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4

회의 전체 보기 574턴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정성

서정성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으며, 질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면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5분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결위에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만, 참여하고 보니까 역시 이런 과정은 거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이것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미처 여쭙지 못했던 그런 내용과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보면 도표 중간쯤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는 36억원 예산에서 내년도는 25억원으로 11억원이 줄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업무나 사업내용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줄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관된 업무는 무엇이고 2015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든 것이 무등산국립공원으로 이관되었을 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최소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에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36억 5,700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25억 3,400만원으로 약 11억 2,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에 무등산이 도립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고 그로 인해서 7월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하고 국립공원 외에 있는 시설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당초에는 50명이 정원이었는데 31명으로 감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감이 됐습니다. 또한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한 시설물을 유지하는 비용이 4억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무등산을 국립공원에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환경부에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 지질공원에 거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까지도 등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업무는 무등산국립공원이 당초에 있던 시설물 관리는 국립공원으로 가되 사우시설이 있습니다. 사우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또 무등산에 국립공원 구역이 아닌 지역, 호수생태원 같은 그런 시설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와 반면에 무돌길이라든지 빛고을 산들길, 옛길,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무등산국립공원으로 시에서 이관이나 이전해야 할 것을 다했을 때 최소한도 시의 인력은 얼마나 되고 그 인력에 따른, 3~4년 후가 되겠죠. 그 인력에 따른 최소 경비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 대강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현재는 25억원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에 따른 지질공원의 승격과 함께 국가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필요할 때는 협의를 거쳐서 갑니다만,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인원은 한 30명 정도로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7쪽을 보면 인권담당관실이 있는데요. 인권담당관님!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작년 3월인가 「근로정신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가지고 시에서 공포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먼저 여쭙고 싶네요. 광주시내에 그 조례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그 할머니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열여섯 분 정도 되십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분들에게 지원하는 총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8,000만원.

선호

김선호위원

그 정도 됩니까?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조례에 보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로 하겠지만 아울러서 시민단체에서 연구활동회나 조사활동회나 역사에 관한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의 경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강점하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중심에 이 시민단체가, 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민단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어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도움을 주어서 일제강점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연구비를 지원할 수는 없겠는가.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조례는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켜서 서울과 기타 등등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8,000만원 생활보조하고 진료비 등등 외에 말씀 올리면, 2012년도에는 조선여자 근로정신 다큐멘터리 영상제작비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강제동원피해자증언채록구술집발간비 400만원을 저희가 인권단체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인권교육비 385만원과 강제동원 현장답사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 시 재정형편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문제고 후세대에게 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엄청난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협력 검토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검토보고서 19쪽을 보겠습니다. 19쪽에 중간 위에쯤 보면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특별전 및 국제학술대표 개최 12억 3,000만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2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비엔날레 행사를 격년제로 치르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사이사이에 또 격년마다 디자인비엔날레가 있고요. 2년마다, 격년마다 비엔날레를 치를 때 기본적 일상운영비라고 그럴까, 경비가 매년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디자인비엔날레를 저희 문화관광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한 번씩 비엔날레 할 때 얼마가 드는지 그 규모는 파악을 했습니다. 2014년도 10회 비엔날레 본 전시 예산이 85억원 정도 되고요.

선호

김선호위원

85억원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리고 특별전 예산 합하면 20억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105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일상적인 평범한 비엔날레를 할 때의 예산과 내년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그 예산의 차이가 너무 크다. 물론 20주년, 30주년, 50주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특별히 하는 것은 크게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또는 예술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미술전문가들은 1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도 추가를 해서 특별전을 갖고 더 많은 외국전문가를 초정하고 세미나를 갖고 이런 것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봐서는 평상시 비엔날레 했던 것보다 2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특별히 12억 3,000만원, 또 사무국 운영비 별도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선호

김선호위원

아니,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금년에 추경이 세워졌더라고요. 비엔날레사무국 운영비로 2억원이 세워졌는데 사무국 운영 인원을 보니까 실제로 채용되지 않은 영역도 있고요. 회장이라고 그럽니까? 그 분을 비롯해서 불과 서너 명에 불과한데 2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작년에 비엔날레사무국 운영에 들어간 자료는 현재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내년도에 쓸 돈 1억 5,000만원…….

