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평호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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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에는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괄부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전출금과 전입금의 불일치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어제 논의되었던 것과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어제 총괄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 느낀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8대 의회 제4기 예결위의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말 권칠승 위원장님의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원칙을 지키시고 양당 간사님들의 어떤 타협과 소통의 결과물로 인해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많은 부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 예결위의 참여를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이 나름대로 어떤 결단을 내려주시고 또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했다고 하는 그런 점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논의된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잘못된 그런 관행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예산은 원칙에 있어서 세워져야 되고 또 심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평호

조평호위원

예산편성 기본원칙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원칙이 전체적으로 잘 지켜졌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재정여건상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그 예산편성 원칙은 법이 정해진, 법과 규정에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나름대로 노력했음을 인정하고요. 2014년도 도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1,492억 원에 대한 문제인데 1,492억 원에 대해서 본청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과 2014년 도청 1회 추경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차이가 발생했고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결과를 존중할 텐데 본예산 제출과정에서 좌우를 맞추지 못한 문제는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은 어제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게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세입과 모든 세출은 모두 계상해야 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뿐만 아니라 기타 재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기타 재원이라고 하면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 또는 이자수입 등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예측이 확정되는 내용은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2013년도 3월 2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예산지침이 주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수를 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세 세입과 세출은 수입에 있어서 세입을 전망해야 되고 전망된 세입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청이 주기로 한 세입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회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있는데 해당연도의 수입과 세입 이 부분은 모두 다 해당연도에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그해 연도에 지출해야 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돼서는 안 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 세입, 즉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또는 재무관리 또는 국유재산에 대한 것도 적용이 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2014년 1,492억 원에 대해서 제때 전출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전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 재정에 어려운 사항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배려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원을 산정할 때 법정필수경비가 무엇보다도 우선 계상돼야 하는 게 원칙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원 인건비라든가 지방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사립학교 인건비 또 BTL 임대료와 운영비 등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을 못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안타깝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체적인 경직성 재정수요 증가가 9,000억 원에 달하는데 세입증가는 4,0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즉 미편성된 예산이 약 4,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 교육재정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한다면 결국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의 교육재원의 어떤 상태로 본다면 감액되는 게 아니라 증액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필연적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필수적인, 필연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태의 경기도 교육재정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부교육감이 의회와 그전에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도의회를 조금 경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도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경기도교육청은 나름대로 준수하고 또 그 규정을 지키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길동이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심정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는 이런 심정을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결정은 높이 살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1,492억 원 그 전출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이 돈의 성격의 문제입니다. 이 돈은 경기도청이 도세 5%와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기로 한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청이 올해 징수된 재원이 해당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내년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도청 세입에.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목적세이기 때문에 목적세 부분에 있어서 도청이 교육청으로 그대로 전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목적세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청이 1,492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492억을 포함해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당해연도 세입은 일치시켜서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그동안 주지 못하던 비용 이런 것까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목적세 중에 부득이하게 1,492억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경기도 양 집행기관의 세입ㆍ세출 전출입은 1,492억 차이가 나고 세입은 양 기관이 모두 일치하며 이런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492억 원의 성격의 문제입니다. 이 성격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도세이고 또 지방교육세이기 때문에, 이 도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전혀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도에서 내년 14년도에 곧바로 전출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목적으로 주어져 있는 재원을 확보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거고요. 또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또 의회와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1,492억 원은 2014년도 도청에서 도세와 지방교육세인 목적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해에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

송한준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지방교육세를 1조 3,982억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지방교육세 법정부담금을 1조 3,418억 원을 편성했어요. 맞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도청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한준

송한준위원

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차액이 564억인데 이 564억에 대한 부분은 지방교육세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564억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다 편성을 했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도청 각종 사업에 녹아서 나눠진 겁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녹아서 일반회계에 넣었다고 했을 때 지방교육세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녹아서 일반회계에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 집행기관끼리 서로, 말씀드리긴 참 조심스러운데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교육을 전체적으로 어우르고 담당하는 그런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도 늘 얘기했듯이 지방교육세 예산은 거기에 담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564억 원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녹아서 일반회계에 넣었던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합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데 금액이 564억이 아니라 1,492억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액수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지금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획관리관 하부조직에 연구원이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 출연기관이고요. 저희가 연구원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정책기획관이 수행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 출연연구소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근에, 올해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예산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출연연구소를 만든 이유를 짧게만 얘기를 해주실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재정으로는 직속기관일 때랑 별 차이가 없고요. 중장기적 경기교육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에 독립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일을 했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똑같은 명칭의 직속기관이 경기교육연구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각 부서가 정책연구를 연구원에 시키지 않고 외부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준

송한준위원

그 부분도 자체 내에서 사실은 기획실이라든가 연구부서를 갖다 별도로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좀 더 활용성 있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콩 놔라 메주 놔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거대조직으로, 하부조직으로 출연연구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운영을 하시면서 감지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지만 딱 하나만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관용차량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바꾸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 선거가 내년 6월인데 사실은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서 관용차량을 바꾸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차가 오래돼서 바꿔야 될 시기가 됐겠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재임을 하실지 다른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한테 관용차를 사실 바꾸는 게 관례이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 관용차를 바꾸겠다고 올라온 부분도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지적을 하나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승용차가 고속도로 주행 중에 정지해 버린다든지 너무 노후돼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많은 부분을 갖다가 국별로 질의를 하겠지만 기획관님으로서 예산을 갖다가 조정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사소한 것도 좀 감지를 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이 보통 50 대 50의 비율로 지자체랑 운영을 하고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 대 50은 23개의 지자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려운 안성, 여주, 양주, 포천에서 한 40 대 60.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다음에 하위 가평, 연천, 양평, 동두천에서 30 대 7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이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5 대 5에서 55 대 45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40 대 60이나 30 대 70에, 아니면 50 대 50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자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31개 시군 모두 동일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는 원칙에 따르면 6 대 4로 전환되는 게 맞는데 55 대 45로 시장님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 양 기관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과도적으로 55 대 45로 하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본 위원의 아쉬움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데 기준…….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말씀하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준은 전부 맞고 기준을 변경해야 되는 건 의정부시 한 군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한준

송한준위원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기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31개 시군과 모두 협의한 건데요. 재정자립도 5년 평균값에 따라서 비율이 기계적으로 결정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많은 부분을 여론조사를 하고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어려운 시군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동두천 같은 경우에 물론 30 대 70으로 하고 있지만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율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예산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깊은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의정부시만 타결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군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재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다. 의정부시에 대한 부분을 무상급식에 대해서 비율을 조정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깃을 삼을 때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시군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을 놓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의정부시의 시장도 어떻든 전략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대화를 나누면서 타결을 봤겠지만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군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다시 정비할 건 정비하고 함께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타 시군도 의정부처럼 변경사유가 생기면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정부시에서도 6 대 4까지 해야 되는데 양해하신 이유가 시군이 무상급식 대응하는 규모가 3,000억 원 정도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시군 어린이집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 현재 4,000억으로 2년 사이에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4년 전엔 시군이 교육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거꾸로 경기도교육청이 시군을 지원하는 금액의 규모가 오히려 커졌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어떻든 우리 기획관님 얘기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했겠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는 이 시군의 한 곳을 타깃을 삼아서 할 게 아니라 시군이 어려운 데가 있는지 깊숙이 알아보고 어울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수치를 저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감지하고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자에서 얘기했던 지방교육세 문제도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동의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두 번째 지적했던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관의 관용차량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상급식 문제도 형평성을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해서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자기 걸 내려놔야지 사실 예산분배는 평등하게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의롭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간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학교급식, 무상급식 이 부분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원론적인 그런 부분이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재정위기에 부딪치다 보니까 사실 시군으로 내려가는 보전금이 2,789억 원이라는 금액도 지금 전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도비로 매칭하는 부분도 지금 거의 도비에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또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800억 정도 되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실장님께서 일단은 시군구에서 나름대로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2014년도가 되면서는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리라는 예측이 되고 현재 각 시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경기도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라든가 기타 등등 일련의 재정위기에 따른 문제점을 자체 내에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듣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랬을 때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만 따로 갈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시군구와 또 우리 도와 교육청이 함께 상생을 해야 되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도교육청의 역할도 크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리예산과 또 무상급식 그런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만 해도 보육예산이 90%가 넘는 그런 예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가가 책임져 주는 부분만 해결할 수가 있는데 현재 무상급식은 그렇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아마 우리 존경하는 간사님의 제안의, 질의의 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주어진 상황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마 내년 정도는 우리 무상급식 못하겠다 하는 시군구도 나타난다고 저는 예측이 되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입장을 함께하는, 도교육청의 재정에 대한 계획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일단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교육국장님이신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대안학교 운영지원이 22억에서 28억으로 증가됐네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이 대안학교에 대한 기준이 지금 인가된 대안학교를 기준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인가 대안학교보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위탁도 하고…….

은숙

윤은숙위원

그럼 인가 중에서도 교육청 인가가 있고 미인가가 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대안학교가 도시형 대안학교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우리 대명고등학교를 최초 설립할 때 도시형 대안학교로 설립을 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대안학교 인가가 교육청 인가가 있고 미인가이면서도 교육청의 시스템화해서 가는 곳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그야말로 미인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면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관리가 함께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미인가이면서 운영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또 학부모들에게도 수강료를 받지 못하면서 자체 내 후원으로 운영하는 곳이 우리 경기도에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무상급식이 돼서 모든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떤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반찬이 좋고 나쁘고의 질을 따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학생들은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하고 강사들이 지금 얼마나 열악한지 전혀 강사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강사들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30년의 강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학교 밖이라고 그래서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도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고. 저는 역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들이 그 학교를 가는 것은 그리고 그런 도시형의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지는 불법적인 전제가 아니다라는 거, 법적으로 위반된 곳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을 수업을 시키냐 하면 학교의 제도권 교육이 싫어서, 학교 교육이 싫어서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대안학교들은 제도권 교육과 똑같이 하는 것을 대안학교에서도 해서 대학진학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이 싫어서 나온 학생들에게 또 이 대안학교라는 곳에서 또 학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끌어안지 못하고 있고 일단은 제도권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불법적인 그런 기관으로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실제로 보면 한 100명도 안 돼요. 아주 열악한, 수업료도 받지 못하고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자체 내 운영이나 너무 열악한 곳이 1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정도도 끌어안지 못하겠나 하는 의구심이 나는데 제도권, 학교의 안과 밖을 떠나서라도 우리 청소년의 문제고 현재 지금 사회적으로 4대악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데서 끌어안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의 온상지가 되는 현실인데 사실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셔서 최소한 학교 밖이면서 학교 밖의 위기의 청소년들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이면서 수강료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곳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사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든지 아니면 급식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든지 하나 정도는 함께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학교 안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그리고 학교 밖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대안교육전담팀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대로 그 팀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지원문제라든가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소상히 살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사실 대안학교라는 게 요즘 말하는 진로ㆍ진학교육의 저는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교육이라는 게 꼭 진학을 위한 교육만이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인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바로 학교교육인데 그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공교육의 문제에 의해서 그 학생들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는 우리 교육청에서 끌어안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2014년도에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제도권을 벗어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한 번 정도 논의를 해주셔서 대책안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대안교육 시설에 관한 법령 이런 것들이 제출돼 있고 한데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요.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어떤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이 우선 필요하고 한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되도록 현행법 내에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법에 안 나왔다고 안 해주지 말고 포괄적인 의미로 인해서, 그런 데는 법에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사실 그런 곳이 더 필요, 원래 대안교육의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014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보고서 이걸 질의하자는 게 아니라 맨 뒷페이지 보시면 유치원 신증설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유치원 신증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넘쳐서 지금 현재 도산을 해 가지고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한 학부모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파트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데가 있으면 정문에 어린이집 하나 있고 또 후문에 어린이집 하나 있고 그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병설유치원이 있고 또 단설유치원을 그 안에다가 어린이집 원장을 투입해서 또 유치원을 만들어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 50명 정도를 수용해도 되는 어린이집들이 30명도 되지 않고 이래서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기에는 광교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어린이집이 집가가 비싸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단설이든 병설이든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우셨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통학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교보다도 정말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소관부서인 지원국장께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우리 옆에 계시는 민경선 위원님 지역구의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민경선 위원님과 상의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문에 하나, 후문에 하나 이렇게 있고 또 초등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단설유치원에 어린이집 원장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유치원을 더 많이 개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결국 도산을 하는 사태가 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론 수요가 맞아야지 저기가 되는 거겠지만 지금 너무나 많이, 어떤 교육청에서 설립을 하는 유치원 이런 데들은 실제로 예산의 부족을 못 느끼고 국비로 전부 다 설립을 하게 되니까 이 도산하는 유치원들이나 어린이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수요를 조사하고 병설이든 단설이든 어느 정도를 맞춰서 증설을 해야지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운영상태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체계적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유아교육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공설유치원에 대한 수용판단을, 배치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산 들여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설립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저희가 실제 취원대상 원아 수나 또 어린이집 원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수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설립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주성

김주성위원

실제로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내년도에 28개를 증설하겠다고 돼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게 설립이 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 도산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방적인 설립이 아니라 최소한도 그 수요를 맞춰서 충분한 내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시기를…….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설립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네.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설명서 14쪽에 보면 장애학생 지원 공익근무요원 활동비라든지 또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이런 거는 실제로 고등교육을 마친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정말 더 중요한 건, 우리 교육청에서 나는 고등교육까지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일반장애인들에 고등교육을 마친 장애인들까지도 관리를 한다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공익근무라든지 어떤 공공장소에서 일자리를 받지 못하는 정말 중증장애인들,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물론 우리 경기도청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중증장애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서 관리해 주는 데도 없고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집에 있어야 되는데, 가정집에 있어야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무조건 사람이 한 명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은 또 나름대로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의 생활고에도 지장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어떤 종합 관리장소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장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특수학교 설립을 할 때 설립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졸업을 하고 나면 일부 취업되는, 어느 정도 양호한 장애우 아닌 경우에는 그냥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도 전문과정을 설치해서 계속 끌어안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과정까지 확대 설치하면서 최대한 학교에서 이 장애우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관리해 주는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질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과연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죠. 각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에 논의를 해서, 정말 중증장애인들이 집에 한 명이 딱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가족이 한 명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 취업이라도 해 가지고 생활에 어떤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생활도 못하고 거의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엔 아주 생활고에 힘들어서 너무나 고생스러워하고 그런 분들이 이웃에 있는 분들은 본 위원한테도 많이 찾아와서 이러한 아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간만이라도 맡아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경기도교육청에 보니까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서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보호시설에서 충분히 보호를 해주는데 그런 일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교육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과 관리가 용이하다면 좀 더 이제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택에 가서 교육도 시켜주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중증이라서 학교수업이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학교 교사나 보조교사까지 투입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취업 부분이 유아특수과에 허숙희 과장이 계시는데 전국에서 가장 수범사례로 평가돼서 전국 시도 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가장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취업 부분, 학교에다가 양호한 장애우 학생들 취업시킨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수범사례로 평가받았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과후 교육지원, 오후돌봄, 저녁돌봄, 토요돌봄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이런 수업제도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소관이 교육국 소관이라서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네, 그러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일단 학교에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돌봄은 온종일돌봄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초등 1ㆍ2학년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대상자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주로 어떤 수강을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에서 방과후 강좌가 개설이 되면 그 학생이 방과후과정을 자기가 수강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을 때 수강권을 줘서 수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근데 지금 물론 사업비 자체가 836억 정도가 잡혀 있어서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잡혀 있지만 기존 2013년도, 12년도에 해오던 사업들일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도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돌봐줘야 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3억 원을 감액했어요, 증액을 해도 안 될 판에.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줄어들 텐데, 학생들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인원수 판단을 하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초ㆍ중학교 합해서 한 4만 8,000명 정도 수강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인원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학생이 줄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여기는 7만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고등학교까지 다 합해서 그럴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최소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기존에 혜택을 보던 아이들이 예산이 삭감돼서 혜택을 못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구석구석 살펴서 우리 아이들이 그늘진 곳에 있지 않게끔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펴시는 것 같은데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예산반영을 한 30건 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 제안된 내용 중의 예산반영이요.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예산반영의 세부내역 자료를 보니까 예산제도 운영을 하면서 한 30건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건수로 보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금액으로는 4,569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보니까 626억을 배정하셨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주민들한테 반영을 해달라는 내용들이 그래도 굵직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원했던 사항이 뭡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설문조사라든지 심층인터뷰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최근에는 교원이 학생을 이해하고 상담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해달라 하는 게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요. 두 번째로 높은 것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학생의 진로탐색…….

영만

송영만위원

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교육환경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요즘은 사실은 시설과 관련된 민원이나 요구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집단이, 학생들은 좀 관심이 있는데요, 학부모나 교직원은 시설에 관심을 두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불만족한다 이런 비중이 10% 이하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관련 예산지원 확대, 노후화된 학교환경개선사업 확대, 주로 이런 내용으로 여기 집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적으로. 지금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게 대략 몇 군데가 되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를 좀 확인하고…….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실제 체육관시설이 한 60%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 5년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이 완벽한데 과거에 설치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쪽에 냉난방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설치해 주다 보니까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서 학교에서는 그 운영 자체를 기피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완해 나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래서 잠깐 여기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최종예산이 교육환경개선시설로 해서 2,581억 원이 섰어요, 최종 예산 확정된 게. 201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251억 원이에요. 실제 마이너스 329억 원이나 돼요. 근데 이걸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반영한 거 맞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환경개선사업은 여러 분야로 저희가 시설분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응사업도 있고 특정 재정수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 특별교부금식,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만

송영만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626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랬는데 실질상 2013년도에 최종 예산 2,581억 원에서 2014년도 예산안 2,251억 원, 329억 원이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주민참여예산은 시설 쪽이 아니고…….

영만

송영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들어가시고 김현국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방과후학교 예산지원 확대, 도서관 활성화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큰 금액으로 나온 것만 보면 지금 돌봄교실 내실화도 있습니다. 돌봄교실 내실화가 예산이 441억 원으로 예산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영만

송영만위원

실질상은 감액이 1,046억 원이 현재 감액된 상황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돌봄교실은 한 10% 증액됐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돌봄교실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체수입 편성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자체수입이 실제 순증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자체수입, 전문위원실에서는 순세계잉여금까지 합쳐서 그걸 분류하셨는데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등학교 수업료입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11년도 같은 경우에 50.5%가 증액돼서 걷혔고 12년도에도 한 43%가 늘어난 상태로 지금 여기 돼 있거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건 이제 개정…….

영만

송영만위원

2013년도나 2014년도에도 최소 40% 이상 예산을 더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김현국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게 편의상 전문위원이 자료 작성할 때 자체수입으로 했는데요, 자체수입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변동이 낳은 대부분 금액이. 근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내년에는 2,350억 정도 잡힐 것으로 보고요. 2013년도에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요. 그렇듯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이후에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통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추가발생 금액이 더욱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이건 사실 결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로는…….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더 줄어들 거라고,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금액에 거의 근접, 변동이 별로 없는 그런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보다 1,167억 늘었거든요, 추경 때. 전전년도에는 4,000억이 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거의 예산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일단 증액 검토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거는 생기면 생기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건데요. 발생 자체가 거의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재백

최재백위원

국장님, 2013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를 1,053억을 편성했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재백

최재백위원

이게 본예산의 몇 % 정도 되시는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는 300억을 편성했고요.

재백

최재백위원

아니, 2013년도에 1,053억을 편성하셨는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는 예산안은 300억을 제출해 드렸고요. 의회에서 감액한 거를 예비비로 얹었기 때문에 1,000억이 된 겁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면 300억이 몇 % 정도 되시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0.3% 정도 조금 안 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0.3%.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하겠는데요. 금년 2013년도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는 예결위원님들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세세부사업.

네.

혁신교육기획단은 저희 부서장 협의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기획단은 부서장들이…….

거의 전 부서장입니다, 부교육감 포함해서. 그래서 경기교육 주요정책이나 재정과 관련된 쟁점이 있을 때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스크포스도 있고 정책연구도 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이 경기교육연구원으로 옮겨 갔습니다. 이 혁신기획단은 연구비가 내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국외여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결정할 때는 모든 부서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 건의 타당성, 선행연구 전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80만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당연히 엄청난 정책연구가 수반됩니다.

네.

그게 대의회 협력업무 추진입니다.

교육의원, 국회, 국회 소관 상임위, 주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듭니다. 교육정책설명회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시도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제안예산제를 올해 역시 시도교육청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 출연기관이 시도교육청 통합으로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17개 시도가 경비를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안을 한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돈이고 올해 이미 제안 한 가지가, 저희 재정을 30억이나 절감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안한 사업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의용 위원님하고 조금 말씀, 취지를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괄질의 시간이고 총괄질의가 끝나고 나면 각 실국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심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어제 총괄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1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경선

민경선위원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의회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위원회 1개 상임위가 모든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경선

민경선위원

예결위에 들어와 보니까요, 교육이라는 것의 특수성도 있지만 방만한 운영 그다음에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일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느끼고 있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시는데요. 현재 경기도는 10개의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출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1개 상임위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시설 등 각각의 전문성이 있거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2개 이상의 상임위로 나뉘어 구성ㆍ운영하는 게 어떤가,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심의기관의 조직변경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9대 의회부터는 교육의원님들이 일몰제로, 변경될 여지도 있지만 일몰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 초에 개정을 하더라도 시행은 7월 9대 의회가 개회하면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에, 조례 개정 준비에 실장님 이하 관계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의회가 정하시는 대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어제 세입 부분에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어저께 질의하다가 실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을 낸 것이 결론적으로 세입 부분을 제가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그 학교용지분담금 23억에 대해서, 왜 당초 예산에 23억 반영해서 2,400억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수정안에 23억 차이가 난 걸 질의를 어제 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거 답변하셨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어제 그 답변이 맞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 실장님!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이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받은 거나 다시 변동 사항에 대해서 관계없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해하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실국장한테 미루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본인이 어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아무 변동이 없다고 지금 답변했기 때문에.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는 추가 보고받은 내용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어저께 질의를 할 때 이 부분 내가 자료를 확인하고 오늘 질의하겠다고 했는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소관 실국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세입에 대해서, 세입은 총괄이 하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3억에 대해서 어제 답변에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청이 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 다 맞다고 어제 답변했거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2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한 게, 메일로 보낸 게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이고 저희가 도의회에 이 예산안을 제출한 게 11월 11일이라서…….

해문

이해문위원

11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1월 11일. 그래서 이해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때는 이미 예산안이 다 짜여져서 인쇄가 들어가긴 했지만 물리적인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 다만…….

