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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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제6일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대로 어제 감사과정에서 감사를 중단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 출석 관계로 오후에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와 환경관리센터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 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산림자원과의 업무를 크게 나눠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별해 보면 산림자원을 일반적으로 보호하므로써 가치가 맑은 공기랄지, 물이랄지 그런 자원을 보호하므로써 우리가 호혜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유지하자는 이런 차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자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조성해 줄수 있는 말 그대로 산림자원을 경제적 자원으로 그때 그때 바로 이용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후자쪽이 약하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주로 산림자원과 큰 예산 목들을 봐보면 조림하고 큰나무, 어린 나무가꾸기 이런 것들이 많고 최근에 와서는 올해 당면 과제가 목재문화체험관 하나 걸려 있고, 또 사방사업이랄지 이런 쪽,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 후자쪽으로는 밤쪽이나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이나 홍보물 판촉행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후자쪽이 저는 약하다고 보는데 그쪽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이 보호 위주에서 최근에 산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증진시키고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산림소득 그런 관련해서 금년보다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소득작목 중에서 특히 표고라든가 우리들이 특화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소득사업에 진력을 다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읍이나 중마동 이런 쪽들 태인, 광영 빼놓고 면단위들 있지 않아요. 면단위들은 평균적으로 산지 비율이 85% 이상이 산지 비율입니다. 그렇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4대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는 면단위들의 지형을 봐보면 골짜기 근방에 침식평야들 몇개 있는 정도 이것 말고는 지금 소위 얘기하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요건에 전혀 광양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넓은 면적을 가지고 광장을 해서 규모있는 영농을 통한 소득을 올려내는 이런 시스템은 광양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이제 일반 농림사업에서도 농업관련한 부분에서도 좁은 곳에서 가급적이면 좀더 고부가가치 시설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내는 이런 쪽 특화작목들이 필요하고 산림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산림쪽도 지금 밤나무처럼 그렇게 넓은 곳에다가 방재를 통해서 밤나무 가파른 곳 올라가서 일하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런 곳보다는 산림소득도 시설을 통한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나와줘야 된다란 그런 얘기죠. 지금 최근에 와서 봉강쪽 중심으로 해서 표고 쪽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표고 한개 법인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국비 4억, 지방비 2억 해 가지고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들어 가보면 어찌보면 봉강면이 새로운 표고에 광양시에 표고의 집산지가 되고 선도지역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농가들이 배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배지를 구입하는 데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또 자기가 필요할때 그것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작년하고 올해 표고 재배사 관련해서 산림자원과에서 사업을 집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고 재배사를 직접 짓고있는 농가들을 가서 보면 이제 농가들의 시설 기준 있지 않아요. 주로 보면 이중하우스 형태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중 하우스로 지어서 그안에다가 원목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원목과 이중하우스는 잘 안어울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원목 표고를 수십년을 한 사람들이 제가 충북 영동이나그런 쪽들을 직접 가서 보면 원목표고에다가 이중하우스를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 이것은 일중 비가림도 가능하고 일중 비가림도 아니라면 철골 위에다가 햇빛가림막만 넣어서도 표고는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도 상당히 고품질의 표고를 생산해 낼수 있는데 이중으로 높게 만들어서 이중으로 비가림까지 해서 그렇게 과대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들어서 얘기인데 직접 농가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여기 가서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그렇게 돼 있고, 또 저기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본인도 바보 아닌지라 여기 저기 들어 보고 귀동냥 눈동냥을 해서 나름대로 최적의 시설이라고 판단했는데 보면 그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그런 새로운 작목을 지원해 줄때 그 작목들이 농가들에게 빨리 안착이 되고 재배 시스템들도 어찌보면 광양에 기후나 이것에 맞는 매뉴얼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표고가 시작이 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광양만의 시설하우스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표고 농가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버섯연구소라든가 또 저희들이 임업진흥원도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 버섯 전문기관 단체라든가 거기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시비라도 지원해 주고 해서 하루빨리 표고가 우리 광양에 정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고재배법에서 이중 시설을 낭비성이 있을 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림과학원이나 이런데서 개발된게 표고재배시에 가장 보면 여름철 고온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실험해서 데이터가 나온게 여름철 고온에 대비한 수막시설 이게 필수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금년 봄쯤이면 보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오히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이중시설이 앞으로 수막 재배나 이런 것을 할때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 농가에 그런 부분들이 기술교육들이 덜돼서 그럴 것인데 아마 이중시설을 설치하고 여름 고온기에 수막으로 냉방을 했을 경우에 생산량이나 표고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막 관련해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배지도 마찬가지고 수막을 할 정도라면 소형 관정가지고는 안됩니다. 중형관정 파야되는데 중형관정 파는 순간에 지하수 양 때문에 문제들이 올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가 지금 일반적인 원목표고 농가들 같은 경우에 여름작기를 거의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시설을 제대로 갖춘 배지 표고에서 나오는 여름 경낙가격이 우리가 훨씬 더 품질이 높다고 얘기하는 원목표고보다 배지값이 비싸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양 많이 나오지, 가격 비싸지, 그런데 여름에 냉방까지 해 가면서 원목에서 표고를 키울 농가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이런 생각이들어서 얘기고요. 하여간 기술개발해서 좀더 적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소득 올리는 것에 자신 있는 것이라면 저는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부분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지쪽들로 트렌드가 돌아섭니다. 그래서 배지가 최근에 광양에서 봉강 지곡쪽인가 모 농가가 3,4년전에 했다가 말 그대로 표고 구경도 못해 버리고 끝나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뭐냐하면 배지쪽에 대한 기본적 지식도 부족하는 데다가 배지를 사기를 당해 버린 것이에요. 충분하게 배지를 성형해 가지고 와가지고 4개월 이상 충분하게 숙성하고 갈변된 상태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오픈시켜 놓고 나오라고 기다렸는데 안나와 버린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얼마나 알아보고 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비하는 농가들이 행정에서 생각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교육 부분있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농가들끼리 묶어서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좀더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서류감사때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인데 광영동 기도원에서 옥곡면에 보광사까지 임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임도는 우리 시민들이 걷기 운동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너무 요란하게 보수를 하지 말고 사람이 걷기 편하도록 노면 정비를 하고 측면에 배수로가 있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배수로가 많이 막혀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화장실 문제는 그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화장실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보광사 밑에 거기가 가장 정점인데 거기를 시민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줬으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해서 관련 부서하고 해 주시고요. 2012년 하고 2013년 기후변화 대응 조림사업 추진했는데 여기 가시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었는데 생존율이 얼마나 돼요? 심어놓고 싹이 나가지고 크는 퍼센트가 몇퍼센트 정도 돼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조림을 해 놓고 활착률을 조사를 하는데요. 거의 90% 정도 활착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0% 정도가 나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나서 업체하고 같이 실사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몇년 전인가 옥곡 묵백에 확인해 보니까 불과 3천주를 심었다는데 가보니까 몇개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다시 보강을 한 것 같은데 잘 확인해야 돼요. 3천주 심는다고 그래 가지고 3천주 안심어요. 그 사람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민두릅나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 인데요. 심어놓고 싹이 나고 그러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싹만 따가지고 가면 되는데 잘라가지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민두릅나무는 활착률하고 관계없이 등산객들이 많이 잘라가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보실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심어놓고 방치하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매년 심고 소득없는 일이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심어놨으면 사후 관리도 하고 시비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담당공무원을 입회하에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 맡겨놓고 나중에 검수한다고 가면 소용없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감사 끝나고 여기 2013년도 심었다는데 몇군데 지정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가서 확인하자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목재문화체험관 한다고 나왔는데 잘 하세요. 우리 과장님 돈들이고 우습게 만들지 말고 잘 하시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의회에서 끌고 오다가 승인해 줬는데 잘하시라고 잘 못하면 욕먹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조화를 맞춰서 훗날 같이 활용할수 있게끔 따로 따로 운영해 가지고 운영인력 늘어나게 하지 말고 그것하고 같은 건물로 해서 조화를 이뤄서 멋지게 하라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토석채취 관련돼서 의회에서 항상 복구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시정질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류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전체적인 것을 다 확인할 수 없었고 민원이 야기된 곳 두곳에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옥곡면 용곡리에 토우에서 토석 채취한 것은 당초에 약 3천 입방되는 미만 한 2천평 되는 땅에다가 주기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후에 계속 일곱차례나 허가가 변동되면서 지금은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면적은 20,459입방인데 현재 채취한 것이 1차가 그렇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합계된 것이 얼마죠? 전부 다? 채취량은 나와있는 데 전체 면적이?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당초에 2007년도에 산지 전용 허가때는 3,120평방미터였고요. 2010년도에 해 준 것이 20,459평방미터입니다.

장명완위원

일곱차례 해서 최근에 까지 전부 다 2만 얼마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엄청난 10배 이상이 토석채취가 풀어놨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 3천 입방미터 같으면 여러 가지 기준이 환경성 검토라든가,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빠져 나가겠죠.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일곱차례나 증가되면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안받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간 허가가 다시 갱신되는 그런 사연들을 보면 전부 사면 안정화입니다. 사면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열배나 늘어나는 토석채취 허가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옥곡에 ABA바이오 공장을 하겠다고 산지전용 허가를 목적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 왔는데 3년에 경과한 지금 와서 다섯번이나 허가사항을 변경해 놨는데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적지 복구를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토석채취 목적사업이 복구가 되면서 토석채취와 목적사업에 따른 복구 기준은 똑같습니까? 토석채취하는 것과 목적 사업하는 것과 복구기준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복구기준은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목적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주택개발이라 든가, 공장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텐데 그것하고 토석채취 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같다 이거죠? 담당팀장님 같습니까?

기태

이기태산지개발팀장

입니다. 토석채취는 상단부에서 부터 미리 절취해 오기 때문에 목적사업은 전체 바닥에서부터 쳐들어 가고 토석채취는 상단부에서 절개라고 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을 신청했다가 토석만 채취해서 활용을 하고 도로 복구를 하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사업을 미이행 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ABA공장 복구계획도 보면 아까 팀장께서 말씀했지만 토석채취는 상단부에서부터 소단을 15미터, 5미터 내려와서 사면을 안정화 시켜서 하는 데 결국 목적사업은 제대로 파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ABA바이오 공장 옥곡면 선유리 산34번지 5필지에 대해서 제가 세차례나 갔습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사실은 보면 목적사업이 이행 안되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목적사업을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행정력이 못미쳤지만 이것이 사실은 관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사업을 하든, 토석채취를 하든 지질조사를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하게 돼 있습니까? 이기태 팀장님?

기태

이기태산지개발팀장

예. 3만 이상이면 하게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당초에 옥곡 ABA바이오 공장은 20,315입방미터가 허가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구을 하는데 보니까 84,000세제곱미터 이상이 토량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당초에 3만 미만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결국 많이 훼손하는 결과가 나왔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ABA허가제를 다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지역 외로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고발 조치를 해도 제가 전번에 서류감사때 확인하니까 과태료벌과금 500만원 정도로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태

이기태산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5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많은 토량을 외부에다가 반출해서 팔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이 훨씬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목적사업을 활용해서 토석채취만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지전용 허가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복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미비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업체로 하여금 철저히 복구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토석량도 애당초에 3만 27,000이었는데 84,000을 반출했어요. 목적지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될 것인데 목적지도 없이 반출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복구사면은 분명히 수직 높이 15미터, 소단부 5미터 이상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에 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는 목적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굉장히 사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수천평을 이번에 복구하는데 나무를 식재했는데 나무 식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같이 그것이 우리 산지 전용 규정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규정이 잠깐 모자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규정을 보면 도시철도 연변가시 2키로 이내에는 수목 높이 1.2미터 내지 1.5미터 1미터에서 1.5미터 간격으로 식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1.2미터 1.5미터가 됩니까? 편백나무 심어놓은 게 문제가 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약간 부족한 것이 이것이 아니고요.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데 적지 복구해 놓고 현재 원상복구 해 놓은 것 보시고 다시 보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가서 여러 가지를 재해방재 차원에서 마을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수목을 규정되고 식재해라 그 다음에 차폐림을 해라 하실 것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마을 농경지 하단둑 기울기를 45%이하로 해서 석축을 쌓고 첨단해라 이렇게 하실 것이 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침사지 두곳이 문제가 있다. 크게 정비를 해서 물이 원만하게 침사지에서 빠져나가도록 해라 그것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침사지 배수관도 유형측구 배수관로도 그냥 흙수로로 놔두지 말고 유형측구나 피륨관인가 해서 물이 원만하게 빠져 나가게 해라 그것도 지키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사면, 식생 보완, 녹생토나 시지프레이를 다시 보완해서 사면이 안정화 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 지키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어찌됐던 상당히 크게 7천 세제곱미터 이상 산림을 훼손했는데 복구가 잘못돼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하단부에 살고 계신 농경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임도포장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 2년간에 13건에 4억 2,500만원이 임도포장이 됐는데 사업선정은 누가 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사업 대상지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도비 사업은 누구를 주라고 지정해 내려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 개선해야 돼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곤혹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4억 2,500만원 가지고 열세사람한테 만 수혜혜택이 가는 그런 임도포장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개인들이 도비사업이 됐든, 시비사업이 됐슨 개인 몇사람 한테 수혜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읍면동에 수요를 파악해서 적절한 시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런 곳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명은 사업량이 13개소고 그것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본 농가는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단은 제가 현장도 많이 가봤고 13개소지만 많은 사람이 4억 2,500만원 혜택이 갈수 있는 곳이 많았는데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년 3개월동안 많은 나무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겠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행정변수들이 많이 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그런 변수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자주 변동이 되거나 변경이 되면 안되겠죠? 그죠? 변경되기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소통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행정계획들이 변수가 자주 있다는 것을 핑계로 시행정이 결정되기 10분전에 바꿀 수 있는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묻는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게 단시간내에 바뀔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죠.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계획은 안세워야 되겠죠. 10분전에 바뀔 계획이면 그전에 준비가 됐어야 돼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계획도 바뀌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바뀌고 저녁에 잘때 바뀌면 그것이 일관성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 런 말없이 바꿔놓고 행정변수가 있어서 생각이 바뀌서 바꿀수 있다. 10분 안에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계획을 5년전부터 세워가지고 정말 일도 안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람이 바뀌서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는데 담당자가 바꿨다고 해서 과장이 바꿨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두세달만에 또 몇년 동안에 한 계획들을 그런 신뢰없는 행동 또 그것을 바꿔놓고 행정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또 바뀌고, 마지막 결론에는 그것조차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들이 시민들이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신뢰할수 없다고 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신뢰할수 없는 변수가 많이 생긴 것은 미리 예견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어보는 과정속에서 자료제출이나 시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 정확한 자료를 주지않고 또 공무원간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과장 말 다르고, 계장 말 다르고, 국장 말 다르고, 부시장, 시장 말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면 시민들은 어디에다가 그 행정 계획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갑갑하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서류에 대한 행정질의를 할려고 봤더니 갑갑합니다. 공무원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는 깝깝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그러겠죠. 모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시행정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이야기 할려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해명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해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자체가 또한 이런 저런 핑계로 상당히 의회의 존재에 대한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 이런 자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가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대봉 피해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료를 충분히 전번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봤습니다마는 현재 도 지원금 9,400만원 결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산림청하고 농림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50포 이상 피해농가가 아시다시피 4,5백 농가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아픔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시비라도 지원해서 비료라든가 농약대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근원적으로 지금 이문제는 진상, 옥곡, 다압, 진월 지역구 의원님 두분께서 많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산림청과 또 인근 경남쪽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산림청에서 피해조사까지는 끌어냈습니다. 끌어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농식품부에다가 재해로 봐주십시오 하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원 여부가 결정이 난 후에 저희들도 자체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농가에 다소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든 관련에 일기가 상당히 날이 더워가지고 둥근무늬낙엽병인가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전남도 농촌진흥기술원 김도익, 강복령 박사께서 이렇게 말씀했고, 방금 센터장님께서는 결국 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정이 돼야 우리가 매칭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업비가 안들어 가는데?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게 상당히 어려운게 지금 아시다시피 병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아니고, 병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타작물과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고려돼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동계 농민 교육부터 시작해서 방제 매뉴얼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문제도 좀 넉넉히 신청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비탈에 많은 피해들이 왔기 때문에 아마 비옥하지 않은 토양에서도 병이 창벌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시 자체 지원문제는 지원여부는 중앙지원 여부가 확정된 뒤에 자체 지원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던 거의 50%이상 금년에 피해를 본 농가가 400여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도 1년에 감농사를 해서 곶감도 깎고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중앙도나 국비 지원이 안됐다해서 우리시에서 방관할수 없다 제는 그렇게 봅니다. 농민들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대 지원책을 2차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지금 등산로 둘레길 이런 것은 어디로 관리를 합니까? 산림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것 같던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공원지역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요. 그 외에 지역은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등산로 하고 둘레길이 요새 시민들로 부터 유행입니다. 건강 이렇게 해서 둘레길을 많이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임도를 낼때는 그런 장기적인 둘레길, 등산로까지 고려해서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여러 군데를 가봐도 그렇게 잘 활용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런 데는 경제적으로 했다. 또 상당히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했다. 부러움을 갖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실 때도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하면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1년 7월 하고, 8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광양에 집중호우가 왔어요. 무이파때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7월달에 170여곳,, 8월달에 거의 작은 곳도 많습니다마는 300여곳 이렇게 집중적으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때 산사태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고는 주로 산지개발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는 연약 지반들 그 다음에 작업로나 임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고, 또 당시에 진상면 중심으로 해서 고사리 재배농가들이 실은 속앓이도 했었죠. 그쪽들이 마치 무분별한 개발원인자로 지목도 되고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 담당이었던 산림자원과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뭐냐하면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밤나무 대체 작목으로 지금 가고 있던 매실이나 감이나 그 다음에 고사리, 산채류들 이런 쪽 대체작목 재배를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보도상에도 많이 나왔었고, 또 실은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다행스럽게 광양에는 시간당 100미리 이상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큰 비들이 없어서 2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닥칠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가 원인분석하고 대책 세웠던 것들 그리고 2년 동안에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고사리가 400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30톤 이상된 지역까지 다 고사리가 점령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무이파 이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재배지역을 30도 이상에서 25도 이상으로 해서 재배요건을 강화를 했고, 또 전부 다 고사리를 심어버리면 나무를 벌채를 다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이상은 나무를 존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요. 그래서 현재는 고사리 재배 신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은 요건을 강화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1년이면 13년까지 만 2년 넘게 흘렀죠? 그 기간동안에도 산지개발 관련해서 신청들이 들어온 예들이 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신청은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경우에 벌목을 하고 그 전처럼 전반적으로 개괄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러지 않고 20%정도를 남기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개발이 된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제로 그런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고도도 30도에서 25도 정도로 더 강화시키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기태

