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동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상생하는 균형개발과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긴축예산으로 편성요구 하였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우리 구 2014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2,540억 6,100만원 중 35억 958만원으로, 이는 전체예산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액 35억 9,583만원 대비 13억 9,5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에서 529쪽까지 주택과 총예산은 2억 8,744만원으로 2013년보다 7,40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업무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편성하는 등 2013년도 대비 28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은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으로 2013년도 대비 308만원 증액된 1,0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노후화 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244만원 감액된 8,07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커뮤니티 공모사업,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 등으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2013년도 대비 165만원 감액된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 관리사업비 또한, 2013년 대비 215만원 감액된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013년 대비 2,314만원 감액하여 1억 5,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서 53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4억 4,481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4,0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비로 2013년도 대비 4,118만원을 증액한 2억 9,7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1,108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800만원,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등 8,050만원 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등 2억 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9,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에서 53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총액은 8,63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4억 9,7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설 편성된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계획관리 신문공고료 184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2013년 대비 182만원 감액하여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 대비 3,600만원 감액하여 7,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에서 542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억 2,972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2,1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처리 예산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92만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2,394만원, 우편요금 1,691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130만원 감액한 5,1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법건축물 관리는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은 3,076만원으로 조적조 건축물 점검수수료 2,263만원,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6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분양가 지도 예산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 대비 492만원 감액한 1억 4,0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45쪽에서 547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총액은 3억 2,4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조성 예산은 1억 3,696만원으로 디자인위원회 운영·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신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련 디자인개선사업이 국비지원 5,000만원이며, 2013년도 대비 2,6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예산은 2013년도 대비 40만원 감액한 1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은 1,235만원으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옥외광고업자 교육, 좋은간판 설치 및 광고물 경유제 등 안내 리플릿 제작으로 2013년도 대비 22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단속 예산은 2,336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하여 1,336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 등 2013년도 대비 1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철거 및 설치 예산은 2,861만원이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수수료 100만원, 부착방지시트 신설·교체 등 유지관리비 2,761만원으로 2013년 대비 9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2,158만원으로 2013년 대비 6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51쪽에서 561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총 18억 8,344만원으로 2013년 대비 7억 8,66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기반조성 예산안은 4억 1,633만원으로 근린공원유지관리 1억 2,044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1억 9,091만원, 공중화장실유지관리 1억 496만원 등을 편성하여 2013년 예산 대비 2억 4,4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안은 12억 3,056만원으로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2억 9,801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 1억 2,431만원,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2,566만원, 옥상녹화사업 110만원,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2억 8,687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2,759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1억 9,272만원, 수목병해충방제 6,258만원, 수목병해충방제 보조사업비 1억 1,167만원, 편성하여, 2013년 예산 대비 4억 8,4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 7,513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예산 대비 4,2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예산은 2,876만원으로 임야관리 1,020만원, 산림재해방지사업 117만원, 산림서비스증진 보조사업 1,400만원, 재해예방 339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예산 대비 8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65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6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에서 569쪽,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억 5,310만원이며, 2013년도보다 1,76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 시설관리비가 480만원으로 이 예산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전관리비 1,325만원, 수질유지 관리사업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공해단속 사업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1,230만원 편성하여 구 소유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존관리 예산은 환경보존행사 및 환경교실 운영 등으로 872만원 편성하였으며, 56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 6,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99만원, 일반운영비 3,514만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으로 1,1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으로 1,647만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300만원, 신규사업인 전력효율 향상사업 2,000만원으로 국·시비 1,400만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779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6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긴축재정을 위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2014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35억 958만 3,000원으로 28.46% 감액된 13억 9,589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2억 8,7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8%인 7,40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관리, 공동주택관리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전년 대비 308만 5,000원 증액된 1,031만 6,000원,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관리, 민영주택재건축 중 재건축업무 전년 대비 285만 6,000원 감액한 1,400만원, 주택건설관리, 공동주택관리 중 공동주택지원 전년대비 2,244만원 감액한 8,076만원, 공동주택지원(보조) 전년 대비 2,490만원 감액한 