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5,044만 2,000원, 여권민원발급 인건비 1,904만 3,000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662만원이 증액된 7억 6,47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망월동 주민센터 개청 관련 물품구입비 3,734만 1,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2명 증원 인건비 2,8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합민원창구 업무보조자 3명 및 민원24 업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5,387만원을 계상하고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5건에 대해서 2,1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8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카드결제기 구입비 660만원입니다. 150쪽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망월동 주민센터 개청과 관련한 통합인증기 등 물품구입비로 3,7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사무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기 등 사무관리비 3건에 대해서 3,045만원과 주민등록인감 및 통합민원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982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 보안업그레이드 기술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 1,360만원과 용지구입비 250만원, 2007년도 구입기기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046만 1,000원을 계상하고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693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서비스교육 추진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행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전 공직자 친절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민원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하여 친절교육 및 워크숍 비용으로 400만원과 급식비 등 실비보상금으로 483만 6,000원을 계상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실시하는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1,500만원, 친절공무원 시민평가위원 실비보상비 100만원,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친절공무원 선발 포상금으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1,600만원 감액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이 격년제 실시로 감액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및 위원회 운영수당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토지거래 및 중개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교육교재 제작 등 3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648만원과 무등록 및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9건에 대해서 4,619만 1,000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5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토지거래업무 추진을 위해서 토지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47만원과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3,7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업무 추진 관련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적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증원돼서 2,69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비 등 6건에 대해서 4,1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공유토지분할 감정평가 수수료 및 우편료 1,951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978만 4,000원과 여비 480만원, 설명회 개최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국비 내시가 아직 미통보되어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1,958만 8,000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800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었던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완료로 1,89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대료 등 12건에 대해서 4,7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입니다. 민원회신 우편료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175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작년에도 80억, 금년에도 80억을 하셨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저는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담배소비세가 하남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서울에서 사든 경기도 광주에서 사든 담배만 피면 되지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남시에 8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가게에 ‘여러분이 담배를 사면 하남시에 세금이 들어옵니다.’ 이런 홍보를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담배소비세 부분은 저희가 한 5년 전까지 상당히 홍보를 했습니다. 업소 수가 286개 정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에 관련되는 한국전매공사까지 찾아가서 홍보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의 금연사업하고 굉장히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팔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보건소에서는 담배 피는 곳까지 줄여 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파는 사람한테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구상해서 개인들한테는 홍보를 못하지만 소매인들한테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한테 일일이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담배를 파는 곳에서 우리 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은 홍보가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레저세 있죠. 레저세가 저희 시에 얼마나 들어오는 거죠?

레저세는 도세입니다. 그래서 도에 송금하는데 현재 480억 정도가 레저세입니다. 레저세 부분은 10일에 신고납부로 매출액에 대해서 레저세로 신고하는데 경정장에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신고 안 하고 위텍스로 납부해서 직접 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저세 부분을 증가 못 시키는 것은 레저세는 사행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량제로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 매출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 450억에서 480억 정도 항상 같은 범위입니다.

저희 시로 도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돼요?

레저세 부분이 들어오는 것도 재정보전금에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27% 정도 보면 100억 정도 재정보전금에 포함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세입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산출이 27%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징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약 10%에서 15%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5, 60억이 저희 시에 추가되는 재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161쪽 보니까 세무과에 무기계약직 1명이 이번에 된 겁니까?

네.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죠?

정해진 것은 없지만 팀 별로 해서 7명 정도 쓰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7명 정도 됩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 팀이 6개 팀이고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등록계 그쪽으로 나가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에 대한 것을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2명 됐다, 1명됐다 이렇게 쓰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을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데 인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규직 인원이 모자라지 기간제 근로자는 23명의 인원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 인원이 현재 몇 명 부족한 거죠?

모자란 부분이 2년 전에는 26명이었었는데 인원이 2명 줄어서 24명으로 되어서 2명 정도는 증액을 못했고요. 24명에서 1명 정도 결원이 됐다가 어제 날짜로 1명 결원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채워졌는데 종합부동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약 3명 정도 충원시키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 저희 시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세무과에서는 1명 밖에 못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 총괄적인 인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명 정도 우리 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회계과도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숫자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죠.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일하는 부서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세무과 같은 경우는 하남시 살림에 일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 부서는 3명씩 무기계약직 해 준 곳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을 많이 배정해 줘야 됩니다. 세무는 전문적인 업종입니다.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 해 가지고 세금을 잘 걷어 들일 수 있게 공부를 시켜주는 게 사기 양양에도 좋고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1명 밖에 배정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기간제가 7명이 있다고 하는데 세무과에 인원 배정을 더 해 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으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정규직 1명 늘게 되면 1인당 40억 정도 세입예산 할 수 있거든요.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1명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징수 같은 경우도 2명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재정 확충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있는 인원 가지고 재정 확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세무의 인원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1인당 40억씩 할 수 있대요. 지금 결원되어 있는 인원 넣으면 100억은 하겠네요.