해문

이해문위원

넣을 수 있었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인쇄는 들어갔지만 다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그런 타임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때 접근하는 부분을 좀 다소 늦었지 않았나 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제 답변은 이것을 다른 걸 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어제 답변드릴 때 23억, 당초의 광교지구 93억이 70으로 그 부분을 제가 이해문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나중에 질문의 취지가 도청에서 10월 25일 날 보냈으면 서로 안이 결정돼서 인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11월 11일 사이에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의 질문을 제가 그때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문

이해문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설혹 인쇄가 들어갔다 하더라고 지금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바꿀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도의회에 회기개시 50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저희가 11월 11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0월 25일 날 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이미 안이 인쇄까지 들어가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했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본예산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요. 여기 자료에, 제가 어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25일, 29일 두 번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25일 받고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고 2,400억은. 그런데 이것을 어저께 광교지구 23억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니까 제가 또다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장님께서 그것을 시인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도청하고 협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왜 본 위원이 자꾸 학교용지분담금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할 때 경기도 김문수 지사하고 김상곤 교육감하고 같이 일대일로 일문일답을 할 때 이것 가지고 확인을 다 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기억하고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 학교용지분담금 가지고 서로 간에 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식시켜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까지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것 확인하셨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거기 3조3항에 보면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대해서 시도지사 또 교육감 간은 비용부담 때문에 협의하게 돼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또 도에서 낸 자료에도, 이게 금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내년도 201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15년도에 저희가…….

해문

이해문위원

1,400억이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15년도면 현재 줄어드는…….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금액은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전출계획은 이미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초예산에 분명히 넣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넣었던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쟁점은 없었습니다. 도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전출계획은 2,471억인데 도청에서 처음에 94억을, 광교지구, 직접 지급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2,377억을 한 건데 도청이 71억 원으로 정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돼 있는…….

해문

이해문위원

정정은요, 그것은 광교지구 3자 공동계약 보면 도청이 직접 지급했잖아요, 변경하기로 이미 했잖아요, 그거는. 사전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94억으로 처음에 협의됐다가 71억 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 갭이 23억이었던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377억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어제 취지를 내역인 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왔으니까 이 학교용지분담금 가지고 매듭을 지읍시다. 그러면 이건 담당 소관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제 소관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012년도 미전출분 721억 이거 다 받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받은 것이 아니고 이번 도청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에 계상 다 되어 있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돼 있죠? 그래서 2013년도 학교용지 예산징수 추계에 대한 세입결손 통보 받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얼마 받았어요? 467억 원 맞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지금 세입부분이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정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된 것은 다 매듭이 된 거죠? 또 남은 게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467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도청의 세입 판단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그 부분을 접근해 줄 것인지는 내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교육감님하고 제1부지사님이 협의까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학교용지 징수 이것은 추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정산하면 되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매년 경기도하고 집행내역은 충분한 자료를 주고 설명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학교용지분담금 때문에 경기도청하고 경기교육청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중재 노력도 했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본 위원이 예결위를 하면서 지난번에 도정질의 한 것처럼 학교용지 매입관계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청과 도청에다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런 상위법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 관련 특별법에 준하는 따로 협의된 게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해문

이해문위원

이 특례법 외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이 핵심되는 법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근간이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사후에는 이런 거 가지고 마찰이 나지 않도록, 담당국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경기도와 이런 부분은 항상 협의해서, 이런 소모적 논쟁이 사실 저희도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현재 그런 단계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마무리가 아니라 이번에 끝나면 다 완료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취지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상호협의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해도 되나요, 아니면…….

칠승

권칠승위원장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실장님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대변인실의 홍보비 현황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 온 거 보고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리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타 시도 부럽지 않게 경기도교육청이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치 위원이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지 않고 자료요구를 한 것처럼 요청한 자료 온 거 보면 기존의 사업설명서를 참고하라는 식의 자료가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산출근거를 알고자 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건데 다시 반복해서 자료를 참고해서 봐라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변인실의 홍보, 중앙언론지에 준 산출근거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기존에 교육청 홍보 나간 것을 한번 봤어요.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장님, 이것 한번 보셨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직 저는, 해당부서가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아니, 이거 보셨어요? 이 신문 보셨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못 봤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렇게 지면 한 면에 다 나간 홍보비, 광고비가 얼마죠? 이런 거 한 면에 나가면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광고를 잘 몰라서…….

경원

민경원위원

이런 거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것은 광고비가 도대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시면 독립부서인 대변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네, 그래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그 광고는 한국언론재단 쪽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경원

민경원위원

적정한 가격이 얼마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광고료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제가요, 이 광고 보고 너무 놀라서…….

칠승

권칠승위원장

광고료는 지금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제가 그래서 그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업설명서 자료를 참고하라는 식의 한 장짜리 자료가 왔습니다. 그걸 보라고 보내주셨습니까! 사업설명서 자료 제가 못 보고서 추가자료 요청한 것 같습니까? 위원들을 무시하고 그런 자료 보내세요! 이 광고비 얼마 나간 겁니까, 모르세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광고비 2,000만 원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2,000만 원 나가요? 이 한 면에 2,000만 원 나갑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렇게 해서 몇 번 나가요, 1년에?

변인

대변인

이홍동 1년에, 그 정확한 횟수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경원

민경원위원

산출근거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합니다. 산출근거 내시고요. 제가 왜 이거 보고 놀라서 자료를 요청한 거냐면 기존의 홍보비 예산보다 추가로 올라 왔어요. 이렇게 중앙언론지에 내는 광고료 때문에 홍보비가 추가된 건지, 아니면 지방언론에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홍보비 내용에 내용이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교육청이 무슨 기업, 수익 내는 업체처럼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도 되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사업하는 기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보시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기업은 기업 나름의 홍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요.

경원

민경원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경기교육에 대해 가지고…….

경원

민경원위원

경기교육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데 이게 경기도 교육에 대한 홍보입니까? 이걸 보고 경기도 교육에 대한 홍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 홍보기획은 전문적인 기획사가…….

경원

민경원위원

아니, 이걸 답변해 보세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집행부 보세요. 이거 경기도 교육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나갔다면 그다음에 시정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홍보비를 막무가내로 도비 혈세를 갖다가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학교 교실에 비 새는 데는 확인도 안 하시고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수원 모 중학교에 일일명예교사로 갔습니다. 그 학교를 갔더니 복도에 여학생들이 다니는데 마침 비오는 날이었어요. 복도 위에 천장에서는 비가 줄줄줄줄 새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에는 도비 혈세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광고비에는 2,000만 원씩 나가고. 도민들이 바라보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다시 한 번 산출근거 중앙지ㆍ지방지 또 그 이외 홍보비 책정된 것, 추가로 책정된 그 산출근거까지 오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세요. 그 산출근거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리고 교육시설 개선 관련해서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어제 모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산출을 도에서 각 시군 지원청 해서, 또 각 학교 수, 학급 수 별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는 걸로 제가 어제 인지를 했습니다. 잘못 인지가 된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에다가 시설별로 노후도, 내용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각 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시급성 있는, 시급을 요하는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수요파악해서 그것을 시급성과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설개선을 갖다 나누어서 지원청별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산출근거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중단기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교육청의 실질적 수요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다만 재정투입 방법은 소규모는 지역교육청에 주어서 직접 하게 하고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예산으로 직접 책정하기도 하고 대형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그렇게 책정을 하고, 지금 산출근거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산출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산출근거가, 업체가 교육청에서 지원된 건가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 업체들을 다 선정한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학교를 시키는 것보다 지역교육청에 기술직, 시설전문직들이 있어서 그 시설전문직들이 판단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시설전문직들이 각 학교마다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산출근거가 나오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 시설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를.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면 각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지원청에서 지정해서 나가는 업체들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업체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업체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문직이 합니다. 다만 학교장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도와주는데 직접 견적을 업체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교육청에서는 그런 모든 사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취합을 하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취합을 하셨을 때 등급을 매겨서 우선 시급성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연차별로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걸로 해서 차등 등급을 매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금년도까지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단기계획을 해서 전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민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중단기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이 산출근거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내년도에 다 담으셨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의 어린이 시설이 있고 그 이후의 어린이 시설이 있는데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라 어린이집인가요?

성태

김성태위원

어린이집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인 줄로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북부청의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실제로 어린이집의 관리감독권은 저희 교육청에 있지 않고 다른 기관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보육료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육비 책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도 점검은 어디서 나가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시군 지자체에서 주로 나가게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교육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회를 하고자 이렇게 알렸는데 우리가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린이집 하고 있는 원장님들 말에 의하면 지도 점검이 아니라 바로 그냥 행정처분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거든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은 저희와 관련이 없고 지역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육과정연수 및 특수학교 연수지원이라고 3억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몇 쪽에 있는 것이죠? 어린이집, 특수학교 연수지원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3억.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누리과정 관련은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가 있는 애기들한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학령기…….

성태

김성태위원

특수학교라고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수학교.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특수학교 발달장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말씀이신가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어린이집에…….

성태

김성태위원

어린이집 포함해 가지고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어린이집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성태

김성태위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특수학교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학령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담당교사가 순회학급에서 그렇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지원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발달장애 있는 학생들을?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미취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유치원 교육과정연수 및 특수학교라고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수학교니까 발달장애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실질적으로 특수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지원 3억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기 품목을 달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 내용의 설명서 페이지 그 부분 말씀이신가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8페이지.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요, 이거.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예산개요, 어디지?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품목을 넣어놓고도, 어디다 어떻게 집행할 건지도 계획이 안 선 걸 그럼 세워놨나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닙니다. 15쪽이신가요?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태

김성태위원

8쪽입니다, 이거 8쪽.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지금 특수유치원 교육과정연수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태

김성태위원

맞아요, 3억.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거는 교원연수비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연수, 누리과정연수하고요, 특수학교 교원연수, 특수학교에서의 여러 가지의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연수를 3억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연수기관은 어디로 가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연수기관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연수를 하면서 그 교수진은 어떻게 꾸려지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교수진은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현장 선생님들이 같이 연수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발달장애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연수인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교육과정 운영과 특수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특수학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특수학생이 어떤 특수학생인가, 발달장애인지 아니면 지체장애인지…….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특수학교에 대한 연수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격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자격연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과 관련된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발달장애에 관련돼서 그것만 뽑아서 하는 경우는 그 한 부분 속에 해당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그 밑에 자격연수 특수 포함해서 직무연수 66억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교원자격연수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 1급 정교사자격연수 그리고 희소과목 교사자격연수 종합적인,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걸 갖다 특수 포함이라…….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교원자격연수 하게 되면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특수까지 포함해서 전체의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기술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연수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자격연수라든가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연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한 번 특수 포함인가 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교원의 자격연수에서 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 1급 정교사자격연수라든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 특수학교?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특수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급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라든가 종합적인 연수입니다, 다 포함된 그런 연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유치원 교육과정연수 및 특수학교 교원연수랑 맥이 같은 건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거는 주로 핵심적인 사항이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자격연수입니다. 주로 상위 자격을 취득한다든가 특수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데 관련된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꼭 필요한 거?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반드시 필요한 연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경기도어린이연합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집회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차등 지급해야 될 게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도청에서의 업무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히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조, 교육비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그렇게 집회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구체적인 사항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굉장히 큰 이슈였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교육에 대한 한…….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앞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심을 가지고요, 뭔가 알아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참 그러네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님.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세출예산 총괄표 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해 갖고 특색교육과정 운영에서 약 97억이 삭감이 됐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삭감이 됐고, 교육정책기획관리에서 혁신교육 운영 해 갖고 48억이 증가가 됐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48억이요? 교육정책기획관리가 아니라 혁신학교클러스터 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혁신교육 운영에서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33페이지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전에 얘기했던 건 2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큰 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에는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혁신학교 처음에 삭감된 것은 항목이, 그러니까 기존에 지정돼 있는 혁신학교 운영비는 세부사업 특색교육과정 운영, 세세부사업 혁신학교 운영에서 빼서 학교기본운영비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부사업 혁신교육운영에서 혁신학교클러스터 운영은 혁신학교 성과에 대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혁신학교클러스터를 581개 교에 걸쳐서 운영 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성과가 좋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여러 번 확인된 사실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여러 번 확인된 사실인데 제가 갖고 있는 사실은 또 정반대의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자율학교 성과분석연구에서 혁신학교 모형을 한번 데이터 내 갖고 설문조사한 거 보셨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난 정부 교과부요?

동화

이동화위원

2013년도 4월 달에 나온 건데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013년 4월에 공개된 자료는 10대 교수가 연구한건 혁신학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반대의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가 경감이 됐냐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점수가 3점, 5.4가 나왔고요. 면학분위기가 강화됐냐 또 학업성취도 향상이 됐냐 이 3가지 항목은 평균점수에도 못 미치고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또 설문대상 학부모 절반이 53.1%가 사교육비가 경감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에서 동아리활동과 체험학습 등을 중심으로 수업하면서 기초학습이 부족해서 학원과 학습지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이건 4월 달에 나온 거고요. 5월 달에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경영에서 비혁신학교에는 재원이 부족하고 혁신학교에는 몰아주기식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 숫자가 25명으로 대폭 줄여지면서 체험학습하고 자연교육하고 평등과 공동체교육 등 교육이수자의 비용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비교육, 비혁신 교원들이 교육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혁신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재정은 기본적인 재정 안에서 혁신교육에 몰아주기식이 되기 때문에 비혁신학교의 교원들이라든지 내지는 학생들이 교육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저희가 혁신교육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밀한 부분은 나중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면 제가 그럼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혁신교육을 진짜 뭘 잘했나 그다음에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 이런 집행내역을 좀 상세하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규직 인건비는 지금 우리가 111억 원 정도 감돼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는 840억 원을 갖다 순증을 하셨거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거 차이가 뭔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규직 인건비는 지금 편성한 금액보다 한 달 치 급여를 더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소요가 확보된 것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12월 한 달 치 본봉을 편성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쪽이 더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한 달 치를 갖다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셨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정규직은요.

광철

김광철위원

아, 정규직만. 그러고 비정규직은 예산편성을 하신 거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전액 편성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직원단체 관리비가 우리가 3억 원을 갖다가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게 아마 교원단체 지원하고 전교조사무실 지원비가 2억, 2억에 3억 원을 갖다가 올해 예산을 더 늘린 이유가 무엇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단체협상에 따라서 북부청사 사무실 비용이 증액 돼서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단체협상에 따라서 북부청사 사무실비가 증액이 됐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대표적인 교원노조의 북부청사 사무실 임차료 보존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교원단체하고 전교조 사무실이 북부하고 남부청사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까? 두 개씩 있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제 북부청사에 생기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동안은 없었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청사가 전부 다 이쪽 수원 청사에 있었다는 이런 말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3억 원 정도가 예산에서 어디로 들어가는데 이렇죠. 이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청사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노조들은 자기 사무실을 쓰는데요, 북부지역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면 교원단체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경기교총은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 비정규직노조들은 저희가 임차료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한준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이 올해 5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60억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60억입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5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그동안은 그러면 우리 그냥 자체기관이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직속기관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 직속기관으로다가, 그럼 여기에 인력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40명 정도…….

광철

김광철위원

40명 정도입니까? 몇 명이에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50명이고요, 현재 42명 현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여기는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연구직입니까, 석ㆍ박사급입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대부분 연구직은 선임연구위원 3명,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 26명, 전문연구원이 6명 이렇게 35명이고요. 이쪽은 학력들이 박사급 이렇게 높고요. 관리직, 기능직으로 14명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독립기관으로 출연을 해서, 독립기관으로 만들겠다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미 독립 출연기관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요…….

광철

김광철위원

아, 그래요? 출연기관입니까. 이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한 해에 보통 60억씩 우리가 출연금이 계속 들어가는 단체입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몇 년 됐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출연기관으로 전환한 건 올해고요, 직속기관으로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광철

김광철위원

출연기관으로 한 게 벌써 몇 년 됐다고 답변을?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해 9월에 출연기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있던 것이.

광철

김광철위원

직속기관이 올해 9월에 출연기관으로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전에는 얼마씩, 우리가 직속기관으로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출연됐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큰 차이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큰 차이 없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거 자료를 갖다 말이죠, 직속기관 때의 운영비하고요, 2년 치만 주세요. 2년 치 하고, 이거 출연기관 됐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제출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교육정책홍보비가 지금 64억에서 올해 4억 원 정도 감액돼서 지금 60억으로 보고자료를 내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적정예산입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저희 경기교육의 재정, 학생 수, 교직원 수에 비하면 적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 경기도청의 홍보비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경기도청은 대변인실에만 100억 원 정도 있고, 각 사업부서마다 홍보비가 조금씩 더 있더라고요.

광철

김광철위원

직접 홍보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도청 예산서 봤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보셨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민경원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세부내역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요, 이 집행되는 내역 있죠? 이거를 자료로다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수입 부분에서 자체 수입 대부분이 아까 기획관님 말씀 중에 이거는 거의 다 고등학교 수업료,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자산 매각이 있고요, 수수료 발생 이런 게 약간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교수학습활동 수입이라면 이건 전체가 다 고등학교 수업료입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광철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전년도 이월금을 당초 본예산에는 2,943억을 책정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수정할 때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593억을 감액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사유는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합의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위한 국고보조금 중에 교육재정 분을 경기도교육청은 2회 추경에 담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따라서 2014년도 본예산에 양 기관이 전ㆍ출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담았으면 593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될 것이 수입자체가 내년에 발생하니까 이월은 줄고 수입은, 세입은 증가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발생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해 예산에 우리가 반영하고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의 반영 내용을 쭉 보니까 금년도는 물론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을, 전문위원 어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어요. 16쪽, 17쪽, 18쪽까지 참고자료를 보세요. 보면은 2010년도 최근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전년도 결산액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지 않고 대부분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자료를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지난 추경과 이번 본예산을 쭉 보면서 지금 가능성이 내년에 본예산에도 더 담을 수 있었지 않냐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내년도에, 그럼 이번에 결산을 하면은 추정컨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로 나올 거라고 추정이 돼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과 크게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답변은 속기록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매년마다 보면 거기 보세요. 2010년도에도 6,683억의 결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42% 정도 2,837억을 담았고요. 1회 추경에 2,734억을 담았어요. 2011년도도 보면 결산액이 5,132억의 결산이 났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793억을 담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무려 4,339억을 담았어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바로 작년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13년에 할 때도 6,188억의 결산이 생겼어요, 결산. 그래서 2,059억을 담고 3,315억을 1회 추경에 금년에 했잖아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정해 볼 때 2013년에도 결산액이 약 3,500억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이전에는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예산액보다 최종 예산에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 현저히 개선됐고 내년에는 거의 이런 게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기 속기록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때 실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계잉여금에서, 그렇죠?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발생원인이 크게 두 가지예요. 세입예산을 우리가 초과해서 수납된 경우,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세출예산 중에 지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되는 것은 이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을 거고 기타 법령에 의한 잉여금 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반납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해문

이해문위원

그걸 빼고 나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정의에는 문제없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계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그동안에 크게 결산에 차이가 없다라고 계속 답변을 했지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어렵게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1,000억 정도는 더 담을 수 있다. 그 1,000억 정도를 가지고 경기도가 지금 현재 인건비도 다 충당 못했죠, 내년도 예산에?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도교육청.

해문

이해문위원

도교육청. 그래서 인건비도 한 4,000억 정도 못 담았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여러 항목 합쳐서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합하면. 그것도 사실 인건비를 못 담는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그쪽에서 추경에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주고 있는 재정보전금도 많이 못주고 있어요, 도에서. 알고 계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도청…….

해문

이해문위원

도청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비매칭도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재정, 여러 가지 열악한 시군에 급식비에 해당되는, 무상급식에 해당되는 거 지금 몇 %로 하고 있어요, 매칭을? 도교육청과 시군이.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55 대 45입니다, 평균으로는.

해문

이해문위원

평균은 그렇지만 일부는 그것도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대부분은 5 대 5고요. 6 대 4까지…….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래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좀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군에다가도 그걸 꼭 50 대 50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거를 좀 더 시군에다가 많이 좀 부담을 줄이고 도교육청의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미 누리과정으로 31개 시군에 4,000억 원 이상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글쎄 그거는 또 다른 항목이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전에 담당국장하고 또 지원국장하고도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금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학교용지분담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총괄적인 살림을 살고 있는 실장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받아야 할 거는 다 받았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직 못 받은 금액이 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현금으로, 서류상에는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이 못 들어간 것도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해 법정 전ㆍ출입금만 1조 원, 현재 11월이 지나가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조 원이 안 오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서류상으로 이번에 의결이 된다면 가야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와도 12월 초에 와야지 저희가 불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도에서 내야 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서류 중에 이월조서를 왜 안 내냐고 어저께 제가 질문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답변은 지난 추경에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는 이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변동이 전혀 없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검토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지금 허락한다면 답변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용으로 제출하는 것이고요. 추경에 확정된 것을 재심의하도록 요청하는 건 의회의 심의권을 저희가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자료나 이런 걸로는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자료로 제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할 때 이런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는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설명자료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필요한 서류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월금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이월금을 정확하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계산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년도 추계해서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이월금에 대해서 더 이상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히 남아있지만…….

해문

이해문위원

한 1,000억 정도…….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8,000억, 6,000억에 이르던 이월금이 올해 3,500억, 내년에 2,350억으로 자연스러운 추세로 감소하는 걸 전문위원 검토자료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자료 더 뒤에를 보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매년도마다 이게 부적절하다고 돼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과거에는요.

해문

이해문위원

과거에 그랬다는 거니까 앞으로도 예측컨대 본 위원 주장한 것처럼 1,000억 정도는 더 담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요, 전문위원 자료 표를 그래프로만 그려봐도 이게 2,350억이 거의 정확한 추정치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근거자료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쭉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그 근거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이월되는 부분하고 반납 예측되는 거 다 따지고 이번에 또 우리가 세입에서, 도 예산에 추계해서 이번에 세금이 조금 더 걷혀지는 것도 받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거는 당해연도에 도청이 전출하지 않고 2년 후에 전출을 해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는 회계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특별회계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줄 때 항목대로 지금 쓰고 있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대로 쓰고 있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조정 안 합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정이 이용이나 전용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허용된 권한과 절차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어저께 교육부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편람 이걸 근거해서 마련했다 그랬죠, 예산 짜고 할 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교육부 편람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규정도 있고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법도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것도 근거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참고자료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이것도 참고자료지만 근거로 하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서로 상의할 때는 특별법이…….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는요. 예산의 항목 중에 명확하게 추계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추계가 안 됐으면 이 금액을 더 증액을 해서 필요한 세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자료도 제가 요구한 거 외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일괄해서 제출해 주세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되었습니만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든 도교육청에서는 편성권이 있으신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의회는 심의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는 삭감을 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삭감된 거는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액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통상 그렇게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예비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돼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예비비를 보통 어떻게 사용, 주요 사용항목이 뭔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경기도교육청에 실제로 쓰이는 경우를 보면 재해대책 그리고 긴급한 복구 그리고 사고처리 그리고 재판결과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가능합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가급적 삭감이 되면 다음 해에 사업하는데 상당부분 차질이 올 수 있겠네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물론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편성을 잘 하셨어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이 있게 되겠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질의를 몇 가지 툭툭 치고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아, 민경선.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환경개선사업비로 추경심의를 할 때 그때 도교육청이 원안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그때 답변을 받았던 게 당시에 올라왔던 사업이 감액이 됐을 경우 다음연도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이 된다라고 답변을 저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순위로 내년도에 적용이 된다라는 근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거가 있으시면 찾아서 주시고 그게 재정립이 안 됐다고 하면 다시 본래의 뜻대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자료를 전부 모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잠깐 좀 할까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중에 내년도에 학교폭력예산이 한 10억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하시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안 그런데요.

