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태화강관리단 나. 클린울산추진단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태화강관리단장 윤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태화강관리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 709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40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외 국가하천에 대한 하반기 유지보수비로 2억 4700만 원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폐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0만 원과 태화강대공원 및 둔치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둔치배수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9000만 원, 태화강 수중수변 퇴적물처리용역 4000만 원, 십리대숲 산책로 포장공사에 2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자입니다. 2012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환금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유 및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태화강전망대 3층 카페 임대수입 3500만 원과 태화강대공원 편의점 임대수입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전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를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금 2억 2000만 원과 국가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6억 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52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6억 6205만 원보다 14억 9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그동안 제1회 추경에 반영했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6억 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삼호철새공원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 2억 3700만 원, 봄꽃대향연 및 가을국화향연 행사 2억 5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액 858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태화강 둔치, 수변 환경정화 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3840만 원, 공공폐기물 처리반입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5660만 원, 환경정화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5페이지 수중·수변 폐기물수거 및 퇴적오니 제거작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수기 태화강 유지수 공급입니다. 갈수기 태화강 유지수 공급을 위하여 범서 및 다운취수장의 전기요금 1억 286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및 태화강 시민환경감시원 운영입니다.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태화강을 홍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태화강 기획홍보에 1억 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민간단체, 기업체 등 범시민의 자율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화강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둔치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용품 구입에 1200만 원, 736페이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2760만 원, 분뇨수거처리비 156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둔치 노후된 공중화장실 교체 및 개·보수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195만 원, 쓰레기 정화용품구입 2384만 원, 굴착기 등 각종 장비임차료 2000만 원, 공공폐기물처리반입수수료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 전망대 관리입니다. 태화강 전망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7페이지 전망대 홍보관 운영 및 비품 구입 860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11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관리비 220만 원, 전망대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1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태화강전망대 관리에 필요한 CCTV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생태공원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태화강둔치, 태화강대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억 7534만 원을 편성하였고, 738페이지 태화강둔치 및 태화강대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680만 원, 벽천 및 십리대밭교 전기요금 1440만 원, 태화강대공원 등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870만 원, 태화강산책로 음악방송 운영비 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각종 시설에 대한 장비유지비 3190만 원, 동력기계유류비 600만 원, 차량·선박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또한 태화강대공원 및 둔치의 각종 시설물, 초화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자재구입 1억 5000만 원, 태화강 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생산을 위한 자재구입 3000만 원, 태화강대공원 대숲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대공원 및 둔치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 5000만 원, 십리대숲의 간벌 등 유지관리사업 7000만 원, 각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1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둔치의 시설물 긴급복구입니다. 태화강 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긴급하게 복구하여 평상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굴삭기, 살수차 등 장비임차에 4205만 원을 편성하였고, 740페이지 응급복구공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관리입니다. 태화강둔치의 잔디마당, 초화 및 억새단지 등을 계절별로 구청에서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 봄꽃대향연입니다. 태화강대공원의 봄꽃단지를 활용한 봄꽃 대향연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십리대밭에 서식하는 차나무를 활용한 십리대밭 죽로차 특화생산 및 시음회에 1500만 원과 야생화 전시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 가을국화향연입니다. 태화강대공원에 가을철 국화를 주제로 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여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국화향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둔치 휴식공간 정비 분야입니다. 태화강 삼호섬 생태탐방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야간 통행 편의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삼호섬 생태탐방로 조명등 설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태화강대공원의 봄꽃대향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한 전력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기반시설 확충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00만 원, 741페이지 태화강 둔치 환경정화를 위한 장비임차료 5000만 원, 태화강 초화 및 수목 등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수변식물 보식에 6000만 원, 태화강둔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에 2억 원, 임목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삼호철새공원 유지관리입니다. 2013년 12월 태화강 삼호철새공원 준공에 따른 각종 초화, 수목 및 시설물 등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327만 원, 741페이지 관리용 자재구입에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에서 7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10억 743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사무관리비 90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12만 원 등 기본경비 2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태화강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학 클린울산추진단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울산추진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클린울산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린울산추진단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클린울산추진단 201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14% 정도 증가하여 662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7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깨끗한 울산가꾸기 사업에 321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5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깨끗한 울산가꾸기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및 4대강 환경정비사업으로 기업체 환경정화활동 격려를 위한 우수참여기업체 표창패 수여 및 기타 사무경비, 환경정비 소모품비, 행사자료 제작비, 급량비 그리고 취약지 상시순찰을 위한 차량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등 일반운영비에 1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취약지 순찰, 불법낚시 단속, 조류배설물 청소지원 등 원활한 현장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에 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4대강에 대한 원활한 환경정화활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직원 7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5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직원 9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로 5억 823만 원을 편성하였고, 753페이지 직원 9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21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 급량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01만 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76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울산추진단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해봉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손해봉입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억 5117만 원 중 2억 2837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22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수처리 공정운영 개선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폐기물처리비 9100만 원, 수처리 약품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시설물 최적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절감분 4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조직개편으로 현원 2명 감원 및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으로 연가보상비 절감분 등 인건비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뇨 반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1825만 원이 감액된 1억 49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6928만 7000원 대비 3135만 원이 감액된 22억 3793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에 1억 3863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한 퇴직금 2억 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분뇨 반입량 감소 및 수처리 공정관리 개선으로 절감이 예상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비는 전년도대비 96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직원 현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8532만 3000원을 제외하면 2013년도 대비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아울러 2014년 여천위생처리장 이전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은 최대로 지양하였고 기존 시설물을 최소한 비용으로 유지·관리 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봉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주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2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53억 9900만 원에서 5억 1800만 원이 감액된 48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LFG자원화시설 매립가스 공급량 감소로 인한 판매 수수료 수입 감액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3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21억 5300만 원에서 7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직원·청경 보수 5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600만 원 등 인건비와 차량 매각에 따른 유류비 잔액 20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7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6억 1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47억 4000만 원 및 매립가스 판매수입금 6억 6700만 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총 2억 1100만 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600만 원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편성 내용은 792쪽 매립가스 시설장비유지비 6900만 원 등 매립가스 시설운영 관리를 위한 비용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장 복토 및 법면정비를 위한 중기임차비 4900만 원 및 중기 유류대 3100만 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은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에서 일부 조정하여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주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클린울산추진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추경에 320페이지 보면 기본경비예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천위생처리장이 2014년 되면 온산하수처리장 위생설비가 준공됩니다. 거기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주 경미한 수선할 문제들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떤 것이 었죠?

