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총무과 내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순 총무팀장입니다. 김정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강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달준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없어요, 총무과는?

기금 먼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안 77쪽이 되겠습니다. 79쪽 2014년도 구리시 새마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조성의 현황은 2014년도에는 수입이 3,400만원 지출이 3,100만원해서 2014년도 말에는 12억 3,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3,148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경상보조금에 해피농장 운영에 350만원, 새마을동산 가꾸기에 250만원, 친환경 방역 봉사대 운영에 2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목에 추석 송편 만들기 행사에 275만원, 사랑의 김장하기 행사에 700만원. 84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개최에 500만원, 이웃사랑 나눔 잔치에 450만원, 불우이웃 빨래방 운영에 53만원, 거실을 서재로 붐 조성, 알뜰도서 교환시장 사업에 15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에 50만원, 구리시장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개최 17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이자 3,148만원을 가지고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리시 새마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금 조성은 끝난 거죠?

예, 저희가... ...

원금이 12억이에요?

원금은 10억 가지고 그동안 이자해서 저희가 한 12억 정도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억에서 한 2억은 이자로 쓰고?

예, 그동안 쌓인 게.

이 정도 만들놨으면 이자가 예년처럼 금리가 좋으면 참 재미있을텐데 이게 저금리가 되는 바람에.

예.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에서 친환경 방역 봉사대 운영 2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 사업이 있었던 걸로 어제 본 것 같은데?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

친환경 방역 봉사대 운영하고 다른 건입니까?

이건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방역단입니다.

하천 같은데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역을 새마을에서 해요?

계상되어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총괄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여기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의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못 미치는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지회에서 보면 총괄적으로 시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하나요, 아니면 동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보건소 저희가 총괄 계획을 봐야 되기 때문에.

,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

아! 이거요?

예.

이건 전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시에서 하는데 못 미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 글쎄 못 미쳐서 하는데... ...

전체적으로... ...

지도자 협의회가 되어 있잖아요? 동별로 분배를 해서 동별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 시 단위 하나로 이걸 실시하고 있는지?

이건 시 단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각 동에서 어디 좀 방역을 해 달라 요청이 있으면 시 전체 하나로 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아이디어도 좋고 활성화 된 것 같더니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 사업 지금은 안 하나요?

실효성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떨어졌어요? 현수막으로 재활용 이렇게 하는 거... ...

지금은 이게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새마을운동 구리시지회에 6,641만 8,000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기금에서도 나간 부분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기금에서 별도고 이건 또 따로고 그런가요?

그 사업이 별개입니다. 중복되지 않고요, 다 별개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비하고 아까 기금에서 보면 일반 경상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기금에서 나간 게 아까 한 4천... ... 3천 얼마인가?

3,100만원이요.

이것 지금 6,600 포함해 갖고 9천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건 거의 다 운영비가 주입니다, 사실은. 거기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로 주고 그 다음에 기금은 주로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일반 경상보조금이 800만원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행사보조금 다른 건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800만원이 해피농장에 350, 250, 200만원이 합친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350, 500, 700, 800 아! 이것 3개를 합친 기금이에요?

예.

이 기금은 그리고 또 기금은 다 사업비로 쓰는데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예, 목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대형 태극기 한 장에 얼마씩 해요?

대형 태극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차산 것은 18곱하기 12는 한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하나에?

예.

그건 더 비싸네?

크기가 큽니다.

규모가 큽니다. 훨씬 큽니다. 지금 한강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장 내지는 세 장 그러니까 저희가 5개월 걸려 있는데요.

한 장에 200만원 짜리 구입하면 5개월 정도 써요?

안 찢어져요? 한 달이면 찢어진다는데. 바람이 좀 세요?

이쪽거는 오염이 덜 돼서 덜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장 걸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이면 한 세 장 정도 될 것 같에요. 그래서 4개월에 한번씩 해 가지고 6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7쪽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대형 태극기 한 장에 100만원 말씀하셔서.

아니, 아차산 태극기 동산에 있는 건 한 200만원 되고요, 한강 거는 안 올렸습니다.

한강 게 100만원.

여기 지금 200만원으로 해서 여섯 장이라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반만 세운 건지 어떤 건지?

아차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일원화 시켜야지 여기 태극기 저기서 관리하고 여기 태극기 그러면... ...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

그걸 전부 다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해서 한 군데로 일원화 시키는 게 돼야지 말도 안 되는 구입도 한 군데 구입하고 그러면 값도 싸고 그럴텐데.

그래서 온 예산서에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는 총무과 한강 태극기는 공원녹지과에서... ...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은 애당초 씨를 누가 뿌리는가에 따라서 묘해지는 거거든요. 교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

수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말씀드리는 게 또 저희는 저희대로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거지 뭐. 태극기를 잘해서 이름이 나면 시장님 공이고 돈을 더 많이 써서 잘못 됐다고 그러면 그 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지 뭐.

김희섭위원입니다. 그 태극기 말이에요, 대형 태극기. 이런 걸 기부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하신 거네. 그런 거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사실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구리시에 몇 십미터 짜리 세운다고 그러면서 시예산만 세워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기부 문화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통·번역비라고 있죠?

예.

통·번역비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강동호입니다. 국제교류 통·번역비는 저희가 해외 교류 도시를 방문하거나 또는 저희 구리시를 내방하시는 교류 방문단들에게 상호 통역에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 오시는 분이나 우리 의원들이 나갈 때에도 해당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인 경우에 따로 일반적으로... ...

그 부분은 지금 집행기관하고 의회의 예산이 각각 여비라든지 의원님들이 나가시는 여비라든지 경비가 따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몰라서 여쭤볼 일은 없잖아요. 기본적인 건 아는데 사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미미한 거거든요. 이런 걸 업무 중심으로만 파악하는 거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얘기했죠? "태극기 기부하는 것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는 시에서 기부를 못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무는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시에서 하는 게 의회에서 예산이 탐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걸 의회에서 써야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시에서도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의회에서는 기껏해야 1년에 잘 해야 한 두 번이거든요. 액수도 엄청나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업무 협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걸 질문하고 싶어서 이 업무가 뭐냐 여쭤 본 거예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구두상으로 논의를 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고 또 이런 정도 검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 영자로 시를 알리는 브로셔 같은 거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시 관련해 갖고 시에서 어떤 행사하는 거나 우리 시 특색사업 이런 건 한국어판하고 영자가 같이 들어있는 걸 제가... ... 있죠? 홍보물, 책자 뭐 이런 거.

예.

, 저희가 공적으로 프랑스를 가는데 대부분 의회에서 가기 때문에 의회 거를 가져 가는데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영자로 된 홍보물이 없어서 시 거를 제가 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영자 브로셔를 만들 수 있게 예산 편성에 같이 잡아서 시 뿐만 아니라 의회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한가 여쭤본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가능하지.

,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다 얘기해야지. 거기다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야지 그런 거 하려면.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해 주세요.

아니, 저희 수용비에서 가능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정비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 올라온 게 있거든요. 태극기 게양대 세운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비가 들어가요?

아까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차산 태극기 동산 주변에 항상 이게 유지보수를 하려면 예비비 성격의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1,000만원을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비가 와 가지고 무너져 내렸다든가 아니면 축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특수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따로 만드는 그런 건가요?

아니, 꼭 게양대 정비라든가 그 주변 동산 주변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름철 대비해서?

예.

,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예산상 얘기보다도 보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극기 담당이 오셔서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부실한 게 있고 입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또 게양대 정비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건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내년 여름에 만약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이후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주변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소유예요?

전주이씨 종중 토지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5년 동안에... ...

5년간?

