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민원지적과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및 보건소 소속 부서에 대해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박진기, 2청사 민원담당 김덕현, 지적관리담당 김치곤, 허병 지가조사담당이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오창석 주무관, 새주소담당 김종호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야 합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있는데 광양제철소 토지 표준지가가 좀 올랐습니까?

예,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해 포스코 표준지는 금호동 646번지입니다. 거기가 1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류 감사할 때 보니까 프로테이즈로 보면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포항보다는 우리 광양 쪽이 포항은 지금 점점 지가가 낮아진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 나마 우리 광양시는 공시지가 조금 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해마다 체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광양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제철소 소유 토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처럼 금년에 표준지가나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한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천 공단 지역과 대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낮지요?

상당히는 아니고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표준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11만 9천원이고 여수는 12만 5천원입니다. 6천원 갭이 있는데.

제곱미터당?

예.

제곱미터당 6천원이면 평당 거의 2만원 차이나는 거에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평당 약 2만원 차이는 적은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이 가운데에 이순신 대교를 가운데 두고 서로 인접되어 있는 두 국가 산단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소 납득이 어렵지요. 지난번에는 대교가 없을 때는 몰랐지만 대교가 인접되어 가지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국가산단이 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매년 당년도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 씩 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5년 동안 저희는 22.7% 올랐지만 여수 국가산단은 13.1% 상승했고 포항국가산단은 오히려 마이너스 0.9%, 군산도 보면 11.5% 해서 저희가 가장 인상율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인상은 그때그때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갑자기 올랐으면 높여야 되고 낮으면 다운되는 것이지 붙어 있는 2개의 국가산단이 평가를 그리고 어떤 일정율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는 맥시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서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인접되어 있는 2개의 국가산단이 평당 2만원정도차이가 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다음에 기회가 될 때 왜냐 하면 이 문제는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신경 쓰고 애를 쓴 것은 인정하지만 어떤 시기가 되면 적어도 붙어 있는 여천국가산단하고 형평이 맞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예고 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는 현재까지는 도로명 사용 구성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주소로?

저희가 지금 지난 5월에 우체국을 통해서 사용 율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37.8%로 확인이 되었는데 요즘 보면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율이 좀 저조하다. 전국적으로는 24%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래도 배 정도의 어떤 사용을 하고 있어서 초기에 다소 혼란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남은 한 달을 총력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면 신도로명 주소로 안 쓰면 우편이나 이런 것이 서로 교류가 안 됩니까?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적장부나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그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로명 주소 사용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 하거나 아니면 각종 구비서류 같은 부분에 주소 쓰는 것이 많잖아요. 반드시 신설된 도로명 주소로 안 썼을 경우에 피해보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초기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전국 23% 이용 율인데 광양은 37.8%다 그 말입니까?

예, 저희가 우체국을 통해서 사용 율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정보화진흥원 2007년 유치 기반시스템적용 선도사업이 있는데 유수호천사,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치매노인 정신지체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사업이지요? 그래서 유치 단말기를 보면 관내하고 관외를 하면 관내에 있을 때는 추적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관외로 나가실 경우에도 추적이 가능합니까?

반경을 본인이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키로면 1키로, 2키로면 2키로 단말기 위치에 따라서 반경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을 때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반경을 벗어면 추적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우리 지역에한해서.

우리지역도 다 안 될 것 같은데 몇 키로까지 입니까?

4키로 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5년이 경과해서 단말기가 단종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 서비스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은 단종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배터리 교체가 주요인입니다. 배터리 교체부분입니다.

5년이 경과해도 배터리 만 교체를 하면 다른 기기는 이상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종 되어 버리면 그 부품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런데 통신방식이 급속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때 설치했던 통신방식하고 지금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단종 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치매노인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5년 이상 되어서 단종이 될 정도이면 이 기계는 거의 못쓴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정부시책이라든지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정보화시민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신 분들이 각자 싸인을 하더라고요 출석부에 다가 오전 오후반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반기에 한번 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 나갈 때마다 교육장이 12개소가 되어 가지고 자주 나갈 수는 없지만 수시로 방문을 하고요. 또 읍면동담당자들이 교육 과정별로 3회 이상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다른 읍이나 면단위는 가보지 못하고 금호동 컴퓨터교실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3시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 정원이 24명이에요.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15명이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출석부를 거기에 다가 그냥 두셨더라고요 책상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강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무조건 싸인만 해 버리는 그런 식이 되지 않게 또 시간이 부족해서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등록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정보화마을 물건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가서 구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파는 그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거기에 서 구입을 하면.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에서 사면 물론 믿지요. 우리 순수 국산품인 것을 믿고 사 가는데 물건 값이 다른 농협이나 이런 곳보다 훨씬 비싸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가 알아 봤더니 이것이 보면 한마디로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예, 수수료가 3.5% 정도 붙습니다.

그 3.5%는 인터넷수수료고 정보화마을운영비 또 10% 떼고 또 마일리지 적립이 1.5에서 5%까지거든요. 그러면 최대 18.5%의 웃돈이 올라가요. 소비자가 쓸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 와서 고사리 등을 사가는데 그때 없어서 못 사는 부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서 가신 분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광양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가지요금을 주고 산 느낌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수료 부분은 저희시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정보화마을에서 일정하게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에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물건만 놔두고 가격만 써놓고 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약간의 비싼 것이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구입을 했을 때는 비싸다싸다. 그런 이야기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사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절을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수요자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퇴직자가 증가하고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생활화 되다 보니까 교육수요가 자꾸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방학이 몇 개월이지요? 이 정보화교육장에?

방학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위탁교육 계약 관계로 약 1개월 정도 교육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또 연말에 예산이 떨어졌을 때 12월 중순경부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은 계약 때문에 교육 수요를 충족 못시키고 연말에 가면 예산이 떨어 져서 교육을 못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대처하는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다 스마트 폰을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데 앞서가는 생활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나 행정소요 때문에 교육을 중단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전체 예산도 얼마 안 들 것이고 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스마트오피스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첨단을 달리면서 시민들에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도 하고 행정수요 기간도 단축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수호천사 시스템은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2007년 당시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7년 유치기반시스템 적용 선도사업을 했었을 때 그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도 이것이 우리 시가 임상실험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보면 그 우려가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사업내용 목적에가 당사자 하고 보호자하고 알림 서비스도 물론 하는 것이지만 그때 또 중요했던 목적이 경찰서 또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통합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는데 지금 지나오는 과정에서 당사자 하고 보호자도 연결 되지만 경찰서와 소방서 연결 관계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가장 원칙적으로 내세웠던 경찰서, 소방서가 함께 하는 연계하는 통합 유비쿼터스 서비스고 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사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왕했던 사업이라면 지금 왜 이 사업을 바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느냐 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일부 수리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배터리는 교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5년 이상 경과되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메인칩은 수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300개를 쓰다가 142개 밖에 안 되면 절반 이상이 못쓰고 데드라인 상태가 된 것이 대부분이 메인칩 고장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줄어 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희망하지 않거나 사망해서 반납 받은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시 또 희망자에게 재공급했다는 거에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도 반납했던 것 재공급했으니까 가령 이것이 300개 인데 수요가 없어서 142개 남아 있다면 정말로 이것은 큰 일날 사업이었고 그래도 제가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찌되었든 반납하면 다시 재공급했는데 이것이 5년이 넘어 가지고 메인칩은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을 일정기간 쓰려고 했었으면 벌써 올해 6년째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배터리를 포함한 메인칩 같은 것은 일부 준비해서 대비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봐서 집행기관이 이것을 안했던 것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급되는 것이 새로 나온 신종 기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칩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으니까 새로 나온 메인칩을 써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 쪽에서 2억 이상 되는 시스템을 다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생각을 못하니까 안하는 것인데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아주 편리하게 당사자와 보호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령 SK이나 KT 이 쪽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협약해서 하면 굉장히 저비용으로, 아주 낮은 기기 구입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당초 사업비가 투자 되었다고 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청산하고 지금 매년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청산하고 지금 142명을 위해서 1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다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기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해서 SK나 KT 연계해서 서비스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번 했던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연연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가 분석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 공적인 업무는 서로 업무의 한계라든지 귀책 사유를 서로 미루다 보면 질이 떨어지는데 지금 정보화담당관에서는 시스템에만 치중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것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시스템만 잘 돌아 가면 된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해 줘야 되고 주관을 해 줘야 됩니까?