청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시설물에 크렉이 간다든지 그때 수선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여유 있게 해 놨다가 옮긴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쓰지 않으신 거네요?

여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소소하게 하려면 다 할 수는 있는데 큰 위험성이 없거나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2014년도 예산안에 779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증액 편성되었는데 보수는 줄었고 무기계약직이 늘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 삭감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7명 인력이 정원되어 있다가 올해 2명이 감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8500만 원 정도.

감원된 사유가 뭐죠?

조직진단 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방만하다고 평가가 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또 늘어났네요?

늘어난 게 아니고 여기서 돈이 증감된 것은 2014년도에 2명이 정년퇴직합니다. 퇴직금이 2억 3000만 원 올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에 736페이지 태화강전망대 관리예산이 전년도 대비 3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CTV설치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도 7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더 채용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명 더 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태화강전망대에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력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이 있고 단시간근로자가 두 사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그분들은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태화강전망대 내하고 주변 청소를 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안내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화강에 대한 문화해설사처럼 설명을 한다든가 여기까지 가능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시던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고 그리고 태화강 쪽으로 어떤 단체라든지 오면 같이 이동도 하고 생태해설사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무기계약직이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무를 1년 내내 하시는 건가요?

단시간근로자는 9개월 동안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9개월 동안 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1년 내내 근무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에 임대수입이 줄었어요. 그죠? 매점 임대수입이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매년 평가하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자산가치가 평가결과 5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평가가치라는 게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가 보면 좀 사람들이 있는 편이이더라고요. 오히려 태화강의 가치나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감정평가하는 자체가 어떤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은 지가 3년, 4년 지나니까 평가자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태화강전망대도 당초 3650만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으로 가치는 조금…….

