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본예산안 그리고 2014년 기획경제국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963억 8,6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1.89%인 36억 4,254만을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정책기획과는 3.73%인 6,746만원이 감액된 17억 4,04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2.91%인 43억 304만원이 증액된 1,522억 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9.93%인 1억 458만원이 감액된 9억 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7.36%인 3,287만원이 감액된 4억 1,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0.12%인 608만원이 감액된 49억 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0.92%인 2억 9,483만원이 감액된 317억 8,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2.31%인 3,106만원이 증액된 13억 7,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4.02%인 1억 8,573만원이 감액된 11억 3,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6쪽, 『안산도시공사 현금출자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의 안정적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번 제3회 추경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865억 6,1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1.89%인 933억 7,39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정책기획과는 13.07%인 1억 4,389만원이 증액된 12억 4,45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68.97%인 963억 5,845만원이 감액된 433억 5,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30.81%인 3억 2,009만원이 증액된 13억 5,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7.85%인 3,597만원이 감액된 4억 2,22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71.38%인 31억 8,604만원이 감액된 12억 7,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3.3%인 10억 3,639만원이 증액된 321억 2,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13.79%인 1억 1,069만원이 증액된 9억 1,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전년 7492.31%인 48억 1,785만원이 증액된 48억 8,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8.45%인 2억 2,236만원이 감액된 9억 8,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대행사업비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과 소비행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8억 6,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차별이 없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0억 4,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제공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56억 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안산어촌민속박물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안산어촌민속박물관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 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1억 3,300만원, 시비 1억 3,300만원 총 2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말 현재액은 1,876억 7,065만원이며, 2014년도말에는 42억 4,450만원이 증가된 1,919억 1,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4년도 운용계획은 1,998억 3,18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876억 7,065만원, 예수금 74억 6,939만원, 이자수입 46억 9,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919억 1,516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9억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1억 76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인 529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내역은 공공인상분 절감과 각종 사업 입찰잔액 반납, 도시농업 조성비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사업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6%가 증가한 총 24억 3391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도시농업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하여 새농업인 실험교육, 농업아카데미 교육, 농업인 학습센터 육성, 품목별 교육사업을 추진코자 2억 1750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만들고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프로젝트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체험영농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농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주말농장 분양, 도시농업 아카데미,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사업을 받아 3억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 생산공급을 확대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용미생물 150톤, BM활성수 2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3억 216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탑프루트 포도 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국내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3년차 사업으로 760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소비자 교육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 쌀 안정생산과 쌀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벼 보급정책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못자리용 상토 지원 등 6억 4422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특수성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시범사업 27개소 추진에 3억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FTA 등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도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15일 제출되어 1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은 816억 7,916만 5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9%이고, 2013년 대비 점유비가 8.79%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당초예산 대비 총 54.59%인 981억 9,176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획경제국은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54.59%인 981억 9,176만 1천원이 감액된 816억 7,9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책기획과는 2013년 대비 총 13.07%인 1억 4,389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4,45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시정구호 현판제작 3천만원,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3천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12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미래 우리시의 장기비전을 구체화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과는 2013년도 대비 총 68.97%인 963억 5,845만 9천원이 감액된 433억 5,9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05억 5,16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 6,904만 7천원, 부동산교부세가 3,037만원 등 총 109억 5,101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8억 3천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2억 7,10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72억 3,27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13년도 본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과 예비비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동결 또는 절감하였고, 생활폐기물중계처리시설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상록수체육관 운영비 6억 6,109만 1천원, 오토캠핑장 1억 4,873만 4천원,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2억 2,700만 9천원, 통합관제 제2단계사업비 3억 5,104만 5천원 등의 증액 편성으로 ‘13년 대비 72억 3,270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13년 2회 추경으로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증가액은 34억 305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정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후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며,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사업기한 및 사업 총액의 준수, 재차이월 여부, 미진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원의 비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는 2013년 대비 총 30.81%인 3억 2,009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5,8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175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이 1억 2,400만원 감소하여 총 17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7,337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천만원 등 총 24억 9,337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직원 연찬회 2,5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2,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13년도 대비 총 7.85%인 3,597만원이 감액된 4억 2,2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2013년 대비 총 71.38%인 31억 8,604만원이 감액된 12억 7,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시민시장사용료 1억 1200만원, 안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용료 2,400만원, 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6,500만원 등 총 4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기한 및 사업총액의 준수, 재차이월 여부, 미진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명산업과는 2013년도 대비 총 3.33%인 10억 3,639만 1천원이 증액된 321억 2,07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농산물 원산지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등 국고보조금,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시도보조금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억 315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우수농산물직거래행사 2천만원, 포도농가 시설개선 사업 2,960만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3천만원, 공동구판장 및 농기계수리센터 지원 3억 5천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2,925만 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농업생산시설 개보수공사 2,300만원, 포도농가 지원사업 2억 8,400만원, 시설채소포장재 지원사업 325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2,475만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1억 1,492만 2천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4,715만원,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1,662만 3천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5,10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2013년도 대비 총 13.78%인 1억 1,069만원이 증액된 9억 1,3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150만원 증가하였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국고·시도보조금이 1억 1,113만 7천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9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8천만원, 안산어촌민속박물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억 6,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1억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13년 대비 총 18.45%인 2억 2,236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8,27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억 4,5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0. 12. 3. 제정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2012년 최초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시비 18억 2,783만 7천원, 국고보조금 30억 5,432만원 등 총 48억 8,21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2014년도 세출예산은 육도선착장 공중화장실 및 대합실 설치사업 9,670만원,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26억원, 시화조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7억 9,674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관계법령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2005년 11월에 제정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3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876억 7,065만 5천원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 1,876억 7,065만 5천원, 예수금 74억 6,939만 9천원, 이자수입 46억 9176만 7천원 등 총 1,998억 3,182만 1천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1,919억 1,516만 4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79억 1,665만 7천원 등 총 1,998억 3,18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입은 이자율 하락으로 2013. 11월 1일 현재 2.5%에 머물러 있고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시 출연금 이외에도 국·도비 보조, 기타 잡수입 등 다각적인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15일 제출되어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4년도 세출 예산은 24억 3,391만 3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6%이고, 2013년도 대비 점유율이 0.6% 증가하였으며,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7.27%인 3억 583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7.27%인 3억 5,837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 3,3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면에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및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700만원,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 등 시도보조금 1,559만 9천원이 감소한 반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국고보조금과 주말농장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52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사업 2,800만원, 농작물 안전모델 시범사업 5천만원, 미생물활용 사료효율향상시범 2천만원, 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활성화 시범사업 9,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미생물구입 재료비 3,852만원, 미생물생산시설 자산취득비 4,975만원, 포도덕시설판매장 시범사업 2,100만원, 벼병해충 농약공급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도시공사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15분으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금일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님, 2013년 3회 추경 관련해서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가 현재 지금 우리 출자가 100억이 있거든요, 현재 있는 게.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더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을 출자하는데 지금 의회에 설명을 하셨나요?

의회 설명은 안 했고요. 이 100억에 대해서는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 일단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안 드렸습니다.

100억씩이나 출자를 하는데 의회에 설명 안 하시고 이렇게 자료 한 장으로 이 100억을 출자한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로는 “안산도시공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추가로 현금 출자하고자 함.” 이게 주 내용인데 100억이나 출자를 하면서 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예산 예결위 때 설명을 하신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거 의회에 지금 100억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안 한 이유는요?

지금 빠뜨렸습니다.

아니 1, 2억도 아닌 100억을 도시공사에 출자하는데 그걸 빠뜨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시민들을, 시민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자금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민의 세금을 100억씩 출자해서 그 돈이 잘못되면 날아가는 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자금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게 정초에 올 초에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 도시공사가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출자가 적습니다. 경기도권에 보면 가장 적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 하남 같은 데도 950, 663, 남양주 같은 데도 300이 넘거든요.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회 추경 때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산도시공사는 부채가 없다라고 사장이 분명히 얘기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출자 100억을 해야 되는 사유를 명확히 말씀하시고, 사전에 당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출자 100억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을 밝히시고 여기에 예산에 부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걸 보면 안산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의결 날짜가 12월이에요? 언제 의결했어요?

12월입니다.

12월 언제요?

이거 끝나면 하는 걸로.

누가 출자를 요구했습니까?

출자요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연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출자 누가 요구했어요?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럼 사유서가 있어요? 사유서가 뭐예요?

사유서가 37블록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할 때 취득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 취득세 감면으로 돌아갔는데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도 감사에서 취득세 감면이 부적정하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취득세가 지금 한 9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다시 반발을 해서 이걸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 지금 이번에 1차 변론기간이 12월 11일이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는 가만히 놔두면 지금 자꾸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면 저희가 이걸 회수하는 거고, 아니면 취득세용으로 지금 100억을 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이 출자사유는 안정적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100억을 출자 받아서 취득세 감면 잘못된 것을 거기 변제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허위서류예요, 허위서류. 왜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나 기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행정이 발생됐어요. 취득세 감면여부도 도시공사의 실책이든 아니면 안산시를 위해서 했든 그 내용과 지금 이 출자는 별개 건입니다. 누가 출자를 취득세 세금 내는 걸 출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도시공사가 있어요?

