 인해서 아예 고장이 난 경우는 수리비가 좀 필요한데 수리비가 너무 많아서 그냥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보관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하면서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야, 유지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그것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평가단이라든가 수질 품질확인 하는 105분의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또 우리 수도요금 감면하는 제도 자체를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있을 때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것을 보다 더 강화한다든가…….

유지관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고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좀 지났거나,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음수대들이 올해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민평가단 지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규 68개교에 1,088대 설치하는 것은 반영이 되었는데 그렇게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들 내지는 고장이 나서 교체가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민평가단 이분들에 의한 관리로는 좀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고요. 교체가 필요한 음수대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안 중에 정수센터 슬러지 재활용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이 예산을 보니까 그냥 민간업체를 통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구상이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시험시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그 재활용품 생산물량을 늘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계상해 놓은 건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계약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정수센터별로 분할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묶으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두 개 정수센터를 묶는다든가 하면 좀 더 단가를 낮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좀 더 할 것을 지금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면 활용될 수 있는 예산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건가요, 슬러지 재활용 기술개발과 관련돼서?

슬러지 재활용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MOU 맺고 원료 제공하고 이 정도인데요 그 부분은 기술을 이번에 시험시공했으니까 그게 안정적이고 정말 쓸 만하다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SH라든가 또 우리 도로 유지관리부서라든가 또 자치구 이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그 제품을 구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재정이 투여될 필요는 없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향후는 달라집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정투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재정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고 정책적 사안이다라는 건가요?

네,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년간 상수도사업본부가 음수대설치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서 총 1만 7,767대가 설치되어 있고 2015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5일 기후환경본부에서 서울시 냉온정수기 미사용 시간에 꺼두면 전력 60%가 절감된다면 보도내용 본 적 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 수돗물이 겨울철에는 우리 서울의 기온문제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철은 굉장히 덥고 이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수돗물을 공급하면 여름철에는 미지근하고 겨울철에는 차갑고 그래서 마시기에 상당히 좀, 바로 음용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냉각기를 넣어 가지고 음수대 속에 냉각기를 넣거나 가열기를 넣어서 냉온시스템을 구비한 음수대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측면에서는 확실히 그냥 마시는 것이 좋은데 우리 음용하는 데 있어서 안 마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설치해놨는데 쓰지 않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음수대가 필터만 없을 뿐이지 정수기능을 냉온하고 다 있잖아요?

냉온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능은 없고요.

그러니까 냉온기능, 필터만 없을 뿐이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량이 3ℓ냉온정수기가 900ℓ짜리 대형냉장고보다 전기소비가 1.7배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심야시간과 주말 같은 때 전원을 차단할 경우 에너지절약이 상당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의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 학교나 관공서 같은 데 음수대 대기전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방금 위원님께서, 그전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원차단스위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작업체와 함께.

고민해서 전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세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세입예산안 24쪽에 보면 있는데 재산매각수입 내역을 보면 총액이 4,113억 7,576만 2,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재산매각수입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시유재산이 1,113억 7,576만 2,000원, 서울의료원 이적지 해서 3,000억 이렇게 잡혔어요.

아, 그 부분은 위원님, 서울의료원 재산매각수입은 저희 시 전체 예산 관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저희는 특별회계라서요, 위원님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고……. 일반회계를 보니까 그렇구나.

네. 저희 것이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가 가지고요, 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사업별설명서에 죽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14년까지 강북, 구의, 암사를 준공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1,271억. 그런데 뚝도는 2015년까지 돈이 없어서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뚝도가 준공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이월된 게 한 310억 정도, 그래서 한 700몇 십억 정도가 더 추가소요 됩니다.

그러면 뚝도아리수정수센터를 이용하는 구는 어느 어느 구예요?

뚝도는 종로, 중구 이쪽이 되겠습니다.

강북지역이지요?

네, 강북지역입니다.

대개가?

네.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어디는 아직도, 뚝도정수센터에서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좀 더 질이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고도정수 되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되고, 그것도 2015년도에 가봐야 알 것 아닙니까, 예산사정을 봐야?

위원님,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후년 2015년까지는 우리 뚝도가 60만 톤을 고도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는 또 공교롭게도 시설현대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원래 60만 톤의 고도정수를 하게 돼 있는데 2015년까지는 30만 톤만 통수가 되고요, 2016년이 돼야 60만 톤 전체를 통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도정수가 완료되는 것은 2016년 2년 후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라면 2016년도 말쯤 되어야…….