이용객이 늘어나는데 시설이 조금 노후된다고 해서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그렇다고 한다면 유지보수를 얼른얼른 해 주고 세입을 오히려,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물도 설치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줄어들지 는 않지 않나요?

감정평가 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니까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이지나면서 노후화되면서 평가가액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38페이지 산책로 음악방송망 유지보수 라고 했는데 음악방송망은 스피커를 고치고 이런 건가요? 그건 구청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망은 통신케이블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통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터넷통신비.

인터넷통신비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7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1000만 원은 노후스피커 교체하고 선로 교체하는 부분, 유지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선로.

본 위원이 알기로 남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통신부분은, 방송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보안등이라 든지 가로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로 유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740페이지에 가을국화향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국화향연은 사실 태화강대공원이 9월에 코스모스가 지고 나면 특별하게 볼 것이 없습니다. 내년초화를 심기 때문에 10월초가 되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가을에 뭔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7000㎡에 3만 본 정도 국화를 식재를 했습니다. 국화를 시범재배를 했는데 국화가 만개되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많은 시민들이 국화향을 즐기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봄에 봄꽃향연이 있는데 가을에 가을꽃을 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월에서 11월까지 봄꽃향연하는데 봄꽃들이 다 지고나면 거기다 심을 거란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래서 지금 실개천 북쪽 편에 7000㎡ 심어놨는데 그 국화 재배면적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넝쿨식물터널이 있는데 그쪽 구간 전체를 국화를 심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시민들이 가을에 가을국화꽃 향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그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본 정도 심을 수 있나요?

1억 원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작은 음악회를 한다든지 국화를 테마로 한 전시체험하는 부분이고.

국화를 심는 게 아니라 행사비네요? 이것도 아까 봄꽃대향연처럼 가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조그마한 작은 음악회하고 그리고 국화를 테마로 한 전시체험행사를 조그맣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화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예산은 아니고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태화강 초화 및 수목은 봄꽃행사와 다르게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국비부분인데 잔디를 보식한다든지 아니면 꽃무릎이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우리 꽃을 좀더 사가지고 우리꽃단지를 좀더 보완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42페이지 삼호철새공원 관리처소는 처소를 하나 짓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지금 대공원에도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목재로 쌓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놓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그게 경비가 3000만 원.

예, 두 동을 해서 한 동은 창고로 쓰고 한 동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음식도 먹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두 동 가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성암매립장 방역료가 5배 이상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어떤 거요?

793페이지 성암매립장 방역료, 상단부에 50만 원에 20회 하시네요.

이때까지는 살수차하고 방역차가 있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직접 했습니다. 지금은 1년 되었습니다. 울산그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사후관리만 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한 번도 안 해도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그러면 직접 하던 것을 다른 데 맡겨서 수행한다?

예, 직접 하게 되면 2배, 3배 경비가 많이 치입니다. 여름에는 주1회하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까지 200만 원인데 지금 970만 원인데 전년도까지는…….

약값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은 엄청나게 적게 된 겁니다. 최소한의 편성인데.

그러면 방역횟수를 늘려서 그런 건가요?

20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겨울에는 안 쳐도 됩니다. 여름에는 주1회, 봄·가을에는 월1회 하면 약 18회, 19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건 되었고요. 밑에 하단부에 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가 증액되었죠? 이게 어떤 검사죠? 매년 하는 검사인가요?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이번에 새로 생깁니다. 사용종료 되고 나면 사후관리기간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20년에서 30년 되었죠. 이 조항이 5월 31일에 신설되어 가지고 사후관리되는 매립장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최초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는 3년마다 하면 됩니다. 정기검사를.

알겠습니다. 삼산매립장하고 온산매립장하고 지반침하량조사를 1년에 두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네요? 이때까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지반이 침하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거의 성암 같은 경우는 월 1㎝ 정도.

몇 년에 걸쳐서 1㎝ 정도 침하됩니까?

월 1㎝ 정도.

월 1㎝ 정도 침하됩니까?

