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지역경제담당 최명수입니다. 기업지원담당은 출장 중이라서 이정숙 씨가 나왔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창덕입니다. 디자인담당 홍성표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지강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공통 기본경비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51억 7,895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억 5,81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총 18억 3,60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총 8,78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축을 위한 시설비는 전시관 공사 5억 원, 건축공사 중 부족분 4억 원, 고 조경철 박사 기념공원 조성공사에 4억 원, 천문대 진입로 개설에 2억 원, 총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은 현재 건축은 공정이 98%이며, 진입로 공정은 80%, 천체관측시설 공정은 90%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덕계곡관광지 구간 사유지 협의취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취득이 불가할 시 관광지 시설로 수용절차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념공원과 고 조경철 박사님의 전신동상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내면에서 직영하는 햇골 목공예 운영비로는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원자재 및 기계공구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총 9,92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공설지식산업센터 상수도 석면 천정 철거 등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전년 대비 5억 6,927만 원이 증액된 15억 9,78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비로 분권교부세 55.5%와 도비 2.5%, 군비 42% 비율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대졸 미취업자 행정경력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청년인턴 7명에 대한 인건비로 8,66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비율로 총 2억 7,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비율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국비 75%, 도비 5%, 군비 20% 비율로 5,7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제 등 각종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로 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로는 기금 1억 1,1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으로 총 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분야에는 1억 6,8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및 각종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비 1,0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제품, 용기, 포장 등에 대한 디자인 개발보급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관리 분야입니다. 에너지 수급관리 분야는 1억 6,13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의 비율로 5,16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2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 비율로 9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인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비로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총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특허청에서 직접 지원됩니다.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58억 5,5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생활주변환경 정비사업에 8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억 원, 얼곰이성 행사관련 시설비 1억 5,000만 원, 읍면 소규모 시설 민원처리비로 5억 원,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및 긴급 시설물 정비에 3억 5,000만 원, 비법정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편입 토지매입비에 2억 원으로 총 39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가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물레방아공원 내 물레방아 설치공사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4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물레방아 도안 검토 중에 있으며, 2014년 7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비는 1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비 4억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관내 읍면 일원의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소교량 등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는, 서화산 터널 전기료 4,000만 원, 내년 상반기 완료를 위한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 외부광장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9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산천어축제 시 활용되는 투명광장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 분야 총 공정률 75%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입니다.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는 31억 4,3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비는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산수화 경관도로 조성사업비는 광특 20억 200만 원, 군비 5억 100만 원으로, 총 2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수화 경관도로 개설 사업은 작년 5월에 실시 설계하여 8월에 착공을 했으며 1차분 강변 측 산지절토 작업은 11월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4년에는 교량 등 2차분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 지원분야는 19억 7,42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2필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필지는 감정평가완료 및 부대비용 산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 5월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비에는, 특별교통약자 운영비 민간위탁금 3,660만 원을 포함하여 7,9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통약자 운영 민간위탁사업은 현재 특별교통약자 이동증진법 조례를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무료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예정인 우리 과 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 부서와 협의 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환경개선 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 건물 철거 후 조립식으로 제작 설치를 하여 사무실, 승객 및 승무원 대기실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5억 4,76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8억 4,90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인력운영비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계약직 2명,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상담사 1명, 차량등록보조 계약직 1명,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 계약직 3명으로 총 2억 34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이게 170가구 정도 사업을 하는 건데, 170가구 정도면 저소득층 어느 선까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두 가지 유형에서 993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882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236가구 정도를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서민층이라 그러면, 우리 화천군에 몇 가구나 되나요? 차상위까지인가요?

기초생활보장 704가구가 있고, 차상위 장애자가 198가구가 있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 251가구, 차상위 자활가구가 31가구, 우선돌봄이 차상위가 70가구, 한부모 39가구 해서 1,882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게 993가구 정도를 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서 내년에 236가구를 해주겠다는...

그런데 전부 대상자가 1,882가구라고요?

예.

그럼 앞으로도 한참 더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LED 조명 교환하는 거 있는데, 이 사업도 이것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소비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현재 백열등, 형광등 그런 걸 LED로 바꾸는 거예요?

예. 오스람등이나 백열등을 LED로 바꾸면 전력낭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233쪽에 보면 도 경계관문 환경개선사업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는 광덕계곡하고 도마치계 고개 경기도 가평.

그러니까 광덕계곡하고 도마치, 우리 경기도와 경계되는 덴데, 도 경계가.

예, 맞습니다.

그럼 도마치 그쪽은 어느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라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도 경계관문 환경개선사업이 도마치 쪽은, 더군다나 토목 관계 일을 하시니까 잘 아시지만, 옛날 김귀현국장이 교환사업을 해줘가지고 땅을 해서,

예,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군 땅으로 지금 해놓고 난 다음에 도 경계관문사업을 한 게 없어요. 물 파다가 실패해서 이 밑에 파놓은 것하고, 전봇대 끌어올린 것밖에 없어요.

