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 온산소방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 제1회 추경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7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732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잔액 5700만 원을 감액한 16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응구조과 소관으로 소방헬기연료비 부족액 2100만 원을 증액한 2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소방서 소관으로 직무수행경비 800만 원 예산잔액 감액과 인력운영경비 부족 예산액 1억 3400만 원을 증액한 15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소방서 소관으로 정책사업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잔액 8500만 원을 감액한 1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 소관으로 정책사업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잔액 1억 2900만 원을 감액한 1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산소방서 소관으로 정책사업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잔액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10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보다 3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663억 3600만 원보다 3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0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130억 8100만 원보다 2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은 소방행정 선진화 48억 5800만 원,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의 재무활동 계상액은 온산소방서 신축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액 1억 23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3억 5300만 원은 소방본부 인원 8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27억 84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는 긴급대응력 강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2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종합방재센터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14억 3800만 원보다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4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방재센터 정보화 운영기반 확충은 소방정보 인프라 구축,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사업으로 2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종합방재센터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제경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154억 8200만 원은 2013년 144억 1500만 원보다 10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책사업으로 3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24억 3700만 원은 중부소방서 직원 211명의 기본급 및 수당,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150억 6500만 원보다 1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사업은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착 2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남부소방서 인원 229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13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104억 2200만 원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 2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은 동부소방서 직원 15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9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91억 2700만 원보다 1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3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온산소방서 인원 14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8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06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항상 우리 소방서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 또 거기에 대해서 불철주야 신경을 써주시고, 그 신경 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거기에 또 우리 소방가족, 의용소방대 가족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지금 소방서에 3교대는 다 했지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언양에서 큰 불이 났는데 가정집이라든지 그다음 어린이집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방호선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주로 산림지역의 주택가 인근에는 아무래도 밀접하게 나무가 있으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나 이런 부서에서 그런 것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부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너무 인접해서, 수목하고 바로 불하고 연접이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민의 재산, 또 인명 이런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임도설치기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임도가 되면, 산 높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림관련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임도를 한다?

예.

좌우지간 또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산불이라든지, 또한 불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보면 매곡119안전센터 건립 설계비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곡119안전센터는 북구지역이 현재 저희가 농소119안전센터 하나로 운영되다 보니까 물론 아래쪽에 구역상으로는 염포가 있는데 거기는 동구 쪽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소 119안전센터가 있다 보니까 북구지역에 여러 소방 대상물이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매곡119안전센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 개청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설계를 해서 2015년에 개설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지역에는 중구, 남구, 동구 그다음 온산, 항공대 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북구소방서 계획을 지금 염두에 안 두고 있습니까?

북구소방서는 송정택지개발지구에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단지 LH공사에서 기반시설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마 도시계획부서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7년도 되면 기반시설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확보돼 있는데 기반시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가서 북구 에 그게 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럼 그 이전에는 농소센터하고 매곡센터하고 같이 병행을, 북구의 소방을 담당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에 소방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그렇고 산하고 전체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추진해야, 나는 2014년도에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2014년 예산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네요?

그것은 그래도 요번에 추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계획인데 조금 계획을 봐서 예산사정을 보고 해서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2개의 농소안전센터하고 매곡센터를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커버가 안 되니까 북구소방서가 빨리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서 354페이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억 원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데 표준화시스템하고 비표준화시스템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면 표준화가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컴퓨터 같이 매년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새로운 기술이 생겨서 기능을 향상시키면 표준시스템에서는 바로 자동으로 소방방재청 국비시스템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비표준화시스템은 소방방재청 시스템이 내용이 변경이 되면 비표준화지역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는 표준화시스템 된 데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울산시하고 서울시만 빼놓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울산시가 늦게 하는 거네요?

예, 저희는 비표준화를 먼저 하다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표준화시스템이 늦었고, 다른 시․도는 17개 시․도가 다 돼 있고 서울하고 저희 울산만 내년에 하면 됩니다.

