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학교시설단 나. 행정국

이선철 위원입니다.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사업의 진행방식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학교사랑은 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주문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진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 그 제안의 사업을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네트워크가 좀 안 되어서 내실을 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능기부, 1사1교하고 재능기부도 결합이 돼야 되고 체험활동장과 체험활동강사도 결합이 돼야 되고 진로직업교육장과 실습실도 함께 연계가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어려우니 운영위원회하고도 연관을 지어야 되겠고 CRM지도와 관련되어서 이 CRM 교육활동을 하는데도 연관 지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1일교사, 스승의 날에 하는 1일교사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녹여내면 상당히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지적을 하면 그런 걸 어떻게 일궈낼 것인가, 단순하게 이걸 지금 1600만 원 가까이 들고 성과보고회 한 번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여기에 표현을 이벤트라 해 놨는데 이벤트 말고는 다른 방식이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자매결연 교류 기업과의 현재 상태 중에서 교류부진에 관한 부분들은 원인분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활성화하려면 대책이 뭔가 하는 것하고 다시 이 사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분석들이 뒤에 따라야 되지 단순하게 성과만 해서는 빚 좋은 개살구로 갈 가능성이 많다 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좀 고치면 하는 생각이 드는 중에 하나입니다. 명산초등학교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사업을 제대로 다 진행해 주는데 여기에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맹목적 수용에 관한 부분은, 특히 명산초등학교는 원자력발전소는 맹목적 수용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원자력발전소가 거기에 끼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국제고등학교 세우려고 했던 그 부분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단순히 맹목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에 고맙다고 편지만 써주게 되면 마치 이 사업이, 이 사업 말고는 빛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건 학교장을 다시 불러서 한 번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 두 번째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에 관한 건입니다. 산학협력실천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뒤에 지금 몇 명, 몇 명 이래 했는데 이 부분 해서 취업했던 학생들은 거기 지금 관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통계만 내고 이걸 성과보고회를 100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상패 하나씩 준다고 해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학생들이 지금 가서 6개월 이내에 돌아가는 학생이 거의 반이라고요. 그 부분에 관한 거를 다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맹목적으로 이게 우리 정책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학교경영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해서 억지로 거의 구걸하다시피 오는 겁니다. 그거 단순히 돈 100만 원 주고, 아니 학교가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 100만 원 줘서 도서 몇 권 넣어줬다고 해서 그 기관에 가서 늘 굽신거려야 하는 그런 사태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진화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돈 1600만 원 그래 쓰지 마시고 더 이 사업에 대한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장 여기에다가 정책강연회 같은 게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낳을 듯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정말 잘하면 몇 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교축제하고 연결되면 딱 맞다는 거예요. 학교축제를 하게 되면 학교축제에 방송장비 같은 것 저거들 다 오고 아니면 점심시간 음악회 우리가 기부만 받고 다시 돌려주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회사 창사기념일 뭐 이런 데 점심시간에 거기에 결연돼 있는 학생들 가서 그림과 거기에 전시해 주고 거기에서 연주회 한 번 해 주고 그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여기 지금 3백 몇 십 개 이러는데 아니 이거 지금 몇 년째 똑 이런 거만 계속 만든다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꼭 안 하시면, 그래서 지금 행정국에서 가장 고민이 그렇습니다. 교육자치가 현재의 것으로 보면 내년에는 서로 이렇게 공론화할 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헌법적 권리에 의해서 교육의 자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잘 모르는 일반 시의원들이 올라와서는 담보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자치가, 그런데 지금 봤는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서 지방자치는 가능하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것은 그런 강연회, 심포지엄 다 갔는데도 거의 언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한한은 사실은 대단히 조심할 일이고 또 더 많이 일구어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 이 목록 제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왜 빨리 제출 안 되지요? 입력만 시키는 거예요? 어제 동료위원이 전부다 질의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달라고 여러 차례 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 지금 이력시스템은 구축 중에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이력시스템의 구축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요. 그게 다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다 점검할 수가 없는데…….

아니오. 그 형식이나 틀도…….

적어도 학교시설이력에 들어가는 요목들이 뭐가 들어가느냐?

그래 그 틀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현재 넣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거는 빼야 되고,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드리는 거고요. 그게 되면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느냐?

그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양은 많은 줄 압니다. 이미 용역을 줄 적에 용역 그 요목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요목 주는 거야 뭐 어렵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돼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행정과네요. 추경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연수를 하는데 그 교재를 자체 발간한다고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또 다시 더 많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240만 원을 삭감했다가 본예산 지금 당초예산에는 254만 원을 다시 계상을 해 놨어요. 이 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다 하면서도 사학의 지도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홍명고등학교를 둘러싼 사태의 추이를 봤을 적에 아니, 이거 사립학교가 도대체 행정을 제대로 하는가 라는 의심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본래가 추경에서는 삭감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자체발간이 가능하면 자체발간으로 가셔야지요. 2백 몇 십만 원이라도, 왜 그것 또 본예산에 올렸지요?

