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기준이 미비하여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재원이 회계 간 동일목적의 보조사업에 중복 지급될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조금관리 조례상 기금보조금을 추가로 명시하여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보조금 정의에 기금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의 과도한 융자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정융자 시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및 3항에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먼저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 제2조 보조금 정의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도 포함”되도록 보조금 범위 내 기금을 포함하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과 집행, 심의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기금운용에 내재한 운영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로 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 시 융자대상의 적정성‧상환가능성 등 타당성 사전 검토 및 심의절차를 마련하고자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2018년도까지 존속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이 근거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권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5년 후에 또 계속 연장을 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혹시 사전에 통합기금에 대한 이율을 미리 협상을 하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금고하고 협의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협의를 해서 몇%짜리.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연동금리로 할 건지 기준금리로 할 건지 그것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저희는 어떤 금리로 주로 해요? 변동금리예요? 아니면.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변동금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회계과인가요? 어디 과에서 관리하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징수과……금고 관리하는 세입부서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여전히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관리하자고 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모든 통합관리기금을 몽땅 몰아서 빚을 갚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우리가 회계 간 동일목적의 보조금 지원을 막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데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 몇 건이 있었나요? 중복 지급된 사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전에 보고받기로는 우리 광주시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행이네요. 이것은 지금 아까 소미순 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위법에서 하달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도 따라가자 이거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동수
이동수위원
아직까지는 중복기금 수혜자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기금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잘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금운용도 꼭 필요한 데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남발이 된, 지금 지자체별로 전부 선심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기금 이외에는 정리도 하고 또 기간별로 해서 상황이 변화가 많이 올 겁니다. 이 기금은 상황이 변화가 돼서 필요없을 때는 과감히 철폐를 해야 되고 또 필요 시에는 또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5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잘된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적극 발맞춰서 기금 관리에 투명성이라든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병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63호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훈기금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 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 2013년도 기금운용방향은 기금일몰제도와 관련하여 기금존속기간을 2018년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의2에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로 하고,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적정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근거법령의 조항 변동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본적인 것부터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있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로 해서 13억 8,000만 원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조성이 더 되어야?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20억 될 때까지 매년 2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올해에 13억 8,000을 했을 때 이자율이 얼마나, 이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자가 3,729만 8,000원, 1년에 그 정도 이자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적립을 하고 나면 얼마를 지금 보훈단체에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이자수입 중에서 10%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훈회관이라든가 보훈단체에서 운영비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차피 3,400 정도는 다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그렇게 단체 운영이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 지원하는 기금이 경비가 일반경상적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 아시죠? 거기 운영.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단체지원비가 또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또.
미순
소미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주지를 않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도 단체별로 해서 차이점은 조금 있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1,150만 원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이자율을 한 2.8% 정도 받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2.7%.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내년 정도에는 2% 정도, 간신히 2% 넘지 않나, 2～3년 후에는 1%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억이 된다고 그래도 이자를 따져보면 사실은 얼마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가 통합관리로 2018년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자율이 한 2%다, 금리변동이 2%대다 그러면 2% 정도에서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이것 통합기금을 전부 다 몰아가지고 저는 우리 광주시 채무를 갚는 데 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그때까지 좀 더 검토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장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특별한 질의내용은 없고요. 제9조의 2항을 보니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이 나와 있어요. 이 안을 참 신설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업지원과 지열에너지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시민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지열난방사업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있었다면 이런 분란이 없었는데, 제9조2항을 잘 신설하신 것 같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기금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표준안도 내려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금의 투명성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 복지정책에 혁신을 이뤄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가능하시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지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기금이 이게 지금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별로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이게 20억 속에 보훈기금이 다 통합된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보훈기금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훈기금의 이자수입을 보훈단체 운영이라든가 보훈회관의 관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단체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하게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배분이 거의 이렇게 됩니다. 