인원만 가지고 세무과장이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각 부서별 정원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점검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승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검토는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1명이 더 오면 40억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무기계약직 있는 거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일을 하려면 의욕심이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무기계약직 누가 됐습니까? 무기계약직된 사람들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기계약직도 전체적으로 정원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는 전격적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전환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떠나서 여기는 정원 배정을 빨리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세입확충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지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소득세하고 이런 것이 전환되면 행안부에서 3명 정도 충원을 더 해야 된다고 우리는 요구했는데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충원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도 결원인 거 같은데요.

결원은 아닙니다.

26명인데 24명이면 2명이…….

그것은 작년에 정원이 좀 줄은 거죠. 지금 현재는 24명을 정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1명 딱 채워졌어요.

그러면 정원이 26명에서 24명으로 줄은 이유는 뭐에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한 거예요?

네, 2년 전에 도에 전입시험보러 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합격을 해서 갔는데 저희 것을 삭제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구 축소가 한 번 됐잖아요. 그때 줄어들어 가지고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세수 확충이 명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서라 하니, 또 그런 부분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 1명 확충하는 대로 40억씩 늘어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경기도에서 저희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틀린 게 아닌데 일단 다른 시ㆍ군에 안배되는 것을 비교해 보시고 달라는 거지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ㆍ군에 안배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저희는 없고요.

국장님 시ㆍ군에 안배되어 있는 세무과 직원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부서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입 확충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56쪽 중간에 사업수입으로 시청사 내에 있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6,9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 제일 아래쪽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도에 자원관리과에 노면살수차 한 대하고 감북동에 포터 한 대, 자치행정과에 소형승용차 한 대가 대ㆍ폐차되는 걸로 해서 그 불용품 매각처분대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인건비 국비보조금으로 종합민원과에 있는 5,044만 2,000원하고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맞춤형 개발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2,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계장부 제본과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조,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회계교육 및 교재제조비, 회계증빙서류 편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회계과 당면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결산검사 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사무관리비 재무보고서 제작 180만원,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검토 1,5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 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 관리로 사무관리비 4,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물가자료나 거래책자 구입, 계약정보 각종 프로그램 구축 용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계약프로그램 사용수수료, 적격심사프로그램 수수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계속해서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전자태그 구입비, 온비드 이용수수료, 전자태그 관리프로그램 사용수수료, 유료 공동구매 이용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직원들이 쓰는 사무용 가구 구입 5,000만원,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으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보수로 일반운영비 1억 4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요금 860만원, 정기검사 수수료 133만원, 공공운영비로 9,412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 공공운영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차 19대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 차량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이나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운영을 위해서 시청사의 주차정산소에 무기계약직 한 명 인건비로 2,6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부담금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 해서 1,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817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세부내역은 청사 내부 환경개선비, 관사운영 소모품 구입비, 화장실 공기청량제, 비데 렌탈료, 가스안전관리자 교육비, 승강기 업무대행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청사 도시가스요금 1억 8,3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에 2억 5,766만 4,000원, 상하수도요금 5,100만원, 후생복지관 공공요금 2,499만원, 관사 공공요금 1,500만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3,500만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구 시청사 공공요금으로 2,2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전기ㆍ기계설비 관리용품 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내 화초류 구입 등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유지보수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8,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구 청사에 대한 종합진단 용역비 2,200만원, 청사 내부 및 외부시설 보수비에 8,390만원, 청사 석면 건축물관리 유해평가 용역에 120만원, 보일러, 노후배관 설비, 기타 승강기 보수 공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사 물품 구입비 500만원, 차량관리실 TV 교체 비용으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조경관리 시설비로 청사 내 조경수 관리 및 화초 식재비로 3,000만원, 본관 2층에 꽃배지셀 설치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청소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사강변도시에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로 전체 사업비 110억 1,300만원 중 금년에 12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계속비로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36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비로 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2억 9,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감사, 여론동향, 공무원단체담당, 세무담당,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301억 5,3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로 9,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회계과 일반운영비 3,442만원, 국내여비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사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 이게 1,800만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사가 지금 시장님이 쓰는 1호 관사, 통칭 1호 관사거든요. 부시장님이 쓰는 2호 관사. 3호 관사는 후생복지관이라고 해 가지고 덕풍천 건너편에 천현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원어민 교사하고 저희 조정선수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YWCA에다가 임대를 해서 하는 서해아파트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시청이 또 있습니다. 그런 관사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관사나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밑에 관사물품 구입비로 500만원 해 놨어요. 주로 이 관사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해요? 1호, 2호 관사만 들어가는 겁니까, 나머지 관사도 다 넣어 줍니까?