선호

김선호위원

2014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1억 5,0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 전체가 사무국이 5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시 보조금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재단지원금이 약 2억원, 후원회비 1억 5,000만원 해서 5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20주년 기념 특별전 또는 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어떤 내용,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런 계획된 집행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6월 추경에 2억원 예산을 줬는데 그 2억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사용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부연해서 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비엔날레를 하면 본 전시와 특별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특별전을 하는 이유는 80년 이후에, 우리 5·18민주화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5·18의 정신적ㆍ예술적 가치를 다시 한 번 리뷰해 보고 발현시켜 보고 현창하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 전시 내용이 5·18민주화운동정신구현에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 전시는 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미술의 경향이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본 전시로 가고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의미나 내용을 제가 부정하거나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다른 데서는 1,000만원, 2,000만원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이렇게 뭉텅이 예산을 줘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검토보고서 33쪽 상수도 관계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최상윤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용연정수장이라고 합니까? 터널작업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도수터널작업…….

선호

김선호위원

도수터널작업, 그걸 봤는데 전체적으로 공정률을 보니까 현재 38.2%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9년 10월부터 2016년 6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7년 동안의 공사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만 4년이 넘었습니다. 만 4년이 넘으면 시간적인 공정률로 봤을 때는 55%~60% 정도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38.2%밖에 진행이 안 되어서 왜 이렇게 늦는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가, 먼저 이걸 여쭙고 싶네요.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수터널, 동복수원지에서 용연정수장으로 물을 보내는 작업을,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총 12㎞를 뚫기로 했는데 지금 9㎞ 정도 뚫려 있습니다, 터널은. 그래서 올해까지 한 40% 되고 내년에는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내년에는 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아니, 쉬운 부분은 없는데 2016년까지 용연정수장 시설개량사업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광주시내 전체 각 가정과 또는 사업소와 또는 사무실에, 모든 곳에, 수도를 사용하는 곳은 계량기가 있을 것 같아요.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한 집에도 계량기가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이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내 전체에 계량기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우리 시 관내에 계량기가 13만 5,430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3만 5,000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 계량기도 수명이 있다고 보는데…….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예. 수명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수명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인가?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수도계량기가 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3㎜에서 250㎜까지 11종이 있습니다. 13㎜에서 50㎜까지는 8년간이고요, 유효기간이.

선호

김선호위원

주로 가정용은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8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가정용은 8년으로요?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8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신고를 했을 때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8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유효기간이 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아니, 계속 쓸 만한 것도 교체해 버린다 이 말입니까?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계량기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제21조에 검증유효기간이 8년으로 되어 있어서, 해년마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제 집으로 민원이라고 그럴까? “우리 집 계량기는 쓸만한데 시에서 교체하겠다고 왔습니다. 이것 쓸 만한 것을 교체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가?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예. 의무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8년~15년 정도를 두고 어떤 신고가, 가정에서 “우리 계량기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샙니다.” 그랬을 때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상윤

최상윤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8년이 안 되더라도 동파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해 줄 때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호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검토보고서 46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인 이전경비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요? 이전경비의 예산을 보면 4개 과목에 약 1,277억 5,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총 예산의 4.4%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시의 예산은 어느 시민단체나 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다. 필요 이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예산이 100이 필요한데 50이나 60밖에 못 받아서 허덕이는 시민단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여기에 보면 표현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현재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현실은 어떤 상황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풀리거든요. 어떤 단체에서는 과도하게 요구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요구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 대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말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또 충분하게, 또 골고루, 음지와 양지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355억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그래서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된, 편성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제대로 충실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1년도부터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해서 내실 있게 또 운영되도록 하겠고요. 또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3년이 되는 2013년에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차기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일몰제만 제대로 지켜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몰제 시켜버리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시민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일을 간추려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시민참여위원회가 저희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서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래서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시민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그 분들과 또 플러스 알파 된 몇 분들을 포함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전부 오픈해서 들어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한 달이 걸리더라도 두 달이 걸리더라도, 그 분들에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승복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걸 잡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전경비지원조사 및 조정위원회, 가칭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분들과 플러스 다른 시민단체대표나 또는 관련 없는 다른 순수한 시민들이 몇 분 더 참여해서 민간이전경비지원조사 및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분들이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승복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이건 그렇다 하는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동료 위원 조영표 위원님께서 충현원 예산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한국전쟁 때 고아들, 적어도 수천명의 고아들을 보살펴준 곳이 충현원입니다. 광주시내 60세 이상 어른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충현원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그런데 전액 삭감되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역사성도 역사성이고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많은데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활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대안지원교육센터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초ㆍ중ㆍ고, 고등학교는 빼고라도요.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다 받고 있잖아요.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학교 밖을 떠난 그 학생들은 법적인 것으로만 학생이 아니지 사실은 학생이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그 학생들은 점심값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이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어서 학교 밖으로 벗어났는데, 그 학생들은 대안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점심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 계산이 1억원으로 나와 있어서 1억원을 제가 풀어서 계산을 해 봤어요. 한 200명 됩니다. 200명×2,700원짜리×190일, 일반학교의 수업일수 곱해 보니까 1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점심값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저는 제1순위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정남 담당관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대안학교, 「학교밖지원센터 조례」에 의해서 그 학생들 200명 정도 파악이 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호

