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김도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기본현황과 역점시책,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172억 7200만 원이며 세출은 562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72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억 3800만 원,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수입금 2000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2200만 원 감액된 462억 1800만 원이며 감액요인으로서는 언양파출소∼서부리간 도로확장 공사비 8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300만 원으로서 예수금원리금상환의 채무이자상환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기타의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고보조금반환금 44억 1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는 본부의 인력이 퇴직 등으로 3명이 감소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 상반기 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 잔액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3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370억 3000만 원이며 세출은 618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370억 3000만 원으로서 이는 세외수입 49억 3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 321억 원입니다. 14페이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9억 3000만 원으로서 도로사용료 수입금 4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 321억 원은 산업로(청백교∼용암간) 확장공사 외 7개 공사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18억 8700만 원으로서 행정지원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체계 구축비 1억 6800만 원은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회계관리에 1억 5500만 원,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 업무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비 425억 600만 원은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비 273억 9500만 원이며 도로유지 관리 추진을 위하여 15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로개설은 8개 사업으로 16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상 업무추진에 5600만 원,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7억 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103억 2300만 원은 율리구간 공사비와 책임감리비, 상작구간 보상비 등입니다. 망양∼덕신간 도로개설 30억 2900만 원은 교량설치비와 보완설계비 등이고 봉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7억 3500만 원은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등입니다. 16페이지 성안IC∼서동간 연결도로 개설 5억 100만 원은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 3억 2000만 원은 미개설(내황초교∼약사천합류, 외솔교∼장현교차로)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삼남 방기리 도로개설 1억 원은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어서 도로확장 분야입니다. 도로확장은 5개 사업 1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7호 광장에서 부두간 도로확장 40억 1 100만 원은 금년 6월에 공사착공 하였으며 계속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비이며, 산업로(청백교∼용암간) 확장 30억 600만 원은 공사비와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등이며 산하천∼신명IC간 도로확장 10억 700만 원은 도로 확장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덕정교차로∼온산로간 도로확장 2억 원은 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이며신항만 배후도로망 확장 24억 500만 원은 실시설계 보완 용역비와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이어서 도로정비 및 관리 4개사업 92억 6000만 원은 번영로 등 15개 노선 도로 포장 보수 등에 70억 7500만 원, 동대로 등 6개 노선 노후 보도정비 사업 등에 3억 100만 원, 남산로 등 15개 노선 배수로 정비 등에 4억 300만 원, 도로점용료 구·군 징수교부금 1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7개 사업으로 3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신대교 등 51개 교량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노후교량 개·보수공사에 11억 500만 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물 보수와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등에 9억 원, 그 외에 육교도색 및 정비공사 7000만 원과 지하 차·보도 정비공사 1억 1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장비유지 관리를 위해 2억 1700만 원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는 3개 사업에 편성된 28억 3400만 원으로서 구·군 가로등 미설치지역의 가로등설치공사 6억 4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 자치단체 보조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 154억 1100만 원은 산업로(청백교∼용암간) 확장 외 1건의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1억 8700만 원과 구영∼입암까지 도로개설 외 17건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5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8억 100만 원은 본부 직원 61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력운영비 37억 1500만 원과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며 특히 2014년도 당초예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 필요 예산만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삶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13년도 2회 추경과 ’14년도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13년도 추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44억 1000만 원 이 부분은 공사를 다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부위원장님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저희들 정밀화학지원센터∼혁신도시간 중구에 있는 진입도로공사입니다. 그 진입도로공사 전액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보다 초과되어서 국비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 집행하고 잔액이 3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이자발생분 한 7억 5000만 원하고 통합해서 4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다하고 잔금이네요?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사업에 8억 2200만 원이나 말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까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언양파출소∼서부리간 구간이 총 0.75㎞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0.35㎞이고 잔여구간 0.4㎞가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언양시장 상권활성화 사업하고 연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양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이 내년 2월에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고 사업비 확정이 아마 ’14년 9월에 되니까 ’15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라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때 ’15년에 예산편성하려고 불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도로개설 시기가 있으니까 ’15년도에 필요한 예산이라서 지금 삭감했다?