총괄적인 보훈단체 운영비는 총괄적으로 나가고 단체별로도 일부 행사비라든가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인 보훈단체의 기금이죠? 20억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 기금이 여러, 열 몇 가지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의 기금이 20억인데 불구하고 일부 단체, 일부 단체들의 기금이 훨씬 높더라, 150% 이상 높고 이러니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기금은 낮고 참 이것은 정말 이러한 부분도 정비가 되어야 돼요. 권익위원회에 올라가서 이런 게 빨리 정리되어줘야지 이것 뭐 일부 개인 단체들에 대해서 이걸 그냥 기금을 갖다가 몇십억씩 해 놓고 보훈기금은 그냥 단체가 월남전부터 해서 6‧25 참전용사, 광복회 그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억밖에 안 되고 이것 아주 불공정하고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복지정책과에서 정부차원의 건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노력하시고 지금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 어르신들에 대한 고마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아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업무를 하면서 전에도 봤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의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을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도를 거쳐서 또 안행부 쪽으로 해서 이게 전부 다 같이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아마 이게. 정말 고생하신 분들을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 가입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너무 잘해 주셨다,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된 부분이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개정안 중에 9조 회피‧제척‧기피 이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 해서 직접 이렇게 이해당사자가 그 안건을 상정했을 때 참석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기금 관련 조례상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 이외에는 저희가 경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잘됐다고 보고요. 우리 유동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좀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상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안 제36조의1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37조2에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항,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로 하고 기금지원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가족과 과장으로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광주시 여성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 광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얼마이고 앞으로 남성발전기금 수립계획은 혹시 기획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성된 것은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매년 2억씩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0억을 했고요. 작년 2013년하고 올해는 각각 5억씩 해서 10억 해서 지금 20억을 조성해 왔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한 6,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성발전기금 말씀하셨는데 참 지금 여성 우대로 해서 관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성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직 그런 건 중앙부처에서 법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요, 뭐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남성발전기금을 만들려면 남성가족과가 생겨야 되겠죠.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을 위해서는 20억이라는 기금을 만드셨는데 우리 남성들이 지금 갈 곳이 없는 세대가 딱 있어요. 지금 원래 60이 넘으면 노인정에 가셔야 되는데 노인정에는 70 이전에 들어가시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세대인데 우리 과장님도 퇴임하시고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퇴임하시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놀러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남성발전기금도 좀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준비를,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한번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지않겠나 해서 건의 드렸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중앙에서 지침이라든지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례도 상위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여성가족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여성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는 몇% 정도 여성기금이 지자체가 되어있는지 혹시 파악이 됐으면 국가 전체와 경기도와 현황을 좀 아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경기도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해서 설치돼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기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 내용을 좀 알 수 없나요? 금액까지도.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금액이라든지.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자료만 있고.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경기도 국가 전체, 지자체가 200몇 개인데 그것도 한번 자료를 뽑는 데 어렵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한번 얼마씩 전부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동수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요즘은 소득수준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여성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성들보다. 아니 이게 남성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이 들면 일본에서는 벌써 그게 먼저 왔습니다. 나이 50 넘으면 일본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이혼율이 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50～60대, 그건 벌써 20년 전부터 벌써 일본에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게 왔었고, 명퇴도 미리 일본에서는 왔었고, 이제 우리도 그 기준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오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45세가 정년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도에서 봤겠지만 일단 단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부분과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은 많이 평등화됐고 요즘 대학이나 또 율사들 이런 법관되는 것 이런 것 보더라도 거의 동등한, 아니면 특히 교사나 공무원 같은 것은 더 앞지르고 있어요. 공직이나 이런 교사나 연구원들도 그렇고 지금 많이 여성들이 앞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겠지만 우리 시에서야 거기까지 가겠습니까만 일단은 아까도 제가 보훈기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금은 20억인데 아까 이동수 위원이 얘기한 “여성가족기금은 얼마냐?”했더니 “3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할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동철
유동철위원