2,120만원, 주택건설관리, 위법건축물 정비 중 위법건축물 관리 전년 대비 165만원 감액한 290만원, 무허가건축물 관리 전년 대비 215만원 감액한 95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전년 대비 2,314만원 감액한 1억 5,731만 4,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는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상당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 예산집행 전에 충분한 준비 및 홍보로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4억 4,48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0.89%인 40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및 도시개발, 도시계획정비 중 지구단위계획 전년 대비 2억 1,152만원 증액된 2억 1,392만원, 이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연구용역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전년 대비 336만원 증액한 3,593만 6,000원,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및 도시개발, 도시계획정비 중 도시계획사업 전년 대비 1억 5,025만 2,000원 감액한 2,318만 8,000원, 도심재개발 전년 대비 2,008만원 감액한 5,997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연구용역비 증액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8,63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5.21%인 4억 9,70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예산안은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도시개발분쟁관리 중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전년 대비 252만원 감액한 452만원,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도시개발계획관리 중 도시개발계획 전년 대비 4억 9,039만 2,000원 감액한 280만 8,000원,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도시개발사업관리 중 도시개발사업 전년 대비 24만원 감액한 128만원,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도시개발공공관리 중 공공관리사업 전년 대비 32만원 감액한 128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전년 대비 36만원 감액한 7,673만 6,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주요 감액 사유로는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지출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 사업예산안은 전액 감액 편성된 바, 도시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밀한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축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2억 2,9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62%인 2,167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질서의 정착,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 중 분양가 적정성 심사 전년 대비 73만원 증액된 146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질서의 정착, 건축 및 주택사업 관리 중 건축 인·허가 처리 전년 대비 1,130만 6,000원 감액한 5,528만원, 건축질서의 정착, 위법건축물 관리 중 건축물점검 67만 4,000원 감액한 3,07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전년 대비 492만원 감액한 1억 4,021만 6,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 역시 일부 증액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부 감액된 상태로 건축질서 정착을 위한 사업진행시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시행에 따른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3억 2,47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6%인 529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미관조성, 도시디자인 운영, 경관조성(보조) 전년 대비 2,638만원 증액된 1억 3,69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미관조성, 도시디자인 운영,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전년 대비 40만원 감액한 189만원, 도시미관조성, 광고물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전년 대비 274만 6,000원 감액한 6,432만 6,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전년 대비 179만 4,000원 감액한 2,336만원, 광고물 철거 및 설치 전년 대비 992만원 감액한 2,86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전년 대비 662만 9,000원 감액한 1억 2,158만 2,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4년 사업예산안은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벽화사업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위한 보수유지에 따른 증가분으로 증액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감액 되었는 바, 사업 시행 전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18억 8,34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6%인 8,667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기반강화,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중 수목식재 사후관리 전년 대비 1,728만 7,000원 증액된 1억 9,272만 9,000원, 산림자원화, 임야관리 중 산림서비스증진(보조) 전년대비 1만 4,000원 증액된 1,400만 2,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기반강화, 도시공원기반조성 중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 전년 대비 9,656만 5,000원 감액한 1억 2,044만 6,000원,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전년 대비 7,143만 5,000원 감액한 1억 9,091만 6,000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전년 대비 7,651만 6,000원 감액한 1억 496만 8,000원, 공원녹지기반강화,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중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전년 대비 2억 341만 7,000원 감액한 2억 9,801만 8,000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전년 대비 5,168만 2,000원 감액한 1억 2,431만 8,000원,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 전년 대비 1,101만 5,000원 감액한 1,202만 8,000원, 옥상녹화 전년 대비 59만 3,000원 감액한 110만 7,000원,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전년 대비 7,560만원 감액한 2억 8,687만 1,000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보조) 전년 대비 9,728만 5,000원 감액한 1억 2,759만 7,000원, 수목병해충방제 전년 대비 5,683만 6,000원 감액한 6,258만 2,000원, 생활체육지원, 생활체육 건전육성 중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 전년 대비 4,296만 6,000원 감액한 7,513만 3,000원, 산림자원화, 임야관리 중 조림 및 육림사업 전년 대비 580만원 감액한 1,020만원,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중 산불방지(보조) 전년 대비 613만원 감액한 117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부서 인력운영비 전년 대비 648만원 감액한 1억 3,265만 6,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으로는 산림자원화, 임야관리 중 재해예방 339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도 일부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액 감액 편성된 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환경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2억 5,31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54%인 1,769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공해 관리,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중 대기오염 관리 전년 대비 762만 2,000원 증액, 1,2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깨끗한 수질관리, 지하수 관리 중 비상급수 시설관리(보조) 전년 대비 280만원 감액한 480만원, 지하수 보전관리 전년 대비 804만원 감액한 1,325만원, 깨끗한 수질관리 수질유지관리 중 폐수 단속 및 수질 관리 전년 대비 120만원 감액한 100만원, 생활공해관리,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중 공해단속 업무 전년 대비 155만원 감액한 450만원, 자연환경보호, 쾌적한 환경관리 중 환경보존관리 전년 대비 1,921만 8,000원 감액한 6,998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전년 대비 1,005만 8,000원 감액한 6,126만 5,000원, 에너지 수급관리, 연료안정 공급 중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 전년 대비 220만 6,000원 감액한 1,647만 4,000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전년 대비 276만원 감액한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전년 대비 632만원 감액한 1억 779만 6,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으로는 에너지 수급관리 연료안정 공급 중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보조)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 2014사업예산안도 일부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액 감액 편성된 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은 부동산개발의 침제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역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세밀한 계획수립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주택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국에 말입니까?

