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원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2-04

최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과, 평생교육관, 보건정책담당관, 남·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별 예산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과, 평생교육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입니다.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209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7,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기획으로 보건정책운영사업에 야간소아환자 구급차 지원 등 1,43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의료서비스 선진화프로젝트에 금연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및 범시민장기기증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등 2,14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건강도시 기반조성에 건강도시운영사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심폐소생술 시민교육사업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636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450만 8,000원이 2억 4,1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기획으로 8,95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추진사업인 보건정책운영을 위하여 보건정책홍보 및 야간소아환자 구급차지원, 건강안심모니터단 운영 등 3,482만 원과 보건선진화를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문화조성 및 시민건강박람회 등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기반조성으로 1억 2,89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추진사업인 건강도시운영을 위하여 건강도시홍보 및 시민건강강좌 운영 등에 2,292만 원, 건강도시사업 보조운영을 위하여 건강한 청림마을만들기사업에 4,000만 원,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실습소모품구입 및 시민교육 등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에 2,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0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보건정책담당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정책담당관 소관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보건정책담당관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보건소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8억 8,6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78억 4,900만 원입니다. 이번에 감액된 3,700만 원의 예산 대부분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 특히 의무절감 및 실행예산을 사업 전반에 걸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는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800만 원과 보건진료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중 특이질환자 생활지원비 600만 원과 병리검사 시약구입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지원 진료비 2억 3,500만 원과 예방접종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지원을 1억 2,500만 원, 치매치료비 지원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결핵환자 입원진료비 및 접촉자검사비는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900만 원, 난청조기진단검사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4,400만 원 감액된 7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8억 7,1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2억 4,2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58억 8,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경비로 2억 9,2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업무 지원 1,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1억 5,3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장기면 보건지소 개·보수 및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지원 사업비로 8,200만 원,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지원 2,000만 원, 특이질환자생계비 및 병리검사사업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9억 9,400만 원,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8억 8,000만 원, 예방접종사업비 11억 8,200만 원, 5대암 예방을 위한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3000만 원, 치매관리사업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2억 8,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비 3억 5,4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억 1,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 진료장려수당으로 1억 6,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00만 원, 기타부서 운영기본경비로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께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남구보건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지금 내년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고 계시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거기에 비해서 보건소 예산 있잖아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소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1억 4,400만 원이 줄었잖아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은 복지를 한다 해도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복지는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건강이 오히려 복지보다 훨씬 더 우선시 돼야 되고 훨씬 더 중요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억 4,400만 원이 편성이 안 되고 8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대응을 잘 못했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 건지 삭감사유는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너무 좋은 지적과 충고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일단은 조직이 운영돼야 되고 조직이 확대돼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원이 적정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두 과 체제에서 한 과 체제로 저희들이 한 3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체제고 지금 정원도 저희들 16명 정도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도 그에 더불어서 좀 부족한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축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특히 예산총괄표를 보면 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시민의 건강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강증진사업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억 2,700만 원이 감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 고혈압·당뇨병사업이 예산이 적게 내려온 부분이 국·도비사업이 좀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이 맞추다 보니까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확대는 못됐습니다마는 고혈압·당뇨병사업은 아마 내년 추경에 국·도비에서 조금 충원이 되면 올해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어쨌든 간에 포항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박승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고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건강증진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어떤 국가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큰 부분을 그거는 차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엄밀히 따지자면 병·의원접종비가 지금 3억 1,1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작년보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증진사업비는 한 6억 이상이, 지금 기존하던 사업이 6억 이상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게 3억 1,4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건강증진사업비만 비교하면 금년도하고 내년이 한 6억 이상이 사업비가 줄었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고혈압·당뇨병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무작위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1억 4,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특히 건강증진 예산부분이 많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치매사업이 2건, 1,500만 원씩 신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치매검진사 활동지원비 1,500만 원, 쉼터지원 1,500만 원 2건이 있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남구보건소 쪽에 치매환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 계속 저희들 65세 이상 대상자분이 10% 조금 넘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스크리닝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전부다 치매 1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되는 인구의 우리 남구의 9% 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체 65세 이상의 9% 정도가 치매가능성이 있다? 치매 군에 들어간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몇 명인지, 대략 몇 명이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한 2,000명 좀 안 되는 걸로.
덕규