남성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이 역사성을, 저희가 5대 때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5대 때 만들었고요. 30억 증액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6대 때 증액 결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성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여성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거기에서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인물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다 거기 분들은 단체에 다 가입되어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새마을도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다면 거기도일 것이고 합창단 여성단체 들어와 있다면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에 근간을 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여성가족과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우리 남성위원님들이 남성기금도 만들라고 하셨다면 내년 사업계획에서요, 기금공모를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성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성들의 자세’ 이런 공모사업의 내용을 바꾸자는 거죠. 우리가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희들 무진장 토론을 하면서 자기 의견 피력하는 싸움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요, 거수까지 해 가면서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반대하셔가지고. 위원회에서 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반대 시 해 가지고 지금도 쉼터에서 보면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벌떡 서 있습니다, 사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이 발전기금 가지고 여성, 그때만 해도 본 위원이 시의원 들어왔을 때는 여성들이 단체장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60～70명이 모인 자리에 여성 딱 하나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계기가 됐고요. 이제 공모사업의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다, 남성들이 가엽고 힘들다 하면 남성들을 위한 남성 가부장을 위한 이런 어떤 공모사업 이번에 목적사업을 내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정 살리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어떤 데 가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제언했던 게 뭐냐 하면 “여성단체, 부모들이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힘든 그것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여발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아,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어떤 내년에 어차피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실 분이시니까 사업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통과가 된다면 위원들 선정을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기금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따라 회계관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 그리고 제12조에서는 현행 식품위생법 조항과 불일치한 사항을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에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금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의 회계관리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담당업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담당업무팀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지원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에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전국이 통일된 식품기금이죠? 식품진흥기금이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금액도 다 똑같이 결정이 되어있나요? 기금.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금액은 똑같지가 않고요. 행정처분,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내기 때문에 그 과징금이 전부 다 시‧군마다 틀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지는 않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징금을 계속 누적해 나가는 게 기금관리 기본이네요? 과징금을 계속 누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과징금은 계속, 이게 업소마다 다 틀리고 그런 처분기준이 다 틀리고 과징금은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과징금이 납부가 되면 그걸 기금으로 전부 운용된다 그뜻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다 틀리겠네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여기도 잘된 부분은 제척‧기피‧회피 관련된 부분들이 다 되는 부분도 이런 건 참 잘된 것 같고요. 그런데 과징금 같은 게 제대로 이게 걷히나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비교적 잘 걷히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몇% 정도 수납이 되는지?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100% 거의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과에서 고생하시다가 식품위생과장으로 오신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식품위생과도 자원관리과만큼 힘든 부서에 오셨어요. 또 일자리위생과하고 식품위생과가 통합된 것 같은데, 일자리위생과가 통합되면서 식품위생과로 명칭이 바뀐 거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또 그만큼 책무도 막중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4대 사회악 중의 하나로 ‘불량식품 척결’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의외로 우리 축산물 단속에 단속건수에 비해서 지적건수가 과다하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 시의 식품진흥기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축산물 관계는 현재 농정과 소관으로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현재 5억 5,600만 원이 조성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1년에, 금년도 같으면 4억을 예치를 해서 예치금으로 운용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이 수혜자는 우리 지역 관내에 식품제조회사에서 혜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점에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관련된 업소라든지 제조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 분야가 똑같이 혜택을 받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요식업까지 포함된다면 요식업 수가 워낙 방대해서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광주시가 요식업체 숫자가 상위에 들어갈 거예요. 인구밀도에 대비해서.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랬을 때 이자 금액을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 기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금년 같으면 5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었고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분야가 있었고 학교정화구역 내에 어린이들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식품안전관리사업도 있었고요. 소비자 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이나 업소교육 관계 이런 것에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점에 우리 도자기 그릇 공급해 주고 그런 것이 이런 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기금은 아니고 일반사업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이 업체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거나 했을 때 과징금을 매겨서 그걸 받은 것을 기금으로 입금을 시켰다가 그것에 의해서 이 업소에다가 다시 그 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 해주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이 과징금 받은 것 중에 여기 보면 100분의 60이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고 나머지 40은 다시 쓴다는 얘기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40%는 도로 가고요. 60%가 우리 시에 입금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이 기금은 그러면 덜 걷히는 게, 덜 쌓이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업체가 잘못을 안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쨌든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좀 더 기금의 개념정리를 다시 한 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과징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로 40%가, 60%가 지금 광주시 식품진흥기금으로 60%가 들어온다는 거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몇 프로를 쓴다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60%를 100%.