종현

염종현위원

예산서상에는 얼마가 줄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예산서상으로는 한 70억 정도…….

종현

염종현위원

줄은 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금년대비 내년도 학교폭력 예산이 70억이 줄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이 거기에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특별교부금 빼면 얼마가 줄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빼면 한 20억, 30억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제가,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19억 5,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19억 5,000 정도가 줄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며칠 전에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가 난 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가 어떻게 났냐면, 이게 12월 1일 자의 보도자료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출력한 겁니다. 여기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작년에 1/4 밑돌아.”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1/4이 밑돈다. 이거는 엄청나게 피해학생이 줄은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피해 응답률이 작년에…….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어떻든 그 내용은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 작년에 1/4 밑돌아.”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학교폭력이 1/4로 마치 줄은 것처럼 돼 있어요. 학교폭력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작년에 비해서 피해 응답률이…….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거를…….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0.1% 정도 줄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거의 줄은 게 없죠, 그러면. 대동소이하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실제적으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히 의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본 학교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사례, 가해학생들의 사례를 봤을 때 별반 줄은 게 없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상당히 피해학생이 거의 1/4로 줄은 듯한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좀 의아했다. 그래서 작년과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 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 빼고 한 20억 정도를 줄였는지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예산상이면 대단히 시급한, 시급성을 우선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죠. 그런데 학교폭력이 그렇게 후순위로 밀릴만한 그런 사항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전체적으로는 학교폭력 예산이 한 200억이 좀 넘으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종현

염종현위원

특별교부금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그렇게 많이 늘기……. 그러니까 13년도 대비 14년도가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종합적으로 하면 늘어납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약간 줄……. 한 10억 정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피해 정도라든지 중요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리고 사례가 줄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뒤처졌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 이유가 뭐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또는 인력지원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인다든가…….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더라도 학교폭력이 이렇게 예산이 준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사실 학교폭력 예방은 단위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종현

염종현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기획관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생활지도 우수교원 심화연수 이게 뭐죠? 어떤 선택기준이, 선발기준이 뭡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혹시 사업설명서 쪽수를…….

종현

염종현위원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지 않고 받아본 자료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생활지도 우수교원 심화연수라고 있습니다, 1억 2,500이.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자료 몇 쪽 정도…….

종현

염종현위원

여기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 첫 번째가 학교인권지원과…….

종현

염종현위원

네. 학교인권지원과입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억 2,500.

종현

염종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죠, 이 교원들을?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하여튼 이건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복지시설 개선은 법적인 문제로 하는 거죠?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1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현

염종현위원

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건 법령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

종현

염종현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체제지원에 22억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거는 이제 학교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최대전력 관리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절약의 효과도 입증된 장치고…….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한 4,000억 정도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학교폭력예산도 19억 정도 자체예산이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급성에 있어서 과연 학교폭력예산 19억을 줄인 게 더 중요한 거냐, 이런 신규사업 예산 22억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냐라고 따졌을 때 도저히 이런 예산은 이해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에서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질문드린 이런 내용들의 답변을 듣고 적용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습부진 교원연수가 2억 2,000 정도가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억 1,800.

종현

염종현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이건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에서 판단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율곡교육연수원장님 여기 와 계신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오늘은 출석대상 아닙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기획관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60억 정도가 내년에 편성돼 있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연구원이요?

종현

염종현위원

연구원입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한 60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적절한 편성이라고 보시는지. 금년에는 얼마가 편성됐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해요?

종현

염종현위원

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해는 출연기관이 된 건 넉 달이고요. 직속기관인 상태로 여덟 달을 지냈는데 올해는 80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처음에 초기비용이 지출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60억 원 편성이 과다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다편성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이 한 몇 분 정도가 됩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파견공무원은 11명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견공무원을 결정을 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공모를 받아서요. 파견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모를 받더라고요. 공모 신청률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기는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직종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공모 신청률이 보통 많은 편이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직종별로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심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11명의 공무원이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오히려 연구원 출연기관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파견을 많이 늘려야지 외부에서 채용된 연구원이랑 현장착근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연구용역을 한 20억 이상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연구용역을 그렇게 많이 지금 진행할 사항이 내년도에 있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용역에 대한 네이밍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거의 나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본 위원의 연수원에 대한 요구자료는 60억에 대한 편성의 적절성,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연구용역에 대한 네이밍, 계획 적절성 이걸 주시기 바라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소소한 건 넘어가되 왜 이렇게 출장을 많이 하시는, 보통 보면 한 달에 반 정도만 근무하시고 외부출장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연수원이 출연기관으로 편제가 됐는데 그러면 더더욱 착근을 위해서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연구원장이 아니라 다른 직속기관장의 사례를 말씀 중이신 겁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시근로자들의 의무고용이 법적으로 몇 %를 하도록 되어 있죠? 3%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5%.

은숙

윤은숙위원장대리

3%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공무원은 3%고요, 교육실무직들은 2.5%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2.5%. 지금 우리 도교육청은 몇 % 정도로 되어 있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교원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교육실무직은 상당히 하고는 있는데, 1.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면 2010년도까지 해서 한 110억 원 정도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내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2013년도에는 부담금을 많이 내셨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해도 내야 되고 내년에도 내야 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은 2012년도에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훈령까지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뒤로 어떤 역할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건가요? 계속 그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교육실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증장애인 고용까지 늘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우리나라 제일 큰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용한 인원도 전국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미달한 인원도 전국 최대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비슷한 규모의 곳이 없고요. 교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선발을 별도로 정원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자체가 현저히 적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응시자가 없어서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장애인 부분은 과목에 따라서 응시자 자체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주로 교직자들은 응시자가 없으신 건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장애인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취업에 대한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일자리창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응시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2014년도에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는 교육실무직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근무 가능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만 해도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바리스타로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곧 생기는데요. 그런데 교원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제도를 손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국가사무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국가사무지만 방과후라든가 그런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인원을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는 전체 교육청의 정원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교육실무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엄격하지 않고요. 교원,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원 안에 들어갑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정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법적인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체험도 하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실무가 능력에 따라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라든가 감사준비를 하다 보면 밤을 샐 수도 있는데 그분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채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또 다른 현실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불편을 느끼게 한다는 것도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피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물론 법적으로 어떤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도교육청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공무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떤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고 시간에 대한 할애를 해준다든가 이런 장애인 공무원의 복지에 대한 부분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현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으신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경기도교육청이 우리나라 가장 큰 공공기관이고 무려 16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 내용도 굉장히 상이한데 장애인들도 장애유형이 요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매칭하는 일자리를 꾸준히 발굴하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식당에서도 장애인들이 급식보조로 60명인가 그렇게 일한다든지 그런 일자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게 2014년도 현재 교육청 내에 있어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현황하고 어떤 실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업무적인 능력의 배치에 맞춰서 앞으로 이런 식의 정책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리고 인원에 있어서도 사실 추가인원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게 몇 시간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로드맵을 하나 경기도교육청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참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진로진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인증제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예산이 이번에 8,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 편성이 되셨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2년도요?

은숙

윤은숙위원

네, 12년도에.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자료 확인해서…….

은숙

윤은숙위원

사이버인증제가 몇 년도부터 시행하셨나요? 11년부터 사이버인증제를 실시했고 12년도에는 예산이 그대로 변동없이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증액이 됐나요? 그 부분은 담당자께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산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사이버인증제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면서 실장님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재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현재 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진로탐색에 맞게 풍부하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사이버인증제를 도입해서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인프라가 적고 진로탐색,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향식으로 어느 학교, 어느 지역청은 어떤 식에 집중해서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재정위기가 됐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그 공무원들의 집행부, 기관장에 대한 충성도는 대단합니다. 공문 하나와 입김 하나로서 모든 게 법이 되고 원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문제가 사업을 못할망정 위에서 예산을 삭감해라 하면 그 삭감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충성도에 비례할 정도로 지금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이버인증제에 대해서 공문 한 장 내려서 되도록 모든 학생들이 인증제를 받도록 해라라는 그 공문 한 줄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계신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사이버인증제를 포함해서 학생의 진로교육을 강화하자 하는 건 정말 시대적…….

은숙

윤은숙위원

물론 진로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점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책상 안에 있는 교육의 문제점이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현장을 가서 보고 그러면서 뭔가 그 부분을 맞춤식으로 가자는 게 진로교육의 가장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조그마한 이유도 되겠지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사실 인터넷으로 사이버인증을 통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모르고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 문제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걸 실시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은 어떤 나름대로 설문지라든가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내년도 교육연구원 주요 연구과제로 자굼 채택이 되어 있고요. 연구원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도 최근에 급속하게 초ㆍ중등 교육의 진로교육에 대한 강조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일단 조바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장님, 앞으로도 우리 경기희망교육을 위해서 역할을 하실 건데 중요한 건 영역이라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영역을 줬을 때 그 영역을 하신 분의 방향은 영역을 준 사람의 의도에 맞춰지는 게 지금 많은,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아마 현실 속에서 느끼실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교사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런 사이버인증제에 대한 부분은 저는 초등학생들보다는, 이거 인증제 따서, 자격증 따서 어디 할 겁니까? 사실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 부분도 어떤 식의 개선책이 있는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위원 조평호입니다. 교육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게 약 4,000억이 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부족한 재원이 얼마쯤 됩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1,000억 원 정도도 굉장히 긴급하고 꼭 교육활동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저희 의무적 지출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약 5,000억이 좀 넘는 상당히 많은 액수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국세 이전수입 중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분배하지 않고 아직 유보시킨 금액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유보시킨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5,000억 원 상당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5,000억 원 상당 중에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통상 1,000억 원 정도가 저희에게 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게 정률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완전 정률은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한 20%에 수령하는 금액을 항상 받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이 꼭 확보될 수가 있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인건비라든가 BTL 임대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교육부 법률 예고된 것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특별교부금의 교부율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교육부 입법예고 하는 특별교부금을 전체 교부금의 4%에서 1%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4%에서 2%를 줄이는,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1조 4,00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 정도를 시도의 지방자치 재량예산으로 돌리는 법안을 심의 중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게 교육부 관료들의 쌈짓돈이라는 논란도 굉장히 많고 불요불급한 곳에 그냥 쓰여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비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정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인 것 같고요. 그러면 개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얼마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3%가 될 때와 2%가 될 때 2개의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개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로 줄게 되면 저희에게 한 1,400억 정도, 1%만 줄 경우에는 700억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히 계산해 보면 약 2,000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재원은 확보를 못하는 그런 실태가 되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해도 이미 적용한 방식인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경기교육 방향과 맞는 사업으로 협의를 하고 그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오면 원래 저희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의 재원을 대체하고 그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작업을 올해도 꽤 많이 했고요.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저희가 계속 얘기해서 현재 내국세 20.27%인 것을 25%로 상향조정해서 한 9조 원 정도의 시도 교육재정 전체를 증가시키는 방안 역시 국회가 협의 중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게 통과된다고 하는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없는 건 아니고 아직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특별교부금 관련 법률개정안도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대부분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던 게 지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 미만 같은데 이 미만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게 아닙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근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지금 일시적인 재원 곤란뿐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학생 1인당 교원비율 적정화 그리고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고교 무상교육이나 돌봄 확대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결국 25%로 상향시키지 않으면 한국 교육재정의 기준이 후진국 수준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는 여론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교육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교육부에서 온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 특별교부금을 교육청 사업과 연계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실제로…….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정해 준 재원인데 이게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 또는 다른 명목으로 가능한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경기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을 교육부가 받아들여사 전국화하면서 저희와 똑같은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인데 재원이 바뀌는 거죠. 그 재원만큼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명퇴수당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예전에 비하면 약 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교육청에서는 약 105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퇴직하고자 하는 수요는 예전과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부족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명퇴 추가소요액 재정 확보는 사실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 중에 난이도가 가장 낮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요. 특별교부금 배정 또는 지방채 발행 승인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입니다. 또 경기도만 생긴 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공통으로 한 2, 30%밖에 편성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그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지금 없다는 말씀인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다들 시도 상황이, 일정이 똑같은데요. 본예산 심사 끝나면 시도교육청들이 공동으로 교육부에 지방채 추가발행 또는 특별교부금 배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을 다른 시도와 합해 가지고 교육부에 이 내용을 요청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 후에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가 있겠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보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배정 또는 지방채 발행을 거의 전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퇴예산 부족에 대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한 5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수요의 대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명퇴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교직을 떠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런 점을 최대한 반영하시고 감안을 하셔서 명퇴 또 그동안에 20년 이상 교직에서 봉사를 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명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정말 뭐라 그럴까, 희망을 가지고 퇴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이신가요?

해문

이해문위원

잠깐 확인하고 자료요구하고 끝낼게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장은 마지막 날 다시 출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이야기는 그때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렇게 감안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나중에 기획실장은 다시 또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료 확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승인받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액이 국비로 상환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 재정으로 상환이 되는데 국가보조금 채무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국민의 세금이 국비나 우리 도비든 교육청이든. 근데 여기 자료에 근거해서 제출한 자료 있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동안의 상환한 거하고 여기에 이번에 승인받아 놓은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용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이월금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2012년에 우리가 여기에 복식부기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결산서에 보면 수입이 10조 3,683억 그다음에 비용이 10조 801억 그래서 운영차액이 2,881억이 돼 있거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2년.

해문

이해문위원

네, 12년. 2013년도는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추정은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추정해서 수입과 비용에 대한 추정, 그다음에 2014년도는 물론 우리가 수입을 11조 4,205억으로 냈잖아요, 그죠? 지금 냈잖아요. 예산서에 냈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추정되는 수입과 비용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2012년도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운영차액하고 결산액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는 결산액이 아까 6,188억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운영 차이가 2,881억인데,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할 때 경기도에서 연말까지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입해 줘야 될 부분들 아까 얘기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약 얼마라고 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조 원 정도가 아직 미전입 상태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그걸 달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1조가 넘는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내면 어떻게 지출하겠다. 왜냐하면 금년 12월 말이면 회계가 끝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장부폐쇄는 2월 말…….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2월 말까지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 그 내용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일 마지막 건 저희가 예산 성립된 대로 지출하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자료로…….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모든 예산서가 될 텐데요, 자료가 결국.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서면 예산서를 갖다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월된, 2013년도 2회 추경에서 이월명세서도 아까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거해서 내년 예산에 다 확인하고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2013년도 2회 추경과 2014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동시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미 2회 추경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부연해 설명하면 아까 지원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학교용지분담금도 23억 원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자료 주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한 것하고 일차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을 낼 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국장이 답변한 거 실장도 이해하셨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청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하기로 한 그 내용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내용 이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제출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도청 자료를, 뭡니까,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41쪽에 보면 학교용지분담금이 2,43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건 도청 예산인데요, 도청은 시군이 징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로 30억을 씁니다. 저희한테는 30억 빼고 2,400억만 주고요. 그건 저희 일이 아니라 도청…….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본청ㆍ북부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혁신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58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서 7쪽, 예산서 1925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취득을 위해서 신문과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운영과 공보업무시책추진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청 각 부서의 신문과 간행물 구독비 2억 700만 원, 교육 관련 뉴스를 실시간 수신하기 위한 연합뉴스ㆍ뉴시스 등 통신뉴스 구독비 1억 1,100만 원, 홍보실 운영 관련 예산 3,000만 원, 신문ㆍ방송뉴스 스크랩 관련 프로그램 이용료와 스크랩 작업인력의 급량비 등으로 2,700만 원, 공보업무시책추진비 4,8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예산서는 1928쪽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사업은 경기교육가족에게 전하는 각종 교육감의 서한문과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홍보자료 등을 제작해서 인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보자료 제작 관련해서 예산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0쪽, 예산서는 1928쪽부터 1929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 수요자와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증진하고 중앙과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서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 경기교육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경기교육 시책홍보비로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비가 1억 8,000만 원, 언론사 연계교육활동 홍보비가 3억 원 그리고 주요 교육정책 홍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경비가 6,000만 원, 주요 교육시책과 교육활동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인쇄비 9,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서는 1929쪽입니다.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홍보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방송사와 언론사에 신속한 영상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출미디어시스템 운영 관련 경비가 4,400만 원, 전광판 운영 관련 경비가 2,9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부터 13쪽, 예산서는 1929쪽부터 1930쪽입니다. 미디어홍보 콘텐츠개발 및 운영사업은 경기교육활동 소식과 주요 교육시책을 홍보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경기교육방송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5억 7,700만 원, 온라인 홍보매체 지하철 등 시설물 이용 홍보비로 1억 1,000만 원, 주요 교육시책 방송홍보 콘텐츠개발 홍보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부터 15쪽, 예산서 1931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사업은 도교육청의 홈페이지와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개발 운영에 관련돼서 2,000만 원, 경기교육방송과 경기교육뉴스, 경기교육 e-book 등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추가개발비, 뉴미디어 활용 정책홍보 등을 포함해서 예산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 홍보를 위한 인터넷 생중계 비용 그리고 시스템 이용료 등을 포함해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예산서 1931쪽입니다. 홍보역량강화 사업은 경기교육 홍보 활동에 대해서 성과분석과 여론수렴을 통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기교육 홍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영향평가 수행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예산서 2168쪽입니다. 물품관리 사업은 부족한 사무용 기기와 집기 취득을 위한 사업으로써 수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텔레비전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8쪽~19쪽, 예산서 2322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경비 기준경비로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4개의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00만 원 감액한 7억 2,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2013년 ICT 감사시스템의 구축 완료와 각종 사업예산의 절감으로 총 1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확립과 교육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종합감사ㆍ재무감사ㆍ특정감사ㆍ복무감사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와 감사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경비 등 2억 9,000여만 원, 상시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ICT 감사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비용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에 필요한 경비로써 2013년과 동일하게 6,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제고 예산은 공식사회에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청렴옴부즈만,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공익신고보상금,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 1억 4,700만 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조회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300만 원 감액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써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00여만 원 감액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총무과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와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서의 세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액 91억 8,600만 원 대비 381.5%가 증액된 350억 5,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관리비용이 전년보다 261억 9,500만 원 증액된 297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4쪽, 예산서는 303쪽~320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위탁경비 증가 등으로 500만 원 증액된 2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쪽, 예산서 431쪽~435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4억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481쪽~485쪽의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연수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연수 사업은 2013년 공무원 노사관계의 연수와 공무원단체 관리 사업을 2014년에 통합 편성한 사업으로 공무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4억 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예산서 1995쪽~1996쪽의 교육감선거관리 사업입니다. 교육감선거관리 사업은 2014년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교육감선거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를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청에 납부하기 위하여 2013년도보다 26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2071쪽~2081쪽의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중심의 원스톱ㆍ원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 위탁 운영, 콜센터 시스템 운영 등 교육민원콜센터 운영비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7쪽, 예산서 2320쪽~2350쪽 관용차량교체 사업입니다. 관용차량 교체비는 내용연수와 주행거리가 초과된 관용차량을 교체하고 현재 직원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업무용 차량의 추가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8쪽, 예산서 2320쪽~2350쪽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3억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0쪽 예산서 2320~2350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경비로써 6억 6,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 예산서 2320~2350쪽의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ㆍ보수, 위탁 용역, 관용차량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2013년 1회 추경 시 편성되었던 청사 출입관리와 통근버스 임차용역비, 업무용 차량 증가분 등이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2013년 예산액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억 8,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 2563~2565쪽의 본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본청시설관리 사업은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청사관리실 증축, 본청 일부 사무실 공조기 설치, 한방진료실 조성, 다목적 회의실 등 환경개선, 방수공사를 위해 7억 8,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쪽, 수정예산서 7쪽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해문

이해문위원

잠깐만요, 자료 수정안 다시 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막 같이해 버리니까 우리는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쪽, 수정예산서 7쪽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이중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경기 교육의 깊은 애정으로 2014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이외의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북부청사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4,900만 원이며 이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설명서 8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경기혁신교육 사무관 워크숍 경비 등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은 북부청사 관할 사무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도내 전체 사무관 437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2014년도 연수대상 공모범위 확대 및 선발연수팀 확대에 따라 공무원 국외테마연수 경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 지방공무원 부족인력을 적기에 충원ㆍ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 경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규공무원 선발인원이 43% 증가함에 따라 실무수습 대상 인원이 확대되어 2013년 대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자 직무연수, 인사업무협의회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제도 설명회 운영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관용차량 교체비입니다. 출장업무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출장여비를 절감하고자 업무용 차량 3대 교체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청사관리비입니다. 북부청사 업무용 차량 추가구입에 따른 관용차량 운영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사운영비 및 청사시설운영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6쪽 본청 시설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 업무공간과 부속시설을 확충하여 경기북부 주민의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북부청사 신축이전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35억 1,000만 원, 시설비 115억 4,000만 원, 이전비용 1억 9,000만 원 등 총 1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30일 현재 공정률은 17%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신축이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이홍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부서장을 지명한 후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안설명한 세 분을 10분 안에 다 질의하는 걸로 돼 있나요?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일단은 진행한 대로 10분 안에 질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본인 소개하고요, 답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대변인이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 용역수행을 5,000만 원 한다 그랬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본 위원도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이 5,000만 원이 꼭 경기교육 홍보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되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년 전부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가지고 홍보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2~3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홍보예산의 효율성에 관해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 홍보예산을 측정하는 것을 2년 전에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홍보지표를 산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를 산출할 때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그것을 갖다가 홍보효과를 측청을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해문

이해문위원

답변 들었고요. 그런 정도의 효과는 교육청에 유능한 직원들도 많이 있고 또 의회에 그런 요청이나 자문을 수렴해서 충분히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니라 연구용역하지 않고 홍보비에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연구용역을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여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의할 때 지금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총무과 예산 중에 지금 북부하고 나눠져 있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쪽에 관계되는 것 중에 아까 인사제도 개선 개최에 예산 편성하는 것 있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런 것을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 그런 규정을 인사담당자만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무원들이 그런 규정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또 내년부터는 기능직이 없어지고 다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인사관리 규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그 분들의 고충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듣는 것은 충분히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업무영역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를, 지금 경기도가 또 교육청도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 편성도 못하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이런 예산까지를 편성해야 되느냐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정도 답변 듣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선거 관련해서 297억 예산 확보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상되는 후보가 몇 명 정도라고 예측해서 이걸 잡은 거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준 금액을 잡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업무를 하려면 대충 예상되는 후보에 대한 그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보셨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교육감선거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법정경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이후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득표율에 따라서, 물론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그래서 본인이 또 일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고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게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북부청사, 이걸 10분 안에 질문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 잠깐만요. 자동차 9,800만 원 이것은 북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남부, 그거 답변해 보세요. 교육감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이기에 이렇게 9,800만 원, 1억에 가까운 차를 사는 거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교육감님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있는 자동차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지금 그 차가 내용연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몇 년이 됐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지금 7년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7년 내용연수예요? 보통 10년 타지 않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전에는 내용연수 7년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7년에 12만 ㎞로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충족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얼마 탔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21만 ㎞ 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료 주시고, 내용연수가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료 주시고. 그다음 북부.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북부에서는 이거 사업서 낼 때 오타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답변해 보세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전 자료 낼 때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보내나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확인했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증감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은 전산으로 다 처리하지 않나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전산으로 처리를…….

