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 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672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29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143억 1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2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 366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건설과 348억 4,800만 원, 도로과 246억 4,200만 원, 도시계획 과 26억 2,100만 원, 재난방재과 118억 9,600만 원, 건축과 14억 7,700만 원, 교통행정과 544억 9,500만 원, 도시녹지과 169억 3,7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55억 8,900만 원, 차량등 록사업소 4억 3,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재난방재과 5억 3,400만 원, 건축과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건설과 15억 6,900만 원, 도로과 4억 7,600만 원, 도시계획과 1억 1,800만 원, 교통행정과 7억 8,900만 원, 도시녹지과 6억 3,6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1억 6,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4억 1,000만 원, 치수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로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1억 9,600만 원, 보전지출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설행정관리에 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15억 400만 원, 읍·면 지역도로에 2억 6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도로과로 기본경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행정선진화 6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 원, 도시기반시설구축에 4억 1,900만 원, 인력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다음 도시계획과로 도로명주소사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계획수립에 3,600만 원, 도시기반시설확충에 3,000만 원,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에 4,800만 원, 기본경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쪽, 재난방재과는 재해대비 하천정비에 2억 1,300만 원, 재해대비 하천정비, 남구에 3,400만 원, 재해대비 하천정비, 북구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3,800만 원, 내부거래지출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900만 원, 보전지출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거환경개선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다음 교통행정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 5억 2,400만 원, 인력운영비 800만 원, 내부거래지출 2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쪽, 도시녹지과는 녹지공간조성 4억 1,500만 원, 공원조성 900만 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 1억 5,100만 원, 산림문화육성 5,300만 원, 인력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공원관리사업소는 보전지출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 8,200만 원, 녹지관리 7,200만 원, 도시녹화관리 남구에 300만 원, 도시녹화관리 북구에 700만 원, 기본경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에 3,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하천재해대비 업무지원 600만 원, 예비비 4,200만 원 등 총 4건의 5,000만 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 기타수입 2억 5,000만 원 등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0쪽, 세출예산으로 직접인력운영비 500 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시설개선에 5,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000만 원,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사업에 9,100만 원 등 총 13건에 4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예산액은 1,574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20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154억 1,000만 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1억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1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 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301억 1,100만 원, 도로과 216억 3,000 만 원, 도시계획과 23억 6,400만 원, 재난방재과 130억 3,600만 원, 건축과 6억 8,300만 원, 교통행정과 548억 1,600만 원, 도시녹지과 142억 2,0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47억 3,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억 2,700만 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건설과 45억 1,800만 원, 도로과 23억 7,400만 원, 도시계획과 1억 5,500만 원, 건축과 3억 9,500만 원, 도시녹지과 7 억 9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방재과 24억 9,900만 원, 교통행정과 35억 3,500만 원, 차랑등록사업소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관리 12억 2,000만 원, 치수사업 11억 4,000 만 원, 주택사업 6억 9,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23억 6,000만 원으로서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도시교통사업 1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시설관리에 1,000만 원, 치수 사업 9,000만 원, 주택사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로 총 예산은 301억 1,100원으로서 이중 건설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3,200만 원 등 3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도로 사업인 한전-남부서 간 도로 개설 50억 600만 원,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 개설 5억 2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60억 800만 원 등 총 4건에 115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0억 400만 원, 대송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7억 200만 원, 유성여고-창포동 간 도로 개설에 10억 300만 원,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개설에 50억 700만 원 등 총 15건에 1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사업으로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 4억 100만 원, 보경사 군립 공원 진로 확·포장 6억 200만 원 등 총 5건에 19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전거인프라구축 에 18억 4,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300만 원, 기본경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안은 216억 3,000만 원으로 도로행정선진화 사업에 8억 3,400만 원, 도로시 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30억 4,700만 원 등 총 4건에 4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구룡포읍 구룡포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6건에 62 억 8,100만 원, 호미곶 대보리 도시토목사업 외 10건에 26억 9,700만 원, 송라 지경리 지역 현안도로 개설공사 외 9건에 12억 9,500만 원, 흥해 초곡리 주민숙원도로사업에 8건에 24억 9,600만 원, 흥해 약성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400만 원 등 총 154억 7,500만 원을 편 성하고 인력운영비 9억 7,200만 원, 기본경비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액은 23억 6,400만 원으로 도시계획수립에 6억 6,500만 원, 도시기반시 설 확충에 1,700만 원, 도시개발에 2,100만 원,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을 위해 지적관리 9,400 만 원, 토지행정선진화 7,500만 원 등 3건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명 주소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6,700만 원, 내부거래지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 설 대지보상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총 예산액은 130억 3,600만 원으로 자연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 난 대응 및 홍보에 8,400만 원, 재난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2억 500만 원 등 총 5건의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재해대비 하천정비 예산으로 장기면 쇠골천 외 3건의 소하천 정비 사업에 40억 3,800만 원, 냉천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5억 300만 원, 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3,900만 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지 출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 예산은 6억 8,3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3억 1,700 만 원, 건축물 관리비 6,500만 원 등 총 6건의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5,500만 원, 내부거래지출비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총 예산의 548억 1,600만 원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430억, 버스정보화사업 6억 5,9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53억 3,6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 정지원 18억 7,800만 원 등 총 8건에 52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공교통사업비 1억 1,800만 원, 인력운영비 2,200만 원, 내부거래지출비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6,000만 원 등 두 건에 2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 도시녹지과로 총 예산에 142억 2,000만 원으로 녹지공간조성을 위하여 도시숲조성 23 억 7,900만 원, 폐철도부지 공원화에 14억 1,000만 원 등 총 4건에 39억 1,600만 원을 편성 하고 공원조성사업으로 환호공원 조성, 4억 3,700만 원, 공원조성 계획수립 16억, 보경사 군 립공원 조성 12억 200만 원 등 총 6건에 3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을 위해 산림관리에 1억 