교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안 맡기고 저희들 교육청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내년에는 양을 봐가지고 저희들도 교재에 어떤 내용이 실릴지는 해마다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때 봐가면서, 지금 현재 생각은 좀 더 해가지고 외부인쇄를 맡길 생각인데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 번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총괄적으로 지금 대체로 교재 내지는 사례집이 너무 많거든요. 사례집 많이 없어졌다가 또 다시 위원회가 ‘이거 왜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도 하는데?’ 라고 말을 하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부 싹 다 올라왔습니다. CD로 보급해도 될 만한 것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국에서도 제대로 이걸 잘 안하면 교육국의 것은 더 하단 말이에요. 교육국은 사실은 인쇄물도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인쇄비에 이렇게 많이 들여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 인쇄비를 하나 하려고 하면 그 인쇄 자체는 별로 안 되는데 인쇄에 따라가는 부수비가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원고료 다 줘야 되죠. 편집도 줘야 되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줄이십사 하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 일괄적으로 싹 다 줄이려고 해도 사업 못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전체 1조 2891억 중에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예산이 거의 다 삭감예산인데 그중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가 2013년도 대비 증액이 540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유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5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 사항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학생 수가 어떤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밑에 타 시․도 통학경비는 나와 있는 경비가 지금 5400만 원 증액됐는데 타 시․도 통학경비가 어떤 경우죠?

지금 부산에 맹아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통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그게 지금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타 시․도 통학경비가 1명입니다.

1명입니까?

예.

지금 울산에서 혜인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아직 미 개설돼 있지요?

예.

그건 예정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고등학교 학생부분?

특수학교과정에 맹아학교, 저희들 내년부터 혜인학교에 고등부 개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에 2014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편성기준이 전년 대비 115억 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요?

776페이지요. 학교기본운영비 편성기준이 전년대비 115억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2014년도 학교기본비운영비에 편성 주요내용인데요. 표준경비 그러니까 교․급당경비, 학생기준 어떤 경비에서 상향된 부분입니다. 학교회계로서 우리 학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재정지원 사항을 증액한 겁니다.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그러한 여러 부분 학교운영비 말합니까?

신설학교요?

아니, 그러니까 신설할 때도 학교운영비가 처음 개설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거는 개교준비금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6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학생수용관리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 증감내역이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행정과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 통학비가 좀 늘어났고 제일 큰 것은 학생통학비 지원해가지고 울산초등학교가 이전을 함에 따라서 울산초등학교 기 다니고 있는 애들의 일부가 이설되는 학교에 다니고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4천 몇 백만 원이 통학차량비로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증가된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새로 설립되든가 개설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통합적인 어느 정도 수용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라든가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됐는가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조금 배제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해서 거듭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이것은 학부모들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시설단 788페이지입니다. 대안학교 설계용역비하고 교사리모델링비가 나와 있는데 공사비 산출근거는 뭡니까? 대안학교 지금 교사리모델링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안학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게 선정이 안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죠?

예.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리모델링비라고 한 14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가닥이 잡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소하고 이런 것을 확정을 못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만약에 폐교되는 학교 이 학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쓸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교사리모델링비도 나오고, 장소선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대안학교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에 그걸 해 가지고 예산까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까지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두남학교를 어떻게 개축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했는데 두남학교가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또 밑에 토지가 전부다 국유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개축을 해서 쓴다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내년에 폐교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있는데 그 학교를 최대한활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하는 게?

지금 상북 쪽에 3개 초등학교가 또 나올 수 있고요. 두남학교도 아직까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두남학교도 저희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우선적으로는 그런 4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학교가 지금 건축이 된 지 몇 년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두남학교 있고 또 상북 쪽에 그럼 향산초등학교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3개 초등학교 있습니다.

향산초하고 또…….

길천, 궁근정.