김선호위원

매년 2,000명 이상의 탈학교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200명만 대안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런 것이 충족이 된다면, 또 위기지원센터를 제가 가보니까 학생들이 밥 먹으려고 점심 때 모여듭니다. 머리털 수북한 학생들이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점심 때 모여 들거든요. 그 점심값은 제공해 줘야 한다. 모여들게 해서 사건ㆍ사고 안 치도록 해야지 응달에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다음 마지막 소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이 비정규직지원센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느 시ㆍ도를 봐도 이런 정도의,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5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50만 근로자 중에서는 25만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이 25만명의 비정규직을 3명이 감당해라? 물론 노동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한꺼번에 5명, 6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한 명은 더 보충해줘야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5명으로 늘려야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시 본청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행정부시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상 유례없이, 삭감은 이 앞 예결위에서 훨씬 더 많았던 80억원이 넘는 삭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외로 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서술을 달아서 오전 1차 질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취지가 오늘 이와 함께 같은 질의를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제가 사설을 달았는데, 삭감도 많지만 증액요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짬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적인 합의와 협의, 아니면 보고, 논의,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예산집행권은요. 예산 세우는 것은 여러분한테 들어있는데 심의는 저희가 합니다만, 이와 같이 삭감과 증액요구가 많다는 것은 원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부시장의 입장,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좀 많아서.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부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사정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면 존중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주신다면이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지역현안이 됐든 지역현안이 아닌 광주의 문제가 됐든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뜻을 존중해서 편성을 해 오면 저희가 심의하고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아니더라도,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증액요구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 여러분들이 예산 감당하시겠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 사업은 많은데, 다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가 이런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짤 때 의회 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했으면, 예산서라는 게 삭감도 많고 증액도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전적으로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 주신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선투자와 후투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또 여기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이와 같이 증액요청해야 할 것들이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지 않은 의원과 말하는 의원과 예산증액이, 여러분들이 반영하겠다, 본 위원은 참고해서 오늘 계수조정할 때 지켜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의회 의원들 상호간에 대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방중기재정계획, 자꾸 그것 때문에 사전협의를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지적이 일부분 맞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광주시라든가 각 지자체, 또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재정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안 편성은,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

은방

이은방위원

연동성이 있고 하는 것은 아는데, 매년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짜면 실질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릴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충탑 관련해서 민원이 몇 년 전부터 단체에서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거 중기지방계획을 잘 짜서 의회에 사전적으로 보고 잘해서 했으면 전액 삭감될 일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이거는 말씀드리겠고, 답변은 유동적이고 연동적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안다는 말씀으로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업설명서,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인데요. 31쪽에 보면, 본 위원이 교육상임위다 보니까 교육상임위에서 논의를, 제가 많이 이의를 달았던 내용입니다.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2008년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과 또 재단설립을 함께 했던 송원문화재단과 합의ㆍ협의를 이루어서 매년 출연금을 광주시가 10억원, 그리고 시교육청이 10억원, 그리고 재단이사장이 일정부분 출연하기로 해서 결식학생을 후원해서 결식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1년 잘해 오다가, 2012년도까지도 10억원씩을 냈어요.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5억원 출연하고 계시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0억원을 출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제가 볼 때는 과와 국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조절을 했던 사항으로 보여 지는데, 5억원 정도인데, 이 부분 우리 시 입장에서 출연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식학생 출연금이 10억원씩 시에서 지원되다가 금년도에 5억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합의ㆍ협의에 의한, 협약서에 의한, 제가 드릴 게요, 제가 한 부 있으니까요. 협약서에 의한 출연금이지 이건 지원금이 아니에요. 합의ㆍ협의한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5억원으로 이렇게…….