하여튼 늦다고 할 때가 빠르다 이래 생각하고 이런 것은 좀 빨리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39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다목적 복합훈련장 바닥 보수 사업비가 6000만 원 이래 편성됐는데 다목적 복합훈련장이 무슨 훈련,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남부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남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후정 쪽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에 다목적 훈련장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직원들이 평상시에 체력단련도 하고, 또 거기에서 수관전개라든지 화재진압 훈련도 하고, 또 주말 되면 인근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어린애들도 오고 주민들도 와서 운동도 같이 하는, 족구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해서…….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2007년도에 조성을 해 놨는데 굉장히 지금 인조잔디가 낡아서 바닥이 완전 맨들맨들 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훈련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게 수명이 한 5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시설보수비로 올렸습니다.

수명이 5년 됐습니까?

예, 5년 됐습니다.

지금 바닥이 닳아서 뺀들뺀들 합니까?

예, 매끌매끌 해 가지고 잘 미끄러집니다. 다친 직원들도 많이 다치고…….

뺀들뺀들해서 미끄러지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거네요?

예.

하여튼 빨리 해서 안 다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물품수급계획서라고 있어요? 뒤에 실무자로 계시는 분,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나요?

예.

그런데 현대의 소방은 물론 산악구조라든지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대형건물이 많은 우리 울산지역, 석유화학지원공단이 많은 울산지역에서는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방관이 뭐를 합니까? 대피도 시키고 그다음에 차단도 하고 지도도 하고 지휘부에서 무슨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 장비,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신 장비가 없으면 사람이 가서 인력적으로 끄기 힘든 거라, 맞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여기 예산에 보면 유조차, 펌프차는 있고 특수화학차나 이런 것 없어요. 그러면 울산처럼 온산과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석유화학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전국에 33%를 차지하고 있는 데는 유해화학구조차를 몇 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정수는 없느냐 이거지요? 있습니까?

그것은 차량별로 소방서별 센터에 예를 들어 화학구조대면 차량이 배치되고 하는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정은 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발생한 현대EP공장 그것처럼 그렇게 대형화재가 발생되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이런 게 오는데, 그런데 장비가 들어가면 장비는 좀 손상이 되더라도 그런 피해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확보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유조차, 펌프차, 화학차. 특수화학차 등 소화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로 비율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 현재 23.3%,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23% 정도 됩니다.

23.3%는 그동안에 수리를 하고 잘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가동, 신차를 샀을 때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나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12년, 화학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구연한은 장비가 고가장비니까 1억 2000만 원, 2억 원씩 가는데 그 장비는 구입한 날로부터 12년이 경과되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용한 횟수와 시간에 따라서 하나요?

실제 구입해서 등록해서 처음 배치된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언제 했든 간에, 소위 말해서 운항한 그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되면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보는 건가요?

소방헬기는 3000시간, 그리고 기간도 한 3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나 또는 차량이나 기기를 평소에 잘 정비를 해서 쓰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방에서 쓰는 장비나 기기나 차량은 최신형장비나 기기나 차량을 구입을 하지 아니하면 날로 대형화 되고 흉폭화 되는 화재나 이런데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각 서장님이나 우리 본부의 과장님이나 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소방장비를, 소방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는데 누가 감히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판단을 잘해서 특히, 우리 울산은 다른 어떤 17개 광역시․도보다는 대단히 소방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의 보강이나, 또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관들이 입는 신소재방화복 있지요?

예.

불연성 신소재방화복 그것은 전부 다 1벌씩 다 지급을 했나요?

예, 우리가 외근직원은 1인당 2벌, 그다음에 내근은 1벌 규정이 돼 있는데 전원 100% 다…….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착용해야 될 방재복 말고 그다음에 제독면, 방독면 이런 것 있지요?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소방예규나 규정에 의해서 새로 신장비로 그것을 다하고 있지요?

예, 지금 공기호흡기, 기타 방화두건 이런 게 다 보급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걸 충분히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서 IP교환시스템 구축을 4개소에 한다 이 말은 이 4개소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4개소에 한다 해 놨던데 소방서에 IP교환시스템구축을 4개소에 한다고 3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4개소라는 것은 중부서, 남부서, 온산서, 동부서 이 4개소에 다 똑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중부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 이전을 하기 때문에 중부서를 빼고 다른 3개 서에 설치하는 겁니다.

3개 서에?

예, 중부는 이미 설계에 반영돼 있고 그것 내년 이전하면…….

그러면 4개소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IP교환기부대장비 설치가 3개소입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4개소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지요. 지금 표준시스템.