아니 저희 출자금을 가지고 도시공사는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금이 현재 있는 자본금이 100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아니 지금 과장님 상식적으로 출자금을 취득세 내라고 출자하는 그러한 회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것도 회사면 출자금으로 취득세 내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채 지방채를 발행하든 그 회사에서 그거는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출자금으로 취득세를 낼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거를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서류에는 취득세 전혀 얘기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출자됐으면 100억 취득세로 그냥 내는 거였네요? 그건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출자금 어디에 쓰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출자를 해 줘야 됩니까? 대개 출자금이라 하면 그 회사에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종자돈을 주는 건데, 그 돈을 취득세 감면 잘못된 걸 가지고 그것도 100억씩이나 출자하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만약에 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자가 안 되면 여기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수 없고, 또 그 이후에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도시공사 행정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전에 예산과에서는 37블록 취득세 감면할 때, 감면여부를 판단할 때 예산과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2011년 8월 31일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취득세 면제 결정이 2011년 8월 31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 37블록을 개발하면서 공공기관의 개발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라 해서 세무과에서 통보를 받고 취득세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도 감사가 2013년도 5월달에 도 감사를 하면서 도에서 이게 부적정하다. 공공기관의 개발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제3 SPC 설립을 해서 할 경우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무과와, 저희도 세무과하고 또 도시공사 쪽에 지금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예요? 총 금액이.

현재 지금 99억 됩니다.

그럼 99억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데 1, 2천만원도 아니고 99억이라는 돈인데 법률검토를 했습니까?

법률검토는 반반입니다. 저희가 변호사 검토도 했는데 반반입니다. 어느 쪽은 면제사유가 된다, 또 반절은 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아니 지금 그 당시에도 의회에 전혀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된 사례도 없었고요, 99억에 대해서 당연히 안 낼 수 있으면, 우리 다들 이 자리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면제 사유가 되어 있는데 굳이 낼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은 판단을 잘 하셨다라고도 보지만 어쨌든 99억에 대한 취·등록세는 우리 주무부서도 있을 테고 각종 세무과나 예산과나 또 도시공사나 다 법률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 검토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11년 당시에 면제할 때는 확실하게 공공기관으로 됐는데 여기서 쟁점은 뭐냐하면 SPC로 가면서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SPC로 가면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우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변호사들 우리가 법리검토 한 결과 쟁점사항인데 이 건을 가지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출자금으로 취득세를 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거는 시민들의 질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출자금을, 이 자료 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출자금을 취득세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왜 안 넣었어요?

저희가 주면 일단은 그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몫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출자금이 취득세 외에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가 출자 자본금이 원래부터 좀 적다라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는 바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100억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하려면 출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고 발상이시고, 어차피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와서 이 출자금을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 내면 무슨 가산세가 붙는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를 담당하는 예산과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커다란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실수를. 의회에서 책임을 묻고 지금 예결위에서 출자금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허위, 말 그대로 이거는 그럼 허위자료예요, 허위자료. 아니 각종 개발사업 하라고, 출자금을 누가 취득세 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런 발상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의회에 시민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부득이한 사정이다, 불가항력이다라고 자세히 얘기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출자금 100억을 취득세 낸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처음 알았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가 위원님은 허위자료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은 공사의 자본금이 지금 100억밖에 없기 때문에 100억을 줘서 살림을 잘 하라는 의도로 주는 거지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취득세를 낼 건지 판단은,

과장님 문제는 출자금을 그쪽에서 도시공사는 출자금을 요구했어요? 취·등록세,

출자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출자금 사용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처를 100억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게 있어야 본예산 부기에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출자금 100억 요청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쓴다고 최초에 예산서가 없어요, 출자금은?

출자금은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은 만들어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출자금 100억을 요구했다?

예.

그러면 취득세 낸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취득세 내는 것은 저희하고 세정과하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올 5월 도 감사 이후부터 계속 쟁점으로 됐던 사항이고, 세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지금 계속 도 감사대로,

그러면 지금 이 취득세 면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는 결론이 도출돼요. 도시공사의 귀책이 지금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고 지금 도시공사한테 37블록 개발하라고 했는데 왜 어떤 사유로 1년 이내에 이걸 SPC를 구성 못하고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추궁 하셨어요? 생돈 그럼 지금 말하면 우리 안산시 세금 생돈 100억이 날아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어떠한 문책을 하셨어요?

문책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대로 처리가 될 겁니다.

아니, 지금 100억에 대해서, 99억 약 100억이라는 돈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아까 날짜 며칠 오버됐다고 그랬어요, 기한에? 1년 몇 개월이나 지났어요?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이 며칠이냐고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3개월 정도 지금,

그러면 큰 공사를 하는데 취득세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에 “SPC는 1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3개월 정도 가지고 지금 100억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100억을 취득세 감면을 못 받는 사유가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의 이 날짜를 가지고 SPC로 가는 그 동안을 행정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지로 볼 것이냐라는 것도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는 이 건도 행정행위다.

그러면 소송이 언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에요?

12월 11일 변론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이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럼 뭐 하러 이걸, 그거 재판 중에 있으면 왜 이걸 출자금을 벌써 세워놨어요? 그거 끝나고 해도 되지.

아니 지금 유예기간도 거의 지났고 앞으로 계속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납부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예산과에서 출자금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는데 또 이것의 주무위원회인 우리 기행에 전혀 보고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질책을 받으셔야 되고, 아마 위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건 허위자료예요, 허위자료. 분명히 100억에 대한 출자금의 내면에는 취득세 변제하려고 했던 것을 출자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출범할 때 자본금 50억, 도시공사 50억, 이 자본금의 변화는 굉장히 회사의 규모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그 점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자본금 출자 100억의 증액에 대해서는 세금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다시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의 현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자본잠식이 이루어질까봐 두려워서 걱정되니 100억에 대한 출자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예산과 별도 편성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자본금을 100% 증액해서 좋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우선은 이게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그냥, 너무 밑의 서브적인 부분은, 세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선 출자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만 별도로 위원님들께 회기 중에 제가 도시공사로 또는 저희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다 출자금이라고 기재를 해서 100억을 출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번 예결위에서도 아마 수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출자금 100억 준다고 그러고 그 출자금을 취득세에 감면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건 분명히, 아니 그런 걸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부기를 다셔야 하는 게 낫지 출자금으로 이런 형태로 편법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출자하고 그러면 150억, 200억이 되는데 실체는 하나도 없고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해야 될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회기 중에 논의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아니요, 시간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3차 추경하고 본예산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도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산 운용과 편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답변을 요구하도록 할게요. 사실 기획경제국이 물론 우리 직제로 봐서는 행정국이 선임 국입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나 내용상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중요한 국이고,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는 쪽 아니겠어요? 정책기획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문제, 그리고 세입을 다루는 세정과, 그리고 투자유치, 지역경제, 생명산업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서인데요, 저는 이 예산서를 받고 나서 원인은 딱 한 가지죠. 정말 고민이 야, 이거 예측 가능한 예산이고, 또 중장기적인 반영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는 숙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지금 예산총액이 전년도에 1700억이었다가 860억으로 해서 930억이 예산이 감소가 되거든요. 예산 감소액이 51%예요. 쉬운 얘기로 살림살이를 한다라면 전년대비 한다면 절반 가지고 예산을 짠다, 예산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의 핵심이 뭡니까? 37블록의 1500억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성준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37블록이 SPC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다가 또 100억에 가까운 취득세 문제가 또 불거진다고요. 내용으로 보면 정책기획과는 별개입니다만 예산과가 예산이 68%나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 71%가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큰 틀에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재정운용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 앞을 좀 안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가 협약서 상에서 일시불로 1500억을 상환한다, 또 받는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 가지고 무슨 방향이 나오고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계획이 되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은 당해연도뿐만이 아니라 정책비전이나 예산 세입이 그래도 1년, 2년, 3년도 잘 안 내다보는 거 아닌가 하는 큰 아쉬움이 사실은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라는 생각은 않거든요. 핵심부서가 핵심적인 일을 할 적에 지금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성준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100억. 국장님, 3차 추경 총 증가액이 얼마예요? 120억이에요. 추경 120억 중에서 100억이 도시공사 현물출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운용이고, 예산편성이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에 대한 것들도 이해가 덜 되지만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 무슨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시정을? 3차 추경에 세입 증가액, 3차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많진 않습니다만 120억 중에서 100억이 도시공사 출자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도대체 우리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계획 하에 정말로 내년을 내다보는지, 아니면 3년, 4년을 내다보는 것인지? 도시공사 문제도 앞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편성이나 운용 과정에서 단순하게 있는 거 쓰자라든가 있는 거 갚자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어떻게 운용했을 경우에 내년에 어떤 변수가 생기고 내년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답변보다는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기획과장님, 용어도 좀 헷갈립니다마는 하나는 담당부서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의 쾌적한 신도시 만들기, 25개 동에 1400만원씩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좀 입안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똑같은 형태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양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는데 정확히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편성이 돼 있고,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담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동장님들의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도시공사의 100억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가 됐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 일을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을 하게 된 것은 이게 여러 과에 소관 되고, 또 금년 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고, 그래서 지시도 또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주관하게 됐고요. 이걸 하게 되면서 금년 초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쾌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생 됐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를 금년 초에서부터 숱하게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 했고, 거기서 정책기획과에서 총대를 메고 전체적으로 이걸 한 번 검토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동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더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회의가 있었고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좀 이상하고요.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동안에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회의했다든가 방침이나 지침 받은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주시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산의 목적도 맞지만 사실은 예산이 편성 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부는 용역을 해 가지고 맡겨서 동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는 또 예취기를 사 가지고 풀을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요. 모두 다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각 동이잖아요.

답변을 더 드린다면 기존에 저희가 하던 일에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할 생각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 보고는 그래서 하지 않았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중요한 것은 각 동의 실정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재량권을 주고 이 돈 범위 내에서, 이 인력 범위 내에서 어떤 동은 제초작업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고, 어떤 동은 쓰레기를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고, 그건 각 동 실정에 맞게 각 동에서 알아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그 진행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회의 자료나 방침이나 지침을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 아쉬운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각 동의 재량권도 좋지만 기본 맥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쾌적한 도시, 쾌적한 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활용하는 거라든가 예산에 관해서는 공유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하게 각 동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이 이 예산이잖아요?