이게 지금 학교가 건축이 된 게, 교사가 건축이 된 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현재 궁근정초등, 길천초등 그다음에 향산초등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전반까지이고요. 신관동은 90년대 광역시 되고 나서 다 지어진 건물입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데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대상건축물이 그러면 70년대에 지어졌으면 80년대, 90년대 그다음에…….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학교가 4개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골조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개축으로 들어가 버리면 돈이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내구성을 검증해 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언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교사를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리모델링을 했는데 과연 지금 당장에는 돈이 개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지도 모릅니다. 골조는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향후 앞으로 대안학교가 한 번 설립이 되면 그게 지금 건축을 잘하면 50년도 쓸 수 있고 60년도 쓸 수 있고 더 좋으면 향후 70～80년 이상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오히려 지금 당장에는 돈이 더 많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향후로 봐서는 그게 더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어느 학교에 그 대안학교를 세우겠다 하는 이것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건축물들은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좀 낮거든요. 지금 새로 짓는 학교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높이가 높잖아요. 또 바닥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또 다하고 위에 천장에는 에어컨도 또 달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그런 것들은 전혀 손을 못 대고 골조만 놔놓고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껍데기를 바꿔야 되는데 과연 리모델링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비용절감효과라든지 하는 걸 굉장히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설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턱대고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14억 원 정도를 잡아놓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분야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정된 금액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명목상에 예산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만 되면 또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설계용역비야 신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방향이 정해지면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비라고 딱 정해서 이렇게 놔두다보면 여기에 또 사로잡혀서 또 다른 안을 생각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그거는 해 보겠습니다. 라이프사이클코스트라 해가지고 LCC 개념을 지금 도입해가지고 과연 수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비용 산출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골조도 수십 년 된 것 같으면 등급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골조 자체를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다 감안을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너무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신축을 할 것인지, 과연 멀쩡한 건물 같으면 또 리모델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다 오래된 건물이니까…….

저희들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당초에 한 90억 원 정도, 91억 원인가 이 정도를 교육부에서 받았는데 교육과정상 저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150억 원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중투위에 올렸더만 중투위에서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지금 교육과정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언제쯤 되면 이게 충분히…….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아마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저 결과가 언제까지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한 번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설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을 너무 서두른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을 빨리 좀 해서 가시적인 그런 대상지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설과에 서로 소통을 좀 하는 것은 되도록 짧게 해 주시고 주문사항만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동초등학교 공사비는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왜 이번에 또 했죠, 계속비입니까?

예, 계속비로서 부족분입니다.

일일이 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학성고등학교에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을 한 데가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다시 230㎡의 콘크리트 포장은 어디를 하죠?

그것은 그 분야가 아니고요. 학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은 밤에 보면 우범지대 비슷하게 가로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을 공사를 하면 주간선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간선 공사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공사입니다. 따로 포장하는 공사가 아니고.

왜 보안등이 없다 말입니까? 중앙선에도 보안등이 좍 있고 옆쪽에도 다 있는데…….

보안등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너무 희미하고…….

그래서 현재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선을 깔고 그 위에다 다시 콘크리트 포장한다 이 말씀이죠?

다시 인도 쪽에 전부다.

삼호초는 적벽돌 담장설치는 60m 어디를 하는 거예요?

삼호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GS 자이에서 저희들 후문을 하나 내줍니다. 후문을 내면서 그 부분을 뜯어내면서 그 주변정리를, 후문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서 정문 주위에 후면정리를 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후문을 내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GS 자이에서 그것까지 다 해야지.

자이에 붙어있는 쪽으로 되는데요. 도로 편에 붙어있는 쪽은 자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줍니다.

또 굴화초 교사동에 균열부분 이런 걸 하는데 4000만 원이나 들이는데 굴화초도 전면 대수선할 때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또다시 균열부분만 보수하는 것을 4000만 원이나 계상했어요?

굴화초등 자체가 보시면 측면 벽하고 학교 정면 벽 사이에 지금 벽돌 벽이 통 벽으로 4층까지 올라가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균열이…….

그 균열이 주위의 공사 때문에 난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공사가 있을 때 굴화는 특별하게 현재의 건물유지에 관한 점검이 없이 그냥 막 공사를 마구잡이 진행했을 때 여러 차례 지적도 했는데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손을 못 봐줘서 위험시설입니다.

됐습니다. 그것도 4000만 원이나 하잖아요.

