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25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과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조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2014년도 예산안은 첫 번째, 사회혁신 확산을 통한 시민행복 증진. 두 번째, 마을공동체 회복으로 따뜻한 서울 조성. 세 번째, 체계적 갈등조정으로 시정신뢰도 제고. 네 번째,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등 4대 목표 아래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 확산 및 시민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방적 갈등관리 및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해서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억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9억 7,000만 원으로서 이 중 사업비는 127억 4,2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예산총액 87억 2,500만 원 대비해서 42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6억 원으로 모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그리고 (구)질병관리본부 부지의 임대료 수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2014년 4월부터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를 종료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이어서 새롭게 임대료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9억 7,000만 원으로서 2013년도 87억 2,500만 원 대비해 42억 4,500만 원 즉, 48.6%가 증가하였습니다. 첫째,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을 위해 4개 사업에 39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공유서울 확산에 9억 원,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반 마련에 16억 8,400만 원, 사회혁신의제 발굴 및 실행에 1억 6,500만 원, 물품공유센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8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에 4억 4,800만 원, 서울창의상 운영에 3억 3,200만 원,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64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에 15억 1,300만 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에 19억 4,400만 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소통강화를 위해 2개 사업에 4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ㆍ확산에 2억 5,900만 원, 마을공동체 교육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해 5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에 6,800만 원,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6,800만 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900만 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갈등 현안토론ㆍ학술회의 등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8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에 1억 700만 원,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1억 9,300만 원,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교육에 3억 4,300만 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혁신기획관 전 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14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회혁신 확산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고, 2014년도 예산안 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올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에서 의논한 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고 사업별설명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커뮤니티 공간 사업 있지요? 올 예산이 15억 1,300만 원이지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에는 공간 관련 사업들이 총 한 5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마을북카페, 예술창작소, 청소년 휴카페 등의 예산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이게 15억 원으로 적게 편성됐습니다.

타 부서 공간 사업이 다목적커뮤니티 공간 사업으로 다 통합 예정이지요?

네, 공간 사업은 이걸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타 부서 수요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 갖고 됩니까?

상당히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공적지원에서 제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공간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일 근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모일 장소나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아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공적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공적지원이 굉장히 아쉬워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공동체 활동 지원인데 올해 얼마지요?

금년에 한 16억 8,000 정도 있었는데 실제 이것도 다른 부서 사업들이 줄어들어서 통합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21개 사업이 내년도에 16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예산도 일부 반영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삭감이 됐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행정이 1기가 사실 끝났다고 보고 2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확대는 하지 않아도 최소한 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아무래도 재원사정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필요성을 충분하게 소명을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혁신파크 조성 기반 마련 13페이지 이게 지난번에 용역 다 해가지고 마스터플랜 용역이 2014년 1월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리운영계획 수립도 용도변경을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하는데 그런 용역도 14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아니, 16억 8,000이 들어갑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2011년 4월부터 캠코(kamco) 즉,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을 걷어가지고 바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을 충당해서 바로 비용을 충당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총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면 16억의 수입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 16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기료도 내야 되고 청사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랬는데 혁신기획관으로 재산이 이관되었습니까?

재산 이관이 아직은 안 되었고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 캠코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16억 8,000이 세입에 잡혔어요?

내년도부터 세입에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3월까지는 못잡고 내년도 4월부터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 3월까지는 잡을 필요가 없고 내년도 4월부터 세입을 받게 되는데 관리를 하면…….

내년도 4월이라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중간에 발생되는 세입도 당연히,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정해서 하는 것인데 세입에 잡아야지 왜 안 잡아요?

잡았습니다. 그게 16억입니다.

안 잡았다고 했잖아요?

잡았습니다, 16억을 잡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안 잡았고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의 분을 잡아서 16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16억을 세입 잡고 여기 세출에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출용도는 주로 뭐예요?

주로 전기료랄지 공공요금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그러면 내년 4월부터는 현재 질병관리센터에 있는 모든 단체나 이런 게 다 나갑니까?

아니요, 지금 임대기간이 2014년 말로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여 개 기관이 있는데 대부분 내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래서 그 자체는 계약기간을 준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관리를 저희가 맡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재산규모 관리가 현재 재무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마을공동체의 배경이나 목적이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목적이나 배경 이런 것을 따질 사항은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에 상정된 것 중에 판단을 해 보면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마을공동체 사례발굴지원 이 내용들이 보면요,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조금 전에 국장 답변할 때 2013년도에는 51억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10억으로 되어서 삭감이 됐다. 또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2013년도에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옴으로써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13년도에 커뮤니티 공간운영지원은 7억 5,000 편성됐고 2014년에는 15억이면 배가 증가됐잖아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다고 그런…….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에 커뮤니티 공간운영사업으로 7억 5,000이 편성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북카페 예산이 25억 원, 예술창작소 예산이 14억 정도, 휴카페가 5억 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것이 7억 5,000이 되어서 시 전체적으로 51억 4,300의 공간사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북카페 부분이 우리한테 넘어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공간사업이 저희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 것만 보면 7억 5,000에서 15억으로 두 배가 증액됐는데 시 전체적으로 마을공간사업을 보면 공간사업이 1/3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공간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무실 임대료입니까?