관사 1호, 2호, 3호까지 필요한 물품 구입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침구류, 생활용품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경기도 내에 말이죠, 타 시ㆍ군도 관사를 사용합니까?

관사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이렇게 있는데, 언론에도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2호 관사, 3호 관사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쓰는 1호 관사, 시장ㆍ군수가 쓰는 1호 관사는 저희 포함해서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두 군데 정도만 31개 시ㆍ군 중에서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황 파악한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173쪽에 관사 공공요금이 있는데, 도시가스요금이 20만원씩 2개소 해서 460만원, 관리비가 40만원씩 해서 960만원, 일반전화요금이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2개월을 아파트에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뭐 겨울에야 이정도 나온다고 치지만, 여름이나 다른 계절로 따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관리비로, 공공요금으로……. 그다음에 솔직히 일반전화기, 요새 전화요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전부 다 핸드폰 쓰는데. 돈도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돼있고. 관리비 40만원씩 2개소면 1호 관사, 2호 관사를 주겠다는 건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과연 이 예산이 맞는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소 수 표시가 잘못됐고요, 3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소인데 직원들이 착각해서 오타가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이정도 안 듭니다. 좀 맥시멈으로 잡아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예산을.

과장님, 3개소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개소에서 이정도 관리비, 가스요금을 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1호 관사, 2호 관사에서……. 정말 남들은 전기도 제대로 안 켜고 살고 있는데, 펑펑 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총액은 맞는데, 3개소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요, 173쪽에 영조물배상공제회비하고 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 똑같이 공제회비 납부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요.

그럼 거기에 똑같이 납부하실 예정이에요?

네.

왜요?

거기는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입니다, 거기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특수법인으로 마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회원을 탈퇴하면 되잖아요.

물론 탈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거기 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만 탈퇴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회비를 2,500만원, 3,500만원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회비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회비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여서 그 특수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봤듯이 사업 내용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실제로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쳐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지자체 내에서 그것을 못 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공제회비를 내지 않고 보험 가입을 해서, 실제로 일반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 어차피 공제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 삼성보험이든 그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하는 내용이 미약하니까 아예 우리 시에서는 직접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주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해야죠.

보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험을 많이 가입해야지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그 전에도 치료비가 50만원 정도의 제한에 묶여져있고, 예를 들면 다친 즉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공제회비의 전액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반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가입하는 게, 그 당시에 보니까 거의 10%? 그런 정도로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가입을 하는 것이 훨씬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영조물배상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대상이 되는 것도 누락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미 폐기가 된 것도 다시 대상이 됐던 적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것인지 자료를 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상영조물은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폐쇄된 영조물은 다시 해약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건축이 됐다든지 그런 건물은 다시 해서 수시로 정리를 하고, 또 내년도에 다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 취합을 했고요, 그렇게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면 어떤 좋은 조건을, 특약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보험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상액을 높이고 그러다보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하남시청만 유일하게 탈퇴를 해서 개별 보험회사하고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가다보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건물이 동시에 이런 어떠한 것을 하면……. 그 세부 약관까지, 계약 내용까지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논리가, 많은 부분을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보다 유리합니다, 돈에 비해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다쳤을 때 어떤 불편함 점을 생각하다보면, ‘별도로 편리하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비판이나 다른 의견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걸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많은 보험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대로만 보험에 직접 가입해도 상당수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공제회에 가입되는 그 대상건물하고요, 공제회에서 직접 보험으로 가입되는 것하고 회비 사용 내역 있죠? 이것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망월동 주민센터요. 신축 공사비가 36억 7,300만원이거든요. 투융자심사에서 보니까 조건부 결의가 된 거예요. 조건부에서 내용을 보니까,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다시 설정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도에 요구했는데요,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된 걸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수요를 감안해서 영유아보육시설 반영을 검토해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는데, 저희 실무진이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부터 사실 협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망월동 주민센터 짓는 그 위치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망월동 주민센터는 가스충전소가 위험시설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건축법에. 거기에서 36미터예요.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는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망월동 주민센터 부지를 좀 옮기면 되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옮기면 안 되나요?