한 곳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곳곳에 측 벽에서 전부다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금이 갔다고요. 그러니 관리를 좀 잘하십시오. 굴화초 교장이 거기 곳곳에 공사가 다 있으니 그게 몇 년째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균열이 있다면 원인제공자에게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태화중학교 체육교과실은, 태화중학교는 운동장 스탠드 바로 밑에 그걸 말하는데 그것도 하는데 26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실, 벽체교체 하는데, 보수하는데만, 이미 조적이 다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는 바깥에 철판을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짧게 짧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만 준다면 실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듯한데 시설과가 가니까 사업이 훨씬 더 커진다 말이에요.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꾸 작다고 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갔다 온 내용인데요. 지금 공하고 그쪽에 구기종목이 있어서 석고보드에 페인트로 되어 있었는데 교기가 역도하고 펜싱입니다. 장난을 치다가 워낙 험해서 이것은 조금만 손봐줘서 보수를 해줘야 될 사항들이면 우리 시설유지보수팀에서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벽체를 완전히 헐고 새로 조적을 해가지고 페인트까지 다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지금 좀 딱딱한 걸로 해서, 석고보드가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고무안전리버로 해 가지고 부서지지 않는 자재로 전부다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83쪽 업무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설과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추진비만 무려, 건설비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2억 5400만 원이 된다 말이에요. 죽 한 번 보십시오. 환경개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개축심의위원회, 내진보강자문위원회, 설계검토단, 학교시설공사자체평가 이런 것이 죽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볼 일이 이런 단위학교에 사업을 하면서 대체로 설계자료조사비를 전부다 넣어놓았습니다. 250만 원씩 다 넣어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시설과의 본래의 고유 업무란 말이에요. 시설과가 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여기에 필요로 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 고유한 업무인데 고유한 업무는 보수로서 다, 그 업무를 하는데 새로운 어떤 걸 좍 다 들어가서 2억 몇 천 이나 내놓았다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다 가면서 설계자료 기초조사를 다하는 거예요. 전부다 400만 원 가까이 다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또 나중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방송 저런 것들도 이렇게 했으면 이것 중에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는가 라는 의미에서 그 자료를 한 번 봅시다 라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척 내놓아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고 이 부분은 고유한 업무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보수로 다 주었는데, 그런 걸 하라고 보수를 다 줘놓았는데…….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적으로서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고유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하루에 출장비가 솔직히 2만 원입니다. 요즘 솔직히 이야기하면 출장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기름 값도 안 되는 출장비를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게 또 법적으로도 줄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요.

여비 또다시 아니오. 여비 그러면 재정과에 저게 잘못인데 시설단하고 여비가 좍 다 붙어 있다니까요.

재정과에서도 줄 수 있는 내용도 사실 없습니다.

수백 회 다 붙어있다니까요. 여비가 따로 다 붙어있는데 이러한 또 사업에도 또 다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운영비 중에서 기관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여비가 따로 다 있습니다. 관내 관외 다 붙여놓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전에는 이렇게 계상을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런 글들은 따로 안 붙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때는 시설과로 있었을 때 따로 업무가 다 진척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도 가져온 내용들하고 시설유지관리에서 가져온 내용들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처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던 시대가 아니고 학교와 학부모하고 전부다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옛날의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양 지역교육청도 시설단에서 거의 안 해도 되는 것이 본래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양쪽에 다 있는데 거기에 시설보수반만 따로 운영을 한다 말이에요. 거기에 6명이 상시로 365일 다 붙어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직종이 붙어있는데 그게 지금 시설단하고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보면 그 고유 업무가 하루에 6명이 만약에 6학교를 가면 356일로 되어 있잖아요. 돈은 좀 작습니다. 일당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4만 6770원으로 보니까 최저로 내놓았는데 이것도 가는 것 같으면 시설단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입 내지는 기획 말고는 아무 할 일이 없는 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놓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학교시설지원센터는 일용직으로 쓰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들 정식직원은 아닙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가 그건 지원을 해 주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 면 지원이라면 직접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손이 부족하면 일용직으로 가는데…….

그래서 배수로청소라든지 수목전지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강남․강북교육청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고요. 기능직 중에 일부 차출한 부분들은 책걸상 수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섯 분은 실질적인 일용직으로서 학교에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한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일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들의 이야기는 이 부분까지는 시설단이 안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끔씩 가집니다. ‘어쩌면 좋겠노?’라는 생각을 고민하다보니까 차라리 이런 정도의 일용비를 더, 뭐 일용비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 일용비 이것 말고도 일용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올리면 다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다 왔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 지금 계상을 엄청 많이 해놓았습니다. 돈만 해 가지고 한 번 행사하면 다 끝나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움직인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고려하십시오. 조직화하고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체계화시키겠습니다.

아니, 일용직이 60명이나 들어와 있고 거기 학교시설단 센터에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학교가 하나 불평할 게 없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은 잘 고민하십시오. 업무를 추진하는데 고유 업무인 것까지도 다 출장비를 받아가서 또 여비를 받아가서 또는 사비까지 여기 계상이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위원회 이것은 안 열리면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이것 다 법정기구입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는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거고 개축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훈령에 따른 거고 내진보강자문회의는 교육부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설계검토단은 실질적으로 청렴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다 된…….