예.

기획행정위에서 심의할 적에 마찬가지지만 총액으로 보더라도 이 예산이 25개 동에 3억 5천이에요. 기획행정위에 동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해당부서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게 5억 8천밖에 안 되는데 이게 3억 5천이었습니다.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비율로 본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문제는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크게는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는 100억도 공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작은 예산도 신규 사업이라면 각 동에서 발로 뛰고 있는 의원들은 내용 자체는 접근이 돼야 되죠.

사실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동에 과거에 이런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면 예산편성이 3억 5천이 돼 있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기능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죠.

아니, 기본적인 거지만 과거에는 그냥 쓰레기봉투라든가 마을청소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라는 명칭 하에 각 동에 1400만원을 25개 동에 일괄적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하고 있는 일이지만 예산은 새롭게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활용도나 또는 효율성이라든가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도 공유가 돼야 되지만 의회와도 공유가 될 필요가 있죠.

협의가 충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장님, 의회에서도 구청과 각 동을 예산심의 하면서 상당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논쟁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유할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도 이 예산이 왜 편성 됐는지와 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하나 있고, 의회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내용도, 인지도 좀 달랐어요.

그동안 저희가 했던, 회의를 갖고 했던 자료,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논란이라든가 방향성을 우왕좌왕하지 않는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죠? 도시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정과요.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세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을 한 번 보니까 지방세 세입이 2014년도에 174억이 증액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증액 이유가 지방세 증가가 이렇게 될 이유가 어떤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죠?

지금 2013년에 비해서 한 174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초에 우리 세금 체납은 더 많아지는 건데 과표에 의해서 땅 재산세에서 증가가 되고, 특히 또 내년에 신길동에 재산세 부분에 414가구가 내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게 얼마죠? 아이파크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이 지금,

지금 입주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도 지금 일부 납부가 됐을 것 같고.

예.

그게 얼마가 됩니까?

그게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원래 실질적으로 174억이라는 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산세 같은 데는 과표가 올라서 자동 증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가 증가함으로써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생산적 단가가 높아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돼 가지고 총 174억이 증가가 돼서 올해,

제가 봐서는 과장님 지방세 174억은 상당한 금액 증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말한 신길 아이파크에 401세대가 입주해 가지고 취·등록세를 낸다하더라도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 1억 5천 중에서는 일부는 납부가 돼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예.

그렇다라면 이 174억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 증가로는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예.

특별하게 대규모 개발에 의해서 입주가 돼서 취·등록세가 들어온다라면 가능한 금액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이 세입이 정말로 가능한 수치냐, 전체적으로 따져서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시가 특별하지도 않은데 174억을 증액한다라는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한 번 줘 보세요.

네.

자동차 증가를 얼마를 예측했고, 재산 증가가 어떻게 되고, 일반적인 지방세 세입이 증가가 항목이 174억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번 자료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증가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우리 지자체에서.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세에서 한 54억 정도 증가가 되고요, 자동차에서 36억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에서,

자동차가 36억이 늘어요?

예.

자동차가 어떻게 그렇게 늘죠?

자동차,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년에 자동차 부분이 지방세가 얼마 정도였어요?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납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동차세, 이게 그러니까 2013년 올해 849억인데 내년에 896억으로 해서 이렇게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세부적으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방세가 이렇게 늘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많지 않은데 170억 정도 지방세가 는다라는 예측을 지금 하셨는데 세부 항목을 주시고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 되면 또 확인이 되잖아요?

바로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능한 수치인지는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하고 직접 맞물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

네, 박미라입니다.

예비비를 상당히 감액을 했어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올해 예비비가 조금 많고요. 내년 예비비는 저희가 세입·세출을 좀 맞추느라고 그쪽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기준은 없나요, 예산편성에서?

예비비는 1% 이상이면 됩니다.

1% 이상이면?

예.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70억을 잡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50억을 감액하는, 짜맞추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념에서. 과장님이 단편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비비를 감액했다, 150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세입·세출 부분에서 그 조정은 예비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아니,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금 감액을 했고, 다른 세부 내용의 질문을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경제국이 사실은 선임 국은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시의 머리 역할을 하는 국인데 좀 편차가 너무 크고 당해연도만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고요. 또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정책기획이나 정책비전은 공유의 가치가 상당히 좀 커야 되고, 또 공유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쟁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소통하면 가능할 텐데 사전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쾌적한 도시 만드는 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상당히 큰 예산 100억도 전혀 공유가 안 되니까 이거 진척, 계획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서로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이런 형식의 시정 운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과 동일한 사안이 있는데, 이번에 2014년 예산을 볼 때 올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느냐의 부분인데요. 좀 경제가 어려워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중장기적인 사업에 재정에 대한 안배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 녹색에너지과에서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 업 특별회계가 증감이 무려 7492%가 증감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한 편성은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하시나요?

네.

그러면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에 일반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가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랑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재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도 틀리고 그 재원을 어느 목적에 사용하느냐도 다르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용하고자 할 때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에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한 자금을 보유해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녹색에너지과에서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금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지금 48억원 책정했습니다.

48억원을 책정하셨죠?

예.

이거는 2014년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48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편성을, 세입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거는 복합화력이 새로 입주하면서 생겨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화력에서 85억원을 안산시로 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85억 중에 지금 금년에 2013년도에 10억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26억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7억 9천만원은 대부동에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쪽에 17억원이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48억이 들어오면 이 48억을 어디에 쓰겠다하는 거,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그냥 재량껏 쓰는 건가요?

이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5km 지역 반경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모로 쓰여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내역에 보시면 쭉 있습니다만 그 반경 내에 들어가는 주민센터 동의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지출 계획이 추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48억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출하겠다는 거를 그러면 정부기관한테 저희가 제출하나요?

이 내용은 지경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지경부에 승인한 사항이 저희 명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명세서에 보시면 민간이전비로 올리셨어요.

네.

그렇죠?

네.

민간이전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관련해서 올린 거는 그렇겠다고 생각 들고요. 문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거기에 보면 선부2동, 원곡동, 그리고 시설부대사업으로 초지동, 선부3동, 사2동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지역이 5km 반경 이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5km 반경 이내인데 문제는 행사운영비로 잡혔잖아요?

네.

노인행사운영비, 원곡1동 노인행사, 선부2동 노인행사, 그 다음에 책 읽는 문화마을 조성행사, 보통 이런 행사운영비는 일반회계로도 편성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재원이 복합 화력으로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법령으로부터 나온 돈이기 때문에 5km 반경 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운영의 조례를 보면 보통 다른 사업 아닌, 그러니까 일반회계 사업이 아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고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본래 취지, 특별회계의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이게 발전소 주변에 사실 전기에 관련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발전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와 관련한 지원의 사업에 쓰는 거 그게 기본 아닌가요?

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돈은 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폐가 끼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발전을 하고,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거를 환원해주는 그러한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법령에서는 타 목적의 특별회계가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소득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 장학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주민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 이거는 일반회계에 노인정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일반 자치행정과나 동사무소에서 구입·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곡1동 경로당 물품구입, 이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이게 소득 증대의 물품인가요, 장학사업의 물품인가요?

원곡1동이요?

네.

여기는 경로당의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어떤 물품이에요?

여기는 냉장고 등 여러 가지 물품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TV 이런 거 노인정에서 필요하신 물품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시라고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 지금 복지사업에 관련한 건데 이게 만약에 냉장고나 TV나 이런 일반적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특별회계의 의미가 있어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 사업이고요, 공공시설 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공공시설 사업에는 운동, 오락시설도 되고요. 또 사회복지 사업, 주민복지, 기업유치 등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행령을 봤습니다. 과장님들 보시면 “이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 상위법 시행령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 잘 하시는데 왜 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한 예산은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3월 지식경제부의 법무담당관이 이 요령에 대한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소득증대사업,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소득증대가 아니라 이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시설물의 재산 관리나 수익금의 관리 등 일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서 소득 증대를 하라는 거예요.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무슨 냉장고 구입 이런 게 아니라, 이 발전소와 전기사업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공시설, 육영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이 자세히 시행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자, 사회복지사업 12조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 운영, 사회복지 시설물을 이용한 등등의 지원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예산은 단순한 그런 일반회계 개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개념으로 지역주민들이 이 사항을 장기적으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쓰라는 건데 왜 이렇게 무슨 체력단련 운동기구나 하물며 사리약수터 주변 등산로 에어먼지털이대, 이게 무슨 특별회계로 씁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돈이 어떠한 재생산을 위한 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아니라요, 과장님 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의 시행요령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왜 이 규칙 이런 걸 안 따라 하세요?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적게는 그 속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 안산시의 주민복지 관련해서, 노인정에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물품구입도 하죠?

네.

그런데 이거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각각 동에 나눠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복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또 일반회계에서 나가지는 않겠죠.

48억이나 되는 예산을 조각조각 나눠서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 정말로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한 걸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쓰시는 건 아니죠?

이것은 각 동에 이 돈에 대해서 5km 반경에 있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사업을 각 통장이나 노인정에서 각 동에서 얻어서 취합해서 편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업이 녹색에너지과에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 사실은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었죠? 지금은 그게 환경정책과로 갔지만 녹색성장과 나눠지기 전에 녹색성장 기본조례 있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 발전소 기본사업에 대한 예산이 왜 녹색에너지과에 특별히 갑니까? 주민복지과에 안 가고.

