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도로과장 노종관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소파가 많이 돼서 매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매년 소파되는 그 부분이 계속 되거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창 순천향대학교 후문 있는 데 같은 경우 후문에 보면 순천향대학교 후문 들어가는 데하고 사거리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주변에 매년 보면 많이 심각해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로 파손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한지 내구연한이 오래 지나서 소파가 자주 발생되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조적으로 파손이 자주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발생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소파가 많이 발생하는 아스콘 포장의 특성이 있고요.지금 말씀하신 위치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조치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일례로신창 궁하리 한솔레미콘 앞에 아시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아마 과장님도 그 상황을 아실 거예요. 거기가 한솔레미콘이 그 앞이 계속 파손이 돼서 아스콘이 깨지고 그래서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금년에 그 부분만 아스콘으로 다시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시멘트 포장을 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시멘트 포장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서 계속 저도 인주 쪽이나 신창 쪽 같은데 몇 군데 다니다 보면 매년 소파되는 부분만 소파가 되거든요.그런 데는 원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중앙분리대나 아니면 중앙에 고정식으로 해서 난간형식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무 같은 것으로 봉 세워놓는 것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중앙분리대가 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에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중앙분리대 자체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몇 미터 이상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선 침범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 외곽지역은 중앙분리대로 해서 철제 구조물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시가지 같은 경우는 노견 쪽으로 도로확장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탄력봉이라고 합니다. 고무로 된 봉으로 해서 중앙선이나 불법 좌회전이 많은 위치에 탄력봉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외곽지는 철제 구조물로 하고 시가지는 탄력봉 위주로 하고,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계속 면 단위 같은 데 보면 지방도 있잖아요,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시내나 아니면 국도라든가, 지방도도 시내 주변 같은 데는 보면 다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에 차량이 많은 지방도라든가, 군도 같은 데, 또 편도 1차선,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선형이 굴곡된 곳이 많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큰 화물차들이 커브를 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차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차선을 한 3/2 정도는 넘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형차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그것을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제 차선으로 3/2 정도 침범하는 걸 피하다보면 옆에 부딪히는 사고도 많고, 특히 또 그런 것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래도 대처를 바로 해서 사고위험율이 적은데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자기가 운전하면서 핸들 틀면 사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그래서 그런 곳은 거의 중앙분리대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그런 데도 가능하면 선형이 많이 굴곡진 경우 중앙선을 상대 차량들이 많이 침범하는 곳은 중앙분리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데가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2012년도에 우리 아산시에서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얼마나 됐어요?몇 필지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2012년도에는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한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미불용지가 총 얼마나 현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상 안 해준 것이.......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자료에 있습니다만 지금신청되어있는 것이 한 124필 지에 3만 7,000㎡ 정도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미불용지는 예산확보에 따라서 국도는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위임받아서 하고, 지방도도 도에서 도비를 받고 잇고,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는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국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도 그렇고, 시·군도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미불용지라고 하면 공적으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스 업자들도 사실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소송을 해야 되고 나중에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사유지를빨리 미 불용지를 사줘야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러니까 미불용지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했는데도 보상을 안 준 경우보다는 옛날에 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가 형성되었는데 그 후에 도로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돼서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농어촌도로나 이런 농로나 관습상 도로로 이용을 하다가 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노선 지정이 돼서 미불용지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가스 관계는 저희가 도로법상에 사건지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준용을 받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중부로 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소송을 대행하겠다, 용화동 같은 경우에 점용허가신청을 하면 점용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한 바가 있고요.지금 미불용지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용화동 말씀하신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가 있거든요.말하자면 골목길 형식으로 조금 한두 가구가연결되는 그런것 때문에 거 기 주민들이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미불용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상에는 소송을 감수하고라도 도시가스 허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중부도시가스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부도시가스에서는 과장님 말씀만 듣고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니까요.왜냐하면 땅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니까요.그래서 일례로 얘기하면 용화동 삼화주택 같은 경우 그쪽에 보니까 전부 사유지예요.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도 안 세워주고 해서 이것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을 걸어서 하면 나중에 예비비로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그 얘기가 맞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저희가 미불용지 신청이 되었는데 순서에 밀리는 사람들이 소송에 의하면 소송을 해서 보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정이 되면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우리가 시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럴경우에 패소가 가능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인데 민원인들한테 행정소송을 걸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또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마땅히 공공용지로 쓰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접근을 해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삼화주택에 있는 소유자가 이○
인데
씨인데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순서가 이○
성시열위원
그런데 중부도시가스에서는 도저히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다시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도로 구상금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인데요. 이것은 보니까 구상금 청구 종류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종류는 다양합니다.
성시열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시면 어떤 경우가.......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동절기에 타이어 파손이라든지, 주행 중에 저희 도로 시설물로 인한 파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타이어 파손이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 보상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소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것은 이 정도 소액은 소송은 않고 국가배상청구라고 해서 간략하게 증거서류로 해서 검찰청에 청구하면 소송까지 하기 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쪽에서 배상액을 결정해주는 절차가 있어서 쉽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도로 파손이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런 것이 있으니까 204페이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스팔트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돼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스팔트에 포장을 할 때 공용기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공용기간은 차량의 통행 빈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년에서 8년 정도를 공용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포트홀이 겁나게 많이 생겨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포트홀이 생기면 이게 바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스팔트의 공용기간이 5년에서 8년인데 저희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덧씌우기나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하면 아스콘의 특성상 크랙이 발생된 곳에 동절기나 여름 장마철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포트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발생 즉시 저희가 보수를 하면 좋겠지만 주로 신고에 의지하거나 저희 수로원들의 작업량에 한계가 있어서 좀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절기 끝난 해빙기하고 장마철에는 포트홀 보수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거의 1,000여㎞에 달하니까 적기에 보수가 좀 안 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보니까 포트홀이 생기면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밀링이라든가, 이런 포장 면을 깎아내서 다시 포장해서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보다 3배 정도 예산이 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트홀이 많이 생기면 똑같이 예산이 낭비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포트홀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도로가 오래 돼서 파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스팔트 포장했는데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포트홀이 생기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에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부터 신경을 쓰셔서 포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포트홀은 공용기간 내에 발생하는 노선은 아주 드문 예고, 지금 노후된 포장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빙기하고 장마철에는 포트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차량 버스에다가 측정 센서를 부착해서 포트홀을 발견하면 그 즉시 시청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시청에 포트홀을 신고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직은.......