협의를 통해서 옮기려면 다시 국토교통부까지 사업계획승인 받고……. 그 어린이집 때문에 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사안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주민센터의 부지를 변경하는데 다시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돼요, LH에서 국토부에. 미사지구 내에 두 개 주민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망월동 센터만 짓고, 그다음에 가칭 ‘미사동 센터’라고 해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변경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동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에, 한 쪽 행정동에 두 군데를 다 지금 LH에서 찍어놓은 거예요, 동사무소 위치를. 그래서 하나는 “행정동 운영할 이쪽으로 옮겨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요청을 해 놓고 있는 건데, 미사지구가 거의 10만여 명 가까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기존 풍산동사무소까지 해서 주민센터를 2개 지어가지고 3개 동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향후에 다 입주가 되면. 한 개 동은 점차적으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우선 한 개 동 주민센터를 지어가지고 기존 동하고 두 개를 운영하다가, 하나는 좀 천천히 해도 되지만, 어떻든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업이……. 지금 망월동 추진하는 것도 내년 6월까지 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린이집 이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 변경요청 한다는 것은 좀…….

담당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등한시하는 것 같은…….

등한시한 것보다도……. 사실은 보육시설 그 문제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것은 국ㆍ도비 지원도 되고 그런 사업으로 돼있어요. 그건 추진부서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럼 가스충전소를 옮기든가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좀…….

가스충전소를 옮길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런 조건부 승인이 됐으니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뭐 부지의 전체적인 영역을 옮기라는 게 아니고 그 장소만 옮기라는 거니까…….

가스충전소는 개인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LH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유소, 가스충전소 이런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나? 뭐 존치시설로 돼있는 것 같은데, 그걸 옮기라고 그러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존치시설이라고요? 새롭게 되는 시설이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거거든요,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LH에서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수립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존치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옮기는 것을 최대한 빨리하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좀……. 조건부로 했는데, 조건부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승인이. 조건부인데, 조건 만족을 해야죠.

조건부도 법에 맞으면 하라는 얘기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검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검토를 좀 하셔서요, 직장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직장보육시설이 아니고요.

그러네요, 영유아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것 좀 갖다 주세요. 직장보육시설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사의 여러 부서가 환경기초시설 부지로 옮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계속 감안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진척을 하실 생각이세요?

직장보육시설은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어떤 청사를 짓는 게 결정이 되면 증축을 하든지 이런 거고, 직장보육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젓번에 제가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고 그랬는데…….

언제 했는데요?