은방

이은방위원

5억원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5억원 한 줄은 알아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학교무상급식이 실시되어서 그때 협약을 한 것 같은데 결식아동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식아동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협약이 아동수도 감소하고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그 설명을 교육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상급식을 초ㆍ중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결식학생수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줄었겠지요, 지금 고등학교만 안하니까. 그러더라도 일방적으로, 적어도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은 우리 광주의 제도권에서 두 축을 이루고 가는, 학생과 우리 시민을 위한 축을 이루어가는 합의ㆍ협의한 내용이 일방적으로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지 않고,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도 적고 기구도 훨씬 적은데 10억원을 내놨는데, 이건 어찌 보면 조금 더 힘 있다고 할까, 아니면 시 입장에서는 안일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은 뭐예요? 그리고 이 재단이사장을 했던 고재철 씨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것이 5억 3,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사장이 바뀌어서 최상준 이사장이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원을 내놨어요. 2억 5,0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2년 동안에 2억 5,000만원을 내놨어요. 또 여기에 기탁금이, 2008년도에 우리 출연금이 22억원이었고 기탁금이라고 여러 단체, 기구에서 내놓은 것이 4억 7,500만원이었어요. 갈수록 줄어서 2008년도에, 지금보다 화폐가치가 훨씬 더 있을 때 출연금이 4억 7,500만원이었고 2009년도에 근 1억원 이상이 빠진 3억 4,1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또 1억원 이상 정도 빠진 2억 8,800만원, 또 2011년도에 1억 1,700만원, 그리고 4억 7,000만원이었던 출연금이 현재 2013년도에는 얼마로 줄었느냐, 3,700만원이에요.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이와 같이 좋은 재단설립을 해서 결식학생들을 후원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까 말한 대로 10억원 내기로 했으면 합의ㆍ협의해서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무상급식을 초ㆍ중학교가 하니까 합의ㆍ협의를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제가 그래서 시교육청 예산을 차라리 5억원 삭감하려고 시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 광주시 입장을 들어보고 차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고 예결위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일단은 합의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2013년도까지는, 아직 회계연도가 남았으니까 광주교육청도 10억원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5억원 더 하셔서 10억원 하세요. 그러고 나서 2014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을 하니까 5억원씩 하자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행정하시면 되겠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그 문제는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보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재단에서도 약정된 출연금을 출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교육청은 다 했다니까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아니,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잠깐만요. 후원금 내역서를 또 여기서 고지해 드릴게요. 방금 내가 일러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가지고 있어요. 재단이사진 구성표도 가지고 있고 2008년에 결성해서 2013년도까지 내역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교육청에서는 2013년 3월 18일 날 10억원 출연했고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6월 28일 날 5,000만원 냈습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하여튼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무상급식이…….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도 이해한다니까요. 무상급식이 그때는 실시 안 됐고 됐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일방적인 행정하지 마시고 합의ㆍ협의해서 이번까지 10억원 내시고 다음부터 5,000만원씩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삭감 내용이 있어서 현충탑 관련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광주가 의향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충절의 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3·1학생독립운동과 그 전에 동학운동, 농민운동과 또 잘 아시는 4·19혁명의 진원지와 또 우리 역사에 국가를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되신 현충을 했던 분들과 또한 5·18역사라는 민주의 성지라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과연 현충탑이 우리 5·18역사의 탑이라고 했으면 예산이 삭감됐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역사에 선열들이 없고 이 나라가 있고 또 현충을 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광주 5·18이 있고 이렇게 있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0년 동안은 양생과정에 굳어가고 50년 후로부터는 산화해서 콘크리트 역사의 100년을 보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1963년에 7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 그 당시에 건축기법, 콘크리트의 기법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강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강도가 약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 “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현충탑을 복원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중·개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기가 문제일 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강압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충탑 문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기준대로 설명과 아까 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걸 잘 설명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충탑 건립비가 삭감된 이유는 50년 된 탑으로서 오래된 건물이랄지 탑이기 때문에 보전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현충탑을 재건립하게 된 계기가, 보니까 하부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지만 탑 자체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 유족회 측에서, 또 보훈단체 측에서 매월 돈을 부담해서 부식부위 덧씌우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에다가 현충탑 재건립을 요청했습니다만, 12월 18일 날 입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훈회관건립의 문제도 있고 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일부 30% 정도 보훈청에서 국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충탑건립 문제는 그런 앞선 사업들로 인해서 국비요청 순위가 늦어졌고 마침 독립운동기념탑이라든지 보훈회관 국비가 다 와서 사업이 완결된 터라서 저희가 현충탑 재건립에 대해서 그 동안에 받아왔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보훈청에다 요청을 했고, 지방보훈청에서도 현장확인 결과 재건립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국가보훈처에 국비를 신청했고요. 또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재건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도 국비 4억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저희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확인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하부 10m 지점에 부식 덧씌우기를 해 왔고요. 또 2011년 3월에는…….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제가 역으로 질의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산이요,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이 예산 삭감할 때 했던 말씀을 몇 말씀 들었는데, 정확하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사업비를 30억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탑 건립뿐만 아니라 현충탑 앞 광장 앞면을 조성하고 뒷면도 정리하는 공원조성공사비까지 포함해서 30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 실무차원에서 현충탑 건립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우선 금년에 다 못하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2개년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관계로 전체사업비를 15억원으로 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고 더불어서 제가 그것을 지도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30억원 사업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분이 총사업비 30억원 책정해 놓고 15억원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고요. 또 국비, 물론 보훈처에서 나오는 국비인 것 같은데 분권교부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정확히 얼마예요? 분권교부세에요, 아니면…….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분권이지만 보훈처 자체의 분권이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저희가 10억원을 신청했지만 심의위원회가 끝나서 통보가 온 게 바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기 직전에 4억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럼 현재 분권교부세인데 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10억이 아니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4억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현충탑 재건립을 하는데 15억원, 주변조성이 아닌 현충탑 조성하는데 15억원이라고 한다면 4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비를 얼마 출연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전체 30억원으로 봤을 때 30% 정도 해당하는 10억원을, 내년은 4억원이지만 나머지 6억원을 2015년에 받아 올 거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가 확보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분리해서 답변을 하세요. 현충탑 재건립인가 현충탑 주변 전체적인 조경과 여타의 것들을 다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명확히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현충탑 재건립으로 해 가지고 15억원 예산서 주시고 또 15억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전액 삭감됐는데 30억원 운운하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여기 예결위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현충탑 건립 따로 주변공원조성 따로는 생각할 수 없고요. 우선은…….