성시열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산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은 덧씌우기나 이런 관련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센서나 그런 것을 도입하기는 좀 저희 시 규모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포트홀이 발생할 때 소석회를 사용해서 이렇게 포장도로를 이용하면 내구성이 향상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세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포장 자체에 소석회가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노상이나 보조기층제에 소석회를 넣어서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 자체에 소석회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집행현황인데요. 농어촌도로 가산에서 가산 확포장공사 총 공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총 보상비를 포함해서 19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도급공사비는 얼마 정도 돼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급공사비는 8억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관급자재비는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급공사비가 총 4억 5천 정도 들었고요. 관급자재비는 2억 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에 또 폐기물처리비라고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얼마나 들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성시열위원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폐기물 처리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이 공사 중에 폐기되는 것들, 그리고 지장건물이 철거되면 그런 것을 폐기물 처리비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로유지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리라든가, 도로에 부식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 제품으로 국토부인가, 어디서 제한을 한 적이 있었어요.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나요?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동안에는 친환경 제품이 인증이나 이런 것도 미흡했고, 실제로 용설 효과가 별로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염화칼슘자체가 굉장한산성이라서콘크리트 구 조물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소금을 병행해서 구입을 했고요.또 친환경 제품은 저희 관내에 마침 생산이 되는 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사서 그 효과를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품 자체가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제설효과 부분에서 동일하다고 하면 단가가 약간 높아도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효과 자체가 미흡하다고 하면 단가가 아무리 높아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저희가 친환경 제품을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한 2,0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다리 교각 같은데 다리 기둥 같은 데 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서 이것이 녹다 보니까 물과 함께 같이 녹으면서 틈새나 이음새 부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교각 기둥까지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상당히 이게 보니까 부식된 것이 많아요.왜냐하면 겉에서 볼 적에는 안 보여요.그런데 하천으로 내려가서 보면 현재 상당히 부식된 부분이 많아요.지금 아산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겁나게 많을 거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실제로 염화칼슘은 굉장히 그런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아스팔트, 심지어는 가로수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자제하는것이 맞기는 합니 다만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도 상대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도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교각 부분이나 이런 데만이라도 염화칼슘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금 구입량을 좀 늘렸고요.소금하고 친환경 용설제를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현황인데요. 전에 보니까 경찰교육원 입구에서 신정호 가는 623도로 변인데 그쪽에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많이 돼서 상당히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런데 아까 한상길 팀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지금은 다 복구가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볼라드 관계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수시로 넘어져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놓으면 아무리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이것 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부식돼서 다 절단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한번 설치했으면 10년, 20년 가면 더욱 좋겠지만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3년 정도만 가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손이 발생 즉시 보수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저도 관내 도로파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시열 위원님하고 오안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4년 동안 관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가 49억이 좀 넘더라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도로 차선 재도색하는 것을 보면 4년 동안 올해 9월달까지 한 11억 정도가 넘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와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혹시 관내 도로파손이라든가, 아니면 재도색 같은 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시에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관내 도로 유지보수현황 사업에는 실제 파손이 발생된 부분의 유지보수도 있고, 또 안전시설이라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된 예산이고요. 실제로 어떤 파손에 의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봄이나 해빙기 때 읍·면·동에 시켜서 하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소파보수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발생지점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 후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보통 해빙기 지나고 나면 도로 파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읍·면·동별로 아마 일제 조사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손하고 보수가 어떤 때는 같은 곳에서 1년에 두 세 번 이상 할 때도 있고,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산시 전역을 돌아다녀 보면 도로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는 도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분열이 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들어오는 도로까지도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도로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보수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좀 해서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것의 내구성이 있고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눈이 왔을 때 해빙기를 거쳐도 도로가 파손되지 않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 서 늘 제가 보면 도로과는 정말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너무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저 혼자서만 전화를 하겠습니까.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민원을 계속 받아야 되고, 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말씀하신 것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포장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로를 순서대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히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달라서 도시가 발전하고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굴착공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수관로 공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시내 전 도로를 한번 다 팠던 경우도 있고, 또 상수도과에서 다시 노관 교체공사를 중장기적으로 할 예정이고요.도시가스도 새로 저희가 매설하기 시작한지가 그렇게 연한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굴착을 계속 같은 노선에 반복해서발생하는그런 문제가 있 어서 지금 현재 시내 전 도로가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굴착도 노후관이나 이런 것도 시기를 감안해서 전면 덧씌우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노선을 순서대로 정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업무의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하수도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는 그 도로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전체적인 틀에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도 또 한 가지는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교통사고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서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도로 파손으로 인한 타이어나 이런 손상 같은 경우는 보험사하고 직접 보험청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도로 부실로 인해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지금 제가봤을 때 는 시에다가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상을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보상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시에 도로관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시에다가 하는 것이고요.그런 건수가 1년에 지금 2011년 같은 경우 16건,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런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실히 유지관리를 하는 중에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도 배상책임이 적전으로 100% 시에만 다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저희들이 대부분 구상금 청구를 보험회사들이 지금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상비율이 적게는 9%에서부터 100% 건도 있습니다만 거의 평균적으로 한 50% 미만으로 구상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하면 전적으로 시의 책임을 묻지는 않고 일부 비율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6년 동안 도로시설 안전사고로 인해서 시에다가 배상청구를 한 건수가 2,471건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포트홀로 인해서 배상청구한 건수가 1,745건으로 70%를 차지하거든요.그러니까 서울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그렇게 청구를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아산시민들은 이런 것을 청구하면 안 되나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청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가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저희 아산시에도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해빙기 때는 정말 사고가 날 만큼 많이 파이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또 자꾸 제가 서울시를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스팔트 10계명 같은 것을 발표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포트홀을 감소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강력한 현장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로요철 집중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첨단 도로관리 시스템 확대, 다섯 번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여섯 번째 도로 포장공사 실명제, 일곱 번째 파손 요인 사전제거, 여덟 번째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아홉 번째 관련 담당자 전문인력화, 그리고 열 번째는 긴밀한 공체제 운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의 의지에 따라서 도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서울시가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여기 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실명제를 해서 도로공사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 도로는 누가 했다, 이렇게 써놔요.그래서 공사를 한 사람이 그 도로를 책임지는 거예요.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을 까는 것까지도 전부 다 서울시는 실시하고 있고, 보도블록을 깔고 나서 책임자가 누구다 하는 공무원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어떤 자부심도 있느냐 하면 내가 했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어떤 하나가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그것을 가지고 바로 고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조금 더 도로를 아산시 도로를 정말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에서 해준다면 조금 더 도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유지하는 이런 것에 들어가지 않고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아산 시도로과에서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지만 그 고생한 만큼의 효과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99쪽에 의하면 시·군도 현황하고 도로별 포장률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산시에 시도와 군도가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어떤 차이가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차이는 아니고, 도로의 노선명을 잡은 것인데 온양시 시절하고 아산군 시절에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의 시도하고 군도를 별도로 관리를 했던 것인데 통합하고서 이것을 말하자면 시도로 통일을 하게 되면 노선명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동 지역고 읍·면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도와 군도로 나눠서관리를할 생각이 신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냥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을 통합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우리 아산시에서는 군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게 지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좀 그렇고, 왜냐하면 군도라고 하면 괜히 왠지 거리가 멀어요. 일단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같이 노선이 중복되다가 갑자기 노선이 바뀌면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은 그냥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관리된 것도 그전에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는 시도하고 군도하고 양여금을 주는 도·농복합시의 경우에 전 수준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시도로 오는 양여금 별도, 또 군도로 오는 양여금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던 관행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도와 군도의 양여금이 다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양여금이 지금은 폐지돼서 없어졌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은 폐지돼서 없어졌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런 도로의 명칭도 우리 시에 맞게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칭 변경해서 홍보하는 것은 왜냐하면 도로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군도 몇 호선이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이것은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디서 어디 가는 노선,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동, 이렇게 얘기하지, 군도 몇 호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주민들이 자기 동네 사는 분들조차도 군도가 몇 호인지도 잘 모르고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문제는 시도가 약 22㎞, 군도가 한 180여㎞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포장률이 저조하죠,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시·군도를 많이지정을 했던 사유가 저희가양여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 연장별로 오는 것이 있어서 많이 지정을 했고, 또 실제로 저희가 도내나 전국에서도 양여금을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나 시도 중에 실제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데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남아 있기도 한데 지금은 순수하게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비로만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장률이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운영위원
보면 시도나 군도나 거의 사정은 비슷해요. 포장률이 50% 정도도 채 안 되는데 포장이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요.저는 이것을 조사하면서 설마 이 정도일까 하고 다시 의구심을 가져봤는데 정말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포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포장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1년에 우리 시·군도 포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시·군도 자체를 별도로 구분해서 포장하는 예산이 서 있지는 않고요. 도로 확포장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수준인데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들,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사업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보시면 저희가 무슨 축제를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시내권에 있는 도로들은 포장을 자주 합니다. 물론 오는 손님들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바꿔야 되는 것은 맞죠.그러나 거기 두 번, 세 번 바뀌는 데도 이런 시·군도는 전혀 포장조차 못하는, 너무 불공평한 행정이 지금 우리 시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저것은 안 바꿔도 되는데 하면서도 이미지 때문에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그리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또 바꾸고, 너무 자주 바뀌어요.그런데 이런 시·군도, 특히 이런 데는 오히려 교통사고의 취약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횡단보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겨울에 보면 제설작업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런 곳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 시에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서 포장이 안 된 부분은 일단 포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예산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예 포장을 안 하는 것보다는.......지금 보면 포장률이 제로인 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시·군도합치면한 10군데가까이 되고, 50% 미만 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20군데 가까이 되는데 도로는 그렇습니다. 100% 완벽하게 해놓기 전에는 50%나 90%나 제로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안 된 그 구간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든요.가다가 불편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100%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그래서 앞으로는 도로포장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올리세요.올려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셔서 그 예산을 좀 많이 세우시고요.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포장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죠?항상 언제나 대폭 인상되지는 않으니까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하지만 내년 추경이 혹시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우리 시·군도, 특히 이 시·군도들이 보통 간선도로 아닙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런 곳에 포장 예산을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이나 특히 여기 관련된지역구의원님들이 하신다고하면 아마 더 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저것은 배방읍 어느 지역이냐면 갈매리 자이1차부터 북수초등학교하고 곡교천, 호서웨딩홀, 롯데캐슬 부근이에요.노 과장님은 도로과에 오래 계셔서 배방읍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산시 전체를 다녔어야 하는데 시간상 그렇지 못하고 지금 배방 쪽에만 다녔습니다. 지금 곡교천 생태하천공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내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되죠?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양쪽으로 2.9㎞ 정도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배방읍에 대해서 잘아실 텐데 지금 현재배방읍에서곡교 천 생태하천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군도16호를 통해서 법면에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배방읍에서 자전거를 타고 곡교천 생태하천공원까지 온다고 하면 공수리 농협이나 이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배방읍사무소에서부터요?