부지 넓힌 것하고.

부지는 그때 당시에 벌써 해놓은 거고.

예.

그럼 뭔가 그쪽에 발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장사하는 걸 짜임새 있게 장사하는 데 묘를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몇 년이 가도록 그대로야 이건.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었고,

예, 그렇지요.

저희는 거기에 곰돌이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정비사업을, 도에서는 착안을 해낸 건데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들어오면서 차별된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건축부분, 이런 무허가 무질서하게 난립한 걸 정리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경과가 이루어지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안 된 속에서, 거기 지금 주차장 한 건 아시지요?

예.

그 다음에 입간판 우리 강원도 표시한 거, 산천어축제 낚시하는 거 그려놓은 거 아시잖아요?

예.

그 외에 어떤, 그래도 뭐 특이한 사항이 좀 있어야 되겠고. 특히나 도 경계 중에 도마치 고개는 강원도가 평평한 땅을 거의 다 확보한 거예요. 가평군은 떨어지는 쪽으로 경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좀 사업을 예쁘게 잘 해가지고 하면 거기가 쉼터로서 쉬었다 가는, 그 광덕3리에 주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이 사업을 잘 좀 해주세요.

예.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그게 위치가 어디이며, 행복한 우리마을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도 경계관문지역 이 항목에는 들어가 있으나 이 밑의 항목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읍면지역에, 아까도 설명 드렸던 내용들을 소규모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을 작년 10월 달에 5개 읍면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배수로 등 소규모 사업을.

예.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 오지 교통 공영버스 지원하는 게 있는데, 1,800만 원. 그게 어느 부락에 지원하는 거지요?

이건 시내버스 태흥운수,

태흥운수 어디 신설된 데가 있어요?

아니, 노후 버스를 교체해줄 때 저희가 일부분 지원해주는,

아, 노후 버스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럼 몇%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50%.

버스 한 대에 그럼 3,600...

이거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과에서 휠체어차량을 무료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비슷하게 추진되는데. 저희는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유료화를 해야 되고 주민생활과에서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걸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럼 그쪽에서 지금 무료로 운행을 해주고요. 우리 교통 담당하시는 분 와 계시지만 그럼 우리는,

예. 차량을 구입을 해서,

유료로 해야 되고,

예. 유료로 해야 되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유료로 했을 때 환자수송이라든지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한 부서는 무료, 한 부서는 유료.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은 운영하는 데 얘깃거리가 될 거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잘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계약직 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지요? 무기계약직 빼고.

예. 4명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어디서 근무하지요?

버스터미널 매표, 청소하시는 분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2명이잖아요.

아니, 매표원이 3명이거든요. 그 3명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사항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광덕산 천문과학관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공정은 98%,

예. 건축 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그 진입로에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에 대한 부지매입에 관한 예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계상이 안 됩니까?

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진입로가 없으면? 거기서는 헬기로 날아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입로가 없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빼놓은 이유가, 거기는 광덕계곡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도시계획처럼 묶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처럼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옆에 담장을 막 쳐놓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광덕천문관을 가려면 첫 입구에서부터 못 올라가고 있어요. 도로 폭이 최소한 5m는 돼야 버스도 다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400m 정도까지가 지금 광덕계곡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요양원까지.

저희 사업에서는 거기는 설계에서 아예 빼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천문과학관이 완공이 되더라도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을, 중간에 또 군유지가 있는데, 군유지는 작년 11월 달에 측량을 해가지고, 그 배추를 심었던 밭도 말뚝을 박아놓고 지금 포크레인으로 긁어놓고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민간인 땅, 그런데 그 민간인 땅이 경매처분을 해서 지금 7억에 넘어갔답니다 첫 입구부분이. 그래서 그걸 우리보고 진입로 몇 평을 쓰자고 7억 원을 다 사달라고 하는데, 경매 낙찰되신 분이.

그거는 안되지요. 그런 건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돼서,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절차를 좀 거쳤으면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사고, 설계는 대충 돼 있는데 저희 사업구간에서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그 위에서부터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 진입로의 해법이 안 나오면 그 후에 완공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작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밑에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거기를 올라 다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도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시멘트 포장도 있고 또 아닌 데도 있고 그래서, 비만 오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이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으나, 우리가 준공식을 하게 되면 정비는...

만약에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그 밑에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밑에 있습니다.

예. 홍보간판 옆에 큰 주차장에다 대고, 그걸 셔틀버스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연구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1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도가 났었잖아요, 거기 사업을 하면서.

예. 회사 1공구가 그랬습니다.

예. 그 이후에 우리 군청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일할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화천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 합의가 다 됐습니까, 계산이 다 됐습니까, 인건비 같은 게?