해문

이해문위원

뭐가 이렇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이것만 따로 하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5페이지에……. 이 자료 보세요, 아까 설명자료. 누둑누둑 붙인 게, 5페이지 보세요. 여기 여러 개 붙여놨잖아요. 이게 뭐가, 여기 보세요. 증감에 착오가 난 걸 다 붙였잖아요. 이거 왜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가, 자료 우리가 다 받고 또 이렇게 붙이고 이게 다 행정적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청사 총무과의 이 자료 수정한 것도,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원래 본예산 자료에 낸 거하고 증감하고를 붙이다 보니까, 그렇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정오표는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끼쳐요? 제대로 좀 하세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렇게 하면요, 예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2청 예산 중에 국외테마연수 있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국외테마연수를 누가 가는 겁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본청의 각 부서에서 연수를 그 테마를 받아서 했는데요. 지역교육청하고 학교의 교원과 일반직 전체를 포함한…….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누가 가느냐고? 정확하게 선발이 됐어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아직은 선발이 안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예산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고요. 물론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하는 것도 북부청사 예산이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민주시민교육과가 북부청사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 민주시민은 우리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이미 보장돼서 하고 있는데 이걸 23억 7,3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잡아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국 소관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아까 민주시민교육과 북부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북부청사 교육…….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국 할 때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알았어요. 그건 교육국에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들하고, 물론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적어도 담당과장 정도는 확인을 하고, 본인이 나와서 여기서 답변하잖아요. 그렇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제 질문에 답변할 거 있어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없죠? 잘못됐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잠깐.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설명자료 9쪽에 보면요, 지금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비로 해 가지고 약 29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물론 내년에는 형식적으로 일단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약 9,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2013년도 예산집행도 한 69% 정도 돼요. 29억 4,000만 원을 예산집행도 아직 못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변인

대변인

이홍동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82%…….

주성

김주성위원

총괄적으로 다시 대답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교육 시책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중앙지,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지까지 이렇게 광고비를 지출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지방지도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집행률이 69%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세웠는지? 그러면 12월 달에 몰방하실 겁니까, 나머지는?

변인

대변인

이홍동 집행률은 11월 30일 현재로 87.2%입니다. 그러니까 연말로 해 가지고 집행이 조금 밀집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이거 연말에 집중되면 결국 어느 한 언론사나 중앙지에 몰아주기 홍보광고가 나간다든지…….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주성

김주성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중앙지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29억 중에서?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전체 예산이 중앙언론보다 지방언론이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조금 많아서는 안 되죠. 여기가 경기도교육청인데 당연히 경기도 지방지에 한 80% 정도를 배정한다든지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홍보가 꼭 중앙지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결국에 대외적으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방지와 더불어서 경기도 지방방송사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시고…….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의 첫 번째 홍보대상은 이 지역의 언론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지역의 언론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도민들이 보고 있는 그 매체라는 것이 반드시 이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한 비율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서 여기도 예산이 한 19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소요가 되는 예산이라고 보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주차하고 연차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해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홍동 주차와 연차는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용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성

김주성위원

그분들의 주차비까지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주차, 주차.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주차비도…….

변인

대변인

이홍동 주차수당입니다, 주차수당.

주성

김주성위원

아, 주차수당.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잠깐만.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국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은 한 6,2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이거 2013년도 집행률이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3년도 8%밖에 안 되는데 2014년도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놨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게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성

김주성위원

이것도 연말에 몰빵입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요. 국정감사가 9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졌었고요. 행정사무감사도 9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상당 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 옆에 27페이지 또 17%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공무원청렴도 제고 해서 여기 2억 1,654만 원이 책정됐는데 집행률이 이것도 17%입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것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이 75% 정도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부서운영비도 지금 35%입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기준일 자체가 지금 9월 30일로 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집행률 자체가…….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설명서가 물론 먼저 인쇄됐다고는 하지만 전혀 근거에 맞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2013년도 기준을 삼아서 2014년도 예산을 비교ㆍ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2013년도 8%, 17% 이런 식의 집행을 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2014년도 것을 반영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걸 다 어떻게 압니까? 2013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비교ㆍ분석을 해서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자료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 총괄을 하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갖다가…….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한번 해보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요구와 관행에 따라서 본예산서는 의회에 10월 28일까지 보고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사전에 일정부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고지를 하신다든지, 이런 고지도 없이 2013년도 예산이 9월 말 기준 해 가지고 8% 쓴 예산을 갖다가 다시 2014년도 이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갖다 주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뭐 저보다는 전부 다 나으신 분들만 계시지만 이걸 이해하실 분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이번에 제도를 변경한 게 아니라…….

주성

김주성위원

8% 쓴, 그러니까 이게 지금 8% 쓴 예산을 갖다가 2014년도도 이것을 이만큼 쓰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갖다 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는 시기가…….

주성

김주성위원

아무튼 이것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시기가 9월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9월 말 기준으로는…….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총무과장님.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지금 교원대학교에 위탁교육이 있어요. 주로 이 위탁교육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대상자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교원대학은 사무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승진예정자?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아니, 현재 사무관인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해서 교원대학에 파견을 보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어떤 선발자격이 있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자격이 일단 사무관 이상이면 되고요. 학사학위 이상,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석사학위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면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여기 가서 연수를 받는 기간이 얼마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1년 동안은 파견 가서 교육을 받고요. 다시 와서 복귀해서 1년 동안 자기가 논문을 쓴다거나 중간 중간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토털 기간은 2년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년? 그러면 1년은 연수를 시키고 또 나머지 1년 기간 동안에는, 자비입니까, 그것도 또 지원합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다…….

주성

김주성위원

100% 지원을 합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지금 현재 2013년도 2억 2,800에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연수 관리비를 4억 7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노사관계 쪽에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2개 노조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전에도 그렇게, 2013년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13년도에 준 건, 저희 노조가 5개 단체가 있는데 그동안에 임차료 주는 데가 두 군데고 이번에 협상해서 두 군데 단체에 추가로 새로 처음 지급하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단체로 이렇게 등록이 된 겁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셔서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감사관님.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감사관실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예산편성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사활동 지원비…….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니까 감사활동하시는 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말이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출장여비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출장여비. 24쪽을 한번 봐주시죠. 금년에 88%를 집행하셨는데 11억을 집행하셨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11억이 아니고…….

재백

최재백위원

1억 1,000입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재백

최재백위원

11억입니까, 1억 1,000입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것은 2013년에는 ICT감사시스템 구축비로 10억 원이 2013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금년도 예산 속에는…….

승기

최승기감사관

사업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사업비가 하나 들어있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10억짜리.

재백

최재백위원

10억짜리.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전년도에 13억인데 9억 9,000을 잘라버리면 뭐로 감사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를 하시는 거죠? 추경을 하셨나요, 금년에? 본예산은 4억 5,600만 원인데 11억이 됐네요? 36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추경하신 겁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리고 2014년도는 4억 3,000 하셨고. 그러면 2014년도에도 다시 또 추경을 하셔야 되겠네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능직 전환시험 때문에 2회가 있었습니다. 2회 있었고 공채시험도 전체적으로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기능직 전환시험이 내년에는 없어지거든요, 올해 끝났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줄어듭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북부 총무과장님은 나오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이해문 위원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건 과제를 몇 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비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2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먼저 대변인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까 오전에 민경원 위원님이 홍보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한텐 안 드리고 민경원 위원님한테만 드린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이 반복돼서, 아까 조금 전에도 이해문 위원님이,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계속 홍보비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전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질문이 반복되는 질문이 없고 그걸 보고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도 홍보비 지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한번 뽑아주십시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그다음에 방송사하고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분화 좀 시켜서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5,000만 원, 수행 용역 예산 세우셨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동화

이동화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 가지고 한 40억 조금 더 되는 홍보예산을 갖다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홍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가 하는 데 대한 내부적인 평가는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객관화된 수치로, 과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내부적인, 주관적인 평가로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홍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갖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거 몇 월 달에 시행할 예정이시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내년 작업을 하면 아마 하반기 정도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반기요? 선거 끝난 다음에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관실.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갖고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2013년도의 예산이 18억 정도 됐는데 올해 14년도는 7억을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한 11억 정도가 예산이 급격히 감액돼서 올라와서 이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감사를 안 하나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사 안 하는 줄 알고 제가 질의 좀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김이 쭉 빠졌습니다. ICT 감사시스템이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 ICT 감사시스템은 회계부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감사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그럴 때 은행 거래내역들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서 횡령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감지를 하고 발견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7억이면 훌륭한 겁니까, 이 정도면? 왜냐하면 사실 이 감사관실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저희가 지금 재정여건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전년도보다도 조금 감액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오비이락이라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42쪽입니다.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연수관리에서 4억 742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7,900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무실 임차료로 2억, 그다음에 집기구입비로 2,000만 원, 또 하나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임차료 1억 5,000만 원, 집기구입비 2,000만 원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이게 왜 하필이면 또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이게 좀 꼭, 2014년도에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 단협 협상에서 협의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 이건 단협하고 협상을 한 겁니까? 해주기로.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노동조합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아까 강하게 그런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을 때 얘기를 하셔야죠. 그냥 이거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래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건…….

동화

이동화위원

내년에 선거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용차량 그것도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자료를 똑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주시면 계속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위원님마다. 그렇지 않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다 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시간관계상 단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대변인 잠깐 나와 주실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대변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대변인님? 간략하게.

변인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교육청을 전체적으로 대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경기도교육청을 대변해야 되겠죠? 얼마나 되셨죠, 오신 지?

변인

대변인

이홍동 2년 조금 더 됐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내용을 잘 아시겠네. 14쪽에 인터넷홍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온라인경기교육홍보 내용 중에. 14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인터넷홍보시스템 추가 개발이라 그래서 3,4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추가 장착을 하고…….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 어떤 쪽을 추가 장착,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방향에 포커스를 두고 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이 약해서 어떤 걸 보강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건 적어도 있어야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를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이건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게 연구개발비 신규사업으로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홈페이지 상에서 필요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특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종현

염종현위원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작년에는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유지보수…….

종현

염종현위원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못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좀 나와 주시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 공무원들이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의 역할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리나 문제점 같은 거를 주로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올릴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조사해서 조사한 것을 갖고 올리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교원과 일반공무원은 징계하는 부서가 다르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동일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징계위원회가 다를 텐데?

승기

최승기감사관

징계위원회는 다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다르지 않아요? 교원은 어디서 하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그러니까 징계 요구를 하는 거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위원회는 다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교원은 징계위원회를 어디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교원인사과,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직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일반직은 총무과에서.

종현

염종현위원

총무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총무과 좀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지방공무원 최근 징계 내용을 좀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열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엽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나온 게 거의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징계수위 결정에 결정적 근거가 되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징계양정이 있으면 징계양정대로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종현

염종현위원

양정이라는 거는 기존에…….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 사항에 따라서 이건 감봉이냐, 중징계, 경징계를 나눠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많이 같은 내용인데 징계수위가 좀 다른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안을 다 판단하시고 때로는 혐의자도 출석시키고 또 조사한 분도 출석을 시켜서 다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물론 포상감경도 있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추행을 했는데 견책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징계 요구된 혐의사실을 보고서 경중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추행 같은 게 견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음주운전도,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음주운전 경중에 따라서 징계 내용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 도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양정이.

종현

염종현위원

정확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확히.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음주 적발됐을 때 도수가 있지 않습니까?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종현

염종현위원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다 다르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거랑 또 하나는 도주하거나 사고, 중첩 됐을 때 또 판단이 다르게 나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징계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특히 어디죠, 여기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교사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에는 같은 내용인데 징계수위가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거는 다시 교원인사과 얘기할 때 다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장대리,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9페이지 교육시책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기교육시책 홍보라고 있습니다. 3,700만 원 × 5회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 3,700만 원이 뭐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3,700만 원은 1회 여러 매체에 홍보를 할 때 1회 들어가는 금액을 3,700만 원 정도로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 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총액 개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광고비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광고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교육시책 홍보뿐만 아니라 홍보 예산들이 줄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변인

대변인

이홍동 아까 민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부분도 매달 광고를 하기에는 시한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3개월가량은 광고부분도 선거법을 감안한다면 안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매년 일정하게 홍보비가 책정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고의 의미도 있고, 언론환경의 조성을 위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경선

민경선위원

그것도 있지만 각 지자체 같은 경우도 행사성 행사 같은 경우는 선거 임박해서 3개월 내에는 전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 같은 경우도 오히려 현 교육감을 도울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홍보비 지출 관련해서는 선거 임박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유연하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리라 는 생각을 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온라인 경기교육홍보 14페이지인데요, 뉴미디어 활용 정책홍보라고 있습니다. 3억 원인데 신규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뭐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지금 전체적인 홍보 방향이 사실 올드미디어에 상당히 치우친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뉴미디어라든가 SNS라든가 혹은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시기인데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홍보의 수단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인력 한계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홍보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선

민경선위원

인력,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이거는 전부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용역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뉴미디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SNS 운영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6,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SNS는 밑에 있는데 또 뉴미디어에 SNS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뉴미디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변인

대변인

이홍동 인터넷 홍보를 포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는 그거 의미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인터넷 홍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해 왔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나 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밑에 있는 인터넷 생중계 방송, SNS 생중계 방송은 저희들이 하는 몇 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인터넷으로, SNS로 생중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경기교육홍보시스템 이용료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SNS의 경우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온라인상의 홍보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개를 해보자 라는 것이 뉴미디어…….

경선

민경선위원

포괄적인 개념으로 올렸는데 3억이라는 금액이 조금 크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잘…….

경선

민경선위원

업무추진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실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경선

민경선위원

아닙니다, 전체.

승기

최승기감사관

전체요? 전체는 결국 예산편성 총괄하는 데서 다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합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결국에는 그쪽에서 다…….

경선

민경선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관리감독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에서는 그 지침을 내려보낸 거고. 그러면 관리감독 하는 기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붕 떠있는데. 지난 혹시 도교육청 간부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업무추진비를 잘못써서 그랬다는 거는.

승기

최승기감사관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사건인지 제가 기억을…….

경선

민경선위원

4월, 올해 2012년 4월 2일 자 신문에 났던 1년 전에, 1년 전이죠. 1년 지났는데 그때 났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때는 제가 여기 임용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요간부까지 확대하고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는데 분기종료 후에 30일 이내에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지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 공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어디…….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학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 그다음에 고양에 있는 모 초등학교 제가 그냥 검색을 해서, 금방 1시간 전에 검색을 했는데 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2013년 4월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 없습니다. 모 학교 그다음에 또 고양에 모 학교도 2분기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흥에 모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렇게 학교 공개하게 돼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고 홈페이지란까지 있지만 조례를 만들고 지침을 내리면 뭐합니까, 실행을 안 하는데.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죠. 교육감님이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부패발생이나 여러 가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나 여러 가지 취약부분에 대한 특정감사, 감사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기능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신…….

효경

이효경위원

감사기능 말고 관리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실에서 이거 홈페이지에 다 탑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아요? 대변인실 아니고 총무과인가요?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가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 없어요, 지침만 내리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가 없고, 뭡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조례 관련해 가지고서…….

경선

민경선위원

도교육감님이 지시를 내리면 뭐합니까.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 없는데.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런데…….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인력을 보충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 부분을…….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교육청 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나갈 때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경선

민경선위원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공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일부 그런 학교는 있는 것 같…….

경선

민경선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한번 다 떠들어 보세요, 제가 그냥 클릭해서 했는데 하나도 지키는 데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역할하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분장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총무과.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했는데요. 관용차량 교체비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9,800만 원 책정된 게 2,800만 원이 삭감돼서 7,0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어떠한 이유죠? 이유가 있어서 7,000만 원으로 조정됐을 거 아닙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같은 급이면 사양이 너무 높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기본사양만…….

경선

민경선위원

기본사양으로 한 겁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옵션 없이?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옵션 없이.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홍보비, 대변인실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도 구체적인 항목 좀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자리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큰 틀에서 방송홍보콘텐츠 개발,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이, 물론 내용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이렇게 꼭 분류를 해서 콘텐츠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요. 그러면 콘텐츠 개발비가 따로 서 있고 또 그 중앙 언론이든 지방 언론이든 언론사에 나가는 홍보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고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방송홍보콘텐츠 개발은 주로 캠페인이라든가, 캠페인성이라든가 이런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사에 광고를 하는 거까지 포함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광고 예산과 콘텐츠 개발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교육시책 홍보는 일반적인 신문, 통신 그리고 라디오, 방송 이런 쪽의 광고를 갖다 집행을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일부 방송광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송광고는 일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캠페인이라든가 콘텐츠 개발하고는 관계없이 광고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뒤에 멀티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내용도 이거 누구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교육청을 위한 개발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경기도교육청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교육청의…….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경기도 전체 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비가 책정된 거예요, 그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교육청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학생과 학부모와 도민을 위한…….

경원

민경원위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청이죠. 그러면 이 홍보비 예산이나 콘텐츠 개발 예산비도 결론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큰 틀에서는 쓰여져야 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경기도교육청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아니라 정말 학생, 수혜자인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비가 지출돼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각 과에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가 혹은 교육용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홍보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대부분의 중앙 언론사 쪽이나 지방 언론사 쪽에 홍보하는 것을 지적하는 걸 떠나서 이 콘텐츠 개발 비용도 그렇고 홍보비 전체 부분이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홍보비를 지출을 했는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을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를 책정을 한 건지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 내용도 그렇고 홍보비 책정도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변인 실장님 얘기 좀,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은 전체 경기도민을 위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정책수행에 필요한 여론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을 홍보하는 게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이 교육청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연관돼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정책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런데 홍보지면에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오전에도 지적해 드렸잖아요. 홍보지면에 나온 걸 봐서는 수혜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들어 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청 자체를 홍보하는 지면으로 채워졌어요. 제가 그거를 지적드리는 거예요. 홍보비 내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수긍하시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아니, 아까 말씀을 하신 그 광고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의 하나를 광고를 갖다 하는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경원

민경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보여드려요? 다시 한 번 그걸 보여드릴까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제가 다 보여드린 거예요.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청도 이렇게 전면광고를 낸 적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중앙지에, 중앙지에 전면광고를 “메모해 놓고 학교를 간다.” 이게 경기도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홍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콘텐츠 개발하시려고 몇억 원씩의 콘텐츠 개발비가 책정됩니까? 콘텐츠 개발비도 그렇고 홍보비도 그렇고 누구를 위한 홍보비와 콘텐츠 개발비인지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홍보비를 책정을 하고 콘텐츠 개발을 하셨다면 이런 지면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콘텐츠 개발과 홍보비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쭈었을 때 말씀하셨죠. 경기도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거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교육감을 위한 홍보비를 쓰시지 말고요. 경기도 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홍보비와 콘텐츠 개발비로 책정을 하세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전체 홍보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됐고 또 한 건은 경기도교육청을 위한, 교육감을 위한 홍보비로 쓰여졌고 콘텐츠 개발도 그렇게 책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들어가시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지적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관용차량에 교육감 전용차량이 차종이 뭔데 이렇게 비싸게 책정됐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에쿠스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에쿠스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동안 몇 년 타셨어요, 교육감님께서?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7년 타셨어요.

경원

민경원위원

7년 타셨어요? 7년 타시면 원래 이렇게 교체를 하나요, 그 전에도?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지금 교체 규정이, 안행부 규정이 7년에 12만㎞ 이상이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12만㎞ 타면 교체대상이 되는 거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전에는 연수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 규정이 바뀌어서 ㎞ 수까지 다 충족을 해야만 교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자면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지 되는 것인지. 구입하는 것 대비 임차, 요즘은 관용차량 임차 많이 하죠. 그거 대비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게 더 쌉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관용차량은 가능하면 임차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임차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님의 전용, 이 관용차량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차량을 이 시점에서 꼭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거를 좀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나중에 추가질의를 또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보면, 자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 뭐라 그럴까 산정한 거 보면 우리 경기도 내의 학생들과 또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지 정말 또 아니면 교육청 자체를 위한 예산편성이 된 건지 정말 많은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마무리 드리면서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송영만위원

총무과, 본청 총무과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36페이지를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2013년도에는 최종예산이 11억 원 정도를 썼어요. 그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그때 몇 명을 임용했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이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일반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을 전국 것을 저희가 공동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전체인원이 몇 명이냐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603명 정도 뽑았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참여인원이.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대략 한 10 대 1 정도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10 대 1 정도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여 명이요.