이기태산지개발팀장

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폭우하고 잔존 모수 남기는 것은 2012년도 11월 28일자로 법률로 시행이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건의한 사항이 법률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지켜질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그때 그 난리가 나고난 뒤에 개별적으로 전부 원인분석을 해 보겠다 했었는데 우리가 높은 산에 난 것들은 어쩔수 없지 않아요. 보수도 못하고 그대로 자연이 되는 것인데 좀 많이 둘러보셨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후에 800곳이 넘었습니다. 해 가지고 산지 사방을 다했고 또 추가로 농가들이 신고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산지사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좀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법들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연약지반들 같은 경우에 크게 우리가 휩쓸 것은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뒤에 나온 임도나 작업로 문제들 있지 않아요. 측면에 배수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없이 되는 이런 곳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도 작업로들도 많이 신청 들어 왔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밤작업로가 신청이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임도 가용이라고 해 가지고 인부임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임도를 관리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막힌 부분이라 든가 그래서 자진해서 청소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임도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하고 작업로를 방금 말씀하신 입하 이후에 둘러보니까요. 주로 문제가 어디서 오냐 하면 배수로가 한 곳으로 집중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로나 임도 부분을 보수도 마찬가지고 신설을 할때 횡단 배수로를 가급적이면 엄청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내므로 인해서 수분 보충도 골고루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계속 한쪽 꼬랑이 가다보니까 터지는데 그래서 물을 분산을 시키니까 상당한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신설 구간이나 작업도 신설구간 또는 보수할 시에 횡단 배수로를 많이 둬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잘 접근하신 것 같고요. 물은 하여간 한곳으로 모이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방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나면 그때 가서 얼굴에 숯 묻히고 수염태워 가면서 불끈 사람이 영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니고요. 미리 부뚝막도 고치고 굴뚝도 미리 고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죠. 우리 산림과장님이 기 알고 계시다시피 광양은 아까도 얘기했지 않아요.그 어마어마한 산지에 거기라도 깎아서 올라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올수 밖에 없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최선을 다 해서 미리미리 이럴 때 좀더 둘러보는 그런 과장님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에 나쁜 뉴스로 안나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9월 26일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사용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자료가 왔거든요. 성실하게 타 부서에 비해서 자료가 성실하게 온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지금 제가 내용중에 몇 가지를 보니까요. 진상 황죽지구 숲가꾸기 사업, 태인동 숲가꾸기 사업, 중군동 숲가꾸기 사업, 초남지구 숲가꾸기 사업,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재해 저감사업,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나무 주사사업, 매개충 서식처 제거사업, 방금 불러드린 사업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관외분들이 와서 일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불러드렸던 한군데는 반반 정도 썼고요. 나머지에서 했던 것은 보면 전체가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재선충 방지사업은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수의계약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영림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광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주소지가 여기 아닌 사람도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광양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광양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전원이 고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사람을 최대한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형태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내 분들이 일을 하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일 처음에 했던 진상 황죽 같은 경우는 3분의 1정도만 고용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언급했던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단 한명도 없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입찰로 계약을 하더라도 업체는 어디가 선정이 될수 있죠. 하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까지도 예를 들어서 달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에서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야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선순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일만할 뿐이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 광양시민들은 뭐할 것입니까? 노동력이 없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노동력도 있어야되지만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저한테 보내준 자료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방금 말씀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외분들이 와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유형이라고 해서 일반, 기능, 반장 이런 식으로 유형이 돼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할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아까 나무 주사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다 그런데 일반까지도 다 한다는 것은 옳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발주 할때 보면 계약 조건 있죠? 회계과에,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근로자 아니면 건설계의 근로자 관내 제품을 최대한 활용해 주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일반조건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비단 산림자원과 뿐만 아니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를 대충 보니까 인력사업소라고 해야 됩니까? 관외 분도 보니까 인력사업소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한 예도 있더라고요. 이 자료 안에 보니까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업체가 우리 광양지역에 등록을 옮겨가지고 하면 그 업체에 나름대로 어떤......

백성호위원장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업체 주소가 광양시에 있던 관외에 있던 관내에 있든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수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수 없지만 일반적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인부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인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좀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있지 않아요. 내년 것 보니까 수종을 가시나무로 해 놨더라고요. 가시나무외 1종 그것 혹시 외 1종에 외는 뭡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우리관내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성황 쪽에 가로수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가시나무와 먼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시나무하고 먼나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수종 관련해서 전남도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전남에 상록 활엽수쪽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나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서희원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입니다. 지금 전남에서 녹색 전남을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우리나라에 가로수들이 보통 보면 어린 나무나 왕벚나무가 하여 식재돼 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 오면 어떤 지표수종으로 가시나무라든가 먼나무를 봤을때 이곳 전남에 왔다 하고 느낄수 있도록 상록 활엽수를 많이 심자라고 전남에서 권장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시나무는 최근에 우리광양에서 권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데 최근에는 가로수로 심어진 예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이전에도 다른 곳에 가시나무를 심었던 예가 있습니까?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우리시 말입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지금 우리시에 가시나무가 많이 심어진 것이 하이스코 내려가는 도로, 그 다음에 초남공단에 보면 바닺가 쪽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5년전에는 거의 가로수의 50%이상이 가시나무가 많이 식재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많이 따질라고 한것은 아니고 가시나무쪽은 그나마 수종 선정이 비교적 잘된 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대신에 뭐냐하면 이게 도심지로 들어가면 곤란하고 요. 이게 굉장히 속성수인데 다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러다보면 도심지에 들어 가면 민원의 대상이 돼서 개괄지 같은 넓은 도로변에는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해요. 추위에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이 주로 후박나무같은 것에서 많이 발견됩니다마는 요즘은 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보면 혹서, 혹한으로 크게 대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진다라고 해서 아열대 왔다라고 해서 쉽게 상록수들 함부러 심었다가 동사하는 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상록수들 중에서도 특히 내한성이 강한 쪽으로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팀장님, 유당공원에 식재를 해 놨다고 보니까 유당공원 옛날에 게이트볼장 쓰던 그 자리를 성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팝나무 심어놨죠. 거기 유당공원이 이 이팝나무로 굉장히 유명해서 그것도 이팝나무 중에 잘생긴 것이 한, 둘이 있다 보니까 이팝나무가 그런 것이지, 거기 우점종은 푸조나무에요. 그러죠?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마침 거기 심어놓은 곳 바로 푸조나무 보호수가 하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푸조가 안하고 이팝나무 중심으로 했죠?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지금 당초에 유당공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이 조성된입니다. 유당공원 밖으로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유당공원내 소나무가 식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 소나무도 저는 불만이에요.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그 소나무도 저도 이야기 하면서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푸조나무라든가, 이팝나무라든가, 향나무, 느티나무 이런 수종으로 심어서 500년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왜 소나무가 심어졌냐라고 반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도 우리 지역에 푸조나무가 적당한 수종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푸조나무가 지금 현재 그때 식재당시에 재배를 하신 분들이 없어요.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에 있어요.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지금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못 팔아서......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지금은 있는데 그전에 유당공원 조성했을때는 푸조나무 재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가면 푸조나무를 모르고 팽나무라고 표지판을 붙여놓은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푸조나무에 대해서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상록수하고 낙엽수 비율이 40대 60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상록수를 40 심고, 낙엽수를 60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도 보면 우리나라 전통 수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수종을 선택할 때 역사적 배경이나 거기에 나무가 심어졌던 과장들을 사람도 추억이 있듯이 나무도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나무의 사연들 하나하나들이 그 지역이 그렇게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거기 늪을 파서 연못 만들 었지 않아요. 그리고 버드나무 심어서 유당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해풍 막을 려고 방풍 기능이 강한 푸조 중심으로 식재가 됐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인이 심은 것이 아니고 나라가 심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푸조를 심어서 그것이 100년, 500년 가다보니까 그전에는 이팝나무만 소중해서 천연기념물로 됐지만 지금은 이팝나무와 광양읍수 전체가 천연기념물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조가 푸대접이 아니고 지금은 대접받는 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우점종이 돼 있는 푸조의 나무들이 같이 어울리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소나무는 물가에다가 그것도 육송을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록수하고 낙엽수 비율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박 지사님이 마음이 푸르러서 푸른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엽수라는 것이 그렇게 겨울에 황량한 것이 눈에 보이게황량한 것이 그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로수가 있는데 파랗게 덮여가지고 한겨울에도 계속해서 그늘이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녹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당연히 낙엽이 떨어지고 잎가지가 앙상해야지 햇빛 나면 눈도 잘 녹고, 땅도 따뜻해 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게 다 자연 이치인데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웅장하게 잎이 맺히고 녹음이 졌을때 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다 기능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낙엽수를 푸대접을 해요?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낙엽수를 푸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낙엽수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유당공원에 주 수종이 이팝나무하고 푸조나무하고 주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식재 안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푸조나무가 전국에 재배자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성 당시는 그런데 지금은 재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이쪽에 도심숲에서도 일종에 띠녹지 않아요. 우리 읍수가 지금 동교 앞에서부터 유당공원까지 그래 이번에 공원으로 만들어서 확대가 되니까 식재 새계획을 좀더 세우셔 가지고 좀더 넓혀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지 우리 팀장님이 박세우 영감 다음으로는 광양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을 하나 남겨야 안되겠어요?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해서 좋은 나무 만들 고 좋은 숲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대신에 거기는 낙엽수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동천 부분의 계획을 푸조나무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벨트가 될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특별히 푸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푸조가 어울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공원을 이렇게 많이 조성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중마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치된 부분들이 많고 물론 위치가 적절해서 효과를 많이 못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도시설계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제일 활성화되고 잘 이용해야 될 중에 하나가 사랑병원 뒤에 광장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보면 이용한 만큼 가치만큼 활용이 잘 안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시 손을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광장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공원이 아니고 광장이기 때문에 여러 다수의 시민들이 할수 있는 것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이 결주가 세주 정도 있는 데 결주도 하고 주변에 벤치도 페인트칠도 다시 해 가지고 깨끗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시 리모델링 할 계획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정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도 좋지만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데 처음에 광장을 조성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많이 바꿨고, 또 그렇게 사용되리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쪽편에 보면 무대도 있는데 광장이기 때문에 무대를 설치한 것 같은데 무대도 위치라든가 아니면 높낮이가 맞지도 않고 또 그것을 활용할라고 하면 활용성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양성화 시켜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오히려 거기 무대도 제가 봤는데요. 무대가 60센치 밑으로 낮은 상태에 있는데 들어 올려가지고 오히려 올린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분위기도 밝게 해서 우범지대가 아닌 양성화 시켜서 놀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일반적인 낮시간에도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공원에 보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도시민들이 물론 산이나 들로 많이 갑니다마는 계절의 감각을 느낄수 있게 단품나무를 포인트를 줘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지난 번에 서류감사 하실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중마동 마동근린공원이나 중마동에 가로수를 보면 관리가 요한다 너무 심어놓은 것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늘이 진다거나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성장이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중마동 지구에 가로수들이 전반기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할때는 수세에 약한 나무는 전면 토량개량을 다시 할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서 성장점이 멈춘 나무는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근린공원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안 막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른 시가지 녹지대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도시공원내에 있는 것은 선별적으로 그렇게 토양개선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금년에 5천만원 예산들여서 추진했는데 내년도 1억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1억가지고 해야 나가고 내년에도 1억 정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옛날에 지적한 것 같은데 나무심는 예산이 1억이면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두배 정도 2억 정도 관리비가 필요하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이 나무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심는 예산에 배 정도는 있어야 유지관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마동 보면 그렇게 안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형식상 맞출려고 했던 것이 많고 보식해야 될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동근린공원에 보면 기왕 분수를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여름에 이럴때는 활용도가 높을때는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그것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활용을 안할라면 아니면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잘해서 중마동은 특히나 친수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친수시설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도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분수대가 저도 지적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보는데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올때도 틀어놓을 때도 있었고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시에 모일때는 10시에 틀어야 되고 내년에는 공원관리 요원을 분수 틀 즈음에는 상시 배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마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원과에서 운동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주 인원이 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은 하고 밖에 분수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행정이 똑같은 시장 밑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분수업무를 그분들이 시스템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24시간 컴퓨터로 모니터링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인원이 중복 배치되는 것 보다는 배치되신 분이 눈으로 보고 컴퓨터 단추를 눌려서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마동 근린공원 자체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할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부분만 떼어가지고 체육지원과에다가 준 것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분야는 저희들이 타어머를 부착한다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적으로 작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분 작동하고, 10분 쉰다든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검토하겠습니다. 돈 얼마 안들 것으로 봅니다. 전원에다가 타임스위치 하나 붙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간에 틀수 있고 필요없는 시간에 끌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너무 중마동 친수공간이 없다 보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옥룡지구에 오토캠핑장이 지금쯤이면 계획대로 됐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오토캠핑장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역이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일하게 쉽게 접근을 했었는데 농업 진흥지역이 돼 있습니다. 2만평방미터 이상이면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서 직접 방문하였더니 상당히 순조롭게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풀려야 되고 또 그 곳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이 안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것도 사실 계획을 세운 단계에서 금년 초에 실시계획까지도 하고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이렇게 논의가 될 정도면 이런 것도 행정이 할때는 법적인 것부터 먼저 쳬크가 들어가고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부터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적인 것이 검토가 되다보니까 중단된 사태가 왔지 않냐 싶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시인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 보면 검토 용역이 환경영향평가 하다가 검토 용역이 중지가 되고 TF팀이 구성이 되고, 전라남도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물론 행정변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계획할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할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가능한한 빨리 해서 해결점들을 찾아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제3의 장소도 찾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행정이 한번 계획했던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신뢰가 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등산로하고 둘레길 같은 데는 제초작업을 어디서 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자원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가야산 근린공원과 서산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등산로에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백운산이나 이런 데는 산림과에서 하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센터장님, 등산로에 제초작업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차질없게 해 주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 하든지, 세 번 하든지, 풀이 있으면 많은 그런 것을 지적을 해요. 외부에서 그것을 해 놨으면 좋겠고요. 백학동 공원은 어디서 관리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요즘 제가 가끔 그런데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못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또 수어댐에 돌레길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진상면사무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관리는 진상면에서 해야 겠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 녹색성장과에서 했던 것인데요. 지금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백학동 공원하고 수어댐 둘레길은 이용하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공연히 설치해 놓고 설치 비용 들어가고 사후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가장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기업공원 주택가 유휴지라든가 도로변 유휴지에 공간에 많이 시설하고 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인데 기반조성과 부지는 우리시가 제공하는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어차피 공휴지 짜투리 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해 놓고 나무만 수목 넣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땅 소유도 저희 땅이고요. 조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업공원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업체와 권장을 하고 서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규모가 있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부는 지도를 정확히 해서 그래도 도로변 이런데 특히 고속도로 IC부분이라 든가, 주로 간선도로, 이순신대교 앞이라 든가 이런 데는 규모화하게 나무식재를 하고, 안되면 예산을 줘서라도 규모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벤치도 아니면, 소형 우산각 같은 것도 일부러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금 일반산단이 개발되는 데 거기 보면 배수펌프장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소장님께서 거기다가 기업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놨다 해서 보니까 토사를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평수가 약 천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얼마 안되는 것으로 흙을 놔뒀던데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1천제곱미터입니다. 300평입니다.