글쎄요, 언제 했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요, 수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직장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올해까지는 하는 것이 좀 이르다.’ 이런 판단이 서서 아직 예산 확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 그 이전에 답변할 때 사무실이 확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시겠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답변을 했거든요. 조사를 언제 했는지, 그것도 수년 전에 조사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다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고요, 파악한 것을 이 예산심의 시에 갖다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엄마사랑화장실 임대료 1,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선하지 임대료로 43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입료로 23억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55쪽에 선동둔치 체육시설 운영 수입료로 3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170억 7,732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26억 7,140만 1,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행사 진행요원 식비로 560만원을 편성했고요. 하남 이성문화축제 행사 운영으로 1억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남이성문화축제 미사리7080 페스티벌로 1억 6,830만원과 홍보물 제작 1,400만원, 물품구입비 등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행사요원 식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미술협회 지원으로 업무추진비 1,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기타협회 지원으로 기타합주단 가을정기연주회로 500만원, 하남 도예가협회 지원에 있어서 도예가협회전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있어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하남문화원 제6회 학술대회에 325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9,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음악협회 지원에 있어서 음악정기공연에 700만원, 문화 관련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11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미관광장 바닥분수 유지비로 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5,039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 예총 운영 지원으로 5,738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미술협회에 있어서 플랜카드 아트 페스티벌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미술서예대전에서 5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188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미술대전에 1,880만원 그리고 하남미술협회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인협회 지원에 있어서 시화전 및 문학의 밤에 640만원, 하남위례길 백일장에 5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하남 문학집 발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시 공모전에 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에 420만원을 편성했고요, 청소년 인성교육에 400만원, 기로연 경로잔치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협회 지원에 있어서 전국국악 경연대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 국악콘서트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용협회 지원에 있어서 이성무용제에 900만원, 전국이성무용 경연대회에 450만원, 연극협회에 있어서 청소년 연극제에 600만원, 문화원에 문화유적 답사에 310만원, 문화원 단오제 축제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에서 각 마을별 민속제사업 지원으로 900만원 편성하였고요, 작은 음악회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거리로 나오는 예술제에 2,000만원을 시ㆍ도비 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위탁운영비로 42억 4,394만 5,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워크숍에 250만원 편성하였고요, 예술단원ㆍ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단원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비로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 수당과 반주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수시연주회비로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불법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보관창고 임차료로 920만원 편성하였고요,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 토지매립에 있어서 하남 동사지 토지매입비에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국도비 합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신규 안내판 설치에 800만원, 하남 동사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향교 대성전 보수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민간보조 부분에 있어서 완산이씨 묘역내 열녀문 복원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에 있어서 전통사찰 선법사 대웅전 닫집공사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건축협의등 관계 전문가 자문료,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광주향교 잔디제초 방제에 있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문화유적 탐방에 있어서 문화유산해설사 관내답사에 50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광주향교 안내 및 참여자 실비보상 720만원해서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유산해설사 마이크 구입으로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체육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비가 편성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정비 작업도구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유지공사로 풋살경기장 등 1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제초작업을 4회 정도 해야 돼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생활체육시설 자전거 거치대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현동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선동야구장 등 유지관리 공사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야구장 야간조명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기타 유지사업비로 5,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2014년도 종합운동장 위탁관리 운영비에 33억 3,659만 4,000원을 위탁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가 1억 8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위탁수수료가 9,716만 6,000원, 선동체육시설 위탁수수료가 1,135만원, 선동체육시설 위탁관리에 2억원, 천연잔디 위탁관리 1억 3,000만원을 올해는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라인장 증설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6억 7,700만원을 편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1,500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증설, 축구장 2면 만드는 데 있어서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등 사무실 설치하는 데 2억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지하에 있는 관계로 리모델링해서 종합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로 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억 2,000만원, 하남시장배 기관단체 체육대회에 2,000만원, 하남시 의장기 여성축구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및 야구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하남시에서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대회입니다.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생활체육 게이트볼 클럽별 대회에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에 9,800만원, 여성축구대회 출전에 1,000만원, 동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출전 및 개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기타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000만원, 전국단위 핸드볼대회 출전에 800만원, 도 단위 이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있어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데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조정정 운송료 등에 1,300만원과 유류비 등 7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인건비, 퇴직금, 출전비 등 직장운동부 조정선수들에게 4억 8,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건비, 수당, 전지훈련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정 부품 구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자체간 생활체육 교류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에 있어서 생활체육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개최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00만원 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고요.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지원에 있어서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지원금으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 9,779만 2,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양궁장 운영물품 구입으로 800만원, 장애인 양궁장 유류 구입에 200만원 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있어서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원,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 해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있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하남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체육대회 지원 등에 있어서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동부초등학교 핸드볼에 3,700만원, 동부초등학교 육상에 1,200만원, 신장초등학교 육상에 1,800만원, 천현초등학교 축구에 4,200만원, 천현초등학교 양궁에 1,800만원, 산곡초등학교 검도에 2,400만원, 동부중학교 육상에 1,800만원, 신장중학교 양궁에 1,800만원, 신장중학교 축구에 5,200만원, 남한중학교 핸드볼에 3,300만원, 남한고등학교 핸드볼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남한고등학교 육상에 1,200만원, 하남고등학교 태권도에 1,800만원, 하남고등학교 유도에 2,180만원, 정보산업고등학교 조정에 2,800만원, 성광학교 축구에 2,000만원을 엘리트체육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5,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여비에 3,120만원, 자산취득비에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문화축제 7080미사리 축제 있잖아요. 예산이 작년보다 210만원 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겁게 축제를 했어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치렀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성 예산도……. 사업예산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축제성 예산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행사계획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 정도 행사 규모면 지금 예산 책정한 게 사실 많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자체별로 축제가 없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이성문화축제가 지속적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축제와 같이 예술단체 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연계 시켜서 하나의 이성문화축제로 묶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 편성 됐습니다마는 지역축제로 1억 8,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과다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수 공연도 있고 그러지만 홍보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를 따지자는 게 아닌데요, 과거에는 6억, 7억 정도로 축제예산을 썼고 지금은 다 자르고 이거 하나 정도는 시민을 위해서, 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189쪽에 마을민속제 지원사업 있죠.

네.

