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허준철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이성우.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직소민원실장 김용.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 8억 3천58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천 6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장비 도입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감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총액은 4억 5천 729만 7천원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는 1천 660만 6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12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제작비 450만원, 민원홍보용 현수막 제작 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발송용 우편요금에 53만 6천원과,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8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 민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5명에 50만원, 민원안내 전담도우미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천 4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용지 구입 180만원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채취기 요금 120만원, 주민등록 송부용 봉투제작으로 19만 8천원, 민원관련 홍보물제작 33만원, 주민등록증 신규ㆍ재발급 수수료로 12개월분 9백만원, 주민등록증 주소기재 라벨용지 구입비 350만원, 전입자 생활안내 리플렛 제작비 5백만원, 읍ㆍ면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 보수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 1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540만원과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찾아가는 현장이동민원실 운영 33만 6천원, 민원실 케이블TV 사용료 12만원, 민원24 홍보 리플렛 제작을 위해 3백만원, 외국어 민원편람 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합민원발급기등 유지보수비 764만 4천원,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에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환경정리 화분교체비 120만원, 민원접대용 음료구입비 120만원, 민원실비치용 간행물 중앙지, 지방지등 간행물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전액 지원되는 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해 읍ㆍ면 사무용품 구입비로 7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운영비로써 여권발급 업무추진 인건비로 1천만원, 사무관련 운영비로 36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2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직소민원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대료에 36만원, 정수기 필터교체에 10만원, 방문민원인 상담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 프린터 토너 교체 및 유지관리비로 50만원, 컬러프린터 잉크 구입비 182만 4천원, 민원모니터링 신문구독료로 216만원,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연도별 추진상황 분석과 부서별 배부 책자 발간비로 120만원, 고충민원처리 추진 특근급식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민원처리 발송우편요금 18만원, 민원통합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2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충민원현장조사 기동반 운영과 고질민원 대응전략 워크숍 참석 여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를 위해 시설비로 전년대비 1억 5천만원이 증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편의환경 조성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고충민원상담과 고질민원 대응을 위한 법령과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로 12만 5천원 고충처리 관련 물품구입비로 60만원, 고충민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관리비로 총 3억 1천 2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9천 2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8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5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물 제작비에 367만 2천원, 바인더 구입비 60만원, 지가업무용 프린터토너 구입비로 147만 3천원을 지가현황 도면 출력용지 및 잉크 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4천 1백만원과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필지 정밀검증 수수료 960만원, 개별공시지가 공부제작비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가결정통지문 제작 및 발송우편료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1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총 계상액은 2억 1천 956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천 530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장비 도입이 완료되었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인 공공용지 측량수수료에 3백만원, 지적업무 추진 및 지적민원발급용 소모품 구입비 5백만원, 지적측량원도 바인더 구입비 9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등기촉탁완료 통지 우편요금 120만원, 공유토지분할통지용 우편요금 77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백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는 총 8천 206만 8천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용 창봉투등 구입비 42만원, 도로명주소 도면출력용 롤지 구입비 45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출력 용지구입비 90만원, 도면출력용 플로터 칼라잉크 구입비 360만원, 도로명주소대장 발급 등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대장발급용지 및 프린터 토너 구입비 36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등기우편요금 260만 6천원,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6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차량용 도로명판 50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25개, 기초번호판 100개, 건물번호판 500개, 지역안내판 10개 정비를 위해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7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2대분 구축비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안행부 광역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 및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해 5백만원을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기기관리 및 기타경비와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2천 8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원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3천 44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부사업 민원행정서비스 제공분야에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성별영향평가대상 사업이며 2014년 예산액은 3천 6백만원으로 그중 민원인 안내도우미 운영 예산은 1천 9백만원입니다. 성별 수혜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니다. 사업수혜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여성이 100%입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구직이 어려운 점과 안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청년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군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직소민원실이 생겼을 때는 군수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좋은 부분이 있던데 농사를 지어서 쌀을 내는 농부들이 고맙다는 말보다는 소매상이나 서비스해주는 짐꾼들이 칭찬을 받거든요. 민원과장님이나 직소민원실장님이 진실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사무실을 바꿉니까?

정수기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지요?

사무관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말이지요?

사무실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349페이지, 지적임야 경계사업 8천만원, 도비 4천, 군비 4천인데 현재 8천 세우면 담양군 임야의 몇 %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임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남의 땅인데 모르고 묘를 써서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양군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총 400필지인데 필지당 20만원씩 하거든요. 400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가가 상승곡선이 가파른 곳부터 하는 것이 낫겠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이런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하세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일치되지 않아서 법적 비용, 서로 감정싸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해서 시비거리 자체를,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측량을 인정을 못하던데 그 사이에 좋은 곳에 묘를 쓰신 것인데 묘를 이장해라 마라 하던데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서 담양 임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석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같은데 작년도에는 지목상 위치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내놨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나 정밀검증수수료, 공부제작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광석 예.

이광석 예.

이광석 우편료.

이광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