이 사업은 편성을 하면서 각 동하고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있고 몇 개 부서가 있는데 다 협의를 거쳐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녹색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중장기적이고 목적성을 쓰라고 한 돈을 이렇게 동사무소 복지사업으로 다 나눈다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럼 녹색에너지과가 아니라 주민복지, 사회복지과 과장님이세요? 저는 기본 법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발전소 주변에 관련한 법률도 있고요, 시행규칙도 있고요, 저희 안산시의 조례도 있습니다. 안산시 발전 주변 관련한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에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가 있는데,

이 돈이 85억 정도 됩니다. 전체가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또 27억 정도가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박물관 건립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로 향후에 이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복지사업도 있고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과장님, 298쪽에 보면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녹색에너지과에서 일단 예산에 대한 게 편성이 됐는데, 이 사항을 보니까 이것도 녹색에너지과에서 편성한 했지 실제적인 것은 산업발전소 우리 산업박물관이죠? 박물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희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공단에다가 하느냐, 화랑유원지 근처에 하느냐, 이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의 지역의 여론이 있었는데, 저는 이 복합화력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도 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산업박물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얼마만큼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녹색에너지과 예산으로 편성을 받았는데 저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전혀 한 번도 이 예산이 이렇게 산업박물관으로 쓴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총 얼마를 산업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요?

예. 산업박물관의 예산 전체에 이 특별지원사업이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니요, 역사박물관 전체 건립비가.

역사박물관 전체로 250억?

예.

그런데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예산에 전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250억이?

아니요, 26억만 들어가는 겁니다.

26억만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특별한 예산을 다른 산업박물관 예산에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특별회계에 맞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위원님 특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여기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그래서 과장님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작성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 내용들은 지경부 해당 부처로 저희가 심사를 올리고 합니다.

그런 심사 올리는데 계획서를 올리셨어요?

네.

계획서가 있어요?

네.

그 계획서를 좀 보여주시고요. 저는 이 특별회계 심의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일반회계랑 구별되지 않고 특정한 목적,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의 반영이 아니라 그냥 단일한 사업, 특히 노인정에 관련해서 물품이나 체력단련기로 사용하는 부분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이 잠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 질의를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해해주실 것이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에 관한 회계는 목적에 맞추지 마시고 지역적인 개념에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5km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에너지사업, 소득사업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돈을 나눠 쓰는 것이 굉장히 갈등의 소지도 있고 어렵습니다, 나누는 쓰는 것이. 첫 째는 소득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에너지절약에 쓰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공단과 여러 가지 도심 이런 여러 가지 주거환경의 어려운 여건에 그러면 거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동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러면 국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민숙원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거 그런 절차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 실무적인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겼지만 일단은 개념적인 측면에서만 지리적인 여건에서 봐주시면 이것은 이해가 쉬운데, 다만 위원님께서는 좀 더 이 목적에 맞게끔 녹색에너지에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쓰면 좋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재 여건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그쪽의 사람들이 가장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말 중요하게 특별한 목적에 돈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지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사업일 때 그 돈은 없는 거죠.

그거와 유사한 게 지금 당진화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풍도에도 지금 일정부분의 예산이 가거든요. 그렇게 어촌 가구라고 이렇게 특정되고 이해관계가 딱 맞으면 가장 쉽습니다만 이 도심지역에는 공단과 주거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모아오는 것이 갈등의 소지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태 행정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집약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동의 이익, 공개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찾아서 그 사업을 실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이 특별회계 설치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고요, 그런데 맞는데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주민체력단련 운동기구 2천만원, 사리약수터 등산로 에어먼지 1300만원, 이런 식으로 천만원씩, 하물며 둔배미마을 마을소식 알림판 설치 천만원, 이거는 일반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특별회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평소에 일반행정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 재원의 어떤 배분 과정에서 특별회계에 기왕이면 쓰면,

특별회계에 맞게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2억 7900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나오는 겁니다. 5km 반경 내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게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동에 물어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 궁금한 게 뭐냐하면 선부2동부터 초지동 쭉 있는데 이 우선순위, 이 동사무소 외에도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한 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과장님은 주민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아니신데 이 배분은 누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5km 반경 내에 해당 동이 어딘지를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시된 동이 해당 동이고요. 여기다 공문을 보내서 이만큼 돈이 2억 7천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각 동에서 자료를 달라, 공사나 등등 여러 가지 투자할 돈을. 그래서 받은 겁니다, 이게. 의견을 물어서 편성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나머지 26억도 그런 식으로 배분하세요?

26억은 지금 그거는 산업지원사업소에 가는 거고요.

그건 산업박물관으로 가는,

박물관으로 가는 거고, 내년도에 이 돈이 또 나오면 그건 또 내년도도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지 이 돈이 또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나갈 겁니다. 매년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이 만약에 일단은 편성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저희 수입으로. 그러면 그 수입을 잡았을 때 특별회계의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든 특정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 주민들이 낸 돈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는데 이거는 왜 안 그러냐 하면, 이것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사회복지 차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과는, 특별회계의 목적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맞지 않죠.

추가로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토대로 논의를 오후에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2시간 만에 질문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김상일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도시공사 예산과장님, 100억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관하는 예산서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그게 원래 사업계획 수립시 취득세 같은 것은 제경비로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거 저희도 점심 먹으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취득세 고지가 된 거는 도시공사 사장한테 됐거든요. 도시공사 사장한테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 취득세를 내려면 우리 안산시장이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항목을 그렇게 안 넣었거든요.

원래는 그게 제경비로 포함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경비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면제사항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경비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결론은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취득세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한 70 몇 억 됩니다.

76억이죠?

예.

76억이면 가산금이 그러면 한 23억이 됐다는 거예요?

72억에 지금 플러스가 돼서 지금 거의 1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이 그러면 23억이에요. 아니 가산금을 76억에 우리 안산시가 자립도가 그렇게 좋아요? 23억씩 가산금 붙는 것을 이때까지 이렇게 있게?

그런데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제사항으로 또 알았고, 그 면제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사항으로.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게 감사에서 불거져서 면제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도 감사에서 그렇게 됐지만 현재 소송 중이니까 그것은 귀추를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송 중이라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은 과신하면 안 되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폭이고,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위원들이나 이렇게 이미 이렇게 커지기 전에 그걸 말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여기 예산서 올라와 가지고 100억씩이나 딱 예산서 주고, 올해 자립도도 내년도 43%밖에 안 되는데 도시공사로 딱 100억 이관하고 그걸 어디다 쓸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취득세 내는 게 76억인데 거기에 가산금이 23억이나 물어내기 위해서 그걸 줬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말이 가산금 23억이지 23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일단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는 죄송하고요. 일단 그 당시 2011년도 실무자나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자기들도 면제 쪽에 기울어서 좀 감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만약에 이게 감사에서 안, 그쪽으로 갔으면 72억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리돼서 가산세 23억 때문에 이리된 건데, 하여튼 그 당시에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면 뭘 해요.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소송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전문가들한테 넘어갔으니까 한 번 판단을 기다려봐야,

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짜리 소송하는데. 금액에 따라 소송비도 틀리잖아요.

그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소송비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100억이라는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76억을 벌기 위해서 23억이 가산금이고 그러면 소송 걸면 소송비가 또 그만큼 나가는 건데 이 큰 금액 100억에 대해서 소송하면 소송비가 그만큼 나가면 그것도 지출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머리 쓴다고 해서 머리 쓴 게 아니죠. 도리어 맞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제가 일단 의회에,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지 못하고 동의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재 많은 지출요인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됐는데, 다만 과목상의 해소가 정말 이렇게 자본금 출자형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중에 어쨌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이고, 어쨌든 이 건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점은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니 취득세가 76억에 가산금이 23억이라는 내용은 누가 봐도 힘이 들어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지난 행감 때 원곡동 다문화특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바 있었죠?

예, 그 말씀이 있으셨죠.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죠?

그건 사실 저희가 편성할 예산은 아니고요, 그것은 외국인주민센터라고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 문제를 외국인주민센터 그리고 원곡본동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만족도 설문조사가 예산 관련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해서 다 위원님들께도 다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배포했어요?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끝나서 결과 나오자마자 위원님한테도 메일로 갔을 겁니다.

그거 자료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언제 시행하고 기간입니까?

하게 되면 하반기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민선6기가 7월부터 출범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책자가 발간될 계획입니까?

그렇죠.

언제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9월경이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 정도?

예.

시정백서 발간 관련에 대해서 발주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그럼?

시정백서는 저희가 직접 제작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짝수년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한 번 했었고, 내년이 2014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책자 유인비로,

231페이지.

예. 231페이지에 있죠?

네.

예산을 천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책자와 CD 그리고 e-book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부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부 가격으로는 저희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실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일단 천만원 좀 줄여서 인쇄를 할 생각입니다.

정부 3.0 홍보물 제작 관련에 대해서 담당자 워크숍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예.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 3.0이라는 것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3.0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 그리고 또 이걸 계속 중앙정부에서 체크하고 정부 3.0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담당자 워크숍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가 전년대비 96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통합기금의 예수금을 환급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감액된 것은 지난번에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돼서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산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공사가 이번에 310억 책정을 했는데 큰 폭으로 증가는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원 부분은 2013년 수준으로 전부 동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늘어난 부분은 상록수체육관, 오토캠핑장, 하모니콜, 생활쓰레기 폐기물시설 그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242페이지 보니까 예비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감소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럼?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불요불급 때 저희가 지출을 한 건데요, 이번에 좀 감액을 한 거는 수입 지출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행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예비비인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재원이.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때, 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예.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올해가 한 57%입니까? 53%예요?

53.

53%죠? 레이크타운이,

55%.

55%?

예.

그럼 레이크타운이 한 1526억인가? 그게 들어와서 그렇게 자립도가 올라간 거죠?