전체…….

그러니까 뚝도까지 다…….

그렇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네.

어떤 정책 선택의 문제는 집행부의 일이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세금을 내고 어디는 고도정수된 물을 먹고 어디는 못 먹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강북에 있는 쪽만 거의 그런 대상이 되다보니까 좀 설득하기가 그렇네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뚝도를 이월대상으로 삼은 것은 4개 중에서 뚝도가 그 진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뚝도는 2015년까지 시설현대화를 모두 다 마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옹색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1년 연장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이 1년 후에도 그것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우리 고도정수에 너무 재원이 집중돼서 다른 데는 여유가 없었는데 내년에 세 군데가 끝나면 나름대로 재원배분에 좀 여유가 생겨서 뚝도는 차질 없이 2016년까지는 꼭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꼭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보면 암사정수센터 있잖아요. 계속 민원인들이 시청 출입구 앞에서 유인물을 돌려줘요.

그렇습니다.

그것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옥상조경이 예상돼 있었는데 그것을 기후환경본부에서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그 뜻이에요?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옥상녹화는 하지 않고?

네.

당초 옥상녹화에 26억이 잡혔는데, 그러면 26억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26억을 절감하는 것이 되고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측에서는?

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저희는 대신 임대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장소 임대료를.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26억의 돈이 안 들어가고, 또 민간에서 햇빛발전소를 짓는 데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전혀 손해날 일이 없네.

저희로서는 재정적으로, 또 경영적 측면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옥상녹화가 더 좋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좋다는 것보다도 옥상녹화를 하려면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26억?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옥상녹화를 하려면 조경업자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입찰이라든지 들어갈 텐데 햇빛발전소로 바뀌어버리니까 26억이란 사업이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해하면?

근본 원인은 그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말은 옥상녹화의 철학적인 근본취지 이런 것을 시에서 무시했다 이런 접근인데 결국은 재정적인ㆍ사업적인 그런 면이 지금 가장 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현재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해서, 외국에 LA 수도국에 가도 완전히 햇빛발전소, 어떤 태양광 이용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 덮어놨어요, LA 수도국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공간만 있으면 전부 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시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주차장을 하니까 한번 햇빛을 가려주니까 여름에 온도도 좀 낮추는 효과도 있고, 또 열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옥상녹화를 바꾸었다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다음에는 아까 조규영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음수대 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자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민을 해 보시라고, 사전에. 그래서 고민을 해서 25억을 감액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25억을 감액시킨 겁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실 음수대 유지관리에 이렇게 정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걸 느낀 것은,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검토하면서 ‘야, 이것 음수대 관리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전에는 음수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시게끔 하기 위해서 음수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음수대 따로 있고 수도꼭지는 사실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음수대가 수도꼭지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점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2014년까지 사실 모든 학교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걸 늘린 것 자체를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말씀하고 약간 핀트가 다른데요. 저는 25억을 감액한 것이 학교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감축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본부장님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점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산을 학교에 더 이상 하지는 말고 지금 있는 것을 관리만 해 줬으면 좋겠다.

네, 유지관리…….

유지관리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설치해 놓은 것을 다 없애버려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편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설하는 것은, 지금 보면 1,088대를 한 대당 110만 원으로 해서 돼 있잖아요. 그 자체를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목 명칭을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신설을 중지하시고요, 관리비로 돌려서 관리비에 사용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기에 남는 돈은 배수관 현대화시설이라든지 다른 쪽에다가 예산을 더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본부장님 의견을 일단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원래 사업이라는 게 시작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힘을 받아서 계속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옆에서 뭔가 조정을 안 해 주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안 해 주면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부의 성격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스스로 ‘하던 것을 단칼에 잘라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니까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요구를 미리 해 놓을게요. 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 유지하면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 그것만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무에 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데 관리하는 데는 얼마 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고장난 것을 또 학교에서 고쳐달라면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좋다는 데도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그것을 굳이 고장 나면 다 철거하는 것보다도 고장 나서, 어느 학교는 이 앞 행감 때 보니까 ‘아, 우리는 필요 없다, 가져가라.’ 이런 학교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철거해 버리고, 또 ‘아니, 우리는 좋다, 해 달라, 고쳐 달라.’ 할 때는 고쳐드리고, 이런 비용까지 다 합쳐서 뽑아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관련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작년도보다 목표량을 2,000세대 줄여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줄인 것이 옥내 노후배관 교체 사업이 어려워서 줄인 겁니까, 대상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이 앞에 홍보자료도 냈지요?