표준시스템은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마다 똑같은 표준시스템으로 하나씩 다 구입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비가 40%.

그렇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회 추경 때 보니까 중부서는 보수가 1억 3900만 원이 늘었고, 본부는 4400만 원이 감이 됐고, 온산은 1억 1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그것을 가감해서 차감을 다 해버리고 나니까 678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왜 중부소방서는 1억 3900만 원을 보수를 증액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왜 감액을 했는지, 이것은 인력진단이 뭐 어떻게 잘못, 배치가 잘못 됐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중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중부서 자체에서…….

중부서장이 답변하면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부는 늘었는데 온산하고 본부는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인력배치를 당초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아니, 인력배치는 문제는 없는데 인건비 계상을 각 서별로 합니다. 저희 서에서…….

그러면 진단이 잘못 됐지요.

그 서 자체에서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님.

예.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 한번 해 봅시다. EMS, Emergency Medical System,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EMT가 있죠?

예.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와 EMS의 EMT는…….

제가 물을게요. 지금 여기 이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대응구조과에서 구급대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대응구조과에서…….

아니요, 이 EMS라고 하는 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EMT, EMS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EMT는 미국에 구급대원을 보내서 4개월간에 자격증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소방행정과 소속에 그런 부서,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청에서 구급대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 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과에서.

이게 프로그램 명칭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 행정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경비를 행정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포함된 것이고, 그 시스템운영은 구조구급과 청에서부터 해서 일선에 구조구급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EMT, EMT 요원이죠? 요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구급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원?

예, 구급대원입니다.

구급대원 한 사람이죠, 미국에 보내는 분이?

이번에 여기에…….

아니 EMT,

EMT는 1명.

1명이죠?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저희가 3000만 원,

3000만 원이죠? 몇 개월간 있었어요?

4개월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긴급 구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급처치능력에 관한 자격취득입니다.

처치능력에 대한? 말 해석이 좀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그래, 그 한 분이 가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 가지고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EMT를 통해서 자격 취득한 대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보냅니까?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해마다 1명씩 보냈는데 청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금년에는 EMT가 아니고 EMS라고 해서 5주간 실습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실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서 실습을 해요?

이것도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 제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청에서 선진응급처치기술을 배운다고 미국에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갔다 온 직원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방본부 차원에서 보내는 건지?

의무적은 아니고요, 청에서 구급대원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EMT에서 EMS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EMT하고 EMS하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EMS 응급의료체계죠? 응급의료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EMT는?

두 개 다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인데 EMT는 자격을 따는 과정이라서 교육기간이 4개월이라서 길고요. EMS는 5주인데 이건 자격이 아니고 실습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대원에 대한 명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응급구조사 교육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EMS하고 EMT로 명칭만 변경을 한 거지 내용은 유사하다 이겁니다. 하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하나는 실습하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유사합니다. 기간차이만 날 뿐이고요.

그런데 5주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예산 1500만 원, 정확하게 이걸 산출을 한번 해 본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청에서 일괄해서 각 시․도에 직원들을 차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국 시․도가 이 예산은 똑같다, 그죠? 1500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항공대는 대응구조과죠?

예.

우리 소방항공대 계류장 포장 시공하는데 있죠?

예.

우리 지금 계류대 포장은 언제 한 겁니까?

지금 현재는 2006년도에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2006년도에 포장을 했다?

예, 7년 정도 지났습니다.

7년 정도 지났는데 재포장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로 박리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헬기 이․착륙할 때 모래나 자갈 같은 게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걷어내고 새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다가 입히는 게 아니고?

새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소방항공대 계류대라고 이러면 일반 항공을 따지자면 활주로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주로하고 같은 맥락에 이제 7년 됐는데 이걸 다시 걷어내고 공사를 새로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그 전에 할 때는 예산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염화칼슘이나 이것을 뿌린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또 눈을 제거하고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항의 착륙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인데 지금 박리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부산 항공청에서 점검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에 처음에 시공을 할 때가 시공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시공할 때 예산이 조금 적게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산 적게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잘못했다는 그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시공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번에도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7, 8년 후에는 다시 재공사를 안 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관심을 좀 가지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일반 항공사에 활주로는 7, 8년 만에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것은 나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행기가 그냥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았다가 떴다 이러는데 여기서 7년 만에 이것을 다시 보수공사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포장공사가 다시 진행이 되더라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했으면 10년이라도 쓰고 15년, 2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렇게 견고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혹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시멘트 포장 두께가?