은방

이은방위원

현충탑 재건립은 막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확보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주변재배치라든가 공원조성은…….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거기서 확보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 주체는 어느 국에서 하든. 그렇게 분리해서 하면 더 쉬운 일을, 여러분들이 총 예산을 30억원이라고 했다가 재건립만 해서 15억원 올려가지고 전액 삭감된 것을 가지고 자꾸 30억원을 여기에 연계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현충탑 건립과, 다시 말씀드리면 탑 주변 공원정비를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은 현충탑 재건립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기적으로 보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존치하고 있는 현충탑, 이게 나름대로 50년 된 역사에요. 이것도 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은미 위원님이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의 상징성, 탑 위에 있는 이런 형태의 조형물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고자 하는 둘레석에다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넣어서 한다거나 이것들이 역사에, 5·18 구 도청 별관처럼 역사에 건축물이 남을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되고 이 조형물 일부가 거기에 내재가 된다고 하면 나는 그게 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충탑 재건립 관련해서는 15억원 정도 예산문제는 국비가 4억원 확보되고 여타의 국비확보 노력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저도 건의를 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30억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재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들에게 확인해서 예산 계수조정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예산 10억원 중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주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계획 예산증감사유를 보니까 직원도 그렇고 여타의 실질적인 업무가 좀 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이 7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으로 해서는 6억원…….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상임위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삭감하고 6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6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6억 5,000만원으로, 금년 2013년도에 7억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 6억 5,000만원이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어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올해 추진됐던 사업들이 일부 적절치 않는 사업이 있다는 사유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U대회를 내년에 1년 앞두고 있고 또 비엔날레행사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신다면 협의회가 충실하게 운영되어서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사업예산이 7억 9,000만원이었어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올해 8억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2013년도 예산이 7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8억원이 되든 7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예산보다 줄어야 할 하등의 업무적인 내용이 없는데, 추경을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가 모르겠으나 증액은 아니라도 업무적으로 봐서 7억 9,000만원, 의회에서 이미 승인해 준 이 예산을 지키지 못하고 6억 5,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여러분들의 설명 부족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냐. 적어도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 줄 때 7억 9,000만원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하는가?