예, 일단 그래서 반납을 하고 처음에는 연계해서 ’14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지연되어서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빠듯한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산업로 ’14년도 예산에 현재 아직 청백교～용암간 있죠? 올해 30억 600만 원 잡혀 있는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신～망양간 도로도 올해 30억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교량사업비 때문이죠?

예.

교량사업비 30억 원 가지고 올해 시작은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금액은 모자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기초 정도하려면 1회 추경 때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덕정교차로∼온산로 가는 실시설계비 이 부분이 화학단지 진입도로에서 온산교차로 거기까지 도로구간이죠?

국도14호선에 보면 덕정교차로라는 표지판이 있고 거기서 들어와서 내려오면 청량중학교 옆을 거쳐가지고 온산로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온산로로, 덕정교차로 다시 한 번, 14번 국도에서.

14번 국도에서 청량중학교 길이 기찻길 밑으로 해서 길 내려오면 청량중학교 옆으로 도로에서 통과되면 온산로로 연결되는 구간.

유림아파트 뒤쪽이라는 그 말이죠?

예.

유림아파트 뒤길 옆에 가는 길 맞죠?

예.

거기에 대한 지역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민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작년에 비해서 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 용역비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동천제방겸용도로 옛날 설계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조금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다리로 해서 계속 내황배수장으로 해서 삼산으로 나가는 삼산다리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일부는 제방을 하고 일부는 도시화가 형성이 다 되어서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쪽으로 그러니까 동천강 쪽으로 교량을 설치해서 도로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칭이 제방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본부장님하고 한번 설명을 요할 때도 지금 남산 앞에 가는 그런 식의 교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제방겸용이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지금 다리 바를 세워가지고 지금 둑하고는 제방하고 관계없이 다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방보다 부분적으로 승고가 되는 부분도 있고 레벨 이 같은 레벨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고는 좀 되어야 되겠죠?

예,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홍수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는데 새로 용역비 추가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설계를 한시점이 ’90년도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진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환경에 맞는 교량구조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시설계를 재검토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12년도에 지적을 한번 했고 주민들 초청간담회할 때 도 몇 번 제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라도 용역비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비용이 반영된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할 때 제가 부탁을 본부장님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로가 운동장에서 와서 끊어져 있는 다리의 부분하고 약사천을 건널 때는 불가피하게 다리를 교량으로 돌아야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전 교량구간입니다.

전체가 교량으로 되어야 되고 약사천을 건너서 지금 현재 제방에 와서 넓힐 때는 지금 남구의 남산로처럼 도로에다가 아치형태로 해서 밑에 자전거도로에 보면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십리대밭교 건너편에.

지금 현재 있는 약사천은 전 구간이 교량구간이고 약사천을 제외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상에 도로폭 전체 지금 아파트 건축하고 있는 그쪽 부분에는 전체 부분적으로 교량하고 제방하고 겸용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 그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산으로 건너가는 다리하고 마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것, 이번에 용역주는 것 말고 그전에 된 것.

그전에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북로하고 약사천 못 와서 내황초교까지 우리가 개설한 것까지는 별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개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황초 앞에 미개설된 시점부터 약사천 건너서 거기까지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내황배수장에서 청구아파트까지 다리가 하나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에,

그것 관련해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부 한 구간이 옛날 계획에는 태화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 검토는 하는 중인데 아마 삭제가 되고 기존 내황초교 쪽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쪽으로 하고자 하는 설계변경부분은 제가 아는데 그전 설계는 지금 내황초등학교 앞이 아니고 배수장 쪽으로 해서 방어진 들어가는 도로를 건너가서 다리가 삼산 쪽으로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화강 다리 아닙니까?

태화강 다리 하나가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그 접속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 그것을 강북로라 하는데 그 부위 바로 밑으로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 번에 공사 일부분을 해서 그 밑으로 해서 내황교 쪽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황초등학교 앞이 아니고 내황교 쪽으로 간다 이야기죠?