네, 보도자료 냈습니다.

보도자료도 냈지요?

네.

그러면서 더 확대하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보도자료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목표량은 줄였어요. 배관이 나쁘면 물 아무리 좋은 것을 보내도 필요 없잖아요?

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문 밖까지는 책임지지만 문 안에 있는 옥내에는 전부 다 개인이 하라는 뜻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네.

그런데 일정규정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줄여버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문제보다는 이것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 앞에 본 위원도 모 가구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했어요. 지원요청을 했더니 규모가 크다, 뭐가 어쩐다 이래가지고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대를 해서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런 측면에서 확대는 안 했더라고요. 그냥 차상위계층…….

맞습니다.

이것만 올렸어요. 내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차상위계층이란 개념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네,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까지 해 놓고 정작 평수에 대해서는 늘리질 않았어요. 좀 더 적극성이 있다면 좀 더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옥내배관 교체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옳으냐 이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모를 정해 놓은 것은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정, 지금 이 기준을 올리는 게 옳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확신이. 그리고 말씀올린 대로 계량기 이후의 일인데 우리 수도조례의 기본원칙이 계량기 이후는 수요가가 책임을 지고 계량기 이전은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무료로 해 주잖아요, 이제?

동파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더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자기 집 것 동파된 것까지도 다 무료로 해 주면서, 그때는 돈 얼마 예산이 안 들고 한번 설치하면 오래 되니까……. 지금 그 논리하고 방금 말씀한 본부장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런 논리, 저때는 저런 논리로…….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제 일을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이번에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님 보고에도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배급수관이니 송배수관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내부 방수방식 이런 우선순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민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집 내에서 이루어진 문제는 그렇게 무상으로 무료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복지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무료로 주려고 하는 생각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당하게 자기 집에 있는 계량기가 동파했으면 자기가 사서 써야죠. 그래야 자기가 관리를 잘 할 거 아닙니까? 또 옥내배관 교체지원도 한다면 자기가 해야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원칙을 딱 정했으면 옥내하고 옥외하고, 그 대신 옥외 것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도 무료로 해 주자, 저것도 무료로 해 주자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좀 경계가 지금 허물어졌습니다.

경계가 무너져버리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이것만 조금 더, 이 앞에도 차상위까지 하겠다는 뜻은 그렇잖아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그건 주먹구구식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로 나가니까 몇 % 이상은 차상위…….

그렇습니다. 120%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미 무너진 것을 다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러나 그 규모를, 예산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규모 자체를 늘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못 늘린다면, 가구수 목표량을 2,000세대를 줄여버렸어요. 금년도보다 더 줄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향후계획 보면 2015년도에는 5만, 그거 참 웃기는 얘기예요. 나는 이것 보면서 왜 이럴까, 2013년도에 2만 7,000가구였는데 달성을 못하니까 2014년에는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향후에는 2015년에는 5만, 내후년 일이니까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예산편성 담당자들이, 그것은 2015년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이 아마 상수도에서 요 근래 중에는 제일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여러 군데서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63페이지 송배수관 정비가 있고요, 93페이지 노후 송배수관 정비,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2014년에 끝나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새로…….

끝나고 93페이지는 또 새로 시작하는 게 겹치는 건가요?

송배수관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30년~40년 된 것들 바꾸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11㎞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8㎞는 기존의 끝물이라고 봐야죠, 끝물이라고?

네, 계획에 의해서 송배수관…….

그런데 이 11㎞가 이미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할지?

11㎞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본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각 사업소별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송배수관, 급배수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E급 판정 받은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11㎞에 들어갔나요?

지금 E급 중에서 회주철관 부분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5개소는 다 교체를 했고요.

19개소를 다 했다고요?

네. 회주철관…….

뭐를? 아니, 회주철관 말고 그때…….

5개소.

용역이라는 게 사업소별로 매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 하나에 1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씩 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럴 때마다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19개소는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소별로 두 군데씩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다 했나요, 모든 사업소가 다?

