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75억 100만원보다 16억 6,500만원이 증액된 91억 6,6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95억 4,500만원보다 19억 3,900만원이 증액된 114억 8,400만원으로 증액 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1,500만원보다 2억 200만원이 증액된 3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3,100만원보다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4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7억 3,100만원보다 14억 3,700만원이 증액된 5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53억 9,700만원보다 16억 8,300만원이 증액된 7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 5,5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1,7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2014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22.2%가 증가된 16억 6,519만원이 증액되어 91억 6,67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31%가 증가된 19억 3,868만 1,000원이 증액되어 14억 8,41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도보다 5.63% 증액된 40억 4,7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사업에 8억 4,565만 9,000원, 북구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금 3억 4,616만원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21억 9,754만 9,000원, 구강보건사업에 2억 5,794만원, 앰뷸런스 구급차 구입 등 진료실 운영에 4,924만 3,000원, 예방 위주의 보건행정에 3억 8,26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1.19% 증액된 70억 8,00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암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 16억 4,191만 8,000원으로 산모도우미 및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에 9억 7,885만 2,000원, 예방접종백신 및 접종비 지원 등 예방접종사업에 11억 6,837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1,617만 7,000원, 방역소독 등 감염병 중점관리에 6억 6,739만 8,000원, 통합건강증진에 2억 2,24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전년도보다 12.51% 증액된 3억 5,67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1억 5,577만 4,000원, 가정보건에 4,981만 3,000원, 재활보건에 3,2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귀순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귀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귀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572쪽, 구급용 차량 구입을 하는데 별도 자료를 주셨어요. 앰뷸런스를 차만 교체하고 기존의 물품은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산소호흡기나 산소통은 노후가 되면 문제가 없나요?

산소통은 산소를 주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구급용 차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LPG통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철제로 만들어진 것이라 노후되면 부식위험이 있고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감안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쓰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급차량은 말 그대로 위급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산소호흡기는 호스로 연결되어 있을 텐데 10년이 된 것을 쓰다가 만약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차량은 법령에 의해서 9년이 지나 바꾼다고 하지만 차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응급장비 아닙니까? 물론 보건소가 잘 하고 있고 보건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다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일단 급한 것만 해라, 행정 하시는 분들은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 구민의 생명을 맡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와 비슷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급한 사항들을 설명해서 새것으로 같이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거기까지 예산을 세웠어야 맞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에 차량을 구입하시고 최대한 빨리 소장님이 청장님께 이야기를 하세요. 방문간호사가 개인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급양비까지도 지적사항입니다. 만약 구청 구급차로 사람을 이송하다가 산소통이나 산소호흡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국적인 망신이 될 것입니다. 구급차량이나 응급장비는 위급할 때 한 번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일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대비하는 역할 아닙니까? 고귀순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능력이 좋지만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청장님과 얘기하실 때 의견을 주세요. “예산을 아껴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알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바꾸고 일단 쓰다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작년도에는 3개소를 신설했네요? 이번에 2개를 더 신설해서, 참사랑, 경희는 본래 한방병원 아닙니까?

상호가 그래서 그렇지 정신장애인들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기존에 3군데에 있다가 2013년도에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5개 해서 시비를 상당히 많이 내려주네요?

사회복귀시설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시비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571쪽, 구강예방사업으로 선우학교 따스한 햇살처럼은 작년에도 하셨죠?

따스한 햇살처럼 선우학교는 일곡동에 올 3월에 개교한 장애인학교인데 올해 개교를 해서 사전에 만나기도 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51명입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요. 잘 하셔서 아이들의 치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앰뷸런스 구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현재 몇 ㎞나 주행했죠?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출고된 지 9년 정도 지났으니까, 일반 승용차가 1년에 1만 5,000∼2만㎞ 정도 뛴다고 하면 구급차는 그렇게 못 뛰었을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응급차량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주행기록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첨부자료로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도 중요하지만 차량에 실제로 탑재되어야 될 필수장비들은 부족함 없이,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유념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 위원회와 함께 점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정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595쪽에 불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비군 훈련을 가면 애를 낳지 못 하도록 수술을 하면 지원해 줬거든요. 그 때는 산아제한정책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임부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13년도 추진실적에 인공수정 126명, 신청인원 126명, 체외수정이 228명이고 임신인원이 26명, 체외수정이 85명입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이 더 쉽습니까, 체외수정이 더 쉽습니까?

임신확률은 체외수정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 체외수정이 41%고 인공수정이 21%인데 불임여성들이 체외수정을 많이 원하는 편이에요.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은 50만원이에요. 인공수정을 거쳐서 체외수정을 하는데 체외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은 기금이 50%이고 시비 25%, 구비 25%인데 구비는 예산이 덜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산아를 늘리는 정책은 국가정책 아닙니까? 타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셋째아부터 돈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소장님이 단체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45만명인데 광주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산아를 늘리는 정책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짊어질 것입니까?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가 가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보건소의 수장이고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이야기 하셔야 돼요. 청장님도 행정 일만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직접 설명하시고 표류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 정도도 못 세운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추경에 노력할 것이고 불임부부 지원은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 불임부부 지원도 지원이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특수시책으로 예비엄마들을 위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시책도 하려고 했거든요. 일단 불임부부 지원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회에 180만원인데 4회까지 가능하거든요. 1인당 72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률은 40%밖에 안 됩니다.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도 40%이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한 독신녀들도 많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늦게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장님께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말씀도 드리고 예산을 따오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는 걸 아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깎자고 하는데 저희는 증액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사성이나 일회성 정책들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는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전에 프랑스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갖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지원을 했어요. 우리는 그때 산아정책을 할 때였고 지금 우리가 산아를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진짜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은 소장님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분들은 기획조정실로 가지 마시고 청장님하고 직접 이야기하세요. 거기는 돈이 없다고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산모나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장애인 임산부는 시비 100%입니다.

장애인부부들이 임신을 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은 일반인들이 책임을 못 집니다. 관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그 분들은 본인들만의 특이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배려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분들에게도 통장에 100만원을 직접 정액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통장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방문간호사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약 하나를 더 받는 것보다 어르신들 말동무를 해주는 것이 인간적인 정이거든요. 장애인 산모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배려, 세심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소장님 뒤에는, 보건소 뒤에는 든든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다는 것 항상 생각하시고 어려울 때는 상임위원회에 의논해 주세요.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불임부부 지원이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해당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신청하면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예,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체 받아놓은 것이 인공수정 126명, 체외수정 228명입니까?

신청은 인공수정이 199건이었고 체외수정이 325건입니다. 그런데 지급건수는 인공이 172건, 체외가 288건입니다.

신청하면 거의 혜택은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체외수정으로 40%가 성공한다면 이것보다 큰 사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인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 특히 돈이 없어서 못 낳는 사람들, 국가가 이런 데에 돈을 써야 되죠. 40%라면 엄청나게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까? 북구도 힘을 보태야 돼요. 325명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