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2014년도 기금을 심사한 후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주택국장 박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이 현재 병가중 이어서 대신 주무담당인 서인규 디자인정책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연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바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 우수사례 견학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 500만원과 경관사업 추진협의회구성 및 운영 잔액 93만 6,000원을 삭감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정비운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서면 심의 실시로 22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산림과에서 산림환경연구소와 연계 추진하는 2013년도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3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세입은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아 20억원이 증액 된 2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적정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공공시설사업비 중에서 1,688만 8,000원을 사업 목적에 맞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국비특별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사업비 1,688만 8,000원과 민간자본보조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19억 8,311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로 134억 8,649만 7,000원이 삭감된 88억 8,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서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담금 납부를 위해 171억 7,2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체비지 미 매각 등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134억 8,649만 7,000원이 감소된 36억 8,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는 설명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옥외 광고 정비기금 조성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금액은 1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 광고 정비기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과 평택시 옥외 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 5억 757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도에는 광고물 관련 수익금으로 2억 3,258만원을 조성하여 모두 6억 4,015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6쪽 수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증지 수입으로 8,500만원.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1,758만원, 과태료 수입 3,000만원, 2013년도에 조성된 1억 2,017만원의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수입은 모두 2억 5,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총 1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으로 2014년도 조성 예정인 1억 3,258만원은 2015년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2013년도에 조성된 1억 2,017만원은 2014년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346만원이 증가된 44억 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바람새마을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연간 임대료 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안정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에 28억 1,600만원과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1,600만원을 보조받아 3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으로 3,000만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농업농촌지역 권고에 대한 철거보상비 51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2,136만원, 햇살하우징 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유재산 임야 중 일부 농경지로 사용되는 필지에 대한 임대료 56만원과 공원 및 녹지점용에 따른 사용임대료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정비 부과 징수수료 1억 240만원, 도로점용허가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가로수 피해 변상금 1,000만원, 산림 내 쓰레기무단투기와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위반 등 과태료 20만원과 산지점용 위반과태료 1,400만원,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도시녹지관리원의 인건비와 산림방지대책 등 모두 10개 사업에 3억 7,0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7개 사업비 1억 7,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은 전년 대비 34억 3,168만원이 감액된 314억 5,25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우리 국 전체의 예산 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 대비 4.0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으로 17억 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 등 도시관리계획 공고 관련 예산으로 8,250만원과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운영비 2,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7억, 토지정보시스템 DB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4,000만원, 개발행위허가 신청 토지 중 임야 임목본수도 조사 수수료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1억 2,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1억 5,2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 및 디자인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740만원과 디자인마인드확산 교육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 수고보상금, 민간위탁금으로 5,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벽보(게시대)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5,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억 3,941만원이 감소한 7억 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259만원과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과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7,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3,290만원이 증액된 51억 2,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구가 조화된 조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도시 재정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행사운영비 등으로 2억 4,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낙후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추진되는 안정 쇼핑몰 예술인 광장 조성에 28억 1,600만원과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2,290만원을 포함 38억 3,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정비과 행정운영 기존경비로 4,814만원과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730만원이 증가한 26억 2,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후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 관리에 8억 5,400만원과 마을회관 개ㆍ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방범 및 안전교육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공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비로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1억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1,700만원과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건축사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으로 햇살 하우징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기본경비 9,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4억 9,856만원이 감액된 210억 6,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사업으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40명에 대한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으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진화장비 구입과 인력 교육 및 경연대회 참석 비용과 산불 출동 차량 임차비 등으로 2,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및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로 4,375만원을 산불진화출동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사업의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 650만원과 산불진화차 및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산불감시원 9명에 대한 인건비 7,642만원과 일반운영비로 8,0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헬기임차료 3억원,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운영과 꽃매미 알집제거 및 지상방제 등 인건비와 생활권 민간컨설팅 비용으로 1억 3,15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인건비와 유류비 및 농약 구입비 등으로 6,397만원과 불법 훼손 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1만원과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수조림과 큰나무 조림사업비로 2,079만원, 어린나무 숲가꾸기, 큰나무 숲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1억 6,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지급비로 53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펠렛보일러 지원사업비 3,290만원과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관상수 토양개량지원사업비 4,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먼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의 운영수당과 공원부지 사용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토지매입비, 수목식재비,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한 사업비로 12억 7,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실공원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과 부락산 분수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서정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 송탄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억원, 장당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및 주차장 조성비로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기존 공원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 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한 정비공사와 공원 내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공사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촌2 소공원 조성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인부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원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 보수비, 공공요금 등으로 19억 5,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꽃길조성사업에 필요한 가로화단 관리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꽃길유지관리사업비 4억 7,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보호수 외곽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에 5,200만원과 가로수정비인부 및 파쇄인부 인건비,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3,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비 2억원과 도시숲 가로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및 수목식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숲조성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충해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4,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7,2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매입을 위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과 원금상환금으로 7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사업의 2014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지원금 29억 6,100만원과 기본지원금 8억 8,850만원을 포함해 모두 38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비로 사회복지사업비 1억 5,000만원, 공공시설사업비 9억 8,950만원, 주민편익시설사업비 27억 1,000만원으로 총 38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예산으로 대지보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자수입 1,000만원과 체납액 징수액 8,1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 정비지원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8억 2,000만원과 환지청산금 징수금 2억 8,527만 원 등 총 11억 527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11억 528만원으로 공공운영비인 우편발송비로 78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46억 3,450만원과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 2,95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105억 1,604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 촉진을 위한 일환으로 홍보물 제작, 부동산 전문 인터넷 광고료, 플래카드 제작, 안내책자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2,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시설공사비와 지장전주이설비 및 설치비로 82억 8,400만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환지사 2명의 인건비로 9,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5억 75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 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59억 8,499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발생될 예산으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용이도시개발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2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8,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1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5억 1,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설치 예비비에 대한 이자수입 1억 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로 7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으로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00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류문화도시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질의 안건 담당 과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별책, 계속비,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기금이 목표액이 없습니까?

목표는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면 6억 4,000만원이 있네요.