다른 분야는 아까 말한 시스템 지원업무를 주로 보고 있고 주관 부서가 따로 있지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좋지만 그 시스템 단순한 것 아닙니까? 왜 시스템 올려놓으면 주문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주문자가 가서 크레임이 들어오면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심어줄 사람들도 가줘야 되거든요. 첫째, 상품이 좋아야 되고 또 가격이 싸야 되는데 과연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은 우리는 시스템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상품이다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 점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만큼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주관한다라고 한다든지 오히려 더 80대 20으로 상품이나 가격, 비즈니스마인드 비중을 더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운영담당 고근성, 중앙도서관운영담당 이애순, 중마도서관운영담당 이미라 소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난번 서류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여섯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운영을 단지 운영위원회에 다가 맡겨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서류 심사한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영하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관여를 전혀 안합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운영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인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로 초창기에 운영하신 분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심기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초창기에 하신 분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고 열심히 운영을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운영이 다른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서운 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운영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인재들, 엄마들 그냥 시간이 이런 곳에 도서관 쪽이라면 자기가 책도 보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잘하고 이런 쪽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운영을 하라고 줘버리니까 또 그쪽에 이쪽은 일단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반을 닦아 놨으니까 좀 더 나은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또 아이들이 왔을 때 대화가 가능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도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은 좋은 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운영비가 인건비 형태로 너무 많이 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저희에게 상시고용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상시 고용이냐, 아니면 일시 고용이냐 그래서 노동부의 의견은 상시 고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참조해서요, 자원봉사형태로 자원활동가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한다든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요일별 윤번제로 한다든지 그런 참여형태로 하는 부분을 각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마다 동마다 전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좀 무리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 내에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력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

최근의 도서관 형태들은 생활주변 생활밀착형 그런 도서관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도서관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통상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문고를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 94년 이후 그리고 2006년 1월 9일 이후에 사업계획이 승인난 아파트들은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문고를 자체적으로 지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하다보니까 바로 인근에 작은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작은 도서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 데 작은 도서관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중마도서관 공공도서관 이런 도서관들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우리 관내 모든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다른 아파트는 다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없다. 시에 의뢰하니까 거의 해 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300세대 이상 그런 아파트들은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도 되지요? 우리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줘도.

예, 저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아파트 자치위원회 같은 곳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련 법령에 따라서 문고를 설치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11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관리실태 점검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취지를 잘 설명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개선을 해 보시고요. 또 중마도서관 거기가 지금 장서가 2013년 10월말 현재 86,056권이더라고요. 그리고 연평균 1만여 권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열람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중마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인구규모라든지 장서 수에 비해서 도서관이 좀 비좁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9,100권 정도 2007년부터 해서 평균 내면 약 9천권에서 1만권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조금 씩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4천권, 1만권 그러던 것이 지금은 조금 씩 7천권 이 정도 속도로 조금 씩 둔화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도서관을 넓히는 것이 맞습니다. 증축을 하거나 하는 것이 맞는데 인근에서 주차장 부지로 약 4,300평 정도의 인근 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도서관을 지으려면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따르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시간적으로는 한 2, 3년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도서관을 한쪽으로 늘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중마동이 지금 국도 2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3만 정도씩 나누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쪽 송보아파트 쪽으로 하나 더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늘어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새로 증축하는 시간까지는 2, 3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열람실이 1열람실과 2열람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연장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우리는 통상 9시에 문 열어서 6시에 문을 닫는데 8시에 문을 열어 가지고 저녁 10시에 문을 닫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국비를 50% 지원을 해 줍니다. 시비 50%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독서실 형태로 쓰고 있는 열람실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열람실 폐지서 안 된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서류 감사할 때 얘기를 들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묻기로 하고 지난번에 제가 서류 감사할 때 대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부지하고 별관을 늘리는 문제. 그래서 광양읍 중앙도서관도 별관을 뒤쪽으로 늘려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송보 쪽에 언제 도서관을 지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이 가장 그 주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5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지금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서 그 쪽으로 주차장을 늘리고 그 쪽을 옆으로 늘려서 별관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쓰는 것이 제 생각에 예산도 가장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증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변 위쪽 부분에 하나 신축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연을 할 때 문화홍보담당관하고 문예도서관사업소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지요?

예, 그런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만 보더라도 문화홍보팀에서 유치하는 것 또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유치하는 것 성격이 유사한 것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요. 특히 가을에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 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이것이 문화예술이 아니고 강제로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 돈을 주고 유치를 하잖아요? 물론 무료도 있지만. 공연계획이 일원화되어야 효과를 내는데 전부 자기 부서 입장만 고수하다보니까 중복내지 유사한 공연이 유치되더라.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못 준다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도 다가오는데 공연기획업무는 일원화할 용의가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직관련 업무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한번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문화홍보담당관실과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저희가 공연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백운아트홀이 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체공연을 하고 있고 또 예술인단체에서 공연들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연기획자가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교통정리를 하고 정말 1년에 어떻게 분배해서 공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광양시 공연하는 것을 보면 수요자 입장보다도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구나 문화예술단체들 위주로 전부 생색내기 아니면 의례적인 행사로 공연이 이루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보면 공연 출연진보다도 관객이 더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최고 많이 왔을 때 한 2, 300명 오는데 돈은 2천원,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출연진은 50명, 60명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창피한 노릇 아닌가. 이런 것이 공연 기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은 정말 과감하게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또 경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시군에서 보면 좀 웃음거리가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트홀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기획자가 있어 가지고 정말 유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또 봄에 해야 되느냐, 가을에 해야 되느냐 또 세대별로 골고루 맞추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예술단체 위주로 해 버립니다. 1주일에 2회 하는 경우도 있고 매주 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부터 우리 광양시민이 그렇게 문화예술에 그렇게 바빴습니까? 특히 금년 가을은 보니까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돈은 돈대로 왕창 들어가면서 관객은 없고 오히려 그것 보고 온 사람들이 광양시 이상하다 이거에요 무슨 10월 달에 돌아설 틈이 없어요. 문화예술 보러 다니려면. 그것도 안가니까 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안가는 사람은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공급자 위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도 광양시가 도농 통합도시지만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시 특히 미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데 이런 것을 전시회를 통해서 자기 작품 발표회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해 가지고 요즘 말로 웰빙에서 힐링시대 아닙니까? 힐링도 하고 또 선진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하나의 장점인데 문예회관에 다가만 맨날 전시회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는지 마는지 자기 가족이나 특별하게 전시하는 사람하고 연고가 없으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그냥 행정적으로 전시장이 광양문예회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라 이렇게 너무 행정적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동광양 이쪽 중마지구에 중마동만 해도 5만 2천명이고 금호, 태인, 광영, 진월, 진상 이 쪽만 해도 10만이 넘어요. 그렇다면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런 상설 전시관을 빨리 검토해서 준비해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마을도서관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몇 개소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로 학교 앞에. 그래서 새로 도서관을 크게 짓는다면 이용도 문제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존 서점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다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러면 사서도 둘 필요 없고 공간만 확보해 준다면 또 책만 좀 확보해 준다면 서점 주인이 책도 팔면서 또 옛날 청개천 가면 헌책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내에 아마 다른 도시가 구 서점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운영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이 6개 그다음에 마을문고격의 작은 도서관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가 자료 낼 때는 13군데로 냈는데 그 이후에 등록한 마을문고가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송보 7차 포함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까?

예, 16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광양 창덕아파트가 2006넌 아파트 부도나기 전에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도서관인데 2006년 아파트부도 사태 때문에 그때 주민들로 봐서는 비상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 사무실로 쓰고 지금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는 비대위는 아니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세대면 대단위아파트이기도 하고 한번 부도났던 사태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대단위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는 당초 취지대로 있는 공간이고 해 왔던 도서관이니까 행정이 지원해서 거기는 재개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창덕아파트같이 그렇게 주택관련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문고를 설치해야 되는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보 7차와 같이 잘 운영되는 아파트도 있고요, 또 창덕과 같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한번 겪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비대위라든지 입주자 대표자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는 아파트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관련법령에 따른 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그쪽 입주민들이 의지가 있고 또 관리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설치라든지 이런 욕구가 있다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관심이 없는 주민도 있을 수 있지만 관심이 아주 강력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2024세대라면 어떤 것이 옳는가에 따라서 행정이 같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던 제안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보수 및 시설투자 현황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96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 17년인데 지금 보수 및 시설투자들을 보면 대부분 외벽 방수랄지 아주 어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비가 오면 방수해야 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17년이 되었다면 실내 환경도 그때 보다 많은 변화가 있어 줘야 되는데 실내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원상대로 되고 있어요. 돈을 억지로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은 광양시 문화예술의 수준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광양시 문화예술 공간이 있었을 때는 광양시 문화예술의 그래도 어떤 체감될 수 있다면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나머지 물론 하드측면에서 외벽 방수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내부 실내 환경 음향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적어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광양 문화예술회관의 정도가 이 정도면 동의한다. 이런 정도로 내부 시설환경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적자 해소방안을 계속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상당히 몇 가지 사항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금년에도 약 4천만원이 절약이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지금까지 3년이 되도록 이런 노력들을 안 해 왔던 거에요?