아닙니다. 공간은 주민들이 확보를 하고 주민들이 확보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5,00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여기도 보면 목적이 똑같아요. 똑같이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작은 커뮤니티 활동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운영 여기도 보면 목적이 똑같아요. 이러니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지원센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민간위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 중에 29억 6,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민관연계 및 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도 2013년에 2억 3,200에서 2014년에 2억 5,900. 전체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관한 한……. 68페이지 마을공동체 교육도 1억 4,400에서 1억 8,400으로 전체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전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얼마가 됐느냐, 7억 6,000, 5억 5,000, 13억, 6억 중에 20억, 26억 근 26억에서 30억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을 사업을 갈라가지고 아까 처음에 다른 문화파트에서 하는 북카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판단 기준이 작년에 접수를 117건 해서 지원을 20억을 했다는 거예요? 북카페는 87억에서 18억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타 부서에서 이관됐으면 이관된 사유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마을공동체 여기에서 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30억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그런데 뭐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증액을 운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 6개 항목의 사업단위당 보면 뒤에 사업내용들이 전부 같은 용어예요. 교육도 여기서 교육시키고 앞에서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사례발표집 하는 것, 프로그램 만드는 것, 책자 만드는 것도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하니까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시민들한테 이것은 자기의 진영논리에 의한 우호세력 확산 예산 지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공간지원하는데 정작 우리가 시의 여러 가지 어떤 관련 법이나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인센티브사업도 하고 많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공간 마련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자치구의 공간들이 주민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미 서울시에 오래 전부터 자치구에 주민자율조직, 소위 말해서 자생단체라고 그러지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 서울이웃알기, 마을공동체 복원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별개라고 그 사람들한테 그 단체들한테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고, 이래서 무려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이 수백억씩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 판단은 그래요. 1년을 했으면 이 마을공동체 운영사업에 대해서 뭔가 평가보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했어요? 작년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다음 예산편성 하기 전에 뭔가 평가를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들 여론에 한번 붙여보고 하자,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금년 중반에 마을사업종합토론회를 전체적으로 한 번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을위원회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단체들하고 이미 서울시에 각 지역별로 오래된 토착적인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체하고 선을 어떻게 그어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하신 분들도 마을사업으로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어떤 단체 지위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경비는 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주민활동과 관련해서 특별한 마을…….

그러니까 주민활동의 객체가 뭐냐 이거야, 주민활동의 객체가 누구냐 이거야?

주민들이지요.

어떤 주민들, 주민들이 서울에 천만이 있는데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고? 아파트 밑에 1층 사는 사람이 위에 13층 사는 사람하고 서로 모른다 그런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은평에 제각말아파트 같은 경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해요? 내가 아파트 사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강남은 잘 안 합니다.