예, 6억 4,000만원 내년도... 금년까지는 5억 700만원이 되어있고요, 내년도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이것도 저희가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경관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는 부분에서 간판시공거리를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정해서 순차적으로 가야지만 평택시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정책을 보면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중장기계획 세우듯이 세워서 어느 거리서부터 해 가겠다.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 옥외광고정리를 해 준 거리가 평택역 앞, k-55 앞, 송탄출장소 앞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렇고 나서 정리가 안 되니까 업주가 바뀌면 옥외광고를 설치가 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효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을 세우고 아예 담당을 한명씩 두던지요. 만약에 옥외광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비된 구역에 대해서 호호방문은 못 두더라도 지역구로 해서 직원을 가시적이라도 두면 그분들이 한번씩이라도 두 달에 한번씩이나 분기에 한번씩만 돌아봐도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통해서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옥외광고 연구용역을 주는데, 좀 통일성 있게 나올 수 있게 자료를 줘야지 통일성이 있겠는데 용역을 받는 회사마다 전부 다 레시피가 틀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을 갖고 지속적으로 가야지만 나중에 통일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어디다가 용역을 주더라도 전에 나왔던 결과물을 같이 줘서 거기에 중심을 좀 맞춰줘야 되는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금년도에 현재 공공시설 디자인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용역에서 나와 있던 결과물들을 총 집약을 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광고업자들의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시켜요? 그분들 교육을 시킬 텐데.

저희들이 시키는 것이 뭐냐면 마인드교육을 같이 1년에 2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확행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도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좋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옥외광고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우리 평택시의 정책방향, 그리고 용역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자료제공을 좀 해 주셔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세입 551쪽, 일반세출 555쪽부터 558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89쪽부터 697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란에 보면 551쪽입니다. 바람새마을 캠핑장 임대료 금년도에 2013년도에 처음 발생된 거지요?

바람새마을에 있는 부분들이 금년도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2015년까지 2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평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설을 다...

2015년까지?

처음 이번에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0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어디를 많이 했어요? 10건이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철거명령을 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에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건당 지가나 위치에 따라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대략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평수하고 대지 평수하고 불법건축물의 평수하고...

건축위반면적...건축위반면적도 위반사항도 대수선위반인지, 무허가 건축물 무단증축인지 발생유형에 따라 틀리고요, 토지지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따지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보면 저희가 100건 정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전에 용이지구에 불법 세대 쪼개기 해서 단속사항이 많아서 한 6,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그냥 3,000만원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점점 비율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틀립니다. 요즘도 서재지구에 원룸이 들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거기에 또 불법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올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벌금을 안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이런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매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햇살하우징 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계상했는데 510만원을 계상했네요?

이것은 도비보조 부담액입니다. 30%... 시비 70%, 도비 30%인데요...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매년 몇 가구나 빈집 철거합니까?

올해는 스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읍·면·동에서 받아서 정비사업 할 때 빈집철거를 하게 되면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제철거는 못하는 거지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못합니다.

어떤 혐오시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용적으로 설명을 해 줘서 빈집을 해 준 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혐오시설이 되버려서 시골 농어촌 지역은 우범지역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도로가라든가 멀리 있는 것은 찾아가기 힘든데 대부분 도로가 접근성 가까운데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철거할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사유지 재산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햇살하우징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올해까지 LH공사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비50%, 시비50% 해서 경기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50%, 시비50%에 대한 부담액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 같은 경우 읍·면· 동의 추천을 받아서 경기도에 대상자 선정을 해 주면 도배장판내지는 싱크대 집수리 쪽...

내부 리모델링만 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부수리정도 해 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농경지 공원 및 하단부분에 녹지점용료 이것도 56만 3,000원 적은 액수를 농경지를 받았네요? 임대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중에 전호된 1,95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임대계약이 됐을 경우에 임대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거기는 뭐하려고 임대를 준거예요?

농사짓느라고 임대를....

552쪽에 가로수 피해 변상금 건수가 적네요.

가로수 피해 변상금은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교통사고 같은 거보면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 같은 것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씩 가요?

이것은 한 건당 우리가 예측을 해서 작년도 것을 2013년도에도 보면 24건 정도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것을 건당 얼마씩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한겁니다. 세입을 좀 잡은 겁니다.

아니 가로수가 가격을 어떻게 그냥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가로수는 가로수의 형고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나무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나무가격은 누가 매겨주는 거예요?

그것은 가격이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식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553쪽에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잡은 거네요.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내용이 뭐예요? 청정임산물이용증진 금액이 적네 28만 5,000원짜리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정한 묘포장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뭐?

도에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임산물이용증진인데 어디다가 뭐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묘포지에 대한 토량개량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토량?

예.

산토량이에요? 무슨 토량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 했을 경우에...

묘목을 재배했는데 토지계량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내려준 거예요? 28만 5,000원.

그것은 그중에 전체사업비중에 도비보조금 내시가 된 겁니다. 전체사업비는 세출항목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있는데, 평택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28만 5,000원을 쓰는 거예요? 어디 지정된 곳에 쓰는 거예요?

하북에 1군데입니다. 나중에 세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도비가 현재 오는 부분을 28만 5,000원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산출 잡게 되면 도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도 같이 접목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안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세출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출 안에 555쪽 하단부에 개발행위허가 임목본수도 조사수수료 사무관리비... 개발행위허가 임목본수도 조사수수료입니다. 본 위원이 개발하겠다고 할 때 시에서 임목본수도를 정해 줘서 예산...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왜 세웠냐면 개발행위를 할 때 본인들이 임목본수도를 측정해서 해서 가지고 오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가보니까 실제 있는 임목본수도 보다 이것이 적게 들어왔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실제적으로 임목본수도를 측정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200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네, 1년에 몇 건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네. 신청자들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시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상도가 좋은데 이것을 또 줄여서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2013년도에...

금년에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인허가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을 잠깐 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좀 질의 를 했는데 보충적인 차원에서 질의 를 할게요. 바람새마을 캠핑장 임대료가 13년도 5월부터 15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105만 8,000원이거든요, 이게 연간 수입액 아니에요. 세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평가를 해서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보면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150만 8,000원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이거 근거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했는데 올해 몇 건이나 단속을 했어요?

올해 단속한 것이 작년에는 용이지구하고 불법 쪼개기 해서 131건을 단속했습니다.

131건으로 과태료 수입을 얼마에요?

8,956만 4,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납입된 것이 125건에 6,245만 2,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특정 다수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어떤 기준선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전년도 동일치를 근거치로 잡아주든지, 예산편성이 아니라 현행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을 근거로 잡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에서 들어온 것으로 잡든지, 3년 평균치를 잡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하고 더 들어오면 좋고. 어떤 근거로 이것 3,000만원이라고 잡은 거예요? 지금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세입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세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특별기준은 없는데 이게 이행강제금부과를 저희 지방자치에서 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지방세 세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정한 그냥 매년 3,000만원씩 잡아놓고 있는데...

매년 3,000만원씩 잡는다고 하면 세입에 있어서 세출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 전혀 근거가 많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3,000만원이니까 작년에도 잡았으니까 하고 더 들어오면 좋고 덜 들어오면 말자, 이런 식의 세입을 잡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왔을 때는 또 과대세입을 잡아놨다고 보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옛날에 3,000만원 잡았으니까 그냥 가자 이 식의 세입은 안 되죠. 세출도 안 되겠지만 세입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세출보다 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예상치가 전년도 수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음부터는 기준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작년보다 예산이 11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세입예산이요. 세입예산이 11억 정도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세입예산 중에 기업개발사업비가 금년도에 동촌근린공원에 행안부에서 11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그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부분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여기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11억이 간다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1,000만원정도가 줄었거든요.