네, 도시관리국에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가?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5개, 건축 2개, 도시개발 1, 도시계획 1,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님들하고 소통회의는 자주 하십니까? 과별, 국장님 주재 하에 과별 소통회의는 자주 하세요?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세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위원회가 있어요. 10개 정도가 넘는데 과별로 다 틀려요, 책정한 예산책정 우리 수당이. 이것은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공동주택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지요?

공동주택 지원금?

네. 8,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네.

작년보다 한 2,000만원,

네, 2,000만원 축소됐습니다.

네, 줄었는데 올해 집행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올해도 작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1억 받아가지고 삼성레미안이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네,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진짜 지원금은 우리 순수 구비인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축예산을 짜고, 또 우리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지요, 지금 현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0만원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현장실사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심사도 잘 해서 공동주택에 노후도가 심각한 곳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곳에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심사를 해서 지원이 골고루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에서 추진내용을 보면 추진내용 안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을 중계시설 설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줄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네, 입주자대표 회의,

회의과정을 중계시설 설치?

중계시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그러실래요?

중계를, 우리 지금 작년도에 중계된 건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내용을 보니까 작년 ’12년에도 그렇고, 지금 ’13년도에도 그렇고, ’14년도도 계속 추진내용에 “중계시설 설치” 라고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추진내용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추진내용을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과정을 중계시설을 하는데, 이 중계시설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설치라는 얘기는 무슨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매년 사업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 중계장비설치 금액 지원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실적이,

실적이 없는데 계속 왜 매년 이게 있어요? 추진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하여간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요.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이게 300세대 이상 규모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세대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확대된 건가요, 범위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동단지가 107개 단지가 있는데 150세대 이상이 48개이고요, 150세대 이하가 59개, 그래서 107개 단지인데, 150세대 이상 우리가 확대된 것은 아니고 150세대 이상 지원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과장님?

300세대 이상, 그렇게 찍어갖고 구분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15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범위가, 이 사업신청대상 범위가 몇 세대 이상이었나요?

20세대 이상입니다.

올해도 20세대 이상이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주고 있지요? 줄 거지요?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법적인 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해갖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정비사업을 구역지정이 되면 구역지정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법적인 강행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시비가 있나요?

네, 시비도 있습니다. 50:50입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신용산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역을 주고 내년 4월부터 가능한 건가요?

지금 향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달에 구역지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2014년 한 6월달에 정비사업 전문가를 이용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안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그렇지요. 용역발주 전에 그게 수립이 돼야지요.

그러면 그 수립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어요?

수립절차라고 그러는 것은,

제안평가를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것은 한 4월달 정도에 별도의 방침을 받을 겁니다.

아, 방침을 받아서?

네.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지요?

네.

그래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4,200만원인가요?

전체가,

우리 구비가 4,200만원 들어가지요?

용역비는 4,200만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부선지하화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경부선지하화는 지금 주민설명회를 원래는 12월 달에 갖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가 아직 준비가 덜 돼 갖고 내년 한 2월 달 정도 이때 가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우리 용산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실 것은 하셔서, 장기간이지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추진하는 것에 우리 구의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남 구역에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4구역은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냈습니까?