미순
소미순위원
매년 그때 들어온 것을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기본적인 원칙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 기금조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억 5,600만 원 중에서 4억이 정기예탁으로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 5,000 정도, 1억 6,000 정도를 가지고 매년 1억에서 1억 5,000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기금은 계속해서 예치가 늘어나고 있겠네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억 5,000 정도의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죠? 어떤 법에 의해서.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사업이 자체사업이고요. 우리 시 자체사업이고 민간보조사업이 또 5개 분야가 또 있습니다. 융자라든지 뭐 지원관계를 해서 외식문화 전문경영 같은 것 아니면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선진화사업 이런 게 또 있고요.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또 지원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1억 6,000 가지고 융자도 해준다는 건가요? 융자사업은?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융자사업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보면 융자대상, 12조에 보면 융자대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융자가 아니고 지원금 대상입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아, 그것은 도에서 자체사업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경기도에서 융자 신청을 하면 지금 빌려주나요? 시설자금을 좀, 여기서 보면 기본적인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이것도 안 하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어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굳이 넣을 이유가 없고, 경기도에다가 그럼 융자를 신청할 때 광주시 식품위생과에서 우리가 “이 단체는 확실하게 하니까”라고 보증을 서준다든가 뭐 이렇게 확인을 해준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이전에 이 법 자체에서는, 식품위생법 자체에서는 근거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광역단위에서 식품진흥기금 조성을, 전에는 저희가 100분의 60이 아니고 100%를 다 경기도로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가 거두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전체 다 100%를 올려 보내면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100분의, 당초에는 40으로 됐다가 60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은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음식점에서는 한 업소당 3,000만 원, 또 제조업소는 한 업소 당 1억까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지금 시·군에서 그 시설개선자금 융자 가지고 있는 적립금액이 상당히, 저희도 4억밖에 안 되는데 각 시·군마다 상당히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융자사업을 시·군에서 할 수가 없는 기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융자사업을 하고 시·군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그 다음에 위생교육 또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사업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광주시에서는 이 조례안 12조에 대해서 조례안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그것은 다시 설명 드리면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만 융자사업을 하면 안 된다. 시·군에서 적립을 시켜라’ 그래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돈을 일체 쓰지 않고 계속 적립을 시켜서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을 하라 그러는데 융자사업이 이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제12조 사항을 무의미하다 말씀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더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융자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을 제정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파악이 어려우시니까 계속 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저희가 징수된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 따로 올해 따로 얼마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57건에 1억 2,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11월까지는 총 44건에 1억 7,4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일 많이 부과된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나 하길래 1억 정도의 부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 어떤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그것은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 44건에 1억 7,000이거든요. 그러면 최하 금액이 1일당 연간 전년도 매출액 대비 부과를 시키는데 최하금액이 4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영업정지가 1주일에서 두 달, 석 달까지 가는데 보통 1주일이나 2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4만 원으로 따지면 15일이면 9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 1억 이상이 넘어가서 2억 정도 되면 1일당 6만 원, 그 다음에 2억 이상이 넘어가면 1일당 10만 원, 저희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 하절기에, 저희가 관내에 도시락 제조업소, 김밥제조업소가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삼각김밥이라든가 샌드위치, 나가서 식품 수거했을 때 대장균이라든가 살모넬라라든가 나왔을 때 그 업소에 대한 품목정지를 처분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런 업소에서 보통 5,000～7,0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은 사실 업소당 300만 원 이상은 나오기 힘들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업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통 해 가지고 중재를 해서 15일 보름 정도 해 주는 것은 제가 상황을 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교통단속 딱지 끊으러 막 다니지 않습니까, 세수가 없을 때? 이것 식품위생 단속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이때는 사실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저희도 역시 서민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할 때 단속해서 처분위주보다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1차, 2차 최소 한 업소당 같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세 번 정도는 계도 후에 그래도 전혀 이게 안 된다는 사항은 저희가 확인서를 해 가지고 1차 시정,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이 조례를 수 없는 시간 보면서 워낙 기금이 적으니까 위원들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 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속이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계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민들의 제가 작년에 이런 똑같은 건으로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식당 같은 데는 하루에 팔아봐야 10만 원, 20만 원 벌기도 어려운 그런 업소들도 사실은 1주일씩 영업정지를 주셔서 그래서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그냥 정지하고 문닫고 가세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 문닫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있었는데, 어쨌든 계도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참 살기 팍팍하지 않습니까? 월세도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먹는 데가 많으니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셔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영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음식점 간, 업소 간에 영업주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신고 접수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굉장히 격하게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맞게 처분을 안 하고 싶어도 그분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차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법의 테두리에서 현명하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전에는 기금운영관이 주민지원국장이었어요. 그런데 담당업무과장이 된 이유가 뭐죠? 이 기금이 워낙 별로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격을 하향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근거되는 법인데요. 거기서 기준이 하향조정이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내려왔습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서 국장이 아니라 담당과장으로 딱 못 박혀 내려왔습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거기서 기금별 담당과장, 실과장 그리고 기금출납원은 종전에……
미순
소미순위원
