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주택과장 신을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택행정 및 옥외광고물 운영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67호,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등 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에서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관리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기능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제로금리로 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그동안 광주시의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의 통합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청한 사항인 만큼 기금운용 방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집무실에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주요 내용은 지금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세외수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나’에 보면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나와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연간 교육은 몇 회 정도 실시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 기금 생기기 전에 일반회계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옥외광고업자 등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법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민원인을 많이 접하면 민원내용 중에 이번에 경관 때문에 간판정비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떼란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광고업체에서 “너네들이 이 규격으로 달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달았는데 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시 또 간판 재정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옥외광고업자들 교육할 때 경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사업할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켜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2014년은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2015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선제적으로 너희들도 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롭게, 기존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없었던 거예요?

몇 쪽……

아니아니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없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거예요?

운용 조례안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기금에 관한.

기금은 없었다가 이번에

목적사업으로 쓰고 있는 별도의 안입니다. 별도의 조례안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거기에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조례는 있었고 기금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겁니까?

예,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 제17조에 관한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수료는 광고물의 허가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저희한테 증지를.

어떻게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것은 면적과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저거하지만 1만 원부터 1만 2,000원, 이렇게 면적 따라 다 틀립니다. 또 신고사항.

자기 건물에다 붙이는 광고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건가요?

허가수수료, 허가신고수수료.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제일 크게 하면 얼마까지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옥탑광고물 같은 것은 5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큰 것은. 옥탑 크게 대형광고물 같은 것은, 그리고 적은 것은 300 이렇게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를 하면서 디자인까지 해 주고, 디자인 비용은 각자 부담하지만 하고 나면 그것도 광고물기금을 내는 거예요?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광주시에다가.

아, 그건 허가받을 적에 내는 겁니다. 허가신고수수료이고 그것 별도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정비사업에서는 없고요. 처음으로 새로 신설될 경우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예, 허가 시.

이것이 작년에 들어온 것이 아까 7,379만 원이었어요. 2012년도에.

예.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500만 원 짜리 10건만 들어와도 5,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큰 대형광고물은 별 게 안 되고요, 한두 개 되고요. 소형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이렇게 도로변에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 건물에다가 내는 것은 아니죠?

자기건물에 가로형간판을 허가를 받을 적에도 수수료는 들어갑니다. 우리 건축인허가 수수료 들 듯이 다 인허가 수수료는 다 있습니다. 증지로 붙이는 인허가 수수료는 다 있습니다. 광주시에 내는 모든 인허가 수수료는 지금 민원실에서 증지를 붙여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저희집에다가 사무실 간판 하나 내면 이것도 내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입간판이라든가 거리에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낸다는 거예요? 내 건물에다가도 광고판 광고용 뭐라 그래?

광고, 건축허가수수료 내듯이 모든 수수료는 다 있죠.

다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7,600만 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 과태료는 유동성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 부과했을 때 그것도 유동성 광고물.

구체적으로 유동성이라 하시면 어떻게?

현수막 길에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붙이는 것도.

누가 그걸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때 누구한테 어떻게 부과해요?

그것은 저희가 주소 추적을 해 가지고 광고주한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수수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금액인가요? 부과금액인가요?

이건 징수금액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건. 1,542만 2,000원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요?

이것은 불법으로 고정광고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지주이용간판이라든가 옥탑에 한 고정광고물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협회에 주고 있는 고정광고물도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게시대하고 고정게시대에 하는 건데 그게 게시대 수입도, 그 수수료에 게시대 수입도 그 수수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7,379만 원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수수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수수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 얼마나 된다고요?

이건 1만 3,000원 정도.

아니 총 1년에 작년 2012년도에 얼마나 수수료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별도 제가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지만 5,000만 원 정도.

아, 그러니까 광주시로 들어오는 것이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광고협회에서 가져가는 것 빼고 우리 광주시로 납부하는 것이 5,000만 원 정도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수수료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수수료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7,300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게시대의 유형에서 수수료까지 포함된다면 7,300만 원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7,3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거진 다 광고물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고 바꾸고 바꾸는 차원이지 그렇게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요금이 미미하죠, 수입증지 1,200원 이렇게 붙이니까요.

그리고 2조6항에 보면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이건 어떤 것이 지원되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건 그전에 간판개선사업하면서 도에서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시비하고 포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으로 먼저 간판개선사업을 한 쌍동리사업도 50대 50,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기금도 이리로 다 들어오죠?

예, 이리로 들어와서 활용하는 겁니다.

용도에 맞게끔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다 1년에 7,9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7,900만 원을 전부 다 씁니까? 그중에 몇%를 쓰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1조에 나옵니다. 11조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기금 한도 내에서.

가장 기본이라 하시면 기본 설명을, 예를 들면 우리는 기금 중에서 10%는 적립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 10%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다 쓸 수가 있는 건지 어떤?

물론 그거야 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아직 안 세웠습니까?

예, 아직 안 세웠죠. 이것 기금이 들어오는 내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원래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조례가 세워졌는데 내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사실 세워져 있어야 되죠?

물론 미리 세워서 운용계획을 한다면 좋겠지만 이게 확고한 운영자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예산 수립하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단계 간판정비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3번 국도변에. 그 기금도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기금이. 기금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급하게 조례안을 만들고 보시는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9조에서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을 팀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둬도 문제가 없나요? 간사.

이것은 옥외담당공무원이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운영하면서 간사로다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팀장급, 팀장님들이 보통 간사 역할을 하게 되죠?

보통 간사, 팀장이 하는데 뭐 저거 할 때는 다시 위원회 할 적에 담당직원이 하던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사업목적만, 목적도 소진되어지는 기금이죠? 적립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쓰게끔 하려고.

당해연도에 들어온 기타 등등의 돈을 기금으로 묶어놓고 다음연도에 쓰게끔 하려고 하는 소모성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로 적립을 한다거나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광주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일몰제도 이행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광주시 4-H후원회 회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하며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2에서 회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으로 1항, 회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2항, 회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3항, 회원이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4-H후원회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4-H후원회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2018년까지로 명시하고 회원의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회원의 안건 심의 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회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4-H후원회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했고요, 반갑습니다. 4-H후원기금 조성목적 및 기금현황 또 연이율 몇%, 연간 이자소득 발생금액은 얼마, 또 어디다 어떻게 지출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H후원회기금은 95년 11월 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이것은 4-H회원들에게 각종 교육행사라든가 장학금 또 과제이수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총액은 현재 2013년 지금 11월 30일 현재로 정기예탁한 금액이 1억 7,653만 원이고요, 그 이자가 약 500 좀 더 될 것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요. 그러면 20%는 원금에 합산해야 되고요, 또 80%는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약 400만 원 정도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통합기금으로 되어가지고 1월 4일날이 지나야만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쓸 수 없고요. 작년에, 작년 경우에는 4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400만 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제자금 이수에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내년부터는 1월 4일날 하면 한 500만 원이나 400만 원 정도 되면 과제자금에 재료 이런 쪽으로 해서 과제이수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분재를 키운다 그러면 그쪽에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회원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아주 목적이 아주 훌륭한 기금이네요. 우리 앞으로 농촌에 후계자 지도양성발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격증 많이, 자격증 이수교육을 많이 해서 이한범 전 전문위원도 조경기능사 자격에 응시해서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중‧고등학생들한테 과제교육을 좀 잘 이수시켜서 우리 농촌에 생명공학을 접목시켜서 우리 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