레이크타운이 아니고요, 이번에 55% 되는 거는 세외수입에 1523억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분자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 내년에 43% 자꾸 말씀 강조하시는 거는 내년에는 재정자립도 개선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의존재원, 잉여사업비가 전부 다 분자로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전부 빠집니다. 내용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방식이 틀려서 조금씩은 다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 우리가 992억원이 감액 편성 됐잖아요?

네.

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감액 편성된 것이 지금 1523억 중에 작년, 2013년도에 이게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예산이 1523억이 예산서상 1523억이 올라간 거고, 실제로 이거에서 9백 몇 억이 지금 감액된 거는 그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예산서상 감액된 겁니다.

빠졌기 때문에?

예.

네, 알았습니다. 세정과장님.

네, 세정과 서근식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차량이 합동영치시스템으로 작년 대비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네.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게? 251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3억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당초에 이 3억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이걸 통합영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올렸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를 되어 가지고, 원래 경기도에서 한 20억을 원래 하기로 하고 각 시·군에 우리 시흥, 안산, 수원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기로 하고 당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하고 발을 맞춰서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경기도가 추경에 세우면 같이 발을 맞춰서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도에서 삭감됐을 때 알았을 때는 우리 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등록 외국인 체납징수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네.

현재 추진 결과나 예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2014년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납이라든가 고지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할 수 있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고지서 같은데 지금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보낼 때는 중국어 하고 필리핀이 많기 때문에 영어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공통어를 넣어서 주민세, 외국인은 특별히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주민세거든요. 그래서 주민세 고지서 보낼 때 세 가지 표기해서 나가고, 이렇게 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안산에 있다가 어디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체납으로 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월말 우리 데이터에 한 10억 6천 정도 됩니다.

10억 2천?

6천.

10억 6천만원?

네.

체납된 게?

네.

그럼 내년에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세정과에서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연구를 더 해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원곡동 지구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수막을 부착을 한다든가 또 제도 개선을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하게 외국인들한테 지금 특히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 위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중국어나 조금 아까 말했듯이 영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큰 금액이 아니고 5천원짜리입니다. 5천원짜리이기 때문에 우편요금도 사실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지금 등기로 보내면 2030원인데, 이것 가지고 두 번 보내면 다 끝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 해도 솔직히 전달이 안 되는 것보다도 안 내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편요금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아예 세금을 징수를 하지 말지.

그런데 또 법적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죠?

네.

그럼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잖아요?

예.

받아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도 말했듯이 큰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체납으로 뒷조사를 해서라든가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5천원짜리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그들에게 피부로 느껴야 될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대포차량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외국인들은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대포차에 대해서,

자동차세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잘 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순수하게 한 10억 6천에 2억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자동차세가 2억 얼마?

2억 3천.

자동차세가 2억 3천이면 외국인이 그렇게 얼마나 많다고 자동차세도 2억 3천이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세만 아까 말씀하셨다가 자동차세 내가 물어보니까 2억 3천만원이다라고 그러면 2억 3천만원이 몇 명인데 2억 3천만원이 되는 건데요, 그게.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한 2800건 정도 됩니다.

2800건이면 이게 적은 건수냐고요. 건수로 따지면 과장님은 주민세는 아까 우편요금도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 자동차세나 등록세 이런 거는 2억 3천에 엄청난 거지, 이게. 그러면 외국인이 대다수가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사업하고, 급여 받아 가고, 대포차량 타고 명의 이전 안 하고, 그냥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예.

차량만 봐도, 몇 대라고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

2800대.

2800대면 거의 다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 교통사고나 그렇게 했을 때는 대게 보면 보험도 안 들고 다 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명의 이전이 안 되고 차량세금도, 이거 일단은 차량 이전이 돼야만, 세금을 내야만 차량 이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차량 이전도 안 하고 대포차를 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세정과가 단속을 해서 확실히 잡아야만 나중에 이런 원곡동이나 주민들이, 안산주민들이 교통사고 나고 튀고 그러면 아무 보험처리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2800건이면 2800대가 세금을 취득세, 등록세 못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시 입장에서 손해라고 봅니다. 그분들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 쪽으로. 다문화 쪽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세금을 10억 이상 못 받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도 2800건을 세금 안 낸다는 것은 세정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방안을, 대책을 해서 세금을 징수할 방안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금액을 떠나 가지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에 준법정신도 필요하고 해서 그거는 금액을 떠나서, 주민세든 자동차세든 금액을 떠나서 조만간 외국인에 대한 체납 처분에 대한 특별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헌법 준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자동차가 대포차량 2800건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게 많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징수팀이 해 가지고,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안 내면 번호판 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800대라도 영치를 못 하고 세금, 과태료를 하나도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하나도 못 잡는 것보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영역이 못 미치는 거죠, 다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사실 체납의 일인자는 우리나라에 뭐니 뭐니 해도 안산시입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같은 특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안산시이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이라든가 모든 체납을 받기 위한 정보 프로그램을 최대한 하려고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을 받기 위한 안산시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안 내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그래도 제한 없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제재가 없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가도 그냥 오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고민을 해서 세금을 안 내면 갈 수 없게끔 이렇게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세금 안 내면 외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저희 외교통상부인가요? 거기서 제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안산시 다문화 가정 때문에 전국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많이 내려오고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자동차도 많이 끌고 다니게 되면 그런 거를 강구해서 지금 현재 바로 틀이 잡혀야 되지 이렇게 무방치하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게 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세금이 더 안 걷히고 걔네들이 대포차량 타고 다니는 게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나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똑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되셨어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는 정진교 위원님부터 하시는 거고, 시간은 10분씩 좀 배정할까 하는데요?

예산과장님, 동료위원들이 계속 도시공사 출자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 매각대금이 1548억원이었죠?

네.

안산시에 지금 이 돈이 들어온 게 올해 1월달에 들어왔죠?

예.

1523억?

예.

나머지 잔액 25억은 다시 출자를 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 회계과에서 토지대금 642억원을 상환했고, 또 기금 융자금 상환에 881억원을 지출해서 어쨌든 토지대금 1523억원은 안산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쓰지 않고 다 기금과 또 매각대금을 줘서 아주 적절하게 지출을 했다고, 세출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 취득세 부분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명확히, 13조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다시 추징당한 거죠?

예.

이 취득세 이런 거는 구청, 우리 서 과장님. 구청 세무과에서 이런 취득세 확인하지 않아요?

예, 구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서 이거 확인 안 했나요?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논점이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1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도시공사도 그런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그냥 땅으로 놔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한 수반을 공고도 냈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 논점이.

단원구청 세무과는 인정을 해 줬고?

그렇죠. 그래서 감면을 해 줬던 겁니다, 당초에.

같은 식구라고, 집안 식구끼리 그럼 감면을 해 준 거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같은 시장 밑에서 도시공사하고 단원구청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지금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지금 가산금이 23억이 붙어버렸는데?

그것은 그 뒤로 한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태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같은 시장 아래에서 지금 취득세 부분에 면제냐, 아니냐를 해석은 구청의 세무과에서 했어야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잘못은 도시공사에 있어요, 구청 세무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단원구청 세무과에서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1년 안에 이게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두 군데를 받고, 그래서 사용을 했다 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는데 도 감사에 추징을 당합니까? 도 감사에는.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도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 잘못을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은 어디서 이 잘못이 벌어졌어요? 과장님 생각에. 법리해석의 잘못입니까?

법리해석은 우리도 판단을 했지만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았던 거죠. 그래서 받은 변호사가 이건 감면으로 된다 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줬던 거거든요.

만약에 법정에서 지면 이 가산금 23억은 누가 내야 돼요?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자문변호사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니죠. 그런데 이 내용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전에 제가 이러한 민원으로 민간인들한테는 정확히 잣대를 대면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 목적 외 지금 그대로 고유업무 외에 사용하면 확인 가서 다 취득세 추징하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명확히 ‘1년 이내에’ 이거 해석을 뭐 크게 변호사 자문 구할 것도 없네요, 구할 것도. 그러면 구청 세무과에서 정당하게 이걸 집행을 했으면 추징금이 가산금이 붙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이걸 하는데 변호사 자문을 왜 구해요, 구청에서? 저기서 도시공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어요, 구청이 구했어요?

도시공사에서 한 거죠.

못 내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자문 의견서를 첨부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구청 세무과에서는 커다란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구청 세무과가 징계 받았어요? 도 감사에 지적당했습니까?

징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징계서는 내려왔어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받으라고만 공문이 왔어요?

개인적인 정이 아니고요, 그 추징만 했습니다.

안산시에?

예.

여기서 어쨌든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질문 중에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예산과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출자금으로 해야 되는지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사경제용어사전에 이 출자금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부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하고, 이 출자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또 얻어야 되고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출자금입니다. 지금 100억을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는데 이 수익을 받을 건데 이걸 취득세로 갖다 주면 이 출자금의 목적에 맞아요, 틀려요?

출자금에는 목적은 맞지 않지만 저희가 이걸 출자금으로 하고자 했던 거는 일단 이게 취득세 부과 받는 자가 안산시장이 아니고 도시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이 여기서 이걸 내려면 우리가 여기를 부기항목을 세워서 하기가 좀 곤란해서,

지금 곤란하다라는 걸로 이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고요.

그래서 출자형식으로 저희가 운영비 형식으로 주면,

우리가 도시공사 재무회계나 기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작성하시려고 출자금으로 100억을 받아서 취득세를 내놓고 하면 이 회계를 어떻게 작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자금으로 취득세 73억, 가산금 26억 여기다 부기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후에 또 도시공사 들어오지만, 그러면 지금 예산과와 도시공사는 이 취득세 추징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아니 협의가 안 되고 출자금으로 그럼 주는,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출자금으로 반영을 할 때는 우리가 취득세를 안산시장이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자금으로 줘서 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의견은 전혀 없고요?