심상복위원장
예,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서요. 곡교천 생태하천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2.9㎞가 생기고, 그곳에 체육시설, 축구장, 풋살경기장,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배방읍센터에서 그 근처에 아파트가 많거든요.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서 이쪽 생태하천공원까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구시가지나 국도21호변에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미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어렵고, 뒤에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보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옛날 공수리 구 시가지 도로에서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중간에 삼정코아, 배방초등학교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 많이 끊겼고,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자전거도로하고 시설을 수 십 억 들여서 공사가 끝나면 진입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맞죠, 과장님?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방호서웨딩홀에서 신라아파트나 신도시 쪽에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21번 국도에 우회도로를 계획할 때 그런 생각을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강교 변에 보행자나 자전거들이 다닐 공간도 없고, 그 뒤에 신한아파트까지 가는데 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 지역이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탕정지구 3단계 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사업 시기를 좀 당겨서 내년 중에는 발주를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인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사업승인이나 이런 과정에서 요구를 하겠고, 또 그 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로 다닐 수 있는 골재 포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임시로 다닐 수 있는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LH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올 상반기 중에 그곳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배방읍, 도로과, 교통행정과, 신도지원과, 다 나와서 그 당시에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임시 보온덮개라도 깔아서 해달라, 그 당시에는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교통행정과에서 전주를 이설하고, 바로 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하겠다고 하면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신한아파트, 신라아파트에서 롯데캐슬 쪽 자연부락에 그쪽에 농사지으러 다닙니다. 걸어서도 가고, 자전거 타고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할 수가 없어요.지금 나들이까지 가고 거기까지는 걸어서 올만한데 봉강교 다리라고 하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봉강교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는 난간을 잡고서 다녀요. 현실적으로 처음에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차량을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위원님, 연초에 현장방문 시에 그런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하면 경과야 어떻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토교통부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아산신도시 업무를 봤고, 또 지금 후임으로도 가 계시고 하니까 LH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임시 통행로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강교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못 챙긴 것이 아쉽기는 한데 국도21호 설계 당시에 그쪽에 신도시계획이 있었고, 설계 당시에는 신도시가 이렇게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신도시가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괴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완벽하게 인도가 조성되는 것은 LH에서 내년에 실시설계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시로 협의가 오기 때문에 그때 강력히 얘기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통행로는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LH에 가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태하천공원이 2014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면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이1차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 롯데캐슬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 21번 국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도로를 횡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서웨딩홀에서 호서천변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길 팀장님은 위치가 어디부터 설계되었나 한번 도면에서 찍어 주실래요?
상길
한상길도로시설팀장
여기가 롯데캐슬이고, 여기가 호서웨딩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를 통해서 자이1차 아파트까지는 인도를 통해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갈매교에서부터 회룡천 우완 제방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농기계나 자전거, 보행자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난번 올 상반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입니다. 「호서웨딩홀, 호서대 천변길을 이용 한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노선은 호서웨딩홀에서 갈매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그 이후는 회룡천 구간으로서 유지관리용 도로인 제방도로 폭이 현재 약 2.5m로서 제한속도가 50㎞ 이하 기준 자전거 전용 차로로 계획 시 추가로 폭 1.9m가 필요함에 따라 총 연장 2.5㎞에 대해 자전거전용차로 조성 시 용지보상비 등 포함해서 약 6억 5천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측면에서 볼 때는 자전거 이용 빈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범사업으로 투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국장님이 올 상반기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볼 때는 이용 빈도가 낮다고 했는데 2014년 예산 책자에 보면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상반기 중에 6월 달에는 이용 빈도가 낮아서 투자가 어렵다고 해놓고 4개월, 5개월 정도 뒤에 투자하는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그동안 호서대학교 건의도 있었고요. 기 설치된 세출리～호서대 간 도로하고 웨딩홀에서 갈산교 간 도로 정비가 된 상태에서 중간에 갈산교에서 세출리 간 2.5㎞에 대해서 그게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게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제방둑 농로포장용 정도면 딱 맞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로로 봐서는 지금 한 1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도로에 자전거 시범도로를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산의 효용성이나 형평성에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방 도로를 포장해서 농기계하고 자전거,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맞느냐, 이거죠. 자전거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나, 호서대학교하고 연결도 안 되어 있고, 거기서 호서대학교로 가려면 거기서 나와서 지금 공사 끝에서 우측으로 한 40～50m 길이 이상한 비포장도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저는 그것보다도 북수초등학교 옆에 겨울철이 되면 항상 빙판길이 생기는데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생각해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3억 편성을 해줬습니다. 심의해서 세워줬지만 아까 얘기했던대로 제일 우선 급한것은 배방에서 신라아파트 인도 개설이 우선입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 이런 자전거도로는 시범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을 도로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오직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선 곡교천에 자전거도로가 이용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개설하다보면 전의 쪽이나 차들이 많이 다녀서 안전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개통 전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거기를 이용하려면 배방읍 공수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거기서 여름철에 풋살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굉장히 많거든요.그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든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모산육교를 낮추면서 지금 모산육교가 낮춰지는 부분에 인도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인도를 연결하려고 공업사 앞길 확장하고, 인도 연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라도 인도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전 구간에 인도가 연결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효섭 팀장한테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도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거기 농협에서부터 호서대학교까지는 끊겨 있어요.중간중간 연결하면 되는데 계속 김효섭 팀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항상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래요.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무슨 일관성 있는 것인지 예산 타령을 합니다. 실질적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예산, 예산”하다가 행감 끝나고 나면 이 얘기가 내년 행감 때나 또 나올 겁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6분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끝나면 서명한 선서 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건축과장 고영산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네 가꾸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각자 동네에서 흉물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동네 거리라든지, 아니면 또 쓰레기 집하장, 또 어린이 놀 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되고 불량스러운 것을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보면 대다수가 담장에 벽화 그리기라든가,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여기도 보면 2012년도에 도고 금산리, 2013년도에 송악 역촌리 외에는 거의 다 시내 아파트나 아니면 학교 위주로 되어 있네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아파트나 학교도 이런 사업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옹벽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볼거리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소득이 증대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그런 요인이 있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은 없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아산에 지금 체험마을이 상당히 많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예가 강원도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마을에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체험마을에 보면 체험하는 것 위주로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체험마을에 동네 볼거리는 거의 없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도회지 분들이 오셔서 체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하루 묵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볼거리가 있으면 아이들도 더 많이 오고, 거기서 묵고 가시는 분들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성과를 여러 가지 내는데 소득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차이가 잔액이 한 4천에서 6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2011년, 2012년, 2013년도 사업대상지 가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읍·면을 통해서 동네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에 미달된 데는 제외를 시키고, 또 심사기준에 의해서 상위 개소 수를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심사해서 2010년도 5개, 2011년도 3개, 2013년도 네 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는 심사를 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된 곳이고, 이 외에도 신청을 한 곳 중에서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이렇게 4,000만 원, 6,000만 원씩 남기지 말고 이것을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2차로 또 하반기에도 선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 1개 마을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이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한 6,000만 원이 집행하고 나서 예산액 대비 차액이 남았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한 군데나 두 군데는 더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기왕에 예산 세운 것을 더사업대상지를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이게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다가 사업 대상지를 올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도 동네 일을 12년 간 봤었지만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팀원님들이 체험마을 같은 데도 100% 다 그런 곳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아산시에 체험마을이 현재 어느 정도 활성화된 곳이 20군데도 안 되고 한 14군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는 방문을 하셔서 이 마을에는 체험객들이 체험도 하면서 이 마을 특성상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사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보다 그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하잖아요.그러니까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청 대상지로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가서 이런 마을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해서 체험마을도 더 활성화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미러 더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그런 사업지를 저희들이직접 발굴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슬레이트지붕철거 지원사업인데요.올해 2013년도에는 현재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현재 지금 집행이 저희들이 국비 받은 것하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총 75동인데 지금 완료가 67동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나머지는 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대상자 분들께서 당초에 선정이 되었는데 사정 상 여의치 못해서 포기하고 이런 분이 계셔서 지금 변경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사업 추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지금 대상자 변경을 전부 다 해서 이 달 말까지 전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현실적으로 이달 말까지 가능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만들어놓은것이기 때문에조례에 의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것을 꼭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돼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번하고 10번, 11번 보니까 아산시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주택이 아산시에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계는 현재 지금 읍·면·동에 현수막이 몇 개나 있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일반하고 행정하고 합해서 총 212개소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하고 적법한 것이 있죠? 적법한 것, 불법한 것이 몇 개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게시대는 불법, 적법은 없고요. 일부 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하지 않고 일반 가로수나 전주, 이런 것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 현수막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불법 현수막은 얼마나 돼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불법 현수막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입간판, 벽보 해서 총 6만 7,000건을 정비했습니다.