포장이 한 50cm 정도 됩니다.

50cm입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본부에서도 지원이 되죠?

예.

본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각 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에 예산이 이래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4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원이 중부가 530명이죠, 그렇죠? 남부가 350명, 맞습니까? 동부가 290명, 온산이 350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중부소방서에 530명이라는 대원이 적정한 건지, 남부소방서에 350명의 대원이 적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원은 저희가 15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1440명 정도 되는데요. 정원은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적정한지만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서별로, 센터별로, 지역대별로, 다 정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별로 다 적정한 인원, 정식인원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에 530명이 적정한 거고 남부에 350명이 적정한 거고,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요?

그것은 설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하고 지역대, 지역대별로 해서 일반대 같은 경우에는 20명, 본대는 50명, 전문대,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그렇지 인구 비례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부는 인원이 정원보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적 인원이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중부가?

예.

중부가 530명인데 부족하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정원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중부가? 남부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예, 거의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367페이지, 이번에 중부경찰서가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 안전센터도 잠깐, 이전하고 없애죠?

안전센터는, 직할센터는 반드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센터는 거기에 놔둡니까 아니면…….

본서에 새로 들어가고 지금 있는 거는 소규모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러니까 중부경찰서에 공공요금 및 제세, 안전센터가 8개다 그랬는데 이게 안전센터 8개가 소규모로 거기에 놔둔다면 그렇게 합해서 8개란 겁니까? 소방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중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누구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예,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전되면 일단 안전센터는 없애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전센터…….

지금 천 위원님께서 보신 게 정확하십니다. 지금 7개, 구조대까지 7개 센터인데 앞으로 미니센터가 성남동 이전부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8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 8개가 되어 있다?

예.

그러면 현재 7개인데 그게 미니센터로 지금 중부경찰서는 이전을 하더라도 미니센터를 유지를 하고, 그러면 여전히 7개잖아요. 그런데 왜 8개죠?

아니, 지금 미니센터는 성남,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혁신지구로 가는 것은 우정혁신지구 중부소방서 직할이고요. 성남동에 존치되는 거는 미니센터로서 차 두 대, 세 대 정도만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부소방서에 거기에 직할로 안전센터가 1개가 같이 있다는 겁니까?

중부소방서하고 같이 갑니다. 1층에는 직할 센터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기존 이전하는 보건소,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는 미니센터가 그렇게 존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8개 센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8개다, 안전센터?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자재나 장비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그러한 자재와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387페이지, 391페이지, 미리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중, 41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만 3079만 원 증액, 43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만 36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리비가 전부 각 서별로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387페이지는 중부소방서죠?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중부경찰서는 방금 답변을 했으니까 나머지 391페이지, 411페이지, 431페이지 각 서별로 신규사업이 있는지,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사유를 각각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남부소방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좀 증액된 부분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2013년 1월 18일에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및 부속품 이런 부분이 새로 구입을 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부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 현재 있는 복장이 다 바뀐다는 겁니까?

예, 일부 제복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일부 어떤 제복이 바뀌었습니까?

기동복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티셔츠 종류가 지금 3, 4년 전에 제복이 되었는데 이 제복이 소방청에서 복제 규정을 개정해서 복제가 현실적으로 제복공무원으로서 활동복으로서는 좋은데 제복공무원으로서 입고 다니기에는 좀 마땅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복제 개정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복제를 이번에 기동복을 새로 티셔츠 종류에서 이렇게 일반 우리…….

아니, 티셔츠 종류라니요?

전에는 활동복, 기동복을 등산복처럼 되어 있는 티셔츠 종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작업의 편의성만 따져가지고 그런 제복을 했다가 뒤에 계급장도 없고 표식도 없고 이러니까 보기에 안 좋아서 청에서 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바람에 새로 이런 기동복을 구입을 할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동복이 230명 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대원 외에도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일단 소방대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대원이 중부, 남부서는…….

저희들이 233명 정원이 있습니다.

예?

