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주택과장 신을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택행정 및 옥외광고물 운영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67호,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등 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에서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관리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기능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제로금리로 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그동안 광주시의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의 통합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청한 사항인 만큼 기금운용 방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사실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손도 못대고 있던 부분인데 이런 조례가 책정되면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익금,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부분이 한 얼마 정도 1년간 수입이 예상되나요? 대략적으로.

예, 2012년의 재원 현황을 보면 수수료가 7,379만 원 정도, 과태료가 1,500, 이행강제금이 260 해서 총 9,005만 원, 1년에 한 1억 정도의 기금이 형성되어있습니다.

1억 정도요?

예.

나름대로 없는 예산을 이렇게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도심이 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정비사업도 할 수 있고 한다면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기금관리를 잘 하셔서 과태료 부과나 이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뭐 100% 다 입금은 다 되나요? 징수는.

징수는 국세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계속 압류해 나가고 또 언젠가는 꼭 내게끔 제도화되어있기 때문에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율로 따져서는 한……

70%, 8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롭게, 기존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없었던 거예요?

몇 쪽……

아니아니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없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거예요?

운용 조례안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기금에 관한.

기금은 없었다가 이번에

목적사업으로 쓰고 있는 별도의 안입니다. 별도의 조례안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거기에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조례는 있었고 기금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겁니까?

예,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 제17조에 관한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수료는 광고물의 허가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저희한테 증지를.

어떻게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것은 면적과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저거하지만 1만 원부터 1만 2,000원, 이렇게 면적 따라 다 틀립니다. 또 신고사항.

자기 건물에다 붙이는 광고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건가요?

허가수수료, 허가신고수수료.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제일 크게 하면 얼마까지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옥탑광고물 같은 것은 5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큰 것은. 옥탑 크게 대형광고물 같은 것은, 그리고 적은 것은 300 이렇게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를 하면서 디자인까지 해 주고, 디자인 비용은 각자 부담하지만 하고 나면 그것도 광고물기금을 내는 거예요?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광주시에다가.

아, 그건 허가받을 적에 내는 겁니다. 허가신고수수료이고 그것 별도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정비사업에서는 없고요. 처음으로 새로 신설될 경우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예, 허가 시.

이것이 작년에 들어온 것이 아까 7,379만 원이었어요. 2012년도에.

예.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500만 원 짜리 10건만 들어와도 5,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큰 대형광고물은 별 게 안 되고요, 한두 개 되고요. 소형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이렇게 도로변에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 건물에다가 내는 것은 아니죠?

자기건물에 가로형간판을 허가를 받을 적에도 수수료는 들어갑니다. 우리 건축인허가 수수료 들 듯이 다 인허가 수수료는 다 있습니다. 증지로 붙이는 인허가 수수료는 다 있습니다. 광주시에 내는 모든 인허가 수수료는 지금 민원실에서 증지를 붙여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저희집에다가 사무실 간판 하나 내면 이것도 내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입간판이라든가 거리에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낸다는 거예요? 내 건물에다가도 광고판 광고용 뭐라 그래?

광고, 건축허가수수료 내듯이 모든 수수료는 다 있죠.

다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7,600만 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 과태료는 유동성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 부과했을 때 그것도 유동성 광고물.

구체적으로 유동성이라 하시면 어떻게?

현수막 길에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붙이는 것도.

누가 그걸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때 누구한테 어떻게 부과해요?

그것은 저희가 주소 추적을 해 가지고 광고주한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수수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금액인가요? 부과금액인가요?

이건 징수금액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건. 1,542만 2,000원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요?

이것은 불법으로 고정광고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지주이용간판이라든가 옥탑에 한 고정광고물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협회에 주고 있는 고정광고물도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게시대하고 고정게시대에 하는 건데 그게 게시대 수입도, 그 수수료에 게시대 수입도 그 수수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7,379만 원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수수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수수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 얼마나 된다고요?

이건 1만 3,000원 정도.

아니 총 1년에 작년 2012년도에 얼마나 수수료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별도 제가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지만 5,000만 원 정도.

아, 그러니까 광주시로 들어오는 것이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광고협회에서 가져가는 것 빼고 우리 광주시로 납부하는 것이 5,000만 원 정도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수수료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수수료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7,300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게시대의 유형에서 수수료까지 포함된다면 7,300만 원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7,3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거진 다 광고물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고 바꾸고 바꾸는 차원이지 그렇게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요금이 미미하죠, 수입증지 1,200원 이렇게 붙이니까요.

그리고 2조6항에 보면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이건 어떤 것이 지원되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건 그전에 간판개선사업하면서 도에서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시비하고 포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으로 먼저 간판개선사업을 한 쌍동리사업도 50대 50,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기금도 이리로 다 들어오죠?