네, 그래서 그 2개가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지역의 반대, 또 찬성, 이런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많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계획이나 개발이나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그리고 그 불협화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등기)가 8,00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1,544만원 편성을 했어요.

네.

등기로 보내야 되는 필요성,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등기로 발송해야 돼요?

네.

그런데 반송료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반송료를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반송료는 대부분 가급적이면 반송을 안 받는 쪽으로 일을 진행을 하는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수취가 안 되었으면 반송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한 8,000건 중에 240건 정도, 한 3% 정도 잡았는데 반송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반송도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최소한도로 잡은 게 240건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반송 안 하는 쪽으로 일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만부득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사무소를 연계하든가 하여튼 최대한 이 반송 건수가 없도록, 예산이 없다보니까 너무 힘들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지요?

네, 합니다.

그런데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은 대부분 20년 되는 조적조건축물, 소규모 조적조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 목적은 지진에 대비한 목적에서 점검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과 관내 용산지회의 건축사 분들을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7내지 10명 정도 차출해서 하는데 그 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보면 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용산에?

네, 지금 매년 대상을 따로 잡아서 내년 같으면 ’93년 1월 1일에서 ’93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을 가지고 하는데,

그 건물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수가 내년에도 그게 4백 한 80, 약 500여 건 가까이 됩니다.

올해 집행은 얼마나 하셨어요?

금년에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러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또 지진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신축건물은 다 지진에 대비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금은 지진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법규가. 지상 3층 이상이면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건물은, 이 시대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요. 건축과에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긴축재정 가지고 안전점검 잘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지은 지 얼마 되었지요? 청사가 지금 완공된 지 얼마 되었지요?

우리 새 청사요?

네, 우리 이 청사.

2010년 3월 30일입니다.

2010년 3월에 완공되었어요?

3월 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남은 게 있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것 있어요?

지금 하자보수가 기이 3년차까지가 금년 3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아주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 쪽이 아마 3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5년짜리하고 10년짜리 아직도 남긴 남았는데, 주요 구조부 쪽으로 가면.

5년, 10년짜리는 어떤 것들이에요?

주요 구조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짜리는 주요 구조부,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

저기 지금 저 의자 벽 쪽에 있는 거기, 지금 좀 일어났지요? 저건 안 되겠네요?

저것도 우리가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인을 지금 몰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책임기간이 지났잖아요, 저거는?

엄밀히 따지면 기간은 지났습니다.

기간은 지났어도 해주려나요, 시공업체가?

일단 한번 저희들은 그쪽 현대 쪽에다 요청은 했습니다.

한번 요구해보시고, 지금 여기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 또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원인분석을 한번, 꼭 보수하라기보다는 원인분석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저기 벽지만 그런 건지, 안에 속에 콘크리트 균열이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것 내력벽인가요?

내력벽 아닙니다.

내력벽 아니에요?

치장재입니다, 마감재. 그리고 뒤에는 합판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그런데 보기에는 좀 안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가 기본경비에 수용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수용비요?

네,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지금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과는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가 수용비가 500만원인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부서운영비, 이게 우리 부서에서 쓰는 복사지, 우편봉투, 기타문구류 같은 구입비입니다.

인원이 특히 많나요, 도시계획과에 비해서요?

저희들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8명이거든요.

이것 수용비 책정기준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의자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의 의자인가요?

지금 직원들도 의자가 좀 많이 부서져서 못쓰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건축과 내에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자가 많이 부족해서 몇 개만 좀 더 사려고 합니다.

부서 업무용 의자?

네, 그렇습니다.

일괄 20만원이네요?

네.

업무용 의자랑 주민 민원실 의자는 종류가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대체로 평균해서 한 20만원 정도, 그래서 물론 구매할 때 그 내역을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신청사 오면서 업무용 의자는 새로 다 구비하지는 않았나 봐요?

안 샀습니다. 전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업무용의자는 편한 것으로 구입을 하셔서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민원실 의자는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 여유가 있는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잠깐 잠깐 앉으시는 의자니까, 그렇게 한번 집행을 해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5쪽에 보면요,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벽화조성) 2,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네.