정원이 233명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 바뀐 기동복을 지급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같은 사유입니까?

예, 같은 사항입니다.

남부소방서하고 같은 사유입니까?

예.

다 같은 사유. 그러면 431페이지도 같은 사유?

온산은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피복, 그 문제는 다 동일하고요. 나머지 온산소방서가 전년도에 3교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우리 예산편성대비 인원이 30여명 가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무관리비가 좀 인원대비, 전년대비 좀 더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피복비는 남부하고 다 동일하고요.

인원이 방금 몇 분이라고 그랬죠?

28명입니다.

28명.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2차 질의까지 다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까?

예.

김종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질문하던 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의 숫자가 지금 중부하고 남부나 온산이나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볼 때 인구나 또, 면적넓이라든지 또 아니면 위험수위를 비교를 하든지 월등하게 남부나 온산이 오히려 의용소방대원이 더 필요로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걸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조금 답변을 착각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내가 본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중부에 의용소방대를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약 4억 400만 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부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동부가 2억 3000만 원, 온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남부나 온산 같은 경우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월등하게 많아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지금 적단 말입니다. 이것은 각 서에서 의용소방대를 모집을 적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부가 좀 과다하게 의용소방대가 많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한번 대답을 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대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의용소방대가 총 60개 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중부가 21개 대입니다. 남부가 15개 대입니다. 동부가 11개 대, 온산이 13개 대입니다. 그래서 각 대별로 본대는 50명, 지역대는 20명, 읍․면대는 30명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부가 21개 대이기 때문에 인원이 530명으로 정원이 잡혔고요.

그런데 중부가 21개 대는 어떻게 해서 그게 잡힌 겁니까?

21개 대는 각 센터, 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가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중부에 지금 센터가 몇 개 있어요?

6개.

남부에는?

6개 있습니다.

6개 있죠?

구조대하고 포함하면 합치면 8개입니다.

8개죠? 그러니까 여기도 남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하면 센터도 있지만 옛날에는 읍․면․동에 두동, 두서, 삼남, 상북 이런 부분에 읍․면지역에 의용소방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왜 적으냐 하면 남부는 읍․면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중부에 다 두동, 두서, 삼남, 상북, 언양 해 가지고 중부지역에 읍․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가 많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센터별이라면서요?

센터도 되어 있지만 센터가 없는 데는 읍․면지역에 옛날에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읍․면에, 면마다 1개 대씩 다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동, 두서, 삼남, 상북 다 읍면지역에 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손 치더라도 200명이나 많아요, 200명이나.

예, 정원은 이렇습니다. 정원은 중부가 정원이 530명이고 남부가 정원이 370명입니다. 온산이 350명입니다.

남부는 왜 인원을 안 채웁니까?

남부가 지금 530명 정원인데 현원이 484명입니다. 각 지역 대에 인원이,

남부가 몇 명이라고요?

정원이 530명인데,

남부가?

예, 현재가 484명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전부 다 350명 기준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어요. 남부가.

예, 의용소방대 350명 맞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항은…….

예, 남부는 지금 현재 352명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근거가 각 센터별로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단위로 특별히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구조대가 있는데 수난구조대, 특수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중부는 산악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경우인데, 각 센터별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는 보조활동을 하다보니까 지역단위별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요. 남부가 의용소방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은 총 370명인데 지금 현원은 3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70명 같으면 370명으로 보충을 하세요.

저희들이 보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가입을, 대기를 하고 있는 대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가입하기 전에 미리 6개월 정도 수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활동은 하고 있는데 정원에는 지금 안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 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방헬기계류장 포장공사 1억 55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7년이 경과되었고 염화칼슘 살포를 많이 해서 조기에 훼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 일반 공항에 보면 거기에는 테이크 오프라든지 랜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활주로 훼손이 많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7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는 지금 시멘트라고 그러셨는데 일반 공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마 눈이 오더라도 울산을, 울산 아닌 대구나 청주, 수원, 김포 저쪽이 눈이 더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오면 처음 1차적으로 염화칼슘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인력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합니다. 물살포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헬기장, 계류장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법상, 시공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시멘트 말고 염화칼슘에 강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으면 그걸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꼭 시멘트만 고집하지 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훼손시기가 빨리 도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5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