성시열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는 현수막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실명제를 실시하는 반면에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게시가 금년 들어서 많이 발생했고요. 또 아파트 분양 시에 이럴 때 좀 홍보를 위해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도로 주변에 가다 보면 상당히 불법 현수막들이 많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전부 다 불법 아니에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시 행정에서는 무엇 하나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만날 가보면 계속적으로 그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되겠느냐, 보니까 도대체 단속을 않는 것 같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 정비반에 4명이 계속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옥외광고협회하고 저희 직원들이 주 1회씩 이렇게 같이 합동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이마트 앞쪽에 한사랑병원 사거리 거기하고, 또 풍기동에 가보면 풍기동 사거리, 관광호텔 쪽은 별 것 아니고, 하여튼 사거리 쪽에 상당히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을 왜냐하면 아산시의 얼굴인데 이렇게 너무 현수막이 난무해서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사업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뭔가 균형을 맞춰줘야지,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 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합동단속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게시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용역을 줘서 이렇게 게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고 지나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바로 뒤따라와서 게시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정비반 운영에 묘를 기해서.......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 현수막 단속은 전혀 안 되고 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 맞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현수막 올해 정비한 것이 저희들이 지금 4만 건이 있고요. 입간판, 벽보, 전단지 해서 거의 6만 7,0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쓰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일지 쓴 것을 좀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가보면 면 지역에도 프랑카드를 각종 단체 같은 데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해서 걸면 이런 경우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끊어져서 가로수에다가 둘둘 말아놓고, 그것 참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것은 단속을 좀 해주세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합법적인 현수막에 대해서 재활용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재활용을 하면농촌 지역에 야생동물 침입 방지용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 지지대라든가, 잡초 억제용이라든가,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재활용하는 실적도 있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말씀해 주시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정확한 개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급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올해 200매 농사용으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밭 잡초 억제용 같은 경우는 토양 오염이 유발될 수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일부 있는데 그렇게 오염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불법 현수막 단속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인데요. 2012년 11번에 보면 2,132㎡ 3,091만 4,000원인데 이것은 재산조회를 한다고했는데 2012년도 것을 재산조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이것은 재산조회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등기를 안 해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있는데 재산상 조회를 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전국적으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년 2012년도 것인데 이것을 언제 재산조회를 했어요? 재산조회한 날짜가 언제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날짜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냈다고 하면 2012년도에 재산조회를 했다면 지금쯤은 이게 뭔가 판결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한다고 하면 2012년도 것이라고 하면 지금 2013년도인데 1년 동안 재산조회를 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그렇지 않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무슨 재산조회를 1년씩이나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재산조회를 했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추진상황을 기재한다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맞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1년 동안 재산조회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혼돈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3,000만원인데 재산조회를 해서 이것이 뭔가 판명이 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판명이 안 난 거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결과라고 할까, 어째서 안 된 거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납부를 안 해서 재산조회를 당초에 했는데 재산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성시열위원
나타나지 않으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압류처분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시정을 안 할 경우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나중에 10년, 20년 남아 있으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손대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몇 년 하다가 안 돼서 결손처분한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차 연도의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3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되었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집행해서 사 업 다 완료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되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사업 전과 사업 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점이 달라졌죠, 과장님?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보도블록을 옛날에 있는 시멘트 블록을 인조화강성 블록으로 해서 지금 바닥 포장재가 달라져서 거리가 밝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옛날에 있던 주철제 맨홀을 보도블록과 같은 패턴 모양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2개소를 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해서 개선을 했고요.공중전화부스 3개소를 또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지주라든지, 신호등 지주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착방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사업한 내용들은 우리 부속서류나 또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직접 확인도 했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봤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와 하기 전에 그러면 과연 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생기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관개선을 하려면 바닥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건물까지같이 복합으 로 해야지 경관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은 끝난 것이잖아요? 이것은 마무리된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거기에서 이어서 송악 사거리 쪽으로 더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단계 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된 것이잖아요. 더 이상 여기는 투자되는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물론 3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도로가 예뻐졌다든가, 보도블록은 조금 지나면 또 때 끼고 하면 밝은 색으로 했지만 어차피 똑같아져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단지 버스 승강장이 바뀐 것은 눈에 들어와요.그래서 그것은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전화부스 교체한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가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과연 아름다운 거리가 될지, 저는 가장 의심스럽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려면 정말보행자들이다니기에 편하 고, “아, 여기 예쁘다!”라는 찬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단지 보도블록 교체하고, 몇 가지 했다는 것으로 이게 과연 될지, 저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좀 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물론 사업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내년도에 할 사업하고 거의 경계선인데요.건너편입니다. 이쪽에 옛날 구 홍청훈 정형외과 위에 건너편인데 도로에 저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고, 도로에 저렇게 입간판들이 저것은 분명히 불법 간판이죠?그렇지 않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저런 것이 이렇게 버젓이 있어요. 그러면 저런 것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겁니다. 도로포장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저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지금 계속 한참 있는 거예요.그런데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 질문에 단속하신다고 했지만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고, 이것은 거의 연중 사시사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런 것이미관을 해 치는 것이고, 보행자들의 보행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보도블록 수 십 억 주고 깔고, 바꾼다 해도 도로는 예뻐질 수가 없어요.그리고 이것은 역 앞입니다. 역 앞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블록 예쁘게 깔아놨어요.맨홀 다 바꿔놓고요.그러나 입간판들, 저 뒤에 보면 무슨 노래방 간판, 저런 입간판들이 버젓이 있어요.저것은 연중 있어요.그러면 이게 예쁠 수가 있나요?아무리 해도 도저히 예뻐질 수가 없죠.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상가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들도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입간판들 안 해놔도 거기 약국 있고 한 것 다 알아요.그런데 굳이 다 이런 입간판들을 저렇게 해놔야 되는지, 그리고 에어풍선도 저렇게 있으면 저기가 지나가는 골목에 터닝하는 곳인데 저런 것이 있어요.그러면 시야를 가리고, 다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저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아산시에 도저히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이것 보세요.여기 역 앞에 우리은행 앞에 노점상, 그리고 옆에 보면 노점상 옆에 무슨 신문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아산시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아름다운 거리는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개선이나 이런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또 하나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로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겨울 되면 휑해요.이게 낙엽이 떨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휑한 거리가 도저히 예쁠 수가 없어요.그런 곳에 가로수에 대한 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록수를 심어서 겨울에도 예쁘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겨울에 너무 휑하면 거기에 반짝이 불이라도 해서 좀 조성을 한다든가, 뭔가 가로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인데 이렇게 보시면 낙엽이 다 떨어져서 휑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가봐서 예쁘다고 개선은 해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도로가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아름다운 거리도 가보면 상당히 좋은 데 많습니다. 이게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나 또는 이런 유럽의 거리들,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입간판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그렇지 않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점을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다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 입간판들, 그 다음에 아까 써 있던 에어라이트, 이런 유동광고물은 다 불법 아닙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정비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판을 설치하지만 돌출형 간판, 또 가로형 간판이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간판에 대해서 할 때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고정 광고물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고, 노점상 단속도 물론 해야 되겠죠.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 규제봉이나 차선, 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도 이 아름다운 거리에는 좀 더 색다르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 표지판도 똑같이 하는 그런 표지판이 아니라 이정표도 꼭 네모난 것이 아니어도 되잖아요.동그랗게 해서 예쁘게도 할 수 있잖아요.도로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옆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걸어놓는다든가, 그렇죠?뭔가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이 도로를 예쁘게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리가 어떤 생활예술, 또는 문화의 거리에 부합될 수 있는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벤치도 많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일반 벤치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뭔가 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찾다 못 찾았는데 얼마 전에 일산을 다녀왔어요. 일산에 다녀왔는데 일산 공원에 벤치를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정말 예뻐요.여기에 좀 앉고 싶은, 제가 나중에 사진을 한번 드릴게요.지금 제가 갔다와서 찍어놓은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지금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거기는 정말 이게 벤치인가 할 정도로 아름다워요.그래서 앉고 싶어요.그리고 사과 모양으로도 되어 있고, 하트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 않더라고요.그래서 그러한 이미지에 맞는 벤치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노점상들이 대부분 먹거리지 않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먹거리도 물론 다 없애는 것보다 어떤 때는 그런 먹거리가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가면 베이징에 거리 있지 않습니까? 북경에 그런 거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면 그 먹거리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그래서 난잡하게나와 있는 노점상 들을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예쁘게 정리를 한다면 아마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러한 바른 먹거리 환경조성에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시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부터 개선을 해야만 이 거리가 더 예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을 한번 이게 물론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개선방안으로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빠진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수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수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상록수를 심을 수 있다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휑한 가로수에 뭔가 포장해서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2차, 후년도에 3차 사업이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2차, 3차를 할 때에는 이런 모습들을 검토해서 좀 더 거기에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차 사업이 끝났지만 이것으로 끝났다고 만족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더 가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비 많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도 작년에도 다녀왔고, 저는 올해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녀왔는데 정말 유럽의 아름다운 거리들 가보면 별 것 없어요. 그렇다고 정말 예쁜 것으로 디자인해놓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살리되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는 거죠.그리고 걷기 좋고, 정말 보면 예쁘게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필요하다면 가서 보시고 와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에 있는 그런 벤치들, 정말 제가 갔는데 앉고싶어요.그래서 진짜로 앉아서 보고 했습니다. 이게 벤치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은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지금 간판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깨끗해지고, 정말 좋아졌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이 간판사업이 뭐냐하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너무 똑같아요.