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26일 천안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설치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도희 의원, 부위원장에 주일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27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황천순 의원)

황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얼어붙은 서민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한 해는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보도된 제주 특별자치도의 고위 공무원의 몰지각한 발언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훼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기에 더욱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천안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국가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 또는 공직윤리로서 비당파성, 공평성, 중립성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은 일당 일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상태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사관리의 원칙이 정치적 중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원적 정당제도를 정치 기반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안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에 대한 봉사자가 될 수 없으며 공익의 수호자로서 제3자적, 조정자적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천안시는 그동안 천안시정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성무용 시장님께서 3선 연임제한으로 천안시장으로 출마를 못하고 차기 시장이 누가 될까라는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선거보다도 과열될 것이 예상되어 지금이 더욱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천안시의 공직사회는 어떻습니까?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천안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소수 공무원들이 누구누구에게 줄을 서고 있다는 웃지 못할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도 줄을 서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소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천안시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주지하시고 소속 공무원 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 부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편승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행태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천안시 행정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행정을 믿고 맡긴 선량한 65만 천안시민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현실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발생된 공무원 중립 훼손에 따라서 지방선거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직자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와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등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 행위, 그리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 안전대책 소홀 등을 중점 감찰한다고 하나 이미 벌어진 후에 진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안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스스로의 자정능력이며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도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부하직원들의 복무태세를 지도 감독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에 따라 공무원 직종 개편 및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른 순증 인력 및 신규 시설물 관리 인력 등을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직종 개편 관련 법령 용어 수정 사항이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법령상 요구가 수정 공포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LG 복지재단 국공립 어린이집 기부채납 등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시 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11월 20일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에서 2017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수요의 증가, 경기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 소비․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등 1.7%의 자체수입 신장률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11.5%의 의존재원 확대로 살림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수요 여건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속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편의 사업, 사회기반 확충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부담 또한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위한 강도 높은 절감정책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하였으며 민생중심의 생활예산과 맞춤형 복지시스템 정착,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고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인프라 확충 사업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3개년 정도 징수실적과 내년도 징수 전망을 종합하여 분석, 세입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지방채무를 감축하고 사업투자 순기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경제적 약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에 힘을 모으고 각계각층의 복잡 다양한 재정요구를 균형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문화, 체육, 교육, 환경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이 향상된 주민참여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각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거쳐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가치 중심의 투자예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농축산업, 제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업종별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로, 교통, 하천,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미래도시 발전을 견인할 기반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재난없는 안전도시 입지를 위한 안심마을 지원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내년에 있을 각종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를 위한 경비를 계상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기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하는 천안흥타령춤축제 경비를 계상하여 정겨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6.4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와 청소년 예산정책토론회, 다수 민원 요구사항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 담아서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600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1조 2,000억 원보다 6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8.1% 700억 원이 증가한 9,300억 원, 특별회계는 2.9% 100억 원이 감소한 3,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13년도 3,822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3,8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264억 원으로 2013년도 3,210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64억 원으로 2013년도 612억 원보다 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요인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와 예산편성 기준의 변경으로 잉여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변경되어 감소된 것으로 우리 시 자주재정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의존수입은 2013년도 4,595억 원보다 530억 원 증가한 5,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0억 원이 증가한 1,515억 원을, 재정보전금은 20억 원 감소한 700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255억 원이 증가한 2,144억 원을, 도비조조금은 165억 원 증가한 7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 질높은 복지행정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 주거비에 308억 원, 삼거리복지타운 건립에 5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06억 원, 가정양육수당에 201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124억 원, 기초노령연금에 461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32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3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40억 원, 장애인 연금으로 35억 원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에 3,047억 원 32.8%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시민이 여가를 누리면서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천안야구장 조성에 100억 원,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에 30억 원,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에 30억 원, 웰빙로 조성에 29억 원, 축구센터 조성 차입금 상환으로 270억 원, 예술의 전당 및 문화재단 운영으로 31억 원, 흥타령축제 17억 원, 청수도서관 건립 10억 원 등 1,009억 원을 10.8%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미래인재 육성 사업에 71억 원, 학교식품 식품비 지원에 33억 원, 농촌지역 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에 4억 원 등 교육분야에 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하천․대기․청소 등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보전과 성장이 자유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청소관련 시설 위탁 운영으로 310억 원, 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130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21억 원, 도시공원 관리로 34억 원, 가로녹지 조성관리로 28억 원, 마을 상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65억 원 등 7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축산․산림 분야입니다.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176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141억 원, 농기계종합전시관 건립으로 80억 원,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신축에 18억 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으로 48억 원, FTA기금 과실생산전문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44억 원, 친환경 농업에 14억 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32억 원, 숲가꾸기 사업 및 임도시설에 20억 원 등 8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기업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량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5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32억 원, 지방기업 이전 보조금으로 30억 원, 시장활성화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9억 원 등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교통․지역개발 등 사회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손실보상과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동서연결도로 개설에 13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억 원,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백석로 유통단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에 15억 원, 문화광장 조성에 80억 원, 명동거리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20억 원, 유가보조금으로 18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으로 5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30억 원, 학생할인 손실보상으로 2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66억 원 등 1,325억 14.2%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등 안전분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2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으로 30억 원, 신방동 청사 신축으로 35억 원, 청당 119 안전센터 신축으로 22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 31억 원, 공정한 선거관리 39억 원, 총액인건비 1,280억 원 등 1,9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300억 원으로 2013년도 3,400억 원보다 1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2,393억 원, 국고보조금 541억 원, 도비보조금 4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2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10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이 800억 원, 하수도사업이 99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1,200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750억 원, 도시교통사업 103억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200억 원, 경영수익사업 80억 원, 의료보호기금 관리 등 3개 특별회계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6개 기금에 335억 원으로 2014년에는 22억 원이 감소한 313억 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금적립이자 등으로 7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융자금, 양성평등, 여성복지권익증진 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농촌 소득증대 사업 융자금,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각 기금의 예탁․예수금으로 내부거래 된 통합기금 109억 원을 제외한 204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105억 원, 자활기금 2억 8,000만 원, 성평등기금이 6,000만 원, 추모공원 지역발전 기금이 39억 원, 노인복지기금 6,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이 1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주민 지원기금이 16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30억 원, 농업진흥기금이 29억 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기금이 7억 원, 식품진흥기금이 4억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억 6,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9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81억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 7억 7,0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5년간 경제, 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재정수요에 맞추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7조 7,765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조 7,1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584억 원입니다. 전체 규모면에서는 평균 세입신장률은 보합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가 4.1%, 특별회계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5년간 총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42.5%인 3조 3,034억 원을 의존수입은 47.4%인 3조 6,882억 원을 계획에 반영했으며 총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가 10.7%인 8,344억 원을, 재무활동비가 4.2%인 3,220억 원을, 사업예산은 80.4%인 6조 2,540억 원을, 예비비는 4.7%인 3,661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재원 중 지방세는 자체수입은 2조 2,201억 원으로 38.8%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3조 1,105억 원으로 54.4%를 차지하며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는 16.4%인 9,388억 원,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전체 82.5%인 4조 7,1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 특별회계 7개 총 10개로 계획기간 총 규모는 2조 584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59.9%로 1조 2,33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0.1%로 8,25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부사업부터 미래 전망까지 분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에 우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긴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시민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 생활예산,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에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2014 예산안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