4,3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1억 2,200만 원, 조림사업 3,500만 원 등 총 17건에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산림문화 육성을 위해 사방기념공원에 2억 2,100만 원, 산림문화수련장 2억 800만 원, 자연 휴양림 조성 7억 4,200만 원 등 총 16건의 3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2 억 3,300만 원, 기본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47억 3,300만 원으로 효과적 공원관리를 위해 근린공원관리에 9억 3,300만 원 등 4건에 17억 7,400만 원을 편성하 고 녹지관리사업으로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조성 1억 3,7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15억 1,800만 원 등 3건에 1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관리 사업으로 6억 6,600만 원, 인력운영비로 3억 8,700만 원, 기본경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4억 2,7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해 자동차등록 관리에 1억 2,7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에 1억 1,700만 원 등 4건에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3,600만 원, 기본경비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관리 특별회계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12억 2,0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 예금이자수입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이며 세출은 장 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11억 4,000만 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7,000만 원이며 세출은 하 천재해 대비 업무지원 1억 3,2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1억 5,100만 원, 보현산 댐 주변지역 정비 4억 4,200만 원 등 총 8건의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주택사업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6억 9,0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6억 6,600만 원 등 총 5건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700만 원과 예비비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123억 6,000만 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19억 7,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1억 6,000만 원, 기타수입금 20억 3,600 만 원 등 총 9건에 1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세출은 대중교통육성 5억 6,700 만 원, 교통시설개선 21억 9,7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0억 7,600만 원, 광역교통 관리체계 개선사업 33억 4,2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에 1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교통망 정비, 자연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를 동시에 정책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특히 우리 건설과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용역도 하고 아마 모든 절차를 밟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데 특히 공법을 바꾸는 사례들도 있고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법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하는 사업이 아닌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이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대충 빼 봤는데 우리 건설과 소속인 도시계획도로가 무려 12억이나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13년도에 증액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송 도시계획도로 당초에는 1억 700인데 이번에 2014년도 7억 200 올라왔거든 요. 유성여고-창포 간 도로, 3억 4,500 올라왔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지금 10억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쓰지 않고 지금 8억 200 이 올라왔거든요. 그다음에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는 5억이 편성되는데 5억 쓰지 않고 지금 5억 200이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왜 그때 그렇게 불급하지 않았던 예산이라면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돈 가지고 당해연도에 가치를 못 느꼈다면 빨리 이거를 불용시키고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왜 예산을 12억이나 1년 이상 갖고 있다가 이번에 와서 이거는 삭감시키고 다시 편성하느냐 이거는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외에 세 번째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기 예산설명자료를 죽 보니까 과연 이 도로 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필요한 도로였는가 이렇게 해서 시급을 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 심의기간에 저는 동료위원들과 현장을 분명히 갈 겁니다. 가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라면 이번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잦은 설계변경로 인해서 예산 증액이 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각 부서별로 설계를 할 시에는 용역을 통해서 또 그 토질에 대한 토질 시험비도 넣고 다 하겠지만 막상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습니다. 여건 변동이라면 토질에 대한 굴착을 하면서 어떤 여건변동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욕구가 사실 우리 기대치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요구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과연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사전에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은 정말 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지하철공사라든지 우리가 KTX 노선관계, 이런 거는 수십 회, 수백 회 설계변경을 통해서 정상적인 모양을 갖춰 갑니다. 우리 지역에 모든 1년에 한 300건 넘는 공사도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적합하게 해 내기 때문에 이거 예산낭비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오해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혼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위성을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의 검토를 통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최소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설계변경 이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갖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건건별로 공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연말 되어서 쓰지도 못 하고 삭감시켜서 또 익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또 보상협의를 해보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상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해 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거의 90%를 보상협의가 안 되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 시가 주민들 설득시켜서 한다고 하지만 그 100명, 200명 수 십명 되는 가운데서 한두 사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입구에 또 안 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사가, 진도가 못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시키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사전에 우리가 예측해서 일단 예산 집행가능한 것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다소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 보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도로도 있고 특히, 이 도로는 이미 개설돼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확장 내지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로들이 영력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성이 요했느냐 이런 도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사실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해사업을 갖다가 올릴 때는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전에 또 교감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도 편성하다 보면 저도 감지를 못 했던 그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도 우리가 올라가보면 사실 당초 중앙부처에서 예결위에 올라가서 또 최종 마지막 될 때 쪽지예산도 있고 그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 요구해서 또 들 어오는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 속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 보고 잘못된 부분을 이해하라고 하면 그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얘기이고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질에 대한 변이가 생기니까 이렇게 설계를 또 하고 아니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전용역을 다 하잖아요. 사전용역을 다 하고 특히 공사는 보링 같은 것 다 하잖아요. 보링하고 나면 흙의 성질 다 조사해 보면 분명하게 설계할 때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전부다 기술자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모릅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일반설계사들이나 아니면 기업의 기술자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행 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이 앞서서 이렇게 하라고 주도하면 일반기업들이 우리 행정을 세출예산 되는 것이 맞지, 우리 행정이 지금 일반기업에 따라가면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보상심의가 거절됐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이번에 추가로 또 올렸다. 왜 증액을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까? 1억 700짜리를 7억 200 시키고 3억 4,000짜리가 10억 300 시키고 1억 1,000만 원짜리가 8 억 200 시키고 역시 보상 거절을 당할건데 왜 이렇게 올립니까?