예,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그래서 지금 현장여건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타당성하고 전체적인 기본설계를 전체 해놓고 그렇게 용역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우리가 ’90년도에 처음 설계할 때는 내황초등학교로 나는 그 길은 거기에 연결되는 계획은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남구하고 태화강을 횡단해서 강북로 오는 것을 강·남북을 연결하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처음에 우리 여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원칙의 도로는 그게 남구의 청구아파트 쪽의 다리 건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가로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는 것으로 해서 그 도로가 처음에 계획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바뀌는 것은 내황초등학교 앞으로 아파트 짓는 데까지만 연결하겠다는 대충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것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남구 청구아파트에서 강북로 그러니까 내황배수장까지 오는 그 교량구간은 도시계획가로망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강북로∼장현IC까지 연결하는 동천우안제 그 관계는 별도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었지 태화강을 횡단하는 교량은 우리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 개설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강북로에서 내황초 앞까지 그러니까 약사천 못 가서 거기까지는 기 우리가 도로개설 완료를 했었고 지금 남아있는 내황초에서 일부는 그 아파트 사업자에서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약사천 횡단하는 교량구간이고 그다음에 외솔교를 지나서 중부경찰서 보건소 앞에서부터 다시 장현IC까지는 도로가 전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교량형태가 제방겸용도로이기 때문에 교량구간하고 일반도로하고, 지상도로하고 겸용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설계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내진설계하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교량구조를 갖춰서 다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금해 영향평가하고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한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늦었지만 지금 혁신도시가 거기에 아파트가 입주를 했거든요. 벌써 장현동에는,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늦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아마 노력하셔서 잡아 놓은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용역을 줬을 때 용역자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 한 사람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어디 설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회 정도는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게 그냥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돈 달라고 하니까 설계용역할 때 그런 내용이 한번 쯤 들어갔으면 하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한 것은 기본설계하고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고 실시설계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할 때 어느 정도 용역이 진척되면 중간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하도록, 교량형태라든지 사업추진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병영부분은 이번에 그것하고 연결되죠?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로터리…….

예, 서동교차로…….

이번에 다리 고가차로 말썽 많은 그 밑에 새로 한 것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가로등 교체 이것은 우리가 구·군에다가 교부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다가 주면 구·군에서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결정도 전부 구·군에서 다 한다 그죠?

저희들 지난 8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노후가로등이 1297본이 노후가로등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총예산이 2억 513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확보가 10억 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10억 원 가지고 구·군에 더 많이 필요한 곳을 더 판단해서 구·군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LED들어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LED를 30%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교체할 금액이 30%는 LED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좀 규모가 작더라도 LED를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10개를 가는데 3개는 LED를 하고 7개는 새로운 것을 갈아 놨으면 이게 수명이 다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한참 후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LED 교체 시기가 너무 늦어지잖아.

그러니까 한 쪽을, 우리 시 전체를 판단하면 되니까 한 노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한 노선은 안 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군에 줬을 때 구·군에서는 설계해서 올라옵니까?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우리는 돈만 주는 겁니까?

우리는 돈만 줍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조례를 우리 시에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가로등을 구·군에 위임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교부를 해 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할 때는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업물량 결정하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마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 기전 쪽에서 직접 참여를 하고 구·군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교환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에 돈을 주더라도 어차피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질의된 것 중에서 보면 추경예산입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을 아까 44억 원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고를 많이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맞나요?