거기도 헬기임차료가 작년에 4억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180ha였는데 150ha으로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헬기임차료가 4억에서 3억으로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이요, 555페이지 도시계획과 정보시스템DB구축 했는데, 1억 3,0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가 늘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게 전부 다 500만원씩 균등하게 줄은 겁니까? 아니면 KLIS유지보수가 늘은 겁니까? UPIS가 늘은 겁니까?

KLIS 거기서 증액이 된 겁니다.

1,000만원이요?

UPIS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연간계약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

그런데 2013년도에는 10개월 치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2개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13년도는 10개월하고, 14년도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구축된 것이 우리가 13년도 3월 달에 구축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3년도에는 10개월 치 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럼 2개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월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거 두 개 유지보수 어떻게 하는 부분이고, 13년도 어떻게 했는지 이거 두개에 대해서 상세내역서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사무관리비에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수당해서 70,000만원*10명해서*12회해서 지금 2,106만원에서 지금 1,2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94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아까 기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 기금을 한 10억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목표에...

10억을 잡아서 뭐하시려고 그랬어요?

되면 그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지금부터 이 돈을 기금이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또 쓰게 되면, 당초에 옥외광고물 기금에 대한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반회계 에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아예 기금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1년에 1억이든, 2억이든 갖다가 놓고 기금조성을 하고 기금은 기금 그 특성대로 가야지 계속 일반회계 에서 빼간다는 것은 거의 안 맞거든요. 지금 제가 열거했던 부분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보충인데요, 지금 우리가 10억을 목표로 했어요, 2008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택역 앞에 아름다운 그거 할 때 얼마 들었어요? 지금요 10억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송탄출장소 앞에도 정리 못합니다. 우리가 거리 같은 경우에도 평택 같은데도 역사 앞에 있죠,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 앞에 있죠, 어떻게 보면 팽성 같은 데는 로데오거리 있는 데, 신장동 같은 경우 쇼핑몰 같은 데 이런 데 정비하려면 10억 아니라 100억은 돼야 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를 바꾸던지, 아니면 일반회계 로 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요. 지금은 뭔가 바꿔야 됩니다. 10억 가지고는 사업할게 없어요,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틀려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해는 받았다가 2010년도에는 건수는 24건인데 하나도 못 받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그냥 기금을 없애든, 아니면 우리가 기금목표액을 더 상향을 시키든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해서 지금 84만원하고 56만원을 잡아놨는데, 2013년도 4차 추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1,960만원, 그다음에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28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를 한번도 안했는데 얘기에요. 이거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예산 잡아놓고 안 되면 또 털어낼 거예요?

그동안 서면으로 한 부분은 뭐냐면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에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이버자문단을 운영을 하면서 서면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관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나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위원회 같은 이분들은 거의 경관 쪽에서는 전문가로 봐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자문을 상당부분 받았어야 된다고 전 봐집니다. 지금 45번국도나 38번국도 일부분은 우리가 경관조성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책이 다 따로 국밥이에요. 좀 같이 가서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 놀지 않은 것은 집행부 예산 짤 때만 따로 안노는 것 같아요.

경관 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다 복합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562쪽에 학교 숲 조성 3,000만원하고, 도시 숲 조성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학교 숲 조성은 신한중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한중학교요?

예.

도시 숲은요?

도시 숲은 평택대학교 옆에 완충녹지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평택대학교요?

예.

그럼 거기 용이지구에서 시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

용이지구하고 붙어있는데 입니다. 도로하고 평택대학교사이입니다.

신한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숲 조성 대상지가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학교 숲 조성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랑 틀립니다. 저희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저희가 의뢰했을 경우에 도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한중학교 뒤에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쪽에는 공원입니다. 과수원으로 되어있고요.

일단 뒤에가 임야잖아요.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이요? 그래도 나무는 있잖아요.

과수원입니다. 배나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내 같은데 학교 숲이 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정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되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반경 3km해서 한 60몇 개 학교를 한 5억 원씩 해서 300억을 잡았어요. 참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학교에 뒷동산까지 있는데다가 무슨 거기다가 5억원을 갖다가 학교 숲을 조성 하냐 이거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거예요, 계획을 잘못한거거든. 거기에 맞게 해 줘야지 뒤에 학교하고 바로 붙어있는 동산이 있고 조경도 괜찮은데, 이 사업비를 5억씩 주다보니까 그냥 있던 나무 베어버리고 나무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가 계획해서 준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도 국비라고 해도 저희들이 현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신청 들어왔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56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7억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7억이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기본 계획하는 것이 내년 3-4월이면 승인이 되면, 나머지 시 전체에 대한 관리지역 그동안에 관리지역이 2009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산업단지나 황해경제자유구역 산단 해지 그것까지 다 포함 되서 그러면 평택시 전역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용역비가 7억 가지고 되나요?

12억인데요?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좀 저기하니까 우선 금년도 7억 가지고 내년도에 하고 계속비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이 재정수립이 돼야만 다음 절차를 하잖아요.

예.

그리면 이게 어떻게 됐든 5억이 더 필요한거네요?

예, 그것은 2015년도에...

그러면 그 7억으로 뭔가 수습을 하고 나머지 5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액발주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분발주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남북을 자르던 어떻게 해야 되겠네?

아니요, 시 전체를 하고요...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시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만 이 결과물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급하잖아요. 개발하는 것도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내년에 한번 에 끝내면 안 돼요?

여건변화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번에 발주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시급한 부분들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7억 가지고 어디 지역을 딱 선을 그어서 그것을 다 끝내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하세요. 괜히 이거하다가 또 다른 여건변화 했다고 끼워 넣기 하고, 다른 것에 또 끼워 넣기 하면 또 이게 결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현실은. 연이어 계속 터질 겁니다.