장명완위원

300평을 다 측량한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경계석이 나와 있습니다. 경계석 안으로만 맞춰서

장명완위원

인근에 개인 사유지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당히 땅이 큰데 지금 흙을 갖다 놓은 것은 양이 얼마 안돼요. 제가 보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측량을 김종옥씨 현대환경하고 붙어 있는데요. 경계석이 배수로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경계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봤을때는 1천제곱미터면 300평 이상 되는데 그렇게 면적이 안돼 보이더라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도 그것을 확인했는데요. 김종호씨 땅 그쪽 한계하고는 경계가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단 거기는 남해고속 중요한 IC가 있고, 특히 이순신대교를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기좋게 기업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18개의 기업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규모가 빈약한 업체들이 참여한데는 빈약하고 제철소 연관 업체가 한데는 규모있게 돼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우리시가 하는 묘포장 이런데 보면 먼나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그리고 토석채취를 해서 소나무 같은 것 밖으로 반출 안되도록 해서 그런 것 이용하면 좋은 기업공원을 만들수 있고, 기업이 많은 돈을 유치투자를 못한다면 우리시가 일정 부분을 나무같은 것을 줘서라도 규모화 해서 만들어라 그말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유당공원에 왕벚나무 있는 것 아시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팀장님 왕벚나무 언제 심어졌습니까?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벚나무는 원래 수명이 70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70년 정도됐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국시절 일제 말기에나 심어놓은 나무지 싶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들, 그래서 아마 벚나무가 제 판단으로 지금 안에다가 때워넣고 그래서 그렇지 한 10년 지나 면 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장님 판단도 그렇죠?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벚나무 또 심을까요?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벚나무는 전통 수종에 안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식재를 안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푸조나무 옆에다가 육송도 심는데 벚나무 못심을 것 뭐 있어요?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소나무는....

정태

김정태위원

돈 안들이고 갖고 온 것이라 심어놓은 것이죠? 그래도 푸조나무옆에는 곰솔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어울립니다. 바닷가쪽으로 심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제일 걱정은 유당공원에 벚나무 그것도 어쨌던 일본사람들 작품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왜색냄새가 많이 나요. 옆에 비석궁들도 보면 일본에 협력했던 이상한 관료들 송덕비 많이 심어놨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일본 냄새가 나는데 조만간에 우리 판단으로 교체가 돼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벚나무 미리 잘라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서서히 고사하게 되면 대체목으로 뭘 집어넣을지, 그것을 500년전에 박성의 영감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면면히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공원이 역사성이 살지 않겠습니까? 수종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몇백년 간다니까요. 그렇죠?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참고로 유당공원은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재 구역이 돼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자문만 하게 되는데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수목 선택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죠? 거기가 굉장히 이용도도 높고 땅값도 굉장히 비싼 땅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로만 이용하게 하기보다는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풋살구장하고 족구, 농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족구장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높이 조절용을 우리가 시공하게 되면 충분하게 족구 뿐만 아니고, 배드민턴이라 든지, 배구라든지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겸용으로 할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고 꼭 그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보면 생활체육 에어로빅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이 돼있던 곳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겸용으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두가지 정도로 사용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싼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바로 앞에 내년에 공사 들어가죠? 리모델링 공원 거기가 수목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활착이 되는데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눈여겨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호2차 건너편 철길 주변에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철도 소음이 굉장히 심하니까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전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보니까 이번 여름에 많이 고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하게 나중에 예산낭비 하지 말고 하자보수를 꼭 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가 네 개인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3개하고 공원녹지사업소까지 합하면 5개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에서 기간제 근무자 보통 연에 얼마나 될까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연 인원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수치가 안나오지만 3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연 인원은...

백성호위원장

상당히 많을 것으로, 현재 기간제 근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채용된 경우 제외하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 채용하는 과장에서 채용후라든지 보상 성격으로 해 가지고 금품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경우 절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한번 더 관리감독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문병한 과장님 수도과로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7월 1일자 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5개월된 것이죠. 수도가 말그대로 마시는 물 아닙니까? 제가 서류감사때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공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환경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공기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니까 수도과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 업무인지 여기에 대한 자긍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환경부가 전국을 39개권역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수도사업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지금 상당히 푸싱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예외없이 상수도 사업의 위탁 부분의 문제가 내려옵니다. 내려 올때 그냥 위탁하면 어쩌냐라는 수준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국비 사업같은 것 이런 것과 연동된 상당히 거센 압력이 저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이미 넘어가 버린 곳들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광양도 비켜갈 수가 없을 것이에요. 광양만을 둘러싸고 있는 물 관련한 이것도 상당히 큰 시장 아닙니까? 광양에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언제 요구가 왔던 것으로 압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전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몇차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고요. 아마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량 공기업입니다. 우리시는 부채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반대를 해서 위탁이 안된 것 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단 그것은 잘된 것 같고요. 언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몇차례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정도죠. 시장님이 민간위탁하고 시가 직영하는 부분의 문제하고 이것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의 물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갈 경우 요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국책사업들 국가에 가장 중요한 물과 가스, 그 다음 철도, 철광, 여타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영화라는 이름을 둘러쓰고 상당히 가속화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이 민영화라는 것이 엄연히 말을 조금만 비틀어 버리면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유화의 시장에는 시장이 기업이 돼 버리면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돼 있고 국내 자본도 상당히 악랄하게 이윤추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 물이 걸려버리면 꼼짝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자본까지도 들어 와 가지고 물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6월이면 우리 시장 임기가 끝나요. 아마 그전까지 그렇게 강하게 본인이 의사표시를 했다면 당분간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센터인가 이쪽들하고 지금 법률상으로는 민간업체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6월까지는 그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 서류에는 얼마나 좋은 말을 해 놨겠습니까? 그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노후관들도 빨리 교체해 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포장을 해 가지고 왔을때 새로운 시장이 판단을 지금 우리하고 다른 판단을 내려버린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하더라도 실무과장으로서 몸을 바쳐서 막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신 있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드시 물지켜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우리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유수율이 73.3%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고요. 전남 평균보다는 높고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낮은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 광양읍 경우 25년, 중마동 경우 23년 이렇게 돼서 광양읍쪽이 유수율이 낮습니다.

지금 그러면 5개로 브럭화 사업을 하고 있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광양읍은 명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높여볼 계획이고요. 중마동 지역은 유수율이 높기 때문에 2015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정도 되면 유수율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기대치는 85%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누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행정들은 쭉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가 얼마쯤 가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98% 생산원가가 815원이고요. 평균 단가가 798원 해서 97.8% 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상당히 고무적으로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언제쯤 현실화가 됐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3.5%상승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센터소장님 현실화 시킨 공무원을 찾아서 칭찬을 많이 해 줘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됩니다. 상장을 준다든지, 진급을 시킨다든지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환경부장관 상을 준다든지....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금년 평가에도 시 단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달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표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에 비해서 이것은 수도요금은 그렇고 하수도는 현실화가 안돼 있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3.7% 전국 평균이 37%인데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되면 단계별로 현실화를 늦었지만 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일을 안했죠? 못챙겼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분은 벌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제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12일중에 나옵니다. 되면 바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단계별로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3%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아요. 그러죠. 전국 평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이라는 것을 본인이 썼으면 100원을 줘야 되는데 3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몇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이 이렇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96년 이후로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전남도 내가 보통 시단위가 11%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서,너배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로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엄청난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96년 이후로 별로 공무원들이 움직임이 없고, 그 분야에 맡은 사람들이 일을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업무를 등한시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하수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을 챙기셔서 수도요금은 현실화 해서 잘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수요금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싶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장님도 얘기하셨던 내용 동의하십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같은 생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 아까 유수율 제고 관련해서 광양읍쪽 브럭화 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신 다 그랬죠? 그것 속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수율 같은 것들이 낮게 되면 한마디로 민영화에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안겠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1% 차이가 1억원 차이랍니다. 징수 부분이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낙후된 시설들을 교체해 주고 그런 예산들을 국비 잘 따다줄 것이고, 경영 효율화 시켜줄 것이고 이런 미끼에 당해 가지고 결국은 감당 못할 정도의 비용을 자치단체가 거머지고 갑니다. 그것도 계약 30년씩 합니다. 한번 걸리면 30년을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유수율 꼭 높여주시고요. 속도 내주십시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수율이 73%라는 것은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역으로 하면 누수율이 27% 라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 중이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용역을 추진중인데 이 예산이 본예산입니다. 현재 용역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조만간에 PQ심사는 끝납니다. 연내에는 계약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언제 이 용역을 발주를 했을까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11월달에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꼭지가 세꼭지입니다. 유수율 브럭화를 하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브럭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관망을 다시 짜고, 밸브를 조정하고 누수된 데를 찾아내서 보수하는 꼭지하고,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적화 용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작업의 효율화가 있어서 조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비가 안서 서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조금 늦춰서 명년도에 예산 관리 시스템 용역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광양시청 홈페이지 G2 입찰 결과 입찰공고란 보면 10월 22일날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용역을 발주를 했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2013년 11월 26일날 다시 공고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13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26일이면 거의 11월달 거의 다 가버렸는데 업무추진이 늦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런 사업이 있고 요. 아까 한번 더 취소하고 한 경위는 도감사 중에 도 기준하고 언발라스하는 부분이 있어서.......

백성호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했지 않아요. 그동안에 일을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11월달 돼가지고 10월말경 돼가지고 이제 와서 용역발주해 가지고 언제 결과를 받을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시스템하고 이렇게 호환을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시켰는데

백성호위원장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우리가 연내에는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않아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11월달, 12월달에 가가지고 예산 쓸라고 확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직원분들 급여도 똑같이 예를 들어 월별로 다 받는데 11월달에 가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하여튼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하니까 예산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감사중지)

14:01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하수과에서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누차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해서 계속 하자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2010년도에 12월 10일날 준공됐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2011년 7월 29일날 최종 준공이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아니 최종 준공이 아니고 2010년 12월 10일로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것은 복합 공정이라고 토목, 건축, 기계 이것을 전체 시설물은 그때 준공이 되도 기계분야 전기침투 탈수기는 별도 관급자재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최종준공은 7월 29일날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이 결국 리젠코리아 기계, 전기 탈수기 시설이 1년 이상은 늦게 했네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먼저 토목, 건축이 기반이 시설이 돼야 전기를 돌릴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반시설이 된 후에 기계나 전기는 시설이 대부분 되므로 좀 늦습니다.