영만

송영만위원

8,000명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8,000명이요. 2014년도는 몇 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내년도 한 500여 명 정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임용 최종응시자를 대략 몇 명으로 보시냐 이거죠. 예측은 했을 거 아니에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응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대략 여기 지금 예산편성은…….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5,000~6,000명은 응시하지 않을까 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8,000부로다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8,000부. 그리고 전문직은 1,000부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온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문제지는 좀 더, 예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4억 3,900만 원이 2014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면 이 예측을 2013년도에도 4억 5,600 정도를 하셨고 2014년도에도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몇 명 채용할 계획으로다가 2014년도에 4억 3,900만 원 세우셨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선발계획 수립할 당시에 전체적인 퇴직요건이라든가 또 신설학교라든가 그런 조건을 판단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 요지만 딱딱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몇 명으로다가 계획을 하신 거냐고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500여 명 정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전체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응시자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아, 응시자요? 그거는…….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제가 이 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한 8,000명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8,000명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 해서 197명 정도가 퇴직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이거랑 이거랑 대비를 제가 해보려고 질의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실무실습 인건비가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197명을 뽑는데 100명으로 계획이 돼 있다 이거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197명을 뽑는 건 아니고요.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계획이. 퇴직자가 197명이면 당연히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퇴직자보다 더 훨씬 많이 뽑습니다. 신설학교가 있고 정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영만

송영만위원

그렇죠. 더 많이 뽑을 건데, 더 많이 임용을 할 텐데 실습은 100명으로 잡았다 이거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걸 다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령내고 나머지 한 100여 분 정도 그렇게 실습을…….

영만

송영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예산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요지를 아시고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면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의 예산 4억 3,900만 원이면 예산에 이 문제가 없다, 지방공무원 임용하고는 문제가 없다, 증액이 될 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2013년도에는 4억 5,600이었는데 최종 예산에서 11억으로 증가하게 된 동기는 다른 부분을 갖다가 임용을…….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증가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전국 걸 다 올해 주관을 해서 했기 때문에 부담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동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될, 증액할 일은 없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800부 정도를 인쇄를 하고 예산을 갖다가 수립을 했는데 일반직 공채와 관련된 부분과 공무원의 전직임용시험과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보면 여기 1,000부로 되어 있어요. 8,000부 대 1,000부. 그러면 그 예산수립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이걸 본 걸로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이 1,000부는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건 공채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현재 우리가 기능직에서 다 일반직 직군에 넣어 가지고 전환하기 위해서 그분들 시험…….

영만

송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대변인님 잠깐 좀.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그리고 민경원 위원님의 제출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2013년, 12년, 14년도 홍보비 편성현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3년과 14년도 증액과 감액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항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홍보비 콘셉트가 어떤 것을 주로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목을 보게 되면 콘텐츠 개발이 아까 대변인님 말씀처럼 멀티미디어 홍보, 방송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에서 보게 되면 12억이 책정이 됐어요. 12억 책정됐는데 캠페인 홍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주로 방송캠페인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런데 교육시책 방송홍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제목을 보게 되면. 교육홍보랑 캠페인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교육시책을 캠페인 형식으로 다뤄서 광고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6회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도 6회고 내년도 6회로 돼 있어서 2억씩…….

변인

대변인

이홍동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비라든가 이런 걸 편성할 때 는 편성할 때의 편성근거가 실제로 광고를 집행할 때 아주 세세하게 그걸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 정도 규모의 광고를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내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광고는 사실 탄력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콘텐츠 개발 2013년도에 많을 수 있고 2014년도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거의 비슷하게 2012년부터 3년간을 보게 되면 차이가 별로 없는 건 뭐냐 하면 금액에 맞춰서 홍보비를 편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방금 제가 말씀을 올린 그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광고라든가 홍보는 세세하게 광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라디오, 지방, 중앙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올해 홍보물량을 이 정도로 잡는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편성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아까 민경원 위원이 보여줬던 신문광고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지금 대변인실에서 광고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대행사를 통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광고 콘셉트를 잡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광고 콘셉트는 대행사를 통해서 잡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대행사를 통하죠. 그러면 지금 대변인실에 광고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지금 현재 그렇게 광고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많이 다뤄본 사람은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민경원 위원님한테 질타를 맞은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광고 관련돼서의 예산이 45억 정도 잡혀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홍보예산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홍보예산이, 광고 다 포함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볼 때는 겹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걸 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멀티미디어니 방송이니 콘텐츠 개발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중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분하게 하신 것까지는 좋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을 정해 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리고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공익광고 내보내 주면 언론매체가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광고에서 아웃도어 시장 빼고는 실질적 광고가 없습니다, 홍보가. 이럴 때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광고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학생을 위하는 것,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과 교육감을 위한 홍보성 광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아까 제가 답변을 할 때 경기도교육청을 위한 광고다라고 이런 것이 사실은 약간의 그런 느낌을 조금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어떤 일개 기관을 위한 기관의 광고 혹은 개인을 위한 광고 이런 것은 진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교육 가족을 위한, 경기도민을 위한 그 광고를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선심성 광고는 2014년도에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저희 광고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선심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느끼기에 따라 느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잠깐 좀.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거듭된 질문에 힘드시지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페이지 27쪽을 보게 되면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다룬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2억 1,600만 원 정도가 되고 2014년도가 1억 5,300만 원에서 감액이 한 6억 3,000만 원 됐습니다. 여기서 집행률을 보게 되면 17%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청렴도 제고 17% 낮게 집행된 것은 바람직한 거죠, 감사관님?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게 기준일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7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9월까지는 17%인데 11월까지는 75%라고 하면 진행과정이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주원인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9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률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리고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 운영에도 40명이 돼 있는데 그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게 분야를 7개 분야로 나눠서 부패에 취약한 분야, 가령 인사, 급식 이런 쪽을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40명씩 필요한 겁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게 7개 분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세영

오세영위원

7개 분야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세영

오세영위원

공익신고 보상금이 500만 원씩 4회 책정이 돼 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세영

오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몇 회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2013년도 말씀하시는…….

세영

오세영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2014년 걸 보게 되면 500만 원 4회인데.

승기

최승기감사관

2012년도에는 5건 있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리고 2013년도 올해는?

승기

최승기감사관

올해는 상반기에 1건을 했었고요. 이건 저희가 임의로 그걸 집행할 수 없고 이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공익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리신고라든지, 예를 들자면 공직자가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향응을 받았다든지 이런 제보를 받아 가지고 그게 결과가 있을 경우에 그 제보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회라고 하셨는데 내부입니까, 외부고발입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외부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작년에는?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게 대부분 다 외부 고발사건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신고한 분은 포상금을 받고 제보를 당한 공직자는 징계수위가 상당히 높겠네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

세영

오세영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 청렴도 제고 관련된 금액은 내년 예산이 주는 것처럼 이후에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세영

오세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총무과장님 잠깐 좀.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민원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민원 콜센터 운영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많이 는 건 아니고. 운영을 8명이 합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슈퍼바이저랑 파트장, 일반상담원. 이게 지금 8명이 얼마나 콜을 받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1일 70콜.

세영

오세영위원

인당 70콜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70콜이면 한 560건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이래서 우리 기관 측면에서, 도교청에서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서비스 경쟁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제가 잘 모르는데 교육민원 콜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죠? 각 교육지원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 본청에서 상담을…….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콜센터는 저희 본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이라는 명칭이 경기에듀콜센터입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이게 정식명칭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에 있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교육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이것 관련돼서 민원을 하고 70콜 정도가 들어오면 해결되는 게 대략 어느 정도가 되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것, 또 주로 많이 오는 게 시험문의라든가 학생 전ㆍ입학 같은 문의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와 가지고 콜센터 직원들을 다 매뉴얼로 교육을 시킵니다. 다 시켜서 거기서 일단 대답할 수 있는 건 다 대답이 돼서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콜센터 여덟 분의 커리어, 경력은 대략 몇 년 정도 되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위탁계약입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저희 직원이 아니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럼 우리 총무팀 쪽에서는 위탁을 줘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 직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여덟 분 말고 우리 본청에서도 파견이 나가 있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봉사실 담당직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같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잖아요, 이건 콜이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위탁이어도 커리어, 경력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비정규직일 것 아닙니까? 그쪽 위탁 관련돼서.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용역회사에서 요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 보내줍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저희 업무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와서 업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매뉴얼을 충분히 다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본적인 건 다 금방 숙지해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우리 팀에서 고객만족도 평가한 자료 있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칠승

권칠승위원장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 거죠? 추가질의부터 해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어제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모니터링을 많은 분들이, 도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강한 톤으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제 닉네임이 스마일선인데 어떻게……. 그런데 지금 급양비 있죠? 그것도 그쪽 담당이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어떤 급양비 말씀하시는…….

해문

이해문위원

이 예산서에 보니까 1식단에 매식비 6,000원이라고, 총무과 소관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6,000원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나중에 답변을 하겠지만 총무과도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도에는 7,000원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님.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어제 말씀 들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도에는 7,000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도청 공무원하고 교육청 공무원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 도에는 7,000원으로 한도가 되는데 교육청은 6,000원으로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사, 매식하고 이럴 기회가 있잖아요? 물론 예산절감하는 건 좋지만 이건 제가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 소관에 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주무는 아니더라도, 예산부서는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생각은 어때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7,000원으로 올려드리는 건 괜찮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괜찮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교육청 공무원들 다 괜찮다고 그러겠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올려주는 걸 싫어할 사람은…….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올리는 것을 계속 제가 세입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가 자료를 보니까요, 자체 편성지침에다 못을 박았어요. 작년도 동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면 이거, 지침은 누가 작성하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정책…….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해당 실에 얘기를 하고요. 질의 다시 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북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총무과장님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었죠? 업무가.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뭐 같은 내용을 관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근데 우리 이번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통 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에 쭉 보면 북부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거는 북부만 예산이 편성돼 있어 요? 근데 왜 업무…….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업무를 나눴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업무에 대해 나눠진 걸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역,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 뭐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북부청사라고 하는, 전에 2청 그걸 나눴던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지역을 관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공간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업무상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총무과장이 소관이 달라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 중에, 그러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하는 거는 북부청사의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 여행 연수경비에 대한 선발 같은 것은 다 북쪽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 관련해서도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이라든지 또 교원 장기 해외유학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국외여비 해외연수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 보니까 이게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 파트로. 그래서 예를 들면 대변인실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팀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도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이거 할 때마다 국외여비 해외연수를 제가 질문하려고 이 꼭지를 하면요, 전부 다 해당되는 국과 과가 나중에 다 같이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하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할 거 아니에요.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아마 일반직에 관련된 건 북부 총무과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다 안 끝나요. 우리가 3일인데, 내일까지. 예결위 심의가, 그렇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계수조정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고 25개 교육청의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를 매칭해서 보는 게, 제가 2002년에 도의원을 시작해서 2003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도, 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7대 예결위원을 하면서도 마찬가진데, 어저께 교육장님 오셨다가 다 가셨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요. 업무는 간단해요. 아까 제안설명한 것은 불과 몇 분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부 다 과가 다르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한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요. 아까 2청에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아까 나왔을 땐 제가 질의를 않고 자료에 대한 확인만 했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북부에서 전담한다고 그랬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2011년도에 86명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국외연수를 다녀왔어요. 4억 2,000. 그리고 2012년에 64명, 2013년 금년에 70명. 근데 금년에 3억 예산을 가지고 했죠? 맞습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다 시행했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78명의 연수를 위해서 6억 5,000의 예산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배 이상의 연수계획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뭐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동안은, 최근 3년 동안에 보시면요, 도교육청하고 북부청사의 각 부서에 테마연수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이 도교육청 직원들이 갔고요. 이번에는 사실상 금년도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해문

이해문위원

어떻게 달라집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지역교육청하고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인원이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관장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늘리게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근데 물론 해외테마연수라고 돼 있어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죠. 실적도 다 자료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교육청까지 예를 들어서, 25개 지역교육청인가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렇게 다 도에서, 북부 총무과에서 이걸 핸들링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거예요, 앞으로.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는 안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에, 이런 거죠. 이제 갈 사람은 다 갔다 이거에요,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이거는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지역교육청까지도 우리가 도에서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지역교육청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그쪽에 또 형편과 사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도 담당이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에도 보면……. 시간이 다 됐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장기훈련 갔다 온 성과가 있나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녀와 가지고, 외국에 갔다 와서 저희들한테 연수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을 담당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다녀온, 교육받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또 중간에 퇴직한 사람은 없는지,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한 대로 제대로 업무에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확인해 보고 예산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추가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죠?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마무리하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북부청사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경기혁신교육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달성과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국외연수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아무래도 선진지에서 혁신교육이 앞서 있는 데라든지, 이게 사실은 테마별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중요한 것은 혁신교육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고 있는 과정 중에 잘하고 못하고는 아직 평가를 할 수 없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책사업이 아주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공한 케이스로 그분들에게 보상심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보상심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혁신교육에 대해서도 있지만 전체적인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북부청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혁신교육을 보면요, 혁신교육이 중간적인 단계고 그다음에 다른 자료에 보면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3개 성하고 연결이 돼 있죠, 경기도교육청이? 3개 성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오히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혁신교육을 보러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좀 전에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같이 공무원들 한 번씩 다 돌아갔으니까 혁신교육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게 얼마입니까? 13개 팀에 6억 5,000을 갖다가 혁신교육에다 벤치마킹하러 보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테마를 전부 다 받습니다, 주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과 관련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혁신교육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까 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우리 현 교육감님의 차량이 뭐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에쿠스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에쿠스 몇 cc입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3,342cc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3,342cc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는 관용차량의 cc는 몇 cc입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3,778cc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이게 에쿠스 한 3단계 정도 되는 거네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조달청에서 제일 기본사양입니다, 7,000만 원짜리.

동화

이동화위원

기본사양입니까? 기본사양이 아니던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2,800이 깎였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건, 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9,8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건 옵션이 좀 붙어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기본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3,800cc 기본이 8,950입니다. 그렇죠? 맞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지금 다 조사해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풀옵션이 들어간 게 9,800입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영업사원한테 질의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걸 아주 경기도교육청은 운행기준,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관리 운행기준을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경기도지사는 3,300cc 이하로 만들어 놓고 경기도교육감은 배기량을 2,000cc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억짜리 차를 신청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규정이 이건 잘못된 규정이죠, 그렇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문제는 있다고…….

동화

이동화위원

경기도지사가 차 뭐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에쿠스…….

동화

이동화위원

체어맨 타고 다니십니다. 체어맨 3,500cc 타고 다니세요, 배기량. 시가로 하면 7,000만 원짜리 타고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교육감님은 9,800만 원 짜리 타고 다니신다는데 이거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차량 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나오는 차량 뭐 있습니까? 평택의 쌍용자동차에서 나오는 체어맨 있지 않습니까, 체어맨.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거 현대차 에쿠스 타고 다니십니까? 꼭 에쿠스 타시는 이유가 있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경기도 경제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구가 평택입니다. 또 경기도에는 기아자동차도 있습니다. 그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거에 걸맞은 차 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

송한준위원

다들 고생하십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이렇게 있는 이유가, 복수노조가 언제부터 허용된 거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2009년도부터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얘기들, 차량부터 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보다 저는, 이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기관마다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산 중이니까 예산만 얘기를 하자면 한 기관의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사실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2개의 노동조합이 한 기관에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기관에서 복수노조를 단일노조로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부당노동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수노조가 있으면서 양쪽 노동조합이 본인들의 이익창출만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 어떤 타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기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요를 시킬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한 기관에 단일노조가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될 때에 전문가들은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을 분리하는 것보다 하나로, 단일노조로 가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또 하나, 지금 청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용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보니까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전자경비시스템 용역, 청소 용역, 청사 출입관리 용역, 통근버스 임차료 이런 거는 주는데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따로 주나요? 위탁사업을.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직원들이?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을 줄 때에 인건비만 용역을 계약하는 건가요, 청소에 필요한 필수도구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인건비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북부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사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입찰을 받아서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하시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입찰 보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입찰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중소기업 중심으로 입찰을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다시 또 하청을 주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관공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다 중소기업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청소용역이라든가 작은 용역까지도 대기업이 들어와서 다시 그것을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는 그런 계단식 하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좀 우리 경기도 안에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좀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본질의부터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덕

박종덕위원

박종덕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 조례 바뀌어야 될게 조금 전에 관용차와 관련돼서 하나 나왔죠? 어느 분이 답변 주시나요? 총무과장님.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아까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규정을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어떤 안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관용차량 규제로 돼 있어서 좀 다른 지자체의 기관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렇죠. 2,000cc 이상이 아니라 3,000 미만, 2,000 미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오전에 들어온 자료 같은데 최대전력관리장치 해 가지고 예산 들어온 게 있어요, 자료가. 이것도 총무과에서 답변 주실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지원국 소관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지원국에서?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본 위원이 좀 해 볼 테니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대전교육지원청하고 청양교육청하고 각종 인터넷에 쭉 뒤져봐도 우리 경기도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대당 똑같은 가격으로 지원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라고 그러면 이 기계의 가격은 아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경기도가 입찰을 한 번 해서 한 번에 전체 220대를 한꺼번에 준다고 그러면 아마 가격이 많이 다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도 아껴야 되지만 금액도 아껴야 돼서 이것은 입찰을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참고로 대전교육지원청에는 17대 설치하는데 2억 5,500만 원을 들였어요. 여기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청양은 12대 했는데 1억 5,000, 그것은 조금 더 들었는데 우리는 더 싸게는 지금 돼 있어요, 1,000만 원씩이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면 이것도 엄청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품이 하나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우리 지원국에서 여러 개 업체에게 정확한 것을 입찰공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걸로 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또 방송 기자재라든가 우리 학교에서 쓰는 모든 과학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규정이 정확하게 좀 내려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놓고 검수를 하다보면 순 KS품이 아닌 BS품으로 시장표로 그냥 다 갖다 설치를 해서 껍데기만 스피커 같은 경우 껍데기만 JBL이지 딱지 뜯어보면 속에 있는 스피커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과학 현미경 기자재 이런 것도 ED, 좋은 것들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예산 쓰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품질관리 면에서는 한번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그런 물품수납과 관련된 것도 정확하게 하셔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특히 요즘 TV에 아마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이 CC카메라 같은 것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초창기에 달았던, 모든 전국적으로 달았던 CC카메라가 선명도가 아주 떨어졌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그제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차량용 블랙박스가 거기 달려 있던 모든 CC카메라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와 가지고 잘못된 것을 달았던 것을 모든 환자들이 또 관계됐던 모든 분들이 한탄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았는데 병원 측 응급실에 가서 한 하루저녁을 있어 보니까 엄청난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내의 폭력으로 온 사람, 음주로 온 학생들 어디서 먹었는지 물어 보니까 답변이 “카메라 없는 곳을 찾아가서 먹었다.” 이런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부형들도 “학교 내의 사각지대를 학생들이 먼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가 도의원으로서 옆에 배지 달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루저녁 같이 있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CC카메라에 얼마만큼 중독이 돼 있는가를 볼 수 있었어요. 사생활침해가 나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좋을 텐데 없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뒤죽박죽되는 또 모든 경찰이나 선생님들이, 그와 관련된 분들이 카메라에, 과학적인 것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자재는 여러분들이 좀 잘 검수하셔서 좋은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최대전력장치, 내년에도 아마 꼭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는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수장이 바뀐다고 그러면 정책도 아마 바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이랬을 때 에 여러분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더 좋은 교육방침이라면 홍보예산 더 들여서라도 우리 경기교육이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잠깐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이 양평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할 줄 알고 참고 안 했는데 안 하시기에 제가 대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일고등학교라고 양평에 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주성

김주성위원

얼마 전에 감사하셨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조사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감사하셨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주성

김주성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어떤 쪽의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양일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일단 그 회사……. 아니, 학교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 그…….

주성

김주성위원

안 지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양일고등학교재단이 자부담을 하지 않아서 자부담 문제로 지금 현재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요?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일 오전 중이면 가능하겠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오전 중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일단 사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되지 않아서 준공검사가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석식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시설관리 증축관계는 누가 담당하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충무과장 이중기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쭉 보니까 이게 용도가 창고도 있고 그렇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 창고를 짓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당으로 거기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추정입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 시설과에 의뢰해 가지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는 창고예요, 일부가.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청사관리 직원들이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거기다가 다 철거를 하고 보육시설을 공사할 계획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렇게 자료를 냈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 공사를 하는데 그럼 그 보육시설을 짓다 보니까 청사관리가 저희도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분들이 사무실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획서를 쭉 냈단 말이에요, 검토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예산하고 관련해서 여기 내용 중에 일부는 창고로 쓰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고를 짓는데 이게 평당 한 400만 원 이상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전체 창고는 아니고요, 일부만 이제…….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일부 이게 부지 시켜놨어요. 창고는 그렇게 들고 일부 건물은 그 이상이 드는 걸로, 우리 제출된 자료 보세요. 그래서 창고를 호화로 청사 짓는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창고를 무슨 용도로 쓰기에, 그래서 이게 견적을 어떻게 받았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하여튼 시설과에서 받아 와서 저희가…….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다 받은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인 검토가 아니고 대외, 어디 뭐 외부의 금액을 견적받은 것은 아니고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아닙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체로 이 정도 들거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과에 의뢰를 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시설과에 의뢰를 하더라도 담당은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게 걱정한 금액인지. 왜냐하면 이게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여기서 결정이 되면, 여기 계획서에 쭉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이 쭉 나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결정이 돼서 감액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본 건지.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견적은 안 받아 봤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안 받아 봤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통과…….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입찰 볼 계획이고 그다음에 가견적 받은 것은 없고 자체 시설과에서 견적을 낸 거다, 그런 얘기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나중에 이제 이것은 시설 소관에 질의할 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려면 거기에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정확한 근거는 제시 못하잖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지금은 못하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소관은 총무과 예산인데,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아까 감사관실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관실에 여기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비라고 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부서운영비가 이 예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것은 그냥 부서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해문

이해문위원

기본경비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추계해 볼 때 금년에, 2013년도 지금 담당을 하셨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보다 적게 잡았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 부분이 5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적게 잡았는데 여기에 제가 예산서를 쭉 봤어요. 그런데 활동을 감사하면서 활동을 안 하면 이 예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활동을…….

승기

최승기감사관

저희 활동하는 예산은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예산보다 제가 볼 때는 소요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승기

최승기감사관

저희가 실제 감사 활동하는 예산은 24페이지에 있는 감사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보면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라든지 각종 감사에 필요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운영비는 기본수용비 그런 정도의 항목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설명서 29쪽에 보면 특근매식비라고 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장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까 위원님께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게 조정이 경기도청과 맞게 그렇게…….