예산이 서지면 집행계획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가도 뭔가 현안이 또 지역에 바뀌니까 이것도 하나 넣어놓고, 또 하다가 이것도 하나 터지니까 이것도 넣어놓고, 이것저것 다 하다보니까 이제 와서 지금 결과물 나와서 도에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딱 집중적으로 해 놓고 나머지 들어온 것은 들어온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한 8억에서 6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에요, 올해 예산이...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광고물 하는 계예요, 뭐예요? 다 보면 사업은 없고 불법광고물 다 그거야.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인가 이런 도시미관 팀 이런데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과가 아니고 다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도시미관 팀에서는 미관 팀 나름대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다 해서 경관도 하는 거고요, 도시미관도 하는 건데, 이건 그런 사업은 별로 없고 이런 데서는 용역비나 그런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 그래서 평택하면 뭐라는 것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항상 얘기하지만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그거 디자인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 같은 망도 38번 도로 같은 경우에도 경관 다 안됐잖아요, 그리고 1번국도 같은 데도 뭔가 안 되어 있잖아요. 디자인으로 건들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게 잘못 흔들리면 또 확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2010년도 중반까지는 슈퍼평택이에요.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슈퍼평택이 없어 졌어. 지금은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평택의 색깔이나 디자인은 영원히 가야 되요. 우리가 평택100년사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런 것을 정립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지금에 와서 용역이랄까 뭔가 해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것 없이는 또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각종 공공시설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통해서 12월 중에 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으로 확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시설비 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가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관리하는 것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잘 되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유지관리를 잘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벽보게시대가 68개소가 있었고요, 현수막게시대가 68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벽보게시대가 55개가 철거가 됐습니다. 개소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벽보 같은 경우에는 방치했던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할 것이 없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벽보판은 진짜 본 위원도 4-5년 동안은 계속 같은 것이 붙어있었고 우리가 방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철거한거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 앞에 읍·면·동사무소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도 많이 지형이 바뀐 것이 있어요, 건물배치도나... 특히, 진위 같은 경우에는 큰길로 가다보면 벽보 때문에 면사무소 정문이 안보여요. 그러면 그런 현황을 조사해서 전체로 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하는 그런 보수가 아닌 이동 같은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비비로 그런 부분들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요, 그리고 있는 것에서만 보수가 아닌 위치까지도 이동할 수 것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은 세입이 상당히 20억에서 44억... 118% 정도 늘었어요. 각 과별로 보면 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시던데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과인데 일개 계 예산 같아요. 어떻게 예산이 7억 9,000만원에서 15억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너무 적고, 반면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에요. 17억 17억 뭐 1%도 안 되게 내년에 좀 늘었는데요, 도시계획과 뭐 하나를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도시계획수립 도시계획과 총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38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2013년도에 10억, 2014년도 7억, 15년도 7억 앞으로 벌어질 거니까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7억을 적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 30일자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본예산 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7억이 적용이 된 것이 어떤 것이 된 건지 상세내역서 좀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파악이 안됐다면 내용 좀 추려서 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수립을 해서 금년도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수립하고 나서 그 뒤에 여건변화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에 대한 그런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지 않으니까 동료위원들이 다 짚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시던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해서 7억이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2011년도 순세계 잉여금해서 일반회계 에서 조례로 지정되어있는 거 국장님 아시나 모르겠네. 2011년도에는 약 50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이 됐고, 2012년도에는 한 700억 정도가 넘게 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30%를 할 수 있게끔 조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내용알고 계세요?

예.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확보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 잉여금 20-30%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동안에 7억 정도...

왜 7억씩 밖에 안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 10년 이상씩 되어서 장기미집행 된 분들 굉장히 원성이 많으시던데 우리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해 가지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48억 정도가 금년에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7억씩 예산 세워가지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면 이런 잉여금 다 어디로 갖다 예산세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 쪽에서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대로 20-30%를 하면 좀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조례를 운영조례를 폐지를 시켜가지고 해야지 조례도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형평성이 금액이 7억하고 148억하곤 차이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예산 다룰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559페이지. 민간 제안 개발사업 조합업무 회계검사 같은 경우 600만원씩 2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회계 검사를 공공적인 자본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민간 제안 사업에서 환지를 하기 전 단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민간에서 그것을 개인들 토지하고 재산권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두 군데 씩 거의 사업이 완료되어서 착공단계 전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소 정도를 내년도에.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가 아니라 금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 용죽지구, 세교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민간 제안 같으면 여기에서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저희는 행정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은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적법하게 써 졌느냐 안 써졌느냐, 민원이 발생하게 되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 정도만 민 간사 업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인 공공요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행을 해 줄 테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중간에 어떤 전달하는 방식이지, 이것은 공공적으로 요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그쪽 자체에서도 회계감사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못 믿는다면 조합에서 회계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행정에서 정확히 하겠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세금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조합원들도 다 우리 시민이다 보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분 되는 것이 일정금액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조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정 되어가지고 행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환지가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559페이지, 시설비에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2억을 세워났는데, 여기에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가가 너무 비싸서 힘들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이 해 놓고 나면 가야 되는데 만약에 기본계획수립을 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이 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호리 그 주변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업체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 기본계획으로 해서 환지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토지주들한테 설명을 해서 토지주 승낙을 1/3 이상의 동의 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 동의 를 받으면 시에서 환지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것 같은 부분은 일단 주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공공환지방식으로 해가지고 할 테니까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수순이 맞는 것이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이 개발의 필요성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주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기본계획을 타당성을 조사를 한 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일단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어떤 기본이 있어야지만 기본계획수립을 하던지 하지,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우리는 환지방식으로 못 가겠다고 반대가 나오면 이 돈은 그냥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조합방식으로 가든 환지방식으로 가든 어떤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만 대화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얘기가 자꾸 되풀이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가겠는데 따라 오겠느냐고 했을 때 50%의 찬성이 있든지 해가지고 가야지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세워놓고 해서 거기에서 못 가겠다고 하면 이 돈은 솔직히 없어지는 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의견도 안 듣고 무슨 예산부터 세워요. 아니, 떡을 받아먹든, 김칫국을 받아먹든 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밖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의 의견부터 수렴하는 것이 먼저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에는 민간 제안 해서 사업을 하려고 많이 유도도 해 봤는데 지가가 높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도저히 참여를 못 하고...

환지방식도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주체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일단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구역도 경계를 지정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기본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기본상황은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주민들한테도 제시를 했던 것 아니에요. 환지방식을 하겠다. 지금 환지방식 반대가 나온 것 아니에요.

민간 제안 으로 제안 을 했던 것이지요.

위원님, 이것이 왜냐하면 그동안 일반적으로 환지방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환지방식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기,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동의 서를 청구 하신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기본계획수립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환지사업.

어디를 하려고 하시지요?

위치는 딱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진위산단 배후도시를...

지금 민간개발로 가곡1지구하고 가곡2지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민간 제안 은, 거기는 지금 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곡3지구를 지정해서 가겠다는 말씀 같은데.

위치는 결정 안 됐고요.

위치도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수립을 하려고 예산을 투자해요?

위원님, 지금 현재 가곡지구하고 가곡2지구가 빨리 가야 되는데 민간 제안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LG전자산단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데 배후도시를 빨리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1지구, 2지구가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 지금 전반적인 것이 사업내역서를 읽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이 부분은 가곡지구 민간 제안 사업...