우리 시에서 몇 군데 마을을 지원하죠?

8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100만원씩이네.

1군데만 2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어디죠? 단오축제?

단오축제 아니고요.

하산곡동 단오축제 아닙니까?

네, 그것만 200만원입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그곳 행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거잖아요.

네.

행사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200만원은 좀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을에서 각출해 가지고 치른다 하거든요. 하남시로 봐서는 대표적인 단오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참석해 봤지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고유의 전통문화는 계승ㆍ발전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매년 200만원씩 해 왔던 건데 조금 증액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예산을 늘려 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런 것도 축제나 다름 없는 거거든요. 큰 규모의 축제성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더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정도의 전통문화가 있는데요, 다른 곳은 70만원, 80만원 주는데 그곳은 200만원 주거든요.

그래도 규모면에서 하남시의 대표적인 단오축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문화원에서도 단오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축제비용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게 단오축제라고 하지만 체험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4년째하고 있지만 규모로 봐서는 예산이 많다 싶어서 2,000만원 하던 것을 15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과장님도 동감한다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동천연구장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계약상 맹점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편성했던 것을 종합운동장 측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탄력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잔디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네.

관리를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감독은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차피 야구장, 축구장은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감독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그곳에서 하고, 선동구장이 그린벨트에 하천이다 보니까 건축물을 못 짓고 있잖아요. 선동구장 보면 관람석은 되어 있잖아요, 조립식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야구장만 되어 있나?

야구장도 관람석은 없습니다.

이동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을 임시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잠실 보면 그곳도 하천이잖아요, 똑같이. 그곳 보면 근린공원 잔디 쪽에 그늘막 같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애초에 저희가 허가 받을 때 제가 직접 국토관리청에 갔었는데요, 그쪽에서 고정시설물을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지금 그곳에 있는 시설물들은 전부 이동식입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휀스도 홍수가 났을 때는 전부 눕히는 설계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천막같은 거.

천막도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그쪽에서는 회피하더라고요.

서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서울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했더니 서울은 애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그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허가 받을 때 담당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요, 야간조명 허가할 때 그것도 추가로 넣어서 실사를 해줄까 합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식 관중석 부분을 허가 받을 때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생활체육에 있어서 생활체육축전이 공식적으로 시장배가 있고 종목별 대회가 있잖아요.

네.

과장님이 각 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올려 주셔 가지고 잘 치르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시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규모나 동호인 수나.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은 차별화를 시켰어요. 연합회장기는 시장기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8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맞췄었는데 시장기대회에 종목이 좀 늘었어요. 파크골프라든지 댄스스포츠 이런 부분이 시장기대회에 늘었습니다.

연합회장기는 그 팀이 안 옵니까?

아직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비교해 봤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제가 과거에 생활체육회장 당시에도.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비용요. 사실 이게 해마다 부족하거든요.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버스를 1대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버스 1대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보다 우리 하남시 생활체육의 질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각종 대회에 가면 예선에서 떨어지는 일이 적더라고요. 3등, 4등 우승, 준우승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출전하는 비용이 얼마씩입니까?

종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대회도 많아요, 다른 종목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받은 것은 일단 출전비용으로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남시에 왔다 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밥값도 많이 들고 경비가 추가로 더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아닙니다. 삭감한 것은 없고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출전 횟수별로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없고요.

그것은 알죠.

우리가 예산을 묶어서 생활체육회로 내려주면 연간 출전할 수 있는 횟수 이런 것을 받습니다. 또 중간에 예기치 않은 출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적정하게 식대, 버스비 아니면 개인적으로 갈 때는 유류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 못 올 수 있는 곳은 숙박비 이런 것을 다 세밀하게 산출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선수들이 가서 넉넉히 밥 먹고 이런 것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충족을 해주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기본적으로 써야 할 그런 부분은 예산 상에 반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축구연합회도 출전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선에 떨어지면 예산이 적게 들지만 결승까지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다만 이틀 예산 줬는데 하루 만에 떨이지고 왔다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체육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는 상위권에 있다고 봅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이게 8,000만원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요인이 뭐죠?

장애인 체육회가 금년 2월에 창립 됐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 간사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체육회 사무국이 지하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환경도 안 좋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에 보면 캐노피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애초에는 공연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을 칸으로 막으면 사무실이 충분히 나올 거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한 게 그곳을 막아서 체육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비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전비가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국 육성지원비에?