장명완위원

원래 우리 의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해외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국내에 여러 군데 다니고 당시에 고화, 탄화, 부숙화, 건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국가시책에 맞는 에너지화 하는 쪽으로 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찌됐던 부숙화 공법을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결국 우리 매립장에는 가스 회수 시설이 있어가지고 발전시설로 활용할수 있다. 결국에는 에너지화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한 것이죠. 결국 전기침투 탈수 후 75% 함수률 낮춰가지고 결국 매립장에 가스회수시설에 발전시킬때 같이 병합처리를 하면서 슬러지에 의한 회수 발전시설까지 같이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1년 동안 시험가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준공이 안되고 지난 제가 224회 본회의에서 3년이 경과했는데도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고 예산 낭비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했을때 부시장께서 답변이 10월말까지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정산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정상화 됐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물론 그때 부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자 보수하는 과정에 기왕에 하자보수를 할라고 보면 기능이 향상된 방법으로 보강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치 못한 탄소 브러쉬라는 부분이 전기를 넣어서 슬러지를 짜다보니까 동 브러쉬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서 수소문한 결과 광주권에는 없고, 안산이나 김포 이런 공장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할라고 보니까 기간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당초는 10월 30일까지로 했지만 저희들 전기침투탈수기가 3대가 있습니다. 두 대는 금년말까지는 정상 가동시키 고 한 대는 내년 3월 3일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연기가 됐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주민대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결국 그러면 거짓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몇개월되고 하자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2년이 넘어버렸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에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기계가 바꿔지고 이쪽 지역에는 없어서 다른데서 가져오고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슬러지 전체 처리시설 건축비랑 다해서 22,3억 들었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21억 정도 들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시설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슬러지 처리가 함수율이 낮춰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대안으로 결국 슬라그 하고 썩어서 매립장에다가 매립하고 있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1년에 매립장에 슬라그하고 기타 인건비 장비대가 얼마 정도들어가죠?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년여 동안을 계속 하자하자 이러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도 저가 항상 위생처리과에 모든 새로운 환경기초시설을 보면 팔레트 실험, 또 특허 받았다고 하고 팔레트 시험장이 되고, 전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시험 장소밖에 안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하수슬러지 전기촉매를 활용한 이것도 전국 최초로 한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렇죠? 이런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용화 된 다음 에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부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줘서 실험해서 상용화 완전히 된 다음에 지자체에다가 보고하도록 주문해야 될 것이고 다른 데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특허났다고 해 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2년이 경과됐는데도 계속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기간에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그 두 개는 12월말까지 1개는 내년 3월 30일까지 해서 함수율 75%이하 낮춰서 매립장에 매립하겠다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하셨고, 윤춘보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인정하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일단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그 회사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가 2월달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알았습니다. 매달 2회 이상씩 현장을 공장 점검을 관리를 하고 점검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 회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재를 하고 싶어도 하고 나면 우리시로 봐서는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정춘배 과장이 꼬셔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어찌됐든 처음에 사업, 좀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특허품, 신기술, 상용화 안된 것을 우리가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2년 이상을 예산만 낭비하고 정상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에다가 직매립을 슬라그 하고 섞어서 했을때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있지 않아요. 매립장 사용기간이 몇 년도까지 인지 알고 계십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2037년 44년간입니다.

장명완위원

이 쓰레기를 슬라그로 섞음으로써 약 위생처리과장 이야기가 2년반 정도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드는 데는 엄청난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에 함수율을 낮춰가지고 슬라그를 처리해서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2년여 이상을 지금 하자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대로 이달말 2개는 정상적인 가동, 1개는 3월말까지 저는 슬라그 처리시설에 대한 공법과정 선정 등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지켜지지 않을때는 조사특위까지 구성할 의원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본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간에 협의를 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 선정 과정이라 든가, 2년 동안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무용지물 소위 고철덩어리로 놔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규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12월말까지 정상적인 가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에 4대 계곡내에 수많은 펜션이나 식당들이 운영되고 있죠? 대부분이 무허가란것도 알고 계시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대부분 보다는 약간 여름철이 되면 불법 행위가 다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여름 피서 성수기가 되면 피서갈 데가 백운산 4대계곡이 물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영업상 다소 허가기준을 초과해서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특히 민박집으로 내놓고 실제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식당들이 주로 4대 계곡중에서도 옥룡쪽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죠? 그런 식당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획득하고자 해도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오수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그 벽을 넘지못해 가지고 계속 무허가로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일반 가정집 처럼 민박집처럼 연결해 가지고 우리 답곡같은 경우는 쓰다가 용량이 오버돼 가지고 난리가 나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건 먹고살기 위해서 선택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미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해 왔었고 이게 어떻게 든지 계곡물을 흐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답답해요. 오수처리시설 그것 문제에 있어서 어렵죠. 염소 파는데 염소 도축하는 것도 전국에 네곳 밖에 없습니다. 전부 불법 도축입니다. 닭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어렵게 벼량 끝에 서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또 개별적으로 해서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하수과에서 계곡쪽 관련해서 그 계곡에 장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있는 자연부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 장래계획상 백운산 4대 계곡의 물이 맑고 또 피서철에는 우리 광양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습니다. 순천, 여수에서도 오고 그런데 백운산 4대 계곡중에 특히 옥룡이 심하기 때문에 개별 마을단위 하수처리 가지고는 힘들겠다 아무리 이것을 한다고 해도 시설이 증설도 금방 증설하더라도 돌아서면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어차피 차집관로를 옥룡지구 전체를 매설해서 인근 광양처리장까지 하수를 차집해서 하는 계획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영산강청이나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지구 만큼은 여름 피서철에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환경부에서도 그 현장도 답사를 하고 인정이 돼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기로 확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또 빠르면 설계를 마치는 대로 공사비까지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따로 그분들이 합법적 영업을 위해서 개인들이 오수처리시설을 따로 하지 않고라도 기다려서 거기에 차집시설에 앉아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선 관로의 연결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상 경제성이 안나오게 되면 개별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시설이 돼가지고 있는 관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차피 인근 대형 처리장까지 차집해서 하수처리 한다면 웬만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건축허가가 된 상태에서 오수처리를 받아주기 때문에 불법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건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오수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감내를 할려고 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억지 민원을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오수처리 관련한 부분이 넘기 어렵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애써 외면해서 그렇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빨리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특히 하수시설을 빨리 해 가지고요. 빨리 양성화되고 불안하지 않게 그분들이 경제생활을 할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처리과로 들어가는 관로가 전부 다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도 비만 오면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크게 보면 광양읍권이 있고 중마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권은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광양읍은 아직도 오수, 우수 분리가 100% 안되고 합류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수와 오수 분리된데 우리는 중마권은 분리가 따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계속해서 하수처리과의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불명수가 유입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원인은 충분히 알고 계실것이라고 보는데 원인을 알면 해결책 또한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지금 불명수가 유입되므로해 가지고 환경사업소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윈인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혹시 올해 불명수와 관련해서 전수 조사해 보셨나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저희들이 중마동에 1,000가구를 대상으로 비가 왔을때 가정집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대형아파트 같은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가정집이 1,000가구 중에 절반 500가구 정도는 실질적으로 오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과연 이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일인지, 시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지 구분해 보니까 80% 정도는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직접 전화도 하고 해서 지금은 90%정도는 정비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개선해 줘서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분들이 현재 가구마다 특성은 다릅니다만 해도 대문이 잠겨있거나 전화연락이 안되거나 세를 내주고 있거나 해서 다소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아직도 정비를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오수가 우수관에 연결돼도 안되고요. 우수가 오수관에 연결돼도 안되지 않습니까? 방금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행 중에도 보면 우수관에서 오수냄새가 나는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혹시 이런 제보를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많은 관할구역을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답으로 감사의 편지라도 보낼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밤낮없이 똥물이 도로에 넘쳐서 문제되는 것을 해결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 않아요. 우수관을 우수받이가 도로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 보면 지나가다가 비가 오지 않는 날 예를 들어서 우수관에 물이 흐르는 것은 오수라고 볼수 있거든요? 악취가 발생한 것도 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단 방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양만으로 바로 흘러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서 가야되는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오접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수가 오수에 연결돼 있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명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도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해서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개인이 그것을 했으면 시정 명령해서 계속 고쳐 나가야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직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제보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언제 까지나 이게 안잡힙니다. 안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를들자면 구역을 정해서 오접합된 것 확인해 해 봐달라 하면 다른 것 다 안하고 예를 들어서 우수받이만 쫓아다니면 저는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공동주택 주변에서 우수받이에서 악취가 풍긴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금방 확인합니다. 비전문가인 저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셔서 제대로 할수 있게끔 해 주시고 반대로 우수가 오수에 연결된 것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굉장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분명히 불명수 잡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잘 안되네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볼때는 아직 미진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추세로 노력하면 거의 잡힐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같은 환경관리센터소관이니까 하수처리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오는 날 얼마정도 오수량이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그것이 불명수에요. 간단합니다. 확인하셔서 원인까지 대책까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그 예산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수시 돌발 사고가 생기더라도 응급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 비중을 두고 예산을 투자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우리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하수처리과에서 동반 성장 활동을 하고 계시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작년 11월달부터 해서 지난 달말까지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중앙처리장에 대해서는 마무리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의 다 끝났겠네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중앙처리장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처리장은 내년부터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에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광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광영, 태인 일부 안했던 것 추진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태인 다 안끝났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절반 정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처리장은 다 끝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이제 자체 평가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혁신활동으로 인해서 업무증진을 가져온 것, 설비 생애주기를 향상시키는 것, 고장률을 낮추는 것, 이렇게 크게 바라볼 수가 있고, 사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무혁신 과정에서 사무기기를 약 3분의 1로 줄였다 쉽게 표현하면 프린터가 3대 있는 데 나머지 2대를 정리하고 1대로 쓸수 있는 체계가 됐고, 저희들 서랍에 열어보면 플러스펜, 볼펜해서 한주먹씩 있는 것을 칼라별로 한자루씩만 넣어서 사용하므로써 적은 비용이지만 사무용품 사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면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전체적인 것으로 접근했어요? 주로 처리장 위주로 간 것이 마이머신 쪽으로 줄을 잡아서 간 것 아니에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비쪽에는 마이머신 3정 5S 두가지를 접목해서 가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들 받아들여서 간 것 아니에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분야하고 설비분야하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태인하고 중앙하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들이 사업소에서 행정부서로 옮겨가야 될 시기가 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다가오는 12월 11일날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동반 성장 주관 부서인 안전행정과, 기업투자지원과 다 관계관들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시장님 이하 다 참석하신 가운데서 사례 발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혁신 활동을 하게 되면 귀찮은 게 아니고 내가 편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마이머신도 그렇지만 VP같은 것도 현장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재화로만 기업에서 하는 것은 재화로 표현되겠습니다마는 시간과 재화가 돈이니까 재화로 표시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므로 인해서 그것이 행정서비스가 향상이 되는 쪽으로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마이머신도 마찬가지고요지 효과를 보셨고, VP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호해서 동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 든가, 회의 문제라든가, 사무실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에 대한 기초단계거든요. 그런데 기초단계에 대한 인식들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들을 큰 예산없이 행정파트에서는 할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은 돈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런다고 하는 데 행정파트는 돈 없이도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VP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마이머신 활동과 설비 3종 5S활동, 그 다음에 사무실에 5S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는 직원들간에 서로 공유를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VP에 대해서는 또다른 나의 업무의 부하가 아니겠느냐 하는 직원들의 우려 때문에 시행을 안하다가 이제 지난 주부터 자기의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계장들한테 보고를 하고, 계장들은 취합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전일 업무와 금일 계획과 금일 성과를 매일 보고를 해서 계장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다른 주어진 업무로 인식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직무전체의 흐름을 부서장이 판단하고 또 부서장이 소장한테 보고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흐름을 알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 상호간에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사전에 꼭 돼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기 전에 물론 사전교육이 충분히 돼야되고 준비를 통해서 그런 마인드가 같이 공유된 상태에서 출발하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서로 확산이 빨리 돼 가지고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우리시 보면 간부진들 보면 일주일 내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의 매일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혁신 활동을 하게 되면 회의를 5분의 1이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그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직원들간에 흐름 자체를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쌓아가고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결과물이 나오고 그것들이 전 부서로 빨리 확대했으면 좋겠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동반성장 혁신 활동 성공사례 공유회가 12월 11일날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안전행정과에서 충분하게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전 부서에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하수과에다가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지금 하수처리과에 불명수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월별로 보면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강우시와 비강우시에 평상시에 중앙하수처리장은 평상보시는 16,000톤 내외, 강우시에는 3만톤 내외, 광양처리장에서는 평상시에는 약 4천톤에서 5천톤 내외 강우시에는 측정 불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영처리장도 지금 여기 표시는 안합니다마는 명확하게 지금 그 이상 들어오게 되면 처리를 할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월마다 그이상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월처리장은 가동한지 2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현재 심야에 불명수 측정을 안해 봤기 때문에 심야에 10시부터 아침 새벽 4시까지 면단위기 때문에 주로 배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상당히 처리용량이 1,600톤인데 거기에서도 약 400톤 정도 그렇게.....

백성호위원장

중앙하수처리장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 경우는 분리관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같은 경우는 통합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서 양이 우수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요. 분리하기전까지는 측정 불가하더라도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평상시 비 안올때는 16,000톤이던 것이 비만 오면 3만톤으로 늘어나요. 그렇다면 14,000톤은 우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이게 오접합된게 다 그 만큼 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접합 됐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신축이 되지 않은 우수관이 연결돼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불명수가 들어온다는 그렇게 밖에 볼수 없는데 이런 불명수 유입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항시 의견을 주십시오. 주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유량조정조 그것은 그전에 천톤밖에 되지 않았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실 처리능력이 약 천톤 정도 가동 능력 밖에 안됩니다.

백성호위원장

내년에 유량조정조와관련해서는 좀 확대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초기 강우가 오염물질의 농도가 짙기 때문에 초기 강우 시작해서 약 5시간 정도 처리할수 있는 5천톤 유량조정조를 짓기 위해서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회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지켜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계시면서 했던 부분인데 재활용수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에서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전에 알기로는 건설현장에서 자기들이 지하수 관정을 파서 그쪽에다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물을 썼었는데 우리시가 그뒤에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수처리한 물 중수도를 제공하면서 그쪽을 폐공을 많이 시켰죠. 권장을 했습니다. 중수도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말고 지금 그 양이 공급량이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당초에는 1시간이면 물 5톤 짜리를 채울 것을 지금은 30분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관로상에 문제, 또 기계 노후화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중에는 기계에서 바로 그분들이 쓰기 편리한 구조로 직관을 매설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해 줘서 그분들에게 보탬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직관로를 매설해야지만 우리 운동장을 돌아서 나오는 라인보다 직관로로 연결해 주면 양이 많아질 것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제일 많이 쓸때가 여름철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때 그때 주로 많이 쓰거든요. 상반기중에 직관로를 매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축구장 옆에 보조경기장 있죠. 그게 연이면 얼마나 활용합니까? 얼마 활용 안하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타 부서와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거기는 앞으로 증설 부지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될것 같고요. 이제 지금 당장에도 25,000톤 용량에서 16,000톤 정도 들어 오고는 있지만 양으로 보면 농도로 보면,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이 BOD 기준 했을때 130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것은 230으로 들어옵니다. 평상시 기준이고요. 이렇게 농도가 높게 들어오는 것은 분류식 관거가 잘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룸 건축붐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단독세대다 보니까 짜장면 한그릇을 시켜 먹고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변기에다가 바로 부어버리는 음식물쓰레기 나오기 싫으니까 이런 형태들이 요인을 줄고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최근에 불법 시설물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디스포자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식당이나 가정집에 디스포자기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다 갈아 하수구에 버리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십시오. 우리 인구는 증가돼 있지만 위생처리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양이 반입되는 양이 적게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구장 옆에 보조경기장이 1년내 거의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증설을 이후에 할것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영구시설물을 거기다가 앉히기는 어렵고요. 임시로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가 거기가 중앙하수처리장 위기는 하지만 그쪽부터 전부 다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그 상태로 놀리는 것은 옳지 않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테니스장이 이전할 데가 없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못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테니스장을 임시로 옮기고 거기를 리모델링 하고 타 부서와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의요청에 응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감사와 별도로 제가 태인폐수처리장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을 가봤어야 되는데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태인폐수처리장이 근무 여건이 제일 열악하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위생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제가 서류감사때 과장님하고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시설해 가지고 중앙산기, 순천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우리시에서 공모를 해서 30억 투입해서 이 시설했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29억 6,500만원입니다.

장명완위원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가 총생산 악취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간이 3만입방미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5만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매립장 전체가 5만 정도.......

장명완위원

음식물자원화 시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17,500노말입방미터료기억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전체가 5만노말입방 정도고 10분의 1,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7,500노말해서 한 3분의 1정도......

