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의원 발언

30만 원. 이분들이 30만 원 받고 대개 몇 시간 정도 평가를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내년 상반기라고 답변을 하시지요?

공주시에서 이준원 시장과 부시장이 행정에 무능력한 사람들이네. 행정학 박사라는 사람이 무능력한 것은 지금까지도 자, 보십시오. 충청남도 도지사도 역사문화박물관인가 근 1년 가까이 행정공백을 놓고 김 모라는 사람한테 대행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에요. 공주도 시장과 부시장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행정학박사라는 사람이 이걸 몇 개월 동안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석해 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능력하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흑자를?

그거봐요. 나오잖아요, 저기서는. 그런데 담당은 나오는데 왜 소장님은 안 나와요? 보고를 안 받았나요?

맞지요? 다시 한 번 그런 콘크리트라든지 할 때 콘크리트가 10미터에 하나씩 티눈이 들어가나요? 티눈을 안 넣는 데가 있더라고요. 티눈을 철저히 넣게 좀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노견입니다. 노견이 안 돼서 동굴처럼 생겨서 차가 지나가서 깨져서 무너져서 다시 하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바라고요. 우선 제가 이인면 목동리 외 다섯 군데를 왜 이야기했냐면 가보니까 그렇고, 저한테 이 자료를 어떻게 복사해주셨나요? 모르시면 배수명 부면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박용규씨- 면의 한 데 전체 안 한 데만 손 들어보세요. (거수) 안 한 데 몇 군데 있네. 저기 지난번에 제가 물으니까 탄천면이 첫 시작한다고 그러던데, 그럼 면지한 데 손들어보세요, 면장님들. (거수) 계룡면. 이거 한 데를 파악해서 수의계약하고 어느 대학이 - 여기 보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디자인금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 한 군데 공주대학교에다 돈을 줘서 공주대학교에서 수의계약을 금강디자인에다 한 거 같은데 한 군데에다 너무 많이 준 거 같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했거든요, 이거를. 이거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물었어요. 일단은 각 면의 면지 지금 한 거 가지고 계시지요? 계룡도 가지고 있지요? 조영구 면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6대 공주시의회 마지막 감사로서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준비와 법규연찬을 통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이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부적절하고 개선이 필요한 행정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한편 수범이 될 만한 사례도 적극 발굴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경험과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차분하면서도 실속 있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주시의회의 위상과 존재감이 부각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과 행정집행상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의 행복의 추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의미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느낀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기간을 주고 감사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답변과정에서 해명하고 사과한다든지 즉답을 회피하거나 원론적 답변만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정기감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보다 필요했던 만큼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강조했던 예산전용, 용역비 적정 집행, 회계절차 준수 등이 아직도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생각할 때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일부 용역사업의 사전 검토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회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가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셋째, 대규모사업, 중장기적인 사업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정확한 로드맵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로드맵 없는 사업은 자칫 중복투자로 인한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공모에 응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비가 투입되어도 대부분 시비가 포함되어 장기적 차원에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사업검토와 정확한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세종특별시 출범 정부청사 이전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인구유입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 5년 동안 공동주택건립이 전혀 없었으며 월송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명운을 걸고 중앙부처는 물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문화가정은 편견과 차별, 인권침해, 경제적 어려움, 언어소통능력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담당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매뉴얼 확보와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주나래원 운영실적이 개원 여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고자 지난 2월에 야심차게 개원한 “공주나래원"이 개원여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부족과 운영미숙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반영과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운영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일곱 번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문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감사다운 감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인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내부 감사규정의 미비와 감사부서의 전문성제약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례와 규칙개정을 통해 내부감사규정을 보완하고 외부감사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관광활성화대책을 제안해봅니다. 공주시티투어의 다양한 코스개발과 민간기업과 연계한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관광인프라구축과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합시다. 둘째, 공주의 심볼마크 교체를 제안합니다. 공주시 심볼마크는 1995년도 시ㆍ군 통합과 같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분위기쇄신과 공주시의 이념과 비전이 함축되어 있는 상징물로 교체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당지구 거대 억새단지 조성사업과 금학힐링센터 건립사업은 전국 최고의 명소로 조성하여 웰빙문화확산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노력해나갈 때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느꼈던 것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추후 예산심사과정 등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괄목상대할 만큼 많은 일들을 이뤄냈다고 봅니다. 중앙부처 및 전국단위 시책평가결과 21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47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280억 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시감독과 시민의 욕구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 시민의 엄중한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뤄진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우리 공주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며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