네, 이전비. 공사비 2억원은 따로 서 있고요, 시설비에 들어 있고. 사무실 집기 이런 거 이전하려면 임차도 해야 되고 늘어나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육성지원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체육회에 주면 그곳에서 이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 사무국 과장이 2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과장을 2명이나 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과거에 통합을 많이 시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곳도 많거든요. 더군다나 하남시는 다른 시ㆍ군보다 인구가 사실 적습니다, 체육인도 적고. 그런데 굳이 과장을 2명씩이나 둘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하남시 생활체육 관련 부분에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하남시뿐만이 아니고 다 많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시는 큰 시 나름대로 대처하겠지만 제가 인력 분포를 봤을 때 과장 2명이 있어야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그리고 하남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증가하고 또 체육회 인구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장 1명과 과장 2명은 있어야 체육 인력에 대처할 수 않나 판단합니다, 현재로써는.

향후에 우리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것에 맞춰서 보조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하남시 공식인구가 13만 5,000명인데 등록체육인이 1만 명 됩니까?

네, 1만 명 됩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감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 장애인 체육지원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네요. 주 삭감된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경기도에서 대회하던 것을 줄였어요.

도에서?

네. 그런 바람에 시비가 자동으로 줄은 겁니다.

도비가 줄더라도 시에서 더 맞춰주면 안 되나요?

그래도 좀 기다려 봤다가 도비를 계속 안 쓰면 시비라도 충당해서 출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장애인들은 아시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일반 체육인들은 그래도 자기가 생활체육하기 위해서 하지만 장애인들은 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니까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소년 연극제가 내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189페이지 중간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청소년 연극제는 매년 했던 거예요. 도비가 묶어서 내려 왔던 건데 도비가 삭제 됐어요. 삭감이 되어서 시비만 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ㆍ군으로 이관을 해서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도에서 새로 신설했는데 예술단체를 공모를 할 거예요. 시ㆍ군 접수를 통해서 경기도에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예산을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회는 뭐예요? 20회씩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한 100만원씩 해서 20개 단체 정도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기준을 잡은 겁니다. 예술단체가 프로가 아닌 동호인들이죠. 2명도 좋고 5명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자기 취미로 해서 공연을 하겠다, 단체를 만들어서 가겠다 했을 때 경기도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채택이 되면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윤재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장애인 한마음 참가하는 부분이 빠졌네요.

그것은 빠진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로 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체육회에서 빠지고.

1,200만원 삭감된 게?

네, 사회복지과 다른 명목으로 썼습니다, 도에서 돌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궁부 물품은 매년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운동장 양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양궁장은 운동장 2면 만들 때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 넓히게 되면 양궁부 컨테이너가 옮겨지는 부분이잖아요.

불가피하게 이전할 필요성도 있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장애인분들이 행사 때 화장실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든지 눈이 올 경우 땅이 안 좋아서 휠체어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수세식으로 해야 되고 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다 해야 돼요. 이동식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동식이 됐든 뭐가 됐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운동장 할 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요, 하남문화재단 운영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하남문화재단 인건비 및 공연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역사박물관 개관할 때 필요한 경비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개관할 때 도록 같은 거 만들고 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실 건가요?

문화재단 위탁비가 5억 8,900만원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늘려 편성했는데 박물관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는 그런 부분을 포함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록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년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손님을 초청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브로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예산을 5억 9,000만원 정도 늘려서 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록이라든지 인건비 하다가 정말로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하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부족하다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예산 늘려 가지고 줄 거니까 그것으로 개관, 전시, 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개관에 대한 특별예산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특별예산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많이 걱정 하시더라고요. 손님 초청해 놓고 보여줄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6억이라는 돈이 감액됐어요. 26억이 감액될 때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작년에 체육관 건립비로 40억을 세웠었거든요. 그 예산이 상쇄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94쪽에 생활체육시설 자전거 거치대 공사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2곳 하는데 5,000만원 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자전거 동호인으로 자전거 타고 있지만 거치대 만드는데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꼭 2,500만원짜리 2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설명서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남시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자전거 설치대가 많지 않아요. 이번에 예산을 한 5,000만원 세워서 요구하는 곳에, 체육시설 있는 곳마다, 체육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곳마다 설치해 주자,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 만드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천현동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가 4억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천현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하는데 도대체 몇 평을 구입하는 거죠?

그곳이 경기도 부지로 되어 있어요.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도 땅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테니스장이었습니다. 천현동 분들이 왜 다른 곳에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천현동 인근에는 하나도 없느냐, 수차례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땅을 찾아 냈습니다. 현재 공사 다 해서 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경기도에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용허가 해 주는 조건이 하남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줬거든요. 현재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산출해 가지고 4억 1,000만원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GB지역이 아닌데 공시지가의 3배를 했어요?