해문

이해문위원

경기도청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이 그래요. 행안부 지침이 매식비나 특근 뭐 하여튼 식비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7,000원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7,000원을 다 준용해서 하고 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더군다나 감사관실은 감사가 많잖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것은 특히 시간 전이나 오후 시간 끝난 일과시간 후에도 많이 활용되지 않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금액이 얼마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그래도 필요한 소요는 잡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감사관실 직원들의 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는 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동의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짧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위원 조평호입니다. 대변인님,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홍보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교육의 방향이라든가 목적 등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홍보비의 재원이 경비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항상 어디서든 언제든 홍보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적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쭉 책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온 그 홍보예산의 적정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평호

조평호위원

그 적정범위는 저는 도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보면 도청이 약 14조 되고 저희 교육청이 한 11조 되죠? 즉 이러한 예산의 총량과 비교해서 우리 경기교육청의 홍보비도 얼마가 적정한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경기도청의 홍보도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알 사항을 홍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교육도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도민뿐 아니라 학부모ㆍ학생들에게 우리 경기교육의 방향과 목적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는 홍보를 주로 방송을 통해서 들어 봤는데 이 방송 내용을 학부모님들에게 모니터를 해 봤어요, 제가 아는 분들에게. “방송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또 방송 내용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라고 하는 어떤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교육이 이렇게 변하느냐? 정말 짜릿하다. 정말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홍보가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목적과 부합되는 이런 홍보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좀 더 홍보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혁신교육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의 본질적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학부모에게 드리는 어떤 안내홍보라든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경기도 교육정책의 홍보뿐만 아니라 이 홍보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보는 관점과 철학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좀 더 심도 있는, 생각하는 이런 광고ㆍ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다음에 기획관님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급양비 6,000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한 3년 동안 계속 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경기교육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기본적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의무적경비까지 지금 부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7,000원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결정하실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시고 고뇌한 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6,000원이 맞겠다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7,000원 올릴 요인도 충분히 있는데요. 지금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고 중앙부처 인근 세종로에서는 실제로 6,000원 가지고 식사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수원, 의정부 등 경기도에서는 꼭 불가능한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한 해는 더 해보자 하고 6,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경기교육청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도 다른 분들에게, 또 우리 학부모ㆍ학생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각각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전부 다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한 분 위원님이 경기도교육청을 전체적으로 대변을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답변을 하는 건 동료 위원들에 대한 굉장히 무시고 정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분석은 정확하게 위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정말 예산편성이 위원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막판에 총평식으로 이렇게 모든 걸 평가를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위원들의 의사를 전부 뒤집는 행위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전부 다 여기 점수따기 싫어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없습니다. 전부 다 경기교육청 예산을 염려하고 경기도교육을 염려하고 전부 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발언들은, 조금 동료 위원들이 기분이 언짢아할 발언들은 좀 삼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추가로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의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자료로 대체하였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4년도 예산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100억 8,000만 원 수정예산을 포함 2013년 본예산 대비 651억 1,700만 원 감액한 3,67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400만 원 증액한 8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25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한 혁신학교 확대 운영사업으로 혁신학교 기존 운영교 운영비 111억 2,800만 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함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7,900만 원 감액한 10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37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혁신학교 일반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 및 지속적인 학교문화 혁신으로 경기혁신교육 현장 안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4,800만 원 증액한 4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의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87억 8,500만 원 감액한 4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교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 증액한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은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700만 원 감액한 2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교원인사과의 예산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100억 8,000만 원 수정예산 포함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6,300만 원 감액한 12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94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의 전보ㆍ전직ㆍ승진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설명서 2쪽 및 4쪽입니다. 보수 및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운영은 인사 적체해소 및 고경력자 명예퇴직 기회부여 등을 위한 공ㆍ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3,000만 원 감액한 1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1억 8,600만 원 증액한 1,00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 신장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4,800만 원을 증액한 44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123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7,100만 원 증액한 25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41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4,600만 원 감액한 70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151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경기융합형과학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7억 2,600만 원을 감액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입니다. 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특성화고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리, 노후 기자재 교체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한 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7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4,500만 원 증액한 24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196쪽입니다. 학교스포츠강사지원은 개정교육과정 실현 및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5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216쪽입니다. 학교먹는물위생관리는 학교 상수도 설치 및 직결급수 전환 등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 감액한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4,700만 원 감액한 3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241쪽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은 학교폭력 최소화로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500만 원 감액한 2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246쪽입니다.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 사업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중도 탈락 예방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통한 건전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8,200만 원 증액한 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내년도 경기교육 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경기혁신교육을 일층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북부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현재 회의장에는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장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외 4개 도서관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이 심의에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별도 책자를 만들어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수정예산을 반영한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1조 1,216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 4,557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은 296억 7,600만 원 증액한 1,100억 7,600만 원으로 교원임용시험관리 등 총 14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51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입문기 아동 기초학력 부진예방 지원사업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교원 연수 등의 사업에 총 2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58쪽 학생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 구축사업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등에 총 4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76쪽 교과용 도서지원입니다. 의무ㆍ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구입비 지원으로 876억 8,500만 원을 목적지정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고교 특수교육대상자와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으로 5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은 1억 6,300만 원 감액한 141억 5,500만 원으로 교원자격연수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87쪽 교원자격연수입니다. 상위자격 취득 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중등교원 자격연수비 32억 4,400만 원, 초등교원 자격연수비 25억 4,400만 원, 유치원교원자격연수비 2억 9,600만 원 등 총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91쪽 교원 임용시험 관리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부족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2013학년도에는 1,747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1차와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총 1,67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사업비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96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교사의 수업의 질 향상과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위하여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19억 6,000만 원, 자격연수ㆍ직무연수 운영 등으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수정예산을 반영한 유아특수교육과의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은 4,205억 4,700만 원 증액한 9,674억 2,000만 원으로 누리과정지원 등 총 31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126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입니다.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ㆍ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22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142쪽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소질개발과 특기 신장 기회 제공을 위해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에 18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148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7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설명서 18쪽~19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비에 수정예산을 반영하여 총 8,29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은 60억 9,400만 원 증액한 101억 8,900만 원으로 교원직무연수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178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지원에 23억 7,300만 원, 민주시민 수업 실천사례와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700만 원 등 총 26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181쪽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강사 인건비 지원 27억 8,500만 원, 다문화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7억 2,000만 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 1억 원 등 총 4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188쪽 평화교육입니다. 비폭력 평화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3,300만 원, 단위학교 비폭력 평화교육 지원 1억 500만 원 등 총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은 4억 3,800만 원 감액한 198억 3,900만 원으로 학교도서관만들기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202쪽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지원비로 100억 9,800만 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14억 6,300만 원 등 총 12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210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지도 점검을 통한 학원 등 운영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하여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1억 5,000만 원, 학원 설립ㆍ운영자 연수에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213쪽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비문해 성인에 대한 학력인정 체제 구축, 평생교육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3억 6,600만 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500만 원 등 총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222쪽 교육협력관리입니다. 비영리법인 지도 감독과 사단법인ㆍ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3억 1,200만 원, 법인 사무직원 직무연수와 법인 지도 점검에 400만 원 등 총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부청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며 경기혁신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높은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김완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저녁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하는 순서만 진행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기 참석자를 쭉 소개하다가 누구누구도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얼굴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적지를 못했어요. 저도 도의원 12년 차인데 여기 오신 분들 명단 다 제출해 주시고요, 국ㆍ과 별로.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 담당자라고 돼 있어요, 쭉 보면. 아까 과장님들은 쭉 소개를 했는데 담당자에 보면 장학관도 있고 사무관도 있고 쭉 이렇게 나열됐는데 혹시 여기에 오늘 해당 양 국의 담당자들 오신 분들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1청과 2 나누어서 소관부서의 업무분장이 지금 예산서, 아까도 총무과가 있고 북부도 총무과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업무에, 예산에 보니까 양쪽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지금 업무분장한 것도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종현

염종현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른 과네요. 죄송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동화

이동화위원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와 관련해서요. 2013년도 집행한 내역, 어떤 분이 가셨고 그다음에 예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 좀 주십시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관련해서 혁신유치원 8개 원이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자료요구 더 있으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종덕

박종덕위원

지난번에는, 민주시민교과서 23억 7,300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 교육한 근거 이런 거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서구입비가 많이 돼 있는데 이 책이 만들어진 과정 그다음에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 교과서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지금 초본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나온 것들 있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한 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다시 가져가시더라도 좀 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가 오면 더 좋겠고요. 이 교과서를 만든 과정, 어떤 분들이 초안을 했고, 누가 만들었는가가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관여를 해서 이 책이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영만

송영만위원

도교육청 교육국 26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셨는데 활동보고서가 있으면 활동보고서 자료 좀 주시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그리고 자료 개발한 건수가 있으면 건수도 역시 주시고. 운영비하고 지원비가 있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학교체육지원비 내역서, 중ㆍ고등학교 학교체육지원비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중ㆍ고등학교…….

주성

김주성위원

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종현

염종현위원

북부청사죠, 유치원 임시강사 성과상여금 그 사업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학습부진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연수 그다음에 입문기 아동 기초학력부진 예방 지원에 대한 자료랑 그다음에 이게 시설과 소관인데, 지금 요청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대한 자료, 시설과 내용인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럼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요구는 추가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김국회 국장님.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202페이지 보면 2013년도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5억 9,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집행률도 100% 성실하게 전부 다 지원이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놀이공간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뭐 날씨가 좋지 않다든지 그러면 어떤 실내체육관이라도 지어달라고 해서 체육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일선교사들이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을 3,300만 원으로 거의 뭐 100% 삭감했다고 봐야죠, 이거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게 사립만이고요. 공립은 기본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도 이게 마찬가지로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해주던 것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공립학교가 5억 4,000으로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산됐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3,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 밑에 예산요구 사유에 보시면 공립학교 204교 5억 4,284만 원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 올렸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네. 그리고 제 지역에 장안고등학교라고 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아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에 장안고등학교 야구부가 한 1~2년 사이에 이렇게, 작년에 창단이 됐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거기 야구부 감독이 성남에서 야구부 감독을 하다가 여기 장안고등학교로 왔는데 언론에서, SBS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가 됐었고 그 감독을 조치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한 적도 있었고,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희망대초등학교에서 물의가 있어서 그 일 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부형들이나 좀 많은 불평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바로 조치…….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과장님. 체육과장님!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성

김주성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사업 추진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예산은 약 10억 정도 세웠었지만 실지로 사용예산은 한 17억 정도를 사용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4년도에는 5억 4,800만 원 정도로 갑자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원스톱 지원사업이 지난해 4억 원이 편성돼서 운영을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결핵조기감시 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이 사업종료가 돼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의 예산이 감됐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2억 정도까지 감액을 해야 될 정도에, 그 정도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좋아졌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고요. 국고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17억 사용된 예산이 북부 것까지 포함시켜서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최종 예산에 이제…….

주성

김주성위원

북부는 별도로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국고지원 사항입니다, 국고지원. 작년에 기본 본예산 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로 5억 7,300이…….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10억을 세웠다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17억 4,600만 원으로 불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추경예산…….

주성

김주성위원

그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던 사업이 갑자기 지금 현재 5억 4,8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갑작스럽게 많이 줄이신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국고보조사업하고 특별교부금이 편성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하면 그것이 한 5억 4,000, 7,000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많이 비슷해지고요. 그 대신 일몰사업, 종료된 사업이 2개가 있어서 5억이 그렇게 줄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15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와 또 217페이지 보면 학교 환경위생관리 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초ㆍ중ㆍ고 전체 합쳐서 상수도, 수돗물이 안 들어간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국…….

주성

김주성위원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게 지원국 소관인데요. 그 내용은 해당 국에서 설명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체육건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내가 체육건강 쪽의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상수도 설치 및, 감소사유는 직결급수 전환교가 52개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33교가 되는 바람에 2억 2,000 정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수돗물을 먹지 않는 학교가 몇 군데 학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40개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40개요?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죠?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여주, 양평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양평지역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라든지 물이 좀 원활하게 좋은 물이 나올지는 몰라도 여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녹조다 뭐다 해 가지고 아이들이 수돗물 공급을 못 받으면 여름에 배탈 난다든지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금 학교수업을 받는다는 결론인데 양평이나 여주 이쪽에 상수도 공급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인입을 학교까지 해줘야 저희들이 대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인입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먹는 물, 217페이지 보면 학교 먹는 물 사용실태 및 점검 해 가지고, 지금 어른들도 지하수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도 물론 전부 다 지금 지하수 먹는 아이들이 없을 텐데 학교에 가 가지고 식용으로 급수를, 그나마 전부 다 급식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로만 환경이나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도 언론에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다 해주는 꼴만 되지 정작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산도 삭감을 하고. 안 되어 있는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최소한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만큼은 상수도 시설이 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내년부터라도 장기계획이 아닌 단기계획을 세워서 2014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됐으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무상급식만 우리가 혜택이 아니라 작은 그런 환경이라든지 정말 모든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무상급식도 맛이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소소한 것들은 내팽개치고 그냥 먹이는 것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예산 추경 때라도 국장님, 꼭 예산 세워서 아이들 수돗물 시설 같은 거 잘하실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먹는 물만큼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지원인력 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 예산 대비해서, 최종예산 대비해서 약 123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증액사유를 보면 근무일수 조정분 지원이 275일에서 365일로다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하는 사유가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데 1년 365일 동안 계속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과학실험보조라고 했던 게 통합행정 되면서 과학교육 행정실무사가 됐는데요. 행정실무사로 무기계약이 되고 하면서 275일 계약이 1년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75일이 아닌 365일 해서 90일분이 추가돼서 그 90일분 인건비가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90일분이 123억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건 35억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인정도서심의와 관련돼서, 지금 19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도 또 인정도서심의가 있습니다. 아마 과가 다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17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고, 2013년 대비해서.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인정도서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1억 4,000…….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19쪽에 있는 그 내용은 열두 권 책을 새로 개발…….

영만

송영만위원

이 세부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제가 과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인정도서심의 부분인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 내용이 19쪽에 있는 내용은 창의지성 교육과정에, 창의지성 교과서 개발이라 이건 혁신과 소관이고요. 뒤에 있는 인정도서는 일반 출판사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한 일반도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창의지성 교과서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일반도서기 때문에 과가 좀 다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다 외주처리해서 되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인정도서심의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우리가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인정도서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외부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 26페이지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과교육연구회가 조직되면 모여서 연구활동하고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는 잘하고 있는 데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구하고 활동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 활동보고서는 내나요? 자료요구 했는데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학교 내의 환경개선, 그러니까 공기질 측정이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관리는 우리 국장님 관할이신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공기질 측정하는 거 지금 하고 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측정기계는 교육청에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공기질 측정을 하고 계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측정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고…….

은숙

윤은숙위원

가져가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도교육청에 몇 개 정도 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 자세한 사항은……. 두 대.

은숙

윤은숙위원

두 대 갖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가 다 측정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역청에 다 있고요.

은숙

윤은숙위원

지역청에 다 몇 개 정도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역청마다 하나씩이면 25개, 자세한 통계는 제가…….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 그 학교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론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그게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식수 부분은 지금 수돗물이나 지하수로 식수는 하지 않고 정수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럼 정수기가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7~8% 정도, 그 정도…….

은숙

윤은숙위원

7~8%가 안 되어 있다고요? 경기도…….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 정도 학교가…….

은숙

윤은숙위원

그럼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네요, 실제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물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신선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고 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식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병원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집에서도 지금 정수기를 통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일반 지하수라든가 수돗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부분, 7 내지 8%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도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학교는 굉장히…….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제가 아까 통계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먹는 물, 실제 먹는 물은 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은숙

윤은숙위원

그건 다 하고 있죠? 100% 하고 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100% 당연히 해야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정수기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는 어디서, 교사들 중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건 학교별로 학교에서 결정해서 보건선생님이 하시기도 하고…….

은숙

윤은숙위원

거의 보건선생님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또 행정실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행정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보면 그 업무를 받는 게 어떤 곳에서는 보건교사가 급식에 물품까지, 정수기, 공기질 측정 검사까지 모든 잡다한 업무를 다해서 물품구매까지도 하는 상황이 있고 또 행정실 같은 경우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보건교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 보건교사들이 현재 거의 정규직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보건교사들이, 항상 일선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되게 과중하게, 부당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방역도 지금 학교에서 하는데 이건 시에서, 시 단체에서 하나요?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방역은 학교별로 또는 업체에 의뢰해서…….

은숙

윤은숙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에서 방역회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공기질 측정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건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럼 2013년도에 혹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학교가 있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2013년도에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2012년도에는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경우는 필터 교체 이런 게 잘 안 돼서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은숙

윤은숙위원

2012년도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조금은 형평성이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줬었던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면 2013년도에는 어느 학교에 몇 개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공기청정기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 자료는 지금…….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13년도에 설치한 데는, BTL 지원 학교는 다 설치가 됐고…….

은숙

윤은숙위원

BTL은 자연적으로, 사실 공기청정기 부분도 일단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낮은 필터의 문제라든가 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때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학교에 뭔가를 설치했을 때는 확실히 검증된 그런 걸 설치해 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수기에 대한 설치 부분, 어떤 식으로 어느 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아니면 이게 웅진이라든가 그런 필터를 교환하는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현재 방역이라든가 공기질 검사, 공기청정기에 대한 현황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주시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물론 나름대로 자료야 다 겸비되어 있겠지만 저는 도교육청에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 관리자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또 69쪽에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2013년도에는 98% 집행하셨네요, 9월 30일인데도?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근데 이게 113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금년도 운영한 원어민교사가 483명인데 내년도에는 237명이 감축돼서…….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니까 왜 감축되셨나요? 강사가 없어서 감축된 건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사실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인데 그런 문제의 일환으로 인해서 감소를 시킨 건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서 시킨 건지, 아니면 교사가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감액했는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영어교사들의…….

은숙

윤은숙위원

원어민교사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교사도 있네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학습지도 능력을 향상시켜서 TEE라고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선생님 그런 인증도 해서 550명 확보를 하고 또 심화연수도 시키고 외국에 연수도 갔다 오고 한 그런,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 선발할 때 영어수업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을 늘려서 지도능력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대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일반 교사들이 이걸 다 소화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과정을.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원어민을 일반 교사들이 그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위원님, 원어민교사를 활용할 때 영어선생님들이 들어가시고, 같이 보조교사로 들어가서 함께 티칭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영어교사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하면서 영어선생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꼭 운영해라, 운영하지 말아라라는 제가 현실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할 수는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과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부분은 꼭 어떤 영어발음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접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원어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원어민교사 운영이 감액되고,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나중에 원어민교사가 점차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줄여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면 원어민교사들이 학교 내에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 원어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이 부분을 없애야지 무조건적으로 먼저 없애고 나면 아이들이 받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은 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염려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교환수업이라든가 또 영상을 활용한 외국과의 수업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은숙

윤은숙위원

물론 나름대로 생각은 하시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영어마을을 많이 이용하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각 시군구에 영어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많이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현재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인데 실제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영어마을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영어로써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영어마을이라는 곳을 집단적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 회사…….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익, 회사.

은숙

윤은숙위원

네, 그런 회사들의 이익만 지금 챙겨주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들의 어떤 것만 늘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경기파주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파주영어마을은 굉장히 나름대로 재정위기에 부딪쳐 있는 상황인데 이 원어민에 대한 부분을 학교 내에서 제대로 못한다면 차라리 파주영어마을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소득층자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영어마을에 입소해서 영어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요. 그런 기회를 파주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저희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실 원어민교사가 운영이 잘되었으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됐을 텐데 실제로 안 된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줄여야 되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원어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영어교육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라 이 소리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동화

이동화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제가 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오늘 10분간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좀 자질구레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찾았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보면 이게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참, 이게 그냥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 이런 거 질문드리기가 제일 싫은데 간식비가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혁신에서는 3,000원입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국과장 회의에서 3,000원이에요. 그런데 교육국장 회의에서는 1만 원이에요, 간식비가.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면 연구회 협의회에서는 2,500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린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대개 간식비 한 2,500원 아니면 3,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 교육국장 협의회는 서울교육청에서 전국교육국장들 모아서 회의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간식비 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데…….

동화

이동화위원

아, 큰 틀에서 맞추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학관님이 아주, 진짜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및 발전과제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곽원규 장학관님, 지금 여기 계세요? 안 계십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금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사무실에 계세요? 진짜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사실 혁신학교가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게 151억입니까, 본예산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본예산에 151억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 예산은 151억이지만 여기저기에 또 숨겨놓은 예산도 있으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원연수라든가 또는 클러스터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혁신학교 관련예산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혁신과가 아닌 아까 총무과에도 좀 이렇게 잡혀 있고, 그렇죠? 총무과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아까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해외연수 보낸다고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건 직접 혁신학교와 관계있는 건 아니고 혁신과제가 교실혁신, 수업혁신, 제도혁신, 행정혁신이 있으니까요. 그건 행정혁신이나 제도혁신 쪽에서 테마를 정해서 국외로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227개 교가 2013년도 9월 현재 혁신학교 수인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2014년도에 지금 예정이 몇 개 교죠? 300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310개 교 내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2013년도의 예산을 쭉 보니까 학교별로 차별화도 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도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똑같이 지원해 주고 또 내지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등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화

이동화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학부모의 교육활동이 많이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관심과 그다음에 직접적인 수업과 연관되는 그런 게 증가됐다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혁신학교의 기본과제가 민주적 자치공동체 운영이라든가 또는 자율운영체제를 갖춘다든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학교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공동사업을 통해서 학교발전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학부모들도 학교 교육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이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 자율학교하고 혁신학교의 차이가 뭐예요? 정확하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그걸 위해서 교사초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허용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는, 보장되는 그런 학교를 자율학교로 말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도 그거와 같은 맥락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다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혁신학교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처음에 말씀, 여기 앞에 내용에 있듯이 이게 공교육을 바꾸고 혁신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어떤 모델학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델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자율학교에는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자율학교는 어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사교육 없는 학교로서의 자율학교라 하면 그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원되고 해서 다 다르고요. 또 자율학교 중에서는 자율형공립고 이런 데도 해당돼서 그런 데는 정부로부터 연간 2억씩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혁신학교를 사실은 지원을 해주면서,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발언수위가 저기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자율학교가 추구하는 것과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큰 틀에서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큰 틀에서 보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또 지원도 들어오고요, 자율학교는. 그렇잖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중앙정부는 자율학교를 추구하는 거고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은 혁신학교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데 자율학교는 목적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가 또는 학력향상 자율학교라든가. 그래서 특정 목적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혁신학교는 전반적으로 교육의 틀을 바꾸자는 이런 거기 때문에…….