예,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연간 여기 예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7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연 200만원씩?

170만원이요.

아! 170만원씩.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만원 세웠는데요, 170만원 계산했습니다.

이건 뭐 그 토지 변경 그런 거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이미 저희가 계약 맺은 면적이 있으니까 거기 면적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내면 그 뭐지 형질 변경은 안 해 주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문제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또 우리가 대장간 마을처럼 남의 땅을 쓰다가 그것도 임야인데 그것도 대지로 바꿔 주어야 되나 그게 또 궁금해서.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임야 아닙니까? 당연히 형질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안 돼요? 개인이 그렇게 하면 가만 있겠어요?

거기도 건축 행위잖아?

형질변경을 해야죠. 절차 안 밟았어요?

인허가 사항은 다 마무리 된 겁니다.

사항 마무리 된 거 형질변경 서류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세요.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도시과 아닙니까?

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 따로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지 왜 총무과에서 해요?

그 확인하시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65페이지는... ...

있어봐요, 이것 좀 보게. 도시과에서 소관이면 도시과에서 관리해야지 왜 총무과에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무슨 얘기에요? 공원녹지과는 한강둔치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여기 관련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관리 부서에서 그런 걸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기를 그거 일원화 시켜야지 관리 부서가 다르다고 각자 해서 되겠느냐 이랬는데 거기서 관리 부서가 도시과인데 왜 총무과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는 인허가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된 거고요.

그렇고 관리가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관리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나온 거죠.

, 앞뒤가 안 맞잖아. 관리 부서에서 하기 위해서 한강둔치의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니까 예산 반영을.

그러니까 저희는 태극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원에다가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설치했으니까.

처음부터 도시과에서 했어야지 왜 총과에서 합니까? 지금 답변을 공원녹지과가 문제를 해결 짓고 안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건 공원녹지과가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총무과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관리 부서가 도시과면 도시과가 기안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지 왜 총무과가 했느 냐고.

전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건 그 지역이 어디냐 그걸 떠나기 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태극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뭐 우리 총무과장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태극기는 사실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게 맞죠. 태극기가 주지 거기 아차산 공원 저기 어디야 장자호수공원 그 공원이 주가 아니기 때문 에 제가 옛날에 총무팀장할 때 장자호수 태극기 배너기를 했을 때부터 했는데요. 그때부터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동규 과장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총무과에서 일괄 관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 부서에서 총무과는 관계 없는 건데 도시과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화 시켜서 우리 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지 안 된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홍보담당관실 말이에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 반영시켰다 그런 답변들을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그걸 표기를 해 와야 돼. 1년 예산이 얼마인데 본예산에 얼마를 반영시켰다 표기를 해야 돼. 각 과별로 뽑아 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있고 추경 심의할 때 이걸 보고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본예산에 승인했는데 또 올라왔느냐 지적도 하게 되고 또 본예산에서도 이게 얼마 정도 삭감해야겠다고 한단 말이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생각에 이건 얼마면 된다고 삭감하려 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과별로 1년의 예산은 얼마인데 그 예산에 얼마 지금 상정을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게 해 오라고.

과별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있어요?

예.

잘 된 것 같은데요.

주던 걸 바꾼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중 일부를 그렇게 안 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잘 했습니다.

참 잘 하셨어요.

전액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 10% 정도를 이제.

아니, 케익 주던 그 비용을.

케익 주는 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리고 질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자총 수련대회라고 있잖아요?

예.

수련대회가 전년도 예산액이 1,300이었는데 1,800으로 증액되는 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죠?

예.

자총 수련대회는 작년 그 재작년도 이렇게 받으면서 느끼는데 이게 수련대회보다는 오히려 회원 배가 대회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이게 이름이 예를 들어서 수련대회면 수련대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회원 명단 정확하게 받아서 회원들이 참여하는데 일부 관심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 미만이 참여한다든가 그런 걸 나무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차가 많이 떠나고 그래서 가서 보면 심지어 남양주 사람들이 타고 가고 그러면서 왜 왔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런 게 공직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체크하기 어렵다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 보다는 예산을 꼼꼼하게 봐야지 집행을 꼼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에서 초청장이 옵니까?

예, 이번에 저희 방문했을 때 초청장을 받고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옵니까?

협의 과정에 보내 주신 겁니다.

과정에서?

예.

과정에서 시장만 초청하겠다 이렇게 보냈습니까?

저쪽에서 받은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6페이지에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단체 그 명단하고 그 명단이라고 하면 회장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장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이 회원이고 자료 좀 뽑아 주십시오. 11월 말이면 더 좋겠고요. 날짜 표기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단체별로 지원금에 의한 건 뽑아 드리겠습니다.

같이 뽑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지원센터가 우리 구리시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구리시에 있는 게 아니고 북부권 여러 시·군을 묶어서 의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관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죠?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의 그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 잠깐 소개 올릴까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주로 저희 예산은 주로 경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은 증액 부분만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억 5,167만 6,000원이 감액된... ...