이 관계는 당초예산 대비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 예산확보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로 따진다면 600%, 700%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또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제가 전체를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심의를 거절돼 가지고 지금 이걸 지연시켜 왔다고 하는데 이걸 다시 또 7배나 10배나 이렇게 증액시키면 안 되지요. 보상심의 안 되면 또 예산 또 이렇게 전체가 거절 당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 100건 공사를 하는데 보상협의가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 한다 할 것 같으면 190명 찾아 갖고 10명 안 될 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용조치도 하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 관계는 제가 사실 10여 년 전부터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그 현장에 맞게금 하는 것이 설계변경이지, 어떤 예산 사업자로 갖다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질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 상에 우리가 설계 의뢰를 시킬 때, 용역을 줄 때 그 표준치마다 다 줄 것 같으면 표준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지하토질에 대해서는 지하 보링조사를 네 군데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표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간구간마다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비용조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다 들어 갑니다. 제가 돌아가서 설계한다 하더라도 지금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여건 맞추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타당성이 있다면 해야지요.

아니, 본 위원이 자꾸 길게 이야기 해서 미안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뱃머리마을에 문화관을 짓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수십억을 지금 우리가 증액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냐 1m를 파보니 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링했느냐, 보링 안 했기 때문에 물 나온 거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보링해 보니까 물이 나오고 아니면 터를 파 보니까, 물이 나오니까 이걸 공사를 갖다가 1m 이상 올릴 수밖에 없어서 모든 공사가 주변이 전부다 이렇게 주변기본 건물들이, 기존 건물들이 지금 1m 밑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도 사전에 우리가 용역 까서 다 하면서도 그런 것까지 파악하지 못 했다는 얘기예요.