도시공사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었어요?

취득세를 세정과로부터 취득세 고지가 되니까 일단은 계속 가산세가 붙으니까 일단 이건 내자, 내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럼 도시공사가 요구해서 출자금으로 부기하신 거네요?

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취득세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걸 협의해서.

아니, 지금 당 위원회에서 계속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매 예산 때마다 그 논란에 있었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1548억원에 대해서 집행여부나 기타 여러 가지, 이걸 허튼 데에 쓰지는 않아서 아주 다행이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고 1조 2천억원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지금 출자금 형식으로 취득세를, 추징금을 출자금으로 전환시켜서 반환한다, 납부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사건을 의회에 보고 없이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 사실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분노를.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나 되는 것을 출자금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를 봐도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결국 지금 종합해보면 법률자문 해 주신 자문변호사 분들이나 이걸 집행하고 또 직무를 잘 해야 될 구청이나 이게 결국 제 식구들 감싸기 하는 바람에 가산금 23억원만 물어주게 생겼어요. 도시공사가 1년 동안 이익 내는 금액이 얼만지 않아요?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얼마 안 됩니다. 10억 정도.

그래 놓고 서류 행정미숙으로 23억을 추징금을 내고 있는 이런 도시공사에 계속 출자를 100억씩 해야 돼요? 연간 10억씩 수익 내는 회사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시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취득세라든가 이 세금은 면제를 저희가 받으려다가 지금 서로 법 해석의 차이로 못 받고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법 해석이라고, 이건 민간인인 제가 봐도 13조 3항에 정확히 그냥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거 집행은 우리 세무과 구청 세무과에서 도세,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사님들이 8급, 9급 주사님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무슨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면서 23억 추징을 당합니까? 가산금을.

지금 세정과에서의 그 논쟁은 1년 이내인데 3개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한 것은 1년 이내로 본다, 이미 시작을 한 걸로 본다라는 게 도시공사 입장이고, 세정과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된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법률자문을 구했으면 23억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거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자신 있게 해석해서 안 내서 추징당했으면, 만약에 재판에 이기면 성과금 인센티브 주시고, 만약에 지면 구상권 청구해서 다 23억 세금인데 받아내야죠. 지금 우리시 세무과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런, 별로 이거는 논란거리도 안 되겠네요. 도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민간인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추징했을 겁니다, 바로 그냥.

성준모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금 형태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은 수정안을 만들든지 또는 다른 대안을 만드시지 않으면 의결 과정에 커다란 논란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의결 전에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세정과장님은 양 구청이나 우리 세무행정에 있어서 잣대를 정확히 재세요. 같은 식구끼리 봐주고 이런, 도리어 그 23억이라는 돈이 지금 생돈이 나가게 생겼어요, 생돈이. 잘 좀 세무를 정리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쉴게요.

오전부터 제일 핵심사항이 지금 도시공사 100억 추경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도시공사 또 예산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투자유치과장님, 2014년도에 투자유치과 예산에 몇 가지 특별한 사항보다는 아쉬운 게 있어요. 예산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민선5기 들어와서 투자유치과가 주도했던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추모공원 유치, 두 번째는 종합병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내용이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추모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종합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금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현재 없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 후반기에 다른 종합병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있죠? 그쪽을 상대로 해서 몇 군데 지금 컨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굉장히 상급 종합병원들이 저희들도 몇 군데 접근을 해 보니까 지금 재정난 쪽이 썩 좋지가 않는가 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간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리플렛이라든지 여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년에도 아마 계속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이게 실적이 나오기는 어떻게 보면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선5기가 마지막 마무리잖아요? 6개월 남짓한 기간이고, 그 마무리 시점에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한 부분에 보면 그 동안에 역점으로 했었던 투자유치과의 주요사업은 사실은 일상적인 기업유치 외에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원곡초의 학교용지 복합화사업 이 부분 외에는 특별하지가 않아요. 초기의 의도나 초기 부서의 민선5기 드라이브를 걸었던 여러 정책들이 사실은 본예산서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쪽 사업들은 굉장히 대형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주변여건상 또 변화가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또 발굴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부분으로 지금 반달섬 쪽으로 중점을 두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업 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에도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종합병원의 형태로 본다라면 당연히, 물론 전년도에 준비한 리플렛이 있어서 나가는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그렇고, 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과의 의지가 본예산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경희대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부지가 좀 협소하다 그래 가지고 떨어져 나갔는데,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병원이 저희들한테 러브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들이 부지를 다시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래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통해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큰 예산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용두사미처럼 마지막 4차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볼 수가 없는 아쉬움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예산항목 중에서 원곡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예산이 1750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의회 내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서 학교운동장이 2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주민과 학교 또 교육용으로 함께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모임 제안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점검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현재 예산반영이 좀 돼서 홍보설명회도 있고, 또 업무추진도 있고, 또 주민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계획서가 좀 있나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에서 아마 이게 처음에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관련 연구기관하고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접촉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의지 자체가 교육청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의지가 약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곡초등학교 동문회라든지 또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접촉을 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단지 당사자인 학교하고 교육청 쪽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쪽하고 일단 소통이 돼야 만이 그 뒤의 단계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는 놨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조금 미온적이라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결과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지역여건의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주인 교육청,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도 교육청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지역교육청이 아닌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가 좀 남아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사실은 이 사업은 우선은 학교운동장이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가 통상적으로 한 5400평 정도면 한 개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만 평이 넘기 때문에 2단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 하나를 용지복합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하고 함께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은 좀 되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소유자인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와 또 향후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자료로 한 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예.

또 한 가지는 예산반영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지역공감대를 형성해서 꼭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의 핵심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문제일 텐데요, 예산을 보면 권역별 상권활성화라든가 또 상가활성화, 모바일 홈페이지, 우수상권 견학,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 지원에서 세부항목별로 예산이 좀 있는데요. 전산개발에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스마트기가 아마 세계에서 1위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할 적에는 PC에서 어떤 홈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를 이용해서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갖다가 개별업소에 대해서 구축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문제가 되죠. 물론 일반적인 온라인상의 홈페이지에서 결국은 손안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됐고 또 그 안에서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범위를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지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화된 상권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우선은 한 업소당 한 7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업소당이요?

예.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나 이 정도로 지금 추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모범업소가 안산시에 한 9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경기도 전체를 좀 알아보니까 수원시가 시작을 올해 시작을 했더라고요. 수원시도 한 30개 정도를 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거는 하면서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하면서 고민이 아니라 이건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은 수원시에 제작을 한 업체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그런 것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 지원 3회에 걸쳐 3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금년도에 테마거리 지정이 세 군데가 됐나요? 전년도죠?

올해 5월 28일날 됐습니다.

세 군데 어디어디죠?

상록수 가구 문화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잔동에 패션일번가, 그 다음에 사동에 패션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마케팅 지원 비용도 테마거리를 확대한다든가 이 조건에 맞는 데가 없어서 기이 지원된 곳에 세 군데 다시 또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테마거리를,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40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어 있는 세 곳,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곳에 금년도에도 여기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만 있느냐, 아니면 추가 지정을 염두에 두고,

추가 지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금년도 2014년도의 예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그 조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조건에 맞춰서 특화거리를 신청하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글쎄, 다녀보니까,

없어요?

예. 본오3동 쪽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서 보니까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봐서는 오히려 특화거리 세 군데뿐만이 아닌 지정 가능한 곳이 있다라면 조금 확대하는 부분들도,

우선 특화거리가 40개, 같은 동종업종이 40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하반기에는 삼치거리, 신도시 쪽에 삼치거리 쪽에 조형물을 넣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고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 특화거리는 아니더라도 어떤 전 골목 같은 거 막걸리를 파는 전 골목 같은 데도 지금 상당하게 번창이 되고 있거든요. 또 문화광장 주변에는 지금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데에 좀 지원을 더 하게 된다면 특화거리는 이렇게 하나씩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점검할게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횟수를 제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대비해서 좀 감액을 했는데, 사실은 이 상생발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SSM이나 대규모 점포에 대한 휴무일을 결정하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회잖아요?

예.

이 횟수를 굳이 2회로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위원회가 사실상 성격이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위원회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점포하고 중소상인들 어떤 그런 문제를 다뤘던 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상 접수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에 따라서 또 다른 위원회는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걸 조정을 해 주고 하는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니, 조정을 좀 했는데 일단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연 2회만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현재 이 예산 조서의 세무 항목으로 본다라면. 그런데 이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있는 건데, 이렇게 고정화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사실은, 예산 감액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의 성격이죠. 특성상으로 봐서 일반적인 시민의 밀접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이게 직접 영향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 감액 250만원을 해서 횟수를 2회로 한 예산이 맞느냐라는 관점이죠.

글쎄요,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할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을까요? 저는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건 대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1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 감액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의회가 예산편성을 왜 협의로 했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증액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가지고 전년도에 소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도에.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되지 않았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과장님, 전반기에 소진이 됐기 때문에 행정감사 적에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또 1억 5천이 편성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2차 추경에 반영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특례보증기금의 목적상으로 보고 의회의 권고라든가 시가 집행하면서 당연히 이거 증액해 가지고 반영했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부서에서는 올렸을 수도 있겠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실 거잖아요.

여하튼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환류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과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말로만 해 놓고 실제로는 환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이런 루트에 대한 반영 좀 검토하셨나요? 잘 안 됐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됐겠죠, 사실은.

필요한 사항들은 우선순위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죠. 안 그래요?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같습니다.

원론적인 대답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답이죠, 그거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늘 중소,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하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통해서 추경에 편성·반영했는데 본예산에는 그런 의지를 안 밝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발전소 지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했는데요. 하나만 확인할 게 녹색에너지과장님, 정부기관한테 일단 지금 예산은 받았는데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으면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기관에서의 승인 결정을 아직은 판단이 안 된 거죠?