확인했습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종전에 주무담당에서 업무담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완화를 한다’, ‘도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대 악 근절 중에 오죽하면 불량식품이 들어갑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시민의 생명과 좌우되는 겁니다. 알고들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먹는 식품을, 지금도 아직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관리, 그래서 식품위생과가 탄생이 된 겁니다, 4대 악 근절로 인해서. 정말 철저한 관리와 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깨끗한 음식 같은 원가가 들어가더라도 위생적인 관리가 철저히 되어줘야 되고 깨끗한 식품을 먹을 때 우리 광주시민이 건강하게 믿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개개인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을,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들고나섭니까? 애들 김밥집부터 해서 대장균이 나오고 그런 위생관리로 인해서 시민한테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죠. 그러면 식품위생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지금 국가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입각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락구조 주택 건축 시 개설한 도척면 진우리 772-22번지 2,879㎡를 기부자 김석기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법적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척면 진우리 772-1번지 2,879㎡ 비법정 현황도로를 무상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현황 도로와 연결되는 사유 도로 부지로 진우2리 취락구조개선 마을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받아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로부지를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18필지로 분할이 됩니다. 최초 도로시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18필지에 대한 도로망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최초시설에 대해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 행위자가 하고요. 나중에 그게 다 된 이후에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은 하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은 맞고 최초시설은 지금 단지조성을 하면서 김석기 씨가 기부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초시설은 명확히 소유자가 하고 사후관리만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답변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면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장님!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필지는 옛날에 취락구조 개선을 하면서 분할을 다 해 가지고 김석기 씨가 도로를 낸 사항입니다. 그것을 포장도 다 돼 있고 다 해 있는 상태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 취락구조개선을 한 사람들끼리 상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기부채납한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부채납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예산이 또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유사한 단지 내에 기부채납을 받은 곳이 우리 시에 많이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끼리 의기투합이 돼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각자 분양 받은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앞부분 진입로만 받았을 때는 시에서 관리하기가 쉬운데 단지 전체 도로를 기부채납 받다 보니까 사후관리에 있어서 안 해주면 항상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초입만, 진입도로까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나머지 전체 단지를 관리하려니까 이런 부담감도 있다, 시에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게 몇 개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단지 개발할 때마다 기부채납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하는 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1995년도 지금 명칭은 문화마을이고 그 당시 취락구조개선마을로 경기도 예산과 그때 광주가 시가 아닌 군이었어요. 광주군 예산이 지원되어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 보급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이게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지분이 여기 단지 주민들이 있었다면 어려웠을 텐데 김석기 그 당시 사업주체자 단독명의로 돼 있어서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아까 전상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동전의 양면이에요. 시에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으면 그나마 유지관리비, 시설물이 노후화된 시점이 도래되는 겁니다,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부터 또 안에 흄관이라든가 또 우수관로 같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맨홀, 그레이팅, 시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가액이 6억이 나왔습니다, 대략. 우리 상속법에 보면 이거랑 무관한 얘기지만 상속법에 보면 10억 이상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상속세율이 50%이고 그때 도로부지를 국가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시가의 3분의 1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김석기 씨 입장에서는 이게 6억이다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6억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시 과표가 6억이니까.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 현장이 기부를 안 받게 되면 인접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맹지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이는 게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아까 전상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특히 건설과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 단지가 사후관리 한 번 들어간다면 기본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스콘 덧씌우기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함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회계과 하고 건설과 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우리 시에 좀 더 이롭다면 취득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취득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냐, 기부채납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기부채납 받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하게 관련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부채납 받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현재로 도로이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분쟁이 나는 지역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시유지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건설과장님?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회계과장님? 위원장 승인을 좀 받아주시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장님,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뭘 개발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또 엄청 많고요. 지금 현재 먼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빌라단지 앞 같은 게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현재 기부채납 받은 이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맨 앞에 출입하는 데는 사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보면?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위에만 취득하고 밑에는 사유지로 있으면 거기 밑에서 막으면 또 못 다니는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게 요즘 분쟁이 되는 현황도로가 다 그런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참……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런데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한편으로는 받으면 공유지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이용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걸 유도해서.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부채납 요건이 충족되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번에도 오향리에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주인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 10몇년 전에 졌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담장이 먹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서 받고 그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현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안 돼 있는 거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이게 처음 인허가 나갔을 때는 그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갔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빌라라든가 개량주택단지를 개발해서 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큰 길에서 이어지는 부분부터 다 받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유도를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시 한 번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돼 있다고 그러셨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설치한 시기가 언제쯤 돼요, 이 도로시설을 한 지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1995년도,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할 시점이 되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것 같네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답사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많이 망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습니다. 