금년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두 개 사업소가.

거기서도 나올 거 아니에요, E급이?

그런데 그 판정을 최초 2009년도 할 때만 그 판정을 했고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그것을 살펴서 A, B, C, D, E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체를 다요? 모든 사업소를 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2009년에만, 2009년도에만.

2010년도에는 E급 판정을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런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1년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무슨…….

그러니까 결과가 그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E급 그런 판정을…….

그런 판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했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니, 왜 그 판정을 안 해요? A급, B급, C급, 그러니까 3ㆍ40년 경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다 조사를 해 봐서 10년 됐는데도 이게 녹이 슬어서 빨리 교체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게 A, B, C, D, E급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E급부터 빨리 교체를 해라,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런 관점 하에서, 그런 계획 하에서 이 정비계획 수립이 연결이 된 건지 다시 묻는 겁니다, 본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송배수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했고요, 했는데…….

아니, 아니 용역 말고, 이 계획에 사업소별로 10억씩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해서,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게 만드네. 부장님 얘기하세요.

시설관리부장 윤석우입니다. 초창기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요.

뭘 했죠? 용역을 하신 거죠?

조사, 배수관시설이라고 해서…….

송배수관, 모든 배수관을 다 조사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도수관만 빼놓고…….

350㎜ 이하 작은 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350㎜ 이하…….

주철관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도 내시경을…….

몇 군데나 나왔어요? 그중에 E급 판정 받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부 샘플로 시범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그중에서도 취약한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해, 두 해에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네 개 사업소만 한 건가요? 한 해에 두 개 사업소씩 하지 않았어요?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해 했으면 4개 사업소에만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E급이 나왔겠네요?

그래서 샘플로 해서 했는데…….

그게 샘플이었어요,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도 자료 제시했던 것이 E급으로 나온 게 19개소였습니다. 그래서 19개소 중에서…….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왜 그런 판정을 안 했어요, 다른 사업소들은? 지금 우리가 총 몇 개 사업소죠? 8개잖아요. 4개 사업소는 해 가지고 E급 판정 받은 19개소를 보완을 했고 나머지 4개 사업소 조사할 때는 왜 E급 그렇게 판정을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안했습니다.

왜요?

그 후에는 이게 나오는 것이 취약지역이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연도가 오래된 데, 이런 데…….

아니, 사업소마다 연도가 오래 된 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4개 사업소만 그것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안 해요? 다른 사업소는 다 양호한 거예요?

개량을 할 때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도 그렇게 해서 연도가 오래된 사업소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정비대상을…….

사업소마다 정비대상이라는 게 다 일정하게 있겠죠, 공통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4개 사업소에서는 E급 판정을 하고 나머지 4개 할 때는 그런 판정을…….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시설이 부실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그런 논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래된 연도, 부설한 게 오래된 것을 우선 해서 개량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4개 사업소는 그렇게 해서 E급 판정해서 빨리 조치를 했고, 그것도 의회에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비싼 용역 들여서 E급 판정을 했는데 정비계획을 보니까 엉뚱한 곳을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비싸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 판정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체화시켜서 바로 그래서 19개소를 한 거고 나머지 4개 사업소를 할 때 왜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안 했을까요? 똑같이 있을 텐데 조사하면 샘플로 해도. 이미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4개 사업소 용역 결과는 E급이 안 나오면 뭘로 나옵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은 뭐였어요? 뭘 얻고자 용역을 하신 거예요? 실태조사?

전체적으로 관로에…….

그러니까 등급 판정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뭐하셨어요, 등급 판정 안하고? 잘 있나 없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밸브실의 상태라든가…….

아니, 밸브실은 기본적으로 그전에 4개소도 다 조사를 했고요 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 내시경…….

밸브는 당연히 연차적으로 여기도 계속 밸브 바꾸고 있잖아요, 노후밸브. 노후밸브 바꾸는 것은 그 조사에 의해서 이것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노후됐다고 판단되는 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거에 회주철 재질로 되어있는, 녹슨 재질로 되어있는 밸브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후 송배수관 11㎞는 조사라기보다는 연수가 되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30년~40년 되면 무조건 바꾸는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93쪽 여기 사업내용 중간쯤 보시면 회주철관 37㎞, 콜타르에나멜관 478㎞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회주철관이 아직 37㎞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녹물…….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아니라 관의 종류에 따라서 회주철관과 콜타르에나멜관 먼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11㎞라는 겁니까?