이것은 전국 다 가도 똑같아요.일산에도 예쁘게 해놨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하고 똑같아요.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그러니까 대부분 똑같은 디자인으로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 같아요.보면 우리 아산시 것도 그렇고요.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개성이 없어요.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글자, 개성이 없고, 그리고 어떤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깨끗하게 정비는 되었지만 이것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알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간판사업을 해놓은 현장입니다. 보면 아래, 위 다 똑같은 글씨,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옆에 벽이나 이런 데다가 또 나름대로 다 해요.현수막도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막 내려버리고, 이러니까 간판을 개선해봐야 의미가 없어요.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또 막 더 가미를 하다 보니까요.이것도 안 되면 입간판 또 해야되고, 그렇죠?그러면 이게 깨끗하게 정비가 된 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그렇지 않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해놨는데 보면 옆에 현수막 다 있고, 그 다음에 위, 아래 저렇게 다 내리죠.이게 전혀 간판을 개선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어요.이것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좀 너무 혼잡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너무 똑같고 개성이 없고 하니까 그분들 얘기도 별로 눈에 안 띈다는 거죠. 이게 다 똑같아요.이게 식당인지, 변호사 사무실인지, 휴대폰 가게인지 전혀 몰라요.그냥 글자를 보고읽어야만 여기가 휴대폰 가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전혀 특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 앞에 해놓은 현장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잖아요.그렇죠?과장님, 아시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것에 대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에 오스트리아 짤쯔브르크 게트라이대학 거리인데 아주 유명한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그런 거리인데 게트라이대인데 짤쯔브르크에 있습니다. 보시면 간판을 이렇게 자기네 나름대로 개성 있게 해서 크기는 여기도 규제가 되어 있어요.무한정 크게는 못해요.단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다. 가게의 특색에 맞게, 그래서 간판만 봐도 저기가 어떤 가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 남녀 인형모양으로 매달아 놔서 여기는 이것에 관련 곳이구나, 뒤에 보면 종이 있고, 어디 가면 또 시계 모양으로 시계를 달아놔서 여기는 시계점이구나, 어디 가면 또 피아노 모양으로 건반모양을 예쁘게디자인해서 걸어 놓으면 저기는 피아노 음악에 관련된 곳이구나, 또 맥주집은 시원한 생맥주 거품 막 넘치는 그것을 보면서 맥주 한잔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 그런 맥주 모양을 걸어놓고, 그냥 간판도 필요 없어요.그것만 걸어놓으면 저기는 맥주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이런 것 여기는 소머리를 해놓고 이것은 소고기와 관련된 스테이크 하우스구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거리들이 너무 예뻐요.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뭔가 특색 있는, 독창성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기와 규모만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가게에 맞게, 안경점이면 안경모양 걸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안경점이구나, 그것을 누구나 글씨를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이러한 모양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과 옆에 이런 모습, 물론 유럽의 건물이나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고, 또 건물 자체가 예쁘니까 보기가 좋을 수는 있죠.그렇죠, 과장님?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나 간판만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시정질문 때도 한 번 했고요.그런데 말씀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안 해요.이런 방법을 한번도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물론 이게 돈이 얼마나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아산시의 대표인 온양온천역 주변은 한번 과감하게 개선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아마 현장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간판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하니까 또 하기는 했어요.정비해놓으니까 깨끗하기는 해요.하지만 너무 똑같다 보니까 간판으로서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혼돈이 가요.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많은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그러다 보니까 상가 주민들도 불만이 있고 해서 한번 독창성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내년 사업부 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내년에 할 때 이러한 것을 한번 보시고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데 가보셨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유럽은 가봤습니다.
여운영위원
가보셨는데 이런 거리를 가보셨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지난번에 짤쯔브르크도 가봤고요. 다녀왔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가보면 걷고 싶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정말 그런 거리를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과 어떤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그러니까 꼭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더불어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좀 더 내년에는 나은 방안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남이 한 것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좀 우리 아산시다운, 아산시에 걸맞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지말고 직원들하고 유럽 좀 갔다오셔서 팍팍 해보세요.진짜 아름다운 거리 전국적으로 다녀보는데 여운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너무 일률적이라 보기가 싫고, 간판이나 입간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오안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네 가꾸기가 지금 벽화 그리기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이게 1년 동 안 단기적으로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 속적으로 그렇게 마을이 황폐해져 있거나 꾸며야 될 곳이 있는 데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통영에 동피랑 마을 가보셨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 마을을 어떤 개발로 인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통영 푸른아산21 시민단체가 공공미술 전국 벽화 공모전을 통해서 거기에 당선된 작품들을 마을에 벽화를 그려서 그것이 상품화가 되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그 마을이 유지가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보고 나서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동피랑 마을은 거기에 스토리텔링까지 함께 해서 해설사까지 붙여서 마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벽화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 벽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에 한 3년이나 아니면 5년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모전을 해서 벽화를 지속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새롭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도 어떤 아산시라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계획을 잡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그림들을 전체적으로꾸며나가면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산시에 온 사람들이 동네 벽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연결되면 한 동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아산시 전체를 동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프로젝트를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아산시 전체가 관광명소로서 활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피랑 마을 같은 경우도 낙후된 동네를 어떤 벽화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벽화가 주로 많기는 많았지만 그런 환경적으로 불량한 곳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통합적으로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산시를 전체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곳을 먼저 발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 아산시의 역사라든지, 아산시에 나오는 위인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거기에 맞는 벽화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의 이야기로 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인 도고하고 신창 같은 경우에는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이 되든 안 되든 도고의 신언리 골목이라든지, 신창의 면사무소 앞 같은 경우 보면 양조장도 있고, 그 자체가 70～80년대를 생각하게 하는 거리잖아요.그 거리라든가, 도고라든가, 이런 거리도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로 만들어서 그쪽도 하나의 테마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또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재생을 위한 토크 콘서트도 시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것과 연결해서 함께 다 같이 하나의 큰 틀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다음 도시디자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는데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것은 공모사업에 당선작들이 얼마만큼 아산시에 활용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당선작 수가 꽤 되지만 활용하는 건수는 한 두 점 정도밖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그렇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 당선작들이 좀 더 많이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왕에 이렇게 공모전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네 가꾸기 사업도 공모전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공모에서 당선된 것들이 아산시 곳곳에서 디자인으로 활용이 되거나 벽화뿐만 아니라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디자인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호응이라든가, 반응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활용 건수를 조금 더 높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몇 번을 갔다왔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설계 용역 자료를 보면 굉장히 전과 후가 달라 보이고 이렇게 개선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다 완성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더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시한 것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과장님.그리고 가서 보면 보도블록 고친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이 거리를 걷고 싶다, 이게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안 들거든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여성친화도시에 가장 걸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누구나 그 거리를 가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에 해외 사례도 많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한 케이스로 보여지거든요.수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전과 후가 확연하게 너무나 달라요.그런데 거기는 도시재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에 대한 재생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보도블록하고 간판만 가지고는 그 거리가 절대로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여기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사업주가 전부 다 아산시에 사업장을 둔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펴본 것 중에는 하나도 못 찾아냈는데 물론 아산시에 이런 사업을 하실만한 업체가 없는 것인지를 살펴봐 주시고, 아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아산시에 사업장을 둔 분들한테 사업이 돌아갈 수있도록 하는 배 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거리는 여성과 관련된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용역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철저하게 받으셔야 되고요.성별에 대한 분리 통계를 꼭 실시하셔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건물을 짓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성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사업을 꼭 완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하고 3단계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성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분들을 꼭 초빙하셔서 함께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본 위원은 영인면 창용2리 기업형 양계장 추진현황과 소송 진행상황 및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상기 자료 요구사항은 사실 이것이좀 걱정이 돼서시장님의의지는 어떠 했었는지, 또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시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민과 또 여기 건축주가 합의가 돼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사실 감사는 소송이 취하되었기 때문에 더 할 것은 없습니다만 처음에 이 일이 주민과 건축주가 쌍방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현수막이 도로 전체에 빨갛게 붙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붙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싶었었고, 또 이것이 행정적으로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원고가 피고가 되고 피고가 원고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과연 저것이 우리 시에서 졌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가, 많은 대책도 사실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바다에서 현재 양식되고 있는 대하 양식이 민물양식으로 하면 성장속도도 빠르고 해서 수입이 약 3배 정도가 발생을 하니까 오히려 거기가 아산만 물도 가깝고 해서 만약에 패소해서 그것을 시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인수인계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응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것이 잘 협의가 돼서 시와 건축주와 불합리한 모든 것은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어찌 보면 의원으로서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어떤계획이 있 었으면 그것을 아예 건축주들하고 얘기를 하고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로 저는 이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소송을 걸고, 현수막 붙이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목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처음부터 합의를 했다면 이 일이 법정 소송까지 가고, 변호사비도 그렇게 수 억의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협의가 되었을 텐데 참 너무하다 싶은 이런 배신감도 들고,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나 혹시 과장님 그런 것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신 적 있으십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건축허가 전에 어떤 그런 주민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자 시스템 구축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또 지역에 그런 읍·면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들어서 국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관련 과장님들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사전에 이렇게 주 민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의회를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어찌 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가 원만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졌을 때는 사실 이런 일이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불합리한 생각들을,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던 것이고, 지금처럼 사실 그때만 해도 지금 축산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법이 적용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보다 다른 소득사업으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허락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은 주택하고의 일정 거리를 띄게끔 하고, 기업형의 이런 양축농가는 사실 이렇게 주민들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거리 내에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지금 말씀 중에는 공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과의 화합이라든가,이런 것을 위해서 선협의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것도 들어갑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일은 건물들이 이렇게 어떤 동네 근처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 드리고, 어떤 피해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것들을.......