2011년도 7월 달에 개장이 되었고 1년을 통째로 운영한 것은 2012년도 분석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분석해서 절약하는 방향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리 하지 않느냐 묻는 것은 가령 체온유지 탕 같은 경우는 36도에서 32도로 다운을 시켰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4도나 갑작스럽게 다운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36도에서 32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영장 자체의 온도를 다운시킨 것이 아니고 수영장에 가면 온수풀이 있습니다. 온수풀을 상당히 높은 온도로 유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부식의 원인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수영장 온도하고 같이 맞추면서 그 온도를 다운시켰고 수영장 자체 온도는 1도정도 다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지만 체온유지탕은 지금까지 36도를 유지해서 체온유지탕으로 활용해 오다가 지금 32도로 해도 무리가 없다면 지금까지는 4도나 필요 없이 가온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탕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온도가 내려 간 것입니다.

아무튼 체온 유지탕을 32도로 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 까지 3년 동안 36도로 해 왔던 것은 무리였다는 과도 했다는 것 지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이것을 2011년에 개장할 때 그때 당시에 당초 우리시의 계획은 이것을 시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위탁금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것을 1년이나 2년 정도 한번 직영해 보고 그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 2011년부터 했으니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년에도 직영하는 것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언제 까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영을 할 거에요?

저희들이 내년에 민간위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계상이 되어야 되고 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원가 계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 민간위탁대상자를 선정해서 2015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약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2014년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준비해서 2014년도를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 해로 정해서 2014년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2015년도부터서는 광양수영장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2015년도에는 절대로 차질 없도록 지금부터 충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주기 바라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2012년 작년 기준해 가지고 올해는 아직 평가가 안 되었을 것이고 저희가 지금 얼마나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정확히 3억 4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직원들의 보수가 빠져 있기는 합니다. 운영측면에서 3억 4천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적자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또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적자로 표현했던 것인데 어떻습니까? 위탁이 된다면 이 보다는 작년 기준 3억 4천 보다는 상당히 많이 금방 우리시가 내 놨던 금년 4천만원 절감되고 이런 것들 포함하면 몇 가지 개선하면 3억 4천보다는 더 줄일 수 있는 것 맞지요?

예, 일부 절감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요금도 일부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요금도 추가로 세수를 확보해서 적자 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전에 그 부분은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하여튼 2014년을 2015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준비하고 기준을 만드는 해로 알겠습니다. 단, 함부로 시민들이 쓰는 공공시설물 요금을 함부로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수익자 부담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자가 최소한도 시가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해서 우리시가 여기에 아주 큰 부담은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년 정례회 때 최선을 다해서 원가를 줄이고 최소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요금인상이라기 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요금을 만들어서 가장 원만한 보조로 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입니다. 동광양지역에 체육시설 지구지정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스포츠 타운하고 연계된 사항이고 해서 스포츠타운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예비후보지 9개 정도를 선정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이 부분이 세밀한 자료가 나오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쯤 나오지요?

12월 중에 중간 결과는 지금 가져오라고 용역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도시계획지정하고는 같이 맞물립니까?

같이 맞 물려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맞물려야 됩니다. 맞물리지 않으면 5년이 지나가버리니까 용역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내년도 도시계획지정에 꼭 포함시켜 가지고 지정해 버려야 연차적으로 돈이 생기면 축구장을 짓든 야구장을 만들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훈련비 및 대회참가경비 지급내역에 보면 볼링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참가 지원금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관리비도 1천만원 또 숙소 운영비해서 1,08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볼링선수들 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숙소는 광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영아파트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거의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훈련장이 여의치 않아서 광주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전부 다 여기에서 거주하고 훈련장도 여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지요? 지금 현재는 아니고?

예, 지금 현재는 광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영 아파트 숙소를 언제부터 이용을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계속 이용할 것입니다.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시가 소유한 아파트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복음 선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수관리를 하시는데 최복음 선수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소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 거주는 광주에서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 팀이 거의 거주를 타 지역에서 하고 있고 또 훈련이나 그런 연습 같은 것도 전혀 광양에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가 출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 이름만 달고.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볼링팀에만 관리를 하고 계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광양시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모든 훈련이나 물론 훈련을 외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우리 광양시 선수면 광양시 선수에 걸 맞는 모든 활동반경이나 숙소 거주지 그런 것을 다 광양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링팀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2008년 4월에 시작해서 8월 달에 재단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 5천씩 운영비조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지금 형편상으로는 아마도 2017년까지는 잘하면 2016년까지 해서 아마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표액이 50억 입니까?

그렇습니다.

50억 달성된 후에도 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서류 감사때. 왜냐 하면 이자율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구조적인 운영측면에서 또 조정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광양시에서 5년으로 못을 박았으면 이자율이 높든지 낮든지 그냥 손을 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약이 뭡니까? 그리고 그 계약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도 계속 5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 판에 문화재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원은 5년이 되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기업메세나 기부금 실적은 좀 있습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실적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출연금을 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출연금을 운영비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까? 거의 2억 5천을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10조 1항에 보면 됩니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복지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의 이자 보조금 및 후원금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출연금 기이 20억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억 5천을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운영비 차원에서 자기들 지금 모금 활동이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우리시에서 경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렇게 명목을 바꾸어서 사용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해 주시고 제 생각은 2억5천은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만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측면에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걸어 갈 수 있으면 좋은 데 현재까지는 당분간은 그럴 여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판단으로 2016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계약이 아닙니다. 재단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만료 5년 딱 정해 져 있지 않습니까? 2억 5천씩. 그것하나 못 지키면 그것이 휴지 조각이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을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써니밸리 있는 쪽에 건물을 중동 1512-11번지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뭡니까?

포스코에서 1% 나눔을 통해서 모금 활동해서 지정기탁을 한 것입니다. 광양시에 주도록.

그것은 알고 있고요. 7억이 부족해서 8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건물비만 제철에서.

예, 건물비만 지원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 맹인하고 또 농아.

그 쪽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본래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개인 땅이었습니까?

시유지입니다.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500평 정도 됩니까?

예, 500평 남짓 될 것입니다.

얼마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팔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그 업무는 또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기하는데 재산매매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그렇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할 때 3억 6천 정도에 매매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500평이면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마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부분 자료요청을 회계과에 해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계속 2억 5천씩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야 홀로 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매매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정도로 지금 기반이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3억 6천이라는 돈이면 평당 73만원 꼴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땅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못해도 250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임야로 해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7월 25일날 계약해서 8월 30일날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를 했어요. 거기에 아까 분명히 장애인 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용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관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지금 부서를 떠 넘길 일이 아니고.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에 의하면 산지 전용 허가협의 조서에 보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미용실 건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시설에 미용실이나.

그것은 아마 장애인 재활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제철에서 8억 지원을 해 주면 물론 건축비를 주니까 제철에서는 뭔가 해야 되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가 하필이면 사랑나눔복지재단, 이렇게 어려운 복지재단에 주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광양시 그 땅이 시장님 땅입니까? 개인땅 아니에요. 시유지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대로 된 가격에 매매를 해야지 73만원이 뭐답니까? 어느 한 쪽 재단에 그렇게 혜택을 주면 다른 재단에서도 다 손을 내밀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정당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본자금으로 샀고요. 건물은 포스코에서 1% 기부나눔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당하게 회계과에서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정 평가해서.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임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7월 25일날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8월 30일날 산지 전용허가를 내주었어요. 우리 광양시가 무엇이 부족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먼저 해서 매매를 해야지 임야로 그대로 팔아 가지고 바로 산지 전용을 해 줍니까?