이 중에서 11㎞를 하겠다는 겁니다.

회주철관 37㎞, 콜타르가 478㎞.

네, 이 총물량 중에서 11㎞를 우선 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또 따져가면서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수라든가 녹물이라든가 민원…….

어떤 조사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게 옛날에 묻어놨던, 지금은 관의 종류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뭘로 묻어요?

지금은 규격에 따라서…….

아니, 송배수관은요? 아연도강관인가요?

송배수관으로 거의 강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저는 8개 사업소가 다 용역이 끝나서 E급 판정받은 것이 다 조치된 줄 알았는데…….

최초만 했습니다.

결국은 절반밖에 안한 거네요? 왜 일을 그렇게 하죠? 납득이 안 가네요. 송배수관 내년에 하는데 지금 비굴착,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비굴착방식으로 올해 새롭게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비굴착이 아니라, 비굴착이 맞죠?

비굴착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정절차가 오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워낙에…….

행정 사전절차…….

집행률이 늦고, 그게 몇 개월 너무 오래 걸리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사전 심의기간을 상당히 단축을 했습니다. 90일 걸리던 것을 한 60일로 줄였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해 봤더니 1개 사업만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도 또 굴착허가가 늦은 것, 굴착허가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다보니까 11월에 굴착허가가 나온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당겨질 수 있었던 거지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잡아놓고 내년에 또 행정절차 때문에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면…….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올해 옥내급수관 실태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전수조사를 했어요, 어떤 게 교체대상인가를 찾아보려고. 한 30만 가구 정도 나왔어요. 30만 가구를…….

22만 7,000가구…….

아니지요. 전수조사 결과는 30만 가구지요.

네, 맞습니다.

30만 가구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있는데…….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네.

30만 가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건 참 답이 없어 보이긴 한데 그 30만 가구 중에 멸실예정 주택이 있습니다, 멸실예정, 재개발.

네, 맞습니다.

그게 9만 6,000가구나 돼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이게 10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이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와 그것 때문에 옥내 노후배관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곧 이제 떠날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9만 6,000가구가 다 개발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뉴타운 출구전략을 지금 쓰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것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했던 가구들이 지금 다시 동의해가지고 개발을 철회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예요. 이 가구들에 대한 대책.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됐는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범세척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 재개발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가구 정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세요? 보고받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고받으셨어요? 시범세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관에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세척이라도 한번 해 보자. 어떻던가요, 세척결과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별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내부에 쌓인 녹을 그냥 다시 뜨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밖에 없는,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보고 참 답답합니다. 막막하지요. 본부장님,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니, 다른 가구들이야 지원도 해 주고 설득해 가면서 하면 된다 그러지만 여기는 무작정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산동네고 달동네고 이럴 텐데…….

그래서 위원님, 재개발 추진예정이었다가 안 하기로 확정된 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바로 저희들이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아니, 뉴타운 개발이 몇 백 개 아니었어요, 원래 서울시에서 지정한 게?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출구전략을 쓰면서 조금씩…….

일부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게 아주 극히 일부잖아요?

속도가 더딥니다.

속도가 더디지요?

네.

네.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이분들은 살아야 된단 말이지요, 세입자들도 그렇고. 세입자들이야 진짜 대책이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한 특별대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옥내 노후배관 전체교체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사장화 되기 쉬워 보여서 제가 보기엔 사각지대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이 방향이 결정되면 바로 사업소에서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은 뉴타운에서 빠져 나왔지 재건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요. 뭐냐 하면 뉴타운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재건축한다고 몇 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거기 사는 세입자들은 뭔 죄입니까, 그분들은?

뉴타운 지구지정이 됐더라도 사업승인 인가 이전이면 수용가가 원할 경우 저희가 교체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원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집주인들이. 문제는 원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어차피 곧 허물어질 텐데 뭐 하러 돈 들여서, 공짜도 아니고. 하여튼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걱정스러워서, 똑같은 서울시민인데 그런 대책을 세우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진두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별 설명서 101쪽에 누수탐지장비 구입예산 집행률은 94.4%로 높습니다. 반면에 보니까 2014년도 예산은 금년대비해서 17.6%로 감소했단 말이지요. 현재 서울시 유수율이 몇 %지요?