그걸 받기 전에 뭐가 망가져 있으면 이것을 충족시킨 다음에 저희한테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에서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도움 되는 것은 시 재산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편리성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차피 김석기 씨가 이 땅 전체의 주인이었었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도로부지로 잡혀 있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다면 분양자들한테는 피해 갈 것은 없습니다. 단 도로유지 보수관리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문제점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 부분, 이것 몇 미터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는 기부채납의 효율성은 있으나, 시에, 전혀 이것도 크게 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기부채납이에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전체를 받아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는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한편으로는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면도 있죠.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입주자들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약 20가구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가구 정도 입주가 돼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하여튼 일단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혀 관여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시에 큰 효율이라든지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아주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도 아니고 아까 정희익 선배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큰 효용성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진우리 안건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무지해서 여지까지 20년까지 끌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경기도하고 광주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진작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과장님 맞죠?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20년 동안 토지주가 본인이 유지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안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만약에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안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한 관로나 하수관로나 이런 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러면 김석기 씨라는 분이 그동안에는 보수를 했었던 것인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거기 주민들이 했겠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광주시에서 안 받는다 했을 때 거기에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지금 같은 민원이 야기될 때에도 거기 주민들께서 돈 다 걷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는 거네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좀 문제되어서 그렇지 추세가 모든 도로를 다 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뒷골목까지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받는 게 한편으로 좋다고 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도로과장께서 여기 사진을 보면 혹시 이 뒤쪽으로 개발 가능성은 없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산이라 없다고 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혹여 조건부로라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희망나눔과장 이용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범위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사업인력은 8명이며 사업예산은 5억 3,300만 4,000원으로 사업내용 및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우리 시 총 116개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간 지원되고 있는 5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관내 자원봉사 업무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단체 선정 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엄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희망나눔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희망나눔과로 명칭이 바뀌니까 좀 우리 광주시에 희망이 있어 보여서 아주 좋네요. 과 이름이 희망나눔과. 우리 민간위탁 사업 예산이 5억 3,300만 4,000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냥 읽기 쉽게 4,000원 잘라내지 이렇게 4,000원까지 포함해서, 전년대비 예산 증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인건비 부분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사업비 부분은 일부 조금 증액된 게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이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가 증액된 거죠? 포괄적으로 하면?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사업비가 몇백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전부 합쳐서 1,000만 원이네요, 증액 금액이?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인건비 2억 1,488만 4,000원은 정규직 4명, 계약직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직 4명이 얼마이고 정규직 4명이 얼마인가?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내역을 보면 우리 시에 3만 6,87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통계는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전산으로 자원봉사자 가입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가입하고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일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20대가 30대보다 많다는 게 우리 시에 희망이 있어요. 20～30대가 4,526명, 30～39세가 3,878명 그리고 본 위원부터 남자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월등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업동아리 4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기업체에서 와서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시는지 업체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못 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주장을 하느냐 하면 기업동아리 분들이 오셔서 활동한다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이분들은 다 무료봉사를 하러 오시지 어떤 지원을 받으러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좋은 선례를 남겨서 많은 기업에서 우리 광주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러 들어오신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체계와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민간위탁에 대한 방향이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기존 조례상으로 해서 위탁하는 단체만……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 승인을 받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이것 하겠다고 그런 절차를 밟으러 온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절차를 동의를 받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전에 우리가 해왔고 법에 의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온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에다가 그대로, 사실 이 민간위탁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일단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또한 센터장을 광주시에서 계획하신 분을 그곳으로 보낼 생각이 내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공고를 1월달에 해 가지고, 언제 공고를……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현재 시간이 촉박한데요. 