이것은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사면서 그 건물 8억이 기부채납이 들어오니까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데 정당한 가격에 사셨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한 재단에, 지금 재단이 운영이 안 되어서 2억 5천씩 매년 대주는 판국에 또 3억 6천이란 돈을 투자해서 땅을 매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특혜를 받아 가면서 어느 한 재단에 다가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산지 전용허가 부분도 미리 우리가 해 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받으려면 해야지 그것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떤 한 재단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주기 위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산지 전용허가라는 것은 어떤 목적물을 건립을 해야 될 때 산지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그것을 못해서 안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특혜를 주시면 안 되고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랑나눔재단도 운영이 안 되어서 시에서 2억 5천씩 2016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홀로서기해서 그런 건물 같은 것도 그런 땅도 능력이 있을 때 사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능력도 없이 빚으로 사면되겠습니까? 광양시 예산도 빚이에요. 자기들 그냥 주니까 공돈인줄 알고 쓰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3억 5천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8억 짜리 기본재산이 적립이 되니까 결국은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본재산 적립하는데 큰 보탬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억이나 8억을 제철에서 지원해 주면 거기에 합당한 쪽으로 쓰셔야지 그렇게 무리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저는 거기 어떤 한 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임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정책을 위해서 지금 당장 따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략 우리가 알고 넘어 가야 됩니다. 당초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기본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꾸어 진거에요. 당초에는 뭐냐 하면 2007년도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당초에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포스코에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 다가 매년 10억씩 냅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10억을 우리시가 받겠다는 얘기가 그때 이것을 만들었던 목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여기에 전남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지요?

1년에 모금 실적이 약 7억 3, 4,000 됩니다. 작년 예를 들었을 때.

작년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것 현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현물까지.

그런데 나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초 만들었던 목적이 그때 의회에서는 이것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회가 모든 의원들이 강력하게 지적했어요. 그런데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때 의회가 양보했던 것이 뭐냐 하면 속기록을 보시면 아신다니까요. 포스코에서 매년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로 10억씩 준다. 이것만 만들면 100% 이쪽으로 들어 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거에요. 포스코에서는 적어도.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의회도 대략 짐작했습니다.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로 하나도 안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기대했던 것은 적어도 절반절반 나누어서라도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승인해 주었던 거에요. 그런데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들었던 그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런 것 당연히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조직을 우리시가 계속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 개선 해야지요. 그런데 우선 봐보세요. 몇 가지 한 대략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금만 하더라도 2011년부터 우리가 그때 5억원씩 지원했으니까 우리시가 20억하고 30억은 외부 모금이었습니다. 그 30억이 어디에서 가장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금방 말씀드렸던 포스코에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로 1년에 10억씩 들어가니까 거기에 다가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에요. 그래서 우리시가 5억, 10억씩 들어오니까 4, 5년이면 50억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우선 만들어졌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 우리시의 시설로 봐야지요. 재단을. 우리시가 주고 말고가 아니라 결국 우리시 재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선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걸맞도록 거기도 긴축 재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보면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가 모금 사업비의 3분의 1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작년보다도 금년에 인건비가 좀 하향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금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급여 관계 직원의 직급을 낮추었고 또 팀장을 2명을 1개 팀으로 줄였고요. 또 몇 가지 하여튼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을 어느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 드린 것입니다. 보면 인원은 그대로 인데 호봉을 좀 낮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인건비가 2억 3천 나갔던 것을 1억 8천으로 낮춘 거에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정산은 안 되었지만 계획되어 있는 것 믿기로 하고 작년도 2억 3천을 5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봉 4,600만원입니다. 작년도 기준했을 때 2억 3천 인건비로 5명으로 나누면 4,600만원 나오는 거에요. 1인당 연봉이. 그러면 우리시 약 20여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이 아마 이 정도 될거에요. 광양시의회의원들 의정활동비 수당 포함해서 연 3,6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까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적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연봉이 4,600만원이라면 사랑나눔복지재단 만들어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최소한 실비는 지급하더라도 여러 부류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또 직장에 있다가 은퇴했지만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야지 명실상부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되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연봉 평균 4,600이라면 우리 회사에 지금 몇 백명이 되고 있는 우리 시에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 서로 가려고 대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일부 사람들의 아주 고급 일자리 창출한 것이냐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약간 낮추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1억 8,600이니까 보니까 1인당 약 3,700쯤 됩니다. 가장 하위직부터 위에까지 포함해서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급여 자체도 더 구조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숫자도 계속 5명을 고집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필요한 한두 사람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대해서 봉사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봉사하는 조직으로서 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 그것이 명실상부한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시민들도 인정하고 여기에 출연한 기업들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가령 사업비 모금이 아닌 6억 그리고 아까 현물로 5억 9천이니까 6억 잡고 현물이 약 1억 4천 그래서 7억 4천쯤 되는 이 모금액 플러스 모금품 해서 사업물량이 약 7억 4천쯤 되는데 인건비가 2억이 되는 구조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구조조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결국 의회가 마지막에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양보다는 집행기관이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주문 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별 역할을 못해요. 보면 쭉 모금했던 금액을 보면 압니다. 왜 그래도 해야 되느냐, 집행기관에서는 말씀하시겠지요. 우리 시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욕심 같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업무의 일환으로 어떤 부서에서 맡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가장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 틀림없이 우리시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미 충분히 홍보되어 가지고 시가 역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최소한도 사랑나눔복지재단이 해야 될 기본적인 시스템만 가지고 있자 그 말입니다. 책임요원 두고 나머지 봉사요원 두고 이렇게 해서 가장 단독분장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지금 한 3억 투자해서 7, 8억인가 아까 국장께서 재산이 증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짓는 건물에 다가 지금 여기에 있었을 때는 우리 시 시설 아닙니까? 의회청사는. 그래서 누가 외부에서 봤을 때 재단이지만 불구하고 광양시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 사실상 광양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런 정서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적 참여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별도 떨어져 나가있다면 내가 볼 때 훨씬 더 비용은 더 들어갈 것이고 주위에서 시의 어떤 정책적 의지는 약하게 평가될 것이다. 물론 몇 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바로 저위에 다가 건물을 또 만든 것은 또 하나의 원가가 지출요인이 더 많아 질 수 있는 악순환을 더 재생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멀지 않아서 2, 3년 후에 본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바가 제가 전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때 제가 반성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산이 몇 억 더 증식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 장애인 시설을 함께 2층에 다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유지해 간다면 지금보다 더 한 운영비가 들어 갈 것이고 주위에서 보는 것들은 오히려 시의 어떤 정책적 의지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출연금을 인건비로 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왜 못 쓰느냐 하면 조례에 다가 못 쓰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가 출연금을 차라리 경상적 보조로 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보조로 하지 않는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상적 보조가 많아서 안행부로부터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또 경상적 보조로 정리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출연금으로 쓰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을 심각하게 지적드리고 싶으냐 하면 적어도 이 지원만큼은 대한민국정부도 하지 말라는 거에요. 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겠다고 경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시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려 가지고 당연히 해 왔던 것들이니까 그대로 올해도 가고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또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원칙적인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걸 맞는 운영자들의 인적 구성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나머지 사업을 확대해서 정상적인 사랑나눔복지재단 그 시스템 자체를 의회나 시민들이 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 주시고 그럴 계획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도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의회의 자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1년에 전남 공동모금회에 10억을 내지요? 그 중에 5억이 다시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들어오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들어옵니까? 담당팀장.

금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모금회에 들어가서 5억이 현금이 오는지 현물이 오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5억이 광양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돈 준사람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해 봐 주세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켜 가지고 돈 내는 사람이 돈 내고 싶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마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광양노인복지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마노인복지관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광양읍에 노인복지관은 시 직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2원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 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사각지대 말하자면 법적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없는 제외자를 대상으로 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쪽을 돕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도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점심때나 가서 보면 거의 사랑나눔복지재단은 거의 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급식 같은 것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혜택이 커요. 그래서 그 혜택이 큰 만큼 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나 자질부분에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그런 직원들까지 관여를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찌되었든 2억 5천씩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운영비로 절대 쓸 수 없다고 10조 1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짚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서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19개가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운영에 참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에서 들어 온 돈이요?