현인배위원
공장 같은 건물이 마을 주변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지금 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지금은 그래도 공장은 어느 정도 많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로 축사나 이런 분뇨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현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사나 공장이나 기타 이런 기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자기 지역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무슨 마을 운영자금이라든가,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필요 이상의 새롭게 투자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많이 안기는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이 잘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 작은 어떤 소득이라든가, 부락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시켰고, 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도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초래시킨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행정이 본의 아니게 과장님께서는 소송에 마음 고생이 상당히 많았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 없고,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관해서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제가 유성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부속 자료에 보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건축허가가 났다가 취소했다가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건수거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행정심판에서 다시 건축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유성환경 신창면 수장리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업체입니다. 2013년 1월 14일날 접수됐습니다. 처리기간은 2월 6일까지고 건축허가는 2월 6일날 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20일 동안 허가가 진행된 거네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통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제가 봐서는 접수날짜가 14일이고 처리날짜는 2월 6일이면 그 기간을 하루라도 더 당기지 않고 만기 때까지 자기 처리 일자를 꽉 채운 이유가 뭐예요?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되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라든지, 또 환경보전과, 기타 관련 실·과에 협의하는데 그런 기간이 소요되고요.
심상복위원장
20일 정도 걸린다고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개발행위까지 들어가면 최소한도 30일간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늦어지는 이유는 또 일부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서 보완을 저희들이 할 경우도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적에는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 다른 개발행위나농지전용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는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면 처리가 되고요. 그런 관련 실·과의 협의가 포함된다면 한 20일, 30일 정도, 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서류를 보면 건축허가가 2월 6일날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건축과에서 4월 10일날 허가 후에 건축허가 관련 저촉여부 협의 신청이라는 것을 기업지원과로 보냈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허가가 되었는데 왜 늦게 보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 반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폐황산을 이용한 처리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어떤 공해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업지원과에 협의를 한 겁니다. 그 사유는 신창 일반산업단지가 당초에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언제 해제가 되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2012년도 7월 30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하고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 협의를 하지못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발견은 어떻게 되었어요? 기업지원과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 시에는 협의를 안 했던 것은 알았고요. 그리고 신창 수장리 그쪽에서도 그런 산업단지 예정이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건축허사 시에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득하지 않은 공장일 경우에는 어떤 저촉사항이 되지만 공장 제조시설이 500㎡ 미만일 경우에는 협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상일 때에는 해야만 되고요.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4월 3일날 민원인들 한 30명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담을 하고 나서 이 서류를 보니까 기업지원과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을 그때 알아서 다시 부랴부랴 기업지원과에 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협의 건의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산업의 직접화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공장으로분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던 것이고요.다시 협의를 돌렸던 것은 신창 산업단지가 계속 진행이 되는가 해서 협의를 보냈던 것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장리에 신창 산업일반단지가 조성된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2012년 7월 30일에 해제가 되었잖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후에 제 생각에는 건축과에서 기업지원과로 협의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빼먹고 하고 나서 나중에 민원인들이 4월 3일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는 것을 보고 부랴부랴 기업지원과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7월 30일날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회신 내용에 보면 「현재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이므로 건축허가를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허가가 나간 거예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허가가 나갔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제한을 해달라고 했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거기서는 협상 중이라고 했고, 법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가 되었으니까 허가를 내줘도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후에 4월 23일날 유성환경에 아산시장이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거기서 착공서를 냈을 겁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착공서 수리 불가 및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라고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날 공문을 보냈고, 그 후에 5월 7일날 청문 조서라는 것을 보내서 5월 7일날 청문 조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죠.처분 내용 및 주요 사실 증거, (주)유성환경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한 지역, 신창면 수장리 11-3번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내의 토지로서 향후 산업단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농촌지역에 공해가 유발될 수 있는 시설물 입지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이 있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에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랬다가 종합의견 처분에 「건축주 유성환경은 2012년도 11월 20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받은 후 적합한 절차를 통하여 2013년 2월 6일 아산시 건설도시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기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건축주는 공사준비를 했고행정기관인아산시가 이미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으로 인하여 이제 와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가 무효로 되는 법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건축주가 주민들과 협의를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의 신뢰와 이익은 보호되어야 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하고 이게 청문 주재자의 의견입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이게 청문회를 실시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판단을 합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허가를 취소한 거네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떤 내용이죠? 여기서 청문 주재자 얘기는 취소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문 내용하고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이 내용은 과장님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직 과장님이 있을 때입니다. 과장님이 언제부터 오셨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7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7월 24일자면 이것은 5월 7일날 한 겁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 당시 재직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게 누가 봐도 의견에서는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왔어요.그런데 반대로 취소했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래서 그 청문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그런 어떤 주민들 민원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의견에서는 취소할 사유가 없다, 건축주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려는 등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정은 이게 반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청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그냥 청문을 했어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앞으로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 의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청문을 하면 그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따라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청문 종합의견도 있고,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격렬한 반대도 있고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격렬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심상복위원장
아니, 제가 봐서는 주민들하고 시장님과 면담이 골치 아프니까 취소했다가 행정소송을 해라,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행정소송을 하라고까지는 저희들이.......
심상복위원장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민원이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국장님도 그 당시 국장님 아니시고 과장님도 아닌데 건축허가 취소 알림 내용에 보면 건축부지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내의 토지로서 향후 산업단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국에서 폐황산을 수거하여 재처리하는 시설로서 우리 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과 유해위험에 따른 인근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을 검토해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 10분간 감 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건축과장 황강성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본 위원은 공동주택 허가 신청 및 사업진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에게 자료 준 13번, 14번, 15번에 모종·풍기지구 군인공제회에서 왜 미착공을 하고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하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지금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데가 롯데하고 금호인데 서로 조합하고 롯데하고 관계가 롯데에서는 설계 나온 그대로 달라, 그리고 조합에서는 본래 예산회계법상 85%에 해당되는 그 가격으로 주겠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거의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3월달에 분양을 하고 착공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어디서 한 거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토지매입은 롯데하고 금호하고 있어서 부지는 자기들이 한 거죠.
현인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온천 유신, 유인이엔씨 여기는 왜 미착공이 된 거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유신은 지금 승인은 났지만 거기에서평수가 좀크게 승인이 나서 요즘은 소형 평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평수를 소형으로 줄이느라고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현인배위원
혹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분양률이 아산시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분양률이 좋은 편인데 분양률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혹시 이 분양률에 있어서 계약자가 우리 시민인지, 아니면 외지인인지, 그것까지는 안 알아보셨어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반 이상은 외지인들인가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혹시 조사한 것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지금 오는 것으로 보면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는데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공동주택 사업이 우리 시에서 이들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우리 행정적으로 하여튼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실·과, 유관기관 협의사항들을 우리가꼼꼼히 챙겨가면서 아주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공단이 들어오든, 아니면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든,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행정의 어려움을 상당히 토로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지역이 성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거든요.그래도 외부에서 많은 금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고, 지역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 지역은 결코 그렇게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 이전에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놓쳤다고 봅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규제가 해제되었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가나 모든 면에서 그래도 아직 이쪽이 투자할만하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투자할 때 좀 와서 편하게 투자하고,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아산시가 성장할 때 전국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사실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많이 늘어나는 지역 중의 한 군데가 우리 아산시인데 하여튼 이런 인구가 늘어나고 지형이 성장할 수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노질한다고 하죠.그런 것처럼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때 행정과 우리 시민들이 합세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장기미추진 공사장 관리현황인데요.현재 보면 장기미추진 공사장에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얼마씩 점검하고 있어요?월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런데 장기 미추진 공사장이 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본래 이것이 허가를 내놓고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부도가 난 업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6개가 있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성시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오안영 위원님, 윤금이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께서도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장기 미추 진 공사장 관리현황을 질문하셨거든요.그런데 전부 다 총 6개 중에 3개는 재개가 됐습니다. 법곡 코아루아파트하고, 신창 양우내안애하고, 실옥동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개가 되고 3개가 중단이 되었는데 법곡 센추리 한 군데는 사업주의 재정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방축 운정 늘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본래 운정종합건설이 사업주체인데 지금 그것이 인수가 돼서 에이원플러스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인수를 해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는데 운정종합건설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돼서 지금 도에 행정심판 서류가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화 우민 늘사랑은 2008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사업주체는 우민종합건설이고 거기에 대한 부도로 인해서 대한주택보증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채권단과 유치권자라든가, 개별 채권자하고 법정 소송 관계에 지금 있거든요.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그런데 이 세 곳이 전부 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소송이나 이런 것이 걸리지 않았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문의도 하고,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사항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미추진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아산시의 특단의 방법은 없어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지금 이게 법적인 사항으로 걸려 있는 사항들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빨리 법적인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해 드릴 것이고, 센추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용화 우민 늘사랑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가 아파트 공사를 하다 말은 곳이라 상당히 위험하고 우범지대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둘러보니까 거기다가 촛불 같은 것도 켜놓고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보거든요.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하 건물을 하려고파놓은 상태 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안전조치는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할 것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사업도 우민종합건설에서 추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이런 사항이 걸려서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 주체한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다가 경고문이라든가, 안내판 같은 것 다 붙였어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전부 다 붙였어요.