동화

이동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저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면 지금이 몇 년 차입니까, 혁신학교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제 5년 차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5년 차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번 검증도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만 계속 집어넣을 게 아니라 한번 중간점검이든 뭐 검증이든 뭔가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래서 지금 성과보고서도 만들어서 한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과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평가를 4년마다 학교단위로는 평가를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하나,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5페이지하고 128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학부모 지원활성화는 혁신교육과 맞물려 있는 겁니까, 안 맞물려 있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다 같은 맥락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같은 맥락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12년을 했습니다, 제 지역에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 이 학부모회가 발족이 되면서 지금 운영위원과 학부모회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확연하게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학부모회장단들 계속 연수시키고 교육시켜서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연수를 하고 학부모회의 위상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은 완전히 뭐라고 할까, 학부모회장과의 갈등 속에서 아래로 처지고 있어요.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운영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학교운영의 전반을 심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서부터 체험학습이라든가 학교의 교과서 선택까지 심지어는 하니까…….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아는 부분이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이 1억 5,570만 원이고 학부모 지원활성화는 37억이에요. 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이거 혁신학교 때문에 여기다도 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운영위원회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학교마다 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자, 이렇게 혁신학교를 통해서 다른 쪽에 예산을 다 만들고 또 이런 지원을 하고 또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지난번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학부모회는 전 학교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요.

동화

이동화위원

저는 학부모 지원이 결국은 내년도 선거와 연관이, 맞물려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지 않은지는 내년이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사실 이게 하나의 거점화를 시키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이렇게 37억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부모가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왜 그전에 그걸 안 했습니까? 그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조례도 작년에 제정해서 점차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일단 질의드리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혁신학교 관련해서 이동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가 지정되고 운영된 지가 5년 차입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초ㆍ중등 관련해서는 학부형들의 호응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클러스터나 벨트,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동화 위원님이 요구해서 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쪽이 좀 느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혁신학교 고등학교 중에서도 대단히 높은 성과를 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모범 삼아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ㆍ중학교를 혁신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5년 차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졸업하고 일반고로 지금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저희 고양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빨리 혁신학교를 해달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전체 운영의 틀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틀을 바꾼 과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다시 일반고로 가게 되면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욕구가 큽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문제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도 그러한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이나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인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고등학교가 교수학습 쪽에서 아이들의 논술이라든가 또는 대학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토론수업이라든가 학생들 참여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중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이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그리고 또 혁신학교 고등학교 성과를 홍보를 더 해서 많은 고등학교들이 혁신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관리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질의하는 이유는 학부모들에게 기존 학교에 불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요가 있냐면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교육국의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연구원 내년 과제에 혁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이건 반기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수년 전에 이 용역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졸업을 다 하고 일반고로 가서 불만이 있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는 빨리 이런 것을 정책결정을 해서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더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학교 초ㆍ중 같은 경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한 곳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걸 유념해 주셔서, 지금 교육지원청장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지금 워낙 꺼려하기 때문에 행복학교를 먼저 지정해서 운영한 다음에 혁신학교를 하도록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장님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긴밀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남하고 구리남양주에서 시행하면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걸 확대, 여덟 군데로 확대하려고.

경선

민경선위원

확대하는 것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여덟 군데 신청을 받아서 교복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교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12월에서 1월 그다음에 2월에 교복은행에서 반출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한 고양교육지원청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준비가 미흡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이 중요한 교복물려주기 사업으로 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되게 되면 정책과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청에 지원해서, 예산은 지원되지만 관리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지원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북부교육국장님.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46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취지야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인문교양교육 동아리활동 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사실 오늘날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참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문고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동아리, 학생동아리를 운영해서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교육실천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아리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취지야 공감하는데 여러 가지 창의ㆍ인성모델학교나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다른 것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지원된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협의회비는 뭡니까? 각 활동에 협의회비를, 협의회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를 말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ㆍ인성, 창의적 체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단이라든가 아니면 추진단의 협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 인문교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내용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제목 자체가 창의적인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네? 그렇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자발성도 중요시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교육과정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원과 관련돼서는 초창기에는 활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째 지원된다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 자발성을 침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동아리활동도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속감이 더 있고 그 활동에 재미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계속 지원된다고 하면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다. 자발성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좋으신 지적사항 명심해서 학생들이 자발성을 높여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ㆍ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예산 부분에 줄여나가는 방법,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몰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스타트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시간이 없네, 더 길게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시간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경기도에요?

2,280개 정도 됩니다.

네.

25개 있습니다.

네.

위원님, 학부모지원 사업이 원래 2010년부터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시작돼서 확대되고 한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지원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회를 이렇게 이렇게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겠다라고, 그래서 얼마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학생들을 위한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500개 학교…….

위원님,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아직 학부모들이 학교를 어려워 하고 학교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교활동 참여하는 데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시범적인 성격…….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면, 발굴이 되면 그걸 일반화시키는 그런…….

네.

네, 그렇습니다.

콜센터는 도교육청…….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네.

일종의 매니저, 코디네이터인데요. 학부모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 1명씩.

콜센터에는 학부모들도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사실 학부모들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학교끼리의 네트워크라든가…….

규정에 맞춰서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액은 다 맞는 그런 내용…….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인 경우도 있고 계약직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여튼 통일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7만 원, 3만 원인 경우는 보통강사고, 일반강사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고요. 특별강사라고 해서 장ㆍ차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혁식 관련해서 대학교수도 계시고 혁신교육 쪽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학교현장에서 앞서서 혁신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 외부강사입니다.

내부 선생님이라도 강사료를 안 주는 경우는 내 부서에 제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닌데요 이런 경우는 강사료를 줘야 됩니다.

보통강사가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고요.

위원회수당이라.

장ㆍ차관이라든가 그런…….

장ㆍ차관이라든가 대학총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20만 원, 10만 원 되고요. 그리고 강의수강생이 200명 이상이면 곱하기 2를 해서 강사료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의 장학진, 전문직 523명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연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광서

박광서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평준화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용인시가 내년도에는 평준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현재 보면 경기도에 8개 학교가 평준화지역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8개 지역.

광서

박광서위원

네. 평준화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무엇이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부모들이 과반수 이상 원하는 그런 거하고 통학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다른 여러 조건이 평준화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평준화가 되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대해서 찬성ㆍ반대 여론조사를 학부모 상대로 해서 해본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71%가…….

광서

박광서위원

71%가 평준화로 해 달라?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평준화 확대지역 교육여건개선에 대해서 53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교육여건개선이면 그러면 평준화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평준화니까 시설이라든가 시설환경도 학교마다 다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낙후돼 있는 지역을…….

광서

박광서위원

아, 용인시 전체 고등학교 대상으로, 그러니까 A학교에 비해서 B학교가 교육시설이 나쁠 때 거기를 같이 보완해 주는 그 시설비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인시에 현재 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26개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실업계는 빼고 나머지는 다 대상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실업계 학교는 몇 개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2개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준화 확대지역에 특수지 지정교 교육여건개선도 있거든요. 백암고는 혹시 외져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 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쪽으로 지망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준화가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별도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준화 확대지역 밑에 보면 교육과정 특성화 고등학교 26교 거기에 대해서 14억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것도 관내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특성화해서 각기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러면서 교육여건을 평준화시키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평준화시키고 상향 평준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학교당 5,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 때 보면 평준화지역에 대해서 반대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들 지역이 멀다 이런 걸 감안해 갖고 여기 예산을 넣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하여튼 평준화지역의 학생배정 만족도를 가장 최고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모든 아이들이 대등한 조건 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럼 혹시 학교가 멀리 지정되면 교통비 같은 거 지원은 안 해줍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 교통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110페이지 보면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에서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로 해서 15억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해오던 사업이죠? 오래 전부터 해오던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제가 처음으로 예산을 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업이라 질의했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5년째 됐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12개 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당 1억 2,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생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서 그 해당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이거는 고등학생만 해당됩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12개 학교인데요. 외고하고 국제고 그리고 북과학고 이렇게 12개 학교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여기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청심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진학여건 조성 및 교육의 기회균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청심국제중은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하면서 그중에서 20%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럼 신청자 중에서 몇 %나 배정을 받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여기 지금 20명 예산 세운 건데요. 20명이면 해당되는 학생들 다 해당이 됩니다. 사회통합대상자.

광서

박광서위원

총원이 20명만 뽑는다 이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 20명.

광서

박광서위원

여기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에 15억이 배정됐는데 기숙사를 쓰는 학생은 몇 명이나 뽑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위에 고등학교 12개 말씀…….

광서

박광서위원

네, 고등학교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마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기 때문에 학생 총정원의 20%를…….

광서

박광서위원

아, 정원의 20%를, 기준이 20%를 뽑게 돼 있다 말씀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죠. 목적지정사업이 있고 목적미지정사업이 있는데 미지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목적지정사업하고 미지정사업 말씀이십니까?

광서

박광서위원

네. 지정사업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목적미지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목적지정사업이라는 건 지역교육청에 돈을 주면서 목적을 지정한 사업입니다. 미지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광서

박광서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니, 저희들이 지역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부하면서 목적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서

박광서위원

알겠는데요. 미지정사업은 그러니까 예산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주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쓰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미지정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광서

박광서위원

제가 봤는데 목적지정사업이 있고 목적미지정사업비가 있던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줄 때 뭐에 써라, 뭐에 써라, 뭐에 써라 이렇게 하면 목적지정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기본운영비를 몇 억 딱 주면서…….

광서

박광서위원

그걸 갖다가 미지정사업비라고 하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교육국장님 힘드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좀 쉬세요. 잠깐 쉬시고. 북부청사 잠깐 나와 주시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47쪽 한번 보시면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목이 있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안정화된 면도 있고 해서 이거를 줄이거나,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체험이라는 거는 계속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정화되는 것으로 끝나고 이런 게 있나요? 수요는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학생들은 계속 바뀌는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안정돼서 안 했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특히 교육부 특교가 미반영됐다든가 이런 거가…….

종현

염종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이유가 되는데 체험을 계속 해왔다고 해서 안정화가 됐다는 건 얘기가 안 맞는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지원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부족이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알겠습니다. 50쪽을 보면 학습부진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연수라고 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이라는 목에 이 부분이 신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이것은…….

종현

염종현위원

왜 신규로 들어간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기초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유발하냐는 얘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학습부진의 요인을 최소화하고 또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삼성 교사연수교류가 중단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 이유가 현지사정 이런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이,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금년에 저희가 교사연수를 직접 시행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요.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니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건 교사연수가 이루어졌는데요.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게 진행이 됐던 거냐는 얘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작년, 재작년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작년?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2회째를 시도하려고 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왜 안 된 거예요? 현지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MOU 체결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누가 가서 체결했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동북삼성에…….

종현

염종현위원

누가 가서 체결을…….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교육감님이 가서 체결하셨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교육감님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현지 사정이라는 게 뭐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선생님들이 학습의 지도방법을 가서 연수를 해주고 또 동북삼성에 있는 조선족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정부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하고 하는 건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그러면 현지 정부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지 말라 그런 겁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직접 우리 교사가 학생을 시범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하다.

종현

염종현위원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정부차원에서요.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가죠.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유치원 임시강사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한 2억 2,000을 배정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지금 현재 유치원 임시강사는 신증설 공립병설유치원에 정규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정원 외에 임용된 공립유치원 강사입니다. 1992년부터 계속 근무해 오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침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2억 2,000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을 일률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임시강사가 120명입니다. 유치원 임시강사.

종현

염종현위원

아, 120명.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런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북부청사는 마지막으로 138쪽에 특수학급 교재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폭 삭감이 됐네요. 이게 도교육청 사업에서 북부청사 사업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저희가 특수학급 기능 개편을 위해서 저희가 유아특수과가 북부청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북부청사에서 사업을 인수한 거죠, 금년부터?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됐죠, 8억 3,000이?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8억 3,000. 유치원 신설학교가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신설학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유치원 신설학급이 작년에는 많았다. 그래서 지원양이 많았는데.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학급이 많았는데…….

종현

염종현위원

이거는 신설학급에만 주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신설학급 급당.

종현

염종현위원

신설학급에만 지원해 주는 거다, 기존에 있던 학급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신설학급이 적을 것이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40학급이 적게 돼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내년 거를?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특수학교 개교계획에 의해서.

종현

염종현위원

개교계획을 미리 받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수요판단을 해서 학급 신설…….

종현

염종현위원

얼마 전에 받아요, 그거를?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이거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3~4년 전에 받아서 그전 해에 확정하게 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3~4년 전에 계획을 받아요? 그래서 예측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 수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국장님 좀 쉬셨나요? 잠깐 나오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김상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예산을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큰 틀의 맞춤형 처방으로 사교육비 줄이기 아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 테마가 있는데 그중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없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감님이 공약한 예산은 약간 증가하거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맞춤형 처방으로 사교육비줄이기 항목에서 줄어든 게 있어요. 학생학부모지원과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이게 아주 대폭 삭감이 됐어요. 거의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부의 사업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것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종현

염종현위원

교육부의 사업이었다. 교육부에서 사업이 축소나 폐지가 됐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영어사용 노출기회 확대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그겁니까? 이게 교육과정지원과 사업인데 5억 7,000 정도 있다가 작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영어교육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는데요.

종현

염종현위원

이런 거죠.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이런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게 그런 건데.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5억 7,000 정도 영어사용노출기회확대 교육과정지원과 사업이 폐지가 되고 또 아까 윤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어민교사 보조강사운영 11억 삭감되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폐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대폭 늘린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의…….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사업 5억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틀에서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한 말씀 하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 해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사교육이 줄어드는 비율이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줄어서…….

종현

염종현위원

사교육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영어에 관련된 사업을 줄이는 거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그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건 아니고 영어 사용기회를 계속 노출시키고 하는 그런 건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수업이라든가…….

종현

염종현위원

하고 계신데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게 보이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아서…….

종현

염종현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학생학부모지원과에 보면, 세출예산표를 보면 기타예산에서 합계 바로 위에 138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기타예산이. 그리고 새로 감액된 사업이 많은데 138억이 삭감된 주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토요방과후프로그램 운영 126억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된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주5일수업제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주5일수업제…….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그것도 봤어요. 그것이 다 이유가 아닌 것 같아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것 말고 방과후학교대학생멘토링 지원액이 12억 있었는데 그것도 일몰사업 됐고요. 또 컴퓨터를 구입한 6억 원도 마쳤기 때문에…….

종현

염종현위원

재능기부가 많아져서 12억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주5일수업제가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것이 처음에 주5일수업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학교를 나오던 아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안 나오게 되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하는 그런 경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가 케어해 주는 사업이 계속돼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금년까지 정착됐다고 해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전체 학교에 지원…….

종현

염종현위원

그것이 정착됐다는 게 뭐죠? 그거를 정착이 되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을 데려다가 강사비를 지원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업을 했는데 주5일수업제가 정착되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안 해도 가정에서 한다든가 또는 지역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이들을…….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주5일수업이 없었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니, 그전부터 계속 되면서, 주5일수업제가 되면서, 갑자기 주6일수업 하다가 주5일수업으로 바뀌니까 토요일 학교에서…….

종현

염종현위원

작년에도 주5일수업 아니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러니까 주5일수업제가 해마다 진행되면서 더 정착이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을…….

종현

염종현위원

정착이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직업교육과에 보면 역시 고교직업교육 선진화 운영방안 추진…….

칠승

권칠승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까?

칠승

권칠승위원장

추가질의 때 추가로 해주십시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종덕 위원님.

종덕

박종덕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주시죠. 많은 분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어떻게 질의할 때마다 국장님이 꼭 나오시네요. 요구한 건 여러 개인데 일단 집필위원 것만 왔어요. 그다음에 교과서는 지금 올 수 없는 겁니까? 초본이 안 나왔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방금 가져왔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한 권만 가져오셨어요?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양은 안 되고요? 제가 요구한 거니까 그럼 저한테 먼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집필위원과 집필과정을 지금 쭉 해오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육청, 학교, 주관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때는 한 달간, 어떤 때는 석 달간 이렇게 모여서 아마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집필위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 아닌 대구, 대전, 서울, 구미 이런 데도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와서 집필에 참여했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분들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학회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활동에서 굉장히 능력을 가진 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종덕

박종덕위원

한 번 참여하면 며칠간이나 계세요? 몇 시간.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협의회를 하고 재택으로 하고 또다시 모여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파견해서 와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종덕

박종덕위원

그럼 휴일을 이용해서 이거 하셨나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휴일에 하기도 하고 평일 같은 때 시간조정해서 오후에 와서 하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집필위원이 초등학교 3, 4학년만 해도 여덟 분이 지금 모이셔서 하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동명이인들이 지금 초등학교 시민교과서를 같이 만드신 분이 다섯 분이나 되네요? 이분들이 단기간 내 이걸 만드시기 위해서 회의를 하셨고 수당을 받아가셨고 이렇게 하려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이렇게만 해오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마 이중으로 등록된 분을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왜 이렇게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뽑느라고 뽑았는데요.

종덕

박종덕위원

이제 왔으니까 제가 먼저 보고 위원님들이 같이…….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3학년용과 4학년 두 가지 종류를 개발하기 때문에 집필자가 둘이 동시에 들어간 겁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아니 5, 6학년용 같이 있잖아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3, 4학년용 한 책, 5, 6학년용 한 책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름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3, 4학년용 하나만 했으면 좋은데 5, 6학년용도 또 하셨더라고. 다섯 분이 중복되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연결해서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전문가라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분들에게 나간 수당이 있을 거예요. 한번 기간을 보면 4, 5월 이렇게 있는데 한 달 동안 며칠을 하셨는지 전혀 기록이 안 됐는데 이분들에게 나간 수당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책자는 제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북부 건가 모르겠네?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61페이지에 돼 있는 거요. 61페이지 학생봉사 활동과 관련돼서 17개 팀에게 1,700만 원씩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용역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학생 해외자원봉사 활동은 동남아지역에 있는 저개발, 아시아에 있는 저개발국가에 가서 봉사활동으로써 나눔과 다양한 문화체험,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그 학생들에게 관리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17개 팀?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14팀을요.

종덕

박종덕위원

17개 팀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해외는 17개 팀의 팀원들이 다 가나요? 실제로 교육을 받고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이거는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봉사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봉사활동, 기획부터 참여해서 관리까지 전체를 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팀에서 전반기에 7개 팀, 후반기에 7개 팀,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래서 14개 팀만 간다고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14개 팀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10명에게만 두 번의 기회를 주니까 아마 한 팀만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건 봉사활동 현장지도의 건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럼 그 많은 17개 팀은 용역비로는 그렇게 쓰고 현장지도는 왜 10명만 두 번에 실시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인솔교사…….

종덕

박종덕위원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이 보고서는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어떤 보고서?

종덕

박종덕위원

그 자원봉사와 관련돼서는 거기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지금 14개 팀이 간다고 그랬는데 17개 팀으로 돼 있고 17개 팀이 다 용역은 했지만 실제로 봉사활동 간 데는 2팀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갑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위원님 잠시 뒤에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종덕

박종덕위원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수질 관련돼서 여쭤봤는데 양평, 여주가 특별히 상수도하고 연결이 안 된 데가 많다고 그랬어요. 학교별로 검사일시와 그다음에 검사결과 그리고 검사기관이 어디인지. 지난번에도 우리 안성의료원에서는 석회질 성분이 많이 나와서, 안성의료원에 환자 수는 느는데. 안성시에서 검출된 모든 수질은 다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를 안성시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질 관련돼서 여주, 양평만 합니다. 다른 데 하지 마시고. 학교별로 검사일시, 검사결과, 검사결과를 동그라미, 엑스만 치시지 말고 음용수로 적합한지 무슨 성분이 있는지 쭉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사기관하고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전체적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방송이 나가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자체방송, 학생들을 위해서요.

종덕

박종덕위원

네. 학생 프로그램을 혹시 교육청에서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러이런 걸 방송해라라고 제시하고 제안해 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덕

박종덕위원

자율적으로…….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의 교육방침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 학교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거꾸로 학부형들이나 교사들이 좀 청취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보다 사실 인터넷을 보고 찾아내는 자료들이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의 한 시간 동안 수석교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수석교사제도.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수석교사제도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수석교사의 역할이 교감선생님과 수석교사 간에 서로 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덕

박종덕위원

이분들의 직급이 정확하게 명시돼서 나온 게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수석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어디와 어느 위치에 있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어떤 관리의 측면이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종덕

박종덕위원

이분들이 해야 할 어떤 직무상 매뉴얼이 지금 나간 게 있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수석교사 업무와 관련된 어떤 지침 같은 건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수업을 1/2만 하고 월 40만 원의 연구비도 받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수석교사로 혹시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거나 그 일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자료가 뜨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수석교사에 대해서 개념정의를 자기가 봉사로서 정말 교육의 발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가 있다라는 측면이라면 괜찮지만 그러한 자기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420명의 수석교사가 배출되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전국이에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전국 걸 경기도에 왜 넣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경기도는 지금 350명에다 이번에 70명 해서 420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올해 배출되는 사람은 70명?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70명입니다. 현재 350명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앞으로도 계속 매년 이만큼씩 늘 거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현장상황이라든가 고려해서 교육부의 방향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좀 조정해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이분들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분들을 잘 일할 수 있도록 체제도 정확하게 해주고 매뉴얼도 정확하게 하고 또 이분들을 오히려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지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침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본질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조평호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호

조평호위원

국장님.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는데 오늘 난 기사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성적은 1위”라는 기사 보셨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흥미와 자신감은 꼴찌다.”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육의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이 가고 있는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이런 교육현장의 문제는 결국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학생으로 그치고 학생들이 정말 꿈과 끼를 가지고 자신들의 포부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한두 번 나온 기사가 아닌데 경기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아이들 수업 그 자체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기르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하는 그런 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배움중심수업 쪽으로 교수학습을 바꿔가고 있고 창의ㆍ인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중심이라든가 창의ㆍ인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아직 뿌리가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보다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운영하고 클러스터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이기도 하고요. 또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교과능력 외에 정의적 능력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하는 평가혁신을 위한 그런 노력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혁신학교가 가는 어떤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특색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고3학생들의 교실의 문제” 이 기사 보셨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학생들은 오지 않고 있고 또 학생들 이제 고스톱까지 치고 있고 화투판까지 지금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능이 끝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교육부에서는 학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우리들 나름대로의 어떤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와 관련된 학생들에게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히 답변해 보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우선 수능 이후 아이들 학교 오는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한 보름만 하고 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호

조평호위원

학사일정을 좀 변경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학교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하는…….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현장감과 교육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지시가 현장과 너무 괴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어차피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이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자체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아이들이 학교 와서 흥미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도 그렇고 아이들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안 돼 있고…….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지금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사실 저희들 경기도 문제만이 아니고 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을 지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앞으로 교육과정 전체, 자체에 대한 어떤 검토도 있어야 되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프로그램의 마련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워서 다음연도, 2014년도 이때쯤에는 이런 기사가 경기도에서는 나지 않아야 되겠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전국에 어떤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교육이 선도해 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네, 본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여기 있었는데 당초에 세출 잡은 거하고 그다음에 수정해서 예산 잡을 때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먼저 그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105억 지금 되어 있죠? 우리 국장님 소관은 얼마나 수정에 반영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100억 8,000만 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용은 공립학교 교원 87억부터 사립학교 직원 1억까지 105억을 지금 편성을 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이 예산을 전혀 한 푼도 안 세웠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랬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교부금 받을 때 약1,00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 있는 거로 돼 있지요? 산출할 때.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 명예퇴직수당이 얼마나 나갔어요? 예측대비 할 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600억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600억, 그러면 매년마다 지금 그 추계를 보니까 신청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어요. 한 6, 700명씩 이렇게 신청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여기 계산상에는 1인당 9,000만 원을 계획을 세웠어요. 1인당 그 정도 나갑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렇습니다. 9,000만 원.