알겠습니다. 근거를 그렇게 되면 훈령 같은 이런 것들은 훈령은 자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안 해도 괜찮은데 이것만 그냥 가져가면 한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한 액수만 딱 가면 거의 100만 원씩,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라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그것하고 사업이 매치가 안 되는데 양 지역교육청 평생체육교육과에서 나와 있는 학교현대화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방송만 하다가 말았는데 급식실을 현대화하니까 쓸 수 있는 모든 기구가 새로 교체가 다 된다 말이에요. 실제로는 교체가 안 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전부다 되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하게 되는 것들은 이것 창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고’에 해당하는 것 전기식기소독고라든지 앞치마소독고라든지 칼도마소독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대화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가보았더니 녹이 슬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조정하십시오. 전부다 다 계상을 했는데 돈 계산한 것 딱 쳐다보니까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실하고 급식실 분야는 실제로 시설과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주관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쪽 분야는 지역교육청 보건과에서, 거기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는 자료조사 해 가지고 고쳐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야는 없습니다. 그 분야는 평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평체과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자료를 몇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재사용, 시설이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면 수천 만 원이에요. 수천 만 원, 그래서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에 지금 정책관실하고 잘 의논하셔서 행정과에 하는 사업들 안에 교육홍보에 대한 콘텐츠가 들어갈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과하고 전부다, 행정국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무려 110억 원이나 사립유치원만 그것도 원당 거의 1억 원씩 다 주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가면 매년 ‘우리 돈을 더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선전만 또는 홍보만 잘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이들 우리가 다 길러줘야 되는데 전에는 적게 지원했지만 이것을 홍보의 콘텐츠로 넣어주십사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책관하고 함께 해 가지고 110억 원이면 엄청나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줍니다. 안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원아의 숫자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주니 이런 것을 부교육감님 콘텐츠 안에 들어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실컷 일을 했는데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하는 이유를 따져서 그 사업을 더 진척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이미 주었는데 하나도 안 준 것처럼 과장하거나 그게 자기가 ‘받았습니다’ 안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것 이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단설유치원 지으려고 하니까 극렬한 집단적 저항을 해 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다줬지 않느냐 안 준 게 뭐 있느냐?’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걸 본 위원회에서는 10년 전에 벌써 ‘구조조정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재정과에서 교육금고 바꾸시죠? 이것은 설명을 조금 필요합니다. 교육금고 할 때 뭐를 어떤 요목을 갖고 가서 계약의 요건을 올리는가요?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교육금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요약이 있습니까? 교육금고에 금고의 건전성, 그러니까 앞으로 재원을 다 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런 걸 점검할 듯도 한데 단순히 여기에 ‘금고 나온다’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재는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주는 금고를 이용하면서 주는 교육기부금이랄까요. 이게 엄청난 액수인데 그 엄청난 액수도 실질적으로는 이래 안에 녹여 들어가서 사업의 목적에 하나도 안 맞게 쓰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앙본부의 은행장이 모 K은행에 와서 ‘그것 한 번 금고를 바꾸면 엄청나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준다 아니가’ 이러니까 바꿀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번의 경우라면 이것은 확실히 좀 하십시오. 적어도 교육금고가 나오는 그것이 공공복리증진에 교육의 목적에 잘 쓰일 수 있도록만 쓰여진다면 이것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다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잘, 이득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사금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이렇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행정과에 지금 죽 이렇게만 합시다. 학생회관하고 연수원 이전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것도 예상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아무 필요 없는 것 이런 사업에는 진짜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거예요. 포괄사업비 10억 원 해놓았잖아요. 지난해 2억 원 삭감하고 8억 원 내놓았습니다. 포괄사업비 지금 시설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 거기에 지금 두 가지 있잖아요. 경상경비하고 사업비 다 들어있는데 거기 2억 원, 8억 원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교육감님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감 아무런 포괄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것은 그대로 다 편성할 사업들을 다 한다 말이에요. 총무과 그중에서 하나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관운영비 올해 전부다 과에 다주셔야 됩니다. 총무과 몽창 다 쥐고, 10월부터 그 이후에 하나도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감은 교육감운영비가 거의 1억 원 가까이 있잖아요. 자기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1억 원 가까이, 9천 몇 백만 원 안 있나요. 그런데 여기 전부다 계산해놓은 것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사업을 하면 학교가 그래 됐는가, 운영위원회가 들어와서 많이 고쳐져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기관보수유지 그런 것 있습니다. 또 하나는 895쪽 보면 고문변호사 행정과죠. 고문변호사도 그냥 3명을 20만 원씩 다 주고 있는데 우리 교육 법률변호사 따로 있거든요. 한 사람 채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연계를 하는데 여기는 재정과에서 또다시 고려할 일은 학교 고문변호사를 지금 거의 대부분 전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폭력과 교권보호에 관한 것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더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만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들 전체 다를, 전체 사업을 한 번 깨볼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의 특히 행정국에서는 교육감 임기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예산을 내놓으면 나중에 제1회 추경 때 되면 엄청난 사업이 바뀔 거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게 많이 있으니까 재정과에는 조절하셔야 됩니다. 재정과에 그런 것 올라와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가 지정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총무과거든요. 직장교육 있죠. 직장교육은 음악회입니까, 초청강연회입니까?