84쪽인데 23쪽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3억 5,167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9,765만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 있어서 공공경비가 2,253만 8,000원이 증액돼서 829만 9,000원의 예산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가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저희가 2016년도까지 해서 구리시의 각종 부서라든가 우리 시청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20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저희 총괄 부서로 관리토록 통합을 했습니다. 그 사업 이후에 1년간 무상으로 2012년 하다가 올해 무상으로 1년 AS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1년 뒤는 유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추가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목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출품취득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멀티미디어 서버 교체가 1,900이고 홈페이지 서버 디스크 구매 900 해서 2,800입니다. 멀티미디어 서버는 구리시 홈페이지 운영할 때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 파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구동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최초에 홈페이지 개설할 때 산 장비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경과돼서 노후돼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어떤 UCC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또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서버 디스크는 홈페이지 서버에 들어가는 용량 메모리 용량을 증설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디스크 3개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아래 보조기억매체 USB 메모리 파일 시스템 교체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도 서버인데 이것이 현재 저희가 MS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이지만 MS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 X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S사에서 윈도우 7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지금 공급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XP 지원은 되지만 앞으로는 XP만 지원되고 윈도우 7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보조기억매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그럴 경우에 기존의 시스템으로 윈도우 7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그걸 사용한다면 USB메모리 이런 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패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윈도우 7 신 버전에 맞추어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일종의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맨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사회조사 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비 거기에는 조사요원 수당도 있고 답례비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2,767만 300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3,2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증액이 된 사항은 원래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표본가구 280가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사회조사를 9월 달에 하는데 이 조사가 저희가 시·군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동안 못했습니다. 시·군 조사 같이 해서 1,000가구를 대상으로 별도로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합동평가라든가 도 평가에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위권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 시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군 자체조사를 같이 병행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직 상승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예산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6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1억 1,2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주로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유상 유지보수비인데 그것이 약간 증액이 됐고 그것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KIAS라고 토지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지적도 관리시스템 그 시스템이 저희가 추가됨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됐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비 또 미들웨어 행정재산 그렇게 했고 맨 나중에 아랫부분에 행정전산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산실에 UPS라든가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여기에 부품 교체비라든가 수리비 같은 게 계속 들어서 이번에 수리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36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항온항습기는 2대가 있고 그 다음 UPS는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7쪽 중간 부분에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320만원이 증액이 돼서 3,806만 1,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유로는 행정전산실 설비 시스템 자동관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백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맨 아래에 무정전 전원 배터리 교체와 배터리 케이스 교체 기존에 2개 위에 유지보수비 2개는 전년도와 같은 거고 맨 아랫부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하고 배터리 케이스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UPS가 전기가 나갔을 때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자동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전산시스템이 손상이 안 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 이것이 보통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보통 3년이에요, 내구연한이. 그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다 되다 보니까 작동이 불량하고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사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PS 하나에 한 20세트씩 1식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2대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역시 배터리 케이스도 거기 배터리 넣는 케이스인데 저희가 용량을 큰 걸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배터리 케이스가 기존 거 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터리 크기에 맞춰서 같이 큰 걸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온나라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155만 2,000원이 증액이 돼서 4,03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비 기존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문서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증액이 된 건데 이건 DRA시스템이라고 저희가 2012년도에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각종 온나라 시스템이나 각종 행정문서 파일을 컴상에서 관계공무원들이 USB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인출해 가지고 다뤘을 때 보안장치가 작동하면서 다시 넣을 때는 복구가 되는 이런 DRA 시스템을 2012년도에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그 업체에서 무상 AS 받다가 내년부터는 통상 1년 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업무용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억 4,250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 소모품 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800만원은 전산장비 유지 소모품인데 직원들이 쓰는 게 1,0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PC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파워라든가 메모리라든가 하드 증설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을 80대 기준으로 해서 세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아래 행정전산 장비 유지보수비 이건 내년에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다. 2,000만원인데 저희가 기존에 1,100대가 공무원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외청 거나 동이라든가 사업소 이런데가 16개소하고 18개소가 250대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1,000대도 오래된 것들 위주로 해서 심각한 건 수리하는 업체에 주겠지만 경량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 한 명, 공익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외청사 출장가서 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청 직원들이 컴퓨터를 갖고 고치러 들어옵니다. 고치면 금방 고치는 것도 아니고 30분, 때로는 1시간, 2시간 걸리고 맡겨놨다가 가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파악해 보니까 25개 시·군이 현재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양시 같은데는 연간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최소한의 예산 쉽게 말하면 시스템 장애 처리라든가 OS 운영체제를 업그레드 한다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라든가 패치한다든가 그러면 그 잘한 기본적인 필요한 것만 도급주는 걸로서 해 가지고 최소 비용인 2,000만원을 최소 비용인 2,000만원을 250대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청에서 사는 컴퓨터에 대해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본청은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5개 시·군이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청에 대해서는 외부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해서 PC 구입비가 되겠는데요, 이건 1억 3,500만원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100대분인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50%가 삭감이 돼 가지고 1억 3,500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건 상당히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승인해 주시면 주신대로 구입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공공운영비에서 3,861만 1,000원이 증액이 돼서 1억 2,999만 6,000원 최종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이 중간 부분에 보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가 1,170만 3,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시설 유지비가 1,500만원 맨 하단부에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광대역 통신망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동에 대해서 각 동과 사업소, 하수과라든가 수도과 이런 8개동을 합쳐서 인터넷 통신망을 광대역망으로 교체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해서 교체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 함으로 해서 통신비는 한 9,000만원 절감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1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유지보수비는 1년 무상 AS는 1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유상으로 시설을 관리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분 1 하반기 사용분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통신망 시설 유지비는 거기에 보면 케이블이라든가 저것도 있습니다. 지주가 있어요. 전봇대 같은 IP지주가 있어 가지고 그런 관리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UPS 무정전 전원장치 공급 배터리 교체 이건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갈매동 하고 동구동 같은 6개 동이 현재 배터리 소요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동도 UPS 한 대씩 있는데 동도 전기가 나갈 때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터리 소모된 거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하단 부분에 방범 CCTV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720 증액이 돼서 내년도에는 방범 CCTV 운영비로 3,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0만원 그동안 방범 CCTV가 증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노후도가 진행되고 추가로 720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유비쿼터스구리 구축에 17억 5,693만 4,000원인데 국도비가 1,000만원하고 도비가 535만 7,000원 이렇게 국도비 지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해마다 이렇게 도비가 535만 7,000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타 항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 총액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도비 쓰는 비용은 창조와 신뢰의 선진 정보 조성에서 거기에서 보시면 3억 5,460만 2,000원이 되어 있고 도비가 5,357만원 있고 자부담이 3억 4,92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인데 지금... ...

그러니까 우리 자부담이 17억 4,100만원인데 국비가 1,020만원이고 도비가 530만원 이게 국도비 지원율이 너무 비율이 적지 않나 국도비를 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거든요.

그 17억은 지금 전체 총 예산 규모에서 17억 5,600인데 그 중에서 535만 7,000원이 도비인데 저희 지금 도비 지원되는 것은 주로 국가라든가 도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게 주로 보조사업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시스템 운영이나 전산 관련 예산은 다 시·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비 보조 535만 7,000원은 통계조사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위임사무가 그것 뿐이 없으니까 조금 나온거고요. 그런 사유입니다. 나머지 전산 관련 예산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체사업이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 사업비... ...

그리고 유비쿼터스구리 구축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작년에도 20억 9,800이 들었고 올해도 17억이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매년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최종 예산항에서 유비쿼터스구리 구축이 되겠는데 전체 사업의 총 명칭입니다. 그 명칭 하위 항목 작은 창의와 신뢰의 사회, 정보사회 조성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관리 일반운영 예산 저희 사무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을 지정해 놓은 거고요. 유비쿼터스구리 구축이라는 최대 목표 사업을 위해서 하위의 개념에 있는 각종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유비쿼터스라는 어떤 비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이런 건 매년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걸 통합해서... ...

예, 통합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

그럼 총 17억 5,000은 계속 나가는 돈이네?

저희 총 정보통신과의 예산입니다.

예산.

거기는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경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고 계시죠? 무상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되는데 유지보수 비율이 그 사업비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게 수년 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고 우선은 그 다음에 시스템별로 이게 천자만별로 틀려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3.2%고 7, 8, 12, 13%까지 올라가 있는데 많이 상승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두 가지 보수비가 나갑니다.

그 비율이 좀 틀리죠?

예, 그렇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2에서 13% 기준이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하는 거고 하드웨어는 8% 이하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국소프트웨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거의 신뢰라든가 유관기관 단체에서 정하는 단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 단가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취득원가시스템 도입했을 때 총 원가의 10에서 18%를 소프트웨어로 적용이 되는데 금액이 어떤 건 13%,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

그런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13% 감치고 잘라서 12% 주고 이러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취득을 할 때 계약할 때 어떤 그런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그건 계약할 때는 취득할 때는 취득하면서 하는 거고 유지보수비 계약을 맺... ...

,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 지잖아요?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최초에 그 시스템에서 도입한 가격 그 가격으로 산출해서 0.008%나 0.01%나 0.148이 정해지는 건데 금액이 13%짜리, 11% 짜리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협의할 때 최고 13% 줄 수 있지만 난이도나 유지보수의 난이도라든가 또 예산절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12% 주고 1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는 8% 이하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건 7%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요율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르고 소프트웨어에서도 12% 짜리있고 13% 짜리 최대 최고만 적용했기 때문에 그건 적정히 조정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얘기하셨고 그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각 사항별로 따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예.

얘기하신 걸 보면 꼭 얼마만큼을 해 주어야 된다는 몇 %로 해 주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그만큼... ...