가곡지구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설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벌써...

아니, 그것은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상에 가곡지구 가곡1...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가곡1, 가곡2, 가곡3지구를 얘기했는데, 지금 가곡3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지금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뜬구름 마냥 4억이라는 것이 예산이 날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해할 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거기가 지금 타당성이...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거니까. 561페이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관련 매몰비용 지원해가지고 2억 잡았는데 이것이 1월 14일까지지요? 14년도. 1월 말까지지요?

1월 30일까지입니다. 주민지원에 의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법에서는 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 조례는 그 기간하고 상관없이 도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하고 상관없이 매몰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1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개 지역이 남았지요?

예.

5개 지역 남아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 제안 으로 들어왔던 것도 있지요? 그런 부분을 2억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자란마을이 해산이 되어서 매몰비용이 저희들한테 신청되어서 들어와 있고요. 서두물 지역이 해산 관련해서 서류가 제출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아직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예산을 이것만 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포승지구 환지사업을 조엄장 과장한테 답변을 들었는데요. 답변을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왜 위원님한테는 저기해? 이것이 누차 저하고 미팅했던 것 아니에요. 조과장님 만호지구를 어떤 형태로든지 평택항 관문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나 슬럼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한다, 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동료 위원한테 확실히 답변하지 않아요? 지역주민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환지방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용역을 세워가지고 어느 성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2월 달에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어떤 사업설명에 대해서 들어봐라. 지금부터 섣불리 되고 안 되고를 따질 그런 논리가 아니다. 그 분들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주체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이 거기에 사업할 주체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시가 뛰어들지 않으면 거기는 계속 슬럼화되고 폐허된 건물만 남아 있고 평택항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63만평 평택항 황해경제자유지역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쪽으로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문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유도해 나가야지 민간기업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도시계획과장하고도 미팅도 했었고 담당 계장하고도 했고 조과장님하고도 미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곳을 사업을 개발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 한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개발사업권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데가 없어요. 10%라든지, 5%라든지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것이 확산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한 반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는 내 지역구지만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똑같이 동감할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이 평택항 관문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의 절차가 없이 시에서 그냥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과장님, 저하고도 미팅을 했으니까 동료위원의의 질의 가 나오면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지. 시기야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장기로 가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 하는 것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동의 를 다 득하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하여튼 주민들이 그렇고, 또 우리시에서도 개발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어차피 2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분들한테 흡족하게 설명을 해서 같이 가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709쪽 송담지구. 올해도 거기에 110억을 예산 투자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면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내년 9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지하 매설물까지 전부?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을 들어가지고 송담지구 개발에 대해 공동주택 용적률 퍼센트를 올려줬는데, 지금 사업자가 나타났어요?

아직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난 번 도시계획심의위에 통과된 것을 주민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공고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광고비나 공고비 예산을 잡잖아요? 현수막하고 체비지 매각을 인터넷 홍보를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나보지요?

송담지구는 아직 체비지 매각 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이것을 내년 상반기 한 4월, 5월경에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게시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4월, 5월경이 되어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러한 홍보물이 없었지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지요?

송담지구는 체비지 매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시기가 아직 안 도래되어서 금년에는 홍보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3,800만원을 사무비로 잡아놨다가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줄여가지고 2,384만원을 잡아놨네?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됐으면 금년도에 체비지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사업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내년이 체비지매각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로 넘긴 것입니다.

9월에 준공이 되니까 지상전주, 한전, 통신 이설비 전부 설치비가 9억 5,000만원, 이 예산을 잡았네요?

그것은 기존 읍사무소 위에 도로에서 농촌공사로 가는 기존 도로에 그 지상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전주 이설비...

어디라고? 읍사무소?

송담지구 가운데로 다니는 신창아파트 가는 도로. 기존도로 거기에 전주 있는 것을 이사를 해야 됩니다.

아, 이설비. 지중화 사업을 했겠지요?

예, 지중화사업을 하고 기존 것을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기존 도로는 선형을 똑바로 잡아서 할 것이지요?

예, 그것은 다시 잡을 것입니다.

신창아파트 앞의 도로는?

거기도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곳도 다시 잡을 것입니다.

그 앞은 도로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폐쇄는 아니고 차량만...

그것은 구도로 개념으로 남겨놓을 것이에요?

그것은 구도로 식으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쪽으로 새로 신설을...

예, 차량 다니는 것을 우회를 시켜서.

선형을 똑바로 해가지고 안중 현화지구 그곳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전부?

예, 현화지구에서 송담지구로 거쳐서 신창아파트 앞까지 해서...

아파트부지가 현화 아파트 쪽으로 많이 매칭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단독으로 또 한 대가 되어 있는 것이 현대 아파트지요?

지금 가운데 현대에서 지려고 하는 아파트.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옮길 수는 없어요?

거기는 가로망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아파트로 해 놓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또 현대 것이 따로 있으니까 나홀로아파트 개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모양이 더 좋을 텐데,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택부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것이 현대에서 지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양쪽 두 블록 이번에 우리가 연말에 입찰공고를 하려고 그래서...

그 현대 것을 잘못 지정이 많이 들려요. 의견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아파트가 전체가 세 블록입니다, 아파트 부지가.

그런데 현대 것이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 거라며, 가운데 쪽으로.

현재 아파트가 현대 것이 가운데이고 양쪽 것은 연말에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아파트가 세 블록이 공동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기본계획수립을 2개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든 중장기계획에 왜 안 세웠어요?

사업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포승 만오 같은 경우에도 아마 20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하면 시가화예정지구로 해서 1, 2지구 거기는 시가화예정지구로 했었지요?

제안 이 들어왔는데 아직 지구지정은 못 했습니다.

아니, 예전에 우리가 시가화예정지구로 해놨던 데 아니야?

예.

가곡 내에서 삼남대로 밑에 쪽으로는.

예.

그러다가 도시공사에다가 추진을 하다가 민간 제안 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못 했지요? 「민간법」이 우선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했어요. 지금에 와서 그 와중에 LG산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우 주거단지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됐든 산업단지만 오면 우리 인구 증가나 평택시 발전에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일단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축소가 됐어.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정문이 어디 쪽이에요? 만약에 30만평 LG 산단이 들어오면 LG 가 쓰는 것은 10만평인데 문이 어디 쪽이에요?

아직 정문 출입구 쪽은 확정은 안 됐지만 1호 국도 우회도로 남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 국도 남쪽 우회도로가 아니고 지금 있는 길이 단절이 돼요. 동네 앞에서. 그래가지고 협동화단지 그 너머로 해 가지고

2개 블록으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렇습니다.