이번에 동의하시면 바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고를 며칠간 할 것인데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2주, 보름 정도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름간 하면 12월 한 20일 이상 갈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리고 바로, 접수기간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공고기간에 접수기간을 같이 하면 되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접수 같이 해도 됩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접수기간 따로 하고, 공고하고 접수기간 한 2～3일 주고 그리고 나서 심의를 해야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공고기간 중에 저희가 며칠까지 접수해 달라고 공고를 같이 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월 안에 업체선정까지 끝나겠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희망나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5억 3,3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인건비, 운영비, 건물유지관리비해서 2억 8,4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한 54%를 차지하네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실제 사업비는 46%입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건비만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또 인건비를 받으시면서 하는 비사업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보시면 인건비 비중이 많지만 그분들이 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센터장 문제 때문에 연봉이 6,000만 원을 세워놨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먼저 센터장이 그만둠과 동시에 공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그만큼 예산절감도 하고 나름대로 그게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센터장이 공석임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측면도 있지만 부서장이 없다보니까 책임감이 좀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런 점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바로, 제 생각은 센터장이 바로 임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희망나눔과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도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센터장도 좀 봉사할 수 있는, 거기서 직책과 급여를 현역시절처럼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정책을 쓰신다면 아예 그냥 현 상태대로 봉사단체에서 센터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낫다. 6,000만 원이라는 절감을 하고 나름대로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고 오히려 관리 아닌 관리, 지원을 하고 정말 필요로 한 지원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통제를 하기 위한 관리라면 큰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나름대로 봉사단체한테 맡겨서 스스로 봉사하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꼭 센터장을 보직을 줘서 급여체제로 간다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사의 원칙을 살려서 거기 사무국장이 3,300～3,4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사무국장이 한 3,500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4,000 미만으로 해서 급여 책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거예요. 꼭 관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하여튼 지금 센터장 임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센터장 1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1호봉으로 따지면 한 4,30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심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꼭 관철이 돼줘야 돼요. 그 부분은 만약에 센터장 급여를 6,000만 원 세워놓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이 되고 또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충분히 의원들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실 거예요. 누가 가든지 간에, 의원 출신이 갈 수도 있고 누가 가든지 간에 적정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정한 금액을.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사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솔선수범하면서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힘이 나고 같이 뛰게 되고 같이 봉사하면서 그런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드리는 겁니다. 4,000만 원 이상 급여가 지급될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센터장 급여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또 타 시·군 사례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봉사센터는 봉사를 하신 분들, 봉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 센터장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같이 몸소 느끼면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싫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부모상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센터의 현황은 운영인력 7명, 소재지는 구시청 민원동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271㎡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대기실, 탕비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상담과 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사업 등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등록된 청소년 법인 또는 단체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이 있어야 함을 단서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대상 자격조건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자격기준을 갖추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제70조, 제72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체제 선정계획안 별첨은 민간위탁 행정절차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으로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비 약 4억 7,500만 원으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근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의 급증으로 청소년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청소년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청소년 문제를 다뤘는데 청소년 문제가 이제 여성가족과로 이관됐네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이번 조직개편에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심의할 때 좀 안타까웠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청소년 예산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이상권 여성가족과장께서 힘드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법인 광명학원 서울장신대학교에서 단독으로 입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균 70점 이상을 배점 받아서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시에서 시비를 너무 적게 세우다 보니까,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있는 대학에서 응시를 안 해서 장신대학이 위탁을 맡게 됐는데 나름 또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로 이게 이관이 되어서 청소년 문제를 잘 모르실 거예요. 팀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의견에도 다뤄주셨지만 학교폭력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이 우리 시에 최근 5년간 1,342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시 잘 지도를 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대학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런 역할 및 엄청난 역할을 우리 여성가족과장께서 수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청소년 문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외부에서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실 때에는 본 위원한테 상담을 하시면 제가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와 범죄예방단체 우리 시의 각종 사회단체랑 연대해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그래서 욕구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하시자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하고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청소년 문제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을 지금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지금 씨알여성회에서 청소년 성폭력상담 내지는 그렇죠? 그것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큰 두드림이라든지 해밀 이런 사업이라든지 CYS-Net 운영이라든지 상담지원, 학업중단학생 관리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업무를 하고요. 씨알여성회에서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여기는 여성 관계 그 여성 관계법 관계로 해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성우대 쪽으로 그런 쪽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수련원이 개장을 하게 되면 충분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인근 도시하고 잘 이렇게 좀 많이 좀 받아서 조언도 받고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제대로 된 광주시에는 첫 번째죠? 이 수련원이 처음이고 대도시에는 몇 군데씩 있죠? 수련원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이게 그 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태전동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게 아니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건, 상담센터 위탁 관련.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태전동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며,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