예, 많이 되는 게, 온산이나 여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매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태화강관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삼호철새공원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2억 3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호철새공원이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태화강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차적으로 기간제근로자 10명 정도 사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비 자재구입에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주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자재구입이 3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 사무동 2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현숙 동료 위원이 질의한 컨테이너 박스 그런 부분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체선정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업체는 내년에 사업발주할 때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들은 건설업체에 발주할 게 아니고 컨테이너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해서 아까 단장님이 방부목을 양 사이드에 마무리한다 했는데 방부목 수명이 5년 정도 갑니다. 훼손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샌드위치판넬 있죠? 칼라로 나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반영구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꽃대향연 2013년도 위원회에서도 참여하고 했는데 그나마 시민들 여론이 축제를 잘하고 있다는데 올 예산이 5000만 원이었다, 그죠?

1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화꽃향연 행사도 취지는 좋습니다. 국화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수석, 분재 있죠? 올해도 행사장에 보니까 수석, 분재 그 부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 국화 분재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같이 따라 전시할 계획입니다.

울산대학교에 보면 해마다 국화축제를 하는데 거기 보면 국화를 가지 고 분재 또 장식물을 하는 것도 출품을 합니까?

국화장식물을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교하고 현대중공업이 매년 해 왔는데 올해는 안했고 북구청에서만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지에 국화를 키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국화를 가져와서 전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노지에도 키우고 전시용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좀…….

예, 그런 부분도 일부 가져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노지에 하기 때문에, 노지에 하니까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적게 들고 향도 일반 전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갔다 왔는데 대부분 다 전시작품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화려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화강대공원 노지에다 심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국화향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736페이지 태화강둔치 공중화장실 교체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구에 청소년쉼터하고 옥교배수장 옆에 있는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컨테이너 박스죠?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그대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보수하는 부분은 중구에 십리대숲 안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남구에 학성교 하부에 있는 화장실 두 개를 개보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고정식 화장실은 홍수에 대비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사실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컨테이너 이동식은 이동을 하면 되지만 고정식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게차를 가지고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동식입니다. 청소년쉼터하고 옥교배수장에 있는 것은 컨테이너 형식은 아니지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소변기, 양변기 메이커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후레시밸브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태화강둔치에 있는 것도 전부 사재입니다. 저번에 센서 확인되었죠?

예, 센서 부분은 건전지가 하나 누가 가져가서 없어서 안 되었습니다.

건전지하고는 사실 관계없는데 대림이나 계림 메이커를 썼더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사재를 썼기 때문에 센서가 정지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할 때는 업체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가지고 하십시오.

조달업체 선정하고 물품 납품할 때도…….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물건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업체는 더 어떻게 믿고 발주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CCTV설치공사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계약할 것이 아니고 CCTV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울산에 몇 군데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성능도 굉장히 좋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업체선정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업체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성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가을에 이렇게 좋은 자연, 우리 태화강이 있기 때문에 국화축제는 참 시기적절하다, 그런 중에 아까 자연적인 어떤 국화의 생태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화를 굉장히 조경을 예쁘게 해서 우리 울산대에도 가 봤거든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전시장으로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해 보시면 안 괜찮겠나 싶거든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태화강을 콘텐츠가 있게 스토리텔링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을에 가면 사실상, 봄은 봄꽃향연이 있고 여름 백로가 있고 겨울 까마귀가 있는데 가을이 좀 휑해서 물론 연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시험적으로 국화재배를 했는데 대단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들께서도 이 국화축제를 좀더 잘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국화축제를 잘하고 있는 함평이라든지 익산, 고창 여기에 다녀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너무 거대한 국화조형물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국화를 이용한 조형물들도 만들고 또 아까 수석이라든지 이번에 사실 할 때 저희들이 국화전시까지는 했었거든요. 국화분재나 이런 걸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걸해서 콘텐츠도 다양하게 해 가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정말 좋은 그렇게 가을꽃향연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셔서 봄꽃향연잔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아까 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적은 돈으로 그렇게 큰 효과 보는 축제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작은 걷기대회 하나만 해도 예산이 5000만 원, 1억 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결국은 우리 관리단에 계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녹아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어차피 이 가을에 가을축제를 한다면 좀 제대로,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특산물 생산해 가지고 죽로차 등등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3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좀 상세하게 어떻게 지금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 한번 설명을 좀.