상한선 하한선도 있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면 이 유지보수비는 물건은 산 걸로 끝나는 건데 유지보수라는 건 하세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하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입한 시스템은 지식정보산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나 못하는 거잖아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하는 고도의 집적 사업이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지보수를 계약을 체결할 때 컴퓨터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분들 해서 이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거기 참여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행정에 하한선이 이건 8%이니까 8% 주어야 됩니다 논조보다는 8% 보다 내려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특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그런 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개 보면 시스템 자체를 개발한 업체에서 상세히 알고 난이도 높은 건 관리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되니까 시스템이 유지돼야 되니까 계속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1일 천명씩 이용하는데 이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계속 주는 거고 물론 공무원들이 그걸 손대고 직접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의 기술 수준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전문적인 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어느 기관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프트웨어를 납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구동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만든 업체에서는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그 갖은 핑계만 대고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고 2년 지나면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시작된 것과 나중에 한 것이 보면 그 기관에서 계속 코가 꿰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IT 산업에 있어서 맹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런데 있어서는 더 좀 심사숙고 해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노력을 좀 해 달라 일을 잘못했다 잘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84페이지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교체가 있죠?

예.

그 얘기를 드리려다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서버를 구동하고 있는 건 XP인데 그게 윈도우 7로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USB 메모를 갖다가 했을 때 제가 접속이 안 되거나 에러날 확률이 있어서 이 USB에 대한 부분만 윈도우 7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서버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게 XP에서 윈도우 7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보조 USB 메모리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는 거죠. 그걸 바꾸는 거죠.

예, 그것만 하겠다는 얘기시죠?

그걸 바꾸는 겁니다.

XP에서 그러면 윈도우 7 때문에 트러블 생기는 걸 업그레이드 해 주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

프로그램을 뭐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XP 버전은 되어 있는데 윈도우 7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USB쪽만 그러는 거죠?

예, USB쪽만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PC는 별도로 사야 되니까요.

, PC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예.

본 서버도 바꾸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고요, 그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주차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 해 가지고 구리아트홀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구리아트홀이 우리 시하고 관리를 따로 했었잖아요? 그걸 모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요금 게이트를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게이트가 지금 보면 인식기로 되어 있는 번호표를 하는데 구리아트홀에서 이번에 우리하고 똑같이 연계가 되도록 교체할 계획입니다.

요금 체계 방식을 조례상으로 바꾸는 건가요?

그 조례를 바꾸어야죠.

생각이시라고요?

예.

정산소 관리에 대한 걸 모두 다 그럼 회계과에서 다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풍기성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김기홍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민선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조환기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542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4,736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체지방 측정기 토너 구입 민원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장님 열린행정구현비로 600만원 등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안보도우미 역할을 하는 여성자원봉사대 운영과 관련해 240만원, 행정서비스 불만신고 보상 3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각종 민원처리 운영과 관련해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운영, 주민등록 인감관리 등 각종 일반운영비로 6,75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1,512만 9,000원, 일반운영비 735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콜센터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26만원, 일반운영비 720만원 등 2,0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일반운영비 860만원, 여비 28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1,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위생 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310만원, 위생관리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추진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사업 추진, 음식문화 개선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40만원, 좋은식단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급,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글짓기 대회 관련 일반보상금으로 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보조를 위한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워크숍 비용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명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 지원관리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억 700만원 편성했는데 2014년도 하반기 개설할 계획이며 국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식중독 예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68만원, 위생지도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균검사 간이키트 구입 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 사업과 관련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 등 5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로 5,44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기금 있으면 기금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3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부터. 3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총액은 전년도 대비 2,154만원 증가한 5억 8,807만 6,000원의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8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음식문화개선 홍보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2,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과 관련해 1,3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식품과징금 관리와 관련하여 도 귀속분으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 기금 금고 예치금으로 4억 7,9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쪽에요.

예.

일반보상금 중에 여성자원봉사대 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전년도에도 있던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이 당초에 사회복지과 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

아! 이관이 된 거예요?

예. 자원봉사대가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쪽에서 지금 민원안내도우미 역할하니까 저희가 자원봉사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금년 지금... ...

2013년도부터?

예, 2013년도부터.

, 여기 예산서와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신규는 아니지 않느냐, 예산서가 잘못된 거죠?

전년도에 예산 편성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었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알겠고요. 131쪽에 거기 보면 이게 국비로 해서 50%씩 지금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신규 사업이죠?

예, 이건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현웅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현웅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운 지적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은 오늘 연가 중이어서 이경란 주무관입니다. 이상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2014년도 예산안 총액은 3억 2,7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5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43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KLIS 지적 임야도 경계 정비를 위한 용역비 4,300만원, 지적 재조사 측량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전산 개발비로 891만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2,651만 9,000원, 지가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30만원,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을 위한 반제품 및 반사지 구입 시설물 설치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660만원,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1쪽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3,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승훈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심우관 팀장입니다. 기초생활팀 조승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황병진 팀장입니다. 2014년도 기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기금 3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익금은 전입금 1억,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5,059만 1,000원, 예치금 회수 67억 6,709만 1,000원, 이자수입은 2,124만 8,000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은 7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700만원 저소득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6억 8,059만 1,000원, 이자수입은 1,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1,900만원은 공모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수입 총 규모는 10억 7,759만 3,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10억 4,726만 8,000원, 이자수입은 3,032만 5,000원으로 수입을 계산하였습니다. 지출은 2,72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지출액은 단체보조 비율에 따라서 12개 단체에 본예산 보조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4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은 유인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예산은 19억 8,282만 9,000원이 금년 예산보다 증액된 246억 7,49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은 75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3억 2,133만 7,000원이 증액된 124억 4,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45페이지 중간 기초생활 사회보장 주거급여가 내년도에 제도 개편으로 전월세 기준 적용해서 주거급여가 늘어나는 증가 추이를 반영해서 3억 4,152만원으로 증액된 121억 2,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47페이지 정책사업인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지원에는 단위 세부사업이 47개가 있습니다. 16억 6,691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1억 2,540만 1,000원 기본 총액이 상향돼서 내시가 돼서 내시액에 맞춰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는 시각장애인 무료센터 콜센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항을 본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 200만원이 증 되었고 장애인 여성자활직업 상담실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돼서 8,800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돼서 2억 2,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846만 2,000원을 증액한 8,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서 8,117만원이 증액된 1억 8,2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3억 6,223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2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3억 6,000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는 중증 1등급이 금년 107시간에서 내년에는 118시간, 2등급은 86시간에서 94시간 시간이 활동 보조시간이 증액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중간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금년보다 2억 7,699만원이 증액된 5억 3,56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총액 내시 증액돼서 내시액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간 장애인 행사 지원에서 시비는 금년보다 3,000만원이 감액돼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158페이지와 연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감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4,296만 2,000원 증액된 2억 1,1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장애인 직업시설 기능 보강 이것은 구 수택3동 사무실의 화장실 노후 개선에 따라서 2,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장애인 주간시설 5,542만원을 증액해서 2억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1억 2,18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1,700만원을 이것은 장애아동들의 수요 증가를 예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연금은 금년보다 3억 6,986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3,97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 2급 장애인 수급 확대 예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민간협의체 구축 사업에서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내년에 3기 계획 수립에 따라서 3기 계획 수립을 앞두고 2013년 복지평가서 발간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이것은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비인데 본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학교 교육청에서 하던 학교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이런 것을 학교에 신청하던 것을 저희 동사무소로 신청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4,814만 4,000원이 편성된 것은 동주민센터 내년에 사회복지 하반기에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보조인력 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업인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은 금년보다 3,400이 감액된 14억 1,7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4페이지 정책사업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3억 6,8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과가 무한돌봄과가 분리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2,987만 3,000원이 감액된 7,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에만 의료급여 하단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 167페이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047만원이 증액된 세 번째 4,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027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10억 7,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해서는 아니고 163페이지 6.25전쟁 기념식 그러면 경사스러운 이런 걸 기념하지 불행하고 이런 걸 기념한다고 표현 안 할텐데 표현 자체가 6.25전쟁이라는 게 뭘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6.25전쟁을 상기하고 그러지. 용어 자체가 기념한다는 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참사가 크게 났으면 참사 기념식이라고 그러나 용어 자체를 다시 좀 어디... ...