GB지역입니다.

공시지가의 3배를 했다 그러면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데도.

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시한테 제시하겠죠, 얼마에 사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추정치 예산이 되는 거죠?

네, 추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100평 정도로 알고 있는 데요…….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1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평당 410만원 정도 책정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야구장 유지관리 공사 있잖아요. 야간조명 시설하는데 2억 3,000만원 올라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리그전이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봤을 때 절전하라 그러고 전기가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고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인상 됐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운동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다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전기 사정이나 활용도 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야구장이 4면 있는 데요, 다 하겠는 게 아니고 1면만 할 겁니다. 야간에 야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수 증대도 된다고 보거든요, 야간에는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1면만 해 볼 겁니다.

실험으로 1면만 해 보겠다는 거죠?

네, 다 하겠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국토관리청에는 4면 다 하겠다고 허가는 받아 놓고…….

허가는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잡히면 받을 겁니다.

이 허가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자와 만났어요, 현장도 와 보고. 지금은 한강을 친수공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냐면 모두 절전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야구조명 시설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전기료를 얼마를 더 받을 것이며 활용도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질타를 가할 수 있는 문제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1면만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재군 위원도 질의했고요, 선동둔치 천연잔디 위탁관리비를 도시개발공사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천연잔디구장에 가서 저도 축구해 봤는데 사실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1억 3,000만원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면서 그곳에 상주시켜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고 훼손되면 대충 가서 땜빵하고 나오는 시스템입니까?

위탁관리가 주로 잔디의 복토, 비료 주기, 농약 뿌리기, 잔디 깎기, 영양제 뿌리기입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들어 갑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잔디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냥 조경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셨지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 예산을 주어서 입찰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관리해 보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선동둔치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2억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거죠?

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위탁관리를 도시개발공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관리하는 감독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동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선동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선동 축구장, 야구장 체육시설 해 놓고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저희 시에서도 민원 관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맡기시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무조건 위탁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진입로에 어떤 포장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진입할 때 축구장이지 않습니까? 공을 차다 보니까 차가 달리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은 날에 속도를 줄이면서 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먼지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면도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찾아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회 사무실 설치하는 데 2억이 있고 윤재군 위원께서 질의한 육성지원금이 2억 5,300만원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단체들 몇 군데나 들어가는 거죠?

생활체육 단체가 3군데가 늘어 났습니다.

아니, 이번에 모든 시설이 완료되면 이전할 거 아닙니까?

네.

생활체육회하고 3군데만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체육단체들 중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만 들어갈 겁니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네.

이 3군데가 들어가는데 앞에 사무실 설치로 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게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그렇죠, 인테리어하고 칸막이로 다 막아야 되거든요. 그곳을 다 막아서 안에 인테리어하고 냉ㆍ난방 시설해야 되는 부분에 2억이 들어가는 거죠, 공사비가.

공사비가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것에 들어가는데 3군데 세팅해 주는 게 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까 윤재군 위원께서 질의하신 육성지원금에서 2억 5,300만원도…….

그것은 일부 이사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지 그 전체 육성지원금이 이전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윤재군 위원님께서 8,000만원이 왜 늘어나냐 이야기하시기에 이사비용하고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사무비 이런 게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 5,300만원은 체육단체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8,000만원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운동부 보상금에서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6,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6,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보십시오.

코치 1분 계십니다. 그분이 내년에 정년이에요. 코치는 55세가 정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년 퇴직하면 퇴직금 관련 부분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몇 년 계셨습니까?

창단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13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13년 퇴직금 정산 금액이 얼마예요? 퇴직금 나온 게 이거에요? 6,500만원?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부단원 퇴직금 6,500만원. 우리 시에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까?

직장 운동선수는 우리 시청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퇴직 시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정산해 줍니다.

증액된 금액이 퇴직금이네요.

네,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조정선수들이 모두 몇 명이죠?

4명하고 코치 1명하고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명으로 된 것은 뭐예요? 모든 계산이 9명으로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합숙훈련비도 9명, 전지훈련비도 9명인데 2팀 운영합니까?

정원대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은 정원 대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예산은 차후에 선수가 선발됐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원에 의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곳이 퇴직금을 이렇게 한 번에 일시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행정 상의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건지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산 편성에서 현재 인원이 4명이면 4명이라 하고 추가로 인원이 왔을 때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 만큼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