거의 생산녹지지요. 이번에 우리가 자연녹지로 바꾸려고 올린 것이고. 또 생산녹지에서도 「농지법」에 다 걸리는 자연녹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흥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진흥지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자연녹지로 해봐야 개발을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도시개발법」으로 가야만 「농지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들은 할 수 없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는 개발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용도지역이 농림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민간이 하는 데도 잘 되지만 거기가 민간이 하는 것도 한 18만평 되고요, 지금 가곡 1, 2지구. 그렇지만 2지구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민간이. 거기는 어떻게 됐든 지금 생산녹지 아닙니까. 생산녹지가 거의 100%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우리가 1지구, 민간 제안 들어온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못 가고 있어서...

반려된 거예요?

예, 반려.

도에서 반려된 것이지요?

반송됐는데요. 연말까지 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반려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려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반려는 아니고.

반송.

반송만 되어 있고 보완 통보를 했는데 보완을 못 하고 1년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못 하면 반려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합이라는 것도 같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와해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러면 이것은 빨리 반려를 하시고 이것도 어떻게 됐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상가 때문에 그래요. 민간인들이 지금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계약 같은 동의 서를 받으려고 이제 거의 평균이 15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관에서 가는 「도시개발법」으로 간다고 하면 보상가가 최대한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LG 가 와서 주변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보상가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아직 기대심리들이... 왜? 구두라도 한 15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준다고. 이것이 어떻게 보는 환지방식인데도 토지를 산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1지구가. 그런데 이것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금 가지만 1지구, 2지구는 민간이 제안 이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지만, 어떻게 됐든 정문이 있고 그 앞에는 풀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농지법」을 풀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가 봐야, 어떻게 됐든 이것이 가도 우리가 환지방식도 관에서 안 하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 제안 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민간으로도 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현황을 알려 줘야 돼요. 여기는 개발을 할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농지법」이 있어서. 자연녹지로 하면 뭐 할 거냐고. 「농지법」에 진흥지역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여기는 또 개발 가능성은 있어요. 또 길로 나눠지는 곳 아니야. 그런 것을 잘 좀 설명해 주세요.

포승지구나 진위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LG산단이라든지 평택항에 발을 맞춰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도시 재정비 전문가수당.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뉴타운 지구는 5개 지구가 남고 나머지 지구는 해제가 됐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맞춤형 정비사업 2개 지구하고, 안정리 도시재생 선도사업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지구에 대해서 MP 를 둬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장기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팽성이나 신장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계획만 세워 놓고, 뭘 해야지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획에는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낙후도시 재개 발 이런 것은 하다가 안 되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획은 있었잖아요.

지구단위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몇 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어떻게 됐든 최고 구도심인 팽성하고 신장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12월 5일, 그러니까 내일 시 :행령이 공포 되면서나 도시재정비에 대한 재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 법률에 맞춰서 기존 도시에 대한 재정비라든가 재생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그것이 공포 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거예요?

맞춤형정비사업은 현재 도의 착안사업인데,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신장1지구하고 안정1지구가 1개 지구 씩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3년도 하반기에 설계 예산만 저희들한테 준 것이고요, 확보가 된 것이고. 그것을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지면 아마 도비가 추후로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관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반기에는 해당 주민들하고 동네를 위해서 동네 환경을 개선하고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그것이 올해 용역비를 해서 2억이... 1억, 1억을 세우고 그것이 내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약이 됐거든요?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요.

11월 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용역이 11월 달에 계약이 됐어요.

말이 나온 것은 어떻게 됐든 상반기 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상반기에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도에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예산을 조서 확보가 된 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확보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용역이 언제까지예요?

용역 기간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 전반기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틀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된 다음에 정립되어야 차후에 도비...

그것이 되면 사업계획이 나오거든요. 사업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관 주도형이 아니라 주민 주도형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을 선정 할 것입니다.

당연히 주민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하고, 또 그분들이 생활할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참 껄끄러운 것이 많아요. 지역주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재정비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해를 잘 못 해.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공청회 도 그런 공청회 에요? 그러면?

예.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주민설명회, 공청회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맨 지역개발 사업인데 쇼핑몰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접목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맞춤형 정비사업하고.

쇼핑몰에 대해서는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쇼핑몰하고 주거하고 이렇게 좀 매칭되게...

쇼핑몰은 상업지역이라 그 지역을 넣어버리면 도에서...

아니, 그 도로 하고 붙이는 시점. 어디인가 연결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든지 사람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정문 앞이나 안정리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사람들이 편하게 쇼핑도 하고, 볼거리가 있는 것이지, 접근하기 싫으면 외곽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높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지금 세입에 보면 기본지원금으로 해가지고 8억 8,8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특별지원금 해가지고 29억 6,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세출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1억 5,000만원, 공공시설사업에 9억 8,000만원, 주민편익사업에 27억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역서가 우리가 이 정도로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출내역서나 세출내역서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할 때 볼 수 있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업은 무엇을 할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은 무엇을 할 것이고, 주민편익사업은 무엇을 할 것이고, 2014년도에.

그것은 별도 사업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도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발전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각 사업이 선정된 부분인데요.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집행부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사업내역서를 보고 제3자가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사업 내역서는 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돈 들여 가지고. 5개 사업을 한다면 5개 사업이 무슨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고는 써 줘야지 사업내역서를 보고 어떤 예산승인을 하던지 안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지원센터라든가 세부 내용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에서부터 토지구획사업이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서재나 배미, 용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 부분으로 가니까 그렇다 치고, 가장 큰 문제가 송담인데, 송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굉장히 저기하는데 지역개발차입금 원금상환이 나와 있거든요, 15억이. 지금 이 차입금 줄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그래서 아직 공사가 그동안 많이 지연이 되어서 체비지 매각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연말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이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용지는 내년 4월, 5월경에 체비지 매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된 다음에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입금 원금상환 날짜는 정확히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몇 월 달입니까?

이것이 7월 말까지 상환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7월 말까지 하고 10월 말까지 하고 2개.

얼마씩입니까? 7월 말까지 얼마이고 12월 말까지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자가 7월 말까지가 1억 7,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1억 500만원하고 원금이 15억해가지고 그것은 10월 말까지. 이자는 7월 말까지고요.

일단은 딱 1년이라는 기간이 있네요? 만약에 이것 또 나중에 가가지고 차입금상환 못 하니까 일반회계 에서 돈 달라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체비지 공동주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상향 시켜서 매각을 하면 87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체비지 매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매각이 도움 되면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 용이지구에서도 100억인가 차입 해갔잖아요. 그리고 체비지 매각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홍보인데, 홍보 총액을 보면 작년에 3,884만원을 책정해 놨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1,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작년에 3,880만원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핵심으로 간다면 이것이 증액이 될 사항이지 감액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로만인 것 같아요, 말로만. 어떤 계획성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63쪽 우리 건축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하고 주민편익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쳤네. 나머지는 거의 다 삭감됐고, 거의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실링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빈집정리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금 자체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다고 시비까지 삭감되어서 다시 발생됐을 때 추경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니에요, 모자라면.