장명완위원

이번에 설비규모는 5천노말입방을 처리하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약 4분의 1정도 처리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4분의 1처리하는 데 30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국비 중앙산기 선부담을 하고 우리시는 4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4억 지원한 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당초에 이것이 전기활성 촉매를 이용한 환경기초시설 복합 합치 저감 기술추진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 협약서에 보면 광양시장님하고 중앙산기하고 협약서를 보게 되면 기존설비 보완 및 연동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설치 등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협약해서 지원했고요. 그분들이

장명완위원

협약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지만 어떤 것을 우리시가 지원해 줬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어커텐, 흡입시설 설치, 이송시설로 밀페형 구조로 보완, 악취 포집 닥터 신규설치, 비트맨홀 개조, 3억 가지고 하고, 1억은 토목 작업이나 건물 신설기존설비 연동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장명완위원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자본보조를 할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쓰라는 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 보조금 집행과정을 보니까 4억 보조금집행이 2013년 6월 14일날 교부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통보를 4억은 2013년 6월 25일날 해서 배정을 합니다. 4억을, 그런데 중앙산기 계좌에는 4억 아닌 2억만 입금했어요. 그랬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2억에 대한 집행보조금관리에 관한 우리시 조례 14조에 보면 교부방법은 보조금 공사비에 대해서는 실적비를 지급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팀장님, 우리 국장님 모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내용도 보면 뭐라고 했냐하면 착공, 준공 단계별로 구비서류 우리시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랬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공정에 대한 실적비를 확인 않고 4억 결정통보하고 2억만 지급했는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 육안으로 이미 건물과 기계시설이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환경부 기술원에서 성공판정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2억을 지출하는 원인은 첫째로는 이 사업이 저감 실정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공사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었고, 두 번째로는 일반공사라 할지라도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70%이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를 50%는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약에가 성공 판정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수 하기로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우리시 조례를 보면 분명히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실적비로 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서류감사때도 계속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과에서 시행문서도 보면 그렇게 해 놨지 않아요.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착공준공 단계별로 영수증을 다 증빙을 제출해서 하라고 해 놓고 돈은 그냥 줬어요. 그래 제가 영수증을 챙긴 것이에요. 증빙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돈을 2억을 집행했으면 증빙을 받아놓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회기 팀장한테 왜 증빙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냐 했을 때 그후에 증빙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중앙산기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수 없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원래 정산서류는 보조금 사업이 마무리 된 다음에 정산 서류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교부조건에가 그래서 교부조건에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산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 사업을 마치게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정산은 분명히 모든 교부금이고 모든 사업에 정산을 그렇게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조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우리시 조례 14조 교부방법은 보조금 공사에 대해서 실적비로 지급한다 그리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실적비라는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

보세요. 실적비로 지급하고 그러면 기성도 기성대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선급금을 일부 줘버릴수가 있다 그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나 또 위생처리 시행 문서도 보면 교부조건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준공단계별로 구비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토록 해야 되는데 그 제출받고 줘야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제출받지 않고 그것을 지급했냐 그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하고 처리과에서 처리한 견해 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조례란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례에 의해서 문서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조례 뒷부분에 보면 실적비로 하고 있고 기타 경비는 일시 혹은 전체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는 실적비를 주게 돼 있어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이 사업이 저감실증 사업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실증사업인데 우리시가 어떠 어떤 것을 합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3억원을 어디다가 쓰고 1억원은 어디다가 쓰는지 나와 있어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분들이 사업계획 제출할 때 우리는 저감실증사업 할 때 이 부분에 제출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업을 갖고 29억 6,500만원이란 사업속에서 우리 광양시가 부담해야 4억을 지급한 것이지, 공사 금액만 해 가지고 별도로 보조금 사업을 지급했다 그러면 저희들 별도로 그런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공사비를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도 공사비입니다. 들어가 보면 항목이......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사업명칭이 공사는 아니고 저감 실증사업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실증사업인데 우리시가 부담한 4억에 대해서 정확히 명세가 나와 있어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실과에서 판단했던 생각하고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당연히 나와 있고 우리 위생처리과 시행문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증빙도 갖추지 않고 결국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항공기초시설 복합저감 기술 실증시험이니까 일괄해서 줄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여기는 시설비로서 공사비입니다. 실적비를 줘야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당연히 징구하고 줘야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정산하는 것은 다 알죠.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번에 챙긴 것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느냐는 것을 물어봤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빙이 없어서 그 증빙을 찾아보라니까 우리시에는 보관하지 않고 중앙산기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 안돼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성공 판정여부가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전에 성공판정이 나있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것도 최후에

장명완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질문할께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예. 제가 증빙영수증을 챙겼더니 우리시가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담당팀장한테 왜 이것 증빙서류가 없이 집행할 수 있느냐 해서 가서 가져 왔어요.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내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자본보조라고 해서 아무 영수증도 첨부안하고 돈 줄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제가 보조금 사업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보조금 사업은 사업계획에서 교부결정하면 전체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명완위원

2억은 주고 2억은 안줬어요. 그렇다면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것은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다시피 많은 의구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최종적으로 기계설비에 인수인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수인계를 확실히 받고 또 그런 과정들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2억을 남긴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센터장님?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장명완위원

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고 3억은 어떤 것 1억은 어떤 것 전부 이것은 보면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정에 의해서 분명히 보면 여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조례에가 실적비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도, 그러면 영수증을 징구해서 그때 전혀 일을 안한 것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했냐 그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일단 돈이 나가야만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관리 안하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그때 징구가 되냐 그 말입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청구가 있어야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업체에서 요구할때 무슨 명목으로 달라 그래서 선급 명목으로 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자금을 집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영수증 다음 첨부서류가 부가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됐는데 그후에 다 영수증이 다 확보됐으면 우리가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처리과가 돈을 줬는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아니 그것이 일단 청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산시 자료를 받습니다.

장명완위원

정산은 보조금의 모든 것은 정산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시설비, 공사비로 보는 것입니다. 실적비도 없이 무조건 사업비 주라면 바로 줘버리는 것입니까? 실적도 없는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도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선급이 나간다 하면 그때 돈이 먼저 나간 뒤에 그 돈에 의해서 영수증을 끊어질 것 아닙니까?

장명완위원

영수증이 끊어지면 그 영수증을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자본보조로도 시설비인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다음에 정산할때 서류가 전부 다 영수증이 첨부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장명완위원

그러면 조례가 완전히 필요없는 조례네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일단은 업체측이 선금하면 선금주고, 다음에 기성하면 기성금자는 감독공무원들이 해야 죠. 맞으면 기성부가 얼마 몇% 주고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기성에 의해서 이것을 줘야 되는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실적에 의해서

장명완위원

기성에 의해서 줬느냐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은 기성에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적비로 준다면 그 기성을 할 때 징구를 해야죠. 어떠어떠한 것을 했는가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기성 신청하면 기성이 되므로 거기에서 준공되면 기성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회기서류는 정산할 때 일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돈을 내주는데 어째서 중간에 실적비를 빼주는데 어째서 영수증을 징구 안하고 그냥 돈을 주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업체에서는 징구가 됐게죠.

장명완위원

그리고 위생처리과에서 시행문서도 보면 교부조건을 착공 준공 단계별로 구비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하라 했다는 말입니다. 제출이 다 돼야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문서는 뭣하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서는 왜 보내겠습니까?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준공이나 착공 단계별로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까지 통상 보면 그 사항이 정산할때 뒤에 영수증이랄지 각종 서류가 첨부해 가지고.....

장명완위원

조례나 우리 공문 시행한 것이 다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를 들어 그 실적이란 것이 처음에 선급금 신청하면 선급금 지원부분 집행하고, 다음 기성이 얼마냐 하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몇% 돈 집행하고 그런 실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종료 시설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시 조례 14조 교부방법은 보조금 공사비에 대해서는 실적비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그실적이 우리가 공무원이 지금 기성금 신청하면 지금 현재 70% 했다면 70% 수준에 맞게 검사되면 거기에 의해서 돈 70% 집행.......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공문을 보내요. 6월 26일날 입금을 해 주면서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착공 준공 단계별로 전부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우리 과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안받아놨다 그 말입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까지 보면.....

장명완위원

그것이 다 맞다 그말입니까? 지금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왜냐 하면 실적 부분은 신청한대로 맞냐 안맞냐 확인만 되면 돈 집행되고 정산할때 전체적으로 그 서류를 계산하도록......

장명완위원

중간에 왜 실적비로 공사비를 하냐하면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돈도 지급해 주고 그런데 그것은 전혀 무시하고 돈 배정요구 하니까 돈 줘버리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일단은 그런 부분이 되면 기성부분이 되면 진도가 안됩니까? 과연 일 진도가 75%인데 신청했는가 안했는가 일단은 그것이 맞으면 돈을 집행하고.....

장명완위원

75%는 뭘로 75%로 했고 뭘로 50%했다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그부분 제가 보기는 기성이 아니고 선급금으로 집행한 것 같은데 선급금은 선급금할때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만 제출하면 선급금을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보조금 교부 특히 공사비 집행에 대해서는 실적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가 나와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실적비란 것이 쉽게 해서 기성부분이 얼마 돈을 달라 신청을 하면 기성부분이 75%를 했으니까 돈을......

장명완위원

모든 공사를 그냥 우리가 100억짜리면 100억 짜리, 10억 짜리 공사를 하면 적당히 돈을 주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 사업계획서 내에가 실적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확인이 되면 돈 집행하면 관련된 서류는 왜냐 하면 돈 집행할때 돈이 나가야 관계서류가 붙을 것 아닙니까? 미리 붙을 수는 없는 것은 아닙니까?

장명완위원

실적을 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실적 확인한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내가 보기는 선급금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부분은 신청 안됐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6월 25일이 선급금이에요. 그때 벌써 이미 2012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선급금입니까? 이것이, 중간에 준 돈이에요. 이것은 4억을 보조금이니까 4억을 집행 요구를 하니까 줄라고 하다가 2억만 준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 사이에서 서류가 쉽게 해서 뭐냐하면 돈 집행된 신청한 부분을 사업계획서에 뒤에 붙여오면 그것이 확인되면 돈 집행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명완위원

조례하고 전혀 안맞는 집행이 가능한지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억을 집행할라다가 돈 2억만 주고, 줄라면 다주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줘 버리지, 2억은 왜 안줬어요? 그 다음에 이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하세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공사비에 대해서 정말로실적비를 안주고 그냥 자본보조로 무조건 줄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공사비를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지금 악취처리 방법이 우리 자원화시설에 보면 하나 있죠? 4억 1천만원을 들여서 연 8천만원 정도 전기료 들여서 악취저감 시설하고 있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약 발생량이 17,000이라고 했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15,000 전체발생량이......

장명완위원

아니 전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7,000이고 이번에 이 시설에서는 5천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천이라고 그러면 4분의 1정도 처리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운영비는 안들어갑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악취시설이 저희들

장명완위원

다시 이번에 하는 것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전기세 들어 갑니다.

장명완위원

예. 전기세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운전인력이 필요하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거의 전자동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결국 이중으로 악취저감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4억 1천만원 들여서 이미 악취저감시설을 했는데 4분의 1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30억을 물론 국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해도 4분의 1를 처리하는데 또 4천만원이 들어가면 결국 이중 중복적인 예산 낭비 아닌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목적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감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5천노르말이 아니고 1만노르말이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러니까요.

장명완위원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현재 악취가 많이 난 시설이 음식자원화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전에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있는데 현재로는 거의 개방이 돼 있었어요. 악취나는 데가 그런데 이번에 중앙산기가 해 줘가지고 거의 개방되지 않고 포집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꿨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나오는 전체적인 발생량의 4분의 1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4분의 1처리하는 것은 지금 맞습니다. 저도 확인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감시설을 했어요. 우리가 4억 1천만원 들여서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얘기한 대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꼭 우리시가 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법적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양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공모 당선되어 있고, 그리고 저감실증을 하게해 가지고 이것이 실증이 되면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효과가 아시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 시설이 법적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우리시가, 그런 목적이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하든가 광역단체가 하든가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이것가지고 와서 과연 성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4분의 1저감대책을 세우는데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것을 포집해서 한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것을 다 처리한다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이제 실질상으로 는 거기에는 개발비도 들어가 있고 29억 6,500만원 중에는 환경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장 짓고 하는 데는 4억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증설할 경우에는 물론 별도로 용역을 하고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관계자들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가 쉽게 계산했을 때 물론 기술개발이나 특허는 다 연구개발지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4억 준 것은 건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건물은 국비 지원받은 것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우리가 4분의 1만 처리하는데 4분의 3만 처리할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것 사실이죠? 그것을 답변하라니까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많이 들어 갑니다.

장명완위원

저감시설 3분의 1를 하는데 30억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들어 간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왜 기초단체인 우리시가 리스크가 있고 이것이 정말 잘 될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것 파일레트 실험하는 장소로 해서 개인기업하고 연결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선도적인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 위생처리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가 거기다가 환경 악취저감 시설 이미 했어요. 그리고 연간 8천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분간 이것을 17,000이 발생되는 것을 다 처리할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다해야 될텐데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할때는 여기에서 기존시설과 이번에 다시 시설하는 중앙산기시설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된다 그말입니다. 맞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현재 시설이 6천만원 들어가는 활성탄 악취저감이 전체를 100%로 잡는다 그러면 이중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기존적으로 악취저감 시설도 옛날에 안할때보다 굉장히 많이 악취가 안납니다. 아까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하수슬러지 처리장에서 더 많이 납니다. 지금 처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가봤어요. 그 다음에 현재 인수를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한다면 공인검증기관에서 검증이 완료됐다 그러던데 완료됐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전번에 보고서를 보면 순천제일대 그린환경센터 시험결과서 내용을 보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검증기관에서 이상이 없다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순천제일대 그린환경센터에 시행결과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뢰자가 직접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전체 제품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는 그린환경센터 동의없이 홍보 선전, 소송용으로도 사용을 금한다. 순천제일대 그린환경센터가 직접 와서 시료 채취한 것 아니지 않아요. 의뢰자가 갖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과장님 보고도 이것은 한번 더 어떤 검증기관에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이 또 하자가 발생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했는데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검증기관은 어디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순천제일대에 악취저감 실증센터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이 완전 검증기관입니까? 환경부 이쪽에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환경부에서 인증한 기관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검증되면 무조건 합격이네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굉장히 유념할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 의뢰자가 가져 온 시료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위원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담당자한테 했더니 제일대학교 현장에 와가지고 시료를 채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명완위원

왜 그렇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위원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 문구는 모든 실증 서류에가 평상시에 붙어다니는 그러한 문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적어도 이것은 특허난 것이고 새로운 실증실험은 파일레트 실험입니다.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합격됐다고 해서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 군데 검증기관에다가 의뢰할 필요가 있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고 나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그 다음 에 인수한 후에 중앙산기 보니까 여러 군데 협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공무원 우리시하고 인수 TF팀을 구성하든가 상당한 경과 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합격됐다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시에서 다시 한번 검사의뢰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그 사항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린센터 순천제일대 환경부 인증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다른 공인기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인수하는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같이 시공하는 중앙산기하고 해 가지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우리가 인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라 든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렇게 특허가 났다고 그래서 상황이 안된 것들을 계속 위생처리과에서 많이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일들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향후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처리과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까지 제가 발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각오하시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차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토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던 문제는 처음 에 이런 것가지고 응모해서 할 필요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가 시정질문에도 그러데요. 이미 시행을 해서 완공단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세요. 그리고 향후에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생처리과가 모든 신기술 환경기초시설에 특허라든가, 상용화 안된 그런 것을 도입한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광양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계시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제6조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로 부터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전까지 기업투자지원과 및 회계과에 알려야 한다. 2항에는 보면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제가 9월달에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현재까지 시발주 공사 준공된데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광양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16차분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거기만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발주한 공사에 보니까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있었죠. 공사 준공 됐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왜 자료를 안 주시죠? 자료 안받으셨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근로자 사용내역을 안받으셨어요. 아니면 받았는데 놓쳤습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아시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체불임금 우리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체불임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시민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두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잘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자료도 없을 뿐더러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한 근로자 내역, 건설기계 근로자 내역 제출해 달라 하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거주 유형이란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와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고용하든지, 안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주형태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관내업체가 됐든, 관외 업체가 됐든, 당연히 우리시에 와서 밥벌어 먹으면 시민들을 고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광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사업 2012년도에 했던 사업에 거주 유형을 관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관내 분들이 아닌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시에다가는 관내 사람이 들어 와서 일을 했다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100% 믿지마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 전화로 확인해 봤어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표본으로 추출해서 거짓말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사하고 있죠? 17차분 하고 있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17차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도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 나갔을때 그런 것을 충분하게 담당직원께서 이야기해서 시민들이 우선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가지면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악취저감 시설과 관련해서 장명완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한두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4억에 예산이 편성됐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2억을 지급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아요. 2억을 지급한 시기가 어떻게 되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6월달

백성호위원장

2013년 6월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2013년 6월이고 그리고 이 예산이 방금 지급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기성금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기성금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선급금으로 지급됐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것은 선급금 개념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개념자 빼고 정확히 얘기하시죠. 선급금이에요. 기성금이에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기성금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성금을 줄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선급금도 있고, 중간에 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준공할 때 준공 기성금도 별도로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선급금이라고 하고 70% 말씀하셨죠? 4억에 2억이면 50%인데 70%인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래서 선급 범위가......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지급은 2억입니다.