이것은 보훈처에서도 6.25전쟁 발발 기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비 지출한 거 있잖아요?

예.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감사하시고 한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위스타트 사업 예산도 경기도 지원이 끊기고 빠지게 됐는데... ... 드림스타트 그걸 수택1동, 2동은 말씀과 같이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스타트 없어졌어도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들한테는 변화가 없습니다 답변한 걸로서 알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84페이지에 경기도 자활센터 임차료 보증금에서 그러면 그대로 농수산물관리공사에 있는데 보증금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해서 썼는데 행안부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무상으로 주던 걸 전부 다 유상으로 전환하는데 처음에는 관리공사에서 보증금 1억에 월 400~5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두 번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월세 개념으로 내는 건 지양을 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세 개념으로 하자 그리고 너무 임대보증금으로......

4,370만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40% 정도 요구하는 거에 협의를 봐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자활센터가 생긴지 오래 됐잖아요? 말대로 자활할 때도 됐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걸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할 수 있게끔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노동 텃밭사업 폐자재 반찬 만들기 사업하고 있는데 그런 걸 총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 해야 되는 걸 위탁 주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에서 그 무슨 클린하는 거 쓰레기 하는 거 거기는 기반을 잡아서 자기들 스스로 헤쳐 나가잖아요? 우리도 뭔가 기반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거기서 저거 하신 분들이 사업체를 두 개소를 냈습니다. 그렇게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년 한 팀이나 두 팀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자활에 들어와서 해서 나가서 독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반찬사업 두 가지만 사회적 사업인가 그런 걸로 전환해서 나간 거 맞나요?

예.

그때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희망키움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일을 해서 희망키움에 내면 5억인가 뽑게 되면 돈이 얼마가 되면 자산이 높아지면서 그 이자를 잃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탈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세요?

그 희망키움의 그 분들이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3,000만원 이상 정도는 모아진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 정도면 탈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창업이라든지 탈수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마련해 주고 있으니까 직장을 잃는다 그거하고는 조금.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 거기 지금 다니고 있는 사노동 거기는 이제 떠나야죠. 그렇습니다.

우스개 소리인데요. 김용호위원님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장가를 못 간다고 보내 달라고. 여기 자활에 계신 분들이... ...

192쪽에 보면 입양 아동 양육 지원이 있는데 입양 아동은 몇 살 이상 되면 지원을 끊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애들이 43명이에요?

예, 43명이고 15만원씩 매월 지출하고 있는데 이건 국내 입양입니다. 그리고 입양은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 거죠.

이 43명이 우리 관내에서 입양해서 키워주는 가정에다 주는 비용이란 거죠?

예, 맞습니다.

18세가 되면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이 43명이 실제적인 인원이 아니라 대략치에요?

실제 인원이고요.

입양 아동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전·출입에 의해서 수시로 인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구 비례해 갖고 내시 금액을 총 사업비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연말쯤 돼 갖고 연동 사항이 있어서 그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군별로 배정을 다시 취합을 해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해 줍니다.

관내 아이들이 43명인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있잖아요? 우리 시에 엊그제 보건소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작년에 5명, 올해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해서 지원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아동복지 관계자 합동 워크숍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이거는 저희가 위·드림스타트에 보육교사가 있고 우리가 현재는 16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원장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한돌봄과에 있는 직원들 그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진행하는 겁니다.

건가요?

처음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들이 행사운영비라고 한꺼번에 올해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예산 과목을 나열을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한 과목에 있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행록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권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진숙 보육팀장입니다. 한양광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로서 2014년도의 관련 예산은 총 644억 5,830만 1,000원으로 이중에 노인복지 증진이 241억 9,147만 3,000원, 여성가족사업이 16억 5,611만 2,000원, 보육사업이 376억 5,687만 9,000원, 여성노인회관 운영이 8억 3,408만 9,000원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128만원, 성평등기금은 2,700만원입니다. 기금인 성평등기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억,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5억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금년말까지 총 조성액은 9억이고 내년 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게 되면 목표액 10억을 달성하게 됩니다. 6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예치금 회수로서 금년말까지 예치액은 9억 3,886만 5,000원, 내년도 이자수입 2,700만원 해서 총 수입계획은 10억 6,58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성평등기금사업을 해서 2,7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는 나머지 10억 3,886만 5,000원으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일일이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순수한 시비 예산편성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아래쪽 우미천 경로당 토지 건물 매입입니다. 현재 우미천 경로당은 임시로 국유지에 가건물로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토지 소유자가 가건물을 철거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상당기간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 4억 5,300을 예산 편성해서 경로당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시립묘지 관리로서 1,380만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설묘지 화장 및 봉안 장려금 200만원, 축대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3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상담센터로 2,760만원, 노인의 날 기념 행사로 1,500만원, 어버이 날 기념 행사 1,500만원 그래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사업으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교육 경기협회 구리시지회 장애여성 자신감 회복 및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문화체험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1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구리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3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후생 복리비로 4억 5,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보육 입소료로 2,800만원,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식 지원으로 해서 5억 8,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하고 보육교사 후생복리비는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을 독려하여 우수한 교사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지 않도록 저희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하는 시책으로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됐던 사항입니다. 1년 이상은 5만원, 3년 이상은 7만원 그래서 장기근속 교사에게 지급을 하고 보육교사 후생복리비는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입소료 부분은 법정 저소득하고 장애아, 셋째아, 다문화 아동에 대해서 입소료 입원할 때 5만원에서 10만원이 입학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식 지원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우유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극 공연으로 행사 운영비에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의 상상력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아동극 공연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은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서 연수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한 금액입니다. 다음 225쪽 여성노인회관 운영으로 총 8억 3,40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수당 등 해서 4억 3,3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경력 단절 취업 지원 인건비 등해서 3억 6,20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특별회계입니다. 노인복지특별회계의 사업예산입니다. 저희가 세출 부분을 보면 노인지도자 교육 강사료로 28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으로 해서 200만원, 각종 노인행사 참석 보상 200만원 이 부분은 경로당 회장이라든가 총무단 등해서 노인지도자들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견학 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질서봉사대 활동에 따라서 나올 때마다 5,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회 사무활동 보조비는 노인회 지회 운영비 사무활동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천주교 인창 성당하고 수택동 성당에 대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자고요. 세입 33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국도비 지원이 42억 9,500만원이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본예산에서 35억인데 올해 64억 2,842만원이란 말이에요. 누리과정이 어떤 건지 국도비 지원이 늘었습니까? 도비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아동 중에서 유치원 정도의 교육을 같이 겸해서 시키는 건데요. 어떤 취학 전에 기본 과정을 해서 취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전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어떤 한글 교실이라든지 유치원에 준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시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별로 도비 지원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이 기존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주로 3세부터 5세까지 일부만 지원했었어요. 처음에는요. 올해는 국도비 보조가 되면서 전체 연령을 다 총괄하게 됐어요.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누리과정 연령이 3세부터 5세까지인데 전에는 부분적으로 지원했었어요. 올해는 3세부터 5세까지 전체 연령에 대한 과정을 다 도비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겁니다.

하는 거예요?

누리과정은 며칠간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다하는 연간.

유치원에... ...

이게 누리과정이란 것이 유치원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된 영역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어린이집에 그대로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녀도 기초 과정에 있는 것을 공부할 수 있게끔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예.

4억 5,300입니다.

산출근거가 16억 5,000 보이는데?

이건 감정가의... ...