예. 돈은 내려왔고 승인만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 되는 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발전소에 대한 주민 이해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중점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특별한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고요. 단발성으로 예산을 끊어서 사용하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법률 검토를 좀 받고 싶어요. 이 특별회계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좀 검토 받고 싶은데, 과장님이 2013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하심으로써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이후에 그게 판가름 될 것 같고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은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집행 방법을 좀 세워 보겠고요. 참고로 이 예산안의 승인은 산자부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지원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돈을 받는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이번 예산 중에 사동 90블록 강제집행비용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동 90블록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사항이죠?

저희들이 지금 채권단이 있습니다. 지금 채권단들이 90블록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11월 30일날 채권단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 판결이 올 11월 30일까지 유치권을 인정을 해 주고 11월 30일 이후에는 저희 시로, 시에서 유치권이 있는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채권단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서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자리를 안 비워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비용입니다. 이 비용 천만원은.

그러면 90블록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한 어떤 문제 해결이 된 건가요, 채권단하고?

채권단은 지금 거기가 한 67억 정도 채권액이 지금 합의를 해서 GS컨소시엄하고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1차 지급은 됐죠. 1차 지급은 한 24억 정도 지급이 됐고, 2차 지급은 지구단위 결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GS컨소시엄에서 23억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을 안 해서 지금 채권단에서 또 이 관련된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GS컨소시엄하고. 그래서 굉장히 채권단하고 지금 사업시행자 쪽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좀 엉켜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편성하신 이 천만원의 금액 이것을 집행한다고 해서 지금 그 땅에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채권단을 말 그대로 몰아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지. 그리고 GS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정리가 되면 지금 소 제기가 돼 있는 부분, 이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 GS컨소시엄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관련되는 건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저희 기행 상임위에 보고할 때 계속 2013년 지구단위가 2013년 1월에 고시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이 고시가 됐어요?

됐죠. 지구단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채권단의 세부 절차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이행이 안 된 거죠. GS컨소시엄에서 채권단한테 23억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소 제기를 채권단에서 GS컨소시엄에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예산편성을 사동 90블록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편성을 하셨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 한 거와 관련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저희들이 강제집행비용 자체 천만원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채권단부터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이거.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뒤에 GS컨소시엄하고 관련되는 건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기본협약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보고 받을 때마다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절차 자체를 진행 중인 겁니다, 이 부분은.

절차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지연이 되는데, 이 지연 자체는 어떻게 보면 GS컨소시엄에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GS컨소시엄에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지금 만평이 넘는 이 땅, 이거에 대한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진행을,

저희들이 지금 GS컨소시엄에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하고는 좀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마 사업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래 협약 내용대로 할 수 없으면 일단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건 채권단 외에 별도로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법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건 좋은데 과장님 어찌됐든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벌써 해를 넘기죠. 그러시면서 여기에 예산편성에 대한 건 업무추진비를 또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떤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될 텐데요. 저희 2013년 1월달에도 보고를 하시면서 결국 올해 말에는 결론을 낼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결론 내리지 못하고 또 새롭게 업무추진비도 편성을 하시고, 강제집행비용도 편성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직도 미지수라 안타깝습니다. 뚜렷한 뭔가를 좀 결론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소송이 결정이 나면, 결과 판결이 나면 정리를 할 겁니다, 바로.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업무추진 관련해서요. 이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업무추진비는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몇 쪽에 있는 거죠?

과장님 투자유치과 257쪽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 유치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보통 업무추진비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가 800을 세웠고, 올해도 800을 세운 겁니다.

올해 얼마큼 쓰셨어요?

올해요? 거의 저희들이 소비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 올해 사용하신 내역을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보통 다른 부서를 보면 사업에 관련해서 200, 300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한 800이나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뭔지 제가 질문,

저희들이 기업 자체를 우량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저희들이 작년 한 해에 캐논코리아 외에 한 10개 정도, 11개 업체를 투자유치를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반달섬 관련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활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우리 대외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2014년도 성 인지 예산서에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에 관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올리셨어요. 과장님 이거 아시고 계시나요?

예.

투자설명회죠?

그렇습니다.

투자설명회인데 이 사항이 성별영향의 분석에 의미 있다고 보시고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신 건가요?

일괄적인 우리 행위에 관련돼서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일괄적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성인지적인 관점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사업은 이 사업 투자설명회인데 뒤에 보면 성과 목표는 취업자 비율로 성과 목표하고 기대 효과를 지금 자료에 내 오셨는데요. 실지로 지금 참여하신 수혜자는 이 설명회에 오신 분들로 통계하신 거 아닌가요?

이건 취업을 할 수 있는 성별을 아마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2013년에 대한 사업 수혜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수혜자에 대한 예산이 이 설명회로 인해서 반영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반영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과 목표가 어떻게 정확성을 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설명회에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겠죠, 그 부분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4천만원을 했다고 해서 이 사안이 어떻게 성인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뭘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013년보다는 2014년 내년에 증감이 20%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성인지적인 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 하나 올리셨어요, 성인지 예산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설명회가 어떤 성평등 기대 효과가 있는지, 단, 두 줄로 딱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성과 목표치도 2012년 37%이고, 2013년도에 37%예요. 이게 무슨 목표치가 이렇게 거의 똑같은 게 목표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아까 보시면 굉장히 업무추진비도 많이 책정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좀 정확한,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 시간 다 됐나요?

아까 넘었는데요. 추가 발언시간은 15분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성준모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와 관련하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회의록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종보고회에서는 결론 난 것이 어떤 거죠?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했는데요.

아직 안 했어요?

예.

이거 중간보고 한 거예요, 연구용역?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보고회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용역이 지금 이제 올해 4월달에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쟁점 사항 두 가지였었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용역이 중단이 됐던 거죠.

용역을 중지시켰다고요?

예.

지금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위원님들께 8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대위 쪽에서는 계속 개별점포 쪽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에서의 방향은 개별점포를 하게 되면 지금하고 다를 게 없다, 또 앞으로 어떤 여건들을 봤을 때도 지금 상태보다는 통합 마트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줬고요. 또 집객시설인 공산품할인매장 같은 경우도 상인들은 본인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좁으니까 디스카운트존을 없애고 그쪽 개별점포 쪽으로 면적을 확대를 해 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 전에, 과장님이 이제 중간에 오셨는데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상이 되고,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시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가야 된다라고 회의 때마다 거론됐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셨어요, 우리 집행부가. 결국 지금은 상인 간에 지금 이견이 노출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현재는. 바깥에서는 거의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내년 6월 4일은 지방선거고, 이 중요한 결정 시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아무런 진척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시죠?

그래서 우선은 용역이 중단된 거를 진행을 시켜서 방향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안을 갖고 그 용역을 시작을 하고 정립을 하지, 거기에 입점자들인 상인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줘서 추진할 동력이 있겠어요?

저희 판단은 시에서 지금 용역 한 그 내용으로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반대측 상인들하고 보건소 건물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시의 입장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마트형이든 개별형이든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 거기 236명의 상인들이 영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점유권만 행사하고 장사를 안 하고 문만 닫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용납을 못하겠다. 그거부터 정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공개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몇 달에 걸쳐서 내가 조사를 할 것이다. 당신들도 같이 협의해서 입점을 한 후에 그걸 조례에 분명히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떤 경우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줬어요. 6월 지나면 건들면 막 벌집 쑤시듯이 일어나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조사하니까 영업을 할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해라. 안 할 사람들은 내가 취소시키고, 일단 정말 순수한 상인들 가지고 해야지 그런 허수를 가지고 자꾸 이쪽 의견에다 불 지르고 저쪽에 불 질러 갖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시가 300억씩 투자 해 가지고 휘둘리는 짓은 안 한다,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 한 개부터 8개까지 다 틀립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이 다 틀리거든요, 생각이. 그것도 내가 여기 있는 위치도 틀리고 저기 있는 위치 장사에 따라 틀린데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형이든 마트형은 냉전이 아니고 속에 냉온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정리를 하자, 상인들끼리. 그러면 한 개에서 8개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의견을 조정하자. 그 다음에 업종부분,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칼국수 하시다가 옷 팔라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민들 지역사회하고 공채를 하든 그걸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개별형으로 갈 것인지 마트형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제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선 정리할 것이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매일 지금 시킵니다. 사진 찍고 해서 그거부터 허가를 취소시키고 숫자를 줄인 상태에서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을 상태로 현대화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 상태로 나가겠다,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이 중요한 맥을 짚고 하시는데 지금 벌써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한 연구용역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그 합의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맥은 잘 짚으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가야만이 이게 된다라고 전 김흥배 과장님 있을 때부터 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이 엄청 차이가 나니까 2년마다 자기들이 뽑더라고요, 위치를. 그거 한 번 TV에 나왔는데 그걸 뽑으려고 어디 가서 좋은 번호를 뽑아서 좋은 위치 들어가려고 하면서 결정되면 그 입점자들이 그냥 이사 다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원칙이 딱 정해져야 지금 이 일을 끌고 가지,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상인들 다 갈라지고 이익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또 시는 아무런 원칙도 없고, 시장님 뭐 간담회 해야 결론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원칙을 다시 세우셔서, 어차피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갈리는, 못 간다고 봐요. 만약에 한쪽 가면 또 의원님들도 달려들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니까 300억 투입되는 이 시민시장을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그 건물을 짓는데 왜 상인들한테 휘둘려야 되는지, 과장님은 힘들지만 시민들은 납득을 못해요, 납득을. 본인들 재산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임대 있는 분들이 지금 시에서 300억 들여서 현대화 시켜줘서 장사도 잘 되고 더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해 준다는 데도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원칙을 지금 계속 안 지켜서 과장님 바뀌고 또 계장님 바뀌고 계속 이렇게 지금, 한 분이 국장님이 좀 다부지게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 이걸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용역이 전혀 어떤 낭비적인 것은 아니고 그 용역에 근거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그분들 개별 요구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의 이익이고 우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건 대화의 기준은 분명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다만, 그 공간에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풀고 갈 준비될 것들, 준비하고 가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회의록을 보고 여기에 추진위원 명단을 보면 잘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상인회에서 들어오신 분들끼리도 입장이 틀리고 바깥에 비대위는 또 틀리고, 여기 이 추진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추진했지만 여기서도 논란이 있어서 도저히 이거는 중재나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벌써.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차곡차곡 하시는 게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되고부터는 쉽게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어쨌든 시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가능하지 이걸 양쪽 협의해서 중재해서 될 성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무슨 여러 가지 계속비 사업으로 조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시 한 번 중장기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걸 조급하게 진행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아니 시간 남았는데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더 하실 건가요? 아까 자리에 없으셔서 윤태천 위원님.