아니, 그 돈이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가 현재 금년 것이 회계상 안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2년 전까지 얼마씩 출연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나눔복지재단 뿐 아니고 제가 서류 감사때 살펴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자기 소관의 민간위탁업체 또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 관변단체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앞으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민간위탁업체나 사회 관변단체 전체를 감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 별로 관련된 민간위탁업체나 사회 관변단체 정기 감사를 실시할 의사는 있습니까?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당장 결산이 된 이후에 바로 즉시 착수해서 감사담당관실 협조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를 받는데 어떤 허가를 받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체별로 감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1회 씩은 감사를 해야만 그 쪽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사용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또 낭비성이 없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5억씩 들어 왔다고 했던 부분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공동모금회가 아무튼 전국공동모금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요구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 기탁하는 식으로 해서 어쩌면 편법으로 일부 했다고 대략 들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원도 안 들어 온 것을 확인했고 이번에 장애인 단체 건물 짓고 있는 것 이런 사업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랑나눔복지재단 본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다. 즉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우리가 출연 받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셨으면 이따가 담당국장께서는 잘 확인하셔서 이런 사항은 속기가 되고 있고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절차상 이렇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주세요. 포스코가 직접 기증한 것하고 포스코가 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다시 내려 온 것 그 부분을 파악해 주세요.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출연한 것 그 부분만 체크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기부행위를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포스코에서 출연했거나 기부했던 금액을 맨 처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따 오후 시간에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되었으니까 속기가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감사중지)

(재활복지담당 5급 승진으로 교육 중으로 박경주 주무관, 노인복지담당이 도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으로 박정희 주무관, 여성정책담당 박정금, 아동보육담당 김정호,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 이인순 소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부분에 노인복지부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부분을 서류 감사시에 프로그램이나 강사 선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나 강사 선정에 강사가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강사선정에 있어서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하고 자원봉사자 외에 전문 강사는 별도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 선정할 때 어느 특정인을 해서 서로 주고 받기 식으로 그렇게 강사 선정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개선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제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했는데요. 광양시 중동 1512-11번지 거기가 지금 써니밸리 옆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지금 신축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허가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허가는 건축허가 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매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은 어떤 부분을 합니까?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청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꼭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광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개소라도 더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저희들 도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가 지금 산지 전용 협의조서에 보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미용실 건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그 안에 미용실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분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 임야를 매매를 했어요. 우리시에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을 때 임야로 했어요. 임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산지 전용허가를 매매계약을 7월 25일 날해서 산지 전용허가를 8월 30일날 했거든요. 그 땅이 500평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500평 정도 된 땅 지금 그 쪽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지난번에 감정평가만 제가 알고 있지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 등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주지 않았지요? 감정평가 그 가격은 나오지 않았고.

예, 매매계약서를 지난번에 갖다 드렸습니다.

거기가 지금 평당 73만원 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서 당장에 시세를 알아보면 그 땅이 250, 300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2억5천만원씩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그 예산으로 자립하기가 힘드니까 5년 동안 주기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홀로서기 할 때까지 2016년까지는 최소한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홀로 설 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런 건물은 물론 포스코에서 8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 줘요. 지어 주는데 거기에 다가 우리 광양시가 땅을 이렇게 헐값으로 그냥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땅이 73만원에 매매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는 어찌되었든 2개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특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로 봐서는.

왜 특혜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리 형질변경을 해서 그 땅을 팔면 얼마든지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임야로 했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도로가에요 큰 도로가지요? 도로가인 그 땅을 73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아무리 두 군데 감정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다 정당성 있게 주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광양시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은 어디에 다가 내놔도 정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시장님하고 몇 분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500평 정도 되는 것을 특정단체에 다가 이렇게 내놓습니까?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재원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은 넘친다고 봅니다.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면 사랑나눔복지재단 그 안에 수용을 하든지 또 얼마든지 우리시에 공실로 비워 놓은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센터 지금 공실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고 어차피 제철에서 저희에게 7억 8억을 줄 때는 줘야 될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자립을 하게 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원이 아마 넘쳐흐르니까 다른 사업을 다시 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의 예산도 5년 계약을 했으면 이제 그만 주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보시고 꼭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2억5천 지원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니까 별도로.

사회복지과도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보면 노인복지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하실 때도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가는 예산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확실히 해 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 시설 주목적이 장애인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실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청각장애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설이 지금 임대를 받아 가지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지금 비좁고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제철에서 그런 돈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1층을 쓰는 것이고 2층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쓰는 것이지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청사 5층을 쓰고 있는데 여기 서 쓰고 있는 것이 큰 불편이 있습니까?

여기는 비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지금 현재 청사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나가줘야 된다고.

청사가 비좁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안행부로부터서 청사 면적이 과대면적이라고 해마다 계속 패널티를 물고 있잖아요? 안전행정부는 우리 광양시 청사가 면적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서 패널티를 주고 있고 우리시는 또 그럼에도 부족하다 납득이 어렵지요. 정부규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욕심이 많은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같이 사실이 부서도 지금 대과 대계를 만들더라도 두 부서가 지금 나누어 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다음 조직 개편때는 이것 또다시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업무에 혼선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 있었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저 위로 올라간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시지요?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운영비는 그대로 운영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건물에 같이 있는 것보다는 운영비가 훨씬 더 들어 가겠지요.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 같이 들어 간다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시설은 이 부분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신축 예산이 포스코가 지원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정 기탁한 예산입니까?

저희가 알기로 포스코 1% 나눔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세요?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 1% 나눔기금으로 7억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지정기탁금 별개로 말하자면 기업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별도로 포스코에서 짓고 있는 사업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지정기탁금 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 들으셨지요? 이것도 정리하셔 가지고 다른 때는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들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다들 확실히 모르면 안 되지요. 아까 분명히 답변하실 때는 이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 지정 기탁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확실히 해서 다음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다문화가족 관련예산 때문에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서류 감사때 충분히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찾아 가는 외국어 강사 지원사업 같은 것은 2011년에 시작해서 아마 지금 2013년에 약간 방향을 달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맨 처음 기대보다는 오히려 호응이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다문화가족들 자녀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학습에 일반 시민들보다 좀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맨토 지원 사업을 했던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지만 불구하고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대상학생이 25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연히 꼭 필요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은 맞습니다. 대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25명 보다는 나는 이 대상의 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5명의 디딤돌 교사가 25명의 자녀를 지금 맨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늘려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초에는 일반인 중에서 모집했다가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은퇴한 교사요원이나 이런 부분을 자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나는 그 분들이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운영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착안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시에는 많은 분들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그 업무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다못해 은퇴한 공무원들이랄지 은퇴한 회사원들이랄지 그래서 마지막 봉사에 정말 참여하고 싶은 능력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5명 급여를 주고 지원하고 있지만 업무도 함께 보는 것 나는 거기에서 봉사가 된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 자녀들 학습 맨토지원사업 같은 것은 참여하는 선생님들 그런 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운영에서도 이런 부분의 컨셉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좀 확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찌되었든 2,500만원에 25명이라면 1인당 100만원하는 아무래도 여기에 혜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에 비해서는 조금은 형평이 있다. 그러니 다소 늘리는데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폭을 좀 넓히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차기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과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문화가족 열린 아버지 학교운영은 당초 아무튼 아버지에게 있었던 부족함,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정상적인 다문화가족을 만들자고 했던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가 쭉 서류 감사때 봤을 때 이것은 그렇게 그 분들에게 호응 받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다문화가족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아버지의 뇌를 행정에서 교육시키겠다는 프로그램에 선뜻 나설 용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보니까 당초에는 다문화가정 아버지를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부부간에 또 시부모님 함께 참여한 사실상의 다문화가족의 어떤 열린 대화의 토론방 이런 것 같은 것으로 아마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차재에 이 사업명 자체를 다문화가족 열린 아버지학교라는 딱딱하고 경직되고 아버지가 참여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방향이 좀 바꾸어 졌으니까 맞도록 가령 다문화가정 열린 대화의 방이나 이런 좀 쉽게 가까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적절히 바꾸어 주실 것을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결론이 안 난 사항인데 국장님에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을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증을 한 것이냐 아니면 1% 나눔행사의 일환이냐 하는 개념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 가지로 돈이 들어 오고 있어요. 기업에서. 첫째,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은 외주사까지 합해 가지고 1% 나눔재단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에 요청을 했어요. 무엇을 지어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시청각장애인들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시설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포스코가 매년 쌀을 준다든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직접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 모금회에 가서 다시 지정기탁을 해서 광양시에 옵니다. 그것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들어와서 다시 배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로 바로 가는 것인지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황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도 못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도 일절 나와 있지도 않고. 이렇게 데이터를 허술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돈 낸 사람도 생색도 안 나고 또 수혜를 받은 사람도 누가 얼마를 주어서 내가 수혜를 받았다고 고마움 표시도 못합니다. 이런 행정 때문에 돈 낸 사람 수혜 받은 사람이 상호손해를 보고 또 사기가 전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 정리해 가지고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은 조금 전에 다문화가족 업무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업무가 12개 과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문화센터로 많이 넘겼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세 가지 업무를 넘겼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더 넘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기업체에서 다문화가족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도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행사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능교육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교육을 시켜라.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지 제빵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어야 그 사람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맨날 지원만 해 주게 되면 배고프면 왜 지원 안해 주느냐고 근본적인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치러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각 읍면동에 노인 전체를 다 모신 것이 아니고 일부만 광양읍으로 다 모셨어요. 교통비 들어가지 못 온 사람은 불만 있지, 또 거기에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노인의 날 행사는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다 참석을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노인들에게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꼭 생색내기 위해서 읍으로 불러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노인의 날 행사는 각 읍면동별로 예산 내려 주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복지재정이 자꾸 늘어나니까 내년도에 경로당 유류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년에 축소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최근에 봤어요. 우리 광양시는 그 영향을 안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금액가지고 가능하겠다는.