민종

김민종위원

업무적으로 문제 있어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어제 논의가 됐습니다만, 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협의회에서 내년도는 좀 더 충실하게 사업을 선별해서 정말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만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요청을 했고요. 증액이 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위원님, 더 많이 남으셨어요?

은방

이은방위원

하나만 남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예.

은방

이은방위원

우치동물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치동물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운태 시장님의 명품화공원조성사업으로 공약사항도 들어 있고, 지금 시설이 낡고 오래 되고 또 동물들에게 인간과 같은 행복추구권을 줘야 될, 그런 것이 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폐사동물 현황을 2011년도부터 보니까 참으로 많은 고가의 동물들이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병에 의한 폐사도 있지만 번식기에 싸워서 폐사한 것으로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고가의 호랑이라든가 여타의 큰 동물들이 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명품화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치공원은 명품화사업을 통해서 가꾸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치공원 내에는 패밀리랜드 놀이시설이 있고 주변환경도 쾌적하기 때문에 공고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유치작전을 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아직 400억원, 500억원을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음에 동물원의 동물이 죽어, 그런 관계는 동물 특성상 노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에 의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약 5% 정도가 죽습니다. 타 동물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량의 동물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은 장소의 협소, 나름대로 범위를 많이 차지해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될 동물들이 장소의 협소, 또한 열악한 시설의 노후화,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스트레스성이 강하다고 보여 집니다. 여러분이 폐사의 사유에 대해서는 투쟁사나 질병, 이렇게 판단하시지만 공간을 넓게 써야 될 동물들이, 또 온도와 기후에 맞아야 할 동물들이 그렇지 못한,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주지 못한, 100%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스트레스성에 의한 질병에 노출되어서 폐사한 걸로 본 위원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폐사율은 서울대공원도 6%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4%, 5%인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장소가 협소하고 환경이 불결하고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물은 특성상 노후되고 또 자체의 어떤 개체에 의한 사고가 발생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4%, 다른 지역은 6%인데 우리는 4%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다소 궁색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동물들이, 또 식물도 있습니다만, 동·식물들이 자연폐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맹수인 호랑이나 원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폐사할 확률이, 오늘도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즘에 동물들 관리문제가 많이 대두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여 져요. 타시ㆍ도에 비교해서 우리는 자연폐사적인 것이 4%니까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동물원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제가 지저분하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단 장소가 협소하고, 또 기후와 온도, 습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폐사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동물원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명품화사업을 계획했던 여러분들의 계획에 의한, 계획서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동물들이 폐사하는 것도 줄이고, 또 우리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라 하는 취지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 주신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불편하고 이 예산서에 준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전적으로 예산삭감과 증액이라는 논의가 없을 정도로 의회와 소통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공사개요를 잘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성숙한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에 관련한 설명이 사전에 인지될 수 있도록 설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26분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20분인데 제가 3분만 하고 17분은 다른 위원님이 쓰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번 예산심사를 겪으면서 소회감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국에서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한 60%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40%는 삭감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또 상임위에서 삭감을 당하게 돼요. 그것은 곧바로 무엇이냐, 여러분께서 그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께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100을 요구해 가지고 60밖에 되지 않은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키려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시인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비근한 예로요. 좀 전에 우리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어요. 부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을 했는데 시민성공협의회, 여러분들, 그 집행내역을 보십시오. 집행내역을 보면 초등학생도 그렇게 집행내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잘못됐는데 올해는 좀 더 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가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만 부활시켜 주라,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이틀간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뜻하는 바대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투자고용국 소관인데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서 284쪽을 보면 마이스 산업지원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전시회 지원 관련 예산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편성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금년에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최초 신규사업으로 국내에서 무슨 전시를 할 때 각 컨벤션센터 간에 경쟁을 벌여서 꼭 유치를 하고 싶은 행사가 있는 경우 거기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새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서울 코엑스만 제외하고 부산, 대구,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이미 기 해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의 경쟁에서, 컨벤션행사 유치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최소 경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를테면 큰 행사 주최에 대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상당 부분을 우리 시에 행사장 임차료부터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전시하는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인센티브라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유망전시회 지원으로 되어 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우수전시회 지원을 하는데 인센티브는 또 어떤 성격인가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유치하고 싶었던 행사 중에 실패한 사례가 몇 개 있는데요. 한국 국제축산박람회, 이것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시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대구로 가버렸습니다. 또는 홈테이블 데코페어랄지 국제관광박람회랄지 이런 것을 실패를 했고, 또 우리 시에서 쭉 행사하던 것을 다른 컨벤션센터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행사를 뺏어가 버린 사례가 9건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건축박람회랄지 이런 것이 있고 그러는데…….