어떤 계획입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벽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다가 내년에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네, 그래서 저희가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우리 구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네,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스스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구비하고 국비 해서 50% 매칭사업인데요, 녹사평대로 이태원로721번지 일대 남산 2, 3호 터널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거기 벽화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과가 주관으로 해서 5개부서가 참여하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국비가 5,000만원이네요?

네, 국비가 5,000만원.

네, 그래서 디자인보다도 그 지역의 정서를 좀 감안을 해서 디자인도 잘 해야 되고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거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라서 그 제안서에 “길, 남산으로 흐르다.” 그런 사업명으로 하는데, 거기 옹벽에다가 저희가 벽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의 5개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저희는 벽화 사업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제 다른 부서는,

이제 각자의 부서,

네, 각자 부서에 맞게끔 의견을 제출하고 또 거기에 협력할 수 있는 것 해서,

네, 그쪽 부분에 조금 무단투기도 많고, 그다음에 노상방뇨 해서 악취 같은 게 나고 그래서,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게 2, 3호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용산의 관문일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깨끗하게 해서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깨끗한 용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대낮에도 우리가 그런 광경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정말 용산구의 얼굴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 또 부서가 5개부서가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도 자주 하셔서 좀 걸맞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547쪽에 보면 시설비에 부착방지시트 신설, 교체.

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으로서요, 기존에 쭉 해서 해 왔는데 내년에는 경리단에서 용산2가동 진입로하고 용산중·고등학교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게 물량이 올해보다는 좀 작아서 예산을 조금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착방지시트를 신설이나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그런 데 아무래도 붙이다 보면 부착방지시트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잘 붙이지 않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는 저희가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이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시트를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이게 벽보를 붙이다 보면 떨어지니까 자기네들도 붙이는 사람도 그것을 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붙이지 않게 되니까 아무래도 환경보호 차원이나 미관상이나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좀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자리사업 창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단속을 좀 충분히 하거나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큰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착시트 같은 것을 해서라도 광고물 같은 것을 접착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요, 올해는 몇 월 달에 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요?

네.

교육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올해 몇 월 달에 했어요?

올해 저희가 10월에.

매년 그렇게 늦게 해요?

네.

매년 그래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나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은 처음보다는 그때 지나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반기 쪽으로 저희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11월에 잡혀 있어서.

네,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하반기 쪽으로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평가가 있어서? 참석들은 많이 해요? 참석 안 한 업체들은?

참석은 저희가 용산구에 그것을 갖고 있는 업 종사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도.

참석률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내년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한 주민위원회 회의가 몇 차례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제 설명회도 해야 되고 광고 여러 가지 간판도 서로 논의하고 하다 보면 한 3차례 이상은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한 차례, 그리고 주민위원회 회의가 한 두 차례?

네, 간판에 대한 것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어떤 간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야 커피나 이 정도, 차 정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자주 나가서,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나가서 검토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보시는 입장은 그런지 몰라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몇 차례 정도 예상하시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설명회에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주민위원회 운영을 회의를 한 두 차례 정도 한다고 그러면 몇 명이 참석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여기 세부설명서에서도 없이 그냥 140만원이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님, 설명회도 하고 저희가 직접 밖에 나가서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분들하고 밖에서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지금도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얼마만큼 됐는지도 확인하고 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민설명회지만 밖에서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것을 따진다면 상당히 횟수는 많이 저희가 하게 됩니다.

네.

동의서 징구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하러다니는데 그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의서 징구가 할 때마다 여러 군데 같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실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적게 책정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그냥 통으로 140만원이 잡혀져 있어서요.

네, 이것을 좀 나눠야 되는데요, 저희가 세세하게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간판설명회 하면서 나눠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주세요. 저희가 예산사정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꼭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래야만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소위원회와 사이버심의는 어떻게, 사이버심의는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회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회는 저희가 미관지구하고 도로폭 22m 이상에 접한 신축 리모델링 그런 민간 건축물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또 이런 것은 설계자나 건축사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이버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 미만의 신축 리모델링 이런 것을 해서 민원편의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이나 메일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하고 비용이 절약되고 그래서 사이버심의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디자인소위원회심의는 한 차례 했을 때 몇 건 정도 심의를 하시게 되나요?

2건이나 이렇게,

2건이요?