저희들 십리대숲 죽로차는 사실상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3000만 원 가지고는 금년에 시범 생산했던 옹기대나무 숯.

아! 숯 이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숯 주머니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꽃차를 한번 시범생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화강에 금계국이라든지 수레국화라든지 꽂이라는 자원이 무궁무진한데 이 부분도 한번 특화를 내서 내년에 꽃차생산을 병행해서 같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범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000만 원 가지고는 옹기대나무 숯하고 숯 주머니 2000개 정도, 옹기대나무 숯 600개 정도 그리고 꽃차 시범적으로 500개 가까이 생산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그다음에 공급은 어떤 방향으로?

공급은 저희들 금년까지도 어떤 방문객들에 대한 기념품으로 다 제공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기본적으로는 방문객들에 대한 기념품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꽃차라든지 죽로차는 행사할 때 시음회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화강에 외지인들이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은 어때요? 지금 방문하시는…….

최근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

생태해설사 동반한 외지인들이 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취합은 다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포도를 보면 중앙기관이나 자치단체보다 민간환경단체 그리고 특히 어떤 인력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해설사라든지 우리 태화강관리단에서 그분들에 대한 안내를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그쪽으로도 공급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도 많이는 못 드리더라도 대나무 숯이라든지 그리고 억새커피스틱 이런 부분은 아주 …….

저희들도 봤죠.

예, 저렴하게 저희들이 많이 주문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그마한 것이지만 기념품을 나눠주면 오셨던 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없는데 추경에 보니까 십리대숲 산책로 포장공사가 성립전 예산으로 220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십리대숲 안에 마사토 포장로입니다. 여기가 2006년도에 시공한 이후에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하다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밑에 기층으로 되어 있던 자갈들이 많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2200만 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마사토를 다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돌을 다시 저거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는 안 됐습니까?

지금 공사는 됐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됐죠? 알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2014년 4월에 온산으로 가잖아요?

그때는 공사만 준공됩니다.

공사만 준공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분뇨에 대한 어떤 처리는 아직까지 위생처리장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14년 연말까지 계속하게 됩니까, 언제쯤 옮기죠?

온산하수처리장이 4월에 준공되면 시운전이 완전히 완료되면 조직관리계도 지금 그것 때문에 조직을 진단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고 직제가 완전히 개편되면 그때 발령 나면 그때 되면 충분히 …….

그러면 지금 분뇨를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지금 그런 큰 계획은 안 잡히고…….

큰 계획은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하는데 2월부터는 직접, 지금부터 계속 무부하시험을 하시고요. 2월부터는 분뇨를 투입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해가지고 완벽하게 되면 그때 완전히 이전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전한다?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반기 중으로 6월 되면 끝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사하시는 인력들은 어떻게?

지금 있는 사람은 조직개편에 따라 거기로 넘어갈 사람은 가고 다른데 인력이 비는 대로, 그런 것은 인사계에서 나름대로 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입부분도 어쨌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분뇨처리시설수수료가.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옮겨갈 예정인지 여기 여천에서는. 왜냐하면 세입부분에서 1800만 원 밖에 안 줄어들어 있거든요. 올해 대비 내년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BTL사업 때문에 내년 중으로 BTL사업이 거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래도 물량이 조금 안 줄겠나 싶은데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데 아무래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를 계상해서 잡은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1년간은 잡았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6개월 잡느니, 1년 잡느니 의논하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1년을 잡으라고 해서.

결국 이게 1년을 잡는 대신에 좀 들어오는 양은 줄어들 것이라는 가상 하에 예산이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언제 해서 이렇게 1800만 원밖에 안 줄어들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년을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시설사업소에 사실 자원리사이클링 해 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한 매립가스부분, 제가 또 어제아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것을 지적을 좀 했지만 경기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량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도 우리가 계속 10억 원 정도 수익이 된다고 굉장히 그 부분에 강조가 됐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제일 점수를 높이 줘가지고 그쪽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제가 세입부분에 보면 2억 원 야적부지 이건 임대료입니까? 온산매립장에.

야적부지요?

이게 이번에만 처음 받는 겁니까? 신규인데.