지금 우리 경로당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것이 100% 시비로 지원해 줍니까? 국비가 나옵니까?

국도시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축소한다는데 어떻게 우리시는.

저희들에게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언론보도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런 보도를 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사전에 챙기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광양에 중마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광양읍에 노인복지관은 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이유는 뭐지요?

기존에 직영을 해 오다보니까 위탁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 기능수행이 가능한 6급 팀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방향하고 두 가지로 검토를 해 갈 생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못 준 것입니까? 안 준 것입니까? 위탁을.

지금까지 기존에 해 오다 보니까.

안준 이유는 지금 공무원들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기능직이든 팀장이든.

팀장은 없고 일반직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공무원기능직 유지 관리 때문에 위탁을 못해 줍니까?

지금 무기 계약직이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1명, 기능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도 100% 공무원 아닙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아니라도 쫓아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총 8명이 있습니까?

전체 9명입니다.

그 9명 처리문제 때문에 위탁을 못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과연 위탁과 직영 시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 또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한 시장 밑에서 어떤 곳은 직영을 하고 어떤 곳은 위탁을 주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부분도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회복지과 국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몇%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845억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789억.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이 그 만큼 대응투자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복지혜택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균형이 잘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느낀 부분인데 결국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관광진흥과의 관계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들의 정비복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광자원으로 연계되는 것들인데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관광진흥과 업무를 하시면서 문화홍보담당관실 그러니까 문화와 관광이 같은 부서로 접목될 필요를 혹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관광과 문화는 같이 가야 맞는 업무라고 봅니다마는 관광파트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명소화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2011년도 아마 조직 개편 때 관광진흥과를 별도로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묻고자 하는 문화해설사도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문화해설사를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한다? 대부분 문화재들에 대한 해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그래서 무엇인가 문화재나 이런 것들하고 관광자원이 관광과 결국 연결되지 않고 어딘가 맥이 끊어지는 것은 당장 우리시 부서 편성부터가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선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을 보면 지금 22명이 양성되었는데 활동도 22명 전원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옳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22명이 몇 년 동안 해서 2008년부터 거기에 양성에는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이 쭉 생활하다보면 다 함께 마지막까지 참여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여하고 있는 거에요. 제가 깊은 말씀 안 드려도 대략 아실 것으로 보고 나는 이 부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부 다를 로테이션 하면서 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낮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거점 해설을 하고 있는 곳이.

안내소 외에 4개소입니다.

4개소는 센터를 정해서 거점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쭉 자료를 보니까 22명 전부가 돌아가면서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 여기에 다가 적어도 거점별로 팀을 만들어서 적어도 일정 기간만큼은 6개월이든 1년이든 만일 근무지가 있으면 추첨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쪽 센터 그 쪽 지역에 대해서 특성이나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의 책임감이라도 같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부 다 22명이 돌아가면서 해 버리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 참여하고 있는 해설사들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자기들이 그것은 동의를 해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어떤 것이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22명을 돌리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해서 그룹별로 나누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은 서로 책임감이나 전문성이 있도록 거점별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좀 더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그 지역에 있는 해설사를 조를 나누어서 지역별로 4개 조라든지 이렇게 짜서 우리 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거점이 매천 황현 생가, 옥룡사지, 역사문화관, 그리고 김시식지입니다. 가령 이 쪽에 중마권에 계시는 해설사들이라면 김시식지가 가깝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잘 하면 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운영실적을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사업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개선하거나 사후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상당한 예산도 투입을 했습니다.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매주 토요일날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매주 1회씩 나간다면 2년이 52주되니까 한 50회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1회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특별한 축제가 있거나 특별한 시기를 빼고는 월 1회나 11월, 12월 이때는 한 번도 없는 이런 실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해설사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 봐도 어떤 때는 굉장히 민망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잘 확인해 주시고 성과를 분석하셔서 이 사업을 바람직하게 개선해 나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이에 준하는 현실성이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즈 입항에 따른 우리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여기에 쭉 있었던 우리 성과를 이야기했던 것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부 다 관광버스든 식당이든 업소든 매출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남는 부가 가치는 아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가장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은 참 의회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성의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 지난번 카페리 1년 동안 운영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크루즈가 들어 왔지만 불구하고 우리시가 나름대로 예산도 투입하고 우리시 또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서 애 쓰고 유치하고 했는데 결국은 배가 들어 와서 전부 다 부산으로 남해로 순천으로 여수로 안내하고 마는 꼴이 되었던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지난번 카페리 때도 확인했던 것이지만 이번에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만큼 우리시가 관광인프라가 사실상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나 관광 상품 이런 것 또 대형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관광객 입장에서 요구가 수용됐어야 되는데 결국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안내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결국 이번에 크루즈 입항이랄지 또 지난번 끝났지만 카페리를 통해서 우리시 관광인프라에 대한 현주소가 어디에 와있는가 그것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기관이든 의회든 막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이 필요했고 그러면 거기에 발 빠른 대비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용역, 며칠 후에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습니다마는 나는 그 용역이 이번 12월 27일엔가 최종보고회를 갖지만 용역결과물이 우리시에 납품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 질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시설들 이번에 확인되었던 그런 시설들은 제 생각에 용역에 상관없이 먼저 추진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용역이 금년 년 말에 납품이 되어도 그런 가장 필요한 시설들, 확인되었던 필수 인프라를 우선 먼저 하도록 바로 정책 추진해 나가야 맞는 것이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용역 결과가 참작은 되어야 되겠지만 비용 들여서 했으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지난번에 그런 고충을 겪고 나서도 뭔가 가시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용역 중간보고를 3회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인프라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관광인프라는 우선 확보하는 정책의지를 갖고 담당부서가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용역관련해서 우리 박노신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간 결과를 받아 보니까 주로 나열식이에요. 그래서 그날 지적했듯이 이 사업을 다하려면 백년 걸려도 못할 사업,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을 성급하게 한다면 용역으로 결과가 그대로 책상 밑에 보관될 가능성이 99%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 주관부서에서 철학을 재정립해 가지고 10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원래용역기간이 10년 단위지요?

그렇습니다.

10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되느냐 그것만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10년 후에는 우리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거기에 맞는 관광패러다임을 따라 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이 100년 뒤에 가도 그대로 묶어 놓고 생각하니까 접근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의 철학을 가지고 10년 안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관광 정책을 펴고 관광지를 만들고 하는 것은 결국 제1차적인 목적이 15만 시민이 편안하게 즐기고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15만 시민이 다 편하다고 생각하면 인근에서 외국에서 자연적으로 오는데 관광회사나 가이드들이 우리 지역으로 손님을 유치한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는 것 좀 소신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 인센티브 주는 것이 우리가 관광자원이 아주 척박했을 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크루즈 선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영향도 미칩니다마는 메인 관광객은 전부 다 남해나 여수나 순천으로 가버리고 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관내 필요한 곳에 실어 다 주는데 지난번 서류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라. 어제 TV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라다, 버버리 각종 외제차가 돈은 수백억 벌어 가면서 한국사에 기부문화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국민적 분노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한곳이 버버리에서 1년에 1,500만원 했어요. 수백억 벌어 가고, 그다음에 외제차가 수백억 벌어 가고 작년에 1억인가를 사회에 기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계획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광양시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하면 너무 호의적으로 가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맹종하는 이것은 고쳐야 된다. 그래서 홈플러스를 가든 하나로 마트를 가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마인드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내도록 유도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고 주관부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문하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숙박관광객 유치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관광객 숙박을 위해 먼저 민자 유치를 하고 느랭이골 있지 않습니까? 다압면 신원리. 지금 느랭이골이 우리하고 투자 규모도 있고 협약까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그동안에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 건의가 접수가 되어서 지금 기업투자지원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투자 협약체결을 2012년 11월 8일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느랭이 골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조성을 한다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도 최우선으로 거기 조성을 할 때 주민들의 민원도 최우선으로 처리를 해 주고 아무런 잡음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느랭이골을 지나는 등산객들의 말에 의하면 전혀 오픈을 안 시키고 막아버렸답니다. 왜 오픈을 안 시키고 막아놨을까요?