성시열위원
보니까 아파트 회사에서 붙인 것도 있는데.......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회사에서 붙인 것도 있고.......
성시열위원
우리 시에서 붙인 것이 지금 있어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래서 사업 주체 측에서 붙인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했고, 거기에 안전조치가 미비된 사항은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전조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여기 사진을 전에 보니까 붙인 것이 있기는 있는데 아파트 회사에서 붙인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나 붙이라는 얘기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아산시장하고 아산경찰서장, 아산소방서장, 이렇게 해서 붙이면.......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그것은 그렇 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회사에서 붙인 것 가지고는 별로 명분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275페이지, 아파트 민원 처리현황인데요. 자료를 잘 해주셨는데 이것도 아파트 별로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가 알아볼 수가 없네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죠. 23페이지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연도별로 2010년도에는 45개, 2011년도 65개소, 2012년도 39개, 2013년도 55개 해서 204개 동을 전부 다 유형별로 사유에 대해서 드렸거든요.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아파트 별로 이렇게 해놨으면 한 눈에 보기가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그것은.......
성시열위원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아파트에 감사 업무가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감사 업무를 하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부실이고, 어떻게 보면 비리를 방치 한다고 할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비리를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시에서 뭔가 안전한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아파트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특정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해봤고, 충청남도에서도 와서 감사를 해봤고, 다만 회계감사는 필요하다 하면 입주자 대표 주민들이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는 있어요.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민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거든요.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민원 입주자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보니까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알고 계시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현재 보니까 전자입찰제, 지금 이것 실시하고 있어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지명 경쟁 입찰제도는 현재 폐지가 됐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공사용 역 시 공공기관이 조언해주는 아파트 닥터제도 도입, 우리가 아산시에서 이것도 하고 있어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어떻게요?
성시열위원
공사 용역 시 공공기관에서 조언해주는 아파트 닥터제도라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것은 안 하고 있죠.
성시열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성시열위원
말 그대로 공사 용역을 할 적에 공공기관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의사 마냥 확실하게 요소요소 충분히 설명하고 도와주는 제도예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렇게 돼서 충분히 아파트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화된 뭔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아산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회계업무라든가, 공사의 입찰 관계라든가, 투명성 있게 그런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하자 발생이 원인인데 설계하자라든가, 시공하자, 사업주체 하자보수 지연, 보수 거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각각 몇 건씩이나 돼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하자가 되는 사항은 아파트에서 극히 드물고, 매년 우리가 단지마다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라든가, 또 장기 손실충당금을 아파트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선보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파트를 하면서 무슨 하자라든가, 그런 용어를 써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그러면 아파트 하자 분쟁 건수는 우리 아산시에서 현재 몇 건이나 돼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하자 분쟁 건수고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아파트 하자 관련이라고 여기 2010년도에 6건이 있는데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런 것은 사소하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성시열위원
분쟁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 하자로 생긴 관계는 몇 건이나 돼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설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해서 우리가 준공처리를 할 때는 전부 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난 것은 없고, 지금처럼 조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잘못 집행을 했다, 뭐 했다 해서 이렇게 사소한 것들, 그런 것을 입주자들이 그냥 하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시공에 대한 하자는 없어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러니까 시공이 그런 조그만 사소한 것들이 오면 하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6건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성시열위원
보수 지연 같은 것은 없어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하는 관리회사하고, 또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임명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갑과 을 관계로 되어 있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이 3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관리자 소장하고, 또 경비하고, 입주자 대표회하고, 올해도 전부 다 130명 모여놓고 우리가 복지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일이 있는데 입주자 대표는 관리소장이 마음에 안 든다, 또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들이 억지를 쓴다, 이렇게 하는데 관리소장은 관리업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맞으면 서로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맞지 않으면 서로 관리소장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해결이 돼서 마무리됐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아파트 대표자하고 관리회사하고 관리사무소 3개 계층이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뭔가 좀 나름대로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해주고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금이 위원님 질의해주세 요.
금이
윤금이위원
저도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은 지금 다 자료로 갖다 주셨고요.여기 심의기준을 보니까 연차적 지원도 가능한 것 같아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지금 심의 기준을 위원장님께서 먼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심의 기준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가 끝났고 조례 규칙 심의가 의회에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참고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 오늘 다시 가져오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그것 참고 자료 제일 끄트머리 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올해하고 나서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다만 심의 기준에서 점수를 적게 받게 돼서 지원한 공동주택이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에 대한기존 올 해 받고 나서 내년에는 안 된다는 사항은 없는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것은 없고, 같은 업종일 때 지금 만일에 여기다가 가로등을 고쳤는데 그것을 3년 이내에는 같은 것으로는.......
금이
윤금이위원
같은 항목은 안 되는 것이지만 다른 것으로는 지원을 한다는 거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공동주택 지원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지원을 하고 올해 또 지원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혹시 저희 아산시에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나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분리를 해놓고 있으신가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 수는 몇 개소가 됩니까?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는 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15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저희 신창에 있는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 된 아파트에 속하는데 외벽이나 옥상에 하는 몰딩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떨어져 있어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떨어져서 날릴 위험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게 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그래서 15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고, 그런 아파트에 내부 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후가 돼서 그분들이 고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특별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장기 미추진된 공사장에 대해서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창 양우 내안애는 2006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고, 방축 운정 늘사랑을 2008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방축 운정 늘사랑하고 신창 양우 내안애에는 2010년도에 관리를 하지 않으셨나요?여기 대상에는 없더라고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때도 관리는 전부 다 했죠. 안전 휀스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보수할 사항들을 여기에 쭉 장기 미추진 공사장 점검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전부 다 2012년도, 2013년도, 매년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를 해오다가 지금 신창 양우 내안애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재개가 돼서 지금 공사를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미추진된 공사장 관리 현황을 보면 점검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관리자는 어떻게 점검하는지 표시가 되나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점검은 장기 미추진 공사장.......
금이
윤금이위원
점검일지 같은 것이 있으시냐고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점검표가 전부 다 있는데 여기에 제출은 안 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서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매 분기마다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진된 공사장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곳을 알아서 청소년들이 저녁 때 특히 그런 곳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그리고 낮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한번씩 돌아볼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라든가, 경찰서하고 연결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마지막으로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정책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개발정책과장 정현묵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본 위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에 따라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의 상생 모색을 위한 추진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추진경위는 2007년도부터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로서 평택과 당진항이 만들어지고, 또 삼성과 현대라는 세계적 글로벌 회사가 있는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이 우리 아산시였습니다. 그렇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수도권 규제가 되고 있던 상태라 그때 흐름에 맞춰서 지역에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개발여건을 맞춰서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는 줄로 서 있었을 만큼 많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기왕이면 우리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또 항만을 보유하면서 모든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약 4년 동안 여기다가 도시계획까지 넣어서 도시 조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2025년 중장기 계획에까지 도시화 지구로 그렇게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리고 2010년 5월 20일날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 주주간 협약 체결까지 끝낸 지역을 갯벌조사라는 명분으로 사업시기를 다 놓쳐서 보냈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3년이 흐른 뒤에 개발해달라고 가서 통 사정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행정을 초래하게 됐었던 거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우리 시는 신창 일반산업단지, 선장 산단, 인주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산 에코, 아산 테크노밸리 조성 등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추진은 아산 테크노밸리와 둔포 제2공단뿐 나머지는 지금 이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계약을 하겠다, 뭐 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경기침체가 그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두 번째, 우리 시 오너의 행정 추진 방향이 경제보다는 복지·교육 쪽에 우선을 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볼 수 있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세 번째는 적재적소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사를 그곳에 배치하지 못한 인사행정의 부재에서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네 번째, 실행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력 부족과 관망성 있는 행정, 그리고 총체적인 행정의 능동적인 행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상기와 같은 다섯 군데의 많은 애드벌룬 띄울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 놓치고 지금은 오히려 쫓아가서 들어와 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이런 여건을 만든 것이 우리 시의 행정과 주변 세계 정세의 흐름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맞나, 틀리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현인배위원
그렇겠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현인배위원
총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개발지역인 이런 사업들이 정체된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자치단체들의 보편적인 경향인데 사실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인배위원
어떤 것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논의된 것은 사실 20년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199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한 20년이 됐죠.