없었으니까 넘어가요. 저부터 할게요. 질문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오전 오후 해 가지고 4시 다 돼 가는데요, 몇 가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지난번 행감에 약간 지적이 있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보다 22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대상자 감소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일부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그거는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거와는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급해도 되고 우리시에서도 지급해도 되는 4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같은 4순위라 하더라도 교과부에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가능하다라면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예산을 놓고 지금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원을 한다라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8쪽에 승마 육성지원 사업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900만원의 2분의 1이죠. 1400만원인데 이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승마 육성사업은 우리시에 승인이 된 승마장이 네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 네 가운데에 대해서 승마이기 때문에 낙마를 했을 때 사고라든지 이런 보험료 일부를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50%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승마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승마를 할 수 있고 또 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톱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고, 일단은 승인되어 있는 4개 시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린이 승마교실을 하는 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승마를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자활승마나 어린이 승마를 하지 아니하는 곳에는 보험료 지급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승마 쪽에만, 어린이 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지난번에 한 번 이게 삭감된 적이, 삭감이 아니라 반납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승마는,

그거는 전혀 틀립니다. 그거는 민자 보호 성격 같은, 이건 경상적 보조이고 먼저는 자본적 보조였었기 때문에 건축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려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같은 민간에 대한 보조라 하더라도 이건 경상적 지원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인되어 있는 4개 시설에 보험료하고 환경지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예산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부분이요. 전년대비해서 예산은 좀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수는 증가되지는 않았잖아요? 과장님 그죠, 학생수는? 그런데 지원 단가가 조금 조정되는 건가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금년 대비해서 학교급식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식단가가 일률적으로 100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비에서 초등학교는 215원에서 260원으로, 중학교는 280원에서 33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출예산 편성은 사실 도비 내시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중요한 부분이 사실 금년도 같이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면 도비가 31억 2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10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억 2천만원이 부족인데 그 의지를 여기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40일 전에 의회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11월 19일날 내시가 되어 있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는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죠. 도비를 그렇게 줄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1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올해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면 21억 2천만원을 시비로 대응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셔 버렸거든요.

위원님이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경기도가 이 예산을 친환경 예산이죠, 일명. 870억을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시정질문을 했고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 답변을 통해서는 친환경에 관련된 예산도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의 타이밍 상으로 봐서 도비가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도비는 1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21억이 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의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시비 매칭이 21억이 되든 도비가 21억이 내려오든 이렇게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무상급식이 실시되는구나,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상급식 이후에 초기단계 2010년도에 5학년, 6학년 했을 당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초등학생 전학년 했을 경우, 이러면서 늘 염려했던 것들이 급식을 질 문제였어요. 무상으로 가면서 급식의 질을 학부모들이 염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기우였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2014년도에 경기도가 매칭하지 않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31억 2천만원 정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비 매칭 21억이 안 되면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급식의 질이 좀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비를 확보 못 한다든지 도비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 매칭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도도 지금 예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히 무상급식이 실현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급식의 질을 담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확보해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시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만에 하나 경기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매칭하지 않으면 시의 의지로라도 저는 21억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예. 지금 우리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만 우리가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건 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시비는 1순위로 충당될 것입니다.

물론 도비 확보가 돼서 시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일 것이고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된 급식의 질이 하향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소장 김봉근입니다.

소장님 3차 추경에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된 예산이 마지막 3차에 1억 6900이 감액됐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인데요. 2012년까지는 폐기물 발생 원인자인 3개 법인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입주자들이 위탁업체에다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자체 감사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총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비용을 받아라, 이렇게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다시 재검토를 하다보니까 운영 조례에 있듯이 법인에서 처리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청결상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관리감독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냐 해서 논의를 한 결과 직접 원인자들이 처리를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입찰을 봤을 경우보다도 처리비용이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고, 각 법인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상정시켜 가지고 발생자들이 처리하는 걸로 결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쯤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원래는 7월 1일부터 계약이 만료가 됐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처리비용이 더 증가가 됐어요. 올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은 조금 덜 올렸기 때문에 더 많이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3개 법인에서 처리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기존 처리업자하고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가 그래도 또 처리비용이 저렴하니까 그쪽에서 그냥 처리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1억 6900은 반납하는 걸로요?

예.

하여튼 큰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했고요. 시간이 얼추 되면 하나만요.

또 추가 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을 가급적이면, 계속 딜레이가 돼서.

하나만 할게요. 답변보다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예산하고 직접 관련 있기도 하고 안 있기도 한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이 식자재마트 건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예산과정 기타 업무보고 때도 늘 지적을 했었는데, 제일 아쉬운 일 안 벌어졌어야 되는 일이 결국은 지금 생겨서 무려 6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돼 버렸잖아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탓을 하기를 떠나서 모두가 손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지난번 6월달에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결국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미사용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민들이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면서 식자재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더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숙제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예산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수시로 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진행업무라든가 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대표적으로 묘한 일, 안 생겨야 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그 중심에는 결국은 시민이 피해자가 제일 큰 이런 형태가 돼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좀 앞뒤 상황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예산 방향하고 조금 틀린 내용 먼저 물어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작년까지는 시골에서 고추막대기라든가 깻대라든가 그 다음에 포도 이렇게 잘라주는 거 가지치기 하고 그러는 내용을 그전에는 산불감시원에 신고하고 소방서에서 감시하고 그러면 불로 태울 수가 있었죠?

그런 것은 원래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니거나 어린 시절에 70년대, 80년대는 당연히 태워야 됩니다. 지금도 태워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다 법이 엄격해져 가지고 청소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잣대를 들이댈 때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그걸 불로 태워서 고추막대기나 콩대나 토마토줄기나 말려서 태워야만 탄저병이나 역병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폐기물로 버리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그것을 톤당 얼마씩 내고 폐기물로 버려서 그 비용이 맞느냐, 그런 걸 예산서도 세워줘야 될 입장이고, 산골에 이런 고추막대나 콩대나 토마토대를 차로 실어다가 그걸 폐기물로 버려서, 청소과에 신고해서 그걸 버리라는 톤당 얼마라고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 할 것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농촌에서 지금 고추막대기나 이런 걸 태우게 되면 파파라치나 그런 분들이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태우지 못해 가지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보면 우리 동료위원 나정숙 위원도 대부도 들어가서 그걸 한 번 회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태우지 못하고 쌓아놓은 상태에서 청소행정과로 쓰레기로 해서 버리라고, 폐기물로 버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산속에 같은데 맹지 같은 데는 지게로 지고 경운기로 실어 나르게 되면 며칠 실어도 못 나릅니다. 그래서 대책을 요새 생명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는 단기적으로는 봄이나 일정한 시기에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입회하에 순수한 농산물 농부자재 이런 것만 소각을 하고요, 그거 소각한다고 해서 또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투기를 한다라면 아니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또 의원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사항은 정부에 계신 국회의원님한테 건의 해 가지고 이거 폐기물관리법에 단서조항을 좀 넣어 달라,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그게 태우다 걸리거나 그러면 벌금이 나가는 겁니까, 현재 지금?

그거는 청소과에서 답변할 사안이죠, 제가 여기서,

청소과가 아니라 지금 부서에서 농사를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사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먼저 물어보고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쎄, 답변이 난해한대요.

난해해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법대로 하니까.

농민들도 지금 난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 겨울철 돼 가지고 이걸 전부 말려서 태워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서 가보면 안타까운 실정이고 밭에 이렇게 곡식으로 해서 다음 철을 위해서 겨울철에 월동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농업분야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관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사업소로 가는 게 몇 수나 됩니까, 이게?

금년도는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작년도에는 1847두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1847두. 그러면 이게 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주인한테 인도한 부분이 한 11%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이 한 31%를 점유하고 있고, 또 자연사가 한 19%를 점유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연사 19% 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거는?

그거는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폐기물 수거업자가 오면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아마 대구로 가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럼 한 두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시에서?

kg당 4천원입니다.

kg당 4천원?

예.

kg당 4천원이면 보통 한 30근씩은 나가잖아요, 큰 놈들은.

그런데 반려견이 보통 죽으면 수분이나 이런 게 빠져나가니까 3, 4kg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큰 견은 말고요.

큰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놈들도.

드물죠, 있어도요. 보통의 반려견이라 하면 치와와나 이렇게 조그마한 개이기 때문에요.

유기견 같은 경우는 큰 것들도 이렇게 보호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 많이.

일부 있습니다.

몇 두나 돼요? 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올해 실적이 794두, 올해 여기 보니까.

예.

그럼 이게 보호소에서 이걸 794두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