현애

정현애위원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유치해서 전시하고자 하는 전시는 어떤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내년 행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타깃을 정해 놓고 그 사업, 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포괄적으로 놓고 행사유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경기도 킨텍스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이런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인천만 해도 3억, 그 다음에 창원에서는 세코라고 하는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무려 15억을 운영하고 있고 광주가 최소비용으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뭔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어떤 전시를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풀비 형태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떤 전시를 유치하는데 이 돈을 지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산출기초도 없고. 이런 형태로 이런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위원님, 현재 이것은 하나의 특정 행사만 목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행사, 앞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것, 신규행사에서부터 기존행사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행사의 크기하고 개최일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센티브 수준을 그때그때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 행사를 유치하는데 얼마 하겠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의 규모라든가 그 내용을 정확히 짐작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브랜드 전시회를 5,000만원 이하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정하신 것은 있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유망전시회는 “가”등급이면 3,000만원 이하, “나”등급이면 2,000만원 이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대형 브랜드전시회를 몇 개 정도 지원을 해 보겠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어떤 전시회보다는 작년에 놓쳤던 그런 전시회는 꼭 우리 광주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 전시회만큼은 꼭 광주시에서 유치를 해서 광주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일 아닌가요? 적정하게 그냥 풀비로 놔뒀다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현재 타깃을 정해 놓은 타깃 전시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깃 전시회를 아예 딱 정해 놓고 그것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전략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컨벤션뷰로에 지원금을 이미 책정하시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치하고 싶은 전체 행사 리스트를 뽑아서 광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대상과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하셔야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전시회 개최지원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10억을 확보했다고 하는 경기도청은 사업명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전시컨벤션산업육성. 그 다음에 인천자유구역경제청도 송도컨벤시아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이렇게 나름대로 사업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그냥 부스 개설하고 이런 데다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알 수 없는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아니요, 위원님, 전시컨벤션산업육성이라는 말이 저희들 우수전시회를 유치하겠다고 한 말보다 더 포괄적인 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수전시회에서 우수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시컨벤션산업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주제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읽혀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여기에 제목으로 정해 놓은 것은 우수전시회이기 때문에, 그럼 우수전시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대로 이게 풀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지 이것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의…….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아직 내부적으로는 전혀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뜻 아닌가요? 어떤 전시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은 구체적인 전시회 자체를 현재 타깃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되고 연초가 되면 내년에 전국에 있을 모든 행사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가능성 있는 행사들도 뽑아보고 그 가능성 있는 행사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큰 것은 우리가 등급을 정해서 지원규모를 정하고 해서 접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스를 만드는데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꼭 부스를 만든다기보다는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보면 총 행사를 추진하는데 10억이 들 수도 있고 5억이 들 수도 있고 총 경비가 들 건데 그 행사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큰 데 가서 하려고 애를 쓸 건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쪽에서는 부스경비로 쓸 수 있겠고 다른 행사경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 지금 각 센터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거기에 지원개요가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부스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지원내용이. 그래서 부스에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 있으면 주최하는 기관은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들이 부스를 설치하면 부스료를 주최기관한테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각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 기업 하나하나한테 우리가 일일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은 없고 주최하는 기구나 학회나 단체한테 인센티브 형태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전시회를 하고 더더구나 인센티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전시회인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규모는, 대형 브랜드 전시회를 몇 개 정도 유치하는데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정도로는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리가 예산이 있건 없건 간에 컨벤션센터 입장에서 보면 연간 우리 컨벤션센터 활용계획에 의해서 이미 고정적으로 써버린 기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전시시설을 판매할 마케팅 전략을 세우거든요. 세우면 그 비어있는 시간대하고 실제로 행사를 하겠다는 그 주최기관들의 행사 내용들하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예산이 있건 없건 다다익선으로 좋은 전시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이지요. 그런데 유치전략에서, 경쟁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이 한 만큼의 인센티브도 같이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액수가 편성된 대로 원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미미해서 크게 여러 전시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수전시회에 인센티브가 있고 없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전시컨벤션센터 마케팅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관계없이.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고 난 이후에 우수전시를 한 기업체에 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기획사에 준다는 뜻인지 아주 불분명하네요, 설명을 들어봐도.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전시회를 주최한다고 하면,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한상대회를 놓고 보면 한상대회를 추진한 기관은 재외동포재단이 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 행사를 동포재단한테 위임받아서 하는 전시컨벤션 전문기획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인센티브의 대상은…….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대형 브랜드 전시회를 몇 개 정도 유치해 보겠다고 하는 계획도 아직 안 잡혀있고, 그 다음에 유망전시회라고 조금 규모가 작은 전시회를 컨벤션센터에서 할 때 어떤 전시회를 몇 개 정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그야말로 풀비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많이 유치할수록 좋고 이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현애