복덕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 신규사업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치매 관련 보면 최근에 방송에도 드라마도 많이 나왔었고 영화도 나왔었고 한데 사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보면 일반 노인성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치매환자 가정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항지역에 우리 늘 53만 대도시라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치매센터를 만들던가 해서 저는 그런 필요성을 늘 갖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양 보건소가 협의를 해서 포항시도 간단한 이런 사업이 시작이겠지만 치매 관련 전문병원을 한다던가 센터를 한다던가 그런 구축망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노인요양병원들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병원이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여기서 하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노인요양원은 노인 본청에서 하고 노인요양병원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남구에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 몇 개 정도 있죠? 남구에 노인요양병원이 대략?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남구에 1군데.
상원

최상원위원

노인요양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아, 3군데입니다. 최근에 해도요양병원이 생기고 해서.
상원

최상원위원

요양병원의 급식실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군데 제가 아는 데를 가보니까 어르신들 급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병원들이 영리만 몰두해서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던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위법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노인병원 적정의료수라든지 적정진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식당관리는 저희들도 1차적으로 일부 합니다마는 법적 상으로는 시청에 위생업소 쪽하고 같이 해서 하는 그런 복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같이 그렇게 하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이용하는 어르신들 바깥에 출입을 할 때 의복을 입고 바깥출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내 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항의가 많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고 있는 옷을 바깥에 출입을 하면 옷을 갈아입고 다니셔야 되는데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중앙상가에 앉아계시고 또 그분들이 시장까지 다니십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는 누가 하시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요양병원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그런 위생복을 입고 자기들이 바깥에 출입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바깥에 나가시면 잠시라도 외출하실 때는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외출하시도록 하고요. 하물며 링거 달고도 바깥에, 물론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사람들 보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시장까지 외출을 그렇게 다니시니까 그런 걸 좀 해 주고 지금 병원 자체가 우리 이용료 말입니다. 금액이 다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병원의 그게 있는데 그 이용료가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수가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수가가 있는데 병원마다 다 맞지가 않아,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병원에 우리가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 다니기를 많이 합니다. 금액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결국 저렴한 게 아니고 그게 의료보험수가가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금액 자체가 그래도 어느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일종의 잘못된 부분이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많이 잘못됐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걸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가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객이 떨어져서 활성화방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건소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예방보건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치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남구만 해도 한 2,000명 정도가 치매예비군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불행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기예방하고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기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완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시기를 늦춘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8,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치매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게 할 수 없으니까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좋은 지적 저희들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책적인 방안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숙 위원장, 최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상원

최상원부위원장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병주 보건관리과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상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8억 6,700만 원 보다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75억 4,700만 원입니다. 이번에 감액된 3억 2,000만 원의 예산 대부분은 올해의 경기둔화에 따른 실 세입감소로 불가피하게 감하게 된 경상경비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편성분입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중 보건지소 진료업무지원비 3,9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3,800만 원 등 보건소 운영관리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강증진 정책사업분야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예방접종 약품구입지원비 4,200만 원과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결핵예방관리사업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비 중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를 6,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를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 1,700만 원과 난임부부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조금반환금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북구보건소 2014년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억 2,800만 원이 감액된 6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8억 6,8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4억 3,9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5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경비 2억 5,4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업무지원비로 1억 5,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1억 9,600만 원, 6쪽입니다. 의약업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예방사업비 1억 800만 원, 방역소독지원비 7,600만 원, 흡해읍 성곡농장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비 6,8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9억 9,400만 원, 지역보건 및 국가만성병 예방사업비 4,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억 4,200만 원, 12세 이하 어린이 병의원필수예방접종 전면무료시행에 따른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비 9억 6,900만 원을 편성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억 2,200만 원, 결핵예방관리사업비 1억 4,600만 원, 치매극복을 위한 치매예방사업비 3,400만 원, 8쪽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 등 각종 검진비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보건소 민원실 및 진료실 운영을 위한 건강관리사업비 4,2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1억 800만 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2억 9,6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6,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 9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비 3억 5,4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3,800만 원, 기타부서 운영기본경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께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최상원부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한 7억 2,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남구보건소에 비해서 남구는 1억 4,400만 원 감액된 데에 비해서 북구가 상대적으로 감액 폭이 큰데 사업이 좀 줄어든 겁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7억 정도 감액된 내용은 올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두 군데 증축사업에 한 4억 5,000 정도 그리고 흥해 성곡농장에 옹벽설치공사로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게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건사업 예산은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상원

최상원부위원장

사업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청소과, 평생교육관, 보건정책담당관, 남·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남·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