나는 강남이 아니라 강동도 살았어요. 내가 이번 7월에 이사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진짜 공동체를 복원하려고 하면 기존에 서울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역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새로운 정서하고 합치시키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특정계층, 그 사람들이 활동가라고 하는데 활동가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실업자예요? 직업이 없어서 주민공동체사업의 활동전도사하면서 봉급 받고 생활유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가, 저는 그래요. 저는 마을공동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2011년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름 자체가 우리가 좀 그렇다, 이름을 좋게 따로 지을 수가 없냐 이런 거였지 마을공동체사업 배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방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을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하면 안 되고 뭔가 우리 서울 구석구석의 오백몇 개 동을 지역별로 보면 토속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기존의 자생단체나 또는 각 자치구에 가면 한 동에 16개의 법적으로 조직된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의 사람들이 배제되고 평소에 동네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이런 사람들을 카페를 만들어 준다, 뭘 만들어 준다. 그게 정말 마을공동체 회복이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한쪽 소리만 듣느냐 이거야. 우리가 서울 천만시민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들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의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우리 서울시공무원이나 의회의 궁극적인 본래의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느냐, 그것은 뭐냐, 다 알잖아요. 조세원칙은 응익의 원칙에 따라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나누어주는 것이 정부기구의 목적인데 그것 나누어 줄 때는 진짜 형평하게 합리성 있게 합목적성 있게 균등하게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특정계층, 지난번에 내가 행정국 할 때도 그랬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2만 4,000불인데 이데올로기나 이념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지배한다든지 시민들한테 접근한다든지 그것은 아주 낡은 사상이에요. 이제는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접근하면 안 되고 무조건 시민들 세금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낸 세금을 어느 곳에 쓰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에 진짜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지 이런 것을,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존의 마을공동체하고 제발 지켜서 지역에서 편중된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돈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돈을 줘서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은 시민운동으로 가야지 이것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1년에 몇백억씩 위탁센터 운영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수백억씩 해 주고, 돈을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당한 정상적인 전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이런 것을 해야지 전부 돈이에요, 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내실 있게 전체 시민들에게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 주시라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시장님 관심사업이나 타 부서까지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공유도시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보세요? 마을공동체에 쏟아붓는 예산의 한 1/10만 여기 갖다 부으면 이거 금방 확산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카쉐어링 차 빌려주는 것을 그 업체들 낮은 수준의 사업성도 유지 안 되고 있는 거를 기다리고 있자니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마다 차 회사하고 계약을 하든 해서 한 두세 대씩 공유차량을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차량을 주부가 이용,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어딜 다녀오든 활동하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집에 2대씩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지요, 잠깐 시장을 보러가든 친정을 가든 애 데리러가든 필요한 일에 그걸 쓰고 그냥 도로 갖다놓으면 다른 주민 쓰니까. 그러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꾸려져요? 뭔가 위원회를 꾸리든 공동체가 꾸려지겠지요, 당장 내게 필요한 일이니까. 그러면 마을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는데 가만있어요, 중고차 몇 대라도 더 사다놔야지?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뭔가가 생기고, 그러니까 씨앗단계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작은 마중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중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오늘은 이 집 가서 차도 먹고 저 집 가서 차도 먹고 이러면서 마을공동체 씨앗이 되겠지요.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사업을 그분들이 알아서 해 줄 것을 바라지 말고 이쪽에서 아이디어도 있고 공무원들이 추진력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에, 여기다 예산을 갖다 부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필요한 거니까.

내년도에 자치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업들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적어가지고…….

3억 가지고 차 몇 대나 사겠어요?

저희가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리스를 하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차량, 실제 필요한 것, 공구, 못 박아야 되는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시멘트에 박을 수 있는 공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공구 하나씩 아파트마다 가져다 주든 아파트 단지 아니더라도 통반장한테 갖다 주든 해가지고 그걸 쉽게 어디서나 갖다 쓸 수 있고 이런 것부터 마중물을 죽 주는…….

아주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구박스가 3개 있는데 이거를 더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3개가 무슨 3개를?

3개 아파트 단지에서 그 공구박스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서울에 몇 군데인데…….

대폭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예산을 써야지요.

저희 생각도 그런데 돈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관련해서는 인권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 잘 아시지요? 이분들이 각 단체의 대표이고 인권분야의 전문가이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상근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인권위원회가 자리를 잡아야 전국적으로 제대로 된 것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지만 실제 그거 가지고는 이 위원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하는 공모사업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옆에 계시지만 장애인 관련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탈주민, 심지어는 이민자까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데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주려면 공모사업도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1억 7,000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재원사정들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1억 7,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기본취지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단지 저번에도 강조했는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운동이든 사업이든 계량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계량화라는 뜻은 뭐냐면 안주하게 되는 거지요. 그 안주하게 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게 돈이에요. 이런 예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또 정권도 획득하면서 여러 가지 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던 분들이 억대 단위의 연봉과 차량도 타고 이런 일이 10년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다시 한 푼도 받지 않는 어느 직책을 가지고 운동하기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동네에서 1,000원 내고 2,000원 내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 집에 가서 잠깐 회의하고 저 집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생적으로 살아오던 데다가 예산을 주체하기 어려운 정도로 막 갖다 붓고, 공간이 없어서 회의를 못한다고요? 공간이 널려있어요, 동네에. 밥을 언제 사먹었어요? 서로 모여가지고 반찬 갖다 먹고 밥 끓여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유지해 오던 일을 예산을 주는데, 이 사업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겠지요. 원숭이의 꽃신이라는 동화책 아세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원숭이가 옛날에 맨발로 다녔는데 두더지 꼬임에 빠져서 꽃신을 신었더니 굳은살이 다 빠져가지고 처음에 도토리 하나를 가지고 꽃신을 샀는데 나중에는 자기 것 다 뺏기고 두더지 하인이 된다 이런 동화예요. 그런 것처럼 자생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쓰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중물을 자꾸 갖다 줘서 공동체 내부에서 거기다 기금도 내고 회비도 내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사회적기업 실패하듯이 마을공동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한 1분 있어요?