94.5% 정도 됩니다.

94.5%지요?

네.

부산이 보니까 92.1%고, 대구가 92.4%인데 타 도시에 비해서는 서울시가 높습니다. 그러나 높은 유수율에도 불구하고 매년 누수로 인한 손실률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 기준해서 손실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누수 손실금액?

약 80억…….

한 72~73억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또 이게 한 번 올라갔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이게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사전예방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 관련해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챙기고 있는데요. 매월 8개 사업소별로 분석을 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떨어진 사업소는 자체 개선계획을 해가지고 매월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좋은 데는 포상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탐지 첨단장비를 보니까 다점형 누수탐지기 4대,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두 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첨단장비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구입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유수율이 낮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첨단장비를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수율 관련해서는 저희 중부수도사업소가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낮은 지역이지요?

네. 그래서 중부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이 다점형…….

중부수도사업소가 낮은 원인은 뭔데요?

암만 해도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중부수도사업소가 중구, 종로구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관망이 많이 상대적으로 묻혀 있고요. 또 옛날부터 해 오던 시장들이 많은데 이 시장들이 관망교체에 그렇게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데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누수율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94.4%로 유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손실금액은 작년 2012년도에 보니까 72억 400만 원이잖아요?

네.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72억이면.

그러니까 욕한다고, 서울시 뭐하는 놈들이냐고 대번에 욕한다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누수 첨단장비를 구입한다니까 유수율이 낮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일전에 오승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노후 송배수관 평가를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구연한 경과 상수도관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세밀하게 하여 교체가 필요한 관은 노후 송배수관 정비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세요.

김창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07쪽,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있잖아요? 그것을 55명에서 45명, 10명이나 줄인 이유가 뭐예요?

방금 저희 부본부장이 말씀올린 대로 15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으니까 오히려 사실은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10명 줄었지만 15명 공무직이 있으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각 사업소에서 보면, 사업소에서 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8개 사업소…….

그러면 8개 사업소에서 올보다는 지금 숫자는, 실질적으로 공무직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10명은…….

네, 15명이.

15명이 빠졌습니까?

네, 15명입니다.

15명이 공무직으로 빠졌으니까 그 사람은 내년에 그대로 쓴단 말입니다.

네, 그대로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은 평생직장 됐으니까. 그런데 15명만큼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해져버렸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55명 쓰던 데서 15명이 공무직으로 빠져나갔고요 40명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5명 정도는 신규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새로 일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5명은 빠져버렸으니까 들어갈 확률이 더 적어져버렸잖아요, 전체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수도사업소라면 옛날 같으면 6명을 썼다면 1명이 공무직으로 빠져버리면 5명밖에 채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6명 채용할 확률과 5명 하는 확률과 보면…….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내 얘기는 공무직으로 해 준 것은 어쨌든 간에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성 있게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공평하게 여러 사람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년에는 못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각 15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55명 했잖아요, 전체. 그런데 내년에는 45명 뽑잖아요. 55명 했을 때 들어가는 숫자 하고 45명에 들어가는 확률하고는 다르잖아요, 10명 차이가 나는 것이.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누수탐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와 가지고 건수도 줄고 있고 또 업무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31% 감액을 시켜버리면 좀 어렵다 그거죠. 이것 작년에 55명 했으니까 점진적으로 한 50명으로 늘려요. 늘려서 나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보면 사람을 뽑아놓고 일을 적정하게 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불화,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는 좀 쉬고 누구는 열심히 하고…….

그러면 누수탐사에 기간제근로자 할 일이 없다 그거죠?

네, 아무래도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요?

위원님,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중부 소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또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하기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곤란할지 몰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증액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종남입니다.

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가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량은 그대로 기간제요원이 할 것을 공무직이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간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가 45명이면 8개로 나눠보니까 한 5.6명, 5.6명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5명 내지 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오입하면 5명, 아니면 6명꼴이 된단 말입니다, 평균이. 그렇다면 15명 기간제 해야 8개로 한 2명씩, 지금 중부가 몇 명 올해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10명으로 기억이…….

지금 몇 명이냐고요?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됐고, 올해 사용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고요, 총 공무직을 합쳐서?

전체 1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이 상태로 간다면 5명 내지 6명이란 말입니다 평균이, 45명이니까. 그러면 5명 잡고, 여기에다 공무직 3명, 그러면 8명이네. 그러면 결국 2명이 부족하네, 올해보다는.