1억 6,500입니다.

아, 1억 6500이구나!

예, 1억 6,5... ... 예, 1.7배를 갖다가.

지금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돼요? 컨테이너로 있는 것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 많나?

한 30여 명 정도.

알겠습니다.

그게 한 30년 됐습니다. 우미네 숙원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금 최대 얼마 정도 나가요?

현재는 최고액이 2만원에서 9만 8,000원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데 내년 7월 달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 노인의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범 팀장이 경로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 같은 예산도 많이 반영되나요, 경로당에?

아직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정적인... ...

할 건가요? 해서 경로당의 체육시설을 노인네들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려야지만 많은 체육시설을 해서 건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는데 하우스 경로당 어르신... ...

카네이션 하우스라고요.

먹고 자는 시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독거노인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더라도 거부되는 사례가 많고 이렇게 홀로 지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모이게끔 하고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

기득권 싸움 많이 해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들어가고 싶어도 기득권 그런 건 철저히 감독해요.

제가 예산하고 상관 없는데 권명희 팀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장 임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 번 정관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임순빈 회장이 2년을 하고 연임을 해서 2년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만기되던 해에 도 정관이 3년으로 바뀌었다고 1년을 더 연장해서 자기가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나와서 정관을 바꾸었다 어쨌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기가 끝났는데 앞에 3년을 안 하고 2년을 했다고 그러면 3년, 3년이면 6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더 하신대요. 그러면 그 전에 이용재 회장님이나 박미원 회장님도 2년씩 2년씩하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1년 더 보태서3년씩 3년씩 해야 되겠네 그랬잖아요? 정관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다 봤는데 이제 말 들어보니까 3년을 더 하신대요. 그런데 권명희 팀장님이 가서 정관 갖다 놓고 법무사의 해석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 임원회의에 팀장님이 나가십니까?

아~ 이제 나가는데는 나가... ...

그 해석을 받아 주었어요. 해석을 받으면 변호사 해석을 받든지 중앙의 도에 그런데 걸 받아야지 법무사한테 해석을 받아요?

도 정관 그 저기로 의뢰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3년 더해서 8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2년 하고요, 2011년도에 도 정관이 개정되면서 그 정관 개정된 거에 의해서 임수빈 회장님이 3년 할 수 있고요. 또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8년을 만약에 된다면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회장님께서 정관이 바뀌면 1년은 차기부터 적용이 되고 그 횟수에 해당하는 회장님은 임기가 끝나서 2년, 2년 하고 끝나야 되고 그 3년으로 바꾸면 그 다음 차기 회장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이 내려왔는데 권명희 팀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정관을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도 정관 아니, 도에 질... ...

그 법무사 해석 받은 거 하고 중앙의 정관하고 두 건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앞에 3년 안 했다고 2년 보태가지고 또 3년을 더하고 나머지 1년을 더 했는데 또 앞으로 3년 해서 9년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금통장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가져 와요?

의원님 그때 갖다 드렸잖아요, 사본.

어디 갖고 왔어요? 그 수기로 쓴 게 통장이에요? 정리를 해 가지고 와야지. 통장 정리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241쪽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던 걸로 보여 지는데 이걸 242쪽이요. 청소년쉼터에 위탁을 해서 쓰는 건가요, 별개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내용인가요?

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비요?

예.

이건 뭐냐 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도 못가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애들이... ...

신청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 여긴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검정고시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매년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었는지 자료 있으시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저는 청소년쉼터 열린쉼터 얘기하시는 거죠?

아! 여기 쉼터요?

예, 그 안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두레마을.

연계해 갖고 지금 하는 사업인가?

그건 아니고요. 이건 별도로 국비,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라고 이렇게 원래 이름이 청소년쉼터예요?

아! 원래는 재단법인 두레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청소년쉼터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쉼터예요, 학교예요?

쉼터입니다.

그 중장기 쉼터라고 그러죠?

예.

6개월 머무는 거예요?

중장기는 1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까지는.

시에 1년 머무는 쉼터예요?

2년까지 가능하고 단기나 중기도 가능하고 맥시멈이 2년이라는 얘기죠.

동구초 화장실 보수공사 산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저거 하는 거요?

첫 페이지라서 259쪽에 보면 중간쯤 지정 문화재 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지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 지정입니까, 아니면......

지정 문화재요?

예, 지정 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지정 문화재는 저희가 보루성하고 시루봉 그쪽에 8개 보루성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도 유명문화재가 나만갑 신도비 그리고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용운 묘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지정 문화재 목록 좀 언제 지정됐는지 지정 사유까지 포함해서 보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관리에서 260페이지에 지금 무인경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수관이 생기면서 몇 차례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의 교부세로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건데 그게 다 목재건물이기 때문에 무인경비하면 금방 저기 풀도 나고 건물 금방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세워서 제대로 도당굿 전수하시는 분들 그동안 몇 십년 봉사하셨으니까 그 분들이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계속 예산이 안 써져요. 도에 얘기하면 될 것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 무인경비라는 건 건물 금방 망가져요. 을시년스럽게 여기가 꼭 도당굿만 하는데가 아니라 갈매동의 어떤 문화공간이거든요. 거기서 백일장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을 어떻게 돼 가죠, 거기 지금? 이것 먼저 시정질문 답변할 때 1월 30일이죠?

예, 1월 30일입니다.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시간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

임대차 계약에 3개월 전에 해지한다든지 무슨 공문 보내게 되어 있지 않아 법에?

3개월 계약서에 그것을 꼭 그걸 명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

, 민법인가 법에 3개월 전인가 해야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민법상으로 그것이 통례화 되어 있죠.

아니고 명문화 되어 있겠죠, 명문화.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부단히 움직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게 중요한 게 그날도 시장님이 질문할 때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고 했더니 아주 비웃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정색을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 그 전에 오지 않으면 예산 계수조정 전에 오지 않으면 1억 5,000만원 통과 안 됩니다.

각오하세요.

, 다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어디다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그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잘 드리라고. 그렇잖아요? 이거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니까 각오하시고 갖고 오세요.

일단은 내년 1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건 계상을 해 주시고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수입이 2,000만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 1억 7,000에 대한 건 우리가 12분의 1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1월 달까지만 주어야지. 이건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서상에 임대는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약서상에는 임대가 계속되는 건데 차후에 2월 1일부터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걸 논의하게 되어 있죠.

? 그러니까 그걸 미리 논의해서 유상으로 하면 임대를 얼마할 거냐 그러면 여기 임대료가 올라와야죠. 무상이면 무상계약서가 들어오고 그래야죠. 그래야 예산을 심의해서... ...여기 내일모레 그만 둘 수도 있는 건데 2,000만원 수리비 주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헐 건물인데 수리비 주겠느냐고. 이 얘기가 잘 안 되는가 본데 이 지주들 들리는 얘기로는 무조건 재계약 안하고 철거해도 좋다 땅을 잡종지로 지목 변경한 것도 임야로 환원해 달라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억지겠지만 우리 행정상 절차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이 재계약해서 그런 계약서가 들어오고 그래야 어느 걸 예산에 반영하고 안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대충 안개속에다 거기다 돈을 갖다 던져요, 안 되잖아. 그리고 유채꽃 행사는 어찌 많이 줄었어요?

그건 작년도 예산에 코스모스 합쳐져 있었는데 이번에 나누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괄호하고 유채꽃 해야지 코스모스 이렇게 딱 정해져야지 어찌 1억씩 줄여서 할 일인가?

추경에 본예산에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채꽃부터 먼저 올리고.