한 건, 두 건, 그때 상황에 따 라서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하는데요, 한꺼번에 몰릴 때 두 건이 들어오면 같이 하고, 세 건이 들어오면 같이 하고, 한 건 있을 때는 저희가 기일도 있으니까 시간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 나게 합니다.

그러면 거의 매달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소위원회 심의는요?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저희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합쳐서 소위원회하고 사이버하고 같이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희가 꼭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운영비가 꽤 들어가네요, 디자인심의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좀 건수를 모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이 조금 간소화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부착방지시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교체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이 제기가 되나요?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하는 데는 내년 사업으로 할 것은 신규사업으로 안 붙여진 그런 데를 주로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많이 해 왔는데 내년 하는 사업은 거의 저희가 안 했던 부분, 안 했던 지역하고, 용산중·고등학교 앞에는 약간 했던 부분도 좀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쭉 저희가 설치하고 오는 부분이 신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렇게 좀 신규부분을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세부설명서도 그렇고 신규인지 파손인지, 신규가 어느 정도인지 파손으로 인한 교체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냥 “신규·교체”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 놔서 이 부분을 좀, 신규가 어느 정도 소요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파손은 그 상태가 어느 정도 불량한 건지, 파손된 상태를 좀 확인을 시켜주세요.

네.

저는 그 파손된 부분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이런 비용들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라고 보거든요. 방지시트 관련해서 그렇게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할 그런 부분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용산구 관내에 거의 된다고 그러면 신규 쪽이 끝나다 보면 파손 부분은 아무래도 적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은 내년 부분은 신규가 많고 파손 부분은 조금 겹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조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신규랑 파손, 그게 물량이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 세부자료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있잖아요? 이것을 향후에는 가로등이든지 신호등이든지 이정표든지 전신주든 통신주든 간에 물론 한전하고 통신사업자하고 여타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신규 설치할 때마다, 각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이런 곳에 신규로 설치할 때마다 부착방지시트 내지는 하여간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뭔가 하여간 제품을 붙여서 그렇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예산을 이렇게 들일 게 아니라 제품을 원천적으로 처음에 제작, 설치할 때부터 이런 제품이 그쪽에서 방지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시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도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달라고 하는 것은 많았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도 다른 해 같지 않고 상당히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시 각 주관과에 돈을 달라고 올렸고, 또 우리 구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에게까지도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예산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시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서빙고근린공원 등 노후시설정비’ 해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서빙고공원에 잔디하고 이런 것들이 훼손돼 있는데 그것을 복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대형수목이라든가 이런 걸 식재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올해는 집행을 얼마 정도 했나요?

올해 예산이요?

네.

지금 올해 예산은 시설비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전체예산은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과장님, 우리 모래놀이터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3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레탄이나 이런 탄성 소재로 다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 이것은 모래가 어린이들한테 친화적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전략적으로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아마 3군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봉산 거기에 자그마한 공간에 모래가 있어서 저도 모래를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만지고 또 놀이를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탄성으로 전부 바뀌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3개소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에, 개하고 고양이들이 좀 많이 거기를 또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소독을, 저도 부탁을 해서 소독을 언제 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봤는데, 1년에 그렇게 세 번 이렇게 정도만 하면, 아니 한 번, 두 번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제일 친하게 지내는 게, 이쪽 숲속유치원도 보면 아이들이 흙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특히 개 같은 게 와가지고 어떤 배설물 때문에 특히 엄마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우리 시의 전체 공원들이 지금 모래가 거의 없습니다. 모래가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세척을 하고 또 시에 보고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모래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소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3개 남은 곳까지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전체적으로 2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옛날에 어떤 그야말로 공원에 오는 사람의 화장실이라기보다는 동네가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공중화장실처럼 사용했는데 요즘에 청소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든 화장실에 못 미치는 화장실이 대부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상당히 관리도 어렵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또 지금 청소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도 규격의 화장실을 짓는다면 놀이터 규모에 비해서 건물만 또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니까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우리 관리소모품 같은 것들은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일 화장지나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고 하는데 밤 같은 때는 좀 많이 가져가요, 그것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아주 많이 없어지는 데는 밤에는 좀 안 갖다 놓고 낮에 갖다 놓고, 사실은 밤낮으로 놓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워낙 없어지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네, 현실에 맞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개방화장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일반 주민들이 해 가지고 하는?