1차 부지는 지금 조성을 완료를 해 놓고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부지는 다음달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1차 이 부지는 그럼 결국은 이 2억 원이라는 돈은 임대료입니까, 땅을 빌려주는 겁니까?

예, 감정평가를 했는데 위에 임대할 수 있는 가능면적만 7800평, 최소한 평가액 44억 원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2억 3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80%까지 하면 1억 88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자원사업소가 말 그대로 자원으로 통해서 다시 수입이 들어오는 처리도 하고 다시 수입하는 이런 메카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산매립장 2억 원이 벌써 이것은 없었던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보면 기타수수료 수입에서도 한 3억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 매립가스에서 제대로 수익이 많이 못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립가스가 제대로 좀 판매활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신규사업, 환경자원사업소에 용역비가 있었잖아요?

예.

잠깐만요.

어떤 사항인지?

2차 평가수수료, 그러면 1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 수수료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매립장 조성하기 위한 수수료입니까?

예, 1차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을 반영 했습니다. 공사비 중에서 약 50%에 해당되는 토사는 전부 무대로 관급공사에서 공급을 해 왔습니다. 1차 시기에 바로 온산매립장에 2kg, 3kg 정도 됩니다. 우봉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토사를 협조 의뢰했습니다. 가능하다 해 가지고.

토사가 부족해서 저거 한 것…….

부족한 게 아니고 아예 없으니까 전체를 무대로 하기 위해서 공사비에 하면 공사비가 약 배로 뛰니까 그것은 전부 무대로 처리하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쪽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은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도시개발공사 간에 감리단하고의 어떤 알력이 있어서 2차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안 주면 우리 사업을 못한다, 어쩔 거냐?’ 했더니 며칠 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보됐네요?

예, 총 4만 t 중에서 현재 3만 t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 되면 들어올 양은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삼동～율리간 공사장에서 1만 5000t, 하수처리장 음식물 하는데서 1500t,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산업단지에서 1만 8500t 해 가지고 3만 t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사는 이상이 없네요?

예, 토사는 이상이 없습니다.

1만 t 부족한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지만 다음 주 되면 3일 내지 4일마다 오면 4만t이 다 확보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주 되면 정리해 가지고 1월에 발주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공사하고 임대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관리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번에는 국고보조금이 좀 많다, 그죠?

국고보조금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국고보조금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을 항상 편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작년에 전체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죠?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 11억 8800만 원입니다. ’12년도에 11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10억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를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많은 게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화강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인건비나 환경정화부분이나 유지관리 등등 부분에서 국비지원이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적게 내려오는 거다, 그죠?

작년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비지원 자체가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국비지원은 국가하천의 구간 거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금 국가하천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국가하천구간이 약 11k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1억 원 정도 내려오면 타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비지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지원이 많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 그죠?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곳 몇 군데를 해 가지고 우리 울산에 국비지원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태화강 수중, 수변 정화사업, 그다음 735페이지, 736페이지 항목은 각각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체가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수변 정화사업이라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 포괄적으로 다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태화강 수중, 수변 정화사업하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구분된 게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명분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34페이지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예, 736페이지.

아니, 734페이지에 지금 국비·시비 해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니까.

인건비 734페이지에 수중, 수변 정화사업 추진은 순수시비고요. 뒤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국비 40%, 시비 6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을 보면 거의 다 같은 차원의 정화작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항목을 이렇게 세분화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태화강의 수변정화사업이라면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735페이지에 보니까 태화강 수중, 수변 정화사업에 오니제거하는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이 민간경상보조금이죠, 3억 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 저희들이 3억 원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억 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수거라든지 오니제거 이 부분이 3억 원인데 이 부분에도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여기는 경상보조…….

그러니까 일단은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예, 주로 장비 임차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앞에 질의했던 인건비 부분에 지금 예산요구액이 한 1억 3800만 원 되잖아요?

예.

이 부분도 어차피 인건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거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앞에 있는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청소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퇴적오니제거라든지…….

어차피 청소하는 것들 자체가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게 폐기물 수거이고 오니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퇴적오니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

그건 전문적입니까?

예,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전문장비를 임차를 해서 진공흡입차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36페이지에 하구 쓰레기 정화작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매칭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요구내역 보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하고 수중, 수변 정화사업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받다보니까 목을 하나 뗀 겁니다.