현장마다 여건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1m를 파 보니까 물이 생겨 가지고 공사를 1m 들어올릴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포항에.

이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예.

지금 우리 포항시에 총 국비를 얼마 정도 이제까지 확보했어요?

그게 주한미군공여사업이 4·5년 정도 했는데 그 집계를 지금 전체금액은 별도로.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 주로 했어요?

그 사업은 주한미군공여사업비는 오천부대 위주로 해서 제가 알기로 오천 부근일 것입니다.

오천에 다 했지요, 사업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오천에 이 사업을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오천에.

군부대로 인해서 이 사업에 주된 목적은 뭔지 아시지요?

예.

옛날에 우리가 미군부대를 통해서, 미군부대가 지금 이제 군부대가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로 인한 주변에 낙후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천 군부대라고 하면 오천, 청림, 제철동, 동해 장기 이 일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천에만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만 그렇게 편중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게 지금 수백억의 사업이 지금. 이게 총 한 엄청나지요? 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0 한 이삼억씩 이래 내려왔습니다.

그거 도비, 시비 붙였는 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22억씩 내려와서 우리 시비 붙여 가지고 그래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를 오천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 사업을 끌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 그래서 오천 주변이니까 그러면 시급성을 따져서 급한 게 뭐냐 이래서 3개 지역을 현장을 갖다가 거기에 집중투자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매년 내려옵니다. 다음에는 어떤 공사를 할거냐. 우리 포항시에서 공여사업.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사업을 신청하고 국비를 좀 요구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피해는 피해를 보는 지역에, 다 피해로 인한 지역 아닙니까? 군부대로 인한, 피해로 인한 지원인데 그러한 부분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순차적으 로 해나가야 되지 어떻게 한 쪽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 이 사업 이 언제 끝납니까?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되면 또 다.

국비가 언제까지 지원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가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오천에 도시계획도로 사업한 거기에 투입이 되거든요. 신흥중학교 앞에 거기에 도로 사업하는 데 투입이 되고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천, 장승백이 또 서문교 그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오천에 다 투입을 한다니까요. 이 사업을, 수백 억 원의 사업을 다 그쪽으로 투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게 뭔가 그 피해지역이라면 그 피해지역, 주변 지역에 균형 있게 예산을, 그쪽에 시급한 사업이 없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균형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감이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속.

이 사업을 제가 벌써 2·3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쪽으로만 오천 쪽으로만 집중돼 있지. 아직까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속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사업 아닙니까?

한시적인 사업일 겁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보는 지역,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혀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사업의 계획도 없고 지금 오히려 군부대로 인해서 물론 옛날에는 피해를 봤지만 지금은 덕을 보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백억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 우리 시비, 도비 보태서 몇 백억 원이 될 겁니다.

올해도 지금 60억 올라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말 지역의 균형이, 항상 균형발전을 외치지 않습니까? 균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렇게 좀 추 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업무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입니까?

저번에 단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오천 구역 내에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미군부대 있는 데 그쪽에도 또 예산 집행하는 규모가 있는 데 지금 현재까지는 오천 부대 주변에 사업을 해 가지고 3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 회기 중에 도시계획과장이 위원회에 좀 보고, 사업 했는 내용과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번 회기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