백성호위원장

2억을 지급했어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50% 지급했네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70%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할수 있다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에요. 그러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자의적인 예를 들어 우리가 봐서 필요하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법적 규정은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50%를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 밟아야 되는 것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면 됩니까? 선급금을 지급할때는 그냥 턱없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급금 관련한 보증서를 받는다든지 이것이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보증금은 여기는 해당이 안된다라고 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시고 예를 들어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선급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증권이 됐든, 아니면 보증서가 됐건,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없이 바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원래는 밟아야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행정절차를 하셨어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자본적 보조금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예산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급금이고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방금 말씀하신 보증비가 필요있는 것이에요. 필요없는 것이에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민간적 자본조는 저희들이 보증......

백성호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고 모르는 것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분명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예를 들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선급금 지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 보증서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받아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정확하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책임지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시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서류감사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었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이나 전기시설물들 제어박스 높이 관련한 것 혹시 짧은 시간이어서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재난관리과에 확인해서요. 상습 재해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네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6호 광장쪽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80센치 정도 위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부는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법에 의한 기준은 얼마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1미터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기준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침수가 많이 된 지역같으면 모르겠는데 그쪽은 보도브럭이 20센치 저희들 점검구가 60센치 이렇게 해서 80센치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법률은 그전에 침수지역에서 감전사고 나고 난뒤 부터 법률이 강화가 됐었는데 그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죠? 법률개정 이후에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게끔 되어 있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법률이 아니고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지침이 내려온 이유가 그것이 시민들 불안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꼭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서 것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제일 낮은 데가 우리가 80센치고요. 전반적으로 130센치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것들도요.

정태

김정태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은 30센치짜리들 많지 않아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정태

김정태위원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입니다. 30센치차리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에는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한 결과 제일 밑에가 60센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0센치 경계석까지 하면 80센치고 그 나머지 이후로 설치된 것은 1.2미터에서 1.5미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이렇게 통계자료를 낼수가 있나요? 그런 것을?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침수지역을 어느 정도 레벨을 봐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했었는데 제일 낮은 지역이 16호 광장 쪽이라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6호 광장쪽이 아까 말씀대로라면 80센치 얘기죠?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예. 거기도 길호횟집 주변쪽에는 1.6미터였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우리 중마동쪽에 이렇게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침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중마동 도심지역은 어떻습니까?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침수공간이 제일낮기 때문에 그 이상 재난관리과에서 지침해 놓은 것은 우리 시청 사거리부터서 재해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높기 때문에 시청사거리쪽에는 16호 광장 있는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과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고 맡을텐데 거기에 대한 설계 같은 것들은 어디서 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택지조성이나 아니면 시가지 조성할때 그때 돼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어느 부서에서 냅니까?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도시개발 같은데는 도시과에서 그렇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없이 다 설계가 반영이 됩니까?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문제없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제기드렸던 것은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기준보다 낮게 기 되어 있는 것들을 케이블을 연결해서 뽑아올리거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 기준에 누락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유형이 없는 것이라면 이대로 안고가야 되는 것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에 투여해야 되는 것의 문제입니까?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차츰 검토를 해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돈이 한두푼 드는 작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저도 판단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들이 그런 감전사고나 이런 것들의 불안감 없애는 차원에서 보면 행정은 그것을 두고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나온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둘 일이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시설관리과가 어차피 계속해서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기 시설 돼있는 기준보다 낮은 제어박스의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판단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황호명안전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7천개 되는데요. 가로등이 전수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해 보셔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순천, 여수, 목포 대비해서 가로등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인구 대비해서 높다고 저도 판단해서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은 없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가로등, 보안등이 타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억제하면서 불필요하다든가 기능을 상실했다든가 아주 노후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철거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정비작업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관리구역이 있고, 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따로 틀립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관리하는 구역은 몇년 전에 오래돼 가지고 조도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조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했고 그런데 시가 관리하는 구역은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깜깜하다고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것 혹시 아세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제가 금호동에 것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289등 중에 44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가 관리할 부분이라고 제철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로가 시로 기부채납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로수, 공원, 또 가로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로수, 공원 이런 것은 포스코에서 관리하면서 44등에 대해서만 시보고 관리를 해 달라 해서 지금까지 얘기는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포스코가 다 관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관리하고자 해도 지금 현재 전기 자체가 포스코 전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리를 해 주라.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한 일도 있어더만요. 전에 과에서 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분리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관리를 이 형태대로 하고요. 또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관리를 포스코가 하도록 하고 시설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으니까 원칙상 우리가 시설만 개설해 주면 되지 않아요. 관리만 너희가 하면 전기료 우리가 안물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아요. 굳이 찾아다가 시설비 물고, 전기료 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시설만 다 고쳐주고 그쪽 관리하라고 하면 되지....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분전함 자체가 양자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분류를 안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도 그쪽하고 볼때마다 협의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가로등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낮지 않아요. 높여가지고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주고 관리는 계속하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받아다가 할 필요 뭐 있어. 하여간 우리가 시설개설만 해 주면 되지....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전구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포스코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포스코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볼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좋습니다. 포스코를 통해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 인수인계가 된 것이니까 우리가 하든지 이것을 매듭을 지어주라는 것이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도로는 인수인계가 돼 있으나 나머지 시설물은 인수인계는 명확히 안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수인계 안되는 것까지 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지.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 도로에 있는 가로등 자체가 인수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로 인수인계 하면 거기에 따라온 배수로 거기에 가로등 다인수인계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수과장이 포스코 앞에 배수로 복개 안해 가지고 재판에 문제된 것 아시지 않아요. 그것 도로가 인수되면 거기에 따른 부설 시설물도 다 인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가로등이 그 도로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배수로 같은 것 보도 다 인수된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 재판까지 보내지고 골아픈 일 있었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아무튼 그것은 좀더 연구해 볼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경험에 의하면 도로를 인수했다면 도로옆에 있는 배수로까지 인수된 것으로 본다고요. 명칭상 배수로 이런 것이 안들어 갔어도....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배수로는 도로의 부설물이지만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공원은 도로의 부설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례가요. 651도로인가 그래요. 백합아파트 앞에 인수인계가 됐느냐, 안됐느냐 인수인계서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안받았다 포스코는 줬다 나중에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래 7이 시로 떨어지고, 3이 포스코로 떨어졌지 않아요. 옛날 사방사건 있을때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로등도 도로에 부속물로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좋은 해석 있으면 해석대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시점에서 제철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그것을 짚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정리를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교 앞에 교차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금호교 다리 앞에 교차로 차많은 곳있지 않아요. 특히 횡단보도 걷는데 광영에서 중마쪽으로 나오는 차가 잘 못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고가 몇건이 나가지고 입원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차로에는 전반적으로 조도를 높여서 잘 시각적으로 봐가지고 사고가 안나게 해 주십시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점검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확인했는데 조도가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낮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소위 청암로가 길이 좋다보니까 과속으로 한데다가 종단구배가 있어가지고 시야가 안나온 것 커브길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점검해서 보완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설과가 제일 늦게 생기다보니까 이과, 저과에서 골아픈 것 만 모아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부지런히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한때 환경관리센터장님 좀 전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악취저감 시설 과장님께서 저는 여기 보조금 공사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적대로 나와있습니다. 14조에가, 그리고 그 밖에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일시에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공사비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이 센터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의 질문에 선급금이라고 하는데 여기 1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채권 확보를 분명히 하는 경우에 선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사항을 저는 그러면 선지급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공사비라 그러면 실적비로 하면은 기성에 의해서 영수증을 징구하고 줘야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일단은 그 사항은 서류를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말씀하는데 두분 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것은 김정종 과장은 위증하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조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원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서류를 제가 확인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장명완위원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증하는 그런 과장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까지 판단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이렇게 제가 노란 것을 칠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공사비로 했다가 나중에 선급금으로 했다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서류를 확실히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장명완위원

전번에 서류감사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우기는 것이에요. 확실히 판단하세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저는 오늘 처음 접하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 모니터로 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위증을 한 과장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께서 다시 물었어요. 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 절전 계획을 보면 LED등이 교체한 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LED등이 일반등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수명이 길고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절전이 된다는 얘기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핵발전소가 7개가 멈췄느니 뭐니 해 가지고 겨울에도 절전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끝까지 따라가는 문제같아요. 우리 정부에서 모든 생활편의기기들이 전부 전기로 쓰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착각을 하고 전기 장기 계획 같은 것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절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몇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히 관심갖고 절전쪽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들이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 가로등이라 든가, 보안등 이런 것을 전기가 적게 소모되는 쪽으로 신경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에너지만 전문으로 가서 주유소 문제, 전기문제 이런 것을 관장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우리 과가 금년에 가로등을 250와트짜리를 150와트로 바꾸고, 나트륨등 150와트를 70와트로 바꿔서 1,200개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약한 것이 2억 5천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설시장 같은데 이런 데는 바꾸게 하고 하나로마트니 삼성홈플러스 같은 데는 밝게 켜놉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거기서 손님들 다 끌어가는데 이런 데도 규제할수 있으면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행감자료 요구에가 봉강면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관련한 내역 요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애초에 교통 신호등을 해 달라는 요구에서 그 외에 제가 이장님들도 만나 뵙고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전교차로 쪽으로 내용을 다시 조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렇게 내용이 정리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물론 이 교차로 사업은 시설관리과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제가 꼭 주문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만약에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한 예산들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회전교차로 이것이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 상습구역들 있지 않아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만히 있는데 교통신호등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민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주로 도심지에서 외곽지로 벗어나는 그런 교차로 지역들이 주로 회전교차로가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고 같은 경우는 주로 차량은 별로 없고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보면 못기다리고 가거든요. 우리 시민들 잠재적 교통법규 위반자를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설치민원과 예산이 좀 되더라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여기를 회전교차로로 만드는 것이 낫지않을지 이런 구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잡했던 곳들을 그렇게 만들면서 숨통이 트인 예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설득하는 과정에 임실 관촌인가 거기도 그렇게 회전교차로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대폭 줄여버리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시설관리과에서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방법을 돌리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제가 2월달에 저희들이 과가 생겨서 보니까 1억 천만원이 거기 신호등 설치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서 우리과에서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결국 로터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당시에 이장 회의 같은 데나 가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나 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강서 그 골짜기에 밤중에 차가 몇 대나 다닌다고, 낮에도 차가 몇 대나 다닌다고 거기를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되겠냐 그런데 회전교차로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쉽게 얘기하는 교통써클있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로터리, 로터리하고 회전교차로 하고의 개념도 사람들 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시설물들은 크게 차이가 없죠. 가운데 원형공터가 있고 차 빙빙 돌면서 자기 구멍 찾아 들어가는 것인데 저도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차량 진입방식에서 우선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을 해당 지역민들이 그 개념들을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은 회전교차로가 자기 지역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알고있는 교통신호등에게 말고는 더 해결방안이 안들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가 들어오더라도 한번 더 교차로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과와 관련해서 교체 주기가 지난 가로등 시범적으로 전주에 부착한 사업을 했을 것이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교체 주기가 지난 가로등은 기왕이면 도로에 별의별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들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기존에 있는 전주에 있는 부착하는 방안을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주변하고 색상이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주 색깔이 회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주색하고 동일한 색으로 해서 눈에 띄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도시과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색깔에 맞추다보니까 색깔이 언발란스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색하고 동일색을 해 주면 눈에 띄지 않겠다라는 생각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전주를 철거하고 나서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된 데가 몇군데가 보이더라고요. 보도브럭이 됐든, 시멘트로 됐든, 혹시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사후처리를 적절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보행자 신호등 중에 보면 잔여시간 표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서 드리고, 잔여시간 표시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데가 어디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어린이들이 많이 다닌데가 유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보행자가 많은 데하고 그리고 보행자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쪽 위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천 무지개분수 운영 시간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운영시간을 봤는데 보니까 11월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 실제 11월달에 서천 무지개분수 운영할때 관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우리 과가 금년에 맡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10월까지 만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공연시간도 바꿨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시간을 바꾸다보니까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혼란이 있어서 항상 8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보니까 30분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7시 30분에는 4월하고 10월, 11월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대는 8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동일하게 맞춘다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람객이냐 시민들이 관람하지 않은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가동을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불필요한데 가동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과가 부서가 생기면서 각종 시설물들이 다 이렇게 업무 이관이 다 됐죠? 지금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은 됐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확실히 됐는데요. 계속적으로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항상 우리한테 맡길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서 배수펌프장까지 전체가 시설관리과로 다 이관됐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시설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특히나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배수펌프장 관리 잘못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봐버리거든요.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배수펌프장 우리가 하절기에만 집중 호우시에만 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배수펌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2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감사중지)

16:25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감사중에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감사를 받는 행정 집행부 공무원하고 느낌이 주객이 바뀐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상당수 받았고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조금 씩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남은 한 부서는 그런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브랜드택시 운행하고 있지 않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매화콜을 운영할때 목적은 안전하고 빠른 편의제공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운송사업자들에게도 경영의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는 목표들이 있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목표에 비춰서 브랜드콜 택시 운영실적 이렇게 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활성화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콜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광양분들 같으면 지리를 잘 알고 이야기를 했을텐데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 와가지고 터덕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는 택시를 타게 되면 가급적이면 요즘은 브랜드택시만 탑니다. 그런데 기사분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센터에서 콜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경험이 없다. 그렇다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인원도 자주 바뀐 부분도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센터 인원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쩔수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익숙해지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방법이 있나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당초보다는 많이 익숙해 졌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는 문제점이 발생한게 기사들이 여름같은 경우는 차안에 있어야 되는데 더우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센터에서 콜을 불러도 못받아 버린 경우가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무기강을 세워야 될것 같고요. 전자에 지리에 미숙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데리고 시내투어를 하시든지, 방법을 해 주시고요. 애초에 전체 우리 광양의 택시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이렇게 해서 총 몇대였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411대입니다. 개인택시가 230대, 법인택시가 181대.