직장 동아리활동입니다.

그냥 동아리활동으로 주었어요?

예, 6개 분야에…….

이 부분은 전에 또 음악회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합니까?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없이도 합니까?

예, 예산 강사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역교육만 올라와 있던데? 그것도 그 사업 이런 것은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교육감대화 같은 것은 매냥 교육감이 그 안에 있는 대상이 누구, 2십 몇 명 앉아서 교육감대화 점심 한 끼 먹는 걸 그걸 여기에 계상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행정서비스나 고충처리에 관한 부분은 양 지역교육청만 있고 본청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러면 안할 거예요? 그중에 특히 이 사업은 어떻느냐 하면 아직도 그럽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화 받는 것들이 대단히 고압적인 경우가 있는데 일반국민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만드는 것하고 고충처리 같은 이런 경우는 접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청도 이것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다른 사업들 다 빼버리고 여기에 대한 이것은 꼭 잡아야 할 사업인데 이것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죽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뒤에 정리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말씀만 죽 드리고 만약 필요하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에서 빨리 지금 고려할 것이 과학관이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나 창의활동지원센터, 창의교육센터 센터가 죽 있는데 다른 데는 기관운영비 안에 공과금 내지는 전부다 기관운영비가 따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과학관은 지금 조직개편이 곧 올라올 거라고 그러는데 과학관 정도는 전화기 그대로 빼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기관운영비를 따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연구원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면 기본운영비도 연구원에서 이체를 해서 일단 사용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나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학재정결함보조 있죠. 이것 계산을 좀 잘하셔서 20억 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삭감이 됐는데 매냥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학재정결함보조를 이렇게 작게 해놓긴 했지만 또 남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쪽에서 사학재정결함보조를 본래예산으로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줄여주십사 라는 거예요.

최대한 그것 산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견만 내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용역으로 나갔었는데 6000만 원 가까이 나갔는데 이 부분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교원대에 파견 가는 사무관과 서기관에게 아예 조직론, 재정관리론 이런 것을 수학해 와서 그것 갖고 리포트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것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다 오거든요. 2년마다 계속 온다 안 했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추궁했던 분도 계시는데 강북이 무려 4억 원을 받아서 이것을 했습니다. 보고서 하나 딱 만들어줬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자세히 읽어보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 이걸 그냥 사업 줘서 그냥 위원회에 두 번 설명하고 맞추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이 자리에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업무 이관시키고 말고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바꾸면 이렇게 자꾸 하니까 매냥 지적이니까 특히 조직용역에 관한 부분은 서기관이나 5급 공무원이 교원대 갈 때 조직관리론 이런 것 하나 해오면 충분히 가능할 듯도 하니 이것도, 만약에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교육감협의회에서 가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싹 바꾸면 될 거거든요.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가면 17명이 가서 한 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1년만 수학해 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ISO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듯한데, 이번에도 딱 시설단만 올라와있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 이것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글 줄이나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매몰되어서 우리는 전혀 비판 없이 그냥 계속 수용만 하고 있어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물론 조직 설계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어프로치(approach)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류의 방법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환경변화라든지 교육정책변화 또 지역전체 수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 전체 교육청 체제를 진단해서 모형을 짜려는 것이니까 이번 경우는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위원님 제안처럼 교육파견생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랄까 또 그쪽에 페이퍼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프로치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어프로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은 CEO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어프로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인데 그게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그런 어프로치 말고는 이 어프로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꾸 제안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에 수학여행비하고 체험학습비지원하고 교복구입비 이것 300% 한 거예요, 저소득층 주는 걸?

몇 페이지입니까?

676, 678페이지까지 죽 있는데 그냥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이것이 교육감 공약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전혀 공약,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본 거예요. 사탕발림 공약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걸 이번에는 적용한 게 숫자가 저소득층 300% 적용한 겁니까? 급식비는 300% 했잖아요.

그 부위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하고 120% 했는데요. 우리가 그 부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하는 것은 안 되고 저소득층만 해가지고 울산광역시 학생복지증진 조례에 어떤…….

그랬는데 보세요. 급식비지원은 300%까지 확대를 했으면 이 부분도 수학여행비나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에 어떤 지원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개정 안 하면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120% 했느냐는 거예요. 급식비는 300%로 하면서 이것도 300%로 해서 더 많은 학생에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 부위는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지금 어떻게 검토할 거예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검토할 겁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수학여행비나 체험학습비는 괜찮잖아요.