아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아니고 말 을 들어보면 전체를 완벽하게 해서 오픈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불법이 벌어지는지 전혀 우리시에서는 한 번도 나가서 보신 일이 없지요?

관계부서에서 도시과에서 나가봤습니다.

관계부서가 다른 줄은 아는데 우리 부서가 지금 전부 떠 넘기식으로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숙박 관광객 유치 방안에 들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랭이 골이 어느 정도 지금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에게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말 했듯이 완벽하게 해서 오픈을 하고 또 지금 오픈을 시키면 위험성이 있다. 그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가서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는 매화랜드가 있는데 매화랜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랜드가 지금 여기에 보면 매화랜드 등 숙박 안내 그랬지요? 매화랜드가 숙박업을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아마 민박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박이 어느 선에서 민박 허가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한 것이고요. 또 공중위생법하고 이것이 다릅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민박 허가는 230제곱미터가 넘으면 민박이 아닙니다. 민박이라는 개념이 서민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민박을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230제곱미터 이하여야 민박 허가가 나는데 이것이 민박 허가가 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민박 허가가 아니고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자료까지 주면서 불법 허가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알고 매화랜드를 집어 넣으셔야지 무조건 매화랜드가 조성이 되니까 우리 숙박업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가 아니고 지금 여기 관광진흥과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느랭이 골하고 숙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매화랜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서가 틀려서 인허가 건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불법으로 된 개인소유를 이런 자료에 넣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면서 매화랜드 숙박 안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서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 부분에 야시장 부스가 몇 개 소 설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행정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곳이 105동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야시장 부스가 약 120동 해서 약 225동이 금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50개에서 270개 정도 3분의 2정도를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 부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세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숯불구이 야시장을 보면 그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시장 제가 알기로 야시장 업체로부터 협찬금이 부스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200도 되고 300도 되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2천만원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조금 잡았을 때. 그러면 순수 불고기 식당은 몇 군데나 참석을 했다고 봅니까?

순수 숯불고기가 50개 동이 숯불고기로 나갔고요. 한 사람이 2개동을 사용한 사람도 있고 3개 동을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당이 18동, 체험부스가 28동 상황실이 6동, 안내소가 3동 그래서 105동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숯불고기 축제 안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숯불고기 식당들이 참석을 했습디까? 제가 보기는 6개동 정도입니다. 순수 숯불고기. 그렇지요? 그 정도 많게 잡아서 10동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인데 다른 부분은 다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쓸 일도 없고 지금 불고기 축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 이익이 적더라도 제대로 된, 우리시민 전체 불고기 축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말만 불고기 축제 해 가지고 부스는 전부 해 가지고 판매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시 예산만 낭비해서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숯불고기 축제를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앞으로 먹거리로 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가 가미된 그런 축제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문화가 가미된 불고기 축제도 좋지만 원 취지가 뭡니까? 원 취지는 광양불고기 아닙니까? 광양 숯불고기가 주제가 되어야지 애먼 다른 업체들이 와서 그런 노상들이 주를 이루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광양시 하면 숯불고기 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숯불고기 축제답게 그 숯불고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부스를 해서 참여하게끔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공연 같은 것이나 문화적인 측면을 가미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은 제대로 된 불고기축제를 해야 시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시민들도 거기에 자긍심을 갖고 우리 광양에 불고기 축제한다. 먹으러 와라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6, 7개 부스 놔두고 불고기 축제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잘 생각하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라 올해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화문화축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국제매화문화축제는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옷이나 신발이 작아도 불편하지만 너무 크면 더욱 불편한 것입니다. 적어도 매화는 아직 도 축제나 전국축제가 안 되었던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설사 세계축제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 드렸어요. 매화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권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욕심을 내면 전국 매화축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아시아 3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이 있으니까 아시아 문화축제까지는 그래도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다가 인터내셔널 패스티벌이라는 억지 옷을 입혀가지고 나는 오히려 이 빛이 흐려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집행기관이, 시장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언제고 말씀드린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매화축제는 정말 우리 전국적인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축제를 만들려면 국제매화축제라는 이름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맞지 않다. 국제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3개국이니까 아무리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매화축제라면 몰라도 국제라는 말은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잡아 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6대 의회에 등원을 해서 첫 시정 질문을 했던 것이 축제의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의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시정 질문을 했던 것은 의원 생활 몇 개월 되지도 않았었는데 의원 되기전에 많은 시민들이 정말 우리 불필요한 축제는 과감히 통폐합해서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철에서도 10억 정도 들여서 불꽃 축제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과연 통폐합을 해야 된지 안해야 될 것인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통폐합을 해야 맞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표를 의식하니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 왔을 때 시정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제 지역구가 중마, 골약인데 골약동에서도 다른 곳은 다 축제를 만드는데 우리도 축제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과감히 우리 중마동부터 그런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해서 장승축제 그러니까 정식명칭은 도깨비도로 전통문화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없애야 축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자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막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시 예산을 주면서 축제를 계속 없애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 주니까 축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로 시정 질문을 했던 것인데 추진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안 세워 주면 몇몇 목소리 큰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사봉 축제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디 공원에 가도 그런 정도의 철쭉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월 쪽에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어 배가 몇 척이나 있느냐, 그러니까 한척도 없다고 했는데 뒤에 다른 분들은 한척 정도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전어 축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쪽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축제 기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답니다. 교통체증도 되고 물론 평소 때보다는 많이 오는데 전어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인들 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물론 그 지역에 다른 행사들을 할 때도 주차장을 이용을 하겠지만 주차장 어디든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도 계속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중마동 장승축제도 없앴듯이 예산심사때 물론 의견을 달리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국제매화문화축제를 비롯한 4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그동안에 통폐합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1년도에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해서 금년에는 그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잘 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부진한 부분은 패널티를 주는 방안으로 해서 연속 3회 패널티를 받게 되면 예산이랄지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퇴출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매년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나온 결과를 지켜 보고 아직도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같은 점수가 나온다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퇴출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은 어느 과장님이 와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을 안 시켜 줘야만 축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없애면 진통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축제인지 생각했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 같이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광양시에 호텔을 유치를 해야 된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앞서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컨테이너 배후지에 다가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계약해지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 추진을 하면서 지금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옆 공원부지에 호텔 부지가 3천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도면 우리가 호텔을 지어서 들어오겠다 했었는데 저쪽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호텔 부지 계약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계약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유스호스텔이나 관광호텔 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관리를 이 부서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혼탑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은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시지만 관리문제를 거기가 마동공원 내에가 있는데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이 현충탑 주변이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해서 저도 간혹 가보면 지금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가지치기도 안 되고 전정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말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면 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정하는. 그런 쪽에 분재형 소나무 관리 그리고 풀베기 같은 것 그런 것도 공원녹지사업소에만 맡겨 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충혼탑이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동현, 의약담당 최옥순, 위생관리담당 교육 중으로 정홍영 주무관, 위생지도담당 김경숙, 중무지소 사무장 병가 중으로 신정현 담당 소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중마동 먹거리 타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서류 감사때 말씀을 했듯이 먹거리 타운 조성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먹거리 타운이 별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먹거리 타운을 좀 더 면적을 길게 봐 달라 해서 이순신 대교 앞 쪽하고 회 타운 그 쪽까지 넓혀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먹거리 타운 주변 주차 해소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와 협의한 결과 올해까지 10개소에 140대 정도 토지 소유주 승낙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한지 주변에 있는 부분을 다시 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확보하는 방안과 주간 격차라든지 월간 격차로 해서 양 방향 한쪽 면을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 방향 중에 한 쪽을 요일별로 하든지 나누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범 사례로 하는 곳이 목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가에도 별 지장이 없고 나누어 가면서 주차를 하니까 주차 공간도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매화랜드.