정현애위원

전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내용도 파악되지 않은 전시회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내용파악이 아니라는 말이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전시, 이를테면 한상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한상대회를 목표로 예산을 세운다기보다는…….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상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한상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미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상대회를 유치하는데 그 외의 비용이 필요하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 외의 비용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리 광주에서는 전시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나 하여튼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무슨 행사가 있을 건데 그 행사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행사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할 때의 인센티브 제공인데 다른 컨벤션센터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정해져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사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이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주컨벤션센터에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 아닌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아니, 지금 인센티브 사업비는 현재 없습니다. 한 푼도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신규사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하는 내용에, 전국에서 좋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당연히 활동을 합니다. 거기 마케팅팀에서 당연히 하는데…….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해 보겠다고 하는 예산으로 풀비로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당연히 하는데 이것은 행사 주최에 주는 인센티브로 추가비용을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돈을 쓰는데 한 10억을 쓴다고 그러면…….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의 성격은 알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도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들은 어떤 단체에다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예산이라 이 말이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컨벤션센터도 모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풀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이 필요한지는 좀 판단을 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도 모르지만 저도 모르고 컨벤션센터도 모르고 그 다음에 킨텍스에서도 모르고 벡스코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 보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서 124쪽에 광역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세부 내역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처음 제출한 자료하고 이게 잘 맞지 않다, 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더니 조정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산서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출된 그 자산취득 목록에는 혹시 일천구백이십 몇 만원 정도가 되어 가지고 75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을 잡으면서 대충 몇 개 필요하다, 그리고 단가도 대충 정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대충 해서 나와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출한 자산취득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 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대충 써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더니 광역정신건강센터 800만원, 자살예방센터 600만원, 트라우마센터 600만원, 이 예산은 똑같은데 1차 자료에는 광역정신센터가 의자 10개 구입하는데 2차 자료에는 8개로 내려가 버렸어요. 말하자면 시에서 제시한 기초단가에 맞지 않게 책정을 한 거지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의 경우는 컴퓨터와 모니터 각각 4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2차 자료에는 3대를 구입하겠다. 이것도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대수가 내려가 버린 거지요. 그리고 트라우마센터의 경우는 1차 자료에는 카메라를 4대 구입한다고 했지만 2차 자료에는 5대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하고 수량하고 맞지 않게 예산을 세워서 오게 되면 이 기관들에서 필요한 그런 자산이 제대로 취득이 되었는지, 이런 것이 안 되면 제대로 업무를 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볼 그런 대목 아닌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자살예방센터, 광역센터, 트라우마센터는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각 센터에서 아마 필요한 물품을 1차로 요구해서 목록을 받았을 거고 그 뒤에 조금 더 세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센터별로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출된 자료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후 자산취득하게 될 때는 정말 꼼꼼히 따져서 그 센터에서, 또 그 단체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취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는 2차 자료를 최종안으로 정리해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물품들이 줄어들어버렸어요, 단가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도 이 기관들이 새로…….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센터의 의견을 존중해서 마지막 자료대로 조정하셔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차 자료에 보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자산들이 있어서 정말 단가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필요한 물품들을 각 기관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산출내역을 제출하시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안으로 결정해 주시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럴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저도 좀 보고 해서 최종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내역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