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본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전략사업본부장 김홍중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9억 1,421만 원보다 60억 6,264만 7,000원이 감액된 108억 5,156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지식산업팀 73억 3,498만 4,000원, 신재생에너지팀 35억 1,657만 9,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팀은 지식산업 및 고도화에 1억 4,855만 원 증액, 첨단산업 육성지원 10억 9,000만 원 증액,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81억 원 감액, 과학기술보급지원 및 고도화에 9억 9,163만 1,000원 증액, 기본경비 256만 2,000원을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여 총 58억 7,2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7,431만 1,000원을 감액, 에너지육성 및 자원 절약에 1억 1,506만 3,000원 감액, 기본경비 8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0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2013년도 예산보다 3억 7,708만 원이 감액된 152억 9,7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지식산업팀 110억 9,836만 8,000원, 신재생에너지팀 41억 9,952만 1,000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팀은 지식산업 도시조성을 위하여 지식산업 진흥 및 고도화 11억 3,998만 4,000원, 첨단산업 육성지원 53억 1,200만 원,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5억 3,540만 1,000원으로 총 69억 8,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학문화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40억 7,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589만 7,000원으로 총 110억 9,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팀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9억 1,851만 원, 에너지육성 및 자원절약 5억 6,376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26억 9,000만 원으로 41억 7,22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725만 1,000원으로 총 41억 9,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06회 정례회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께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14년도 당초예산 보고에 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금 전략본부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어떤 업무가 핵심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전략사업추진본부는 지식산업팀과 우리 해양항만, 에너지추진 그다음 테라노바팀, 4개 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산설명을 드릴 파트는 우리 지식산업팀과 에너지 파트로서 아마 우리 지식산업팀이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업무가 큰 앞으로의 업무비중이 크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시가 지방세수를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금 철강산업이 소강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첨단전략본부 이쪽으로 가려면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지금 전략본부팀이라는 자체가, 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 신소재, 신첨단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추경에도 감이 됐고 본 예산에도 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팀 쪽에는 상당하게 감액이 됐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파트별로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략사업추진본부 중 지식산업팀에 예산이 한 58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예산이 추경예산에는 전체적, 전반적인 예산편성에서 결산 차원에서 하고 특히 결산추경에 지식산업 예산절감액은 우리 외국인학교 이게 설립시기가 연기됨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이 81억 원이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81억 원과 나머지 예산을 증·가감한 그런 예산으로서 추경예산은 58억 정도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는 줄어드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연차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투자를 하고 연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끝나는 사업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이 조금 증·가감 그렇게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할 역할은 이제 신동력생산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쪽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가 가장 관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에도 보면 지금 많이 예산이 감이 돼 있는데 이쪽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감이 됐다는 것은 추진본부에서 그만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들어가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어디어디 두고 있습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지금 우리 신성장동력사업, 아시다시피 철강사업의 사양화로 인해서 저희 포항시로서는 일찍이 첨단과학도시로서 여러 가지 예산을 국·도비지원사업 예산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는 저희들 시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올해 전체 한 26억, 올해 예산부터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26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서 올해 전체 예산으로서는 구체적인 예산 부기는 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도로유지·보수 내지 철강 관리공단 녹화사업,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26억 정도가, 26억 9,000만 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업무에 있어서. 왜 그렇나 하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시는 포항 시민들한테 적소적기에 쓰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석준 위원님.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정책질의와 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많은 사업 중에 연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혹시 올해 예산이 마지막 연차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올해 2013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부다 계속사업입니다만,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뭐 이렇게 전년도에도 내가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이, 그죠?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3년 차라든지 5년 차 연차 사업 중에 지금 현재 그 연차 사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 나타나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연차사업에서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결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들이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다 라는 설명이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올해 연차사업이 끝나는 마무리 사업 중에 혹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이 끝나는 연차사업.

예산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 예산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성과 평가까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연차사업으로 지급을 했는데 성과가 미미하고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연차사업을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 4세대 방사광가속기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4세대는 2014년도부터 하고 있고 2014년도에 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게 2015년도까지 지금 현재는.

계획은 2014년도까지 했는데.

예, ‘14년도까지.

2015년도까지?

2015년도까지 예산이 전부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예, 국·도비 그렇게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한 10억이 추경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예산의 재원 관계로 10억이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비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10억이 마지막 추경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4세대 방사광가속기 연구소사업이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4,260억인데 우리 지방비도 260억 중에 시비가 130억이 지금 현재 들어가죠? 계획이.

예.

그러면 2015년도에 이 방사광가속기연구소가 완공이 되면 정말 이 엄청난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경제발전에 뭔가 역할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이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우리 R&D사업에서 어떤 괄목할만한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 경주에 원자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이 4세대는 국가적으로 우리 포항에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우리 R&D사업,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고용창출뿐만 아니고 우리 신성장동력산업으로는 주력산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아마 가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매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얻어가고 질문의 답변은 사실 일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그 답변 영향력만큼 사실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사업추진단 있죠? 그죠? 방사광가속기 사업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거기에다가 요구를 좀 해야 된다, 사실 뭐 이렇게 고용창출관계라든지 우리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사업에 추진을 좀 이렇게 매진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정책질의 중에 우리 조금 전에 방진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우려에 섞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부서공무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관리, 예산을 주고 마무리되는 이런 성과에 대한 관리가 조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다음 사업도 연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거니까 국장님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회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