아무튼 우리 단장님 말하시는 게 국비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은 일관된 큰 어떤 항목을 쪼개놓았다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큰 환경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재원의 배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큰 하나의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을 몇 개를 나눠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사업별 예산에 저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은 그렇고 정책사업 하나 밑에서 단위사업은 또 세분을 조금…….

그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정책사업에서 세부적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734페이지, 735페이지, 736페이지에 보면 수변 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건 인정하지요?

예.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어차피 조금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비에 어떤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국가예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비율에 맞춰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을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비든 시비든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중복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국비를 가져오는 걸 찬성할 사람이지 반대할 사람입니까? 아무튼 여기에 중복되는 것은 한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735페이지하고 736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정비부분 있죠?

예.

735페이지 보니까 태화강둔치에 공중화장실 정비해서 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만 원이죠. 736페이지에 보면 2억 1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항목이 교체 및 개·보수나 정비나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시설부대비하고 장비유지하고 이런 부분은 목이 틀립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을 별도로 부기를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목은 다르다하더라도 결국은 태화강 둔치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쉽죠.

공중화장실 정비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청소를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 부분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하고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736페이지에 교체하는 게 한 1억 8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쓸 만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연내에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다른 한강이나 낙동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되니까 …….

아껴 쓰면 10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험하게 쓰면 또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태화강 둔치의 공중화장실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제 나름대로는 써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도 가면서 한번 보고 왔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금액이 많아 가지고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걸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교체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교체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중구에 청소년 쉼터하고 옥교배수장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다 낡아가지고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개·보수를 해 왔잖아요?

개·보수를 부분적으로 해 왔는데 이게 최근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수동식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내려가 버리는데 여기는 오수정화조나 이런 게 바로 있어서 과거에 설치한 부분이 암모니아가스가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많이 삭고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바꿔줘야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장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고 저는 좀더 쓸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교체는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는 리모델링이나 보수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화강관리단에 이번에 보니까 다른 데와 비교해 가지고 전체의 금액이 한 32%나 늘은 거잖아요?

예.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개·보수나 교체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거고요. 그다음에 739페이지하고 74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죽로차가 특허를 받았죠? 죽로차 하는 게 특허를 받았지 않습니까?

상표등록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렇죠. 상표등록을 했죠?

예.

그런데 특산물이라는 자체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예.

다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할 때 이런 어떤 죽로차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좀더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니까 단장님 그때 말씀이 ‘양적인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태화강특산물 생산해가지고 대나무 숯, 꽃차 등등 해 가지고 이게 태화강의 특산물이다 라고 신규로 또 올려놨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특산물이라면 우리 태화강에 맞는 한 가지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과연 특산물이 맞는가? 그리고 이게 사실적으로 특산물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것도 아주 소규모잖아요. 지금 꽃차 같은 경우에 250t이죠?

예.

이렇게 아주 특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수량 자체가 너무 적은 편인데도 특산물이라 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입니다. 우리 태화강에 지금 생산하는 게,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이야기 했던 죽로차 부분이라든지 또 대나무 숯 있죠. 항아리에 담은 것 뭔가 한 가지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세 가지나 벌려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다양화 돼 있다. 특산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하는 게 상업적인 측면보다 태화강을 알려나가고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전부 태화강에서 나는 산물들을 가지고 그냥 다 버려질 것들을 재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데 의미를 두는 것이지 이걸 무슨 상업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영리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화강에서 나는 대나무 숯 다 버려질 것을 그걸 숯으로 재활용을 하고 또 꽃들이 지고 나면 다 버려질 것들을 꽃차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차나무를 심어서 죽로차를 만들고 하는 것들인데 그만큼 태화강의 생태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걸 상업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는 분들한테 태화강에서 나는 것들로 만들어 진 것을 줬을 때 훨씬 태화강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올리는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한 가지 주력상품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태화강에서 나는 산물들을 활용해서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소량으로 세 가지나 하는 것은 물론 양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리려고 하는 차원은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너무 다양화 되어 버리면 희석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신규사업 태화강특산물 생산은 한 번쯤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