유채꽃이나 행사나 코스모스 행사 때 부스 그런 거 임대료 받지 않아요? 식당 이런데 임대료 받잖아요?

유상임대를 하는 게 있고 무상임대를 하는데 있습니다.

그 유상임대가 단 만원이라도 될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세입을 잡나요?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예총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총에서 수입을 잡아서 또 지출을.

우리가 예총에 위탁하는 기금은 이것 뿐이 아니네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나간 거 얼마고 대충 몰라요?

저희는 그거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행사에 도비 보조가 있거든 그런데 6만원짜리 도비 보조도 있어요, 내시 내려 왔어요, 6만원 하라고? 도비 보조가 이게 도대체 나 이게 무슨 신동화위원이 써도 그렇게는 돈을 안 쓸텐데! 뭐 6만원, 12만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시 뭐라고 그래요?

도비내시율.

보조내시율.

좀 가져와 봐요. 12만원, 6만원 맨 이렇게 보낸 게 있어요. 여기 있네 22만 5,000원, 12만원, 2만 7,000원, 12만 3,000원, 6만원 이렇게 보낸 게 있거든요.

나눈 게 아니고요, 도에서는 총괄로 내려 오고 그걸 저희가 사업별로 이렇게 잘라서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맨 위에 도가 378만원 이걸 보셔야 되고요.

378만원 이렇게 나눠 썼다?

예, 그걸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것 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 보낼 때는 통으로 내려 보내 주고 저희는 사업이 많아서 잘라서.

274쪽에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게 있는데 전국 주부교실에서 위탁주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 고발센터 위치가 어디 있나요?

이것 위치가... ...

여성회관 바로 시작하는데 있어요.

예, 여성회관 거기 있습니다.

어디요?

그 저기 여성노인회관 한쪽에... ...

주간보호시설 센터 입구에 있습니다.

예, 여성회관 내 여성복지협회 사무실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요.

거기 있다가 나왔습니다.

있다 나왔어요? 그게 지금 장소를 알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거기서 전화받고 하는 걸 봤었는데 과장님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면 관리감독을 안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갖고요, 정확하게... ...

예, 위치하고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혹시 농업인 해외 가는 것 지원금이 있나요? 해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농업인 해외 연수 사업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282쪽이요.

관내에 있는 농업인 전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약 400명 정도 되고요, 관되 경작자까지 합해서 약 400명에서 450명 정도 됩니다.

하면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외부에 사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외부에 그러니까 포천, 남양주 이쪽에서 농성 짓는 분들을 관외 경작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성과가 있나요? 해마다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예, 저희가 목적을 두기를 자꾸 품목별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이면 축산 부분 아니면 화훼면 화훼 부분 채소면 채소 부분해 갖고 가서 보고서 실제 농업에 도움이 되는데를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쓰여 지지 않게 끔 프로그램을 그냥 관광성으로 외유성이 아닌 제대로 된 토질 계량하고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지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올해 예산이 2,400이였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는 예산이 1,2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84쪽에 보행관리기 보급사업 이게 뭐예요?

보행관리기라고 하는 건 밭 같은데 고랑 내고 이렇게 하는데 경작이 그러니까 노약자나 여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입니다.

보급해 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아! 하나. 287쪽에 보면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에 젖소가 몇 마리나 있어요?

지금 젖소 숫자가 215마리 있습니다.

토평동 벌말 주변에 있어요?

예, 주로 그쪽에 있습니다.

215마리에다가 3,500만원 정도 해 갖고 투자하면 효과가 있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게 도에서 보조 내시가 잘못돼 가지고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에서 보조 내시를 해 줄 때 시군별 내역을 잘못해서 내주는 바람에 이게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 수정이 돼서 내려 와서 수정을 못한 사항인데요.

감액해야 되는 겁니까?

예, 감액할 겁니다.

감액 돼요, 전액은 아니고?

전액은 아니고요, 한 10분의 1 정도로 감액할 겁니다.

아! 350만원 정도 지금 뭐!

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이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그게 나와 있나요?

그게 저희가 초등학교 16개 학교하고 중학교 7개 학교 정도.

중학교까지.

예.

아까 예비사회적 기업 교육이 어디에서 아까 국비가 200만원 서있던데... ...

예, 2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추진계획 자료로 하나 주세요.

어떤 거?

예비사회적 기업 양성교육해 갖고 언제부터 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281쪽인데요, 노사정 화합 도모 중에 노정 협력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가 8,000만원 나와 있는데 기존에 계속 임대료가 있던 걸 편성된 건지 처음 올라온 거죠?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지 임대를 해 주게 되는 그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근로보호법라는데 보면 노사관련단체 육성을 위한 그런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무실 임대를 추진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

거기가 민주노총에서.

예, 민노총에서 남양주에서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구리에도 사무실을 두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배려를 하게 된 겁니다.

이 협의회 인원이나 회원 이런 게 몇 분이나 돼죠?

민노총이 지금 약 1,300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구리시에 직접 상급기관으로 해서 한데는 두 개 업체에 한 80여 명 되는데 민노총 쪽에서는 산별노조로 해 가지고 구리시 기업체에 산별 노조원을 1,300만원의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

저기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

관리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매시장 그...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양주에서 구리에다 당초 얻어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남양주 쪽으로 이전해 가면서 구리에 필요성을 그 사람들이 민노총에서 구리에도 사무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고 그리고 도매시장 쪽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이 분들이 당초에 남양주에서 얻어 주었을 때 관리비 쪽으로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면 관리비 문제 같은 건 연체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도매시장에서 다달이 그게 연체가 되고 그러면 단전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남양주시에서 구리시에다가 임대한 건 몇 년 간이나 할 수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3년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그 분들이 구리시에 협의회를 하나 별도로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쪽 노조원을 위해서 자기네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구리에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있습니까?

지금 신청한데는 민노총이고요.

, 한노총은 없습니까?

한노총도 있습니다.