정태

김정태위원

그중에 출발이 239대인가 40대인가 이렇게 출발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빠지고 239대가 처음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법인택시들이 주가로 같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전혀 변화없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변화는 없고 일부 두세명 정도 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오히려 이탈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처음에 우리는 출발할 때 가급적이면 중마동이나 광양쪽 두 회사죠. 하나 더 있습니까? 광영도 하나 더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광영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영도 중마동 하나 광양읍하나 이렇게 세군데가 빠졌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쪽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시에서 브랜드택시 운영한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이 어떤 것 같아요. 안하기 잘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조만간 들어갈란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들어온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다고해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화콜에 비해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브랜드 택시사업이 지금 앞으로 좀더 호전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네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보다는 콜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로 지금 그러면 개인택시위주로 된다고 봐야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쪽은 평가가 어떻습니까? 벌이가 나아졌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당초 면은 맨처음 출발했을때는 호응이 좋았었는데 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센터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일부 불평하는 사람들도 한두명은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반응은 좋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럴것 같으면 기존에 콜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법인택시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영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시의 정책이나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이를 안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것이고 개인택시도 같이 자기들끼리 조합에서 콜을 운영했지 않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존에 그쪽들도 크게 이름만 바뀐 것이지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나마 예산을 투입했을때 나아진게 뭡니까? 그냥 택시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찾기가 편해지는 것 그런 정도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암만해도 같이 하다보니까 공차 운행이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같이 배차를 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정도입니까? 수입은 어떻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수입면에서는 약간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디지털화 된 것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실 랍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수입을 직접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고 요. 콜수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인택시 영역과 개인택시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부분에 대한 침범을 그렇게 심하게 변경 구도를 이루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택시 추진해 가지고 개선된 점은 그전에 법인택시에서는 무전기 콜을 하다보니까 소음이 심한데 현재 브랜드택시는 문자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결국은 우리가 애초에 출발시킬때 브랜드택시가 출발하게 되면 지금은 소극적이고 참여하지 않았던법인택시들도 결국 전반적 브랜드택시 콜택시 시장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지 않아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초창기 과정에서 초창기 시행을 할때 시스템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돼 가지고 개통을 했으면 바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처음에 법인택시 부분이 일정부분 영역을 가진 부분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양분된 현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콜센터에서 콜을 제대로 못받아진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개인택시 간의 법인택시하고 요금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기존에 개인택시로 이동했던 사람들도 법인쪽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뿐만 아니라 먼저 브랜드택시를 출발시켰던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그때 당시에는 준용을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지 않아요. 먼저 했던 곳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해 보니까 좋더라. 결국 우리도 하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준비도 미흡했었고, 또 결국 개인택시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킨 정도 이런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브랜드택시가 애초에 우리가 출발할때 여러 가지로 가졌던 목표들 이런 것은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되면 또 역시 택시업계에서 나라말 듣다가는 별것도 없다 이런 불신만 조장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개인택시들이 콜시스템을 두 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개인택시 230대중에 약 60여대가 참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그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전체 콜수 변화가 없어도 개인들한테 배정된 콜수가 적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콜이 떨어졌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 약간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마다 처음 이 사업을 도입을 할라고 할때 그때 목표들이 있을 것이에요.지금 정도 상태라면 남 장에 갈때 거름 바지개 지고 따 라가는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아직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택시 이용객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안전 이게 첫출발은 경기도 어디선가 여대생 두명이 택시 타다가 납치살해 됐던 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 가지고 상당히 크게 퍼졌던 것인데 애초에 안전한 서비스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정책을 믿고 같이 해 주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경영수지개선 이런 것까지를 동시에 이룰수있도록 불만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온것들이 있지 않아요. 관제센터의 콜에 응하는 사람들의 수준의 문제, 분명히 지적이 됐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나랏말 듣고 하면 잘 안된다는 이런 불신 꼭 없애야 됩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부시장님한테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자가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6일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년도별 주차장 조성기본계획입니다. 2013년, 14년, 15년, 3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차장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민원이 나왔던 것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일단 중기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되고 책자로 만들어서 가겠노라고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아시죠. 그러죠. 물론 과장님 말대로 계획이란 것은 행정변화가 있어서 10분전에도 예산 이든 뭐든간에 실행하기 10분전에도 바뀔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성질의 것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그 표현은 맞지않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읽어본적은 없죠?

인휴

윤인휴부시장

묻고자 하는 하신 사항이 무엇입니까? 읽어 봤다는 것을 물어보실라고 그럽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냐 이 말이죠?

인휴

윤인휴부시장

주차장 부분은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온 이래로 주차장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취지도 있고,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립된 내용이고 그 세세한 내용을 전체를 한 장 한 장 떠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만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고도 받고 나름대로 이야기도 되고 그래서 미진하나마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마동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눈에 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개씩만 잡혀 있어요.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 정도만 하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하고 임시주차장을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7월 1일자로 과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벌써 두달 사이에 과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주차장 계획만 보자면 10월달에 시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는 자리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2014년도 주차장 계획이 2015년에 금광아파트 옆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2014년 계획으로 옮겨오면서 2014년도에 해야 될 청소년문화센터 근처에 주차장 계획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느낄수 있는 주차장 조성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서류감사때 과장님한테나 제가 분명히 물었었고, 또 질의시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더니 답변하시기를 제가 생각할때는 궁도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궁도장이 백운고 뒤쪽에 서기로 했는데 반발에 부딪혀서 못하고, 또 5년 동안 표류하다가 추진하다가 또 표류돼서 금광아파트 옆에다가 궁도장을 설치할라다 보니까 기왕 2015년도에 해야 될 주차장을 1년 당겨서 순위를 바꾸든지 1년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다가 궁도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궁도장이 거기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를 찾다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세울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또 그것마저도 철회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반적인 과정들이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말을 하거나 다르게 알고있는 말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인휴

윤인휴부시장

글쎄요. 우선 제가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저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과장님이 우선 답변내용을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고 답변이 잘못되고 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의 예우에 관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 면 그런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장 전체 계획이 우리시에 적합하게 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왔지 않을까 싶고 의원님 말씀이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중간과정에 내가 정확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적절한 예우에 어긋났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주차장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문제가 지난 번 공유재산심의때도 논의가 됐었었고 지금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담당과장은 그리고 부시장님이 제 의견하고는 동의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사람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동의보다는 제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시기도 있고, 여건도 있고, 거기 장소가 적절한지 이런 것을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견해가 달라서 적절한 표현이 안돼가지고 그랬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개별적으로는 제가 주위를 줬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지, 아니면 용납을 안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냐하면 지금 금광아파트앞에 주차장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다가 없어졌지 않아요. 그것이 저는 궁도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부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인휴

윤인휴부시장

동의는 안했습니다. 저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금광아파트 옆에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거든요. 오해를 푸시자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금광아파트 옆에 주차장 문제는 그도로가 현재 대로로 조성이 됐지만 도시계획상 50미터 광로입니다. 그래서 컨부두 사거리에서 리채 아파트가 들어 서면 아파트측에서 50미터를 확보하면 도로는 현재 6차선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고물상 부지는 절토 부분이 없이 주차장을 80여면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차장 계획을 진즉부터 서둘렀던 것인데 2015년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래서 초남을 시장님을 모시고 초남을 갸다가 그 설명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자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고물상 부지까지 다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서기

이서기위원

그 시기가 언제 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시기가 10월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백운고 옆에 궁도장이 힘들면 같이 이리로 와버리면 아파트 주차장도 쓰고 궁도장 주차장도 쓰지 않겠냐 넓으니까 그래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궁도장 부지가 능선이고 또 묘지가 많고 또 궁도협회에서 밑으로는 절대 안올란다고 하신 것이에요. 죽어도 못가겠다고, 그래서 궁도장을 제3의 후보지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내년도예산에 신청을 했어요. 그대로 중기재정계획에는 15년 잡혔지만 시급하니까 당겨서 하자고 그런데 예산실에서 궁도장이 떠나니까 2015년 중기재정계획에 잡혔기 때문에 세입이 원활치 않으니까 1년 늦춰서 내년에 하자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절대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두,세가지가 또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돼 있어서 주무부서가 방금 말씀하셨지 않아요. 궁도장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원 주차장을 할라는데 시장님이 그러면 주차장할때 주차장이 좋으니까 궁도장해 버리면 궁도장 주차장 마련도 별도로 안하고 같이 써도 되겠다 80면 나오니까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궁도장이 빠져나오고......

서기

이서기위원

저는 언제부터 광양시가 그렇게 앞서 가는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50미터 도로가 정산쪽에서 부터 설계해 나오고 있습니다. 해 나오고 있는데 그 설계조차도 컨부두 사거리 밖에 안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도로가 해수탕 사거리까지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당장 필요없다는 핑계로 컨부두 사거리까지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돼야 될 위치거든요. 그리고 그 공원도 도로부지고 또 공원도 20년, 30년간 공원부지로 정해 놓고 땅 한평을 안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또 시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더 말이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주차장 조성계획이 5월 6일날 나왔어요. 이 주차장 조성계획에 보면 2015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저는......

서기

이서기위원

시장님도 이것조차도 아무런 생각없이 사인했다는 것밖에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지 않아요. 시장님이 5월 6일날 사인했으면 책자가 나왔으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께서는 다른 읍이나 오른 지역은 주차장이 많은데 중마동이 적다고 하신데 사업량이적다고 하신데 그 부분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마동은 신도시라 읍에 비하면 주차장이 1,200대가 많습니다. 인구가 좀 많지만,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어려운 현 실정을 말씀드렸고요. 문화센터 주변 근접에 298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부분이 자꾸 위원님께서는 하실라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광아파트 옆에 것을 1년이라도 당겨볼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왕 한 김에 궁도장도 같이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궁도장 빠지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대로 당겨서 할라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중기재정계획만 보고 세입이 금년도에 2014년도에 결함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2015년도에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기

이서기위원

잠깐만요. 2015년도에 해야 할 것을 2014년도에 당겨서 해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안해요. 2014년도에 세웠던 계획이라도 시행하기 10분전에 바꿀수 있는 계획을 뭣하게 세웁니까? 몇년 동안 했던 민원 사항을 계획을 세웠지 않아요. 계획대로 가지, 과장 바뀐지 두달, 세달만에 바뀔 계획은 뭣하게 짰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서기

이서기위원

시장이 사인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지 않아요. 세웠으면 실행할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빼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시행할려고 2,3개월마다 서 가지고 오신지 2,3개월 됐어요. 2,3개월만에 과장 바뀐다고 뺄 계획을 뭣하게 세웠어요. 전에 했던 과장님도 필요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이 10분전에도 바뀔수 있다는 말은 제가 그때 수습을 할라고 했어요.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그런데 바로 정회를 하신 통에 못했는데 그부분은 제가 정정할라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을 해 가지고 행정수요나 여건 변동이 있으면 도시계획도 안그러지 않습니까? 10년 계획에 5년 단위로 재정비도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수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정산에서 컨부두간 도로 부분은 현재 국도2호선이 정산마을 앞으로 쏟아집니다. 신규 교통량이 그러면 컨부두 사거리까지 차로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오면 거기서 여러 세 개 방면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컨부두에서 해수탕 사거리까지 6차선은 현 6차선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차로가, 그래서 그 부분은 2단계로 해야지, 차로 수 현재 교통수요가 없는데 재정을 당겨서 한 부분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원부지 하나도 못샀던 부분은 위원님 지적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마동지구 체육시설공원 부지 전체 마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마 저수지 부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동근린공원 거의 다 토지매입 단계에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끝나면 당연히 현재 국도 2호선 아래 공원지역이 들어갑니다. 한번에 다 벌리면 그 사업 준공년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실지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했고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마동저수지가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17년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 다끝나면 20년째하고 있습니다. 마동저수지 하나 하는데,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성황 도이공원은 손도 못대고 앉았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오래 걸렸지만 체육시설 공원쪽에 상당히 집중투자하느라고 안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집중해 가고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면 성황 도이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게 한마디로 개미 한 마리도 다니지 않는 동천변에 300억을 쏟아붓고 50억 짜리 땅을 사주고, 300억 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 누가 이용합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생태하천이 조성되기 전에는 안다니지만 조성되면 활성화 되거든요. 그리고.....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뭐냐하면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일단은 마무리 하시고 추가 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거기가 목성들이 개발되면 할 것이라고 미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미리 앞서서 가면서 여기는 지체돼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센터 거기가 몇 년 동안에 민원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어제 오늘 된 것이 이것이 아니고, 2,3개월만에 봐가지고 없앨 그런 민원내용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이 2,3개월만에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없어진 이유가 궁도장 때문에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청소년문화센터 말씀드리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200미터 안에 다 걸어다니고 할테니까 반경 200미터 안에는 주차장 앞으로 세우는데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이야기도 몇 번 했어요. 이순신대교 먹거리 타운쪽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 오신지가 몇 개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데 걸어다니면 되지 무슨 주차장이 필요하냐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필요없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200미터 안에 걸어다니면 된다면서요. 한 5분 걸으면 될데를 무슨 주차장을 만드냐고 터미널 주차장에 가서 세우면 되고 길거리에 많이 있는데 무슨 주차장을 만드냐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먹거리타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주차장 인근........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 나온지가 오래됐지 않아요. 오래됐으면 임시주차장이나 어디 할 것이 아니고 정식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이 뭐냐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라 주차장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었고 이것 조차에도 안들어 있어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중마버스터미널 인접은 괜찮은데 밑으로 내려가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대지 부분을 3년약정하니까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땅을 안내놔요. 소유주들이, 그래서 오늘 계약하고 내일이라도 필요하면 이유없이 사용하도록 하자해 가지고 지금 140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2종 주거지역이 대다수지만 거의 식당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상 공원지역을 주차장으로 못만들지만 그 공원조성을 계속 미루면서 주차장 활용방안을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찾아서 주차난을 확실히 덜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임시주차장 만들고 그런 것이 그쪽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대책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말씀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원부지는 그렇게 활용을 하면 거기에 근본적인 처방도 되지만 거기가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고 굵직한 SOC사업이 끝나면 그런 부분도 할애를 해서 집중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맞다 이 말이죠. 다른 곳에 지가 싼곳에 주차장을 마련할라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싼곳에 땅 많이 확보해 가지고 1만대, 2만대 쓰면 되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광양같이 노외주차장 많은데 없어요.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주차장이 필요없으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 가 보세요. 필요없으면 주차장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필요도 없는데 뭣하러 임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려고 기를 쓰십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제가 필요없다 했습니까? 주차장은 광양시에 노외주차장이 많이 있고 투자도 도내에서 정리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만들어도 차량 수에는 못따라 가요. 그래서 노상주차도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화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한다고 해서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좀 짐을 덜어갈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년도별 주차장 조성기본 계획 현황이 잘못된 것 몇가지 파악하셨죠. 저하고 서류감사 중에 명칭이 잘못된 것도 있었고요. 행정구역이 잘못된 것도 있었고, 우리가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연동을 하더라도 바로 잡아주실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피견인차량 보관소 당초에 하기로 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처음에 예산설명할 때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예산확보할 때 위치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현재위치는 파악이 됐어도 그것까지는.....