(도봉)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는 제가 종료를 했습니다. 일단 질의는 종료를 아까 했으니까…….

잠깐 의결하기 전에 질문이라기보다도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이 혁신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 역시도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혁신파크니까 혁신적으로 뭔가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 등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일부 말씀드린 바가 있고. 문제는 사실 거기가 내년 4월부터 자산관리센터에서 떠나고 나온 수입이 임대료가 16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용역비, 청소 등등 시설관리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좋은데, 저는 걱정이 그 비싼 요지에 빨리 빨리 뭔가 정착이 되어나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뭐가 되든지. 그런데 계속 저렇게 벌써 질병관리본부 나가고 3~4년이 흘렀잖아요. 계획만 이렇게 검토하고 이러고 있지 아직 뭔가 윤곽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길게는 10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면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튼 추진을 최대한 당겨서 정말 성공적인 혁신파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 과정에서도 혁신기획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증액해 주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29억 7,018만 6,000원에서 지속적인 커뮤니티 공간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 중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10억 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중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및 자치구 생태계 지원 사업비 8억 원 및 인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비 9,300만 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19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48억 8,318만 6,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도봉) 그러면 동의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4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발의)(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창수ㆍ박양숙ㆍ박운기ㆍ서윤기ㆍ신언근ㆍ신원철ㆍ유청ㆍ이정찬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상호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조웅 의원 찬성)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선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43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촉진을 위해 지원 가능한 단체와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우수 공유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의2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새로운 공유영역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창업 초기 기업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제9조의2는 우수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 확산을 위해 공유단체ㆍ기업 등 공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유에 참여하는 교회, 기업, 대학 등에 인정감을 부여하여 시민의 공유 참여를 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제11조제4항에서는 공유촉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3인을 위촉직으로 변경하여 공유촉진위원회에 법률, 회계, 세무, IT분야 전문가를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갑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시민들의 애환을 보살피며 희망서울을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의 새로운 면모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과 더불어조언을 함께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20억 4,7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94%인 9억 9,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1억 7,1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115억 7,400만 원 대비 13.8%인 1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의 교육의무화로 자치구 퇴직예정자의 교육과정 연수수탁 세입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다 세밀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재직자 교육과정을 작년에 이어 3개의 세부사업으로 추가 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20억 4,700만 원으로서 모두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인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강의실 및 숙소대관 증가에 따라 8,800만 원, 부설주차장 수입도 시설대관 증가추세에 따라 1억 5,000만 원, KT중계기 설치사용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인 자격시험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은 7억 3,900만 원으로 공채인원 증가 등으로 2013년도 대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으로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도시행정가 양성을 위해 4개 단위사업과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한 총 131억 7,1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95.2%인 125억 4,600만 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 14.7%인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계획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3,7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5급 자격이수강좌 폐지에 따른 1억 원, e-러닝콘텐츠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u-지식여행시스템 기능개선 및 새로운 지식채널 확보 등으로 전년수준 대비하여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e-러닝 운영에 3억 7,400만 원, e-러닝콘텐츠 개발에 8,400만 원, u-지식여행 개발운영에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생들에게 시정철학 및 핵심가치 내재화와 도시정책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6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재직자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변경으로 2억 6,200만 원,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횟수 감소로 6억 6,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나 신임리더과정 및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의 교육대상자 증가로 각각 4억 200만 원, 13억 9,6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12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은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에 15억 8,300만 원,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8억 5,800만 원,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에 9억 8,400만 원,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에 2억 6,000만 원, 신임리더과정 운영에 13억 1,300만 원,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에 17억 7,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장애인교육생을 위한 생활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은 교육훈련장비 확충에 1억 3,400만 원, 교육생 급식지원에 2억 1,500만 원, 인재원청사 보수ㆍ보강에 1억 6,500만 원, 인재원청사 유지관리에 9억 6,9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1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통한 우수한 인재채용을 위하여 3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 횟수 및 지속적인 응시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5급 자격이수시험 폐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횟수 축소로 3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입니다. 2014년도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대비 1,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시 전체적으로 경비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함께 잘사는 희망서울을 창조하는 변화형 인재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예산이 더욱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저희 인재개발원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되겠지만 종전에 간담회에서 의결한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원준 인재개발원장님, 서울시공무원들의 질 높은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특별히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건의되거나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됐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63페이지 교육생 급식지원 이게 급식은 민간위탁이지요?

그렇습니다.