도비보조사업자체는 도비30%, 시비70% 인데 도비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시비도 늘어날 수가 않습니다.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는 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63쪽에 마을회관건립 36평이라고 써있네요. 36평 5개동이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짓는 것이 거의 36평이에요?

지금 동네별 가구 수별로 정해서 35평에서, 45평, 50평까지 있습니다.

그럼 대지가 몇 평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동네에서?

대지조건자체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주거지역은 60% 건폐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짓는 겁니다.

거의 자연부락에....

자연취락지구는 40%입니다.

자연부락을 보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4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0%인데 땅을 그렇게 크게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36평까지... 그럼 층수는 어떻게 지어요? 대부분 1층, 2층 짓는 거죠?

마을회관의 계획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2층입니다.

그러면 아래층 18평, 위층이 18평해서 나눠지는데, 그렇지 못 한데는 몇 평씩 해요?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해서 평수가 적은데...

부지 적은 데가 당초 팽성에 남산리 쪽에 기존건물이 남의 땅을 깔고 앉아있어서 대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데도 있고요, 대개 자체는 기존 대지면적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한 26평정도하고, 위에 16평 내지 18평 이렇게 해서 맞추든지, 그것은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금년도는 얼마 지원한거예요? 1개 부락에? 1억 2,000만원이에요?

일반적으로 1억 2,0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올랐네?

예, 1억 3,000만원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자재비 인상 때문에?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기지 주변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형평성 때문에...

가지 주변은 3억 6,000만원 아니에요. 3억 6,000만원인데 거기다가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

1억 2,000만원이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지주변은 3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일반지역은 1억 2,000만원이냐 그래서 더 상향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해서 1억 3,000만원을 하는 겁니다.

5개동이면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5개동을 한다는 거죠? 신청 받아서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

내년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기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마을회관이 몇 개나 부족한거예요?

우리가 한 411개 정도가 현재 건립이 되어있고요, 미 건립된 곳이 47개 마을이 미 건립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47개 동네가 아직 못 지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네부지가 없어서 못 지은 거예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못 지은 부분들이 토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앞으로는 토지 동의 를 받아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락에서 그런 요건만 갖추면...

그러면 47개 중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동네는 몇 동네나 되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왜 제가 이런 질의 를 하냐면 매년 5개, 6개해서 이게 매년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7개에 대해서 20개가 마을 부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 20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줘야지, 그냥 맨 날 이거 가지고 예산안만 올릴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47개 부락에서...

그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거의 1층 대부분 경로당이고, 2층 마을회관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의 혜택을 노인들이 계시잖아요, 연장자들이.... 그러면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지어주면 그분들 돌아가시면 활용 못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은 우리 자치행정과 쪽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좀 짓도록 동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있는 데는 많이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자건립비도 200만원 올랐네요, 1,200만원에서. 한 동에 정자건립 한다고... 한 마을에 마을회관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렇죠? 마을회관 없는데도 정자가 있고, 마을회관 없는데 정자 있는데도 있죠?

대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정자들이 있습니다.

정자 활용가치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나? 요구해서 옆 동네가 신청하니까 우리 동네도 신청해서 다 받아주고 활용도 안하는 것 같은데 먼지만 잔뜩 쌓이고 이거 정자 써야 한 여름에 조금 쓰고 마는 것 아니에요. 옆 동네 하면 우리 동네도 덩달아 해 주는 건데 마을회관에 전부 여름에 에어컨 있어요, 다 지원해 줘서. 여름에 파리 끼고 모기 끼는데 정자에 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무슨 점심식사나 행사 때나 한번 쓰고 말지 나는 사실적으로 정자가 활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세워서 편성해서 많이 지어줬지만 이게 진짜 내 돈 같으면 안합니다. 마을회관에 여름에 에어컨 있잖아요, 겨울에는 정자에 못 있잖아요, 추우니까. 단 여름에 두 달 쓰는 것 아니에요. 누가 땡볕에 뜨거운 바람 들어오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이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한번만 할게요. 사실 제가 농촌마을 다녀보면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사실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되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관이 없는 동네는 그렇다 치더라도 회관이 있으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 동네가 하면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냐는 식으로...

최중안 위원님 오늘 예산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에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 4명, 이분들이 조장이죠? 대장 밑에 조장을 말하나 대장수당? 한 개조가 몇 명씩 있어요?

10명씩입니다. 40명인데요, 4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근무복은 35벌을 주는데, 이 근무복은 불에 안타는 옷 주는 거예요?

예, 방염처리된 겁니다.

산불감시원 전 회원들한테 다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567쪽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이것은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대 빌리는 거예요?

저희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양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얼마범위요?

400만원 국·도비 지원된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몇 번이나 써봤어요?

지금 현재 승합차라든가 출동차량을 저희가 임차하고 있습니다.

헬기도 임대하는 거죠?

예.

569쪽에 흰불나방 지상방제, 기타해충 지상방제 흰불나방 지상방제는 약품을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살충제 쓰는 거예요? 흰불나방 제거하기 위해서...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살충제를 쓰고 있습니다.

살충제가 농약 반에서 거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독성이 있고, 저독성이 있는데 지금 농약은 거의 나방이 안 죽을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용량을 더 넣어야 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지금 일반적인 환경차원에서는 저독성을 쓰라고 하는데, 좀 그런 면이 그래서 저희 도나 중앙부처에서 권고해 주는 약품을 선정해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이거 시비로 내시되고, 국·도비로 내시가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실질적으로는...

1,700만원 가지고 100ha네?

저희가 산이 8,400ha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도 넉넉지 않아서 이 정도 내려 보내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이것은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약품은 따로 있고요.

근로자 인건비만 1,7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흰불나방이라든가, 산림예찰방제단, 기타해충지상방제 이게 다 같은 근로자보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563페이지 건축사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했는데, 100건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18만원씩 해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금년 724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지금 상향 추세기 때문에 1,000건을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사벌택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하고 주민편의시설 정자건립 이거 동료위원께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개·보수 같은 경우 지금 1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실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구가 제일 많은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대상자 예산세우기 위해서 받았는데, 9개 읍·면·도에서 한 21개소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금액자체가 1억원 조금 더 넘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1억 가지고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예산만 세우고 자치행정과에서 실행을 하고...

대상자선정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겁니다.

56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작년도 7,642만 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천원단위도 안 틀리게 왔는데 여기는 아무리 기간직이지만 임금상승률, 재정물가상승률 그런 것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의 단가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딱 44,870원이에요?