아닙니다. 조례상에 그 계층을 어디까지 하는 지원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개정이 안 되면 예산산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개념을 다르게 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 안에서 급식비지원은 300%로 확대를 했는데 여기도 300% 확대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더니 120%만 적용했다 안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300%해서 더 많은 인원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라면, 그런 뜻이에요. 952쪽에 한 번 보세요. 거기도 정말 하나씩 다 물어봐야 할 일인데 952쪽에 교적비는 어느 어느 학교를 말하죠? 어느 학교에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952쪽에 문 닫은 학교 관리비를 보면 문 닫은 학교 시설보수비만 따로 350만 원 계상을 해놓고 문 닫은 학교 관리비를 따로, 이것은 12달 다하는데 15만 원씩 또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사업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교적비 어느 학교가 여태까지 폐교를 하라고 또는 문을 닫았는데 교적비도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교적비 그 부분은 폐교가 되면 저희들이 교적비를 세웁니다. 세우는데 지금 내년에, 울산초등도 지금 이전을 해야 되고요. 지금 내년에 지금 현재 봉월하고 이천하고 폐교되면 교적비를 전 때 폐교된 걸 다 해줬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월, 이천, 울산초가 문을 닫게 되면 교적비를 세운다 이 말씀이죠?

궁근정하고 길천, 향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개 밖에 안 되는데 300만 원 × 3 하면 3개 학교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3개 학교만 합니다. 이천, 봉월하고요.

상북의 3개 학교는 학교가 지어지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그것은 2015년도 3월에는 또 내년 예산에 올립니다.

또 올리시려고요?

예, 미리 올려놓고 집행이 안 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문 닫은 학교를 관리하는데 무슨 월 15만 원, 누가 관리하고 15만 원을 어떻게 해서 15만 원만 딱 주는지 그냥 경비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게 최소의 우리 경비인데 실제…….

여태까지는 이렇게 한 번도 계상을 안 했거든요.

삼광분교 같은 경우에나 지금 현재 문화원을 이동하고 나면 사람을 지정 안 해놓으면 관리가 어려운,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그것 올 때 이것까지를 포함하여 들어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있죠. 매년 다 작성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되거든 보내주시면서 그때 이 부분만 따로 뾰족여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요?

예, 계획서 만든다고 써놓았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취득 같은 경우에 20억 원이고 처분은 10억 원 이상이 없으면 교육위원회에 안 올라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따로 하는, 전에는 길쭉한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 책 만드는 것 매년 만들 때마다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뒤에 보면…….

그 부분은 지금 인쇄는 안하고 시스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가능합니다.

인쇄비를 따로 놔놨는데요. 인쇄비 따로 계상해 놓았잖아요, 일반운영비 안에.

몇 페이지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서 952쪽에 있잖아요. 100권이나 만드는데 갖다 주면 되지 그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의회용으로 제출하는 것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인쇄를 합니다.

그러면 인쇄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걸 주시면 되고요. 980쪽에만 한 번 봅시다. 980쪽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 행정과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기는 했고 아까 부교육감 말씀처럼 방법이 다양한데 그 방법 중에 꼭 아닌 것만 다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 바꾸어 주십사라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이것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7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이래 사업하지 마시고 권역으로 나누고 실질적으로 하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냥 그 안에 들어있는 운영위원회역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두 번째는 위원장심화연수인데 위원장심화연수도 아직도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 할 때도 들었던 얘기인데 운영위원장에게 질문을 하시오. 다른 데는 절대로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제안자에게, 이런 사람들도 운영위원장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바꾸어줘야 안 되겠느냐? 여기도 가서 그냥 여기 가서 이러는데 차라리 회의진행법 이런 것이 훨씬 더 낫겠으니 권역별로 나누시고 내실화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것 나누기는 어떻느냐 실제로 운영위원들 와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운영위원회에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전혀 제출된 자료를 읽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의 그런 점에 관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운영위원 연수 그것은 신규위원들 이런 사람들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해마다 신규위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분들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운영위원장 심화연수는 이게 49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상 저희들도 실시할 때 본래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1박2일을 한 번 당초에는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안하고 시․도교육청 나름대로 하는데 이것은 운영위원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이게 운영위원장들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어떤 요령이라든지 운영위원장으로서 책무성과 리더십 신장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주로 우리 교육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많이 합니다. 질의, 응답 시간이 상당히 많고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자기 학교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운영을 몇 년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의 경영에 자진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교육홍보를 따로 사람들 또 불러서 하지 말고 운영위원장들 다 와 있거나 운영위원회 연수 때 학교홍보, 정책 전부다 한꺼번에 다 떼우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이런 것 다 붙이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창하는 것하고 심지어 와서 오자마자 접수증에 접수만 딱 쓰고 다 간다 아닙니까? 많이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강남․북에는 잘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번에 바꾸는데 또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청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중의 하나가 아까 운영위원이 되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구어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 관한 비를 따로 주는 게 더 낫겠다는 게, 그러면 2개 내지 3개 학교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것 두 가지 방식 아니겠습니까? 자발적 참여와 부족하니까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십시오’ 해서 모시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모시는 사람들은 늘 모셨으니까 전혀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마찬가지, 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교육에나 또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대충 앉아서 두드리기만 하지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다 교장의 거수기로 다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를 제대로 바꾸려니까 제도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중에는 왜 안 읽고 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읽고 온 사람이 읽고 온 사람을 규제한다는 거예요. ‘마 교장이 하는 대로 가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는,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그렇나 싶어서 권역별로 나누시고 더 섬세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운영위원 연수 때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문사항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총무과입니다. 1036쪽인데 건축토목시설수선유지 해가지고 38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선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보수부분도 있고요. 또 선 관계하고 그다음에 도색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파고라든가 벤치 이런 도색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바닥 일부 보수 및 도색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작년에, 어느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야외 보면 보도블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수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선은 어떤 수선입니까, 줄긋는 겁니까?