예, 이리로 들어와서 활용하는 겁니다.

용도에 맞게끔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다 1년에 7,9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7,900만 원을 전부 다 씁니까? 그중에 몇%를 쓰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1조에 나옵니다. 11조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기금 한도 내에서.

가장 기본이라 하시면 기본 설명을, 예를 들면 우리는 기금 중에서 10%는 적립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 10%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다 쓸 수가 있는 건지 어떤?

물론 그거야 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아직 안 세웠습니까?

예, 아직 안 세웠죠. 이것 기금이 들어오는 내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원래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조례가 세워졌는데 내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사실 세워져 있어야 되죠?

물론 미리 세워서 운용계획을 한다면 좋겠지만 이게 확고한 운영자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예산 수립하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단계 간판정비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3번 국도변에. 그 기금도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기금이. 기금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급하게 조례안을 만들고 보시는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9조에서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을 팀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둬도 문제가 없나요? 간사.

이것은 옥외담당공무원이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운영하면서 간사로다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팀장급, 팀장님들이 보통 간사 역할을 하게 되죠?

보통 간사, 팀장이 하는데 뭐 저거 할 때는 다시 위원회 할 적에 담당직원이 하던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사업목적만, 목적도 소진되어지는 기금이죠? 적립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쓰게끔 하려고.

당해연도에 들어온 기타 등등의 돈을 기금으로 묶어놓고 다음연도에 쓰게끔 하려고 하는 소모성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로 적립을 한다거나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광주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일몰제도 이행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광주시 4-H후원회 회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하며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2에서 회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으로 1항, 회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2항, 회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3항, 회원이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4-H후원회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4-H후원회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2018년까지로 명시하고 회원의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회원의 안건 심의 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회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4-H후원회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H회원이 별도로 있는 건지 아니면 회원은 없고 단체명만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별로 있는데요. 저희가 한 11개 교에 한 400여 명의 학생 4-H회원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농4-H라는 게 있습니다. 영농4-H, 실제 현재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거나 그래서 그 회원들이 지금 한 13～14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농4-H회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는 30～40명 확보해서 그 후계세대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회원수는 전체로 영농학생, 학생 4-H 다 합해서 한 13개 회에 한 45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출하고 그러면 다시 빠지고 또 새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 4-H활동을 하는 회원이 농사 쪽에 농업 관련 대학에도 가고 집에 와서 고향에서 농사짓고 있고 또 김○○이라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소 목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 씨 딸인데요. 곤지암읍 수양4리에서요. 그런 회원들도 있고 또 여부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부회장이고. 그래서 자라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농심을 함양하고 또 농업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상당히 좋고 옛날부터 4-H 활동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회원이 별도로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엄청났었죠, 4-H 활동이, 전국적으로. 하여튼 농업관련 해서 관심 있는 학생 또 이렇게 후계자 양성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더 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이것 400 가지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야무야 아니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지 명목은 좋지만 이 400 가지고 이 기금 1억 3,000에서 이자 나와 봐야 얼마 나옵니까?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있는 형태에서 더 발전을 시켜나간다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조건 명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자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부서 협의결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항에 삽입” 의견에 따라 관련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조문 검토 결과 안 제4조에서는 공청회 개최 조건 명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내용이 특별회계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계전문가 위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 제15조제2항4호 내용 중 “도시계획전문가”를 “도시계획전문가 및 회계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도시계획전문가로만 구성되면, 이게 특별회계로 가는 거죠? 회계전문가를 이렇게 수정해서 넣으면 큰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면 수정가결해 가지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창조도시사업단이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본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지만 광주하고 곤지암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 경우에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재원을 보시면 있는 규정이 특별회계 보시면 8조에 6호가 있습니다. 6호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4조1항에 따라서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이 현재 지적과에서 받고 있는 부분이 1년에 약 68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고로 50% 환수되고 그 다음에 50%에 대해서 시로, 거기에 대한 50%가 한 1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하고 뒤에 보시면 8호에 지방세법 112조에 따라서 징수되는 재산세징수액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주차장법에 대해서 전입되고 나머지 금액,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은 재산세 중 도시지역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세를,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사항이라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특별회계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직 윤곽은 안 잡혔는데요. 이 부분이 하여튼 사업하는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방식이 역세권 개발하면서 토지수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환지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SPC라고 해 가지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토지수용으로 할 것인지 환지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서 어떤 전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런 민간 특수단체가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판단하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제4호의 “도시계획전문가”를 “도시계획전문가 및 회계전문가”로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