기간제요원에서 줄어든 인원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직 된 사람이 세 사람이라며, 방금 그랬잖아요? 공무직으로 바뀐 사람이 세 사람이라면서요?

네.

그 세 사람하고, 지금 새로 기간제를 뽑으면 한 5명 정도 뽑게 되거든요, 중부가. 예를 들어서 5.6명이니까 평균 나눠가지고.

중부는 6명일 겁니다.

8명입니다, 중부는.

거기는?

네.

중부는 기간제근로자를 전체 8명 배치할 겁니다.

저희 기간제는 8명이고요.

나는 중부뿐만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8명을 배치할 예정이라면, 그건 이미 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각 소마다?

네. 사업소별로 형편이 다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건수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중부가 8명이 예상이 됐다면…….

그러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한 명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시지요?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사업소는 또 줄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5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취약한 사업소에 배분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5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요, 총 60명이 되는 거니까. 45명 플러스 공무직 15명 하면 60명인데 올해 55명이니까 한…….

5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5명이 늘어나는데, 전체 숫자로서 본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취업할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취업할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이라도 하려고 줄 서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중부,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에는 증액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위원님.

본부장님이 그렇다면 뭐……. 그다음에 211쪽 유량계 교정검사 유지보수 용역, 이것 용역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212쪽 참고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면 2012년도에는 254개를 하는데 3억 3,200만 원의 용역비가 나갔다고 결산에 돼 있어요. 맞지요? 금년도 결산 예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그렇다면 2013년도 금년도에는 목표가 292개예요. 맞지요?

네, 292개 맞습니다.

213쪽 제일 위에 표를 보면…….

네, 맞습니다.

292개인데 돈은 5억 1,200만 원으로 무려 작년보다도 7.5% 인상을 시켜놨어요, 용역비를. 용역비는 막 풍부하게 줘버리는구만. 용역비는 풍부하게 주면서 기간제요원 좀 하자 하면 그냥 인색해가지고 말이야, 올리지 못하게 해 놓고…….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전체 산출물 성과지표에서 유량계 교정검사 목표는 전체물량을 써 놓은 것이고요.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유량계 교정검사를 하는 물량이 금년에는 180개입니다, 2013년에는. 이중에서 180개를 하고요. 2014년도에는 206개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자료가 명확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2012년도는 254개로 실적이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254개인데 돈이 얼마냐면 3억 3,200만 원이었어. 그런데 2013년도에 180개, 2014년도에 206개로 좀 늘렸다고 해서 용역비를 그렇게 올려줘요?

이 부분은 자료가 정확치 않게 작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확하게 작성이 안 됐으면 용역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산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효과 이 표하고…….

그 정산은 어느 식으로 해요?

정산은…….

용역비를 줘가지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한 것을 확인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이 방법이 이상하잖아요? 사업효과 해서 213쪽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전혀 안 맞잖아요?

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254개 때 작년도 예산이 4억 7,600만 원으로 돼 있었다면, 그게 다 100% 맞다면 2013년도가 180개, 2012년도가 254개, 그러면 그때도 3억 3,200만 원보다 적어야 될 텐데 증액시켰고, 금년도 2014년도는 206개라고 해도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언제는 올라가고 언제는 내려가고 고무줄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돼요?

위원님, 사업효과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다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쪽은 올려주고 어느 쪽은 막 내려버리면……. 또 221쪽 교체장애 수전정비, 이게 뭔 말입니까? 교체장애, 이것도 뜻이 얼른 읽어보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내용 뜻을 설명해 보세요. 교체장애란 뜻이 뭔 말이에요? 수전정비란 뜻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계량기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7년, 8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7년 정도 쓰면 가서 살펴보고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요. 설치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했는데 가서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계량기실이 너무 좁게 돼 있다든가, 아니면 옆에 관들이 완전히 낡아가지고 계량기를 교체하다가는 잘못하면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 수전을 교체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수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것은 매년 연중사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연중 했는데 마냥 이렇게 나가느냐는 거예요. 내년도에 1,058개소를 하겠다, 2013년도도 3억 7,000만 원, 2012년도 2억 7,600만 원 정도 다 나갔어요. 그러면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그러면 뭐…….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할 때 제대로 되도록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명확한 제도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을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8개 사업소에서 자기 관내에 이것은 완전히,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계량기가 검침하기가 어려운 자리에 묻혀있다든지 하는 것을…….