현인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첫째는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하고 보상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평택이나 당진항이 만들어질 때 당진·평택항이 만들어질 때 이미 그때부터도 바다는 바다가 끝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들어오는초입부터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쪽이 개발이 되면 그 이후 쪽은 갯벌로서의 효율성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90년도에 평택항이 만들어질 때 91년도부터 아산시는 인주 갯벌에 어민들이나 이때 보상들이 91년부터 93년까지 어업 보상이 시작됐었던 겁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보상이 끝났고, 그 이후에 갯벌에 대한 환경조사, 그것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조사까지 끝나서 실질적으로 원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전에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조사 같은 것들이 끝났었던 것이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도 하고, 또 타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조사하고, 뭐 하고 했던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아산만 공유수면매립을 하려고 했을 때 에코 사업이요.에코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환경조 사평가서에서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 왔거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갯벌로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나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는 것들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갯벌로서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인배위원
아니,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알아요, 몰라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제가 조사한 것은 얘기는 들었는데 보고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 있을 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사실.......
현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미 그 부서에 와서 과장님이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보류가 됐었는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또 조사를 한다면 무슨 사업이 한번 시작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끝나고 두 번씩이나 연구 검토가 끝났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림까지쫓아가서이것을황해경제자유특구가 만약에 무산되게 되면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서 오히려 부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쫓아갔는데 이것을 연구해봐야 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것을 해야 된다고 시장님이 쫓아가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얼마만큼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봐달라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갯벌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체습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사실 대체습지 조성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인배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실행부서의 적극적인 추진력 부재와 행정에서의 관망적인 태도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그 중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현인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이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왔으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
현인배위원
저 같은 경우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또 두 번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조사평가 한 것까지 거의 외울 만큼 열 번, 스무 번 이상을 봐서 지금 이것을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올바로 추진될까를 생각하고 이번에 사무감사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하고 어떻게 사무감사를 하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아니,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 경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절차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나서 2010년도에 SPC까지 끝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환경을 그대로 유지시켰으면 하는 사람과 거기 갯벌 중에도 보상을 받았지만 다시 재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요구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을 때도 갯벌이 거기에 갯벌로서의 보존가치는 이미 거의 상실된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거기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여기서 민물이 나가기 때문에 바닷물 염도 자체가 30% 정도가 유지되어야 바닷물로서 염도를 유지시켜야지 바다 생물이 원칙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닷물 염도 자체도 반이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다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이미 대림 측에서는 대림이 이쪽으로 오려고 했었던 것도 대한민국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각공사는 약 85%에서 90%를 대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교각을 만들어서 바다까지 움직이려면 물류운송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니까 여기에 갯벌을 막고 파일을 박고 하려면 평당 약 85만원 정도의 매립비라든가, 시설비가 투자가 되어요.그래도 15년 정도 후면 그것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 잔여 회사들과 같이 들어오면 15년 후부터는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려고 했었던 겁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계열회사들이 현재 정착하는 곳에다가 모든 투자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올 수 없게끔 된 겁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이것저것 맞물리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하면서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이것의 행정을 맡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지금 당진이나 평택에서 항을 개발해서 모든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쪽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을 끝내고 보니까 28.5%가 복지와 교육 쪽에 빠지고 있는데 SPC쪽으로 자본이 들어가서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라든가, 교육, 이런 모든 쪽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세수가 들어와서 수입이 증가가 되어야 그런 것이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맞춰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재원이 충족하게 메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금전적인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면 될 수가 없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개발정책과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경제적 사업과 모든 것이 충족돼서 교육과 복지 쪽에도 충분히 투자하고, 지역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권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 중에서 과장님께서 가능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또 가능치 못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왜냐하면 이것 수없이 얘기를 듣고 지금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조금 아까 현인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질질 미루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천안시 같은 경우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경기, 경기” 하지말고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또 기타 간부님들하고 대책회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오늘 특단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아시다시피 월천지구는 축소해서 지금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공수지구는 아시다시피 거기는 75% 이상 진행되고 있고, 방축지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서 이것에 대한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지구도 사실상 어려움은 있지만 시행자 측에서 입안계획을 제출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조성하는 문제로 인해서 다시 입안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었어요.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성시열위원
어렵다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측에서 학교부지 문제를 포함한 입안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다시 제출을 하면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도에 또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입안계획이라는것은 전에 입안계획하고 변경한다는 얘기인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갈매지구는 사실상 시행자 측에서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라 이것은 아마 못할 것 같고요.풍기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암지구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능하게 추진이 되는 것이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배방 공수지구는 75% 추진되고 있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어렵고, 그렇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방축지구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지구를 해제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변경 입안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배방 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여기도 어렵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은시행 자 측에서 어렵다, 거의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시열위원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이 몇 프로나 돼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성시열위원
전체로 봐서는 100% 중에서 몇 프로나 되냐고요. 20% 돼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20%까지는 안 되죠. 한 5%는 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음봉 동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몇 프로예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거기는 단지조성공사가 지금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5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단지조성 공사가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몇 프로예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
성시열위원
단지조성공사가 50%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전체가 50%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단지조성공사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배방 갈매지구하고, 방축지구, 두 군데가 결론이 나왔네요. 두 군데는 사업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두 군데가 결론이 났다기보다 갈매지구는 거의 결론이 난 상태로 보면 되겠고요. 방축지구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해제를.......
성시열위원
방축지구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해제를 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방안이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일부에서는 해제를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을 신정호저수지 상류 주변 쪽으로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방축지구는 그쪽으로만 사업을 축소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그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어서.......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신정호 상류지역 주변 부락에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을 독려 내지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쉽네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러려면 일단 방축지구 도시개발지구는 지금 피해가 워낙 크니까 해제를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신정호 유원지 주변 폐쇄되고 쇠락한 곳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방안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배방 갈매지구하고 방축지구 두 군데만 한 곳은 축소하는 것으로 하고 한 군데는 포기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안 나요.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뭔가 관심이 좀 없고, 사업주들하고 나름대로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인지,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추진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행정적인 단계만 밝으려고 하고, 당연히 단계도 밟아야 되지만 좀 단계를 초월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은 이것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알아요.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우리 개발정책과에서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도를 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한 두 번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과감하고, 주민들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계속적으로 먼저 2010년도 의원 취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절차를 100% 이행을 해야 되죠.이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도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위원
과감하게 하십시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다 안 되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이것 도저히 못하겠습 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과감하게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자꾸 하지도 못하는 것을 붙들고 늘어지면 뭐합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할 수 있는 것만 축소해서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저는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정호를 끼고 있는 사업이라서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환경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타당성은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높은 체비지 단가랑 방축지구 내에 장항선이 통과되기 때문에 방축지구가 지금 그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반으로 나눠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지금나타나지않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항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좀 축소하든지, 아니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해제를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기는 하지만 해제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확고한 신념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심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늘 걱정하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시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84쪽에 2010년도 3월 19일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난 후에 2년 후에 2012년 12월 10일날 구역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을 했거든요.이 변경은 어떤 것을 변경하려고 다시 하셨나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부지가 3개로 나눠져 있던 것을 2개로 조정하고, 이런 경미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에너지사용 계 획서를 협의한 내용,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을 했던 내용, 개선대책 협의 내용, 그리고 그 밑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했던 사항, 그런 것들의 내용을 전부 다 서면으로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2013년도 10월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도 4월달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아산시가 한번 더 공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했던 환경영향평가서는 무엇이고, 지금 201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사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시 실·과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또 보완해서 도에다가 제출하면 도에서는 의견 제시를 하고, 또 관련 실·과 의견을 받고 관계 기관인 금강환경유역청에다가 다시 또 의견을 제시했다가 그러면 다시 또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다시 또 보완을 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인 최종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환경영향평가인데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같은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4년 정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지구 하나 개발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4년이 걸린다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리고 계속 관련 실·과, 관계 기관, 도,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하고, 협의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수립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출했던 초안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인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여하튼 방축지구가 2006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고 와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결단을 내리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셔서 방축지구를 포기하지 않고 그나마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