네.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안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는 공원 안에 있는 것만.

있는 것만 하시는 것이지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험수목 정비공사’로 해서 3,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위험수목은 지금 매해 계속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위험수목으로 잡혀 있는 것도 있고 공원에도 저희가 올린 것에 비해서는 공원에도 한 400만원 잡혀 있고 이러는데, 나무라는 게 매년 자라면 마른가지도 나오고 죽은 가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가지만 떨어져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해마다 제거하는데도 계속 그게 나옵니다.

이제 민원인들이 대개 말씀하시는 것이 잔가지를, 아마 그게 다 제거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떨어져서 다쳤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과장님께 또 특별히 부탁 좀 드리고요. 정비공사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마당이나 주민쉼터 많이 있지요?

네.

유지비가 지금 1,024만원 편성이 됐어요.

네.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마을쉼터가, 마당이?

쉼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벤치 정도 있는 그런 시설이 32개소 정도 됩니다.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제일 그런 것들이 어렵지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다가 시설은 적고, 또 쓰레기 같은 것도 거기에 와서 버리는 사람보다는 자기 쓰레기를 갖다 놓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면적규모에 비해서는 관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주민의 편의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우리 노인일자리 가지고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관리할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처럼 저희도 거의 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서 돈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공원,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라 그래가지고 그런 어린이공원 정도 돼도 하루저녁이면 한 20㎏짜리 그런 걸로 한 가득씩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정도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람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주지를 못 하니까, 또 효율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지혜를 짜 모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 관리, 안전 이런 것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제가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잠깐 동안 보면서요, 계산 좀 한번 해봤어요.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인건비 부분 말이에요.

네.

어린이소공원은 40%, 공중화장실 40%, 친수공간 48%, 가로수 30%, 마을마당 48%, 수목병충해 73%, 아직 다 하지도 않았는데 70%대에서 거의 40%대, 50%대가 전부 인건비가 감액됐어요. 이것 인건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거기는 전부 증액이 됐는데, 여기 인건비는 아주 감액을 너무 많이 했네.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올해 그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는 1등 했다면서요?

네,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사업은 전부 이렇게 감액 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올해도 우리가 예산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64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썼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공공근로,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으로 하면 100여 명 이상이 나와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예산서상에 34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 인력보다도 한 24명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한 3억 5,000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요즘에 그래도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받고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때도 받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은 늘어나는데 관리 인력하고 관리비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건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이 애 좀 쓰셔가지고 교부금 좀 많이 갖다가 사업 좀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시비하고 구비하고 몇% 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비가 좀 더 오면 사람을 한 명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애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용산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하는 점 참 아쉽고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5쪽에 지하수 보전관리에 보면 ‘지하수보조관측시설 점검용역’ 해서 90만원 6개소를 했어요. 어디어디 하는 거지요, 이게?

청파어린이공원, 철우아파트, 태성아파트, 전쟁기념관, 효창공원, 응봉근린공원 등 6개소에 민방위시설로 지하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용역이라면 어떤 것들을 검사를 하는 거지요?

그 시설에 녹이 슨다든가 시설 주변이 시멘트가 탈락이 된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수하고 도색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총 6개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점점 민방위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로 건물을 설치할 때 지하수 같은 것을 더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용산구에 6개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해, 대기오염 이런 관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기오염 관리하는 것은 처음에 황사, 그다음에 오존,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관리대상이 되는데, 사실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경보를 발령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 PM10에서 PM2.5라고, 아마 먼지가 더 작은 수준에 있는 그런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것을 시에서 내년도에 조례로 어떤 예보하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관여를 해서 대기오염의 주원인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석면이 아직도 있는 데가 있나요?

석면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아마 69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곳이 690개소가 있는데 그게 보통 때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잘 관리가 되도록 하고, 철거 시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게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소유의 석면 함유 건축물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이것 같이 다 포함해서?

구 소유 건물하고는 별도로,

아, 별도로?

네. 저희가 석면에 관해 가지고 위험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나서 구 소유 건물을 미리 조사했는데 그 중에 20개소를 보완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결과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완해야 될 20개소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런 예산을,

아, 평가 예산을 900만원을 우리가 잡은 거지요?

네.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가요?