예,

그리고 569페이지 산림사업용 차량유류비 해서 나와 있거든요. 220리터 7대 5개월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경유차입니까? 휘발유차입니까?

전부 경유차입니다.

그럼 경유차면 현실감 있게 기름값 같은 경우 재정물가를 보고 전 부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전부 차타고 다니니까 무연휘발유가 얼마고 경유가 얼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주유소 들어가잖아요. 그럼 현실감 있게 책정해야 되지 않아요? 어제도 또 2,200원이에요, 리터당. 한 1,500원 정도나 1,600원정도 측정을 해 줘야지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책정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은 조달청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57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해서 덕동산 8개소, 공원 및 주민휴식공간조성, 덕동산 근린공원조성...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냐면 573페이지 화촌2소공원조정까지인데, 화촌2소공원은 대충 내역서를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내역서를 보고 모르겠어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역서 드릴 테니까 이거 해석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다 넣고 있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덕동산이라든지 은실공원에 대한 부분 이번에 예산부분들은 전부 토지매입인데,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서술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몇 평방미터를 어떤 토지를 얼마 단가에 한다고 기본적인 표기는 해 줄 만한데... 572페이지 시설비부터 573페이지 시설비 화촌2소공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세부 사업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725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61억이었는데 10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순세계잉여금 지금 60억을 전출 받았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그래 가지고 지금 10억을 전입 받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면 우리 회칙 상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0-30%는 토지 매입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60억원을 받아서 전부다 예비비로 넣었어요. 좀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지금 뉴타운 사업 때문에 도시정비촉진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조례에 의해서 매년정립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적립이 예산재원이 393억인데, 재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하는데, 그동안 적립된 과정을 보면 2011년도부터 적립해서 11년도 15억, 12년도에 25억, 13년도 25억해서 그동안 적립된 것이 60억입니다. 이것을 적립해서 예비비로 넣고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또 넘기고 해서 지금까지 60억이고요, 금년도에 25억을 또 확보를 해서 정립을 해야 되는데 10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70억이고요, 예산요. 그리고 적립된 이자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회계가 71억 8,000만원은 예비비로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일반회계 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계획은 지금 뉴타운 사업 5개 구역이 있잖아요? 그 안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실행을 안 되더라도 실행을 할 경우에는...

예비적 예비비로...

법령에 의해서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억 정도씩은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재정형편 때문에 이번 회계에는 10억 밖에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지나갔지만 도시개발과도 전 페이지에 보면 5억 정도를 받아서 그냥 예비비로 넣었어요. 그럼 예비비로 넣으면 구체적인 예비비가 어떻게 간다는 것을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훨씬 보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별책 108페이지 계속사업비 좀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공원조성 소공원조성 주변편익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 예산액이 707억 정도가 됐다가 13년도에는 138억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물론 지출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지출 잔액이 아직도 한 10억 정도 남아서 있는데, 그럼 여기 도시소공원 조성하는 것 지금 몇 프로나 했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 중에.

지금 현재 부락산 산림테마공원은 97%정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요, 내리수변공원은 같은 경우는 64%정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감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자금에서 조정해 주면서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정하는 것보다 세부적 계획을 갖고 국방부에 협의해서 계속 돈이 움직이는...

전체사업비는 확정되어있고요, 거기서 매년 집행되는 부분이 다른 사업도 같이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563쪽에 보면 마을회관건립, 정자건립 나와 있는데요. 정자건립은 오늘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이것도 천 상 시비로 다... 우리 건축과에 관계되는 것은 마을회관, 마을회관 개축, 건립, 정자건립,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3건이 들어가 있는데, 정자건립 이것은 올해 5억 6,000만원 정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보면 6억 2,000만원, 9억 5,400만원 약 54% 정도 올라간 금액인데요, 아까 동료위원 얘기한대로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마을회관 없는데 주로 하셔서 필요한 곳으로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8쪽 공원녹지과. 그 밑에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이 뭐예요? 1대도 아니고 30대인데...

이게 일반적인 등짐펌프에 동력을 장치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충전해서 모터 돌리면서 짊어지고 가서 잔불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전을 시켜서?

예.

30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이거 새로 구입한거예요?

있습니다. 지금 읍·면 별로 나가있는데요, 산불이 나면 전에는 수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동력으로 해서 그런 힘을 안들일 수 있도록 잔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565쪽에 상단에 보면 건축과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햇살하우징사업 6동 500만원씩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까지는 LH공사에서 시행했었는데요,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이나 이런 데를 대상자를 시에서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

예, 그렇습니다.

572쪽 덕동산공원이 작년에 15억, 올해 15억 올라왔어요.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6억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깎일 것 대비해서 미리 많이 올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동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향후에 앞으로 78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2,900평방미터를 사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 22,000평방미터를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약간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는 겁니다.

작년에는 정확히 지켜졌는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더... 본인 지역구 쪽인데, 이거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더 사서 나쁠 것은 없지만 시비, 지방채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런데 저기는 빠졌네요, 모산골 평화공원.

모산골 평화공원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7억이 이월 되어서 내년 초까지 하고, 내년 추경쯤에 더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80억 시비는 우리 순수하게 시비 지방채는 계획이 없고, 시비는 30억이 들어갈 계획인데, 그럼 이것은 내년 추경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군문동 체육공원조성해서 총 25억 올해 5억이 적용되게 되었는데 왜 이것은 빠져있어요? 이것도 내년 추경에 넣을 거예요? 군문동 체육공원조성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어디다 이것을 포함시키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매년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중기재정계획엔 담았지만 평택시 전체 재원에서 거기까지 배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원이 허락된다면 내년 추경쯤에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여기 국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그러는 얘기지만, 기획재정국에서 물론 저기는 투·융자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에서도 뭐 이런 조정계획... 지금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공원녹지과가 동료위원이 아까 저기했는데 약 한 11억 정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줘요.

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 233페이지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2억 2,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당초에 어떤 사업을 했던 거죠? 어디에 얼마씩 예산편성을 해서 3개 사업을 시행했던 거죠? 위에 보면 성인지 예산 총 3개 사업이 1억 2,500만원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2억 2,500만원인데, 그러면 1억은 삭감됐다고 치더라도 지금 뒤에 보면 디자인마인드학산 교육실시 이게 디자인마인드확산 교육실시가 예산이 얼마죠?

1억 2,500만원...

그래서 3개 합쳐서 1억 2,500만원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디자인마인드확산 교육실시 보면 시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디자인마인드 교육을 실시 연2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거 몇 분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1회했을 때는 얼마고, 2회했을 때는 얼마나 참가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이 물론 사업적인 부서도 있지만, 계획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업만하는 부서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계획을 짜고 사업부서로 넘겼을 때 상당히 좋은 부분일 것 같은데 너무 빈약합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과 기금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