신청을 요구하면 어디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양주에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내 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표시를 해 놨어요. 김종근 과장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질문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 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생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리 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 관장 문철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리 아트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관리팀장 윤갑성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리 아트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입니다. 아트홀에서는 올해보다 3억 5,950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1,181만 5,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비는 올해보다 8,281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6,500만 1,000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연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금년보다 5,133만 8,000원이 감액된 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300만원 계상한 사항인데 요, 이 사항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실버문화 메신저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마인드가 있으신 어르신들로 구성해서 구리 아트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연장 갤러리, 아카데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특색 사업으로 구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특별프로그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민특별프로그램에 문화프로젝트 일환으로 행복한 저녁 그 다음에 브런치 콘서트 구리 예술인 한마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브런치 콘서트를 낮에 11시에 시작되는 공연을 추진했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았고 상당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낮에 하는 브런치 콘서트 외에 행복한 저녁이라고 그래서 커피 값 정도로 시민들이 아트홀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시민특별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 송년 시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올해는 송년음악회만 구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송년 뿐만 아니라 신년 맞이 이런 프로그램도 해 보고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창작공연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5,40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든다면 상주단체인 해미 컨퍼니와 극공작소 마방진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창작공연 제작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중음악 페스티벌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공연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극장 시즌 페스티벌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대극장에서 뮤지컬 그 다음에 대중음악 오페라 발레 무용 클래식 등 장르를 좀 다양화하고 고품격의 공연이 되고자 1억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소극장 시즌 페스티벌은 480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극장 시즌 페스티벌은 소극장의 특성상 거기에 맞는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기획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기획전시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와 관련돼서 내년에 국내 및 국외 유명작가 초대전을 기획하고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특별 전시가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에 복합체험전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는 물론 가족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미술관과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미술관과 공동기획전을 하기 위해서 이건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 작가 릴레이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미술가 지원해서 연 1회에 작가전을 시행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응주 사진작가 분하고 김시한 작가의 릴레이전을 처음 시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과오납금은 이 사항은 뭐냐하면 예술아카데미를 신청했다 가 중간에 교육을 중단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1,728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와 관련돼 가지고 6,16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건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맨 하단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대예술 전문협회비로서 140만원 그 다음 483페이지 기타 조명 음향 디지털 장비 소프트웨어 장비 구입해서 총 무대기술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1억 5,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범위는 올해보다 약 7,900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렌즈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이 뭐냐하면 현재 빔프로젝트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빔프로젝트의 투사각을 보다 넓혀서 무대영상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연기획사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대를 렌즈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영상미를 더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예술아카데미 발표 공연과 관련돼서 저희가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현재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수료자들이 소극장 등 무대에서 공연 발표 기획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챔버오케스트라 운영은 별도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드린 다음에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배포) 우선 동 사항은 구리 챔버오케스트라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클래식계의 높은 인지도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 지휘자인 금난새 씨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해서 구리 챔버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양질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공연장의 인지도를 높여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문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술감독 1인 그 다음에 지휘자 한 명 단원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이렇게 해서 인원 구성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타 보통 시립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50억 내지 최고 1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예산 사항 구리시 예산 재정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금난새 지휘자가 대표로 있는 유라시안 코퍼레이션과 저희가 MOU 체결해 가지고 연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2회 그 다음에 챔버 연주 10회 앙상블 연주 4회 그 다음에 구리 챔버 페스티벌해서 회를 운영하는 등 총 20여회의 공연 진행으로 구리 시민에게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4억을 요구했는데요, 동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저희가 추가 정리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예산요구한 4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안 사항 설명서가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됐었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나눠 드린 사항 설명서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챔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배경과 저희 의지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4억을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 중에서 필하모닉 연주에 6,000만원 그 다음에 챔버에 1억 6,000만원 앙상블 연주에 2,800만원 챔버 페스티벌로 해서 8,000만원 그 다음에 협연에 800만원 기타 나머지는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연주를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내역은 오케스트라 운영에 1,300만원 홍보인쇄비 2,300만원 무대음향에 2,000만원 사무 및 무대단원에 대한 800만원 저희가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리 챔버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줄이면서 저희가 구리 아트홀이 인근 하남이라든지 서울 광진구라든지 서울 중랑구라든지 이러한 공연장에서 상당히 품격이 낮아서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는 것에 저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품격있는 공연장으로서 발전시키려면 최소한의 챔버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가 해 보니까 이러한 챔버 오케스트라 개별적으로 공연기획을 하려면 최소한 1회 공연에 약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부족한 예산으로 이런 품격있는 클래식 공연을 유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챔버오케스트라는 말씀 그대로 한 20여 명 정도로 운영을 고품격의 클래식과 뮤지컬의 향연을 시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해 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하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구리 아트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28일 날 금난새 공연있는데 그게 우리 공연액은 얼마나 들어요?

그게 약 한 3,300 정도 들었습니다. 보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3,000에서 크게는 5,000까지 나가는 게 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부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날짜로 매진이 됐습니다.

예, 저한테도 표 다섯장 정도 구해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앞으로의 반응을 봐 가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니까 내년에 반응을 봐서 저희가 생각한 그런 반응이라든지 성과가 없다면 그 차년도에는 제로 베이스 시작해서 예산 계상 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한번 보통 공연장에서 챔버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잘 문외한입니다마는 금난새 이름이 붙어 있는 공연은 상대적으로 예약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료도 비싼 가요, 다른 공연에 비해서?

비싼데 저희는 올해 낮췄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건 공연을 기획할 때 아트홀에서 예약률을 높아야 되는데 금난새 이름이 붙어 있는 공연을 하면 예약률이 상당히 높아 질 걸로 예상이 돼서 좋은 기획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렇게 연주를 잡으면 예상수입을 가름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파악이... ...

4억을 들여서 구리 챔버오케스트라 운영을 해서 약 20회를 공연할 때 예상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뽑아 보셨어요, 산출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저희가 챔버오체스트라 구성하는 것들은 그 내용 중에서 군부대라든지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로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게 관람료를 받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상 수익은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구리시에서 시립과 민간의 중간 형태로 진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고려하면 안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시민을 위해서 온전히 혜택을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뽑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 취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효과를 한 번 다음에 뽑아 보세요. 예를 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아트홀을 만들어 놨지만 명칭이나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공연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되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런 공연의 혜택을 보는 저소득 계층하고 우리 소외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뽑아서 자료로 줘 보시죠.

그 사항을 지금 찾았습니다. 뭐냐하면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가 올해 개관 페스티벌을 두 달 간 운영해 봤는데 회수율이 저희가 40.4%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공연에 40.4%라면 이런 매진된 공연일 경우에는 약 50% 정도 선까지 예측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난새 지휘자가 어디 어디에 상임이시죠?

지금 인천시립교향악단과... ...

인천시향하고 충무아트홀... ...

예, 유라시안 필하모닉 민간오케스트라의 상임으로 있습니다.

충무아트홀하고 인천시향.

예, 시향입니다.

그런데 수원 어디도 계시지 않았어요?

예, 예전에는 수원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인천으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시지?

그건 보통 3년 단위로 임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료가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회 중에 금난새 상임이 지휘하는 게 5회 정도?

예, 맞습니다. 금난새 선생이 일단 예술감독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해설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5회는 해설을 진행하되 나머지 15회에 대해서는 지휘자 한 명을 또 오디션으로 뽑습니다. 그 지휘자에 금난새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음악회를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휘를 5회 정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매진이 된다면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매진이 된다면 전석이 다 매진이 되는 건가요?

전석 매진입니다.

600석 다?

600석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600석을 저희가 오픈했는데요, 그게 완전 매진이 돼서 나머지 가변석까지 오픈했는데 그 가변석도 거의다 나가고 매진 상태입니다.

송년음악회까지?

예? 송년음악회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해서 운영하더라도 타 공연보다는 수입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면 또 파급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관하시고 지금 현재 월 평균 대관 공연을 몇 회 정도 해요?

아! 대관 공연이요.

걸 알려 주셔야 저희가... ...

알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게 많지만 여기에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갤러리 하고 나눠서... ...

공연장하고 소극장 대극장 있는데 대극장에 많이 저기가 돼요, 어떻게 대관이 됩니까? 소극장이 많이 됩니까?

대극장이 지금 7회 대관이 됐고요.

개관 후부터 지금까지요?

예.

그러니까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이요.

월 평균.

월 평균. 그리고 이 공연이라는 게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지는데 성수기는 이제 12월 달이 보통 성수기고요, 비수기는 7월에서 8월 더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기마다 틀리지만 참고로서 예총이라든지 또 구리시에 있는 수많은 예술단체들이 12월에 굉장히 대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30일 중에서 10회 정도는 지금 대관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한 10회 정도 생각하시고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12월에 예약된데는 몇 건 있습니까?

대략 한 10회 정도 일단 12월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 아직 예약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관 정기 대관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공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갤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갤러리는 100%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도 빠짐 없이 대관을 받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찾았는데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러리는 저희가 올해 총 10회를 대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월 490만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측에서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인원이 적은데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지금 긴축재정 시기에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특히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또 만들어진 시설을 적극 365일 활용하는 게 원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공연이라는 게 지난번에 상록회에서 음악회를 했잖아요, 그게 대관료는 400만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수 부르고 자기들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대관료가 400만원이면 우리가 400만원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관료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 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구리 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철훈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