맞습니다.

이 정도도 사전에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번 가서 검침할 때마다 불편할 텐데 이것을 그냥 정확한 숫자 없이 매년 하면서도 이렇게 둘쭉날쭉 예산편성을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임시조치 식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걸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것도 그런 논리라면 이게 집 안에 있는 계량기지요?

네.

집 안에 것도 우리가 다 예산을 해 주네?

네. 계량기함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함 이렇게 둘러싼 것 이것도 결국은 개인이 할 것을 다 우리가 해 주잖아요, 집안에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결국은 이 계량기를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 이런, 기본적인 업무예요, 이게. 아니, 수도사업소에서 매번 검침할 때마다, 검침은 용역 주고 있지요?

네.

용역회사에다가 “야, 교체장애 수전이 어디에 몇 개냐?” 이것은 매년 나올 테니까 연 6회해서 딱 해서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할 사업입니까?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정도 가지고 아직까지 매번 하는 일을, 이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검침할 때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검침원이 보지 않고 인정검침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대충. 그래가지고 서너 달에 한 번씩 열어봐가지고 평균 내서 그냥……. 이러지 않겠어요?

옳습니다.

아예 그렇다면 진짜로 이것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때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한꺼번에 다 하기는 또 부담이 될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것 교체는 누가 합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사업소 누가 합니까, 교체해 주려면? 교체를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시설팀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외부업체에서 와서 실제로 한 겁니다.

그러겠지요?

네.

아니,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지금 내가 보기로는 이 정도의 교체장애 수전 숫자는, 검침하는 사람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뽑아내라면 왜 못 뽑아내겠어요? 나는 이것 보면 한 달 안에, 한 달도 안 걸리지요. 일주일 안에 다 나올 것 같아. 이것 안 나온다면 검침회사에서 잘못한 거예요. 검침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런데 또 검침하면서 교체장애가 없는데도 이렇게 숫자를 올렸다면 이것도 문제고, 정확하게 내용도 모르시면, 통계숫자도 모르고 있고.

위원님, 이 부분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진짜로 많다면, 이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기본자료 아니에요, 이게? 수전을 볼 수도 없는 위치에다 묻어놓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볼 수도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 수전을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검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요. 이것은 7년, 8년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교체할 때 어려움이 있는 그 수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교체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확실하게 교체를 해 주면 좋잖아요?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늘려주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신이 없다 그거지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를 모르고요. 이게 방금 말씀 올린대로 내구연한이 경과돼야 거기 가서 교체를 하니까요. 내구연한이 7년, 8년이니까 전체를 손보는 데는 한 7, 8년 정도의 주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것 다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번에 확실하게 교체장애 수전이 몇 개나 되는지 통계를 한번 뽑아보세요.

네,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뽑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승호 위원님도 했지만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은 869만 원 증액시켰어요. 증액시켰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만 냅다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 감액했어. 국외업무여비도 477만 5,000원 감액, 시책업무추진비도 123만 5,000원 감액, 외빈초청여비도 480만 원 감액 해 놓고 오직 사무관리비만 딱 올려놨어. 사무관리비가 뭔고 하고 봤더니 그냥 그런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242쪽에 보시면 수도사업 해외 소개자료 제작, 5개 국어 1,5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수도사업을 외국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거나 또 외국 분들이 오실 때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외국어책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도 만들고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불어 해 가지고 제작하겠다는 신규사업 1,500만 원 짜리가 들어갔고요. 또 242쪽 밑에 보시면 서울-도쿄 포럼 참석을 위한 도쿄 출장 977만 2,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쿄 이쪽은 지금 3회차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경에 갔다 동경에서 또 오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까지는 우리 상수도인력 전문화 그쪽에 들어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사업은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요. 5개 국어로 만들어서 1,5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무려 5,000부를 한다고 했어요?

네.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불어, 스페인어 이렇게…….

불어, 스페인까지 많이 옵니까?

남미 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는 꼭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불어하고, 남미에…….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불어를 주로 쓰고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차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에서 7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건에 133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 송배수관 정비사업에서 1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건에 133억 8,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차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차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차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이차순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수도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시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