20개소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이 20개밖에 없어서, 주로 어디 건물 말하는 거지요?

석면 함유 건물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지요.

네, 구가 소유한 그런 건축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느 건물인가요?

20개 석면이,

좀 노후도가 심한 곳 이런 것이겠지요?

옛날 용산구청 건물부터 해가지고 용산2가동, 구 효창동사무소, 서빙고, 또 빗물펌프장이나 효창사회복지관, 아마 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대부분 입니다. 이촌어린이집도 있고, 갈월경로당도 있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20개소가 조건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일시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오랜 기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저기 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환경보전 시범학교” 해서 현장체험을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4회 해가지고 72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주로 예전에 상수도 정수장 같은 데, 또 지금 월드컵공원 같은 곳,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장소를 가서 견학을 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그런 장소를 주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돼요?

지금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 환경에 대해서 크게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걸 가지게 되고 교육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으로 4대 이동을 하는 거예요, 1년에 4번? 차량 이동으로 해서요?

그렇습니다.

차량비가 35만원이면 저렴하네요? 서울시내라 그런가요?

네, 대부분 서울시내에 소재한 그런 장소를 가고, 네.

우리가 이렇게 전철이나 이동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어려운가요?

암만해도 통제하고,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먼저 안전이 우선이어서 버스로 이동하더라도 일단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보험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애들이니까 인솔하고 이럴 적에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죽하면 제가 또 이렇게 묘안을 짜려고,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절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요, 안전이 최고 우선이에요. 우리 직원분들도 언제나 다니실 때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꿈나무니까 또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녹색용산구민실천위 행사’ 해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녹색실천위원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때에 들어가는 행사비용입니다. 비누 만들기 같은 것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에 그것도 보내기도 했고, 이제 바자회 하고 이러는 데에도 저희가 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행사했던 것 2013년도 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이렇게 ’14년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기획을 잘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또 같이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에는 또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주는 그 수수료가 있나 봐요?

네.

몇 개소예요?

그게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제가,

568쪽입니다. 1,251만 4,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하는데 저희가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쪽에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마다 5만 2,800원에,

그렇습니다.

책정이 된 금액이에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습니까?

네, 작년에는 239개소였고요,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이 폐지가 되든가 신규로 생겨가지고 내년에는 2개소가 줄은 237개소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가스가 참 중요하지요, 위험하고.

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정말 관리 잘해야 됩니다. 특히 또 노인정 같은 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을, 가스는 폭발력이 강하니까 항상 우리가 위험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정말 세심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복지시설 LED 보급’

네, 복지시설 LED 보급사업이,

800개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서 하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300만원을 확보를 하면 전체 2,000만원의 예산으로 취약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LED로 바꿔주는데 어떤 데냐 하면 혜심원이라든가 또 구립 장애인작업장, 또 구립 효창데이케어센터, 햇빛자리, 만나샘, 소망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한벚재단, 자립홈, 영락애니아의 집, 또 행복이 가득한 집, 이런 데가 그 대상이 되고요, 전체 648개소의 전구를 LED로 바꾸면 아마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일부 이바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더 받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 국비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장 그래도 적게 들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이런 것들은 진짜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열악해요, 혜심원이나 우리 장애인시설 가보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 빨리 설치해서 이분들이 에너지도 절약하고 또 우리 구 재정도 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은 이런 시설들을 보급을 해서 정말 취약한 지역에 사기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석면피해구제사업이요,

네.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지금 두 분 남았나요?

현재 생존해 있는 분이 두 분이고요, 유족보상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분한테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피해자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해가지고 판정도 환경공단에서 받아가지고 그 판정에 의해서 저희는,

아니, 이게 이 피해가 용산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석면피해 원인 제공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네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면 국가에서 책임보상을 해줘야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왜 자치단체보고,

국가에서 90%를 지원을 하고요, 시비 5%,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시가 70%, 구가 30%, 국가는 없는데?

그게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에 300만원. 아, 이게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 30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글쎄 구비인데, 그러면 국가에서도 따로 보상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때그때 90%를 보내주고 저희가 이 300만원 내에서 5%를,

석면피해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100% 책임을 져야 될 사업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자치단체가 왜 이것을,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에 이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일단 시하고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0%를 부담을 하게 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5%를 지금 책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