국고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물량을 해 가지고 전체 혁신도시 유치하는 지역별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다보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보세요. 지금 44억 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반납액이 추경에 되었는데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다 라면 빨리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빨리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 44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여기에서 잠식되어 있다가 사장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 당초 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515억 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래는 반납하는 기간인데 혹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타 용도를 빨리 결정을 하든가 해서 이게 국고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세금에서 다 이루어진 거니까 빨리 반납해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다가 기재부하고 한 10몇 번했는데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국비는 타 용도로 못 쓴다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판단이 늦었다는 거죠. 이런 예산들도 신중을 기해서 빨리빨리 반납할 것은 하고 이 예산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언양파출소∼서부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8억 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로 1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반이 넘는데 이것도…….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올해 언양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1년 더 연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두 예산 모두가 엄청난 예산인데 이 부분이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현재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측을 잘못한 거죠. 실제로 그것은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약간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차후에 예산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빨리 반납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반납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면 8억 원이라는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그것도 빨리 1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반납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연말까지 와서 도저히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적기에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먼저 예산을 치밀하게 짜고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문할게요.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대금,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 보면 추경에서 굉장히 세입이 많이 5억 6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곡진입로 확장공사 외 1 부지 환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40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위원님 이것은 매곡진입로 저희들 당초에 도로개설하면서 보상을 했는데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개설 할 폭은 다 했는데 잔여지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인접지에 보상하고 남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도로에 편입이 안 될 시 환매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 완료를 다하고 확정 측량한 후에 원 땅주인한테 다시 환매한 그 사업비입니다.

도로를 확장할 때는 이미 매수를 해서 하다가 용도 외에 많은 땅이 남은 것을 다시 되팔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땅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건데 일단 다 매수를 했으니까 다시 팔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팔았을 때는 금액차이는 없었나요?

금액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상했는 금액 그대로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다음 당초예산에 보면 아까 동천제방겸용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갔죠? 동천제방겸용도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죠?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자하고 남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설계할 때 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성포장이라든지 다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모든 보도블록은 다 그런 것 이 아니에요? 설명을 보니까.

보도인데 일반보도블록을 사용 안 하고.

지금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면 도로 써 놓은 것을 보면 보도블록이 틈새가 2, 3mm 유지되도록 조성하거나 블록 대신 아스콘 등으로 해서 임산부와 유아 동반한 여성, 노인 여성,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모든 도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2, 3mm 이상 벌어지면 안 되고 하이힐 안 꼽혀야 되고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갔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성인지예산이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도로 보도블록이 다 그렇다 라면 제방도로가 다 그렇다 라면 모든 도로가 다 성인지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여성만 걷는 도로인가요?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이 초기에 하다보니까 시범으로 한번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혹시 성인지예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전하게 아무 것도 안 들어가면 안 되어서 옮긴 것 아닙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본부 전체 예산 중에 일부 도로개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하시는 그 규정에 따라서 대상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저희들 새로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그 성 관련해서 규정에 의해서 대상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물량을 선정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 대상으로 선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보도블록이 다 있고 다 있는데 이 조성사업이 도로에다가 보도블록을 이렇게 해 버리면 모든 도로가 다 이렇게 유지해야 틈새가 2, 3mm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설명대로라면…….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에는 옆에 주위가 집이 있다 보니까 굴착이라는 여건을 감안해서 보면 보도도 깔고 이렇게 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산책로 비슷하니까 아스콘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갔다,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후개량개보수 올해도 3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중에 점검비가 있고 보수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점검대상이 21개였습니다. 시특법 대상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그런데 올해는 51개소가 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51개소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했는 것 이게 지금 어디에요? 또 늘어난 데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신천, 호계, 매곡 3군데입니다.

신천 거기밖에 없는데 2000만 원 증액된 것이 이유가 물가상승률입니까?

예, 그런 경우입니다.

잔토처리장 운영비 2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이나 임금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추경 세입예산 중에 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공사비 정산을 1억 35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보다 저거된 이유는 뭐죠? 금액이 상당한데, 한 30%가 되는데.

이것은 하늘공원 전기인입에 따른 한전불입금이 있습니다 공사비에, 불입을 저희들 당초에 도로하고 진입을 전체하면서 한전에서 저희들 공사비 납입요청한 금액하고 시설을 다 하고 난 뒤에 한전에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한 결과에 초과되다 보니까 도로 환불받은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2억 2300만 원을 잡았는데 1억 35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3억 5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차이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30% 가까이 이렇게…….

부기표기는 저희들 하늘공원 진입도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하늘공원 진입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한 그 외에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남구 삼호지하차도 폐쇄에 따른 고철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법인카드 쓴 BC카드 포인트의 적립금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늘공원 진입도로 전기배선공사가 아니다.