예.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를 금요일날 우리 직원들 위생감시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월요일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숙박업의 허가를 어디에서 내주지요?

숙박업 허가는 그 쪽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어디에서 내주느냐고요.

허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무허가지요?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숙박업 허가가 안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분야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건축물 허가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매화 랜드를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동 쪽에서 바라보면 딱 S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세가 보기 싫었고 저것이 대체 뭔가 싶었는데 매화랜드를 결국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건축물이 들어서고 자연을 훼손한 그런 공간에서 숙박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단속 한번 안 나가시고 그런데 그동안에 단속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민박이나 숙박업소 허가 난 곳을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곳은 불법이고 아직 허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누가 봐도 불법 숙박을 버젓이 하고 있고 지금 5명 기준으로 15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이것이 30평짜리도 있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 하나를 체크를 못하시고 이것이 지금 2009년 8월 3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그렇게 무허가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되면 절대 허가 날 수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조치를 잘하셔야 되고 조치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지금 고발 조치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마 검찰로 다시 송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그 관계를 벌금형으로 때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소유예를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을 살릴 것인지 관계는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그동안에 방치를 하셨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무작위로 자연을 훼손하고 그런 자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정식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해야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민들은 민박 허가도 내서 거기에서 음식을 하네, 안 하네 그런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까지 버젓이 숙박업을 한다고 안내 자료까지 주었어요. 매화랜드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까지 이렇게 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매화랜드가 숙박을 정식으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불법으로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저희가 6개 면 중에서 다압하고 봉강면이 공중 목욕장이 없어서 추진사항을 확인하려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감사 중에 집행기관에서 애쓰셔서 다압하고 봉강 공중목욕장 사업비가 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민들로서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잘 해결한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기증 조례 공포했지요? 지난번에. 공포했는데 아직 실적은 기증 실적이 없더라고요. 아직도 없지요?

박노신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9월 25일날 공포가 되어서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조례제정 이후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 서류 감사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뒤에 된 것으로 알겠고 이 실적이 다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행사나 어떤 시 지정 광고판 등 또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실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장기기증은 국가적으로 생명의 존중을 최 우선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는 광양시 입장에서 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우리 광양 시민들이 좀 책임 있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동참하고 있다. 그런 시민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안하고는 본인들의 의지이지만 광양시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책임 있는 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순천, 여수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 규모도 크고 또 각종 문화인프라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음식을 사먹어 보면 광양이 좀 비싸요. 특히 동광양지역. 비쌉니다. 시민들이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특히 월급쟁이들이음식을 사먹는 것이 순천보다 비싸다. 여수보다 비싸다. 여수는 수산물 시장가면 다양하고 싸고, 순천도 토속적인 것이 많은 데 광양은 잡동사니 음식인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 놓고는 왜 안 오느냐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치료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위생종사자들 교육할 때 선모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광양에서 60년을 살았지만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여수나 순천보다 음식가격에 좀 비싸고 음식뿐 만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 좀 비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나 모임에서 주지를 많이 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김경식, 건강도시담당 정선주, 질병예방담당 서정옥, 백현숙 건강검진팀장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임유미 주무관 소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소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내년도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유인즉 우리 광양시민이 지금 15만명 정도 되지만 그 중에 한 5만명은 원주민 약 10만은 외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갈등이 오느냐, 15년, 20년 살아도 항상 객지개념으로 살아가는 10만 이것을 어떻게 치유를 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5만이라는 사람이 조상 때부터 살았지만 맨날 큰소리 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것도 좀 케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물과 기름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도농통합도시입니다. 농사짓는 사람 또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문화의 차이가 많아요. 서로 이해를 못해요. 한 광양시 지역에 살지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케어를 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또 노동자하고 문화예술을 하는 분야하고도 또 거리가 멉니다. 지금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또 노동자 인구가 많은 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요인들이 많은 데 지난번에 잠깐 서류 감사시에 보니까 소셜힐링캠프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가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만큼 이런 부분도 케어를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올려서라도 좀 대대적인 힐링캠프 운영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 들어 가지고 돌아가시는 원인에 마지막에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약 60% 이상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데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로 폐렴 예방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 200명분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노인들은 몰라요. 몰라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또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없고 시골에 가면 또 노인들만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아야 되는 것인지 무료로 해 주는 것인지 전혀 모르니까 각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보건지소든지 또 방문 보건자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아! 내가 우리시를 믿고 건강을 맡길 수 있겠다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광양운동본부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것이 대표자가 상징적으로 걸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새로 선임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거기는 집행기관에서 적절한 선임이라고 보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을 갖고 또 다른 참여해 주신 분이 새로 맡게 되셨으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모든 것이 예산으로 되는 것는 아니지만 이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아마 500만원에서 250만원만 쓰고 나머지 250만원은 불용되었는데 올해도 현재 12월 달인데 보면 다둥이 행복사진전시회 작년처럼 250만원 예산으로 했고 나머지가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나머지 사업 내용을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아마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재원을 모아서 했던 것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 감사때 대략 봤던 느낌은 250만원 예산으로 마땅히 할 사업이 없는 거에요. 25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 지적 드리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시의 중요한 과제 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과제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령 이번에 아까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음악회, 가요제 행사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호응도 사실 신통치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태교음악회를 한번 열어서 하고 있는 이 쪽 사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아무 것이나 음악회를 하지 말고 음악회를 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 이쪽들과 협의하셔서 이 예산을 보태고 해서 그 무질서한 음악회나 이런 것을 잘 연결해서 협의하셔서 태교 음악회로 만들어서 한다면 나는 그것 지금 생각보다는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숭고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고 또 어떤 시민적 격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분들이 그 분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그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나는 중앙부처에서도 차라리 시군에 다가 이런 사업으로 상응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라도 그 사업을 권장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부서에 건의하셔도 좋지만 일단 우리시에서는 나머지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어렵다면 나머지 하고 있었던 부서들 또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협의하셔서 그 중에 한 음악회나 가요제를 태교 음악회 쪽으로 바꾸셔서 한번 열심히 정성을 모아 본다면 그 분들에게도 우리시가 바라는 어떤 신생아를 위한 시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다만 사실 음악회에 다가 태교를 넣으면 음악의 장르를 또 바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지원을 받아서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음악회의 장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전남도가 지원했던 예산으로 전남도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음악회 가요제라고 써 붙여 놓고 가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았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가서 보면 정말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시민들하고 다릅니다. 생명을 탄생시킬 숭고함을 가지고 우리 광양시 발전이나 대한민국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다소 좌석이 다 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첫째는 그 분들, 또 대상자들 아직 임신자들은 아니지만 미혼, 미스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같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 분들만의 소중한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또 의무가 저희 지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정모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립합창단을 모시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음식업주들 교육을 할 때 한 25분 동안 같이 시립합창단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음식업주들이 좋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하고 금년에 평생학습 축제장을 나가서 보면서 사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모시고 별도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분들만 모시고 별도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의 많고 적음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그 분들만의 그런 대접을 그런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리시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지요?

예.

그 선포식 하고 나서 당뇨나 고혈압, 비만, 암 등의 환자가 좀 적어졌습니까?

그런데 선포를 했다고 그래서 적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객관적인 각종 건강통계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 시가 대한민국 건강 랭킹이 전국 3위입니다. 그래서 유병율도 적지만 환자로 아웃브래킹 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의료 인프라이면서도 건강 랭킹 상위랭킹을 하는 것은 환자 수라든지 유병율이 상당히 저희시가 낮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건강도시로 선포한 이후에 비약적인 건강수준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꾸준히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건강도시 선포 후에 그것이 좋아 졌느냐, 암이라든지 고혈압 의 발생율이 적어졌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 비해서 그만한 노력을 했고 그 만한 성과로 자료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우리 도시가 건강도시 3위다 그렇게 해서 건강도시 선포만 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만큼 홍보도 하고 또 그 만큼 나가서 일들도 하시고 또 그 건강도시 선포를 하신 후와 전이 뭔가 좀 달라 진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전 후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금호동에 물리치료실이 2011년도에 생겨가지고 주 1회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2회씩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늘릴 수는 없고 내년에는 하루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저희 도시보건지소가 태인동 지역에 소재해 있는데요, 저희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주3일 태인동에서 하고요. 이틀 출장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부분이 더 줄고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불가하고 저희 기관에서 나가기는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없더라도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물리치료사 업무는 단독 업무가 아니고.

보건의가 세트 플레이입니까?

예,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