급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회 급식인원이?

저희가 1년에 5만 명 내외 교육생들이 다녀갑니다.

교육생들한테는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받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주면 혹시 중간에 한번 급식하는 공무원들로부터 모니터링을 합니까?

아웃소싱을 준 위탁급식업체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좀 나아졌다는 모니터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공식적으로 실시해가지고 급식업체에도 통보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급식의 위생환경이라든지 또는 급식의 질이 자동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꼭 급식단가를 올려준다고 해서 질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직원들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는 어린이집이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들만 들어갑니까?

인재개발원 및 데이터센터, 인접된 시설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기관 시설 자녀들도 들어온다 이거지요?

모두 42명의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수용시설이?

여성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원 분들이 단기적으로 아기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저희가 비워놓고 있습니다.

혹시 원 내의 보육시설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의 자녀도 거기에 등록시킬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인근 지역주민 자녀가 14명이 와서 같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어차피 똑같은 시민들이니까 그런 것도 공무원 자녀들 수용하고 공간이 없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인근 주민들 자녀도 넣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 승강기 설치 이게 여태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요, 어느 건물에?

생활관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숙소 있는 건물입니다.

여태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야, 그건 진짜 너무 했다. 요즘 장애인에 관한 각종 법률들이나 조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어가지고 복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도 되어 있는데 이제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하도록 하세요. 좌우간 인재개발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시공무원들에 대한 능력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하는 데 필요한 승강기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 시청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좀 낮은 편에 있겠지만 교육원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을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도서관 자체 도서 말고 서울시 도서관이나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합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와서 며칠 교육을 받으면서 신청하면 최소한 다음 날 정도는 거기 없는 걸 또 사가지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혹시 비치가 안 되면 다른 시설에 있는 것을 알면 할 수 있을 것,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해 보게 하면 되지요. 그거를 배달하는 어떤 시스템만 갖추면 되는 거지요. 어렵겠어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도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책 갖다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도서를 연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 면접시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영어도 보지요?

네, 이번에 전체.

면접관들이 외부위원이 영어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위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접위원은 3인 1조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1명은 시의 현직과장 그리고 두 사람이 민간파트인데요. 일반적으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1명 그러니까 민간…….

내부 2명이라는 게 한 분은 퇴직공무원을 내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간부분에서 온 분들이 영어면접을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면접에 대한 효과를 저번에 여쭤봤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이번에 영어면접을 넣은 것이 천만 도시에 맞는 공무원 기본소양에 관한 부분이고요. 다만 영어면접을 통해서 점수화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점수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섯 가지 예질 사항을 미리 저희가 오픈시킨 다음에 본인이 다섯 가지를 준비해 오도록 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묻게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것을 통해서 시 공무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어교육의 필요성 정도를 인식해서 계속 자기가 소양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데 주안을 두고 하지 점수화시켜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5개 조, 1,500명? 그러면 얼추 계산해서 한 조가 몇 명씩 하는가요, 하루에?

한 조가 담당하는 인원이 하루 10명.

저번보다는 %가 좀 준 것 같은데, 그러면 10명을 30분이요?

20분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20분 내외면 10시부터 하나요?

1시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1시부터?

오전에는 와서 면접에 따른 사전교육도 하고요 그런 절차를 미리 밟은 다음에 1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식비는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와서 점심 드시고…….

11시에 점심 드시고 시작하는 것으로요.

1시부터 하는데 10팀을 하시고 시간당 20분, 200분이면 3시간 그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실 것 같네요. 제가 작년도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드렸던 얘기는 심사하는 조가 피곤하거나 이런 이유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예상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먼저 보면 좋고 나중에 보면 어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e-러닝콘텐츠 전체가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요?

그중에서 겸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e-러닝하고 u-러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근래에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겸용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무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퇴근시간에 볼 수 있도록 주요 과목부터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과목 콘텐츠들을 우선적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부분 먼저 겸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장, 주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철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9페이지 보면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이것은 예산이 총괄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좀 늘어났지요?

일부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늘린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내용전문가라고 해서 시 공무원 중에서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70명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 자문받을 때 필요한 회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갖는 특성상 이런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야 필요하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회의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내부위원 선임대상을 본청 간부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아울러 외부강사라든지 노력이 수반되기를 바라고, 물론 원장님께서 그런 데에 관심이 많고 시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확대ㆍ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아마 저희 내부하던 것을 본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외부위원도 폭을 좀 더 넓혀서 운영을 하고, 회의록 부분도 더 세밀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남원준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원준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하시어 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은 갑오년 청말띠 해입니다. 청마는 서양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유니콘과 함께하는 행운을 가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