그것은 약 8400만 원 정도.

아 그것은 8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그래 됐는 거다.

예, 기타수입 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산업로, 청백교∼ 용암 가는 것 착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지금 준비는 상당히 작년부터 계속 죽 해 왔는데.

지금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11월에 했습니까?

예, 올 11월에 착공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 받은 일부하고.

작년에 사업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시기에 맞춘다고 저희들이 늦게 발주를 해서 11월 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이월된 게 한 16억 원이 있어서 그거하고 올해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6억 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9월까지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0으로 잡혔는 거예요?

예,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초에 발주하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관리비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연말에 돈을 맞추기 위해서 11월부터 착공한 겁니다.

착공해서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04페이지에 보면 도로부속물 정비해서 작년보다 배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작년에 2억 원이었는데 올해 도로부속물 정비해서 4억 원이 편성됐는데 자료 1004페이지요.

저희들이 경찰하고 이런 경우에 협의를 좀 받아서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가구거리라든지 방어진순환도로, 강북로 같은 하부도로에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경찰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일부를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해마다 보면 편성이 조금씩 되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되는데 해마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일반적인 부속물 정비는 사고났을 때나 이런 게 대처를 하는 돈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각 경찰서에서 무단횡단하는데 휀스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고 미리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좀 많을 것이다. 현재 대충 파악을 해 봤을 때 이래서 증액을 한 거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당초예산 비교인데 추경 때 2억 원을 더 받아서.

작년에 2013년도에는?

예, 올해는 지금 2억 원 더 받아서 4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예산 2억 원하고 추경에 2억 원 받아서 그래서 4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추경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4억 원이 들어갔다 그 얘깁니까?

예.

이 추경을 언제 받았는데 2억 원을 그러면.

올해 추경 때.

6월에 받았습니까?

예.

6월에 받았으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예산편성은 추경은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아, 늦어서 그렇구나.

전년도예산, 본예산 비교할 때는 추경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육교도색 부분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거의 배 증액이 됐다 말이죠. 35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육교도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4개소가 재도색을 해야 되는 것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원래 육교가 16개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교 준설한다든지 고치는 것 말고는 4개소 정도가 작년보다는 좀 많아져서 정비를,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많다. 그리고 1006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보니까 신규가로등도 상당히 많고 노후가로등도 2014년도에 많이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가로등은 어디에 주로 합니까? 이것도 내나 구·군으로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거죠?

예, 직접합니다.

내년에 어디에 합니까? 2014년도에 지금 6억 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군부터 조사보고를 받아 본 결과 288본이 나왔는데, 예산이 6억 원밖에 안 돼서 한 150본을 하려고 합니다. 150본은 북구 동천서로 시례교차로∼중구경계까지 하고 북구 효문공단내부도로 하고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북구 산업로 신답교∼신상안교까지 또 울주군 삼남구획정리지구내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본 수가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2014년도에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충분히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1007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터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예산이 절반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공사를 작년에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1007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터널 조명시설물 보수공사 무룡터널하고 죽 전체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순수하게 전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무룡터널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 배전반부터해서 그런 것을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난해보다 부분적으로 적은 것이 전등을 저희들 1년에 2회 정도 교체하는 것 그런 부분하고 부분적으로 손보는 사항 그런 것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좀 줄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룡터널에 작년에 보니까 계측설비가 있었는데 설비가 고장이 나서 그때 1억 5000만 원이 좀 당시에…….

그게 큰 금액이네요.

예, 그래서 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는 작년에 정비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하고 지금 현재 작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그나마 종합건설본부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년도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도 할 일은 많은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했듯이 순수 우리 시비로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보면 이렇게 땜질식 예산편성은 돼서는 안 된다. 예산이 어렵다 해서 공사를 좀 하다가 중단하고 이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전액 시비로 하는 도로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시에서 하는 공사가 이거 하나 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몇 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질없이 우리 지금 계획대로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정말 최선을 다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부서하고 예산확보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