해문

이해문위원

평균적으로 따져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9,000만 원에 600명이면 500억이 넘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거 당초 본예산에는 한 푼도 안 세워놓고 이번에 수정안에 약 105억 세웠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명예퇴직 내년에 안 받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금 명예퇴직 받으려고 공문을 내보냈…….

해문

이해문위원

내보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나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해당업무가,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다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명예퇴직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까, 아직 안 보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보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보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보냈으면 추정해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나 내년도에, 여기에 관례적으로 쭉 몇 년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자료가 다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예년 수준 신청하지 않나…….

해문

이해문위원

그게 얼마나 예측이 돼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금년도에 592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수준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최소 600명 정도는 예측이 되네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글쎄, 처음에 예산을 편성 못한 게, 사실 보수도 다 편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14년도에 아까 총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미편성된 예산이 교원 인건비도 지금 1개월 미편성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약 6,000억 이상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시작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2014년에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쭉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 여기에 예산이 총 사업비가 한 400억이 넘는다고요, 이것도. 이걸 우리가 쭉 검토해 보니까 과연 인건비도 지금 충당이 안 되고 또 당연히 줘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제부분에서도 소요예산이 없어서 편성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또 냈어요. 우리 국장님 해당소관에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라든가…….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명이 뭐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있고요. 또 의료인 보수교육 직무연수 이런 것은 법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생활지도 우수교원 심화연수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국 소관 사업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여기에 5,000만 원 이상 된 게 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지 않나요? 예산부서하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협의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고 또 2청의 교육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도서관장님들 계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명단 보니까 쭉 있던데. 도서관에 대한 예산도 우리 교육국에서 다뤄야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오늘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지역교육청 예산도 지금 우리 교육국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많이 있는데 그걸 편성하는 기준을, 예를 들면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1421쪽부터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쭉 이 자료를 보니까 지역교육청마다 초등학교 공립일 경우에 많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인당 60만 원이 나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많이 나가는 데는 그렇게 나가고 또 경기도 부천교육청은 똑같은 사항인데 4만 원 나가거든요. 이렇게 지역마다 편차를, 목적사업인데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산식을 지역청마다 좀 달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산식을 통일되게 해서 제시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다 나가고 아이들에게 자유수강권으로 지급은 되는데 어떤 지역교육청은 총액으로 해서 그냥 1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4만 원씩 해서 잡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개인당 한 20만 원…….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잡는, 도의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우리 경기도민이 볼 때는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만 하더라도 31개 시군에서 다 우리 의원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에 60만 원, 어느 지역에는 4만 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편차를 두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총액은 다 같은데요.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액도 물론 금액이 다 틀려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건 인원에 따라서 좀…….

해문

이해문위원

경기도 부천교육청의 초등학교 공립일 경우에는 이게 8억 8,000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 여기는 2억 6,200이 잡혀 있어요. 금액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침을 명확하게 줘야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건 지역별로 해당되는 학생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은 많고…….

해문

이해문위원

무슨 학생에 차이가 있어요? 부천 학생하고 광주 학생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니, 학생 인원수 차이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글쎄요. 인원수가 물론 여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부천 아이들이 많으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편차가 크면, 제가 내일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내일 교육국 이거 할 때요,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또 부천 교육장님을 오게 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내일 가능하겠습니까?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너무 편차가 많아요. 교육국장님,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두 군데만 샘플로 가장 많은 데하고 가장 적은 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장이 만약에 급한 일정이 있어서 못 오면 사유서를, 그다음 누구 국장이나 또 누구 있죠? 교육장 다음인 분이 내일 답변서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도에서는 이 지침을 내린 근거 주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산출근거 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2청에 국장님! 조금 이따 다시 보충질의할 때…….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추가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추가질의 때 2청 국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저녁 이후에 회의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을 듯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0분 회의중지

23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직 본질의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을 줄 압니다만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혁신학교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까지 누적 개교 수가, 300몇 학교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310개 교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310개 학교예요. 2010년도부터 누적된 학교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리고 금액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쭉 보니까 학교별로 지원금액도 차이가 있고요. 연도별로 2010년도에는 많이 지원된 학교가 2011년도에는 적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적게 된 학교가 2011년도에 많게 추가로 금액이 더 늘어난 학교도 있고 들쭉날쭉이에요, 예산지원 금액을 보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 예산지원 된 차액에 대한 예산기준이라고 할까요, 근거 기준이 뭡니까, 예산지원 금액의 기준 근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우선 학교 규모를 먼저 정하고요. 그다음 학교로부터 예산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계획을 심사해서 좀 차등을 두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별로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학교 규모?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큰 학교도 있고, 뭐 50개 학급인 경우도 있고 6개 학급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규모별로…….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자료를 보면 꼭 그런 기준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학교 내용을 쭉 보면 학교, 모르겠어요. 학교 학급 수에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금액이 지원된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 화성의 노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습니까? 남양주 호평초등학교는 그러면 규모가 굉장히 상당합니까? 금액 차이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리고 다른 재정사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라든가 이런 교육부에서 하는 재정지원을 받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감액을 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니까 차등지원의 근거가 학교 규모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근거자료를 보니까 가장 적게 지원된 학교의 규모는 7,000만 원이고요. 가장 크게 지원된 학교 지원금액 수는 5억 6,800만 원 정도예요.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학교 규모에 근거를 두고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이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죠. 이 금액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차액을 두시는 건지 그걸 좀 여쭙는 겁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동일 학년도 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뭘 하겠다라고 예산지원한 그 사항, 맞춤형 지원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다른 교육부나 이런 데로부터 재정지원을…….

경원

민경원위원

맞춤형 지원이요? 어떤 맞춤형 지원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예산신청을 합니다. 2월 달 이때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학교별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걸 말씀…….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도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4억, 5억은 한 3년, 4년 계속 누적된 거고 7,000만 원 정도는 당해년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이거 혁신학교 지정하는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그 심사기준은 뭡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혁신학교 지정…….

경원

민경원위원

네, 지정기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정은 그 혁신학교를 추진할 그런 인적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학부모나 또는 운영회나 또는 선생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혁신학교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창의ㆍ인성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배움중심수업이라든가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살펴서 지정을 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그 지정되지 않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 정도가 혁신학교로 지정됐죠? 약 10% 정도.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나머지 90%의 일반학교는 지정신청도 안 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학교인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올해도 50교를 내년 3월 지정하기 위해서 50교 공모를 했는데 133개 학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2.6 대 1 됐는데요.

경원

민경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비하고 혁신학교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학교의 운영비 차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 90%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비하고 그 차액 좀 한번 자료를 주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위원님,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외에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가 우리 경기도에 지금 67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전부 5,000만 원씩 다, 교육부에서 일반고 역량강화로 다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원

민경원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면서 마치 모든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굉장히 우수학교고 좋은 학교고 나머지 90% 혁신학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학교는 마치 뭐라 그럴 까요? 좀 낮은 학교로 편 가르기 식의 그런 이미지를 주는 듯한 그런 교육지침을 내리고 계시지 않나. 경기도교육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저 역시도 처음에 혁신학교로 지정받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미지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뭐냐 이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학교를 묶어서 클러스터로 해서, 580교를 혁신학교 클러스터로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800교 그리고 2015년에는 1,100교가 돼서 모든 학교들이 혁신학교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거기 지원되는 상당수의 예산이, 여기 보니까요. 사업설명서 6쪽 보니까 학교지원 인력관리가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이 내용, 국장님 여기에 인력 인건비 지원이 계약제 직원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행정지원 인력비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는…….

경원

민경원위원

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모든 전 학교에 들어가는 행정지원 인력입니다, 모든 학교에.

경원

민경원위원

이건 혁신학교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는 계약직 직원인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거는 혁신학교와 관련 없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모든 학교에 다 행정업무 경감으로 해서…….

경원

민경원위원

모든 학교에 다 지원되는 인력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내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되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대표적인 항목이 뭡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혁신학교를 추진하려면 일이 많으니까 이런 행정보조인력도 채용을 하고 또 강사…….

경원

민경원위원

거의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게 한 35% 정도 내외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니까요. 35%가 행정인력지원, 인건비로 거의 들어가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1순위가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다음에 교원연수라든가 그리고 학생체험활동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이 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니까요. 1순위가 인건비고 그다음에 2순위가 연수비용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혁신학교로 운영이,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인력이 한 명이 더 추가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연수예요. 그렇게 운영되는 게 혁신학교입니까? 저는 그거 묻고 싶어서 제가 여쭌 거예요. 1순위의 예산규모가 뭔가? 37%가 1순위 인력지원인데 그게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비용인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혁신학교가 가장 중시하는 게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경원

민경원위원

그렇죠!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이 중요하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1순위가 학생들 교육내용에 들어가는 거기에 따른 예산비용이 1순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일이 많고 하니까 그것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그러한 인력채용…….

경원

민경원위원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해하자면, 객관적으로 따지다 보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자재라든가 아니면 그 혁신학교에 따른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되는 게 맞지 행정지원, 행정지원을 위한 인건비에 제1순위로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35% 거기에는 교원연수를 위한 강사라든가 또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경원

민경원위원

연수프로그램은 따로 하시잖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또 애들을, 그러니까 소인수 학급으로 만들어서 강사를 불러서 뭘 한다든가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강사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 있으면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김국회 국장님, 오늘 종일 발언대에 서시느라고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또 이동화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또 우려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에 보니까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학업성취도 1위로 평점을 받았어요. 이 문제하고 혁신학교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짧게 한번, 연관이 있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혁신학교는 역시 학력 향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학력이라고 하는 게 미래핵심역량이고 그리고 OECD에서 추구하는 것도 사실 협동적 문제해결력이라든가 또는 과학적 사고라든가 또는 환경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학력 개념으로 보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번 OECD 평가에서는 국영수라든가 그런 과목 그리고 그 과목을 문제 해결력 쪽으로 문제가 나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배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그동안에 우리 공교육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께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오신 게 혁신학교와 창의지성학교, 맞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창의ㆍ지성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

광철

김광철위원

네. 창의ㆍ지성 교육하고 혁신학교의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교육환경이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사회적인 그동안의 고속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됐죠. 그래서 일부 교육자들이 서구라든가 아니면 미국식의 어떤, 학생들이 사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입시경쟁에 시달리지 않는 창의지성 교육 쪽으로 가자 해서 만들어낸 게 혁신학교라는 타이틀이었죠.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제목부터가 사실 혁신한다고 뭐 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혁신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써왔습니다. 근현대에 많이 써왔는데 요즘에 우리 경기도 외에도 각 시도에서 사랑학교라든가 행복학교라든가 이런 명칭으로도 많이 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아마 이걸 갖다 주도하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게 다른 어떤 부분과 연관이 돼 가지고 어감 자체가, 교육인데 혁신을 하자면서 어감 자체가 부드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김국회 국장님이 원래 주도하신 분이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거 주도하지 않으셨나요, 혁신학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제가 처음에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초안을 국장님께서 주도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초ㆍ중등에, 그동안에 사실은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이 누구였었습니까. 사실 기성세대이고 어른들이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걸 교육적인 관점에서 봐지는데 애들을, 그동안에 사고의 관념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던 것 아닙니까? 혁신이라는 아이디어가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김상곤 교육감 아이디어입니까?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혁신학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 당시에 우리 교육현실을 바꾸는 그런 일이 좀 혁신적인 판단에서 또는 어떤 추진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혁신이라는 말을 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현대에 말이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 학업성취도 부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교육의 방향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또 영국의 어떤 총리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잖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열 그런 쪽…….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 교육열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교육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 톱으로 달리는 국가에서. 그래서 유럽 쪽의 교육 모델로다가 해서 우리가 혁신학교를 지향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혁신학교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현대사에서 많이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역 갈등, 교육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데 혁신이다 비혁신이다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어떤 갈등의 주체를 낳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우려해 주셔서…….

광철

김광철위원

갈등의 주체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 뭘 혁신하자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보수꼴통이라고 밀어붙이고, 진보 쪽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100년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의 한 축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이라는 이미지하고 과연, 그럼 나머지는 혁신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90%는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이 어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본적으로 나가 가지고 혁신이다 뭐다 막 떠들어 대니까 또 그쪽을 갖다가 질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목하는 것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 학교 교육의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아이들이 죽고 자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일거에 해결하자는 그런 의미로 혁신학교라는 말을 쓴 거고요.

광철

김광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교육, 보편적 복지. 우리가 보편이라는 말을 많이 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다가 이 교육이라는 것은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또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기회가 부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혁신이라는 이미지는 그거는 지금 현대 교육에 맞지 않는 어원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동화 위원께서 운영성과 및 발전과제에 대해서 페이퍼를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제가 한 2년 전에도 사실 결산검사 시에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학관님들하고 장학사님들하고 제가 그것만 줄곧 봤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지향하는 점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 학생의 만족도까지는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혁신학교 운영과정에서 제가 2년 전에 들은 보고에 의하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혁신학교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권에서는 그쪽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값이 오른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의 근성이 고속 아닙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쏠림현상으로 쭉 줄서게 되는 이런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모든 학교들을 혁신학교처럼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 클로스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580교를 운영했고 내년에는 혁신학교 150교 그리고 클러스터 800교 해서 전체 학교의 반 정도를 혁신학교처럼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교사의 업무량이죠. 그러니까 교육업무 외에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교사 만족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금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를 얼마 전에 시행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광철

김광철위원

안 나왔습니까, 아직?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한 80% 이상이, 81% 정도가 행정업무 경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는 경감이 돼서 만족스러운데, 우리 교사들이 포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선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 특히나 쏠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대도시권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업무의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아니면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교사들이 교육지도를 하다 보면 애들이 실력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해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이 학교에서 있다 가자 이런 분들도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교사 분들도. 그런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교사들이 이게 자발적으로다가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혁신학교가 바로 교사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로 지정한다라든가 지원한다든가 해서 그치고 실제로 혁신학교를 성장시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선생님들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NTTP라고 해 가지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확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견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적인 교육 문제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학교 간에, 학생 간에, 학부모 간에 갈등이 조장되어서는 이것이 오히려 이 지역의 분열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요. 이거로 인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갖다 만드시겠다 하셨잖아요, 거점으로 해 가지고. 어느 학교에는 1억 이상이 지원되는데 500만 원 정도 지원시켜 주셔 가지고 그게 클러스터가 되겠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원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심되는 혁신학교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500만 원 지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생 교육과정 개선하고 그런 쪽에, 학생지도에 많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일몰제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다가 지원이 될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계속사업.

광철

김광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예산 외에 우리가 10% 정도 예산, 200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올해 한 200억 정도 되죠, 예산이요? 올해 얼마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해마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해마다 줄여가고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내년도에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최초 첫해는 1억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8,000만 원, 7,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줄이고요. 작년보다 올해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고 내년에는 개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줄이되 그 대신에 기본운영비는 늘어나니까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어떤 교육의 주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육감 시대에 이것이 확 파장이 됐다가 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지금도 파생이 되고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교육감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혁신학교 지원비를 갖다가 60% 정도 감액하겠다 이렇게, 서울시 방침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구조를 치유하지 않는 한은 설득을, 우리 국민들이 설득이 돼서 많은 부분들이 교육제도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보편적 교육을 위해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예산은 아까 국장님께서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 그렇게 혁신, 이런 학교로다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나머지 학교가요. 이렇게 됐을 때에 현재의 어떤 교육비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입안을 하고 예산을 세우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혁신학교는 위원님께서도 독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이 나갈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 이런 부분은 우려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선거직에 정말 교육을 염려하고 공교육을 염려하고 사교육을 염려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서 지속적으로다가 그 안이 끌어져 나간다고 하면 이건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교육감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서 또 이것이 흐트러진다면, 이것이 우리 전에 이해찬 세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뭐, 한 가지만 잘하면…….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 우리가 이해찬 세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이해찬 세대에 교육받은 대상자들이요? 지금 30대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30대 됐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지금 30대입니다. 아마 저번에 투표율에서 나타난 거 보시면 알겠지만 30대가 차지하는 국가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거 아주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작용이 돼서 그때는 그 교육이 좋다고 우리가 호위병처럼 밀고 나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교육 예산을 다뤄줬으면 해서 제가 시간을 초과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혁신학교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을 드리고 밖에서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대로 오늘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김국회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느낀 바가 사업명은 다른데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빠지는 거 없도록 짠다고 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들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제목은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결과물은 인쇄물이고. 이런 경우들, 그런 인상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막 쪼개놓은 듯한,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보시면 교과교육연구회가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그런 모양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굳이 이렇게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은 규모가 작고 그리고 도교육청은 도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많고 하면서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색을 살려서…….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교과교육연구하고 정책교육연구가 분리가 될 수 있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과는 국영수처럼 그런 거고 정책은…….

칠승

권칠승위원장

세밀하게 나누면 다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걸 통합해서 못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를 보면 지금 70개거든요. 경기도를 70개 정도로 쪼개서 연구하면, 여기 지역교육청에서 270개가 또 따로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연구모임이 한 20명 이상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인원수가 작은 대신 숫자는 많고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래도 70개를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운영을. 설명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취지가 다 있게 하니까.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렇게 예산을 흩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집중해서 하는 거 이상의 무슨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제로 그럴까라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저희들은 목표 중의 하나가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혁신마인드라든가 또는 배움중심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게 취지라면 교과교육연구회는 개당 71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지역청에서 하는 건 개당 200만 원입니다. 그럼 더 잘게 쪼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도 단위에서 수행하는…….

칠승

권칠승위원장

하여튼 언뜻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김완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권교육, 평화교육, 창의체험, 통일교육, 새로운 교사 프로그램 다음에 민주교육, 인권교육, 통일교육 있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민주개혁 해야 되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가는 개념들이잖아요. 따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데 실제로…….

칠승

권칠승위원장

좀 더, 다 보셨겠지만 기대효과 이런 거를 좀 다르게 쓰시려고 고생 엄청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글자만 다르지 취지가 비슷합니다. 저는 뭉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흩어져 있는 교육들은 얼마든지 뭉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들에 들어가는 예산의 대부분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반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한곳에 모으고 재우고 밥 먹고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예산에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러는 과정에서…….

칠승

권칠승위원장

맞잖아요. 한 번 모이는 게 다 돈인데 그걸 교육마다 이름을 다 달리해서 따로따로 모이고.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기획을 잘하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해 보셨을 리가 없는데 해명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하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게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국어를 가르치더라도 시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거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평화교육 하면 이게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교육과정 통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세분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사업을 이렇게 쪼개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뭉쳐서 민주ㆍ평화교육 다 시킬 수 있죠.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쪼개려고 하면 얼마든지 쪼갤 수 있고 뭉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또 뭉칠 수 있는, 이게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는 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해서…….

칠승

권칠승위원장

저는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모이고 차타고 다니고 밥 먹고 그게 지금 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의문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청에 있는 건데 73쪽에 보면, 김완기 국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거 교과용 도서 지원인데요. 집행률이, 지역교육청이 금액이 많은데 집행률이 66%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지원 미정산분이 있습니다. 환불용 금액이기 때문에 1억 3,600만 원이 곧바로,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14년도 전반기 전 학기 1학기용 교과서를 공급하면서 12월 말 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우선 상식적으로 보면 교과서라고 하면 학년 초나 학기 초에 지급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사서 주는 게 아닌 모양이죠, 교육청에서?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닙니다. 연도 말에…….

칠승

권칠승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건, 이게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니까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교과서를 지원해 주는 게 9월 달에 66%라면, 합계해서 67%거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은 12월 달에 그다음 학기에 배울 1학기용 교과서라든가 전 학기용 교과서가 공급이 되게 돼 있겠습니다, 12월 달에. 그러면서 그때 그걸 가지고 정산을 이렇게…….

칠승

권칠승위원장

지출도 12월 달에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12월 달에 지출하면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지출이, 이 상태로 본다면 한 35% 가까운 예산이 12월에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럼 매년 똑같겠네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매년 그런 상황이어서 그전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아니, 누가 이게 해당인지 메모 좀 잘해 주세요. 아까 제가 부천교육장하고 하남광주교육장을 내일 출석요구를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특히 부천교육장은 내일 답변을 할 때, 여기 예산서 제출된 자료 957쪽에 보면, 예산서 2-1의 957쪽에 보면 부천교육지원청 과학작품 및 발명품 경진대회 운영, 여기에 보면 심사수당이 있어요. 심사수당이 3만 원×100명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 심사수당을 다른 교육청 것을 보면 심사하는 인원이 2명,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00명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내일 교육장이 왔을 때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2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명칭을 자유롭게 썼는데 1465쪽에 보면 양평교육지원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목적지정사업 쭉 내려가서 사번에 보면 지전가연수 강사수당, 아에 보면 지전가연수 원고료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양평교육청에서 답변을 내일 와서 하도록 하고요, 이런 명칭. 그리고 교육국에서는 25개 교육청에, 여러 가지 예산서를 보면 명칭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볼 때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면 워크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다른 용어가 여러 가지인데 이게 왜 통일이 안 되는지, 세목이 달라서 사업이 다른 건지, 같은 사업인데 교육청마다 용어가 다른 건지 파악해서 내일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부 교육국 국장님!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 지금 평생교육과의 도서관 담당이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도서관도 경기도에 지금 여러 개 도서관, 지금 관장님들 여기 다 계시나요? 여기 예산서에 제출된 평생교육과의 명칭하고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서 쓰고 있는 예산서에 낸 것하고 용어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거 확인해서 사업이 다른 건지, 뭐가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내일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내 주시고요. 도서관장님, 내일 다 나오시나요? 내일 교육국 할 때 도서관장…….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오늘 오셨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내일도 출석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우리 최다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청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교육국이.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오늘 차수변경을 해 가지고 저는 밤을 새울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일정상 내일 질의 답변할 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내일 의사일정에 추가질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