줄은 안 긋습니다.

그러면 뭐 수선하는 겁니까?

그쪽에 일부 마사 조금 넣어야 되고요. 좀 울퉁불퉁한 부분에서 지금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거기는 평상시는 그대로 쓰고 하다가 회의가 각종 많을 때는 그 부분을 임시 열어놓아서 쓸 수 있도록 그래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사 좀 넣고 뭐 하는데 이렇게 3840만 원이…….

거기 가장 큰 것은 일반적인 청사 지붕보수부분도 있고 방수도 조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토목시설유지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토목시설수선유지가 384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청사 지붕보수 및 방수작업이 또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청사는 방수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6층, 7층에 보면 라운드식의 일부가 균열이 조금 되어서 비가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2000만 원 든다 이거죠?

그 부분하고 이쪽 식당 쪽에서 대강당 쪽에 그 부분도 옥상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확한 계상도 하지 않고 1년에 청사 건축토목시설유지보수해서 3840만 원 넣고 비가 새든 안 새든 지붕보수, 방수작업 해서 2000만 원 넣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예산이 지난해도 똑같은 금액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지금 곳곳에 누수 되는 부분은…….

물론 보수는 해야죠. 실리콘이 코킹 해 놓은 데가 허술하면 그런 데 유지보수하고 해야 되죠. 관리를 안 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관리를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합하면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인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가 늘 계상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도 똑같은 세목에 똑같은 금액이 달려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지은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유지보수야 물론 해야 되지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실리콘도 사가지고 코킹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1년에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해보니 얼마 들어가던가요?

지난해 집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이 하고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면 올해는 예산 세울 때 지난해 근거를 해 가지고 세워야지 똑같이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또 그거 하냐면 일부 배관부분도 지금 지하 보면…….

배관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이것은 방수하고 배관하고는 관계없고 배관이 여기 건축물하고 토목관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배관은 배관대로 가야 되지 배관을 여기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난해 집행내역 있죠?

예.

집행내역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조리장 및 전처리실 청소를 1년에 2번 하는데 560만 원입니다. 청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지금 전처리장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조리장은 전체적으로 바닥하고 그다음에 전처리시설 하는 부분하고 소독하고 살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집기 드러내고 바닥 세제로 가지고 브러싱을 하든가 해가지고 씻겠죠. 씻고 나중에 소독 한 번 하겠죠. 이렇게 한 번 하는데 280만 원씩이나 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의 식당에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학교 급식실도 똑같은 법 적용받죠? 적용받으면 똑같이 청소를 해야 된다 말이죠. 교육청 식당보다 학교 급식실이 더 큽니다. 그러면 학교에도 이게 1년에 560만 원씩 급식실 청소하는데 예산을 줍니까?

그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편성, 학교운영비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것 운영비에 1년에 청소하는데 급식실 청소비가 560만 원 들 거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이 편성돼요? 학교마다 우리 한번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 관리하는 식의 예산이 나간다면 학교운영비 대폭 올려야 됩니다. 학교 급식실이 교육청 급식실보다 훨씬 크잖아요. 여기에는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해 청소한 내역하고 실시한 회사,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하고 오늘 오후까지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현재까지는 제출 안 되었는데 오늘 오후에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위원님실로 다니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 학교시설단 어제 감사관실 관련된 자료요구입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10시30분부터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