백성호위원장

담당팀장님 아시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확보할때는 당초에 저밑에 있는 유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견인차량 보관소를 만든다고 그때 예산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쪽에 구중마시장 부지에다가 피견인차량 보관솔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위치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치변경이 원 버스터미널에다가 하면은 거기가 주차장은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면을 잠식하기 때문에 중마시장 부분은 그래도 좀 한가합니다. 그래서 바꿔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성호위원장

피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를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양쪽을 통행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데는 주차를 해 놓으면 밖으로 돌아와야되는 불편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위치로 우리가 변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 놨는데 물론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노면상태라든가 차선 도색상태 굉장히 불량한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진은 제가 보여드렸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외주차장,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시간 지금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는 0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노상같은 경우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시 조례에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 하게 돼 있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 30분까지 로 하기로 돼 있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노상 다르고 노외 다르고 안맞습니다. 요금받는 시간표가 안맞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통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노상이나 노외나 우리가 세외수입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일 목적은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수입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간을 조절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1일 및 월주차 계획이 가능합니까? 노상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위탁을 노인회가 하고 있는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노인회 광양시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1일 주차권 내지는 월 주차계획 이것 안되게 돼 있습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안되게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지금 1일 내지는 월주차 계약이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광양교통에 재정적자에 많이 시달린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 적자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 하나 수익노선에 대해서 광양, 순천간 수익노선에 대해서 순천과 우리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168대대 28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순천쪽에서는 168회를 운행을 하고 있고 우리 광양에서는 28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28회 성가롤로쪽으로 28회 구랑실쪽으로 28회....

백성호위원장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56회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앞에 있는 168회도 두 개를 더한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광양을 왔다가 바로 돌아가는 순환......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구랑실쪽이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구랑실쪽이 아예 없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것보면 반 이하가 돼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횟수로는 228회......

백성호위원장

순천이 202회 광양이 구랑실까지 포함해서 56회입니까? 편도가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28회고 순천은 202회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게 수익노선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이 차량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광양시민들입니다. 202회 대 28회 그리고 버스시간도 그런 것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일시간대에 10분차로 하게 되면 앞선간 차가 승객을 다 태우고 가버리면 대차는 빈차로 가야 됩니다. 수익노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노선 증회할 수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10% 범위내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10%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반올림하면 세대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현재 두 대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저번에 협의했는데 협의가 원만히 안됐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원만히 안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매년 10%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그것말고 법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행정소송을 업체간에 하더라도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순천쪽에 있는 교통이 202회를 운행하고 있고, 우리 광양은 28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옳치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순천 시민들이 광양 넘어옵니까? 광양 넘어와요? 순천 시민들이?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전혀 안넘어온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광양시민들이 순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여수시예산서 중에 시내버스 현금자동 집계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은 도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광양교통과 우리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적자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되는 것이지 않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실제 신뢰가 쌓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중에 하나가 현금수입이에요. 현금수입에 대해서 서로 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이고, 광양교통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갖다가 쉽게 말하자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고, 우리시는 계속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현금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시내버스 현금자동 집계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가 6,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그 정도 우리가 보조금을 줄일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1년에 6,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기계 결함이 상당히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먼저 도입하는데 확인을 해서 좀더 나은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현금 부분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샘플링으로 몇 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자체로 한 것하고 딱맞아야 되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0만원 정도 그런데 꼭 그게 저쪽에서 매달 10만원 매일했다는 것은 아니고, 샘플링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대로 아까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현금수입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말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5일장날이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버스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통량 조사하고 다니는데 그것으로 하지 않고 CCTV 화면으로 한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우리가 교통량 조사할 수 있습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개인정보보호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한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승객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죠. 프로그램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저도 알아봤었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서로가 믿고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CCTV화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면 받으면 정말로 무엇보다 객관적이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요금의 현금 집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께요. 교통카드 할인 차액분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죠? 1년에 1억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올해 예산만 본예산만 보면 1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시비로 하지만 순천, 여수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할인 차액분이 없어요. 없고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도비를 50% 보조받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수시같은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도비 50% 대 시비 50% 해서 100%를 맞춰서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고, 이 안에가 방금 말씀드린 교통카드 할인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50%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는 것이지 않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으로 하여금......

백성호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나 순천은 여러 재정지원금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순천 같은 경우는 무료환승은 별도로 지원합니다마는 여수같은 경우는 일반 재정지원금에서 지원하는데 일반재정지원금은 도비 50%가 있는 도비 지원부분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비를 산정할때 교통카드 할인 사용분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 아니고요. 차량수하고 운행거리수 그런 것을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항목이 그쪽으로 편성됐을 뿐이지 돈을 받는데 그 할인금액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순천과 여수를 비교하는 것은 인근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순천이나 여수같은 경우는 일반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도 거의 50대 50이에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적자폭이 많아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개선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교통카드 할이 차액분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100% 부담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사업에다가 포함시키 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마동에 1,200대가 더 많다는 것은 현재 우리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지금 중마동 공영주차장이 3,665면이고요. 광양읍이 2,424대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자료중에 골약동 것이 중마동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전번에 1차 정례회때 교통행정과에 중마버스터미널 앞에 택시가 승강장이 있으니 택시승강장이?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고정적으로 진출입로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들이 와서 진출입을 할수 없을 정도로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택시승강장에만 택시들이 섰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보면 중마터미널 양쪽에 보면 조그만한 무허가 건물이 보도브럭에 있어요. 구두닦는 시설이 그 두군데가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까? 활용도 안되고 있던데?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계도 나갑니다마는 사실상 제한이 너무 심해서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계도를 해서 결국 외부인들이 왔을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관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택시가 계속 그 앞에서 일렬, 이렬 서버리기 때문에 진출입 하기가 궂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서 택시들이 앞에 주정차를 안하도록 계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가 너무 깁니다. 우리시에, 그 다음에 비업무용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나대지들이 많이 있어요. 좀전에도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문제입니다마는 땅값도 비싸고 그것을 시설할라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자투리땅들도 개인들이 집도 안짓고 있는 땅들도 많이 있어요. 나대지가 우리 의회옆에 보면 부영주택에서 6,7백평이 땅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도로가 잡기 때문에 의회청사 옆으로 차가 양쪽으로 서 있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부영주택 같은데 하고 협의를 해서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임시주차장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주차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택해 봤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적당한 위치가 물색이 되면 개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하겠습니다. 물색해서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부영주택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부영에서 목성지구도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가 그런 땅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영에 부영 아파트도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존치가 한게 옥곡출신이 그 당시에 자금담당 사장이 있어가지고 국장님도 알지만 시장이랑 저랑 장석영 의원해 가지고 몇차례 건의해 가지고 부영아파트 광영에 다시 재개발 했지 않습니까? 해서 저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당연히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재산세만 경감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서라도 주차장을 5,6백평에다가 만들면 많은 차가 주차 안하겠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부시장님 바쁜 일정속에서 저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짧게 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직원분들의 자세나 발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상당수 받아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 아마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단속, 그리고 유통기한 단속, 그리고 4대계곡 주변에 무분별 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시설물, 이런 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담당직원들이 앞으로 단속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책임전가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 시의원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 시장이 시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시에서 많은 분들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부터 비롯해서 기간제까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채용과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사무감사 도중에 발언이라든가, 예의에 어긋난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자제 내지는 시정토록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온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규정을 훑어 보시고 전문위원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와 가지고 제 말씀도 드리고, 의견 청취도 하고, 개선 의견도 듣고, 좋은데 이게 그러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총무위원회 같은데도 저 오라고 해서 양쪽에 한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유념하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증인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죠. 증언 출석할때 부시장님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관련법규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관련법규에 맞지 않으므로 증인출석 요구서에 반드시 반대 의견을 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25 감사중지)

17:32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평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 주신 모니터링단 그리고 기자단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맥락에서 제가 방점을 찍어서 얘기드렸던 것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소해를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관련해서 우리가 SK E&S 다시 말하면 전남도시가스에 독점사업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권리만큼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무까지도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들의 수익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그 의무를 강제를 못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영 성적을 반드시 파악해서 좀더 싼 가격에 에너지를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투자지원과 산업평화팀이 운영중에 있는데 산업평화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적립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움이 싫어서 정숙함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산업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평화의 애초의 개념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 사회적 문제로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행정 공무원들에게 팀이 만들어지는데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므로써 상대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울타리가 될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공동주택팀 아파트관리기능 강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반드시 적립금 제대로 적립시켜서 아파트가 관리도 잘 돼야 되겠지만 아파트의 수명을 늘려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들이 수명이 짧아져서 불과 2,30년만에 흉물로 변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미연에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설과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개 전 면에 권역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농림부장관 마저도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득사업을 선정할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되므로써 운영위원회가 수입을 가지고 지역환원 사업에 힘있게 나설수 있도록 소득사업 선정시에 대단히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시과에 도시공원 조성시에 주로 보면 시설물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식재 내지는 친수공간 확보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도 방대하고요. 그래서 큰 맥락만 말씀드리자면 직접지불제 형태의 사업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이 이미 개방이 되고 가격지지 정책은 FTA 내지는 WTO정책에서는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불제 형태를 확대시켜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행정의 도움으로부터 출발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매실특작과가 과수, 채소, 화훼 등 가장 다양한 품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는 소득작목 발굴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지원방법을 생산기술 내지는 다수확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는 매실나무 수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연구개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 기능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과 우리시의 면의 경우에 지형의 거의 80%가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산림소득 다각화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명실공히 한 전업 임가들 그리고 그 임가들의 교육사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1년 무이파 이후에 산사태 문제가 광양 전지역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한 1년 정도 흘렀는데 큰일 없이 아마 또 지중화 호우가 오면 문제가 바로 발생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사업소 얘기입니다. 도시과나 건설과, 건축과, 단지조성과 이런 과들은 100년 후에 광양시의 얼굴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녹지사업소는 더 길게 500년이나 1000년 후에 광양의 얼굴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각 식재시에 특히 수종 선택 정말 신중하게 하셔서 오래 남는 좋은 숲들을 광양에 남겨주시기 바라고 요. 수도과 상수도사업 위탁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 굉장한 로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께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에 대한 요구를 거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판단을 내리셨다고 보고요. 공기, 물, 가스, 아주 중요하죠. 전기, 반드시 물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는 의지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장 새로 들어오더라도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갸져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들에서 보면 특히 우리가 도로에 노상 적치물이랄지, 4대 계곡의 불법시설물이랄지 이런 단속들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애매하고 가게 복잡한 것들 이러것들을 회피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판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도 눈물도 없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가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의해서 과태료 한번도 지금까지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이러한 업무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준 세우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감사기간에 수감한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마음이 상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자문단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민원성 진정, 건의, 제보 등을 토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과정에서 불쾌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처리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비 등 26억이 소요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은 특허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상용화 안된 환경시설로 환경부나 중앙 정부가 시험 후 상용화된 후 이런 시설을 우리시가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앞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과 본청 건설과 등 사업부서 읍면동 사업들이 우선 순위에 배제돼 우선 순위에 밀려 수년간 방치, 재해위험 지역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졌다고 하지만 읍면동과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많은 시민이 수혜 혜택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예산이 배정될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께 공급되는 150만포 정도 유기질 퇴비 비료 공급에 부숙도 등 정량 부족 등, 비료공정 계획에 맞는 퇴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숙도 측정 등을 해서 양실의 유기질 퇴비 공급 개선으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2014년분 유기질 퇴비 공급시 부숙도 등 공정규격에 미달된 업체의 퇴비가 공급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농촌권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농촌마을이 개발, 발전돼야 할 것입니다. 위생처리과 악취저감시설 민간적 자본보조 사업은 우리시가 4억의 공사비를 지급키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관리에 관한 우리시 조례 14조에 의하면 공정에 의한 실적비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2억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면 민간사업조 보조금은 채권 확보후 선지급을 해야 하는데도 교부방법의 위법 부당한 사례, 업무연찬이 부족한 사례라 생각되므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산림과에 목적사업이나 토석채취 복구 규정이 잘 안지켜져서 집중호우시시공시 토사유출로 인근 농경지나 주거지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제 규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장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다들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들이 개인의 발전도 있겠지만 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시 공무원 한분 한분하고 우리 시의원들, 또 특히 시민들과 소통이 상당히 안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더 절감을 하게 됩니다. 향후 모든 행정은 앞서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들이 정말 좋은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향후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정책질의할 때 중간 중간 대안제시한 것을 잘 챙겨서 실과소에서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나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 같은 경우는 성호1차 임대아파트 분양 승인을 인내심을 가지고 긴시간 문제를 해결해 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만큼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 말씀드렸듯이 잘 챙기셔서 재산에 큰 변화가 없도록 잘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궁도장 조성사업이라든가 몇가지 것들은 행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이다. 소통도 부재했고 4년, 5년 전에 한번 실패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거울삼아서 잘 가야 되는데 책상속에 묵혀놨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전혀 소통도 안이루어지고 가다 보니까 행정이 우왕좌왕 하게 되는 우왕좌왕 하면서 공무원들간에 소통이 안돼서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까지 파급이 돼서 상당히 혼란을 겪는 그래서 자기 일만 하게 되는 과장이나 계장은 자기 일만 하므로 인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고집하게 되므로 인해서 자기 고집을 세게 피우다보니까 원성이 오가고 서로 불필요했던 감정들이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부분의 문제라든가, 교통질서에 대한 그런 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안지켜진다 우리시가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마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벌써 16,7년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게 될때까지 20년 넘게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같이 끝내서 공기를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동반성장 혁신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전 과로 보급이 돼서 항상 행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항상 고여있는 것은 썩게 마련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항상 변화를 줄수 있고, 그 변화에 순응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다들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통할때는 소통하고 해서 의견토론 후에 계획이 세워졌으면 과감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쳬계가 돼야지, 순간순간 변화되는 정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좀 그랬습니다마는 10분만에 변화되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요. 길게 안목을 보고 10년, 20년, 50년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속에서 광양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면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강평과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9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더 좋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준 집행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탁업체 대표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해 주신 언론인과 행․의정모니링 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재정의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행정기관의 업무추진 절차는 적정하였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분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이 느꼈던 점과 당부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배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선택과 집중,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 최대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선 5기 광양시 슬로건을 보면 “광양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나타난 시책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장기 계획이 100년이 아닌 1년의 앞도 못보는 근시안적 시책 입안을 보고 우리시 슬로건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행정과 주변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과장이 바뀌었다고 불과 몇개월만에 수정되는 것은 시민들이 결코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선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추진과정도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비지원사업이라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미래세대에 짐이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했던 국비 지원사업중 실패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몇개 소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사업현장이 많고 각종 보조금 집행이 많습니다. 현장 지도 감독과 보조금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수인이 아닌 다수 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그늘진 곳에서 말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챙겨주는 위민행정을 펼쳐나가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업무 전반이 예년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일부 수감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 자세, 업무연찬 부족, 관련 자료 제출에 소홀, 감사 내용의 외부 유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은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합니다. 그동안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채택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2013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