인건비 문제는 거의 다 됐고요. 앞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그 회사가 거쳤는데요.

예. 가능합니까?

문제점은 처음에 뭐였었냐 하면 여름철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광덕계곡 관광지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흙탕물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공사를 못하게,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서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 보상을 좀 어떻게 잘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 자꾸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시간에는 사업을 못 하게 말리고, 또 관광객이 안 오니까 일을 해도 될 만한 시기에 거기는 금방 추워져서 11월 초면 벌써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또 못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일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회사 자체가, 문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끌어졌던 상황이어서, 일도 할 시간도 없었고 또 회사 자체도 자기네가 잘못을 해서 기업회생 절차는 거쳤으나 필요한 부분은 회사가 어느 정도 돈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나갈 인건비는 저희가 군청에서 직불제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준공금이 안 나가더라도 인건비만큼은 직접 공사하신 분이 우리 군청에다 요청을 하시면 드리도록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재구입하고 주유소 기름 넣은 것과 장비 사용한 것, 옛날부터 내려왔던 사항이긴 한데, 장비대, 유류대. 그 부분이 아직 일부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되긴 되나요, 이게?

자기네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에다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걸 안 지키면 회사는 쓰러지니까 지키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준공금이 아직도 나갈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이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러세요.

이 강릉 업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그 밑에 흙탕물을 내려놔서 일을 못해서 연장됐기 때문에 자기네가 회사로서 피해가 있다, 지금 얘기가 그것이지요?

예. 그랬었지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무원을 하다 퇴직한 업자에요.

주차장, 예.

그런데 거기다 갖다 내려놓게 되면, 그 집 한 집만을 위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 안을 좀 이렇게 같이 해보세요.

예.

자. 여하튼 광덕 천문과학관에 관심을 가지고 야심 차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230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에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랍니다. 1차 보전이 있고 2차 보전이 있는지.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3개 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지원액이 많지는 않은데. 3개 업체면 어디, 어디입니까?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접근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우리 재래시장에 안전요원배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비용 주는 그런 목은 없지요? 그냥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갈음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안전요원에 대한 비용을 준다거나 인건비 제공하는 거요?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댐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춘천발전소, 평화의 댐, 소양강댐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주변지역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과 협의에 의해서 숙원사업들이 결정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단순히 서명만을 강요하는 그런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그 관련 기관에다 통보를 해서라도 분명히 원칙에 입각해서 공신력을 갖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웅희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15억 4,286만 1,000원으로, 금년도 7억 7,78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7억 6,5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급여체계가 소속기관별로 지급하던 것을 본청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림에 있어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은 법정 항목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부분에 있어서 3,490만원이 증액된 1억 2,0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항목은 의정홍보 광고료와 속기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속기용역은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2회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1명의 정원이 감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일반직이 청원경찰이 됨에 따라서 인원이 한 명 감원됨에 따라 여비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2013년도에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내 위원님이 사용하시는 노트북 등이 6,030만 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별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및 보수,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414만 원이 증액된 4,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는 화장실 보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센서라든가 청결을 위해서 시설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 3명, 기간제 2명에 대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리 무기계약이 지금 길도연 씨하고 송미향 씨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원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을 미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제도 내년에는 1명을 더 쓰게 되는 걸 감안해서 2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18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명이 감원됨에 따라서 38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 설명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볼 때 의원 국내연수라는 것이, 타 시군의회는 다 국내연수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는데 우리는 국내연수비가 유일하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비를 세울 수가 아마 있을 텐데, 국내연수비. 이거 별도거든요. 여비나 국외연수나 이런 걸 다 빼고도. 그런 건 기본으로 다 돼 있고, 국내연수비가 별도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40만원씩 7명 2회에 이렇게 다들 대부분 돼 있는데, 우리 화천이 좀 빠져있거든요. 국내연수.

국내연수?

그 목이 있어요? 국내여비 말고. 여비는 다 있고, 연수라고 별도로. 국외연수가 있으니까 국내연수도 있다. 여비는 다 있어요, 타 시군에도 똑같이. 그게 꼭 빠져있어요, 항상 보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까지는 국내여비로 활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비는 별도로 다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자체가 사업도 일절 없고, 또 급여도 다 군에서 통과를 다 하고. 대부분 무기계약 근로자 이 표기만 돼 있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궁금하면 바로 질의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 읍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에 대한 각종 수당, 물론 상여금도 있겠고 회의참석, 그 다음에 반장들 활동비, 이 목에 대한 지급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합니다.

일부 시군 보면, 그것도 읍면에다 재배정시켜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통할해서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나왔는데요. 피복비는 5개 읍면이 똑같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피복비인가요? 5개 읍면이 똑같이 1명으로 돼 있어요, 5명도 아니고 1명.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에 한해서?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